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비상기획관 등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 변을 당부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방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얘기를 질질 끌다보면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 에 미리 주문을 합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선정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80여 억원을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왜?
부지선정계획이 되었는데 계약을 맺은 겁니까? 확실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82억 중에서 1억 소진해서 81억이 불용액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죠? 사실이죠? 불가피하 게 넘겨야 되잖아요. 사용을 1억밖에 못했잖아요.
2001년도 예산현액이 82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1억 1,100만원인가 9월까지 썼잖아요?
공사비를요?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24억 하면 불용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장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이것 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어렵게 처리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 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지선정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2002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부분 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다 착공을 했어요? 공원 안에다 착공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처리하 면 되니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관련해서 좀 질문합니다. 총 소요예산이 97억 6,900 맞습니까?
소방서 하나 설립하는데 약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개념정리를 하면 얼른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97억 6,000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파출소 하나 건립하는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파출소.
그렇게 되면 소방서 하나를 건립하는 것 대비하면 소방파출소는 약 10개 를 신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소방서가 없음으로 해서 현재 유흥가가 많은 신촌 주변에, 여기 보고서에 보 면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유흥가가 많은 신촌지역의 소방대비태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소방파출소를 그 주변에 두세 개를 더 짓는 것이 더 낫지 굳이 소방 서를 지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될 것인가, 더욱이 소방서를 건립하게 되면 인적자원이 더 많 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적자원 충원은 고급인력 충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소방파출소를 신 축한다는 것은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소방하급대원들을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는 역할이 되 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대비와 인원대비까지 해 봤을 때 그 효과성은 소방서 신설보다 는 소방파출소 신설이 더욱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 5개년계획 속에 1구 1소방서 신설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데, 기 부지가 마련된 것은 부지 팔면 되는 것이지 꼭 그 부지에 지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 잖아요? 팔아서 그 돈을 더 모아서 소방파출소를 더 지으면 되는 거죠. 너무 고정관념에 젖어 있지 말고, 제 얘기는 이제 21세기 미래를 지향해야 돼요. 소방방 재본부도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개 구에 1개 소방서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지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강구하자는 얘기예요.
왜요? 25개구인데. 25개구인데 21개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면 진작 신설을 했어야지 왜 마지막으로 신설을 해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진작 신설이 됐어야지요. 왜 마 지막에 신설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더 심층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파출소 신축에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서대문소방서는 예결위로 넘어가겠지만 저는 예결위에 가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파출소로 전환이 돼서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총 70대가 교체 내지는 증차가 되지요?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교체 차가 57대 맞지요?
그 중에서 펌프차가 20대, 탱크차가 15대, 구급차 등등인데 이 소방자동차 교체 차 57대가 폐차로 봐야 됩니까?
6년 지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물탱크차입니까?
물탱크차가 교체 차 중에 몇 대나 됩니까?
소방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보고서에서 본위원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 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소방차를 점점 줄여가는 추세라고 보고서에서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소화전 공급이 몇 %나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한 30%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30%를 올리면서 물탱크차도 점 점 줄여가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본부장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 차의 소요량이 내년에도 이만큼 보면 됩니까, 교체·증차가?
내년에도 이 정도의 수요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은 매년마다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방펌프차가 점진적으로 소화전으로 교체돼 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골목주차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형자동차 즉, 말해서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긴급히 구입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이 소방차량 교체의 그 부분을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면 예산은 현재 편성이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 들은 동료 위원의 체험실이나 또는 서대문파출소에 대한 얘기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구 1소방서를 만드는 계획으로 있으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즉, 말하자면 1구 1소방서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 이것 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그 지역출신의 시의원들이 소방서 설립을 반대하 고 있습니다, 그 지역출신 동료위원들이, 자기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그런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소방서가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산소방서 대수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음으 로 해서 청사를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 재건 축하면 재건축하지 왜 이것이 이중으로 이야기가 논의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E급 판정을 받은 것을 대수선을 해 가지고 무슨 필 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든 안 사든 간에 이것은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지요.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우선 보강해서 안전성만 확보해 놓고 다음에 땅을 사서 한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아니 철도청에서 사용승낙 못 받으면 대수 선 했다가 그럼 땅 사면 내년에 또 그것을 헐어야 되겠네요, 그 많은 예산을 들였다가?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용산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건물에 아까 말한 C급이나 E급, D 급에 대한 그 건물은 과감하게 재건축을 해야지 이것을 대수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아예 차라리 넣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 세운 것, 현재 12월까지 아직 공사 착공을 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안전체험관 말고?
