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위 해 누구보다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의 살림을 돌아보고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다음 해에 새살림을 편 성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 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이 건전하게 편성되어서 대시민 수돗물 서비스 행 정이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상수도 업무 주 요추진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상수 도 행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상수도 업무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상수도 행정은 명실공히 경영의 내실화와 효율화,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인과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위 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상수도 전 분야의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새해에 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깨끗한 원수 확보와 공급과정에서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 물의 생산 공급과정에 대한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도입하 여 시민들이 직접 먹고 사용하는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요가 전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필증을 부착하는 등 수요가 중심의 체제를 구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항목을 WHO 권장기준인 121개 항목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고도정 수처리연구,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능력 향상 등으로 지속적인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노후된 배급수관이 개량을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고 직결급수체 계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단수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정수시설이 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정비·개선해 나가고 배수지의 적정 저수시간 확보를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셋째,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수도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누수방지사업과 다량 급수처 관리 등 유수율 제고 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업소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 인력관리와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 행정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재정의 자립도를 점차 높여 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수도 서비스반의 상시운영과 상수도 고객서비스 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친절서비스 수 준을 향상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 불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 리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수질검사 결과를 소책자로 제작을 해서 전 가정에 알리도록 하겠으며, 수도요금고지서, 자치구 소식지 등에 정기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 및 옥외 대형 전광판 활용, 지하철 전동차 내 포스터 게첨 등 다양 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수도교실운영, 주부글짓기 공모 등 시민이 참여하는 프 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 모니터제를 활용한 상수도의 평 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7,881억원으로서 자체 수입은 7,150억 3,900만원, 의존수입은 730억 6,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0.7%이며, 이는 2001년도와 비교할 때 0.6% 증가되었습니 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150억 3,9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의 90.7%이며, 금년도 6,660억 원보다 7.4%인 490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의 적극적 인 업무추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7,881억원과 채무부담 1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이는 2001년도 현금 7,388억 4,600만원 및 채무 200억원과 비교하여 현금 예산은 6.7% 증가하고 채무예산은 25%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730억 6,100만원으로 차입금 7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100만원 으로 이중 차입금은 금년도 715억 4,600만원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내년도 부채원금 상환액 814억원보다 114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내년도 말 부채액이 줄어들도록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금 7,881억원과 채무 1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47.3%, 사업예산이 33.0%, 채무상환이 17.8%, 기타 1.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730억 2,2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47.3%이며, 금년도 3,504억 8,800만원보다 6.4%인 225억 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처우개선비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와 약품구입비 등 주요 생산비용의 단가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고 긴급누수복구비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2,599억 1,300만원과 채무 15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3.0%이며, 금 년도 현금 2,543억 7,100만원 및 채무 200억원보다 현금은 2.2% 증가되었고 채무는 2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402억 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7.8%이며, 금년도 1,228억 3,900만원보다 14.1%인 173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149억 6,2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1.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도 804억 4,200만 원보다 439억 100만원이 적은 현금 345억 4,100만원과 채무 20억원 등 총 365억 4,100 만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배수지 14개소, 63만 7,000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속 공사 중인 배수지는 대현산배수지 등 10개소로 내년에는 현금 298억 3,100만 원, 채무부담 20억원 등, 총 318억 3,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토지보상이나 설계를 추 진할 배수지는 안산, 묵동, 길동, 선우 등 4개소에 4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후된 수도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 된 배·급수관 600㎞ 개량에 금년도 990억 4,200만원보다 509억 5,800만원이 증가된 현금 1,410억원과 채무부담 90억원 등 1,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35㎞ 정비에 현금 360억원과 채무부담 40억원 등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수관 1건 270m 부설에 5억원 등, 현금 1,775억원, 채무부담 130 억원 등 총 1,90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 예산은 198억 9,500만원으로서,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159억 7,9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에 39억 1,60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전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개량비용이며, 그밖에 수돗 물자동측정시스템설치사업 등 소규모 사업 예산은 251억 4,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001 년도보다 4.3%인 18억 7,600만원이 증가된 450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2년 도 예산운용과에 관련하여 그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적,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 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 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일문일 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그 전에 송미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경상경비 중에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사실 내년도의 인상폭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 다. 다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 결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불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력비가 얼마나 계상되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 청사를 증축하는데 이게 책임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약서하고 책임감리로 변경된 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는데 단답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면에서 대중목욕탕 세입이 25억 6,6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그 이유 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경영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욕탕들이 요즘 대형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목욕탕들이 문 을 닫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26억 가까이 줄어들어요? 목욕탕이 적으면 그게 줄어들지만 큰 대 중목욕탕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물 쓰는 양이 나는 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이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이 대형화를 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업소 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하수를 안 썼고 내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다 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확보했어요? 아니, 너무나 차이가 커서 26억이나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 면에서.

그런데 저희가 수전 수를 보면 99년 말에 대중목욕탕 수전 수가 1,980전이었는데…….

알겠어요. 수전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작은 목욕탕이 줄어서 대형화되기 때문에 물 쓰는 것은 대형화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 런데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 면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상 외로 수전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수전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요, 목욕탕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형화된다고 그 물을 안 쓰지는 않잖아요. 목욕을 10번 할 사람이 목욕을 두 번이나 한 번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과소하게 세입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세입 면에서 인건비…….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보게.

예산서 32페이지에 각 정수사업소별로 나왔지요?

네.

예산서에 인건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차액의 이유가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수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건비 난을 한번 봐 보세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전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2.7% 증가에 그쳤는데요, 다만 수도기술연구소가 검사항목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 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인력이 증원이 된다는 것은 인력을 마음대로 증원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정원조례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채무액이 114억이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수지 건설을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배수지라는 것은 총량이 있고 건설할 때 계획이 있 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어떤 용량의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배수지에 총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00% 도 달했을 때는 배수지를 시설할 필요가 없지요?

네.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수지 건설을 금년도에 얼마 했고 내년도에 얼마 하겠 다, 2003년도에 얼마 하겠다, 2004년도에 얼마 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물론 감소는 되었다고 하지만 2002년도 예산에 배수지가 너무나 과다책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투자는 돈이고 배수지에 대한 목표를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작정 정 수장에서 물이 많아서 폐쇄한 데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배수지라고 해서 무작정 배수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배수지 건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 원 검토보고서에도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도 성과계획서 페이지 20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189만 톤에 9.6시간 분을 확보하고, 2002년도에는 219만 톤으로 11.4시간 분을 확보하고…….

그러면 2002년도에 그것을 확보를 하면 몇 % 도달합니까?

11.4시간 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를 알기 쉽게 용량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지를 건설했 다고 봤을 때 몇 % 달성으로 보느냐고요?

약 7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라고 그런 통계를…….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2002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 만큼의 물 용량으로 배수지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이 적기 때문에 무작정 배수지 건설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다는 저희 들이 전체적으로 배수지가 총 2011년까지 확보할 숫자와 용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요, 그것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다는 저수시간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채무가 있는데 배수지 건설을 계획성 있게 잡고, 돈이 생긴다면 빚을 갚아서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 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야지, 지금 현재 무조건 배수지 건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 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현산 배수지 건설공사, 방배 배수지 건설공사, 화곡 배수지 건 설공사, 월곡 소배수지, 가좌배수지, 배수지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사업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수지 건설로 해서 소요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양을 배수지 건설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돈 같으면 계획성 있게 연도별 로 잡아서 빚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지금 빚은 이자가 나가지요?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알겠어요. 제가 일단 물어봤고,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상의할 일이고, 그 리고 아까 제가 간단히 자동차보유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각 사업소별로 자동차가 있고 본부별로 자동차가 있는데 이륜차도 있고요. 금년 예산에 자동차 구입 예산이 37대를 구입하겠다고, 렌트를 5대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부에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이륜차가 있고 자동차가 다 있어요. 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차량 확보되는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이번 수도꼭지 수질검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별로 11대, 연구소에 1대 해서 그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질검사 전용차량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수도꼭지 수질 인증제를 연간 2002년까지 해 나기 위해서 수도사업별로 전담팀이 구성됩 니다. 그 전담팀별로 차량 없이는 이 많은 수질검사 양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소별로 한 대씩은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차량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구입차량이 26대나 돼요. 아니, 금년도 2001년도 예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37대라고 했죠? 그것 도 모자라서 렌트를 5대 한다는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동차회사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운 영비 자체가 돈이 엄청나거든요. 보험료라든가 기타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또 기사 월급도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기사는 별도로 안 둡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디서 나가든지 그 돈은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정수사업소인가 10대 별도로 지원 이 되던데…….

