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 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작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정을 기획 조정하고 심사 평가하여 각 실·국의 예산 및 조직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서울시행정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예산실의 예산부터 모범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예산실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척도라고 보시고 심도있 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기획예산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재정투융자기금및감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 고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하 는 두 가지 시정과제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기획예산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 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3페이지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말부터 계속된 경기둔화 추세, 그리고 최근의 미국 테러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서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속에 우리 경제도 그 성장폭이 줄 어들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봐와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시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지방세 수입감소, 그리고 택지매각 지 연 등으로 2001년도에 세입결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하철 9호선의 건설이라든지 저소득시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금 내시에 따른 추가적인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시켜서 운영해 왔던 일반회계 예탁금 4,560억원 중에서 500억원을 조기에 회수해서 이것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추가적 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2002년도 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곧바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40억원으로서 2001년도의 257억원에 비해서 6.6%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포괄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편성해왔던 인건비, 국내 외여비 등을 2002년도 예산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행정비용을 도입해서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한 데 따라서 6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저희들 총괄예산에 편성했던 그 부분 중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건비하고 국내외여비하 고 급량비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68억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 고 시정개발연구원 청사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94억원이 축소 계상되었기 때 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전략목표 그리고 성과목표별로 단위사업들을 보 고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조정과 홍보추진에 1억 3,600 만원, 그리고 시의회 운영과 국정감사 종합관리, 그리고 의정회 지원사업비로 2억 6,100만 원, 그리고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 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사업비로 14억 2,9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시정MVP 선정사업비로 7,100만원, 서울정책인대상 추진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조직진단과 제도개혁을 통한 조직혁신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사업비로 7,000만원, 공무원제안과 시민창안제도 운영사업비로 3,300만원, 시정개발연 구원에 대한 출연비로 78억 8,7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연 계하기 위한 청사건립사업비에 23억 3,500만원, 종합자료관 운영사업비에 4억 600만원, 시 정시책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3억원, 재정정보시 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사업비에 4,500만원, 소송업무 관리강화사업 비에 2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의 편성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189억원으로서 2001년도에 비해서 11억 1,173억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실·국 운영에 대한 비용개념의 도입을 위해서 그 동안 기관운 영에 포괄 편성하던 인건비 및 국내외경비 등 경비를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서 포괄 예산인 기관운영에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결과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은 1,575억원으로서 2001년도 예비비 3,752억원에 비해서 2,177 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비비가 대폭 감소한 사유는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서 2002년부터는 감채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예비비에 계상해 왔던 지하철부채 감축을 위한 감채목적 예비비를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감채기금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서 예비비의 총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중 목적예비비는 727억 3,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527억 3,200만원과 풍납토성 내부지역에 대한 보상비 200억원입니 다.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1.1%인 847억을 계상했는데 일반예비비는 회계년도중 지출사유 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수불가 결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집행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상수도, 주택 재개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 금입니다. 지난 9월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재정투융자기금의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정 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운용예정인 18개 기금에서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에 따라서 지출이 불가결한 그런 사업비, 그리고 법상 적립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적립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최소한도의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발생되는 여유자금 3,707억원 을 모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탁비 율을 2001년도에 29%에서 2002년도에는 56%로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유자금의 활용 도를 상향시켰습니다. 이 결과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744억원으로 2001년도 대비해서는 1,578억원 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그런 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46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으로부터 1,802억 400만원과 융자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 사업수입 2,945억 5,200만원이 되고 그 외에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536억3,1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의 융자금으로 2,530억원, 그리고 예수금 원금상환 1,755억9,400만원, 그리고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비로 728억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29억 8,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2년도 융자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500억원,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에 80억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 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600억원, 그리고 감채기금에 1,300억원 등 총 2,53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총 6,876억원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채 원 리금 상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을 이 기금으로 전입받아서 지 금까지 각 회계별로, 각 실·국별로 부채원리금을 상환해 왔던 것을 이 기금으로 창구를 일 원화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부채원리금은 일반회계에서 88억 6,9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소관이 995억 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이 182억 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이 319 억 6,000만원, 하수사업특별회계 소관이 339억 200만원, 집답에너지공급특별회계 소관이 46억 9,200만원 등 총 부채원리금 상환으로 1,97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지하철 양 공사에 출자할 출자금 3,591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서 지하철공사에 2,183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408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양 공사의 외부차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 터 1,30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차입해서 지하철공사에 80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50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재정투융자 기금과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다른 실·국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시책의 종합조정 과 집행관리, 그리고 재정운용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법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시 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획예산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입니다. 사업이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방금 전문위 원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감채기금에 있어서 지출에 지방채상환은 1,972억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기관인 지하철에 출자가 3,594억원이란 말이에요. 적자를 내고 있는 기관에 이렇게 출자만 계속하고 진짜 빚을 상환하는 것은 1,972억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감채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채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돈을? 진짜 빚 갚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목적 출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상환할 부채원리금을 감채기금으로 전입받아서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킨 데 들어가는 상환금이고, 일반회계 출연금 3,591억 원은 지하철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에 출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빚 갚은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지하철부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지방채 상환목적 출연금은 지하철부채가 아니고 각 특별회 계에서 상환할 것을 여기에 통합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로서 5억 2,500만원이 더 증가한 도합 14억 2,900만원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본위원이 알기에는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을 조사합니다. 또 시정개혁 단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또 14억 들여서 합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만 하고 있고요. 감사관 실에서 하는 것은 반부패지수 조사…….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는 별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정 개혁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적이 있고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 가는 저희 기획예산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가.

