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 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 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 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보완 등 도 시계획업무관련 6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54억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택지개발사업비로 총 1,167억 2,500만원을 반영해서 총사업비의 98.6%가 택지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관운영 포괄경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각 국별로 편성하게 되어서 50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비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용역비 1억원 등 5 개 사업비로 22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다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6개 사업비로 124억 8,700만원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으로는 행당동 87-1번지 일대 도로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도로개설공사, 하수도개량공사 등 19개 사업비로 130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1년도 편성액 대비 1,166억 9,100만원 24.7%가 감소된 3,551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45억 3,400만원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 3,714억원 중 8.2%에 해당하는 306억 5,0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1년도 편성액 대비 1,519억 8,800만원 40.5%가 증가된 5,267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553억 7,500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3,71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에 관한 사항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3페이지에 총 괄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바로 일반회계 1,553억에 대한 내역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 3,714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저희가 2002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한 총괄표로서 3,551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입니다. 일반회계로서 3,245억 3,4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50억 1,400만원, 기본경비 12 억 8,500만원, 사업비 1,279억 7,200만원 기타사항으로서 1,902억 6,400만원, 도시개발특 별회계는 총 3,714억원중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306억 5,000만원입니다. 기본경 비가 2억 7,600만원, 사업비 254억 9,000만원 기타가 4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대비 818억 1,300만원이 감소된 1,553억 7,5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 거 부과되던 과밀부담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입됨에 따라 전년대비 246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토지 등의 매각수입금은 2001년 대비 572억 100만원이 감소한 1,506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지매각 수입의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상암지구에 추진 중인 DMC부지에 대한 토지공급 이 지연됨으로써 2002년 4월부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는 계약금만 우선 계상했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의 감소와 이미 완료된 지구의 미매각용지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1년도 대비 97억 4,100만원이고, 2.9%가 감소됨으로써 3,245억 3,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비는 전년대비 1,941억 1,100만원 이 감소된 1,167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중 약 80%을 차지하는 부지매입비 규모는 8,577억 9,9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의 89%인 7,644억 2, 800만원 규모가 완료됨으로써 2002년도 부지매입비로 전년대비 1,767억 3,200만원이 감소된 623억 2,100만원만 편성되 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지구인 상계3지구, 신정지구, 신정2지구의 사업이 2001년도에 종료됨에 따 라 2001년도 대비 19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법정전출금으로 1,888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00년 고도서울의 영속성 확보와 도시개발 중요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추진 중 인 서울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2003년 6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자치구 이전경비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내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16억원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보완용역과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관리방안 수립, 뚝섬개발 기본설계, 일반주거지역세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고시원도 정비사 업,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상암 도봉 및 수서지구 등 21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 목동중심축도시설계지구기반시설공사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경관정보관리시스템 프 로그램 구축과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고도면 수정보완작업, 중 점관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그리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사업이 되겠 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는 총 1,167억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에 2004년 완료예정인 상암 지구택지개발사업비가 1,147억 100만원으로 택지개발 전체사업비의 98%를 차지합니다. 97년부터 추진 중인 도봉지구 택지개발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이 개 발된 수서 등 19개 지구의 택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 매각관련 경 비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의 기반시설공사입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재정비계획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와 하수관 부설 등 기반시설의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 으며, 기타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토지관리비로 9,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적 기성 시가지인 강북지역과 신흥개발지인 강남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실행계 획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뚝섬지구개발 기본설계입니다. 뚝섬지구 개발구상안이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동 지구에 대한 도로와 공원, 단지조성 등 공공부문 사업시행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입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 2000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자치구 이전경비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 다. 여섯 번째는 신규사업으로는 경관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조례상 경관지구가 6개 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컴퓨터기자재를 활용한 시뮬레이 션 분석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관정보관리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구입비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고도면 수정 보완작업입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 혼재비율을 수정보완 해서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 고시원도 정비입니다.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된 도시계획결정고시용 고시원도 복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입니다.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전시물과 모형, 사진, 도면 등 도시개발 중요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그리고 전 시 홍보를 위한 전시관 설치와 수장고 보수공사비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방향 정립입니다. 서울의 주요산과 한강 주변지역의 조망권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및 공 원해제지역 등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중 에 1개소, 개발제한구역중 1개소를 우선 선정한 후에 향후 수립예정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변경작업입니다. 1976년 이후에 수립된 13개 고밀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현행법체계에 맞추 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에 6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 본계획수립 변경 용역 사업비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입니다. 20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법 부동산중개업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급량비와 대시민 홍보물 제작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기타 기관별 인건비 그리고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2001년 편성예산 9억 3,800만원 대 비 53억 6,200만원 증가된 62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와 국외여비가 실·국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 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2001년 세입예산 1,376억원 대비 2,338억원이 증가된 총 3,7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서울특별 시도시개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안 일반회계재원으로 사용하던 도시계획세의 75%와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전액이 내년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 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가된 446억 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등 사용료수입은 2001년 10억 6,900만원 대비 8억 1,200만원이 증가된 18억 8,200만원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지처분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 수입은 2001년 3억 4,200만원 대비 48.5%인 1 억 6,600만원이 증가된 5억 800만원으로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후에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전체 매각대상체비지 감소에 따라 2001년 119억 7,400만원 대비 14%가 감소된 102억 7,4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은 2001년 311억 1,500만원 대비 9억 300만원이 증가된 320 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2001년 재정투융자 예탁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2001년 931억원 대비 2,336억 1,900만원이 증가한 총 3,267억 1,900 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01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259억 6,200만원 대비 46억 9,600만원 18%가 증가된 306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중에 재개발기금 15% 및 주차장특별회계 10%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75%인 1,888억 2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의 만기상환회수 수입은 2001년 632억 6,000만원 대비 134억원 이 증가된 76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부과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과밀부담금이 도 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225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금고 잔액이자 및 체비지사용료, 매각대금 등 수입이자, 연체 료이자수입 등 잡수입은 2002년부터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의 전입에 따른 이자수입 예 상증액분을 반영해서 2001년 38억 7,800만원 대비 41억 4,800만원이 증가된 80억 2,600 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2001년 예산 1,376억원 대비 170%증가된 2,338억원이 증가돼서 3,714억원입니다. 3,714억원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8.2%인 306 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그 밖에 도시개발법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 의거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가 82.6% 규모인 3,069억 200만원이고, 환경관리실소관 공원녹지시설사업에 대한 미집행 공 원용지보상금으로 9.1% 규모인 33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매각위 임한 점유체비지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징수교부금과 청산 및 반환금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1,900만원을 편성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잔여시설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하수개량 및 공원조성 등 24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25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잉여재원으로 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비를 32억 7,900만원 등 총 306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2002년도 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전문 위원 검토보고 마친 후에 하시죠.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 위원 양재대입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당동 87-1 일대, 도시개발계획 및 도로개설공사, 하수도 개량사업 등 19개 사 업비로 130억 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행당동 87-1 일대 도시개발계획 예산금 액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지금 1억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성동구에서 요구하는 금액 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당동 주위 일대면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합니까?

한양대학교 남측편 철길변에 지금 잡다한 시설물들이 있는 쪽입니 다.

거기에 지난 5월 2일 고건 시장께서 성동구 신청사 기공식 때 오셔서, 20m 용비교로 도로개설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노선도 조정을 하지만 주변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실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입니까? 용역비니까…….