아닙니다. 소형화물 대폐차가 14대로 돼 있는데 그게 수질검사 전용 차량 수도사업소 각 한 대씩 해서 11대, 연구소에 1대, 그 다음에 강남·강북에 대폐차 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너무 자동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작년도 구입한 차량이 그렇게 많다면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고, 1999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고,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래된 차는 노후화 되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지만 작년에 이렇 게 구입하고 금년에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량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 게 느껴져요. 지금 수도사업본부 이륜차도 상당히 있던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 의할 문제이고, 타 위원을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흥식 위원님께서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는 배수지 건설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배수지가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지 에 저장해 놓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급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커버하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죠. 지금 12시간 동안 배수가 가능하다 하면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배수지 이전에, 그러니 까 취수정수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오는 동안에 사고가 나서 거기서 생기는 급수중단이 12시 간 되면, 12시간 이상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2시간 이전이라면 모두 커버할 수 있 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14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14시간으 로 가는데 주민들이 추가로 얻는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하고, 그래서 그 2시간을 위해 서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편익을 취할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동안에 최근 10년이어도 좋고 5년이어 도 좋습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가는 동안에 12시간 이상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우선 배수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개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사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 은 수요가들이 주간에 물을 많이 쓰고 야간에는 물을 적게 쓰는 그런 불균형 상태에서 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적게 쓰고 주간에 많이 쓰는 그런 완충적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우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제출하시는 배수지 건설공사의 확충 량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가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야간과 주간에 사용하는 유량 차이가 얼마나 되고 그게 완충하는 데 필요한 용량 이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해서 기초적으로 그것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드렸던 그 부분의 기능을 배수지가 역할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해 준다고 친다면, 우리가 적정한 투자가 얼마냐를 판 단하려면 주간과 야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로 피크타임에 쓰는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배수지에 어느 정도의 양이 여기 완충량으로 필요한가 그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연 구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상수도시설기준이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 상에 배수지 용량은 수요량의 8 내지 12시간 분이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보다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 다라고 일본상수도 시설기준은 명시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건설지침에서도 8시간에서 12시간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금 얘기하시는 완충용량 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완충용량 이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버되는 그 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하나 고려할 수 있겠죠. 완충용량이 충분하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이면 완충용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 정수장이나 생산시설에서의 공급중단을 커버할 수 있는 양, 시간,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빈도가 있는 위 험인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게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됩니 다. 그래서 빈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정수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것이 일 단 이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사고에 대한 것은 매년 단수작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물 점검 으로 인해서 정수장의 단수로 인한 급수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마세요. 오늘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예산 심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제가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잖아요. 빈도수가 얼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빈도수에 대한 내용은 작년도 통계치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하실 게 없지, 거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묻는 것 답변도 안 하시고.

위원님, 제가 1월 15일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정수장에서 사 고가 나가지고 배수지까지 물공급 중단되는 이런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송·배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그것은 단수 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때 24시간까지 한 번 단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것도 시간 을 단축시켜서 단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지에 만땅으로 채워놓고 대처를 했습니다 만 제가 와 가지고는 사고가 나가지고 소위 송·배수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배수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빈도수가 얼마나 됩니 까?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24시간 단수를 두 번 했다는 거죠?

네.

영향을 받는 지역적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때 지역적으로,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단수할 수 가 없어서 서울시 전 지역의 50% 정도를 아마 차지했을 겁니다. 우리 수도전이 187만전 인데 그 중에서 80만전 정도가 그 때 급수 중단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송·배수관 공사를 해서 24시간 단수를 할 때 우리가 영향으로 완충되는 것은 배수지에 12시간 용량이 있다면 12시간은 영향을 안 받고 나머지 시간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14시간 용량을 충족한다면 14시간은 영향을 안 받고 나 머지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2시간 차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일단 수요가들한테 물을 받 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고, 단수를 하기 전에 배수지 용량을 완전히 풀로 채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단수가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배수지가 왜 필요한 것이냐, 세 가지 이 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단수 없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됐을 때 저수량을 몇 시간 정 도 확보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그러니까 단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수의 기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야간간에 사용량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 서 완충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세 번째는 배수지가 대개 자연유압식으로 높은 데 있어 가지고 흘러내립니다. 자연유압 식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수압자체가 항상 일정 수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기를 가지고 모 터를 돌릴 때하고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 수사고가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제가 검토를 해 보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기능을 놓고 얼마나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야간 문제는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적정하다는 판정이 이미 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우죠. 자, 단수문제입니다. 단수문제 지금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 까지 가는 쪽에서의 단수요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수지에서부터 가정으로 가는 단수요인 은 여기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배수지를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단수가 되는 요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그 게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를 투자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배수지는 한 개의 정수장과 연결돼 있 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개의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개 보충 시스템으로 거기 수량이 공급되도록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이 14시간 12 시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끼어들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니, 12시간에서…….

들어가시라고요.

답변을 들으셔야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왜 자꾸 얘기를 나서서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2시간이라는 게……. 그 쪽 정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단수라는 것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배수지에서부터 가정으로 가는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어서 자체 물탱크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급수가 오히려 그 물탱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가정에 가지는 저수기능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2시간을 더 늘리는 데 대해서 줄어드는 위험이라는 것이 얼마 나 되느냐, 그것이 도대체 1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통계를 내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추가되어야 되는 건설비용을 대충 얼마 정도 잡 으세요?

지금 현재 약 5,300억 정도가…….

그래요. 5,300억원을 들여서 그 의미 없는 2시간을 늘리는 것들을 지금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5,30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주민 들이 몇 년에 한번 있을지 모르는, 정수장이 2시간 더 가동 중단되는 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있을지 모르는 그 사례를 위해서 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배수지의 총량 기준으로 해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늘린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300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을 8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 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암사정수장에서 약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서 한 7·80만톤은 새로 준공한 노량진배수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거기서 공급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임동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 8개 정수장에 배수지가 각 정수장별로 맞추어서 균등 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내지 12시간 분으로 배수지가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수지는 강북정수장 계통의 배수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암사라든가 이런 뚝도라든가 이 계통 배수지는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렇다면 정수장별로 정수한 물이 저수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임동국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물량을 조정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량을 늘리실 게 아니라 12시간 기준에 맞추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 지, 그것을 14시간으로 늘릴 일은 아닙니다.

임동국 그런데 저희 계획이 그렇게 정수장별로 배수지를 만들게 되면 총계를 해 보니까 12시간에서 14시간 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투자가 잘못되었지요.

임동국 아닙니다. 그런데 배수지는 정수장과 같이 링크가 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 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것은 14시간 되는 곳까지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계획이 잘 못되어 있는 것이고…….

임동국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북정수장 계 통의 배수지를 200만톤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새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배수지 용량도 줄이 고 정수장도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하게 이 배수지가 정수장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계통의 배수지가 좀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을 봐서는 지금 12시간 물이 넘지만 각 정수장별 로 용량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역의 배수지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12시간이 되어 있는 그 속에는 다시 추가투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여 기 목표로 나와 있는 14시간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업무계획이지요.

임동국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총량으로 정수장별로…….

아니, 다시 이야기 해봐요. 지역별로 12시간을 넘지 않게 총량 관리를 한다, 이 지역이 12시간이 넘으면 거기에 더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자라는 지역은 더 투자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총량으로 14시 간 짜리가 되었느냐고요. 말이 안되지 않아요?

임동국 그러니까 용량을 따지다 보니까 12시간 분이 14시간 분으로 된다는 얘기 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전체적으로 14시간 저수용량으로 해서 총량으로 14시 간을 하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잠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게 평균적으로 14시간 저수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14시간 넘는 것도 있고 14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좀 넘는 것도 있고 12시간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1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목표로 잡 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4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2001년까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임동국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강북정수장을 만들면서 200 만톤 용량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 계통의 배수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시간 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논란을 여러 가지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5,000억이 라는 것을 투자해서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가는 투자안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1쪽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공사 중인 배수지는 지금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배수지 2002년도에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요, 이게 끝날 때까 지 배수지 총량이 얼마가 될지 일단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12시간 기준과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속하고 있는 끝날 때까지 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시간 분이나 되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이게 12시간이 넘으면 실제 건교부에서 8시 간에서 12시간이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맥시멈까지 다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투자는 정말로 빚 다 갚고 여유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 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꾸 끼여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 한 답변을 예산 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이 배수지 문제는 일단은 자료를 해서 김은경 위원님께 별도 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결론을 못 내린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이것을 가 지고 직원들하고 수없이 검토를 하면서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전부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없는 배수지는 안 만들 것이냐, 평균이 12%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지금 투자한 안 중에서 과다 투자된 곳에 대한 책 임도 받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중 과다 투자된 지역의 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 그리고 지금 차후에 가는 투자들이 평균 12시간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투자되었는지도 검토되어져야지만 나머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 투자하려는 안산, 묵동, 길동 여기 새로 계획하는 배수지는 전체적으로 12시간 을 넘지 않는 가운데서 적정하게 배분되는데 적절한 투자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세입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371억의 소방서에서 쓰는 물 값을 받지 못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60억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장사를 잘한 것 같지요. 왜냐 하면 371억을 우리가 빌려쓰고 그 이자를 내면 되 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371억 빌려쓴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부에서 60억 이자를 주더라도 내년에 60억 이자를 받더라도 내년에는 371억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과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장사 잘했다고 이대로 받으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 니까?

아무리 투쟁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그러면 이자라도 내라, 그래서 투쟁 투쟁해서 금년도 전액하고 내년도 6개월 분 을 미리 당겨서 받은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 분 6개월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받으시려 면 이렇게 받으세요. 이자 받으시는 것 좋습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올해 60억 받았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120억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똑같은 371억을 놓고 보면…….

누증이 계속되어 가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받지 않으면 효과가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매년 371억이 상수도 수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해서 이자를 받으셔야 되 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자를 똑바로 받 으려면 그렇게 받아야지요.

그렇게 본청 예산과 하고 deal을 하시려면 그렇게 deal을 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아니, deal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것은 그 다음년도가 되면 한 3년치를 또 받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매년 371억원을 채무로 부담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아예 감면조항 자체를 조례로 승격을 시키고 차라리 그렇게 투쟁을 하니 아무리 해 도 나도 상당히 힘있게 투쟁을 한 거예요,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라도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도조례 개정을 해서 감면되는 것을 조례에서만 감면을 하도록 규칙으로는 감면을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 감면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있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하 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감면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청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이에 서의 문제라고요. 감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너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deal을 하셨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안 받고도 이것을 안 받 고라도 무슨 대결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1년 이자 받는 것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부터는 전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실리를 취하신 겁니다.