저희들은 시민만족도 조사는 총 26개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 고 있는데 조사기간은 한국갤럽, 월드리서치 등 9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조사표의 작성이라든가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각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 또 는 출구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도 해요.

아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어요.

아마 조사를 한다는…….

조사비용까지 세세하게 산출근거를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해 서…….

방문조사 있고 전화조사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비용계산 방법이 여러 가 지인데…….

그것은 반부패를 위해서, 계약한 결과 공무원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청렴…….

그것은 작년부터인가 했고…….

청렴계약제 같은 것은 우리도 회계분야, 계약분야에 대해서 시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한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관실에서도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져 올 것인데 잘못 했는데. 아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재정경제위원회로 온 위원이 여기 김영준 위원, 송 태경 위원, 나 신경식, 셋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감사실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궁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조사비용 산출근거를 따지기도 했는데 지금 …….

여기에서 아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감사 관실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반부패지수를 조사하는 과 정에서 전문 여론기관에…….

그것은 각 구청을 점수 매겨서 혼난 것이고. 그 사업 말고, 각 구청을 점 수 매겨서 혼난 것 아니오, 그것은.

그것 외에 소규모 공사장…….

좋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고 안하고, 좋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2001년보다도 무려 5억원이나,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의 60% 정도가 증액이 됩니까? 왜 9억 가지고는 못하겠던가요? 왜 갑자기 5억을 더 달라고 그럽니까?

내년도에 4개 분야를 더 추가 조사할 계획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비하고요.

평가지표 개발비가 1,200만원에 불과해요. 1,200만원에 불과하는데 그렇 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시민평가홈페이 지를 개설해서 거기서…….

아니, 민간위탁금이 금년에는 7억 6,000이었는데 내년에 12억 4,200이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증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비용이 지금 7억에서 12억으로 늘어 났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사분야가 4개 분야를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인데 요.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하고 그 다음에 표본수가 현재 3만 6,610명을 저희들이 표본조 사를 하고 있는데 피평가기관에서 보다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본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약 2만 4,0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표 본수의 2/3 정도를 표본을 늘리는데 1표본당 소요되는 금액이 1만 7,400원입니다. 그래서 표본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그 두 가지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좀 주십시오. 어째서 그것이 올라갔는지 산출근거를 지금 주실 수 있죠? 이것 타당성이 없는 것이면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죠.

신경식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도 조사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조사결 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본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분야를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각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었 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는 점차 평가대상에서 줄여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이런 효과성에 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내겠습니 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좀더 시민평가체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상세히 된 것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리시에 있는 농수산물거래소에도 출자를 했죠?

네.

얼마 출자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리시가…….

나도 액수는 몰라도 우리가 23%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장이 한 마디로 거덜난 것이죠?

운영이 약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그 돈이 얼마인가 모르시겠습니 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그것이 투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어떻게 하죠?

아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가락동시장, 또 구리농수산물도매시 장, 또 지금 서남권에 짓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서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봐야 뭐해요? 돈은 날아가버렸지, 벌써. 장사는 거덜나버 렸고.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는 4개 분야가 늘 어나는 것으로 하고 표본수 늘어나는 것 때문에 한 5억 여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분야 를 4개 분야입니까?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직업훈련, 직업훈련이 저소득시민의 취업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예식장의 서비스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수백개 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

아니, 그렇게 되기로 하면 수백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 같은 것 평가가 지금 저쪽에 이번에 직업학교 네 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만 그네들에 대한 제대로 된 우선 감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족도를 느 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보고 한번 받으신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업학교가 돈을 선생님들 인건비로 다 써버려요, 운영비로. 85% 내지 90%가 자기들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해버리고 교육비는 24억인가 주면 3∼4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건비는 1억, 2억, 3억씩이나 늘어나고 교육비는 5,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씩, 1억씩, 1억 2,000 씩 줄어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지금 하면, 할 시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지금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 교통문제 같은 것들도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 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도단속부터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 분들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지금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태경 위원님 지적 충분히, 상당부분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주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일단은 주거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시고 직업훈련서비스도 일단 그런 맥락 인데, 일단 조사분야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시민들도 나중에는 짜증날 정도로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모니터요원 둬서 하죠, 또 전화응답 해서 공보실에서 하지, 감사실에서 하지,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인 양, 그런데 고생을 한 것을 자꾸 내가 이렇게 한다고 시 민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물어보면 고생하신 것이 제로로 갑니다. 차라리 정 말 이런 부분들은 묵묵히 성경구절에 나온 것으로 인용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조용히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장 잘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확대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 표본수 증가 이것은 …….