용역비니까 지금 뚝섬지구 구상처럼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 이냐를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제 도로개설비라든지 보상비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 20m 용비교하고 연결하는 도시계획안은 거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이 용역비와 별도로 일반 도시계획사무로 시설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거기가 풍치지구인가 상당히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유지들입니다. 시유지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한다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도 있고, 또 그 뒤에 뒷골목도 있 고 이것을 일제히 정비해서 향후 도시정비를 위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뚝섬지구개발 기본설계안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3 년도까지 이제 예산 용역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은 몇 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할 것이며, 그 동안 뚝섬지구개발계획안이 수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차 조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와 몇 번이나 수정하고 확정되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오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한번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조순 시장님 계실 때 96, 97년도에 작성된 뚝 섬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시가지 조성하는 안이 하나의 안이었고, 고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오픈스페이스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제공하고, 특히 문 화관광 위주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런 발전적으로 한번 변경이 되었고, 지금 질문하신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2002년도에 하고, 실제 본격적인 사업 은 2003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거기에 골프장, 승마장, 운동장 등 다양한 사 업계획이 있는데 그 외에 더 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휴식공간이랄지 녹지공 간 같은 것,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의 위화감을 갖는 그 런 승마장이나 골프장이 그렇게 개발계획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계획입니까?

골프연습장은 기존의 시설이고요. 그 자리는 공원이 됩니다. 그 래서 지금 골프장계획은 이제 난지도 제1매립지가 오픈되면서 뚝섬 것은 폐쇄가 되어서 공 원으로 시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것이고, 승마장은 올림픽종목이지만 서울의 유일한 승마연 습장이 뚝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상 새로운 용도로 부여하고, 뚝도수원지 남측 에 우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일한 규모 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기능과 여러 가지 앞으로 한류열풍에 중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이 보완되어서 문화관광타운화가 될 것이고,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계획이 보완되면 12월 20일 전후해서 보고도 드리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뚝섬지구 시가지조성 개발계획안이 늦어진다고 시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시정질의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로서도 9월경에 마무리되어서 10월쯤에 발표도 하고 후속작 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 시다시피 이번 조추첨에서도 중국팀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6월 13일 경기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동대 문운동장 주변에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장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예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실제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과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 12일 정도 되면 그 계획이 완성되어서 최종발표가 되겠습니다.

최종발표는 금년에 합니까?

12월 20일.

12월 20일에 공개적으로 시장께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사이고 서울시민들도 뚝섬지 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좋은 계획안으로 12월 20일 구체적으로 잘 발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성동구에 운동장을 그냥 주었다,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사실 성동구 예산가지고 운동장시설비를 투자해서 서울시민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 육 축구팀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국장께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 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낙순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의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공사를 9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목동중심축의 도시설계를 다시 한 것이 몇 년도지요?

94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94년도에 다 했던가요?

네.

94년도에 그 도시설계지구를 그러니까 용도가 상당히 용적률이 많이 올라 간 것 같은데 상업지역 안에 그것이 올라가면서 기반시설공사비가 그때 계상되어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 연계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연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 고요. 본위원이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목동 중심축이라는 것은 상업지구로 만 들어 놓고도 애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이것을 5층 이하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요?

네.

그러나 지금은 최고 높은 것이 허가가 난 것이 67층짜리까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동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아파트지구는 용적률이 140% 이하 또 거기에다 맞 추려고 도시설계를 해 놓다 보니까 5층 이하의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용적률이 800%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1,000%까지 올라간 데가 있다는 말이에 요. 그러면 애초에 기반시설공사 다시 말하면 도로, 하수도 이런 사업에 결국 140% 이하 정 도로 설계를 했다가 이것이 1,000% 가까이 되니까 이것이 포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설계변 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로 보면 137억 정도 되어 있다는 말이에 요. 그런데 137억 여기가 더 투자를 해서 2004년까지 이것이 되겠느냐. 그 용적률이 그 만큼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하수관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 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다 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다시 하겠다 해서 건설국 쪽에 예산을 신청하면 이 예산 때문에 그 쪽 예산이 막혀 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4년 이후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 로 보면 도시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엄청난 건축붐이 일어나서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시설비를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낙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하수관 정비와 보행자전용도로의 확충, 구청에서 요청한 사 업인데 근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는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의 서울시 사업으로 검토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이 신축 완료된 6블록과 11블록과 18블록에 신축 완료된 구간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블록들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반영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가로환경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산을 기이 2004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투자계획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부천 작동에서 신정동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12월 7일 개 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결국 목동 신시가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중심블록으로. 들어 가서 지금 결국 양천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가각부 정리하고 또 옆에 화단 한 차선 해 놓았 던 것 전부 정리해서 차선을 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가는 교 통량이 확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거기에 적절히 맞는 대책 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다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의 주요산과 한강 주변지역의 조망 권경관지구 이하 죽 해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상당 히 추상적인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경관지구 중 1개소, 개발제한구역 중 1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개발방향 정립을 위한 사업 비로 5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시다시피 13개 우선해제구역이 있습니다 만 지금은 용도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견청취안건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3개 중에 6개에 대해서는 취 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고, 거기는 특별히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 7개 중에는 저희가 그 때 보고 드리기는 은평구 진관내· 외동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 중의 하나를 먼저 하겠다 해서 은평구가 들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라는 것이 수변경관지구가 이번에 하천변의 경관관리방안에서 제시가 되면 그 중에서 특히 강남 쪽은 반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압구정동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만 강북지역 중에 용산과 성동, 광진 관내에서 1개 지구를 정해서 저희가 도시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2003년까지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것 확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경관관리방안으로서의 전반적인 용역이고, 특정지구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별도로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가 상당히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지구별로 전부 이 정도 의 돈이 들어가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시범 사례로 해서 어떤 룰을 만들면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시킬 계획입니다. 다 해버리면 이것이 어떤 공공 부분에서는 한번만 시 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민 제안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한 군데, 경관지구에 한 군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면 한 개 지역을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개 지역 하는 데도 5억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여러 지역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서 위험한 발상이 도시계획이라고 그런 것이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다 특색이 있고 각자 가 다 틀린데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 은데요?

그러니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법적으로 트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공부분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들어온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아주 시범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경관지구로서는 이런 것이다 해서 제시가 되고, 그대로 적용은 안되겠지만 시에서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하나의 지침이 되면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에는 그 만큼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지구가 되면 거기는 누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 가 용역 들어가요, 주민 부담이 되잖아요?

그 토지소유자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그러면 일단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나머지 지 역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창 기이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선도적으로, 금년에도 이제 공공주택을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계 획수립하는 매뉴얼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공공에서 주도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형평성에 별 문제 없겠어요?

그 지구를 선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 선정 기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약간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우려인데, 11페이지에 있는 13개 고밀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 본계획을 6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준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 것은 어떻게 줄 거예요? 나머지 지역도 필요하면 나중에 해줄 것입니까?

지금은 일반 아파트지구가 아니라도 재개발 재건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지구는 이제 76년부터 무척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위원님 아시 겠지만 그 동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지만 저밀도지구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 이후에 한 5년에 걸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가 아닌 데는 이제 주민제안에 지구단위계획들을 저희가 받고 있고, 아 파트지구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데는 저밀도지구는 이미 기본계획이 끝났고 고밀도지구는 단 계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저밀도지구를 그렇게 해준 것은 용적률을 어느 정도 서울시의 의지 대로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저밀도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고밀지구에 대해 서도 이렇게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기본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이제 서울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신반포에 보시면 무슨 한신 아파트 38단지 하듯이 반포만 해도 3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한 단지씩 한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공원 이라든지 우선 기간시설의 확보에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파트지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발기본 계획을?

네.

그러면 아파트지구에 해당이 못되는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것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5개 정도가 이제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단일 아파트단지는 기간시설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는데, 여의도만 해도 22개 단지거든요. 여의도가 그래서 22개 단지를 개별지구단위계획 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기는 무척 시로서는 기본계획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개 지구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의도같이 아파트단지, 아 죄송합니다 22개가 아니라 12개 단지인데 여의도 12개 단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 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전반적인 기반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 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파트지구는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서울시장이 수립하도록. 아파트지구에 특별관리 하도록.