어떻게 실리를 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자를 주려면 매년 이렇게 주는 것으 로 deal을 하셔야지, 그게 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년에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20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잠깐 말씀을 들어 봅시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결위원회에 심의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건의를 다시 한 번, 저희들 이 의원님의 힘을 좀 얻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고건 시장이 오셔서 고건 시장이 깎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200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나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왔고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을 했는지 밑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 업본부로 써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 다. 아니,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안 따르면 시장님을 비롯한 본부장 이 안 따르면 누가 따를 거예요. 누구보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것은 따랐는데…….

안 따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보전되어야 될 것이 보전이 안 되고 있지요.

아니, 보전은 받았지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에는 또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본부장님,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그런 데 한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소방용수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해 주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자로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자보전은 371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작년도 분 371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매년 들어와야 돼요. 원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원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올해 그것이 400이 되었다, 400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도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금년 것하고 내년 6개월 분을 당겨서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이 되면 또 2001년도 것과 2002년도 것을 모조리 이자를 누적해서 또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더욱 어려울 거예요, 금년보다도. 더 어려운 투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371 억원을 2001년도부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371억원씩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한테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오시 려면 이 문제 371억을 본 회계에서 못 받아 가지고 오시면 그것 안 됩니다. 그것 안 받고 주민들한테 요금 올린다 그러면 그것 안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급수전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소방용수에 대 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기본요금을 안 받는 데가 많더라고 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실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 속에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까지 해 온 건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다른 정도 의 상수도사업본부의 보전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이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어야죠. 빚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빚이 6,5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금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이 돈 가져오는 데도 김은경 위원님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이것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2002년도 예산안 제출하면 통과 안 된다, 안 되면 너희 기획 예산실이 책임질거냐, 그래 가지고 겨우 뺏어온 겁니다. 그 노력은 인정해 주세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하면서 해 주기로 하고 된 거예요. 그 러면 원칙을 정해 놨으면 원칙대로 본부장이 가지고 와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가져왔어요.

아니, 제대로 안 가져 왔잖아요.

아니, 내년도 6개월 분은 지나서 또 2003년도 예산 계상할 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사후에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사후의 시점은 따지지 않겠는데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그 이자는 매년 받아야 되고 올해 400억이 된다면 계속 받아야 된다 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누적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받았다니까요. 2001년도 것 다 받고…….

들어보세요. 아까 본부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리를 추구하다 이렇 게 받아왔다, 힘들게 받아왔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받아오는 거죠?

네, 받아온 거예요. 이자를 받아 온 겁니다.

올거죠?

네, 그런데 내년이 문제겠죠. 또 누적해서…….

내년은 또 내년에 맡겨요. 내년은 내년에 가서 본부장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해야죠. 올해 것만 잘 하면 되는 거죠.

올해 것은 잘 해 놨습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하고요.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박래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지 공사 중인 게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인데 전년도대비 많은 공사비가 축소됐어요.

네, 신규공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신규는 계속사업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계속사업은 지금 사업이 추 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가고 신규사업을 확 줄인 겁니다.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 줄인 것 없습니까?

계속사업비 줄인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공사해 나가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01년은 694억 4,200만원에서 2002년 에는 345억 4,1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했어요. 이것 축소된 금액은 무슨 뜻입니까? 축소 된 금액이 345억 4,100만원이나 돼요.

신규사업을 줄인 거예요.

어디 신규사업을 줄였습니까?

신규사업 줄인 명세표를 제출해 드리죠.

아니, 말씀하세요.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차별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당초 내년도부터 일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그 다 음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 무슨 사업을 줄였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어물 하지 말고. 아니, 예산서 보면서 말씀하시면 되지…….

상도배수지를 2002년도에…….

몇 페이지예요?

그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래 저희들이 200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도배수지를 2002 년도에 10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에 50억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고 요. 신림역 배수지를 85억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을 60억만 투자했고, 역시 성산배수지도 3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조절했었고요. 그 다음에 길동배수지를 2002년도에 40억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조정해 가지 고…….

축소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드렸던 내용에 의해서 당초 2002도에 706억원을 투 자하려고 연차별 계획에 수립됐었습니다.

706억을 2002년도에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얼마를 축소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올린 것이 예산서에 올려 있는 344억으로 줄었습니 다.

지금 제 얘기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고 하니 당초 예산을 700억 이상 예 산 잡아놓고 약 50% 이상 감소시켰어요.

당초라고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상에 갖고 있던 계획이었는데 저희 김재종 본부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노후관 개량 쪽에 있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급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외의 신규사업을 축소하셔 가지고 그만큼 줄여서 금년도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 100%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현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산을 조금씩 해서 하지 말고 중단을 시켜버려라…….

네, 중단을 시키고……. 왜,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1년 이자가 얼마 나가죠?

지금 350억 정도 나갑니다.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편성하면,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예를 들어 10개 배수지 건설을 하는데 평균 얼마 들어가죠?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 10개 동시에 할 것을 한 5개 하면, 조금 잘 편성하면 이자부담으로 배수지 그냥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배수지 10개 신규로 할 것을 중단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꼭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2002년에 신규사업 할 것을 부장님께서는 전부 중단할 수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하면 100% 다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수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투자에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심도 있 게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수도 행정이, 이 배수지가 투자해 옴에 따라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고지대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아주 어렵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습니 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지가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 다만 저희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12시간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동지역 같은 천호동 지 역은 배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됐고, 12시간 그것도 아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된 이유도 저희가 지금 건설하는 모든 배수지의 목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8시간에서 12시간 그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왜 14.5시간이 됐느냐 하면 과거에 건 설한 배수들이, 이 배수지의 저수시간이라는 것은 1일 최대 급수량 그것이 변화되면 용량으 로 나누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유수율도 높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옛날 것 12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18시간이 돼 버렸 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규로 건설하는 것하고 합쳐서 2011년도에 14.5시간이 된다는 말 씀이지 지금 저희들이 건설할 배수지는 12시간 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배수지의 목표는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왜 14.5시간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옛날에 12시간 해 놓은 게 물 수위액이 줄고 유수율이 높아져 버리고 하니까 12시간 해 놨던 게 지금 18 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배수지를 때려부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 으로 할 것은 8시간, 12시간이지만 그런 통계를 합치니까 2011년에 14.5시간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12시간 넘어서 건설할 계획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데도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 얘기는, 내가 질의한 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지는 상수도 행정에, 국민들에게 반 드시 필요합니다.

배수지가 필요한 것은 부장님이나 저나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배수지 건설 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건설계획을 짜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텐데 동시에 10개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하니까, 10개 똑같 은 것은 아니겠죠.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10개 동시에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투자 재원만 충분하다면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일시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내년에 신규 투자할 것을 스스로가 50% 감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가 50%를 감축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100% 감축을 해 가지고 노후 관 개선을 먼저 하고, 2002년에 100%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해 왔을 텐데 그것이 안 되면 50%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중단하고 본부장 중점사업인 노후관 개선에 투입을 하고, 돈만 있으면 빨리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이것 효율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담백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2011 년까지 배수지 그것은 건설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배수지는 착공해서 몇 년도에 끝내고, 이것 2011년도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준비된 배수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이 돼서 소 유권까지 넘어와서 설계까지 끝나 가지고 발주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주를 중 단시키자. 하니까 설계해 놓은 것 전부 못 쓰게 됩니다. 이 설계도면 10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3년 후에 이것을 쓰게 되면 똑같은 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위대 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 고민 무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0개 짓고 있는 것 끝 내고 일정 텀을 둬서 그 동안에 노후관 교체를 2005년까지 끝낸 다음에 2006년부터 배수 지 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안을 내 놨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10개를 동 시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기를 평균 몇 년 잡습니까?

3년쯤 잡습니다.

5년 되는 것도 있고요.

평균 3년 잡습니다.

5년 되는 것도 있죠? 3년 되는 것도 있지만 5년 지나가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5년 지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5개를 건 설했을 때는 10개를 지었을 때 공기가 예를 들어 평균 5년 되는 것 5개를 지었을 때 3년 내로 끝낸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게 낫겠어요?

위원님,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투자액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1년 안에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스페이 스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절대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는 투자가 불가능합 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개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과 5개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보면 어떤 게 낫겠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1년에 350억이라는 돈을 이자로 주는데 1년에 그 이자 주는 것 으로 배수지 하나를 건설할 수 있다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보고 드렸던 것처럼…….

건설할 수 있어요.

배수지 단위별로는 최대의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배수지에 저희가 50억을 투입을 했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100억을 투입해도 현장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공사장 안에서 그 물량을 도저히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많 이 투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10개도 지금 현재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할 계획도 많은데 지 금 10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700억 이것을 해 놓았다가 갑자기 한 50%를 줄 이니까 제 얘기는 신규사업을 50%까지 중단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데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설부장의 입장에서는 상수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시민들에 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도 꾸준하게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 상수도 행정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10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고, 저도 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감축을 시켰다가 증액을 했다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규모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상수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면서도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신 노후관 개량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서 그 정도는 조정의 폭이 가능한 폭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노후관 개선 아닙니까? 수질오염이 노후관에서 다 오염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신 받고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동감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 자기 2002년도에 예산을 700억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350억 줄였서 50% 를 했다가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0페이지 노후 배급수관 개량, 이게 내년도에 투자예상액이 얼마입니까?

1,500억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각 지역별로 각 수 도사업소별로 얼마씩 배정했는가를 가져오세요.

기본적으로 11개 수도사업소에 100억씩을 배분을 하고 그리 고 나머지 돈에 400억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관이 묻혀 있는 사업소별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하고 상관 없이요?

노후관 연장하고 유수율하고…….

그 배정한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에 500km 하고 2002년도에 600km를 하는데 투자금액이 km 당 들어가는 게 1억 9,8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인데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 요, km당 비용이?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했거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더라도…….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승률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5,000만원이면 25%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계산해 봐요. 2002년도에는 km당 2억 5,000만원 들고 2001년도에는 km 당 1억 9,800 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하면 물가상승률하고 따져보면 25%가 인상되었다 말이에요.