그리고 표본수도 밑에서 직원들 담당과장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지금 시민만족도 2만 5,000 정도 하고 계시다면서…….

3만 6,000.

그런데 지금 만 얼마로 더 늘리신다고요?

2만 3,000 늘려서 6만.

6만이죠? 그것을…….

그것은 확대분야까지 4개 분야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4개 분야를 확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분야죠?

26개 분야입니다.

그것을 30개 분야로 하는 것입니까?

네.

26개를 30개로 한다라고 하는데 표본수를 그렇게 늘리는 것은 진짜 욕 먹 어요. 아니, 지금 1인당 1만 3,000, 1만 4,000원씩 해서 표본 그렇게 높여서 자꾸 시민들한테 뭘 묻고 하고 그러면 시 공무원들 고생하신 것이 반감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객관성이 나올 것 같지만 여론조사도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 정말 일하고 욕 먹으신다니까 요. 자꾸 전화하고 면담하고 그러면 면담할 수록 욕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이것은 참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뭐냐 하면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책임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이 것이 과도기적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것 내 책임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수준의, 의식의 변화 가 오는 수준이 아니면 욕구의 수준만 계속 높아질 뿐이지 책임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기 때 문에 그것 하시면 우리 실장 욕 잡수신다니까 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30개 분야에 6만명씩 하면 18만명입니까, 180만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민평가단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0만명이죠, 삼 육 십팔, 180만명 같은데? 30개 분야에 6만명씩 하기로 하면…….

아닙니다. 전체, 30개 분야 전체에 6만명.

그것이 12억이나 들어갑니까?

한 표본이 늘어나는데 1만 7,400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표본당 소 요비용이.

한 표본에 2,000명을 가지고 합니까, 한 분야에?

평균.

평균 한 분야에 2,000명을 조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표 본에 1만 5,000,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하철을 노선 별로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평균 2,000명이죠?

한 분야당 평균.

그런데 여론조사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국민여론조사 같은 것 하는데 표본수 얼마나 잡고 합니까? 만약에 정치분야 같은 것 언론에서 할 때.

정치분야 같은 것은 어떤 때는 1,000명, 700∼800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일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평가는 한 분야는 한 분야인데 기관은 여러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만 해도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개별로 평가를 하려면 개별조사의 표본수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로 맡는 회사들이 어디입니까?

갤럽, 월드리서치.

맨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말씀드릴 게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한 4억 늘어나고, 5억 6,90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산 쓰라고 3억 8,000 주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1억 8,2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뭡 니까?

고유목적이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1억 8,200이 늘어났는데 뭐를 해서 이것이 늘어납 니까?

이것은 세법상 법인세 환급분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잡아서 이것을 세출의 재원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수입이 잡히는 거냐고요.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 8억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환급분 그것이 2억 되고 그렇 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이번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아까 여론조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게요. 연구성과물의 시책반영으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 구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이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 이것 나왔어요. 시책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을 구현했 으니까, 수준 높은 시정구현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물이 나왔어요, 줬어요,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시정구현을 한 결과치가 나와 있는 자료가 2000년도 것이 있느냐고요.

어떤 구현도라고 해서 수치로는 사실 계량화시키기는 어렵고 2000년도에 우리가 기본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한 결과를 2001년도에 각 실·국에서 얼 마나 활용했느냐 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줬어요. 만약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 주면 그것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자료가 있 습니다.

몇 페이지나 됩니까? 한번 줘보세요. 그것이 원본이시죠? 사본이든 원 본이든 이것이 다 조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작년 것 다입니까? 2000년도 기본 연구과제 이런데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탁사업 해서, 내부수탁 이것이 다입니까?

기본연구과제 2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 과제당 얼마 정도씩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

그 정도 들어갔죠? 5,000만원이든 9,00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더라 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진짜 실장님도 한번 시간 나시면, 안 읽어보셨겠지만 활용내용 체크된 것 읽어보십시오. 진짜 공무원께서 앉으셔서 아이디어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니, 일을 해 놓으시고 나서 성과가 있으셔서 좀 저거하시면 기분도 좋으실 것 아닙니 까? 그런데 맨 이런 식으로,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MVP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5,000만원 시상금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 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정개혁단도 결국은 내년 말로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BPR에 13억인가 11억 5,000인가 주고 이번에도 2억인가 달라고 해서 또 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것이 하나 내려오면 예산 이 그렇게 아니,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짚어보니까 완벽한 대답은 못하 시더라고요, 본인도 다 아시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제도를 하는 것보다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요. 그 다음에 민사행정소송 수행을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건, 전 이사장건 소송은 어디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그쪽에서 완전히 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는 이렇 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기획예산실 법제담당관실에서 전혀 상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 포괄편성되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 고요. 저쪽 각 실·국에서 변호사 선임의뢰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든요. 어느 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적절한…….