지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아파트지구가 아닌 데는 그냥 민간부분에 개발이 허용되고 있 습니다.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런 계획이 필요 없는 거죠? 개발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지금은 이제 한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주변에 전반적인 환경·교통 영향평가도 할 시점에 있습니다. 재건축과도 별도로 주변에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섰기 때 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수반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이제 한 25년이 지나서 주변 여건이 많이 틀려지고 해서 지금 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환경평가라든가 교통평 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16억원이다 하면 어느 정도 이 해가 가는데, 글자 그대로 개발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개발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되니까 25년밖에 안된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40년 이상 지금 돼 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법령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음으로 인해서 니네들 개발해라 하는 쪽으로 오히려 얘 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당초 없었습니다만, 교 통영향평가, 재해·인구·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직접 개발하고 관계가 없는 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여기 글자 그대로라고 그러면 개발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들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요 하는 쪽으 로 밖에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파트개발기본계획수립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영향평가가 기본적 으로 구비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개발을 하든 안하든 간에 좀 필요한 부분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이 이제 1차 완료된 후에 도시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능하면 사항별로 성과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질의하 겠습니다. 심도 있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예산은 국장 설명대로 2001년도 예산편성 대비 1,166억 9,100만원이 줄어든 3,551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45억 3,400만원에 특별회계 는 전체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3,714억 중 8.2% 해당하는 306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먼저 세입부터 살펴보면 말이에요. 사업수입 중 잔여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7억 줄어든 반면 체비지 점유자 대 부료 징수예정액 8억 1,245만 8,000원과 청산금이 1억 6,600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금이 9억 300만원 합계해서 18억 8,145만 8,000원 중 체비지 매각수입을 제외하면 1억 8,145 만 8,000원이 세입으로 예산되어 있는 것이죠?

네.

1억 8,145만 8,000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에서는 말이에요. 일반회계 전입금 1,888억 200만원, 예탁금수입 134 억원과 과밀부담금 수입 225억 7,300만원, 잡수입이 41억 4,754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이 46억 9,600만원 합계해서 2,336억 1,854만 2,000원, 무려 250% 해서 합계가 2,338억 증액된 3,714억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죠? 맞습니까?

네.

분명히 도시계획국에서 징수할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이 3,714억이라는 것이죠?

네.

3,714억, 이것이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이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또 봅시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2001년도 예산 1,376억 원 대비해서 2,338억원이 증가한 무려 170%가 증가했다. 그래서 3,714억인데 그 중 도시 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8.2%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6 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 편성된 도시계획국이 집행할 수 있는 세출예산은 무엇이 냐. 점유체비지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징수 교부금과 청산 및 반환금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1,9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 하수개 량 및 공원조성 24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서 252억 5,2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잉여재원으 로서 예비비 32억 7,900만원 그래서 총 합계 309억 5,000만원이 이러한 것이죠?

네, 306억 5,000만원.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과 시 조례에 의거 건설국 소관 도시시설사업비가 82.6% 3,069억 200만원과 환경관리실 소관 공원녹지시설사 업에 대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금으로서 9.1% 그래서 338억 4,800만원이 타부서로 이관 집행된다는 것이겠죠?

네.

이것 틀림없는 거죠?

네.

그런데 쉬운 얘기로 돈은 우리가 벌어서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 벌어 서 나머지 준다 그런 것이 물론 서울시장 산하지만 환경관리실이라든지 건설국에서 집행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부서와 특별회계 운영부서 불일치가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효율성 저해는 물론 부서간에도 사업의 의욕에 저해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 설명 좀 해보세 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무척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부서가 저희 국입니다만 실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던 것이 75% 규모가 우리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고, 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미매각 체비지 이번에 102억 규모입니다만 이 것도 저희 세입에 있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했던 수입금이 766억, 또 과밀 부담금에서 255억 특별회계에 많은 부분이 그 동안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로서도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계속 일반회계로 부담할 수 가 없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 예산운용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특별시교섭단체및 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부서가 우리 국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에서 어떤 예산을 총괄 심의를 한 다음에 건설국에 82.6%, 또 환경관리실에 9.1% 이렇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그런 심의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만 아니면 종합보고형식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건설국과 행정관리실이 합동 심의를 한다라든지 앞으로 분명히 운영의 개선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소관 분리할 때 저희는 세입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보고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각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시 집행부 자체 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것 불합리하다, 불일치하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 예산 다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세입은 자기 부서에서 세입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른 부서에 준다 그러면 부서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간에도 이런 불 균형이 있다 하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했고, 또 명세서에도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 지적할 일이 없습니다만 2000년도 불용액이 137억 6,575만 3,000원보다는 2001년도의 불용액이 무려 633억 4,714만 4,000원 증액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고, 또 다짐을 한 대로 원만한 운용과 철저한 집행예산이 되게 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을 위한 기술용 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소요토록 되어 있 는데 용역과업수행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이 내용은 검토 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 까?

저희도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조 금 시기가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용역이 내년쯤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2002년은 불가피하 게 개발제한구역 1개소, 또 경관지구 1개소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대로 가능한 저 희는 한 2003년까지, 2003년 예산에는 좀 당겨서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3개년계획을 앞으로 2003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그냥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계획은 2004년까지 잡고?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을 잡고, 2004년까지 하는 것을 저 희는 3개년 소요되는 것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에 5억, 나머지는 7억 5,000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5억만, 내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체계를 보면 전략목표 1번과 4번이 비슷하고, 전략목표 2번과 3번이 비슷한데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내용에 보면…….

목표 1번과 3번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전략목표 1번이 새천년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비전정비는 주로 기본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기본틀을 가장 골격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목표 3은 그것보다는 좀…….

아니, 4번. 1번과 4번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비전 재정립이나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보기반이 강화되는 것이랑 대충 비슷한 내용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번은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일이고, 전략목표 4번은 그러한 정보화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면에서는 전략목표 1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는 있습 니다만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산화하는 사업들이 전부 전략목표 4번에 들어가 있습니 다.

그러면 2번과 3번하고 차이는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격조 높은 도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나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항목만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은 주로 도시생태의 기반조성, 환 경성 검토라든지, 특히 하천변에 경관위주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창출로 분류가 된 것이 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일반주거의 광 범위한 지역에 주거지역 세분화 이것은 같이 묶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적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생활환경 쪽으로 분류를 했고, 하천변이라든지 이러한 경 관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효율성 을 따지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금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이번에 택했다고 그랬는데 성 과주의예산제도를 택함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된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효율성 으로 따지자면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금년도 경험으로 첫 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특 별히 다른 예산하고, 어디 문화관광이나 사회복지예산하고 틀려서 그 쪽에서는 성과주의의 효율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저희는 주로 특별한 사업비가 없는 국이다 보니까 실제 도시 개발공사에 재배정하는 금액을 빼놓고는 무척 규모가 작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에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국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성과주의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1억원 용역을 책정했는데 1억원 가지고 균형발 전용역이 나옵니까?

지금은 다른 지하철건설본부의 3기 지하철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국에서 지금 발주한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를 분석해서 도시관리모델을 만든다라든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의 각 분야별로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떤 총체 적인 강남·북간에 여러 가지 지표도 분석하고, 총체적인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가 처음 금액을 제시하고, 앞으로 3개년 동안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년도로 1 억원을 책정했고, 그것은 앞으로 3개년 동안 2003년, 2004년까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당초 3억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3억을 1억, 1억, 1억씩 이렇게 잘랐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강남·북이 균형발전되는 용역이 확실히 나옵니까?

아주 저희는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3년 동안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3억을 써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지, 그것을 3년 동안 나누어서 해서 효율적으로 그것이 되겠어요? 계획 세우다가 3년 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저희는 결국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설치조례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인 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교통체계분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민편의시설이 라든지 이렇게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강북의 여러 가지 불균형한 문제를 항목별로 3개년에 나누어서 해나갈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필요 없는 돈일 수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 다.

그러면 3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해야지요?