아니, 7%인데요?

25%예요. 계산도 안돼요? 2002년도에는 km당 2억 5,000만원 들고 계 산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2001년도는 이것은 정산된 금액이고 2002년도는 계획된 금 액입니다.

어떻게 정산을 했어요. 계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대략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준공예정일을 전부 명시를 해 가지고 해서 남은 돈이 얼마가 되느냐를 초과투자를 했다 말 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산이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다시 한 번 봐봅시다.

장하운 위원 몇 쪽입니까?

50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500km 하는데 1,000억 해 가지고 지금 들어 간 돈은 990억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작년도 예산서를 봐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엉터리예요. 본부장님 얘기 하시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라니까.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2001년도 투자하고 2002년도 요구항목이 있는데요, 2001년도 투자 500km에 990억 4,200만원은 예산입니다. 아직 지금 12월말이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정산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정산되지 않는 상태이고 2002년도 요구액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00km에 2억 5,000씩 계산해 가지고 예산요구사항이고, 2001년도는 아 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갖다놓고 봐요.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 투자해 가지고 400km 해서 800억을 했고 2001년도 요구액은 500km 1,000억을 했는데 2002년도는 왜 갑자기,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전혀 적용을 안 했단 말이 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990억 4,200만원을 가지고 km를 했어 요, 실적이?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는…….

그것은 추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서만 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2000년도에 투자한 것이 400km 해서 800억을 했고, 2001년도에 500km 해서 1,000억 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다 말이에요, km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시면 추진현황 51쪽을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추진현황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400km를 800억원에 하려고 했는데 439km를 하면서 정산을 하니까 758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여러 가지…….

아니, 그런 실행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 떻게 작성하느냐 이 말이야. 2000년도에서 2001년도 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이 말 이야, 예산편성을.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km당 5,000만원을 올려주느냐 그 말이 에요.

그것은 금년도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정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니까 무슨 정산을 얘기해요. 아니, 예산을 편성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몇 % 올린다든가, 그런데 2000년도에 서 2001년도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적용 안 하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2001년도에 서 2002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느냐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이 말이지. 이것 노후 배급수관 개량하는데 아직 남은 것이 장래소요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다시 적용해서 물량을 늘려, 조정해요. 2002년도 물량을 하다못해 10%를 적용하든가, 7%를 적 용했다고 그랬지요. 7%를 적용했으면 7%에 맞게끔 물량을 600km가 아니라 더 이상을 늘 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는 거야, 셈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니면 예산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든지, 이것은 나중에 다시 계수 조 정할 때 이 7% 적용하는 것…….

금년도의 경우에도 500㎞ 하려고 그랬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용 해 가지고 530㎞ 정도 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 니까 설령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찰의 과정을…….

그것하고 틀리죠. 예산을 해 가지고 ㎞당 예정가가 나왔는데 예정가가 틀 려져 버리는데…….

입찰에 붙이게 되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정가가 틀려버리면 입찰가격이 다르게 들어오지. 예정가 를 2억으로 한 것하고 2억 5,000으로 하는 것하고…….

(관계직원에게)2억 5,000만원 한 것 설명해 주라는 말이야. 설명해 드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관계직원에게)아니, 그것을 설명을 해 줘!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곳이에요. 위원들이 얘 기하는 곳이지 집행부 본부장과 부장과의 얘기는 조용히 얘기해야지 그 소리 다 들리게 하 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예산서 편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음 질문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후 급·배수관 개량 시공 감독 위탁, 이것은 감리비인데 감리비 율을 향상시켰다고 30%에서 60%로 향상시키면서 ㎞당 감리단가가 2001년도에는 338만원 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당 감리단가가 403만 3,000원이에요. 이것은 물량 얼마 적용했어요?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 단가에 대한 의미보다는 물량이 첫째, 500㎞에서 600㎞로 늘어난, 20% 정도 증액된 것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0㎞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시에 감액을 한 8억 정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리해야 될 물량을 못 하고 한 30%밖에 감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물량을 60%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물량을 500㎞에서 600㎞ 늘리고, 그 다음에 감리비율을 30%에서 60%로 늘리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별 인원을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파워 늘리면 그 동안에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건설기술자 상주 안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다 지적해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감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감리들이 지적해서 올라온 적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는 전체 감리를 두고 있는데 감리들이 지적한 게, 예를 들어서 노후 배·급수관 개량공사 현장 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현장에서 지적돼 온 게 1,000 여 건 지적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현장에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 다든지 아니면 시공 불량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작년에 4건 정도 감리 처벌한 실적 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것 연장해서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시공감리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왜 줄였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도 작년에 6억 5,000 감리비에서 9억으로 증 액해서 2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우선 굴착을 해야 되는 연장이…….

제대로 보고하세요.

사업별 요구서 64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2001년도에 6억 5,000에서 2002년도에 9억으로 2억 5,000 증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계수조정 한 건가요? 작년 예산서에는 18억으로 나왔거든요?

네, 작년에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해서 감액된 내용을 참조해서 올해는 이렇게 반영한 거예 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시공감독 위탁 이게 2001년도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으로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18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때 11억 5,000만원 깎였어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년도 예산요구서가 포장도로 굴착 복 구 시공감리만이 아니고 시설물 감리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에요. 봐요, 시공 감독 대행업무 18억 해 가지고 8개 수도사업소에 2 명, 3개 수도사업소에 4명, 비상직 2명, 그래 가지고 30명 곱하기 6,000만원 해 가지 고…….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포장복구에 시설물 감리까 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죠?

임동국 66쪽에 있는 것을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물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작년에 같 이 합쳐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이 돼서 18억에서 13억으로 계수조정 됐었죠.

그래 가지고 6억 5,000씩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작년보다 감리 감독을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연장 ㎞수는 600㎞로 똑같지만 1.5배 정도, 2억 5,000만원 정도 더 올렸다는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산 배수지 송·배수관 부설 관련해서 이 설계변경 내용이 어 떻게 되는 거죠?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 어떤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비 증감사유 해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증감했나, 한 4억?

네, 4억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민원 발생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불가불 저희들이 설계변경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으로 해서 4억이 증액됐습니다.

설계변경 돼 가지고 공사비 4억 늘어난 것하고 감리비 1억 늘어난 것하 고…….

감리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기간하고 관계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이 더 많이 지체함에 따라서 1억만큼 늘어났 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개 보면 감리비 투 입되는 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공사가 완료되려고 하면 감리비가 줄 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한 것 4억 짜리를 시공하는 데 감리비가 한 20억, 4 대 1인데…….

제가 방금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금액대비 감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체되는 기간이 있 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감리를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균형 합니다만 감리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머지 얼마 되지 않는 공사하면서 과다투입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수도관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8억 잡혔 는데 3억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반기·하반기,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된 지점을 전부 보수했는데 그 발생된 물량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은 2억으로 대폭 낮추어 서, 조사결과 나온, 그 결과에 의하면요.

과다예산 책정했군요.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썼군요.

네.

그런 기초자료 정도는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편성 해 놓고 그 냥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 하면 이런 정도는 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하반기 해 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전수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배류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적 자운영하고 있으면서 지하철이 가고 하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할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 닌가요?

이게 우리 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이견이 있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본부의 의견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인자가 지 하철이니까 지하철이 전부 처리해라 하는 것이고, 지하철에서는 자기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정하게 그것을 설비를 다 했다, 그런데 추가로 흘러나오는 전류에 대해 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제어를 못 하니까 그 나머지는 상수도나 가스나 한전이나 유지관리 부서에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됐 는데 결론이 안 난 상태로 현재는 다 유지관리 부서에서 예산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0%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안 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하철에 나오는 것은 100% 못 잡지만 저희가 지금 하 는 강제배류기는 이미 관에 흐르는 전류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하기 전에 한 가지는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연도관 사용하는 것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연구자료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아연도관의 부식이라든가 나중에 잔류 염소가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 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생산라인, 공급라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식음 료 자재로 쓰이는 것 외에 따로 쓰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실 같은 데 보니까 아연도관을 아직도 소규모 공사에서 쓰고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지금 하려고 예산 투자를 하면서까 지 수도꼭지와 관련된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연도관을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만드시고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관 자체가 아연도관을 쓰고 있 다…….

아니, 신규로 급식실을 확장했는데 아연도관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것인데 수도꼭지에서 정말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GIS사업과 관련된 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는 많이 그게 과업량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 투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서울시 전역으로 탐사, 측정 이 부 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전문가를 투입해서 서울시 전역을 다시 해서 성과의 측정 도나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이런 발상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지적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GIS사업도 사실은 서울시 전체 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업소 구간을 일단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예측되어지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 나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과검수가 사실 NGIS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일부 구간을 일단 유수율이 굉 장히 낮은 중부나 서부사업소 이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수율이 낮은 사업소 1개와 유수 율이 아주 높은 사업소 1개를 선택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 든가 아니면 업무진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 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점검한 다음에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 다.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11억 2,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을 처음에는 전 사업소에 1억씩 해 가지고 전 사업소 물량을 분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저희 생각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것을 4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3개 사업소, 그 다음년도에 4개 사업소, 그 다음년도에 4개 사업소 해 가지고 11개 사업소를 2004년도 까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어떤 행정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GIS성과의 측정도를 높이는 것하고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보다는 사실은 우리 급수체계에 맞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저희 조정량이나 생산량 이쪽으로 맞게 따져서 사업소별로 하시는 것이 더 타당 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사업소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 씀은 전체적으로 다해서 조금씩 올릴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업소를 유수율이 가장 낮은 데, 유수율이 가장 높은 데,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100% 싹 끝내버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분석평가를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 을 검토해서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기술진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별로 정해서 2002년도에 3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3개 수도사업소를 끝내버리고 끝내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다음년도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조금 손봐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소별 로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절한 판단 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DB작 업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도 맞추어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11억 2,500만원은요, 이 물량만큼 제가 해야만이 3년 후인 2004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물량은 금년에 꼭 정리를 해야만이 이게 3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GIS 시설자료에 대한 이것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입니다. 수정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1년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는 성과기준에 적합하 도록 추진하겠음,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요. 얼마큼 정확도를 갖고 GIS사업이 진행되느냐 그게 다소 당초에 예상했던 시간 기일을 맞 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이게 연차적으로 3년 해 가지 고 11개 수도사업소, 서울시 전역에 대한 재성과, 재심의, 재검토를 마치겠다라는 것들이 이 예산을 깎고 아니면 이 예산을 더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심각하게 정말 지 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 GIS사업과 관련된 예산장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11억 2,5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 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3년 3년 3년 이렇게 잡으셨나요?