이번에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아마 법무담당관실 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화 변호사를 지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발생이 된 것이지만 일단 법률적인 이런 것들은 법무담당관 실에서 다 하진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선임 누구를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해서 했는데 결과 1심에서 진 것은 알고 계시죠?

1심에서 진 것으로…….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할 것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죠, 서울시 곤혹스럽다고.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선임 을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그것 생각하고 그리고 돈 예산은 써야 되 겠다고 21억 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달라고 하면 드리죠. 편성이 됐으니까 별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결과치들은 정말로 시민이나 시의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맞물려서. 어떻게 수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사람은 사전에 자문변호사 신용보증재단 그런 사람들 법률자문 다 구해서 하고 그런다 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뒷 내용을 다 들어서 그때 부시장이랑 산업경제국장이랑 관계자들 오셨길래 굉장히 단단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요, 그 부분 은 망신 안 당하려면. 그런데 결과는 법률담당관실에서 다 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죠. 이긴다고, 그 변호사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전문가십니까, 그 양반이? 부장판사 출신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정말로 행 정소송이나 이런 데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런 경력 등을 참고로 해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집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은 거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만.

통계조사요?

네, 통계조사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기들 통계 청이 못하니까 위임해서 당신들이 조사해서 올려보내시오 하는데요. 내가 신문 나온 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 보신 적 있어요? 모 일간지 1면이고 이것은 2면이에요. 5년간 같은 가구 대상 실 업률 조사, 못 믿을 통계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통계청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5년 동안 동일가구(3만)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 표본방식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등은 표본을 4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노동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98년도에 CAPI(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항목도 32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통계 청에 제시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통계청이 32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249개, 캐나다는 100개 항 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요. 마지막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통계청에서 나온 답이 조사방식은 국가상황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까 이런 변명하는 싹을 싹둑 잘라줘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성과주의예산 같은 것들도 울산 같은 데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의회에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삭감해 주시오, 공무원들께서. 그런데 우리는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예산을 삭감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더니 올해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지적을 해 준다든지 하면, 그랬더니 오늘 얘기가 그것이에요. 통계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다, 왜냐 하면 예산을 20억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만 빼고 나머지만 다 할 거냐, 하라고 하죠, 이왕에 잘못 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엉터리로 발표를 하고 엉터리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통계가 된다면 이런 자료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표본가구인 서울의 김 모씨는 조사원이 전화로 물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일이 답하기 귀찮아 전 달과 비슷해요 하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통계 자체도 잘못 잡힐 뿐 아니라 좋은 일 한 것이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맞물려서 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2년,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되니까, 변화 없으니까 그냥 예산 올려서 하는 부분 때문에 답답하니까 윤여형 위원님이라든지 어제 위원 회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들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의회가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맏형이다라 고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 모범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 다. 맞물려서 하나만 더 묻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보화기획단하고 얘기 를 하는 것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도 해 볼 필요도 있었다는 생 각도 드는 것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요.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 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것 을 수정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부했을 때, 물론 지금까지 송태경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미흡한 점은 있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당 장 전국 경제의 약 3/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의 기초통계가 빠졌을 때 오는 정부의 충격을 생각하면…….

충격을 주자는 것이죠. 충격을 줘서 대대적인 변화를 …….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대대적으로 이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정말 맨 이런 것만 나와요. 그리고 이것 정부 욕 먹는 것이고 공무원들 욕 먹는 것이라니까요. 이것 순전히 엉터리 통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디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합작 품이란 말이에요. 예산 달라고 그래서 예산 줬고 이것 기초단체로 돈 주면 거기서 조사하 고. 그러니까 같이 욕 먹는 거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올려보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책 임을 전가한다니까요, 하면. 이런 욕 먹을 것이면 과감히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성과주의 예산 그 부분에서 성과금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울산시의회에서 한번 울산시 공무 원들이 항의하듯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한 표본에 1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줘 보 세요. 어떻게 해서 시민만족도 하는데 1만 4,000∼5,000…….

평균 1만 7,400.

1만 7,4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데 보통 민간기업에서 조사할 때는 한 표본당 소요비용이 2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줄였습니다만 거기 에는…….

전화면접입니까, 직접면접입니까?

직접면접도 있고…….

표본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작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조사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례를 가지고 뭐를 했는데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4,000만원 내역이 전화면접에 얼마, 직접면접을 통한 비용이 얼마 해서 근거 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말씀해 줘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하나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례로 해서 그 예산 산출내역, 한 3,000∼4,000만원이 든 그것.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심사평가담당관 김창식입니다. 표본당 1만 7,400원인데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연구원 인건비가 얼마, 거기에 관련되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그 다음에 조사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지 인쇄비, 면접원 수당, 교육비, 검증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연구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니, 입찰 들어올 때 책임연구원 비용 얼마 주고 조사면접,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내용이? 어떤 만족도예요?