증액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 가 더 힘을 얻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인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여러 시각에 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왜 강북이 과거의 중심지였는데 강남만큼 신시가지로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으시고, 또 투자가 대부분 강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개발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지표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은 강북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특성이 있 는 것인데 마냥 한량없이 강남처럼 강북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특성화지표 그리 고 어떻게 하면 그 특성에 맞는 투자사업이 항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 들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강북에 계신 분들과 강남에 계신 분들의, 또 정책을 다루는 분들의 또는 시의회나 구청장 포함해서 합의도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용역 심사하는 과정에 서 그 어려운 과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항상 의회에 있을 때마다 지 적을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한 2개년 내지 3개년 정도 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도 1억 가지고서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 분야에 문화, 시설, 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 에 전 분야가 참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의 증액과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기 간에 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예상을 해 보면 내년에 어찌됐든 새로운 시 장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후년도에 서울시가 중점 추진사항으 로 이것이 틀림없이 발표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시장에게 서울시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긴다 고 보면 3개년 동안에 1억, 1억, 1억씩을 배당을 해서 강남·북을 균형발전 시키겠다 이것은 다음 차기 시장이 균형발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 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면 내년 예산 중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는 본 격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에서 시각을 봐야지 1년, 1년, 1년 나눠서 이것을 3년 동안도 다음 시장도 강남·북 균형발 전, 그런 부분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상을 해 보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상당 부분의 지표설정과 그 다음에 특성화, 그리고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사업에 어떤 그 투자에 관한 계획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후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편성을 해 나가고. 사실은 뭐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구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시고, 또 2개년으로 단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 간을 설정을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1개년도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힘들다, 이거예요?

네, 1개년 가지고 힘듭니다. 지금 뭐 교육문제만 가지고 따져도 환경의 문제라든가…….

교육문제는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국가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드웨어로서 저희 도시계획국이 대표해서 만들면 이 뭡니까, 부지의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뒷받침 안되면 상당히 어 렵습니다.

사실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문제가 포함이 되면 될수록 예산이 더 증 액돼서 내년 안에 끝내야죠. 예를 들면 강남의 교육과 강북의 교육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그것은 교 육문제는 내후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고, 더 시급한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육문제는 이 미 도시계획국 자체에서도 뒤로 가 있단 말이죠, 순서가.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이 총력전을 해서라도 교육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내년 계획이 완성되고 내후년에 모든 것을 한 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하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1억이냐 2억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의 기본 정책 어떤 수 립과 집행 이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글쎄, 저희가 적극적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별개로 하 고요. 저희의 그 경험과, 또 이 과업의 중요성과, 또 과업에 포괄적인 여러 분야에 걸친 사 업이 되다보니까, 야 1개년 정도 해서 적어도 강남과 강북에 대한 위상과 개념정립 그리고 지표, 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량없이 강남과 강북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실제로는 강북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그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고건 시장 임기 때 뿐만 아니라 조순 시장 때부터 그 이전부터 다 누적돼서 온 문제이고, 실제 다음 임기, 우리가 이것 예산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 결산하시는 분은 이거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이고, 우리는 편성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 임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이 사실 좀 핵 심인데 지금 입장으로 보면 3개년계획 그것도 의회가 해주면 2개년계획으로 이렇게 해보겠 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직 심각성에 대해서도 아 직 모른다, 교육문제 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것이 1개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년사업으로 밀어붙이지?

그래서 1개년사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것이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겉만 하는 주마간산식으로 될 소지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얼 마가 들어가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의지만 세우면 외부 전문가를 내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하든, 도시계획국 전체가 같이 하든 태 스크포스팀을 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년, 3년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면 교육문제 따로 하고…….

이것이 원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 가 그 기본과제만으로는 안된다, 수탁과제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펼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건 구청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 적이 많이 있어 왔다 해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끌어 왔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자체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의욕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1년에 모든 것을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용역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정 하다 하다 안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1년 더 가야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인데 2년까지 가서 서울시 가 무슨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한번 노력 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답변이 아니고, 실제로 의지가 정말 도시계획국에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띄우면 본예산 들어가서 이 부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증액 편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 렇게 하면서 도시계획국에 있는 분들이 예결에 들어간 분들이 설명할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명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가 강남·북을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 는 계획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뚝섬지구 개발계획안이 20일 발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성동구청이나 또 성동구 시의원들하고 이런 사항은 중차대한 그런 사업인데 한번 협의라도 구상해 봤습니까?

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희는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세근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신한류체험을 위한 그런 정부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 계획보다는 훨씬 더 정 부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또 청와대까지 대통령 관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은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점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개발계획사업안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 습니다. 그 서초구민의 저항으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자치구와 구 민과 모든 사업을 하려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치구청, 또 그 자치구 에 시의원들이 계시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지금은 무척 골격적인 기본구상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 제공이 되 고.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동 의도 구해야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다못해 유수지 주변에 사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 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은 바로 내년에 진행 중인 용역사업 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 한 20일 전에 한번 그런 보고 내용을 드리고, 대통령 보고 사항이라든지 양해해 주시면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뚝섬지구 개발사업인데 성동구청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조금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 이하 이제 전 문 도시정비국장도 있고 건설국장도 있고 뭐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과 그런 것은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약 한 20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 협의라도…….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하시겠어요? 우리 시의원이 다섯 분 오고, 구청장 이하 국 장들이 있는데 주무 국장들이나 구청장과 시의원들하고 국장께서 주관을 해서, 이것은 시정 개발연구원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면 안됩니다. 자치구에 있는 재산은 그 자치구를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발표 전에 한번 자리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을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 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는 총 세출 규모의 8.2%인 306억 5,000만원이 되겠고, 건 설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가 82.6%인 3,069억 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환경관리 소관 공 원녹지시설사업비가 9.1%인 338억 4,800만원으로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설치부서에 특별회계 운영부서가 같지 않고 불일치 됨에 따라서 소관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상임위별로 소관 범위 내에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에 포함된 건설국 소관에 도시시설사업비라든지 환경 관리실 소관 공원녹지시설사업비가 금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앞에서도 보 고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온 미매각 토지의 매각수입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 또 구획정리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우리가 재정투융자금에 예탁한 그 예탁금에 대한 수입, 또 수도권과밀부담금 이러한 새로운 세입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개발특별 회계에서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막대한 규모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외형상 규모가 있는데도 실제 도시계획 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8.2%의 규모인 306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82.6%에 3,069억 200 만원은 부득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운영위원회에 사전협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분명히 이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어떤 총괄적인 건설국과 환경관리실이 종합 보고를 드린다든지,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사업비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에 보면 수서지구 등 19개 지구에 택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광고 경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 데요. 이것이 단순한 신문광고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경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네,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는 소액입니다만 감정평 가수수료는 매각필지수에 따라서 연례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수서지구 등 택지개발지가 아직 매각할 토지가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어 요?

지금은 전체 규모에 한 230여 필지가 있기 때문에 230여 필지 저 희로서도 많은 편입니다.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습니까?

네.

미리 해 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각대상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상에 대한 광고도 그 때 그 때 당시 신문에 광고하고 그렇 게 됩니까?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시계획국 진철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이 라 함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예산입니다. 서울시 천만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 강구를 위한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1억원인데 이 예산으로 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지를 확실히 확인한바, 2억을 증액해 서 총 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박겸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므로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겸수 위원의 동 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겸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거기 삭감금액이 없어도 이것이 증액돼요? 가능합니까?

순증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박겸 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 갑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주택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 리 3건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1건으로 총 202억 900만원입 니다. 먼저 간주처리 3건은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이며, 일반회 계는 폭풍설 피해주택 복구비 300만원, 수해주택복구비 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 거환경개선사업 133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시민아파트정리비 61억 2,9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도봉, 종로 숭 인 삼일지구 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데 보상가액이 낮고 이주대상 지역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 시민아파트 정리비를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여 주시면 내년에 사업추진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2001년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아파트정리비가 61억 2,900만 원을 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봉, 종로 숭인 삼일지구의 보상가액이 낮고, 이주대상지역에 대한 불만 등으로서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인데 사전 점 검한 후 적기에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명년 2002년도에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답변 좀 해 보세요.