3년이 아니라 1년, 1년, 1년씩 해서…….

연차별로 해서 3년간, 금년에 1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80억을 투자하고 마무리하는 데 10억을 투자하거나 이런 배정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몇 십억 이 렇게 하는 것들은 사업의 성과, 사업의 진행도,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측정 하는 데 별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고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장님이 저는 이 예산이 깎여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년 안에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마무리하시 려고 할 때에 GIS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 을 하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집행과정에서 의회하 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지요. 어차피 GIS는 손을 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종결을 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 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성과계획서 25쪽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일부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러니까 4년 전인 9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래인구나 그 다음에 급 수수요, 이런 것들을 좀 과다하게 사실은 이런 지표들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물 사용량도 지속적으 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는데요. 저에 게 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안과 현재 예산 올라온 것하고 이게 별개로 놀기 때문에 그렇 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장기계획을 갖거나 어떤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97년도에 역시 그때도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요량 판단을 다시 해서 아시는 것처럼 강북정수장도 200만 톤까지 건설하려던 것을 100만 톤 건설로 마무리짓고 한 그런 일련의 계획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배수지를 계획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재평가 하는 상황에서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12시간이나 8시간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재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본부 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가졌던 것을 사 업의 우선순위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 약 50% 정도 투자가 줄어서 제출된 것처럼 변경된 계획이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건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중도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셨으면 이것에 맞추어서 사실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 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어떤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맞게 검토되 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과예산 관련되어서 25쪽에 2004년 이후에는…….

2004년 이후는 최종 2011년도 것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 투자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수치가 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2004년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4년까지는 14.5시간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 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2004년부터 최종 년도까지 다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1년도 지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2004년 이후에는 310만 톤의 저수용 량을 갖고 저수시간은 14.5시간의 저수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2004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2004년부 터 전부 투자를 2011년까지 하면 2011년도 목표년도에 310만 톤 14.5시간이 된다는 표시 인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금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저수용량은 219만 톤, 맞 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수용량은 11.4시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2004년하고 똑같은 동일한 라인에다가 적어놓고 해석을 달리하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보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표시하기는 2004년 이후라는 것을 해 가지고 2004년 이후부터 목표년도 까지 전체량을 표시한 것인데 그 표기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수용량 310만 톤도 그러면 2011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배수지 저수능력 확충 해 가지고 현행 9.6시 간에서 14.5시간으로 늘리는데 2011년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4년 이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2004 이후라는 말이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 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지요. 사실은 원칙은 2011년 이후는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수용량도 2011년에 310만 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 까?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있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요. 이것을 변경하셨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에게 지난번에 정정하고 주신 자료인데 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언제 때 자료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

아니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97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IMF에 이게 인구 도 사실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 이 지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계산하셔서. 그때 주신 자료하고 사업계획에서 장래에 계획하는 것하고 다르면 근거를 어디에 두시느 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리고 수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마다 사업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 재 제출한 것은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다음의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제가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 번 양보를 해 서 같이 보겠습니다. 길동배수지 당초에 11만 톤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는 6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수요나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할 때 11 만 톤으로 최초 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 보니까 보고 드렸 던 것처럼 8시간에서 12시간 안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 용량이 6만 톤이면 되더라 하는 얘 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6만 톤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 는 겁니다.

상도배수지 보겠습니다. 당초에 2만 9,000톤으로 계산하셨다가 3만 톤으 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

그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도배수지 설계가 끝난 후의 수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난 후의 결과는 2만 5,000톤으로 확 정이 됐습니다.

여기 3만 톤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할 때의 수치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세부설계를 해 보니까 2만 5,000톤으로 다시 줄어들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아시죠? 당초에 상도배수지 2만 9,000톤이었다고요. 그 리고 저희한테 줄 때는 그 절반으로 1만 5,000톤으로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개개의 배수지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배수량 같은 것, 그 다음에 배수시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어떻 게 하시고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들을 대단위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 게 확보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장님, 상도배수지만 하더라도 당초 저희한테는 2만 9,000톤으로 했는데 배수지가 너무 과다용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줄이겠습니다. 그 래 가지고 용량을 1만 5,000톤,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에 3만 톤으로 넣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5,000톤 정도 감량한 2만 5,000톤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의 수치하고 실제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세부설계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8 내지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계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틀은 보고 드렸던 8 내 지 12시간 틀 속에서 실제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런 물리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다소 줄어들고 다소 늘어나는 증감은 있을 수 있 다고 생각이 되지만 배수지와 관련돼서 서울시 전체의 급수, 그 다음에 세대수, 그렇지 않 습니까? 그리고 1인당 소비량, 최대 급수량, 최저 급수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 금 상수도 역사가 9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인 생산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때에 대단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는 지역배수지 51만 톤을 줄이겠다는 예산이 나왔어요. 1·2차 배수지는 9만 톤, 이것 합하 면 얼마입니까. 60만 톤의 배수량을 감하겠다는 이런 조정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배수량이 증량이 된 겁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줄이겠다고 했던 것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까지 다 해제를 하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무엇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양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을 실제 실시설계하면서 대부분 적정한 규모로 줄여서…….

적정한 규모에 대한 판단이 처음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실시설계하고의 오 차 범위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정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안산배수지 볼까요? 6만 톤으로 했다가 3만 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급수인구에 대한 추정을 잘못하셨든지 설계를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든지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6만 톤을 산출했던 당시는 수요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됐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니까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어서 현실에 맞게 추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이라는 게 그 때 그 때 갖다 붙이는 견강부회하는 식의 현실이 아 니고요.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되려면 예측 가능한 지표, 그러한 것들에 대 한 판단능력, 종합해 내는 분석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측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99년 도부터 봤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예비비는 자본예산 중에 기채 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 한 금액의 100분의 1내외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예비비를 보면 98년대비 0.7% 증가한 93억 5,300만원, 총 세입·세출예 산 규모의 1.3%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도로굴착 보상금도 들어가고 어떤 반환금도 들어 가고 순수한 예비비는 별도로 따로 있지만 예비비 항에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를 보면 111억 4,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1.3에서 1.5%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 다. 금년도에 보면 전년대비 34.2% 증가한 149억 6,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9%를 차 지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예비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다 보고 계십니까?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과거에는 1% 이상, 예산회계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다소 유연성 있게 활 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늘었습니다. 늘 은 것은 우선 총 규모에서 6.7%라는 총 예산규모가 늘었고요. 저희가 0.2% 더 늘게 되는 데요. 특별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1% 이상 예비비를 과거에 해 왔 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늘었습니다. 0.2% 증가돼서 1.4%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이 말씀 드리는 대로 예산규모 6.7%, 총 규모가 는 데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가 보다 탄력성 있게 활용하기 쉬운, 조금 더 예비비에 신축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취지로 내년도 예산에 0.2%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예비비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그러면 100분의 1 내외로 계상하도록 된 것이 언제 변경됐나요?

바뀐 것이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니고 작년부터 바뀐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 예비비 100분 1 이상, 이것이 99년 1월 29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 이상 한다는 숫자의 개념이 없어지고요.

삭제됐어요?

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어쨌든 전체 규모가 늘어났지만 그만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도 증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1%대라 하더라도 지금 2%를 넘지 않고 있 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가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해마다 1.3%, 1.5%, 1.9% 로 이렇게 증액되는 게 얼마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었 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111억을 썼는데 예비비 를 쓸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부족사유가 연차별로 얼마 정도 발생했다, 그래 서 이 폭을 얼마만큼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예비비에 대한 차지하는 규모가 없어졌다면 임의로 예비비 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1.9%까지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기준은 과거에 1% 이상이 99년도 법 개정이 돼 가지고 됐습 니다만, 그러한 전통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은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전액 100%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예산 집행과정에 서. 예비비는 굉장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총 규모가 6.7% 증가됐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해서 지금 0.2% 더 증가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112억 9,300만원이 22억 3,7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예산이 꼭 필요 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거에 1%대의 기준을 일단 기준점으로 삼으 면서 총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절대 집행을 하기 위해 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송 위원님의 말씀은 1.9%라고 하고 거기는 1.4%라고 했단 말이에 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액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해요. 총액이 올랐기 때문에 예비비도 올라간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총 예산 대비 %로 얘기하자고요. 지금까지는 보통 1% 기준으로 해 왔는데 1.4%까지 올라갔고 1.9%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반환금 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금을 예비비와 합쳐 가지고 예비비 등으로 됐는데 이것을 아마 송 위원님은 적용해 주셔서 %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나 이런 반환금이 예비비에 포함 안 됐 다는 말씀인가요? 순수한 예비비만 있고 반환금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금년도에는 20억 9,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가 20억 9,200만원이 반환금이에요.