다 됐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지 완공은 무슨 완공이에요? 전부 다 예산이 도대체 쓰여지 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확실한 것은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본위원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본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방예산의 사업비, 또 신설돼야 할 부분들 을 오늘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금년에 얼마나 예산이 잉여된다고 봅니까?
네.
지금 각 소방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잉여되는 부분이 대개가 보상이 안 됐다든가 협의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되지요?
조달청에서 왜 협의가 안 됩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에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해 보니까 마음이 앞서는 것이냐, 사업이 앞서는 것이냐, 또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많이 나 거든요. 왜 그러냐,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준비를 합의해서 맞춰줘야 돼. 용도변경도 해야 되 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고 모든 절차를 갖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사업부서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이런 태도가 역력하게 나 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지역에 어떠한 용도가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를 안해 놓고 예산부터 먼저 갖다 놓고, 지금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진행과정을 보면 법을 알고 하는 것인지, 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 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소방파출소로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용도로 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됐다라고 하면 그때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순서죠?
본위원 질의에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지금 소방서 짓는데 평당 600만원 들어간 부분이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또 소방서에 맞는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안 나와요. 본위원도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이 왜 그런고 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 짓다 보니까 그런 단가가 나왔 거든요. 그렇죠?
본부장,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있어요?
일반건물에도 5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있어요? 평당 ㎡당 1,000㎡ 넘는 건물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 이 들어갈 것이라고 가상하지만,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광수위원장
본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한 예산 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인지 확실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김주철위원
봐요.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 베이터는 작든 크든 편차가 많이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1억 미만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못 알아듣는 본위원이 아 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부장은 알고서 건 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건물 뼈를 올리고 소방서를 만들기 위한 건물이라 고 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 내부장치, 인테리어 이것이 주로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 다 하는 것을 본부장은 감지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본부장한테 질문하는 뜻은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건설안전관리본 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렇다, 또 아니면 업자가, 감리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건물 하 나 지어놓고도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있다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사 안에 따라서 5년간, 또 3년간 책임을 지기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 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의 하자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동안 건설업자가 망해서 부도 나서 차릴 수도 없는 현황에 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하자의 모든 문제가 방재본부에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모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시내의 건물을 짓는 안전성 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어떠한 감리가 어떻게 시공을 했든 하 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만들어 놓고 3년도 못 되어서 물이 줄줄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장이 되었든 또 기술직이 되었든 감독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건물 지 어 놓고 몇 억씩 들여서 보수나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어요?
김광수위원장
다음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시민안전체험관 사업이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인데, 작 년에 우리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었죠?
삭감이 되었지, 왜 안 돼요?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특위 본심 사에 가서 다시 살려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이 작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본 위원회에서. 했는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또 선진국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1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7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겨우 부지 선정한 것밖에 없네요?
작년에도 어린이대공원 안에다 부지확정이 되었다고 다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그 안에서 장소를 옮겼구만, 정문 주차장으로.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으니까.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서대문소방서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동료위원들이 지 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서대문소방서 신설이지 무슨 노후된 재건축이나 증축 아니죠?
제안설명서에는 꼭 노후된 소방서를 증축하는 것처럼, 재건축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아니, 그 위에. 노후된 소방관서의 청사 재건축 및 증축을 추진하여 쾌적 한 직무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 는데, 이렇게 하면 좀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착각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도 확실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런데 서대문소방서, 물론 지금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서울시에 서 마지막으로 소방서 신축을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마 포소방서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나 돼요? 그러면 서부소방서하고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포소방 서와는 한 2㎞…….
그렇게 인근에 기존 소방서가 있는데 굳이 꼭 서대문소방서를 지어야 되느 냐, 물론 필요하니까 신설을 하겠습니다만, 부지선정을 현 위치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위치 바로 옆에 또 소방파출소가 있죠?