2002년도에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아파트정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민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택특별분양으로 인해서 간접 보상을 받는 효과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주택가격이 별 메리트가 없다 보니 까 지금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 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들이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시민아파트는 반드시 내년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 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에도 이것이 사실 지연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부득이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인데 하여 튼 명년에는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황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폭풍설 피해주택복구비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폭풍설 피해주택복구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해 주택복구비 6억 8,000만원하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저희들 7월 15일자로 폭우에 의한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그 때 국고보조금 중의 일부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신림동 난곡지역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주택국소관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내년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성과계획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국 예산 총 규모는 2001년 대비 828억 4,600만원 약 15%가 증가된 6,342억 500만원으로서 서울시 총 예산 규모의 약 5.4%에 해당되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2001년도 대비 15.9%가 증가된 89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14.9%가 증가된 5,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택국 기관임무는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아름답 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관임무에 따라 전략목표는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전략목표Ⅰ은 서민주거안정, 전략 목표Ⅱ는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전략목표Ⅲ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구축으로 하였으 며, 지금부터 전략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Ⅰ, 서민주거안정의 성과지표를 저소득계층 주거확대 및 민간주택 공급 지속으로 하고, 그 예산은 총 2,426억 8,0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 생한 철거민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관리비 1억 2,800만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금 365억 3,300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826억 7,500만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182억 6,600만원,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문가 수당 4,800만원, 국민주택특별공급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저소득시민 임대 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목표Ⅱ,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의 개선은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지원, 노후불 량주택지역개선, 공동주택안전 및 관리개선으로 하고, 그 예산은 623억 1,100만원으로서 첫째,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순차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시기조정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단 지의 이주추진상황, 전·월세동향 및 인근 전·월세물량 파악 등을 위한 조사비 1억원, 두 번째, 노후불량 주택지역 개선을 위하여 구로4-1지구 등 45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 로, 상하수도, 노인정 등 공공시설 공사비 507억 4,000만원, 상계6구역 등 자력 및 합동 재 개발구역 9개 지구 공공시설공사비 87억 8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 반운영비 6억 2,800만원 등 총 600억 7,600만원입니다. 셋째로, 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개선을 위하여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비 4,400만원, 민간건 축물 안전관리 2억 4,100만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1억 9,800만원, 시민아파트 유지 보수 1억 7,6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작 등 국민주택관련사업 2억 1,500만원,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 12억 6,000만원 등 총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전략목표Ⅲ,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축은 도심재개발 활성화, 가로환경개선, 야간경관개선, 역사문화 주거지역 확대, 건축·주택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로 하고, 그 예산은 764억 4,0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첫째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 융자지원 600억원, 전농동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결정용역 2억 7,100만원 등 총 602억 7,100만원, 둘 째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높이관리 기준구역 확대사업 용역비 8억원, 기성상업지 환경 개선 설계 및 공사비 5억 8,000만원, 도시환경개선 환경디자인 개선연구 학술 용역비 3억 원 등 총 16억 8,000만원입니다. 셋째로 야간경관개선 등을 위한 건축상 시상비 7,500만 원, 야간경관개선 시설비 32억,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건축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 등 총 34억 2,500만원입니다. 넷째로 역사문화 주거지역 확대를 위한 북촌마을의 한옥매입 및 환경정비, 한옥 개·보수 비용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총 103억 6,300만원, 다섯째 항공사 진 촬영 및 판독을 위한 용역비 등 7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예산과의 타회계전출금 예산 총 2,527 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43억 5,600만원, 기본경비 10억 1,400만 원, 반환금 54억 2,800만원, 재투기금예탁금 46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건에 624억원, 지방채상환 1,235억 3,000만원, 예비비 100억 4,6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1년 대비 81.8%가 증가된 181억 8,400만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75억 2,500 만원, 도시개발공사 결산배당금 10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 대비 15.0%가 증가된 892억 500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 으로는 주택기획과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 4,800만원, 국민주택특별공급개선방 안 용역비 3,000만원,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 기금으로 50억원,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사업계획승인단지의 이주현황 및 인근 전·월세 물량 조사비 1억원, 시민아파트 특별점검 등 4,400만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1억 9,800만 원, 내년부터 인건비가 실·국 단위로 편성하도록 됨으로써 인건비 30억 4,300만원, 일반운 영비 등 기본경비 4억 3,000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금 185억 3,300만원 등 27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개발과는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 금 375억 9,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지원전출 금 62억 7,300만원 등 43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지도과는 감사원으로부터 모 범사례로 채택된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비 12억 6,000만원, 건축물높이지정 용역비 8억 원, 건축상 시상 7,500만원, 미래의 바람직한 건축 학술용역 1억 5,0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7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8,9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등 5,300만원 등 3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새로 발족한 도시환경개선단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2억 4,100만원,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사업 5억 8,000만원, 도시시설물 환 경디자인 개선연구 용역비 3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32억원, 북촌마을 가꾸기사업 103억 6,300만원 등 14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1년도 예산 237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된 453억원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국민 주택기금융자금 및 시비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17억 3,700만원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된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수입은 2001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예상되며, 임대주택건설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의 185억 3,300만원의 내부전입금으로 2001년보다 224억 300만원이 증가된 443억 6,6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비 365억 3,300만원, 노후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로 1억 7,600만원,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관리비로 1억 2,8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은 2001년 101억 6,900만원보다 27억 4,500만 원이 감소된 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2001년예산 488억 9,700만원보다 212억 300만원이 증가된 701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재산매 각수입 95억 300만원, 과년도체납수입 19억 7,000만원 등 총 114억 7,30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73억 4,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 13억 1,800만원, 부족재원조달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50억원 등 2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49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49억 9,400만원 등 299억 6,2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로구 구로4-1지구 등 45개의 현지개량지구내 도 로, 상·하수도, 노인정 등 공공시설 공사비 등으로 50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선투자재원부족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6억 7,400만원, 예비비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2001년 예산 3,260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된 3,393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1,151억 3,600만원, 재산 매각수입 502억 2,600만원, 청산금수입 8억 8,100만원, 과년도수입 109억 8,600만원, 융 자금 이자수입 43억 3,100만원 등 총 1,8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 순 세계잉여금 849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24억 8,700만원, 잡수입 94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12억 9,900만원 등 총 1,577억 4,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사업으로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공사비 17억 1,4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공사비로 6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매입비로 1,826억 7,500만원을 도원구역 등 31개 구역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사업공정률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국민주택기금 및 AID차관융자금 상환으로 994억 3,200만원, 자력재개발사업 청산교 부금으로 43억 7,600만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82억 6,6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80억원, 예비비 50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은 2001년 예산 758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된 903억원으로서 먼 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51억 300 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78억 2,500만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전입금 93억 5,700만원, 재정투융자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243억 3,800만원, 융자금회 수수입 304억 5,000만원, 잡수입 32억 2,700만원 등 총 85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600억원,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기본계획수립비 2억 7,1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280억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2억 400만원, 예비비 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과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내역은 별첨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심도 있는 검토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건축상 시상금액이 있지요? 과년도와 똑같은 사항 같은데 지금 근 십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지요?

네.

이것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좀 조정을 해 달라,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상 시상이 예를 들어 금상의 경우에 는 500만원 그래서 사실 작품 제출한 비용 이런 비용도 거의 충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예산당국에 이것이 서울시 체면에도 문제가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가 이것을 상향조정했으 면 좋겠다 하고 의견타진을 했더니 저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거기에 대해서 관철시켜 주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종전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거부감을 느낄 것이 있고, 안 느낄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을 한 작품을 내려면 보통 한 400만원, 500만원이 들어요. 한 작품을 패널작업해서 제출하는 과정까지 평균적으로 4·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려상 여러 수백 작품이 들어와서 그 중에 몇 개를 뽑는데 당선이 되면 최소한 패널비는 나와야 된다는 최소한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려상 100만원, 동상 200만원 이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십 몇 년 동안 흘러오고 있다 참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다, 기술적인 분야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지금 한 2배 정도 장려상 100만원을 200만원, 동상을 200 에서 400, 은상을 300에서 600, 금상을 500에서 1,000 2배 정도, 배로 적용하는 것도 사 실상 현실적인 투입액수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서울시의 건축 상의 위상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의 동료도 건축사들이 많은데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많이 있는데도 작 품비 투입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서도 제출을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 서울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작품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그 마한 이러한 것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2년 전부터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러한 예산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 런데 관철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당장 올해부터 관철시켜야지…….