금년도고요. 내년도에는 36억 6,900만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49억 6,200만원이라는 예비비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별개라 는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비비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비교하는 게 달라지니까.

네, 예비비는 늘어났습니다. 총 규모는.

총 규모가 몇 %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2002년도 예비비는 전년도 예비비 90억 5,600만원보 다 22억 3,700만원 증액해서 총 예산 구성비의 1.4%를 차지하고, 전년도 1.2%보다 0.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된 예산이…….

1.9% 아니에요?

금년도 반환된 36억 9,900만원 플러스해서 1.9%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의 사유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 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와 닿지 않아요. 사실 예비비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권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것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 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예비비가 정확하게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 고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통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포괄적으로 위 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것도 어떤 산출기초가 아니고 과거 1% 이상의 기준을 존중해 주면서 저희 총 상수도사업비 0.2%를 증가시켜서…….

그런데 1%라든지 1.2%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특별한 이 유 없이 예비비 필요할 때 쓰자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0.2%를 더 올려놓으면 그런 어 떤 근거도 없이 과학적인 검증도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 다는 그 얘기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도.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감리비가 이것을 조금 다른 면에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외부에 감리를 주어서 감리비용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도 3개의 사업에 있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와 관련된 시공 감독 위탁, 그래서 거기에 감리비가 나가고요. 긴급누수 복구공사와 관련된 시공감독 위탁, 그리고 노후관 쪽으로 해서 감리금액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해 보셨나요? 작년에도 금 년에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외부에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직원들이 감독했을 때하고 지금 감리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전 공사를 감리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 진했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의 얘기가 이것을 전액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전 공사가 감리체제로 가야 됩 니다. 그래서 공사의 질이 옛날 우리 직원들이 할 때하고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것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평가를 하셨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수도사업소 소장들이 우선 와서 예전 공사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한테 각종 시공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자기들 공사할 때하 고는, 그리고 우리 본청 조사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도 이게 앞으로는 감독은 위탁 감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훨씬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일을 시켜놓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면 참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공정성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많은 재원과 인력과 기술이 지금까 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GIS할 때 본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누수 복 구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다 있다, 그 기술로 하겠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할 때 이런 외부 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에 실명을 갖고 하거나 그래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책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책임성이 구현되는 아주 작은 공사라도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자의 눈에 의해서 평가되고 감시되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약간은 낮은 단계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분야가 소규모 공사와 관 련된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였습니다. 이게 매년 문제가 되어 왔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참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는 못됩니다만 그래서 뭔가 투명한 행정을 한번 해 보고 제대로 된 감독을 해 보자 한 것이 소규모공사의 감리제도입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빨리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 액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의 부조리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저희들 도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독하는 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감리 효과 중의 하나가 부적정한 설계를 예 방한다고 그랬는데 부적정한 설계를 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거나 실제로 행정상 의 어떤 징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시공감독 위탁업무를 시행하면서 각 공사형태별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해당회사에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한 건수가 약 4,000여 건 정도의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정조치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제대로 감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시공불량상태라든지 하는 것도 제3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에 감리한테 처벌한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한테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저 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10사람이 1명의 도둑을 잡을 수 없는 법입 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위에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한다면 이게 꼭 외부에까지 하지 않고 이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책임성 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때하고 소규모공사까지 감리를 붙여서 확인하고, 물론 이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재발되었을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 시간 이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 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손질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차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수도사업소장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이런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차후에 이런 감리 없이 공사한 사람 이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대대로 자신감을 갖고 땅속에 비록 묻혀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피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노후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600km에 1,500억원을 들여서 한 다, 획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600km에서 1,5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중 부지역에는 59km 하는 데 돈이 148억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km 당 2억 5,1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또 서부 는 2억 5,200, 동부는 2억 5,000, 성북은 2억 4,800, 북부는 2억 4,600, 은평은 2억 4,700, 강서하고 똑같습니다만 영등포는 2억 5,000, 남구는 2억 5,100, 강남은 2억 4,800, 강동은 2억 6,3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각 수도사업소마다 이렇게 일정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대문시장의 노후 배급 수관을 교체를 한다 할 때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새벽 4시까지밖 에 작업을 못한다, 그러면 야간에 작업을 할 때는 할증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직접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역별 또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천호시장을 할 때 그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까지 했던 공사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공사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각 수 도사업소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이해를 하 려고 계산을 해 봤는데 그 계산이 안 맞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장 통이나 이런 데는 안하고 넓은 탄탄대로만 합니까?

아니지요. 지금 현재 노후관이 묻혀져 있는 곳이 도면에 전 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39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별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을 총괄해서 돈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런 계산을 할 때 지금같이 작년 예산하고 금년예산 대비를 보면, 질의와 답변을 듣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질타를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중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날 때마다 이것 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강동은 내년 예산이지만 40km 하는 데 시장 통만 기준을 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 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장별로 그 다음에 넓은 도로에서 하는 데, 골목에서 하는 데, 시장골목에서 하는데,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전부 공사비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공사냐, 야간공사냐, 그 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소는 km당 단가가 얼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야간공사, 복잡한 시장 통 공사는 없고 어느 특정지역만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지역 은 어떻게 계산하는 그 계산방법을 좀 새로운 계산방법을 도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배수지 물탱크 청소라고 해서 이게 13억 829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러면 지금 2001년도보다, 13억 829만 1,000원보다 적습니까?

내년도에는 좀 불어나겠지요, 금년도보다는.

전년도 것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가 12억 8,400이고 내년에는 13억 800입니다.

이게 환경부령으로…….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령 제77호, 98년 2월 28일자 환경부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 죠?

수도법 제21조 하고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이것하고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8일 해서 98년부터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물탱크는 계속 청소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근거가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환경부령 제77호 98년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2월 28일 이후로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98년 2월 28일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개정된 날짜를 얘기하는데요. 저수지 청소 가 수도법 제21조에 근거해서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령 제77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 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1년 에 두 번씩 청소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 98년 2월 28일이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배수지 물탱 크를 그 동안에 안 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이런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만이 시 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체누수 탐지건수, 이래 가지고 성과계획서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긴급 누수 복구도 2001년보다는 2002년도에 53억 4,600만원이 더 책정돼 있고 굴착복구공사 등 시공감독에 의해서 14억 8,000만원이 더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누수탐지가 제대 로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누수 탐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자연 누수가 많이 일어났고 요즘에는 최소유량 측정이라든가 누수탐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발견해 내고 있기 때문에 누 수 탐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지금 유수율이 금년에 72%에서 76%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의 일환들입니다, 이 유수율 향상이라는 사업자체가.

그래도 %로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액해 나 가야 될 겁니다. 이게 훨씬 이익입니다.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장비 구입만 해 가 지고 장비가 낮잠 자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금년도 수도요금을 14.9% 인상할 때 그 때 주안점을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에 투입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누수탐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계는 많이 확보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 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사업을 해서 일반재료비로 1억 5,000이 새로 생겼는데 내용인즉,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등 보호함의 보온비용 이라고 했어요.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수용가 부담이 아닙니까?

원칙은 수용가들이 해야죠.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죠. 우 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1월 15일에 부임하니까 하루 8,000건씩 터집디다. 그런데 예전에 1년 동파 발생 건수가 7,000에서 8,000건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동파가 얼마나 터졌느냐, 6만 3,000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상수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그 래서 작년에 그렇게 터졌는데 금년에도 또 다시 그렇게 터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20만개의 소위 복도식 아파트에, 수도계량기 거기에 이것을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붙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30만전 정도에 이것을 붙여야 되겠다는 그러나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일반주택에 대한 데는 혜택이 없잖아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보온뚜껑을 금년에 40개를 무료로 전부 설치해 줬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 에 계속해서 무료로 해 줄 수는 없고 좀더 쉬운 것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는 한 군데가 터지면 복도로 흘러내려 가지고 작년도에 북부 같은 데는 아파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보다도 내년에 30만전에 대해서 1억 5,000을 배정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일반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도 돌아가 도록 해야지 여기는 30만전인데 여기는 1만전만 해 놓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 니다. 더 증액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할거고, 지금 상수도 업무 능률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방안으 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하게 됐죠? 금년 7월부터 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 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71억 1,656만 8,000원이 늘 었는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39쪽에 보면, 지금 한 5개월 지났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다 하니까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연간 30억 이상 절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1차 평가가 끝났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검침을 하지 않고 전월에 대비해서 똑 같이 쓴 것으로 간주해서 소위 인정고지를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정 조정건수가 위탁 전에는 5만 9,000건에서 4만 9,000건 으로 약 1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고, 일반적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77.6%가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 또 고지서 송달은 79.5%가 예전보다 더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침비용도 37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가 너무 싸다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지금 검침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사업체도 그렇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어디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민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본경비, 원래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래 질의를 안 하는 사람 이었습니다만 41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2002년도 지방공기업예 산편성지침에 따른 봉급 상향 계상한 것을 보면 2001년 예산은 473억 6,722만 4,000원에 서 2002년도에는 509억 3만 8,638원, 즉 35억 7,141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내년도 봉급 인상분 8.5% 인상된 것으로 해서 처우개선이 된…….