유니온조사연구소에서 한 택시서비스 만족도인데요. 이것은 각 조사하는 분야마다 똑같은 형태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부 기준에 의해서 저 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말씀 할게요. 간단한 답변을 왜 그러고 있어요. 공무원집단에서 국가가 서울시가 용역을 주면 정부 조달청 용역가격이 있어. 거기에 의 해서 맡기는 것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자료 없습니까?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오.

아니, 그런 부분들이…….

근거표 갖다 드린다고 하면 되지 뭘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까?

거기 다 인건비, 종이대, 책임연구원비, 보조연구원비 인건비 플러스 해서 곱하기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돈 주는 내역서가, 그런데 표본수만 올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도대체 책임연구원 비용으로 그네들이 한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 시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 건전재정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러 차 례 건의하셔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부채감축을 위해서 감채예산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 는 의지를 갖고 계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 습니다. 보충질문이 되는데요. 보조조사원 조사비가 정보화기획단 것이라서 자세히 가지고 계실 지 모르겠지만 11억 5,000 정도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조사부 설정하는 부분에 4억 6,000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조사원들도 고정화 돼 있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 보화기획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통계청으로부터 기본치침은 받을지라도 경비산출 되는 내용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이니 보조조사요원들도 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정조사원을 쓰게 돼요. 어차피 이것이 구를 통해서 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통·반장님 정도에서 고정조사원을 쓰다 보니까 그 조사하는 방법이 신선하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조사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통계가 나올 수 있게 해 주고, 중복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올린 금액을 다 넣는 것보다 는 조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 경위가 나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쓰실 것을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추진경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쓴 것을 가지고 추진경위 목록을 나열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 가 없어야 될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추진경위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쓸 것이기 때문에 내년 기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2001 년 것을 잡아놓고 추진경위를 잡아넣어 주면…….

아마 자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추진경위는 그 동 안에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의미가 없죠?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의 계획수립은 내년도 1월까지 하고 3월 말 까지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5월까지 현장설문조사를 해서 6월 말까지 하는…….

그런 경위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것 4번의 사업추진계획에 막대기 도표로 표시를 해 놨는데…….

도표표시는 돼 있지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없애주시고 제대로 된 경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겠다고 7.5% 증액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데 목적예비비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셨다고 그 래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572억 3,2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보조금이 바람직하냐,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주행세 인상을 시켰는데 정부에 서 지방주행세 세율을 인상을 시키면서 결국 그 지방주행세는 그 유류 사용량에 비례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회사의 경우에 주행세가 늘어남에 따른 요금인상 압박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행세 인상분을 가지고 버스업체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보전해 줌으로써, 그 인상분을 보전해 줌으 로써 버스요금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생겼는데, 지 금 현재는 지방주행세가 올랐는데 결국은 유류대는 인상이 안 되어서 현재로서는 버스업체 추가적인 요금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중에 유류대금이 혹시 인상이 될 경우에 거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 비 보조금으로는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 계상해 뒀다가 집행 필요성이 없으면 집행 을 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인상하겠다고 그러면 이 돈 주고 인상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인상하려고 할 텐데.

아니, 유가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

유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 업체들이 우리도 유가가 오르니까…….

그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입니까? 정부의 방침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가 고민해도 맥을 못 추는 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청 자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보화기획단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 침으로 정해졌는데 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당 신도 생각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침도 있지만 지자제가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에 대해서는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도 좋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면 아주 이자가 낮은 융자지원을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애 위원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일단 나중에 연도중에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면 갑자기 재원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집행과 관련된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교통 관리실하고 또 정부하고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각 실·국별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인정해 준 분야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기획예산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분, 물론 산업경제국에서 하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점검되 어야 되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네.

직업학교도 그렇죠?

네.

그 다음 나머지 민간위탁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에너지도 서울시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업자 두 사업 자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두 사업자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서울시가 어 쩌면 동절기를 맞이해서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업학교도 마찬가지로, 직업학교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예산의 60% 이상이 인건 비로 나가고 서울시가 의도했던 직업학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목격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큰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 제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예요. 체육시설도 어떤 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고 자기네가 전용으로 쓰면서 사유재산 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체육시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효율적이냐에 대한 재검토 부분을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에서는 검 토를 하셨는지, 아직까지 그냥 실·국별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점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혁단에서…….

그때 일부를 했거든요, 다 한 것이 아니고.

네, 용역으로 해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민간위 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전반적인 재점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도 종합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 집행될 때 전반적인 것이 연결되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 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민간위탁한 것이 저희들이 당초 할 때 3년을 기한으로 해 서 민간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아직 도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지금 그런 문제 제기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맞는데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마지막 시점 에 가서 할 때는 급하다는 것이죠. 중반기에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서 제대로 된 문제점 보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는 굉장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그 부 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더니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병원시설이라든가 한강 사용 료라든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지하상가시설이라든가 무단 점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든가,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율을 지금 올린다고 여러 가지 조사팀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서울시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는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됐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 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내년 예산을 잡으신 것 입니까?