합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부지가 좁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신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땅값 이 비싼 상가 인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좀더 넓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또 거리도 인근 소방서하고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선정해 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연구검토 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서부소방서 작년에 보수비가 얼마였죠?
25억이었죠?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 수가 아니고 완전히 개축,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2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재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액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3억 5,000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했어요?
내년 예산으로 더 추가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 대비 바지선 설치공사, 한강에다 하는 것,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에서 1년에 재난을 당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6억 9,000여 만원 그래가지고 바지선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 요.
그런데 이 바지선 건조를 꼭 해 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조활동 하는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을 볼 것 같으면 LPG시설 개선비가 16억 2,000만원인데 본부장 님,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삭감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인정이면 인정이고 안 됩니다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증가에 대한 것은 수용 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용소방대원 숫자는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증 액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6쪽을 볼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10구좌 구 입비로 4억 3,18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콘도회원권 300실 및 임차객실 2,300실 사용료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속초의 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들 이 수고가 많기 때문에 휴양소가 부족할 경우에 이것까지도 저는 굳이 반대는 않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부를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콘도회원권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7쪽을 볼 것 같으면, 방독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물품구입이 아 직 순조롭지 못해 수령을 못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의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좀더 사전에 철저히 차질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긴급구조훈련이라는 게 지난번 국제전자센터나 고수부지의 그런 것 얘기지요?
그것 한 번 하면 1년에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확하지 않더라 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 같은데…….
새해 예산에는 5,000만원만 편성했는데 충분합니까? 전년 대비보다 58% 가 감소됐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하고 관련되는 사항뿐 아니라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시스템 보강이라 해 가지고 5억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치수과에서 해야 될 성 질 아닙니까?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이 5억 4,600만원은 어떤 내용들입니 까?
그러면 치수과하고는 관계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화재 안전장비 문제 가지고 금년에도 보면 48% 감액을 해 가지고 3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왜 이 장비를 갖추는데 인색합니까, 지휘관들이? 가장 생 명하고 직결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더더욱이 정말 인명이 가장 위험을 느끼는 직업이 소방 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예산편성상 과다한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을 받을까 봐서 이렇게 작년보다도 절반 정도 로 줄이고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장비구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것은 구입하려고 해도 현재 구입이 안 되잖 아요? 전량 수출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재고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장구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여유있게 갖춰 주시고요.
아까 대답 중에서 2001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한 29억 정도로 보고를 했는 데 답변은 3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활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 까?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을 마치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다소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있었다라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소방 방재본부 공무원들이 119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가슴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정을 주고 싶을 거예요. 더욱 이 월동기가 다가오면 상당한 화재가 예상되잖아요, 화재 발생이.
각자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훈화를 통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생 명을 자기가 지키도록 해 주시고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불이 많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소방공무원 들이 되길 빌고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꼭 이와 같은 사업은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 요구할 내용은 없습니까?
있으면 정회시간에 위원장이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 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입니다. 이 성과계획서 76쪽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조직활동강화 명목으로 2001년도에 6억 1,600 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8억 9,50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부녀대가 있죠?
보통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죠? 몇 명 이상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몇 명 이 하로 하게 되어 있나요?
인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의용소방대는 몇 명, 부녀대는 몇 명…….
그러니까 1개 소방서에 몇 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명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정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파출소 숫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질도 틀리죠?
그러면 통상 남자대원들이 몇 명씩이나 돼요? 우리 21개 소방서에, 1개 소방서마다. 그것이 다 합해서 아까 4천 몇 명이라고 했죠?
여기 6억 1,600 사용내역은 어떤 데 쓰여지는 거죠? 자, 피복비와…….
가만히 있어봐요. 피복비, 활동수당, 활동수당은 어떻게 나가죠?
그러면 2만원 미만으로 한 1만 7,000∼8,000원 나가는 것이…….