처우개선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검 침업무 하시던 분들을 다 퇴직시키고 결국은 그만큼 인원을 감축한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 위탁료는 위탁료대로 많이 나가고 봉급은 줄어든 게 없어. 이것 뭐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김호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침인력 약 438명이 줄었는 데 인건비가 다소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으로 금년도 부족예산이 인건비가 32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대체로 처우개선 8.5% 반영이 됐고요. 기준 호봉이 좀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호봉 상향조정이 내년도 예산에 이루어졌고요. 또 정수사업소 시간외근무 수당 편성시간이 27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 근무시간 편성기준이 67일×1/3에서 6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서 약 61억 8,3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률이라든가 건강보험 부담률, 이런 것이 초과됐고요. 또 수도기술연구소 인력이 상당히 많은 연구사들 인원이 증원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분하게 인건비 축소를 못 시키고 법정경비가 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봉급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금 438명이나 퇴직을 했는데 인건비는 상승이 돼서,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 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비고란에라도 적어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 데, 인원은 줄었는데 봉급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있고,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개선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 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감독 위탁, 그래 가 지고 배·급수관 정비 등 단위사업공사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일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수도관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 그 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같은 것이 규정대로 잘 안 돼 있고, 또 불결하게 돼 있고, 이렇게 관 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부 터는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울시내 를 다 보면 이 수도 복구공사한 데는 항상 표가 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사업본부장님 얼마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만 지금 같은 정열적 인 마음가짐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그게 됩니까? 오늘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와의 어떤 협의 속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97년도에 세우고 2000년도에 수정하 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제가 질문했을 때 거의 동문서답하다시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한번 따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배수지운영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 갔는데 배수지운영계획서 97년도 분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9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97년 이전에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데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들을 어차피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준하는 그런 문서들이 죽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97년 이전에 사업계획의 준거로 삼았던 그런 수도정비에 관한 계획서,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최명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정손익계산서 중 에 특별손실 106억 900만원 이게 뭐라고요? 선유도 공원화 사업하면서…….

시설일 거예요. 시설을 못쓰게 되니까 그 시설을 완전히 폐 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된 것이지요.

손실이 되었는데 이게 확실하냐고요.

다른 시설로 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에서 는 완전히 우리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지요.

이게 지금 선유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선유공원화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일반회계 재산하고 교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차액이 되겠 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이 뭡니까?

우리 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재산이 특별회계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일반회계 재산을 쓰고 있는 것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정수장도 그렇 고, 그래서 그것하고 땅을 바꾼 거예요. 제가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못 주겠다 고 그래서 그러면 땅이라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 대신 선유정수장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 거라 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하면서 선유정수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그러면 선유정수장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묻는 물음은 이게 2002년도잖아요. 2002년도에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정수장 내 주고 토지를 우리 특별회계 쪽으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땅 중에서 일반회계 소관 땅하고 재산하고 선유정수장 부지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토지는 특별회계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가져온 내용이 예산총칙에 중요자산 취득과 처분내용에 들어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서 상에는 이것은 지금 2002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2001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 6쪽에 있는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저쪽 맨 뒤쪽에 있는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여기 처분손실이 2002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라고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발생을 하면 이 손실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교환을 하면서 발생한 차액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 요.

이게 선유정수장 시설비 부분에서 땅은 우리가 교환을 했고 그리고 그 시설비를 한번도 못 받았다 말이에요. 자산으로서 그것이 죽 평가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설 물에 대한 평가손실이 그것이 106억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교환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몇 페이지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내역에 선유정수장 부지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게…….

그것이 완전히 끝나기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을 지금 예정손익계산서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왜 취득과 처분조서에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이게 2002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 산총칙하고 취득처분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총칙에 있는 것하고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 는 말입니다만 예산서 638페이지에 보면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보면 신림동 같은 경우는 지분도 안 맞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구매각에 따른 중도금 납부 수입 같은 경우에 토지부분에서는 봉천동 907-43호 8필지 그래가지고 34건을 다 묶었어요? 이 조서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이것도 마찬가지이 고, 3건을 그대로 묶어 가지고, 이게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를 예산서에 부속하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는 어떠 한 양식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지켜주어야지, 이것을 봐 가지고 알겠어요? 34건 수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아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연부 매각에 따른 중도금 납부 수입은 연부 매각을 처음 시작하는 때에 이미 중요재산 처분조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중도금 붓고 만기계약금 다 지불하고 하는 것들이 일시에 34건이 끝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당초 연부 매각에 따른 중도금 납 부 수입 토지 목록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때마다, 해가 갈수록 그 내용들이 달라진 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 적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서류를 이런 식으로 꾸밉니까? 그러면 잡종지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3건을 뭉뚱그렸어요? 잡종지 매각수 입 해 가지고 금액도 8억이나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뭉뚱그렸냐고요. 이것도 각각 토지가 따로 있고 필지가 따로 있고 금액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은 바로 명세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경영관리부장에게)작년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금년에도 이렇 게 해 놓은 것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겠군요, 계속.

작년보고 그대로 해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 관해서 지침이 있죠?

네,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 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 까?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한테 예산지침서를 안 줍니까? 보고를 안 합니까?

위원님 개개인별로는 저희가 드리지 못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지침서도 다 한 부씩 주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도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보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에 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해야지 거기에 맞게 편성됐는지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도 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이 법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됐느냐를 보는 것인데 결국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예산편성해서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만 있지 그것을 뒷 받침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도 늦었지만 어쨌든 주세요. 또 계속 예산통과 됐 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에 토지교환 차액지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거죠? 국유지하고 우리 시유지 하고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3억 8,000에 대한 세출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서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총칙에는 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총칙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상정한 거예 요. 취득과 처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취득과 처분은 매각하거나 구입하거나 교환하거 나…….

처분 매각하는 것…….

매각하고 구입만 처분이 아니에요.

네, 교환도 마찬가지로…….

교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 지 불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서에 기록하고 예산총칙에 나왔어야죠.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의하면 중요한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만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억인데요? 차액이 3억 8,000이라고요?

아니오, 저희 서울시 재산이 강남구 삼성동 154-3 외에 두 필지 해서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13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5억원 미만 재산으로서 지금 취득 및 처분…….

아니죠, 이것을 필지별로 구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필지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국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국유지가 17억…….

국유지가 17억이고 우리 시유지가 13억 2,000인데 필지별로 나눌 때는 5 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마 세부자료를 작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이 34건 말이에요. 그리고 3건, 이것도 역시 건별로 나누면 5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 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구 봉천동 같은 경우에 34건인데 총액이 얼마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34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 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예산서를 작성했느냐를 묻고 있 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필지로 나누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토지교환 차입지불 1·2·3 해 가지고 별도로 쓰고 별도로 과목을 설정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을 하십시오. 예산서 인쇄할 때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예산총칙하고 조서하고 다시 해서 인쇄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세요.

네.

그리고 급수관 개량공사 지금 2001년도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거의 다 집행이 돼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 겁 니까?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까지 일부 전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990억 4,2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 니다. 1,022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르면 정확한 액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대체로 연말 까지…….

아마 이 돈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돈이요? 전용한 돈?

990억 4,200은.

당초 예산액은 넘어가는데?

거의 가깝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용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금액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총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따져서 990억 4,200만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72억 2,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블이 된 돈이 30억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추가 집행된 것이 40억 4,200만원, 그래서 950억에서 990억 4,200만원이 실질적 으로 집행이 되는…….

아니, 50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노후 배·급수관…….

2001년도 예산 자체가 이게 표현이 잘 못된 거예요. 지금 실 질적으로 2001년도에 계상된 것은 950억이었습니다. 950억에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72억 정도가 전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용해서 추가집행을 해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설명좀 해 줘봐.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의 예산액은 950억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추가된 것은 950 억에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30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원 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용한 예산이 42억입니다. 그래서 72억이 됐는데 실제적으 로 30억이라고 하는 낙찰차액은 95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늘어난 돈은 950억에 42억 해서 990억이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낙찰차액이 32억, 전용이 4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다 지출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않죠.

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않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돈 남은 것 있으면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데 굳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킬 이유가 뭐 있느 냐 그래서 추가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해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러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낙찰차액 발생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문제는…….

노후관 교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 왔던 거예요?

측량업자가 도면을 현장에서 측량해 오면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스템 안에, 쉽게 말하면 GIS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시키 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리정보과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타당성 여부라 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리정보과에서 예산편 성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사전에 지리정보과하고 협의가 거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던 데.

그쪽 직원들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지리 정보과에 조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이것을 발주하고…….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 당성을 지리정보과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유지관리에 대 해서는 별도로 지리정보과와의 협의를 받지 않고 시스템에 관리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리정보의 협조를 받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 시행부서의 의지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예산이 10억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든지 공히 지리정보과의 조사를 받도록, 타당 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행과정에서는 10억이 안 되더라도 내가 결재해서 집행하는 것은 단 300만원을 집행하더라도 전부 정보화기획단장 협조사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 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상수도사업본부 와서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지리정보과에 한 번 알아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예컨대,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온 게 있는지, 아니 면 우리 서울시 내 자체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고 저한 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예비비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 죠.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금년 예비비 편성이 비해서 작년에 불용 전입된 예비비 비율을 보면 약 38%가 됩니다. 불용액이 38%인데 금년에는 34%를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 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99년도에 하한선이 폐지됐다고 했죠?

네.

그러면 상한선 하한선…….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더 적게 편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어떠한 천재지변 같은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의 경우에, 예비비 비율이 2.7% 정도 됩니 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본청 예산입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 되는데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로 해 놨거든요. 1.4%는 기준이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 가지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더 내려도 관계는 없지 만 천재지변, 재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비록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더라도, 그리고 예비비는 가급적 집행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는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이 없다면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 다. 그래서 이것은 꼭 1%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났을 때 재해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 단하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증액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

본 위원은 예비비를 책정 편성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편성을 조정할 때 채무 분이라도 더 갚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 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가 금년에 반포배수지만 해도 150억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반포배수지 총 건설비가 25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이 투자액이 62억 투자됐고 금년도 투자 예정액이 88억인데 거 의 다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0억 비용에 지금 벌써 150억이 기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예산 250 억이라면 100억 가지면 이 배수지는 완공하리라고 보는데 150억 채무를 내서 여기에 투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150억이면 벌써 기이 투자한 예산하고 150억 투자하면 50억이 계산 상으로 남는데 왜 거기에, 또 금년 예산은 57억 요구해 놓고 그 150억 빚을 내서 하는 이 유가 뭡니까?