올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하듯이 그렇게 했고, 또 업무적으로 이렇 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아무래도 시장님께 직접 방침으로 받아서 관철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상 시상비와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상 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별로 책정된 상금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 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19년 전에도 500만원이었습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상금액수가 결정되어서 변동 없이 죽 온 것 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요? 그래야 그 상금액수의 적정선이나 현실성을 따지는 데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 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상 500만원이 언제부터 변동 안 되고 죽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택국의 의지가 부족하네요. 이 상금현실화를 하려고 하면 설득논고가 그렇지 않 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도 500만원인데 그동안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점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에서 시상하는 건축상의 상금 규모에 비추어서 적어 도 수도 서울의 건축상 상금규모가 너무 적다는 두 가지 논거가 우선 상금현실화의 중요한 논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하니까 우리 주택국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봐서는 상금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질책을 따갑게 받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상금현실화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순증예산으로 처리가 될는지는 우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결정나겠습 니다만 향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나머지 예결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본 상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참고로 아까 19년 전부터 건축상이 시상되어 오고 있고, 연도별로 상금변 동액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이외의 나머지 기관에서 수여하는 건축상의 내역 그 다음에 그 상의 상금규모까지 비교자료로 제출해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도록 주택 국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는데 또 해도 됩니까?

네, 더 하세요.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지원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계상되 었는데 이것이 나는 어떤 의도에서 1억이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특히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의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차순위단지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구별로 처음 사업승인 나간 단지의 이주상황과 그 다음에 도시에 미 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전세물 량을 조사 소위 얘기하면 빈방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기별 이라든지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러한 차순위 단지의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 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송파구 에 1개가 사업승인이 날지, 2개 단지에 사업승인이 날지에 따라서 지금 이주현황 및 인근 전월세물량조사비가 다르게 지출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1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큰 파급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3월에 나고, 또 내년 11월에 난다면 그 부분은 완만하지만 한번의 조사로 끝 나는데 반해서 만약에 3월에 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별 파급효과가 없어서 6월에 나고 그 러면 또 다시 좀더 세밀한 조사로 9월에 날지, 11월에 날지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여러 개 난다면 그에 따른 조사비용이 나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 데 대체적으로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에 몇 개 정도로 사업승인이 날 것인지 가늠을 하시 고 지금 1억을 계상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개 지구에 처음 사업승인 나간 것 이외 한 차례씩, 한 단지 씩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5개 단지다 이런 얘기지요. 한 단지당 이러한 전 월세물량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5개 지구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그것 을 운영을 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시립대학에서 전월세가격변동 예측모델과 임대주택 의 가격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체 인 모델을 우리가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빈방실태라든지 전월세물량에 대한 조 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순위단지의 사업승인시점을 아파트조정자문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사업비가 과연 1억이 맞는지, 또는 2억이 필요한 것인지,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이 조사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지금 사업승인의 개략적인, 어느 정도로 사업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필요한 것 이고, 그에 따른 예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는 지 금 말씀하신 각 지구별로 2개 정도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봐서 지구별로 다음 차순위 단지가 나타 날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실·국 단위로 편성해서 주택기획과 관련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국 전체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2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 9,8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작년도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규모가 맞는지 어쩐 지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 비판적 검토 끝에 1억 9,8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너무 많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 시상금을, 예를 들어서 대상 2,000만원 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상금 감액에 따른 축소지, 나머지 다른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상업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성상업지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건대입구, 이태원, 그 다음에 성신여대입구 이 세 군데인데요. 일부 설계나 과업이 일정 부분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감액된 것 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 니까? 성과가 좋다면 이 성과를 토대로 다른사업, 다른 지구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건대의 기성상업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성신여 대, 이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대입구로 하다가 거기는 학교측의 반대로 해 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성과를 보기 전에 계속해서 추가지구를 하겠다고 할 경 우에는 저희들 생각이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항상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그 문제점을 또 개선을 해 가면서 다음 지구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공정상 금년에는 이미 추진했던 이러한 지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마무 리하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로 이와 유사한 지구를 더 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또 이것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계속 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2001년도 당초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가요? 본예 산 때 건대로 단일지구로 선정됐다가 2002년도 본예산 때 두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그 당 시 경합 지구인 성신여대하고 이대가 일단 추가가 됐는데, 지금 국장 말씀대로라면 충분한 건대입구에 성과가 나오기 전에 성신여대하고 그 당시 이대지구를 지정한 것은 경합지구에 대한 무마책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이제 와서 세 군데를 하고 그 성과를 보고 나서 추가 지구지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하고, 2001년도 예산 편성 때하고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 은데, 제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까?

네, 맨 처음에 저희들이 건대입구 할 때부터도 이대와 성신여대 같이 세 군데를 사업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우선 건대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갔 고, 그 다음 올해에 이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 로 하는 반면 이대나 성신여대는 올해 실시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이렇 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는, 이대 측의 반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유보를 했다가 내 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태원에 기성시가지 환경정비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태원부터 우선 해결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된 것 입니다.

아, 제 말씀의 뜻은 지금 추가 기성상업지구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목적은 다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상업지구 환경개선은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간에 꾸준히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최초로 건대만이 지정이 되고 그 당시 세 군데 경합지에서 건대가 최초 사업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당시 경쟁관계에 있었던 2개 지구에 대해 서는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다가 이 제 2002년도에 추가지구 지정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니까 이 세 군데 성과를 보고 난 다 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2001년도 성신여대나 그 당시 이대 앞이죠, 그 쪽의 지구 지정이 과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것인지 경합지에 대한 무마책으로 건대지구에 대 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지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결과적 으로 또 이대지구는 당초 지정하려고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이태원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한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01년도 예산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은 좀 주먹구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대는 학교측 반대 있으면 당초 그 사업비로 책정된 이것이 충분한 검토 가 안 따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이대를 통해서 그 지역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 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대 측에서는 이대입구 앞에 상업지역 상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반목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융화시켜서 성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저 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대는 그 일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희들은 그 기성상업지 가로를 모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견일치가 안 되고, 또 성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가 시급했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러한 구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시의 방침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이 기성상업지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처음부터 보니 까 이것이 3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3개 지역을 계획을 해서 건대부터 추진을 전년 도에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여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으 냐 안좋으냐 하는 그런 판단이 아직도 선두 추진하는 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 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작정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일단 진행되던 그 과정을 성실하게 마무리지어가면서 구청으로부터 또 이런 기성상업지에 대한 별도의 추가요구가 그리고 구청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한 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그 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할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사업 이 세 군데 지역이 일부 선 정과정이나 이런 난항을 겪었다 하더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연도별 사업책정이 있었던 것으로 …….

네,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작년도 141억 8,600만원에서 금년도 103억 6,2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것이 우선 작년말 계획한 연도별사업계획의 사업비 규모하고 맞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환경개선단장으로 하여금 답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개선단장 길기석입니다. 지금 김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촌가꾸기 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1년도부 터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내부 개보수를 지원하고, 융자를 지원하고, 북 촌마을에 대한 환경정비 일환으로 총 844억 3,900만원을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북촌마을은 현재 약 주거용이 81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이 141억 8,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옥을 매입하고 개보수 그 다음에 융자, 환경정비 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그 당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북촌마을가 꾸기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당시 2002년도에 소요예산규모는 당시 계획으로는 얼마였어요?