일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세무운영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이것 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제도에 의해서 이것을 임대하 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각종 사용료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현실화 방안을 검토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서 마침 작년 말부터 경기가 침체 되고 또 정부의 물가안정화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용요금과 수수료의 인상 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전체 사용료 수수료 의 원가 보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행정관리국과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실·국의 업무상 다를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면에서 보면 기획예산실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면으 로 보고, 아직도 수의계약 되고 있는 서울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단의 충돌이 있을 것을 각오하더라도 과감하게 공개입찰로 돌려서 세입 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처럼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또 병원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강사용료 시설도 마찬가지고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 분의 현실화에 대해서 꼭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체납지방세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또 많이 고쳐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지방세가 아직도 많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38세금기동팀을 마련해서 지금 그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 다만, 이것이 사실은 체납시세가 발생하기 전에 현년도 시세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올리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 구청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3%의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또 행정관리국 쪽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징수교부금 주는 그런 비용으로 시에 지방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방법 까지도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는 특단의 대책, 그것은 고지송달에서부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체제를 우선 갖추어야 되겠고, 체납된 시세에 대해서는 최소한 체납시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 로 체납시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하고 내년 도에 좀더 보강된 체납시세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사업 수입이 지금 자료로 보면 560억 정도가 감액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3페 이지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줄어들고 주차나 통행료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장 생산수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또 매각사 업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매각사업은 이제 상암택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DMC 조성계획으 로 인해서 일부 택지개발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계획에 비 해서 매각시기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도 상암택지 매각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그 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시기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시기가 좀 뒤로 늦춰졌고, 사업장 생산수입 이것은 규모는 적 습니다만 이것이 서울대공원의 잉여동물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하는 것, 또 양묘장의 포지, 꽃묘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 다.

매각사업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이 토지매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잡으실 때 경제성장률을 정부하고 여러 경제연구기관에서 전망치를 잡은 것보 다 서울시는 더 낮게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제추세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세계적으로도 좋게 전망을 해 서 우리 등급도 한 등급 올리고 또 증권시장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경제 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3%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죽 그것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IMF 나 또 전문경제연구기관에서 3% 이상 보고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한 6%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연구기관에서는 3% 이하로 보고 있고 정부의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근거를 낮추어서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잡으셔서 추경예산 거치지 않고도 제대로 되는 좋은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되죠?

지금 3년차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수부서나 우수 민간기관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없었 나요?

그 동안에는 인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 아서 사용을 했고요. 또 우리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정식으 로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주었던 내역이 그러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그 동안, 외부에서 해 가지고 했던 것?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한 포상금으로 1,300만원 이렇게 상반기에는 집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집행 예정으로 있고요. 2000년도의 경우에는 그때는 민간부분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 리 내부 공무원 기관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약 2,6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2001년도 상반기 실적 약 1,900만원 정도가 되 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 차원에서 거 기에 정책입안 돼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한 가지 예를 들자 면…….

그런 사례집 없습니까?

별도로 사례집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산출물로 인해서 다음 정책에 입안을 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종합만족도 목표달성을 보면 획일적으로 2001년도는 64점, 2002년도는 65 점, 2003년도는 66점,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1점씩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위적 이지 않아요? 수치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저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투자를, 올해 9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 14억 투자를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런 획일적인 1점씩 올라가는 종합만족도보다는 좀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적달성 지표가?

최영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것은 왜 매년 1점씩만 올라가는 것으로 했느냐 그런 취지시죠? 그런데 64점이다, 65점이다, 66점이다 이것은 우리 총괄 종합만족도를 저희들 목표로 설 정했고 나머지 각 부문별로는 어떤 데는 78점, 80점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일단 이것은 종합만족도다, 저희들 26개 분야를 조사하는데 거기의 종합만족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죽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한 65점대가 넘어서면 1 점을 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분야,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했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설정한 목 표보다 더 높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비가 적지 않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만족도 조사도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될 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다음 정책입안을 할 때 상당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체계적 이고. 이것이 전산개발비 등 해서 3,000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도 각종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한다, 무엇을 한다, 많이 그러거든요. 중복되는 부 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완 발전시 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화기획단 쪽에도 서브해 주고 있습니까, 정보교환 서로 해서?

같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영수 위원님, 저희들 작년부터 정보화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예 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정보화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일단 정보화기획단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자체 흡수가 가능한 것, 또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1차심사를 거친 다음에 각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 다. 했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최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중복계상분이 혹시라도 있다 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민평가제 운영 이것을, 2002 년도로 했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예요, 사항별설명서. 전년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4억씩이나 이렇게 감해졌는데 예산절약 성과금 집행이 별 로 안 됐었나보죠?

지금 2000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취급했고 2000년도 하반기 실적 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집행을 해서 두 번 집행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총 5건에 7,646만 1,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더랬어요?

예산은 7억이 잡혔습니다.