57억만 내년에 투자되면 채무부담은 2001년도 예산에 48억 을 계상하면서 채무부담 40억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입니까? 나는 150억으로 보고, 반포배수지 외 3건 전부 합해서 150 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반포배수지는 는 15억입니까?

네, 15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57억 요구해 놓고 15억 빚을 내서 하겠다 는 의도는 뭡니까? 그것 합해서 57억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57억에 채무 15억이 들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기를 해 줬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에 세출비용에서 생산재료비를 전년 대비 7.1% 증가해 서 1,126억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생산재료비가 거의 전력이죠?

경상사업비에서 원수 구입비, 동력비, 약품구입비, 오니케이크 처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원수 사고, 전기요금 내고, 또 소독하는 데 약품 들어가고, 오 니케이크 나온 것 처리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전력부분에 가서 79페이지, 연도별 전력 생산원가 현황이 있는데 금년보다도 생산량은 더 줄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 요. 전력사용만 가지고 따져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전력 인상률은 99년도에 8%, 2000 년도에 5%,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2001년도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지금 2001년도는 아직 안 올리고 12월에 올릴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안 해 놨습니까?

네,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래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오르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은 인상시기가 12월로 된다는 게…….

금년 예산은, 지금 금년 말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 하고 그러면 2002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률이 또 오른다고 가정을 해서 편성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오르고 내년에 또 오를, 지금 중동 문제 가 복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려놨습니다.

생산원가를 7.1% 올렸다는 말입니까?

네.

생산원가의 예산을 보면 전력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전력 예산이 그렇게 오르리라고 예상해서 편성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7.1% 인상이 많다는 그 얘기인데.

99년도에도 8% 올랐거든요. 작년만 5% 올랐습니다. 금년에도 8%, 내년에도 8%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매년 올립니까?

거의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만 매년 안 올립니다.

수도요금이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지금 수도요금만 매년 못 올리고 있 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꾸 마지막에 질의를 하니까 먼저 했던 위원들의 질의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소방용수시설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에 따른 시 재정투융자 371억을 우리가 지 금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이자만 받고 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러면 371억원은 1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년 발생하 는 금액입니까?

누적되어서 매년 발생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2000년도 분 371억원은 2002년이 되면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데 지금 이자로 해서 30억원 을…….

그렇지요. 371억을 연 이자율 5.5%로 해 가지고 지금 재정 투융자기금이 이자율이 5.5%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서 2001년도 분하고 몇 년도 6개월 분 하고 이자를 그렇게 해서 30억 6,100만원 그것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30억 6,100만원을 또 받아야지요?

더 받아야지요. 1년 분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 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어떻게 떼를 써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 냈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액수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매년 일반회계하고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년도에 위원님들 당선이 되시면 조례 개정을 해 버리십시오.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만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재종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섭섭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기가 그렇네요.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증축할 때 감리비 여기 계산해 놓은 자료에 보면, 20쪽입니다, 사람을 2.9인 곱하기 8을 하니까 311 만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2.9인, 세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2.9명이라는 것이…….

시설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기에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2.5인도 나오고 2.3인도 나오고 그렇게 합 니다.

아니, 1.5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9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런 계산도 있느냐, 나는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단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2.1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2.2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누적해서 계산해서 마지막 사람을 계 산할 때는 0점 몇은 떨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을 하는 데는 꾸물거리고 이런 것은 정확히 하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증축에 있어서 당초에 증축계획이 있었어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신축이 되었는데…….

당초에 처음에 별동을 하나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전부 다 나중에 증축할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1층만 그 당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못 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증축을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IMF가 와서 못 짓고 당장 필요한 것만 짓고 차후 재정이 좋아졌을 때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 등 기초하고는 증축에 대비해서 설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증축에 대비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때 지어버렸으면 돈 이 얼마 안 들 텐데 지금 증축을 해 버리면, IMF 이전에 짓는 것하고 지금 짓는 것을 비교 해 보면 오히려 손실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목배수지는 언제?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면목배수지는 원래 금년도에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목배수지 진입로에 있는 현 대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민원을 말씀하셔서…….

그 이유는 잘 아는데 내년 5월까지인데 내년 예산에 투입하는 돈은 없습니 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기간 연장하면 되니까. 아니, 예산서에 없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없이 금년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예비비에서 또 엉뚱한 것을 쓰면 혼납니다. 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만 분명히 약속하세요. 돈 모자라면 예비비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써야지요.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기 내년예산에 필요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에 서 계십시오. 묵동배수지 건설 잘 되어 갑니까?

묵동배수지는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보상감정가격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397억 6,000만원이 딱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마치 이 돈 외에는 절대 안 들어가는 것같이 해 놓았어요. 이게 문제라니 까, 총 사업비 딱 해 놓고. 이때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위에 딱 금액을 제시하고 당초도 그 금액이, 당초하고 총 사업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묵동배수지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397억 6,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그 가격을 산출을 했습니 다.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금년에 31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지요. 그리고 집행액이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했습니까?

지금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97억 600만원 내역이 당초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러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딱 그대로 이 돈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끝나 게끔 해 놓았어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금년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침 그 당시에 다른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부분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서는.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예산서가 있으 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산출하는 그 시점마다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관계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육청 예산을 예결위에서 내일부터 다루는데요, 보니까 정수기 설치를 또 하겠다고 28억 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전년도에 학교 정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수도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본부 측에서 교육청에다가 금년예산에 전년 도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와서도 집행과정에서 그것만은 좀 재고해 달라 고,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예산에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수기 설치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밑에서도 영 난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정수기 설치비로 14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예산에는 28억을 요구 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무슨 의견이 오간 것이 있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협의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정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노후관부터 교체를 해서 직결급수체제로 전환을 해라, 그것이 애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고 수없이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학교 냉온수정수기 설치는 일선학교에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여건 개선에 대한 최우선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가정에서 물을 가져오는 불편을 없애고 학교생활 중에 계절에 맞는 시원한 물과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학습활동에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입니까?

냉온수기에다가 정수기까지 있어요.

냉온수기 기능에다가 정수기능까지 같이?

그렇지요. 냉온수기만 하면 괜찮다니까 여기에 정수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교육감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잡 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도 문제를 항상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불신감이 더 큽니 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아니면 서울시 본청 이런 데 있는 정수기를 저희가 한번 철거를 하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면,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준 저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조율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증축 감리비에 대해서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연차별 투자계 획에 보면 시설비가 당초에 39억 8,200만원, 그렇지요? 당초 시설비만 따져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변경이 40억 1,300만원, 39억에서 1억이 증가되었어요. 1억이 증 가되었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설계비는 9,000만원, 9,000만원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당초 5,0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은 1억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감리비는 여섯 배가 올라버렸는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증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기로 본부장님 방침에 의해서 내용을 바꿨습 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감리 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로 변경되면 아까 얘기하는 사람 2.99명인데 한 사람이 하 루 감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감리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급 기술자라든가 중급 기술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설계비는 똑같고 감리비는 무려 여섯 배 를 더 증액시킨 그 저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똑바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 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좀더 연구소 증축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면 책임감리에 의한 방식으로 감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자 투입이 더…….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하는 데 책임감리가 그 만큼 돈을 많이 주느냐 그겁 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게 돼서…….

사람은 2.99명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에 나왔잖아요. 2억 1,400 만원.

위원님, 전면 책임감리에 투입되는 내년도 부분이 2억 1,400만원 소요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충당을 했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1,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3년, 2004년도까지…….

아닙니다. 내년도 10월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장래투자 해 가지고 2004년까지 해 놨는데?

거기는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끝내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청사를 증축하겠단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정확한 책임감리에 들어간 비용 산출한 것을 자료로 제 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조서 14쪽에 보면 급수 수익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서 급수 수익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2001년 수수료가 14.9%가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 인상 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급수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5,234억 5,188만 3,000원인데 내년도는 5,653억 8,326만 9,000원, 즉 419억 3,138만 6,000원 수익이 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급수 수익이 5,235억원이고요. 2002년도가 5,654 억원으로 419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419억 중에서 2001년도 3월 납기분부터 인상돼서 미반영된 2.5개월 분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그게 1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 머지 269억은 내년도 월드컵대회도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 건축물이, 지금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269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41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빼면 150억 정도? 100억이 요?

150억입니다.

그런데 대중목욕탕용은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감이 됐어요?

대중목욕탕은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대중목욕탕 사용량을 한 4,330톤으로 추정해서 편성했 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1년 9월까지 사용량을 보니까 2,850톤 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 사용량 줄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 니까 신설 목욕탕들이 대규모,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그 탓으로 인해서 기존 소규모 목욕 탕들이 폐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일반 주택들이 신축되면서 옥내에 욕탕을 전부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량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계산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계산했던 수치가, 이게 데이터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림잡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림잡아 계산한 게 아니고요. 매년 9월 현재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서 하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사용량이 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용 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하고 2002년만 대비해서 그렇지 1999년도, 2000년, 이런 것 까지 다 종합적인 것을 계산해 보면 과다 편성한 거죠.

과다 편성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대형목욕탕들이 신축을 할 때 예전에는 수돗물만 썼는 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섞어 서 쓰는 이런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새로 짓는 목욕탕들이. 그런 것을 예측 못 한 거죠.

그것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지 1천만 서울시민이 수도를 이용하는, 하나의 복합예술인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순발력으로 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순발력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 다.

순발력을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여 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정회를 선포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늘 말썽이 되어왔고 지적사항이 되었던 장애인 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분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면 분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이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대로 본 예산으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이 될 때까지 2002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 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