당초에 2002년에는 225억 9,800만원으로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 계획이 141억을 가지고 38동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북촌마을에 행정동 4·5개동 주민들이 2,2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북촌마을 한옥가꾸기를 10년간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규제만 해왔지 한옥을 보존하라 어떤 행정적인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책도 이렇게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융 자도 무이자로 10년거치로 상환해 주고, 또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홍 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00여 명이 상당히 불응을 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래서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중앙고등학교에서 8차에 걸쳐서 주민 대화를 하고 설 명회를 해서 겨우 8월말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촌사업단이 9월에 추진이 되고 해서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추진한 결 과 지금 매입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개보수도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또 융자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우 금년 9, 10, 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추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길단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 이 건 141억 8,600만원의 지출 을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 또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 2002년도 사 업계획목표로는 225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보다 밑도는 103 억 6,300만원 상당으로 당초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226억 상당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04억 정도 상당만 편성이 된 이유가 뭐냐 이 말 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38동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11번지와 31번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서로 내 꺼 매입해라 하는 매입자 신청이 엄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입하는 것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매입신청자는 상당한 몇 백명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땅값을 부추기고 부동산에 악영향 을 끼치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책을 그 사업계획매입변경을 시장님 방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 일반 신청하는 한옥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꼭 필요한 소공원을 해야 되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지라든가, 또 쓰레기 적치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 설치하는 것, 또는 창덕궁 담장 옆에 막 짓고 있는 이러한 건물, 그래서 시가 꼭 필요한 건 물만 매입토록 하자 하는 변경이 금년 8월에 시장님 방침으로 변경이 돼서 금년에는 38동 이지만 내년에는 극소수 매입을 하자 해서 매입 금액이 약 103억 6,300만원이 감이 됐습니 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내년 가서 한 103억을 투입해서 보고, 꼭 더 매입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내후년 2003년에는 매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절감된 내용은 그러합니다.

지금 길단장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총 4개년도 사업비 850억이 필요하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 으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설명말씀 길어지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선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매입 을 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예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 인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족잔액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나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 켜서 결과적으로 총 850억이 필요하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다는 뜻인지 좀 한번…….

저희들이 금년 8월에 변경할 때 844억 3,900만원은 꼭 필요 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총액으로는?

네, 4개년에 변함은 없습니다. 단, 지금 금년에 매입하는 요 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수급 조절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매입과정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국에 도시환경개선단이 새로 발족했습니다만 아울러 충고의 말씀을 드 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시장의 방침을 얻어서 그 당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북촌마을가꾸기사업 예산으 로 작년도 141억 8,600만원 상당이 그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뒤늦게 한옥 매입이 이루어지 고, 그에 따라서 과잉매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제 와서 당초계획보다 감액된 형태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되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끝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시장께서도 이 4개년 사업에 대한 편성방침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는 차원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불과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금년 8월에 다시 서둘러 시장방침을 변경해서 금년 사업비 규모 를 감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시장 임기가 내년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내후년 2003년이나 2004년도에 과연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이 현 고시장의 의지대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는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길단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 닌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초 계획이 상당히 치밀한 조사 끝에 하자 없이 이루어진 계획이 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침이 변화되고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 는 사업에서 2차년도, 3차년도의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 자체가 치 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든 길단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나 충분 한 계획 끝에 어떤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 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부조리, 미리 위법 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해서 현장조사 검사를 위한 특별검사원제도를 채택을 하고 검사원 1건당 14 만원씩 9,000건 이렇게 해서 12억 6,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특별검사원제도는 건축허가권자는 구청장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고유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재정에서 지출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건축행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 고질적인 문제는 무언가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준공검사시에 위법 사항이 묵인된 채로 위법 건축물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구 청장의 고유권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을 대안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 검사시에 이러한 제3자의 감리자를 우리가 정해주고 하면 설계되고 건축허가 된 대로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당히 그 이후로 위법건축물이 거의 신규로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특별검사원제도는 상당히 이것이 잘 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 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 지금 이것은 정착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 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구청장 권한 하에서 그렇게 하 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도상에는 2000년 감사결과에서도 모범사례로 채택이 된 사안이니까 괜 찮은데 이 재정을 시비로 한다는 것보다 말이죠. 자치구 예산으로 안 한다면 공동분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 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곡 재개발지구 공공시설 신축한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 1동하고 사회복지 관 1동을 시비로 12억 7,3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자치구 재산이 동청사나 복지관 예산지원을 시비로 지원할 수가 있는지, 다른 데도 이렇 게 지원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성북구청이 사업시행 인가권자이고 이러한 공공시설을 부담을 시킨 주체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구청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청재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 구청에 교부금으로 주는 재원, 서울시의 그 재원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같이 있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방침을 잡기는 성북구하고 이 케이스 는 반반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는 구청에 교부하는 그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이것을 50% 정도는 시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서 성북구에 50% 이렇게 주는 것을 성북구로 갈 그런 교부금의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특별 회계를 전입시켜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아니, 교부금이면 교부금이고 그렇지, 일환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부금이 면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한다든지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지 요.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가능하면 설명하신 대로 성과주의식 예산편 성이므로 성과주의식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예산은 숫자이므로 정확한 답변,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2001년에,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인데, 주택국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대비 828억 4,600만원 15% 증가한 6,342억 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14.9%가 증가한 5,450억으로서 성과지표별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략목표대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서민주거안정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민간주택공급 계속사업비가 2,424억 8,000 만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생활환경의 개선,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지원, 노후불량 주택지역개선, 공동주택안전관리개선비가 623억 1,100만원 맞나요? 맞지요, 이 계정비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가서 도심재개발 활성화, 가로환경개선과 야간경관개선, 역사문화 주거지역 확대, 건축·주택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비로서 764억 4,000만원 그리고 타회계전 출금 인건비 43억 5,600만원, 기본경비 10억 1,400만원, 예탁금 460억,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24억원, 지방채상환 1,235억 3,000만원, 반환금 54억 2,800만원, 예비비 100억 4,600만원 등 2,527억 7,400만원 도합 6,342억 5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정별로도 설명을 했으니 계정별 로 검토를 해 보면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2001년도 예산 237억보다 216억이 증가된 453 억원이지요? 그리고 세입부문의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7 억 3,700만원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된 9억 3,400만원과 사업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전 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부전입금 등으로 증가한 것이 443억 6,600만원 도합 453억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2001년도 세입예산이 488억 9,700만 원보다 212억 300만원 증가된 701억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재산매각수입 95억 300만원, 과년도(체납)수입 등 총 114억 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3억 4,700만원, 일 반회계전입금 50억, 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13억 1,8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50억원 등 236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49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49억 9,400만원 등 299억 6,200만원 도합 701억원 편성된 것이지요.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 2001년 예산 3,260억보다 133억 원이 증가된 3,393억원으로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1,151억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 502 억 2,600만원, 과년도 수입 109억 8,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43억 3,100만원 등 도합 1,815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49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24억 8,700만원 합해서 1,577억 4,000만원 도합해서 3,393억 이것도 편 성된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 돼요, 숫자개념이니까. 도심재개발사업계정에서 2001년도 예산 758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903억원으로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51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2,500만원 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전입금 93억 5,700만원, 재정투자융자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243 억 3,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04억 5,000만원 등 도합 851억 9,700만원 편성 그리고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이 5,450억 편성된 것도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맞지요, 5,450억 세입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계정별에서 도합 1,645억 300만원이 이것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야 되 는지,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외 시세 증액부분하고 내시금액 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어째 1,645억 300만원이나 돼요? 지금 제가 4가지 계정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합한 것이 1,645억 300 만원이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서도 왜 이렇게 많으냐는 말이에요? 세수 증액이 이렇게 많은 가, 또 잔액이 많은가,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이 결국 재개발사업계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정학하게 원인을 하나 하나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 저희들 이 예상한 것에 비해서 민간이 사업공정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 데 대한 저희들 추정이 상당히 부정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누가 하시지요? 시세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증액이 얼마나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시세 증가된 것하고 잔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의 세입예산에 계산된 세입예산액 중에서 2001년도 결산전망을 해 서 늘어나거나 감하는 것을 판단해서 세입의 증감을 판단 예측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 서도 금년도에 예산편성현액에 비교를 해서 연말까지 지출전망을 봐서 거기에 따른 증감에 의해서 세입 대 세출의 비교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별회계에서 4개 계정에서 예비비가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 하셨습니다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합산 이 되는 사항이고, 기타 세입 대 세출을 전망해 볼 때에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적게 집행잔 액이랄지 등에 의해서도 세입에 있어서는 의외로 재산매각수입이 반영된다랄지 등에 의해서 전망되는 세입보다 세출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께서 지 적하셨듯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예산의 예측성과 집행의 계획성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나타난다고 종합적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시정이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이론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왜 이렇게 1,645억 300만원이나 되었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2002년도 내시예정액 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얼마 내정된 금액을 모르고 있더라고, 133억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건교부로부터 내정금액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내시액은 주거환경개선에 나와 있지요.