그때도 7억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1/10밖에 집행을 안했었다? 그런데 왜 2001년도에 또 7억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기 때문 에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2001년도에 7억을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집행을 해 본 결과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대폭 감축편성 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심사, 여기에 충족시키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여기 심사위원인데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심사는 했어요. 했는데 한 마디로 예산절약 성과에 대한 목표달 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심사가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사실 논공행상 부분에 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얽매여져 있어서 너무 규제가 심해서 제대로 심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돈 7억을 그대로 집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안의 범주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성과금을 지급을 할 때 거기에 따른 파장은 더 크지 않을까, 공 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거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돈 4억 깎았다고 그래서 커다란 저기 있는 것 아니고 오히려 이쪽 부분 장려를 해 주고, 아까 이야기대로 심사기준에 규제를 풀면서 과감히 성과금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 리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7,600만원, 1억도 안 되는 예산액의 1/10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 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된다라는 이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불용처리 하지 말고 제 대로 심사기준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떠냐 싶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일일이 출연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만…….

어제 정보화기획단 같은 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런 부분의 불요불 급한 예산 많더라고요, 정보화기획단도 해 보니까. 그런 돈 아껴서 이런 데다 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살에 살 깎아먹기를 하냐고,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대신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절약 성과금 심사기준을 너무 타이트한 부분을 좀 풀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면 내년도 3억이라도 제대로 쓰시든가, 올해는 1억도 못 쓰 고 있는데 내년에 3억 이것 가지고 가셔서 3억 전체를 집행할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조금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심사기준표를 다시 한 번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저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도 올해 집행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기준을 완화했을 경우에는…….

4억 더 줘서 7억 해서, 그 대신 7억을 전부 집행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진 짜 그야말로 기획예산실 실장이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들의 실무부서장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자리 계실 때 인심 좀 많이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2,000만원이 있는데 별로 많지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어제 정보화기획단 물어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하던데 이쪽으로 그때 그때 발생되 는 부분을 다 한곳에서 잡아서 들어가면 안 되냐는 것이죠.

이것은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다 하면 안 되냐 는 것이죠. 그쪽으로 자료 DB만 보내서 거기서 다 구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그 동안 상담실적이 여기 서울시 민원실에 와서 무 료법률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13건 정도.

그러면 연?

3,600건 정도.

그렇게 많이 옵니까? 5시간이라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행정민원쪽이에요? 행정법 같은 그런 쪽입 니까, 어떤 쪽이 많습니까?

민사 약 70%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것은?

행정은 한 6% 정도.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지금 1일 13건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치면 한 3,600 건…….

여기에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죠?

여기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하고…….

몇 분이 나와서…….

하루에 두 분 나오거든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두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요. 서울시 고문변호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그 래서 연 500여 분의 변호사가 상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도 합니까?

인터넷 상담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법률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법률상담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다 이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예산절약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옳다고 생각 되는데 저희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 볼 것 없고 얼굴 좀 봅시다. 오늘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이것 따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회의 하면서?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최고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시고 여기 나오셨냐는 말이에 요. 돈은 타야 되겠고, 조직은 가동해야 되겠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칭찬했는가 해서, 그것을 내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에 사무관도 괜찮아요. 총체적으로 금년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이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를 타 국으로 배정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 긴축예산, 긴축예산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하셨고. 두번째,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역사상 지하철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대단히 잘 한 것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참으로 잘 되었어. 여기 도 칭찬을 드립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웃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질의가 들어갑니다. 우리 김우석 기획예산실장의 정책, 이것이 정책부서죠? 통상 정책부서라고 하죠?

네.

막료기관, 정책부서. 한 말씀으로 정책이 뭐요? 이것은 질의요, 칭찬이 아니고. 정책이 뭐요? 아니, 웃어도 좋고 관계없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정책이 도 대체 뭐요? 뭐 하는 것이 정책이냐고.

항상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주셔서 수준 높은 질문에, 현문에 우답이 될 것 같아서 깊은 얘기는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성과지향형 시정을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최우선과 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이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책이 아이디어도 일종의 정책으로 들어갑니까?

아이디어는 정책의 전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단계, 아이디어 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면 아주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이것 정책으로 보겠네요. 여기 정책인대상 돈 1,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네.

돈이 어째 1,000만원인가 했더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고건 시장께서 지금 영국에서 세일즈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 고건 시장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도 거론 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한 민원공개시스템을 최초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어. 맞죠?

네.

맞죠?

네.

제공해서, 제공하게 된 과정까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래서 그것 이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 아 그것 보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UN 189개국에서 채택을 했어,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여기 지금 정책인대상 예산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원천적인 예산편성까지 하게 된 이유 는 바로 그것이야.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도 처음 알았 어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엊그제 정책인대상으로 고려대학에서 받은 돈……. 아니, 어디서 받았습니까? 2,000만원 받았죠?

고대 정책대학원에서 500만원 수상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 받으시고, 국가에서 또 2,000만원 받았죠?

그 다음에 행정부 저희 지방자치단체 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받 은 시상금하고요.

전체 얼마 받았어요?

2억 2,500 받았습니다.

전체?

네.