1만 7,600원인가 나가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급량비는 얼마씩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책정액이 6억 1,600이었는데, 금년에 8억 9,500으로 올렸 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데 쓰여질 것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그 다음에 급량비도 적용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의무가 사실은 막중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긴급출 동을 해서 12시나 1시든 2시든, 출동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부녀대원 역 시 마찬가지로 장애자를 목욕탕에 모셔놓고 목용을 시켜주는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있어 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대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피복비, 활동수당, 급량여비 이런 것만 책정이 되어 있지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열 어준다든가 봄·가을에, 어떤 사기를 위한 대책,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홍 제동사건 이후 나름대로 큰 발전이 있었어요. 많은 혜택이 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올라왔는데, 의용소방대에는 전혀 혜택이 없단 말이 에요. 이분들도 사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하 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사기진작대책을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곧 할텐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난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LPG개선사업 있죠?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1,690세대입니다. 조사된 바도 이렇거든요. 가구당 8만 1,000원씩.
그런데 이것을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당 8만 1,000원이 적어서 공사 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모르시죠?
이것이 저소득층에 해 주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감액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있죠? 리스해 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것이 재계약할 때 이자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계약했어요? 1차 계약이 올 4월 30일 끝났거든요. 60 개월 끝날 때까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또 당하네요, 이자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맨 끝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발주를 주었는 데도 못했죠? 납품을 못 받았죠?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29억 5,100이…….
아니, 2001년도.
2001년도 예산 29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시킬 예정이잖아요?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었는데 납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 때문에, 그쪽 상대가 계약을 이행 안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 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원했으면 납품을 제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 원님들의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상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지원하는 LPG 개선사업을 당초 2만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7,386가구로 확정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므로 LPG 개선사업 예산에서 6억 5,982만원을 감액하여 지역 자율소방활동을 통하여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의 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등을 위하여 4,2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관서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로 가정보다 소방관서에서 더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있 으므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여건 개선과 의무소방대 및 구급실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 하여 금호·행당·신길파출소 등의 대기실 공사를 위해 1억 7,670만원을 증액하며, 직원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력단련실 및 체력단련기구 확충으로 1억 4,112만원 을 증액하며, 건물 노후로 강우시 누수되고 있는 영등포소방서의 외벽 보수공사를 위해 3억원을 증액 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산결산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삭감 없이 오히려 일 부분을 조정해서 총액 원안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것은 그만큼 앞으로 서울소 방방재본부의 임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그러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줬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 라 소방업무 발전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간에서는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들은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다, 창의력이 부족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지를 잘 명찰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2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상으로 정하 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시민본위의 공직윤리관 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교육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 육주기 단축으로 늘어난 교육적체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원 건물 리 모델링공사가 계속되며, 밖으로는 월드컵경기 개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등 국가적 행 사로 인해 교육운영 기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내년도에는 우선 2003년도까지 승진가능 경력자 중 교육 미 이수자 전원에 대한 교육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출장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을 우선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원 집합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을 점차 축소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하는 한편, 현행 집합교육 과정도 토론·세미나·사 례연구 등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수기법 확대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개발을 강화해 나가 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도 시정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직무관련성의 강화로 전문성과 직무수 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선거업무, 전자정부, 생활체육, 노사 협력 등 신규 교육과정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훈련 기본방 향을 토대로 교육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내년도 사업성예산을 4개 전략목표 와 13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17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 였으며, 경상비 부문은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 6,140만원으로 2001년도 5억 9,630만원에 비해 5.8%인 3,4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99억 863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30억 24만원에 비하여 23.8%인 30억 9,1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지판매 수입은 공무원시험 및 민간인 자 격시험 실시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으로서, 민간인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격년제로 시행 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내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2,01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금년도 응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4,56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 로 2001년보다 2,550만원이 감소한 5억 3,100만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주차요금은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시책에 의해 수납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요금 으로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되는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 등 원내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어 2001년보다 940만원이 감소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전략목표와 13개 성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목표인 첨단교육기법 도입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식정보시대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직무교육을 교육원 집합교육 대신 직장이나 자택 에서 인터넷을 활용,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교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무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작년부터 사이버교육개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 여 차근차근 준비하여, 금년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세부과 기본과정, 폐기물 관리과정 등 2 개 선택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컨텐츠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사이버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로 금년에 개발된 2개 과정과 2002년 개발예정 10개 과정을 활용하여 교육원 집합교육 1주 과정 35시간을 집합교육은 1 일 7시간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으로 6주 28시간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기 구축된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VOD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보강용 서버구입비 4,500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컨텐츠 10개 과정 개발비 2억원, 사이버교 육과정 운영경비 1억 342만원 등 총 3억 4,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인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계획 심의 및 워크숍 개최경비 1,983만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진대회 개최비 1,015만원 등 2,998만원을 반 영하였습니다. 두번째,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첫번째 성과목표로 공무원 교육기회 확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에 공무 원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주기 단축으로 늘어난 교육적체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원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며 월드컵경기 개최, 양대 선거 등으로 교육운영 기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간중에는 교육시설을 풀가동하는 한편, 출장교육 및 사이 버교육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금년보다 27회 1,967명이 감소한 179회 9,633명만이 가능함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우 선 2003년까지 승진가능 경력자 중 교육 미이수자 전원에 대한 교육적체를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교재발간비 등 소요경비로 9억 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전문 교육강사 확보를 위해 교수요원들의 능력발전과 외부기관과의 정보교 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및 특강강사료 1,220만원, 교육평가 관련경비 4,394만 원 등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식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사례발표, 집단토론, 현장학습 등 참여식 교육운영을 위한 비용 7,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성과 결과 환류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 여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키 위한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평생교육 제공은 시민들에게 공무원교육이 없는 동·하절기 방학기간을 통하여 시민컴 퓨터교실, 어린이문화·환경교실 등 총 8개 과정 18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료, 현장학습 및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2001년도보다 3,036만원이 증가된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먼저 교육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개선은 교육원 청사보수·보강공사가 금년 9월에 착공, 현재 강의동을 제외한 강당내부 및 본관 내·외벽과 지상층의 각종 설비물을 철거 완료한 상 태이며, 2002년 7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필요한 대·소강당 무대조명, 음향시설, 청사내 커튼 설치 등 부대설비비 12억 896만원과 대·소강당 및 강의실 의자,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으로 4억 3,883만원 등 총 16억 4,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벽히 마무 리해서 훌륭한 교육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 청사와 더불어 현대식 교육기법에 부응 하는 최신기자재 확보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1,400만원과 교육지원용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2,400만원 등으로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도서실 도서구입비 1,300만원, 노후 조경휴게시설물의 보 수보강을 위한 공사비 1억 2,668만원, 그리고 교육생 급식지원비 2억 5,571만원 등으로 금 년도보다 1,511만원이 감소한 3억 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먼저 인력선발의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계 획은 공채시험 2회 400명, 특채 12회 70명, 5급 승진시험 1회 50명 등 총 15회 520명 선 발예정으로 4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문제출제 및 검증수당, 감독수당 및 시험문제지 편집에 필요한 장비보강비 등 으로 2001년 대비 15%인 1,212만원 증가한 7억 9,4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격시험의 공정성 제고는 2002년도 시행할 민간인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 1회 5,000명, 간호조무사시험 2회 4,000명, 수렵면허 2회 200명, 주택관리사보시험 1 회 1,200명 등 총 6회 10,400명 선발예정으로 6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험감독수당, 종사원 급식비, 공고료, 인쇄비 등으로 2001년 대비 42.6%인 1 억 2,968만원이 증가한 4억 3,3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주택관 리사보시험이 내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공무원인건비와 시설물 및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서 2001년도 42억 6,917만원보다 16.7%인 7억 1,543만원 증액된 49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9억 2,520만원으로 2002년도 봉급인상분 및 그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 험 부담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01년보다 6억 5,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0억 5,940만원으로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기본경비로 5,919만원, 시설유지관리비 4,406만원, 도시가스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20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 4,232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4,631만원 등 5억 8,048만으로 전년도보다 590만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평가문제 출제 의뢰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으로 5,072만원이며, 국외여 비는 고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 경비로 금년까지는 본청 기관운영비에 일괄하여 계상하였으 나, 2002년도에는 5,500만원을 교육원 운영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4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0만원,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3,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 4,846만원 등 총 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 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목유지관리인부임,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 수목 및 꽃묘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지방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 7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 라 운용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성적 우수자 및 교육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00년도말 현재 공무원교육원계정은 6억 7,173만 5,000원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년 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계정의 이자수익금 예상액 4,732만 4,000원의 75% 인3,53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상기금 총 자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3.8%인 30억 9,160만원이 감소한 99억 863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작성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 고 재충전하여 시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 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내용 중 2페이지에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또 월드컵 개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이런 국가적인 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운영기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 때문인가요? 월드컵개최, 대통령선거, 지방 선거가 교육운영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3월 한 달 정도는 공사진행상황으 로 봐서는 강의동이 그때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규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 다음에 월드컵기간중에는 아마 우리 서울시 전 직원이 매달 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주 정도는 비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는…….