참, 많이 받으셨네. 또 그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상을 받았어. 외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세계적으로 엊그저께 발표한 BBB+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한 장 본인이에요. 서울시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서울시라는 조직을 한 단계 높인,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억 2,500만원이 1,000만원만 대고 우리 서울시 돈인 줄 알았더니 전부 이 것이 상금이네요. 상금입니까?

네, 전부 다 상금을 저희들이 재원으로…….

정말 이러니 제가 아침에 누구를 칭찬했냐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상금이 5,000만원이나 3,000만원 되는 줄 알았더니 전부 상금이다, 제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는 안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 나가 이렇게 파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이에요. 그래놓고 나니까 돈 받지, 그 사람 훈장 받지, 정작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서울시민은 아직 훈장을 못 주었어. 그 사람을 특진 한번 제가 시켜봐야…….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대답 많이 하시니까 우리 조국장이 대답해 보세요. 조국장 도 대답해야죠.

김위원님, 의제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서울시장한테, 조국장은 여기 공무원 들이 잘 한 일이 있으면 상 주죠? 표창 줍니까? 아니, 서울시 행정에 아니면 지대한 공이 있었다면 표창 주죠?

네, 그렇습니다.

또 표창을 안 주면 상금 주죠?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약간 미미하지만.

상훈의 성격에 따라 포상금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해서 고건 시장이, 자연인 고건 시장 이 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등급까지 올렸다고. 그래서 특진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는데 이분은 총리도 해 봤고 다 해서 특진할 데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은 예산과 관련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내년에 14억 2,946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 분야까지 늘릴 것입니까?

지금 현재 26개 분야에서 내년도에 4개 분야로 더 확대하는 것으 로서 해서 예산편성을…….

아니, 앞으로는요. 연차별로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몇 개 분야까지 늘릴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늘리는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적정한 시점에 가면, 기존에 하던 서비스가 어느 적정 수준 시민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고 그러면 그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시민에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을 또 추가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크게 확대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32개 분야로 하더만…….

지금 30개…….

아니, 목표달성지표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가서는 32개 분야로 늘리 더라고, 2004년도부터는. 2004, 2005년도에는 32개 분야로 늘린다는 것이에요.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평가결 과를 보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이것 잘 만드시오. 여기 목표달성지표 보면 2004년도, 2005년 도에는 32개 분야잖아. 내년하고 내후년만 30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생각은 30개 분야 이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 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사실은 시민들에 게 평가를 안 받더라도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대폭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 문 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6개 분야에 9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4개 분야 늘리면서 예산 5억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만족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방향 을 설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여론조사기관마다 이 시민만족도 조사 수주받으려고 서 로 싸우고 난리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늘려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요. 한편으로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자고 치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장시켜 나가 야 될 것 아니에요. 100개 분야는 못하겠으며 200개 분야는 못하겠습니까, 시민만족도를? 분야를 다 세분화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말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설득력이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규 모도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늘어나야 될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13개 분야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시민평가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말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시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30개 정 도를 가지고 가감해 가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꼭 점검하셔서 이것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연에 올해 예산이 105억인데 내년에 11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시정연의 예산안을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비라고 그래서 10억을 기금형식으로 남은 돈을 출연해서 아마 적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마 세입과목 명칭을, 이것이 세입과목입니다.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세입목적으로 세입과목으로 10억이 들어와서 이것이 세출예산의 재원 으로 활용이 되는 내용이지 이것이 적립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원은 법인세 환급분 2억하고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8억원을 해서 그것을 세 입으로 잡고 이것을 세출재원으로 활용한 그런 내용인데, 세출에 이것이 딱 어느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쪼개져서 재원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은 얼마나 조성한답니까?

기금은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65억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데…….

아니요, 2000년도 결산결과가.

결산결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상당폭으로 증액됐습니까? 원 인이 뭡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본연구과제가 늘어났습니 다.

자세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본연구과제가 32개 과제에서 39개 과제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 3,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새청사 이전에 따라서 시설…….

별도로요, 별도입니다. 시정연 출연금은 시정연 신축사업비하고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출연금은 105억이고, 시정연 신축은 23억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죠?

3억 8,7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5억 9,000이 늘었죠, 올해보다.

아닙니다. 출연금은 올해 75억인데 내년도에 78억 8,700만원으 로 3억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연구과제가 32개 과제에서 39개 과제로 늘어난 데 따 른 연구비 1억 3,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 처우개선비 6.7%, 2억 500만원입니다. 그 래서 그 2개를 합치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구비하고 직원 처우개선비?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6.7%를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 14억 2,946만원 중 3억원 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최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수 위원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가결하시기 전에, 의결하시기 전에 한 말씀.

송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 관련예산에서 꼭 시정구현을 하는데 반영이 된 것인지를, 그 과제 중에 꼭 하나 확인점검 하는 과제를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재정투융자 기금 및 감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최영수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의 9억 800만원 중 9,500 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종합시스템 구축의 6억 5,318만 4,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 복구시스템 구축의 20억 7,2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19억 3,699만 4,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송태경 위원께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를 해 주셨습니다. 송태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송태경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추경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 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