정규진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축소가 불가피하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아래에 보면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수기법 확대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개발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수기법 확대로, 이 용어 해 석을 좀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는 고객이라는 것은 교육생들 얘기입니다. 교육생들의 편의와 교육생들의 교육을 더, 옛날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서로 토론하고 문제해결사례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용어해석의 적절성이 맞느냐는 것을 사실 묻는 거예요. 고객중심이라는 용어가, 사실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의 어휘가, 다시 말해서 낱말의 구성이 문장의 연결에 매끄러워야 좋은 문장이란 말이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언뜻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용어가 제일 적절한 것인 데, 여기에 한번 두번 음미해서는 잘 모르는, 다시 한 번 음미를 해 봐야 아는 그런 용어이 기 때문에 용어 선택이 적절하느냐 여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일반 사기업의 경영에서 고객중심이란 게 공무원사회에 도 많이 들여와 가지고 유입이 된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교육 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표현이 피교육생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한테는 하나의 교육원에 오는 손님이다 이런 차원에서 고객이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규진위원
교육기관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고객이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정규진위원
고객은 왕이다 그것인가요? 피교육생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고객중심으 로 용어를 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3쪽 밑에 세입예산도 감소됐고 세출예산도 감소됐는데 감소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세입예산의 주된 세입원이 주차장 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인데 공사가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육생들이 차를 못 가져오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예산이 9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약 5.8% 감소된다 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출…….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세출예산은 작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 는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공사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규진위원
주택관리사보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건교부가 시행하고 우리가 대행하는 시험인데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의 자격시험입니다.
정규진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금액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의자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무대조명 이런 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강의실 음향설비, 무대설비, 의자, 집기 이런 것…….
정규진위원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지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거의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에 대한 가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준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 이하 여러 공무 원들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셨고, 또 현재 새로운 원장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청사 보 수문제라든가 기타 제반일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 게 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들은 현지 임지로 가서 근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비 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회 정례회 행정자 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모든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시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서 729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9,857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7억 7,960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이나, 그 사유는 지난해 기획예산실 기관운영비로 포괄 편성돼 있었 던 인건비 8억 1,298만 5,000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며, 인건비를 공제할 경우 오히려 전년 도에 비해서 3,337만 9,000원, 비율로는 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표에서 보시면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2002년 금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1,579만 5,000원으로 조금 늘어났고, 자체사업은 2억 3,845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 리고 기본경비는 3억 3,134만 9,000원으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기획예산실 것이 전부 와 가지고 8억 1,29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 된 수도권 예비군 동대 향토방위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통신장비로서 워키토키 구입비 중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도 지원분 1억 9,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기술인력자원의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 비보상금으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7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 중 시설비로서 종합상황실 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노후 전광판 교체, 그리고 음향장비를 보강하 기 위해서 새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6·25전쟁 기념식을 1990년 부터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위탁하여 중앙 및 지방 재향군인회별로 별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념식 개최경비 지원액 3,000만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6,307만 8,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5.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의 절감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순직·공상 보상비 및 보수 등 지급예산인 일반보상금의 경우 에는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 1명에 따른 추가비용 1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7,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각별하신 지도편달 과 협조를 바라오면서, 아울러 비상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세 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일체 가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준 데 대해서 항상 그 뜻을 잘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