주거환경개선 지방교부금이 10% 되는 것 아니에요? 10%지요?

국고보조금이 50%이고, 교부금이 10%…….

교부금이 10%이고 10%가 얼마 49억 9,400만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금이 50% 249억 6,800만원 맞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 %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맞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 지방교부금이 10%예요.

네, 맞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9억 9,400만원, 국고지원금이 50% 해서 우리가 50% 받지 요? 249억 6,800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1,600억 중에 서 주택재개발계정에서만 85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IMF 이후에 재개발활성화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회수를 한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 회수한 액수만 해도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월금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다고 판단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세출에도 여기 계정별로 보면 똑같은 답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비가 365 억 3,300만원, 노후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가 1억7,6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 금 4억 1,200만원, 국민주택기금 지방채 상환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74억 2,400만원, 예비비 7억 5,500만원 합계 453억 이것이 맞는 것이지 요?

네, 맞습니다.

세출로 편성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억 2,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7억 4,000만원, 지방채상환 166억 7,400만원, 예비비 24억 5,800만원 도합해서 701억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이것도 맞는 것이지요?

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는 주요사업으로서 자력재개발 공공시설공사비가 60억 9,0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공사비 69억 9,400만원, 임대주택 매입비가 1,826억 7,5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상환 국민주택기금과 또 AID차관융자금 상환으로서 994억 3,200만원, 소송에 따른 반환금 43억 7,600만원, 재개발 임대주택위탁관리비 182억 6,6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자력재개발비 등 35억 4,900만원 예탁금 180 억, 예비비 50억 800만원 그래서 3,393억원이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도 맞죠?

네.

도심재개발사업계정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2억 400만원과 도심재개발사업 융자지원 600억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7,1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80억, 예비비 18억 2,500만원 합해서 903억원이 편성되었다, 이것도 맞을 겁니다 아마 설명하신 대로.

네.

그런데 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001년도보다 더 증가된 892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5,450억 총합계 6,342억 500만원으로서 편성 요구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이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촌마을 있죠?

네.

북촌마을가꾸기사업 103억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 141억 8,600만원 예산 어떻게 이거 다 집행했습니까?

다 집행 못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취지는 참 좋은데 작년 예산 141억 8,600만원 중 사고이월이 자그만치 127억 4,000만원이나 되면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서 원인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서 원인행위 만 들어 놓고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시 2002년도에 103억 6,300 만원을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월된 사업비 도 많은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또 2002년도로 이월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타사업 우선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윤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 북촌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전에서부터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건축규제를 하 고 해서 그것이 잘 안되고 해서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북촌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이것은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는 안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상당부분 은 한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매수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존을 해 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사실은 14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38개동이라고 하는 주택을 매입을 하는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면서 주민을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먼저 한옥을 몇 채를 사다 보니까 분위기가 주민참여형 의 북촌가꾸기가 아니고 그냥 비싼 가격으로 팔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동요분위기 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주민참여형의 북촌가꾸기를 한다는 것이 의미 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북촌 마을에 있는 800여 동이나 되는 그 한옥을 다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방향이 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 국장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할 때 이것이 좋은 취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알려야 되겠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고이월 시켰다, 그것도 127억이나 말이에요. 그 런데 또 이번에 확보를 했다고 그런 얘기예요, 103억 6,300만원을.

바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홍 보를 하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시켜놓고 조금씩 조금씩 사 고이월시켜 놓고 이월시킨다. 그래놓고 또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한옥등록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옥등록 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등록을 하면 혜택을 본 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옥 등록을 하고, 개보수를 신청 하는 것은 부대적인 얘기이고, 한옥등록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정화 조 시설을 해준다든지, 생활편익시설을 해 준다든지, 공원을 해 준다든지 생활편익을 더 좋 게 해줌으로써 한옥등록에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주민들이 등 록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개보수 신청을 하고 개보수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한옥을 더 보존해 가는 이런 동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옥등록제를 지금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날이 갈수록 그 한옥등록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개보수 지원 요구 사 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예 먼저 매수를, 주민이 한옥을 팔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시가 매수해 서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등록으로 주민들 의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개보수를 하고, 서울시는 그 한옥등록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매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방식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3억이라고 하는 돈이 계상이 됐지만 충분히 이러한 예산은 소화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북촌마을 가꾸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9억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억 4,000만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요약에는 141억 중에 금년 집행액이 12억 이고 사고이월액이 129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7억 4,000만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 신청이 엄청 많이 접수가 돼서 일반 한옥은 접수를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한옥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꼭 필요한 한옥 매입을 할 것을 41동을 시 방침으로 결정을 했 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시개발공사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개공에 41동 중에 24동을 매입 계약코자 지금 지난 11월에 49억…….

41동 중에 몇 개…….

24동, 49억 4,800만원을 기이 교부했습니다. 계약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계속.

감정 안 끝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감정하고 공유재산심의까지도 심의가 다 끝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 제출할 때는 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난달부터 24 동이 감정하고 공유재산매입신청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지난 달에 교부금을 49억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동, 또 추가로 계속 감정이 끝나는 대로 매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에 매입 94억 2,800만원 중에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그래요. 개보수 지원이 26억 7,6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57동 15억 8,000만원하고, 30동 10억 5,000해서 26억 3,600만원이 설계도면이 심의신청이 들어 와서 서울시 특별한옥심사위원 회 심사가 끝났습니다, 결정이. 지원결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조례하고 한옥개보 수지원규칙에 의하면 개보수가 완료됨으로써 이 개보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 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자 우리가 발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 사가 끝나야만 개보수 지원금이 지출이 됩니다, 그분한테 건축주한테. 그래서 벌써 결정되서 개보수 지원금이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간 것이 지금 87동 이 나가서 26억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비록 불용예산이 개보수 26억 7,600만원 중에 4,000만원만 남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금도 지금 1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7억 3,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 달부터 17건하고 50동하고 67건이 9억 1,000만원이 지금 승인이 나갔습니다. 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 기간 이 2·3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준공이 되야만 융자가 지급이 됩니다. 이래서 금년 연말이 지나면 141억 8,6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예산을 127억 4,000만원을 내가면서 할 바에야 차 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연도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서, 홍보예산을 그렇게 해서 금년에 매듭을 다 됐을 때 적어도 매입 계약이 되고 감정가격이 다 완료돼서 매입계획이 완료됐을 때 예산을 확보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년도 우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사는 것이 지연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한옥 을 산다든지…….

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한다면 왜 반드시 예산을 해야 하냐, 시민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내가 팔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죠.

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을 내고 하면서 그것도 시행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해야 한다, 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시민이 볼 때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금년 예산 꼭 확보해야 되나요? 삭감하면 안되나요? 왜 안되요, 작년에 예산 넘어온 것 있는데. 이따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주택국 소관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사실 불용액이 줄어들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645억이나 되니까 차년도 2002년도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차질 없는 업무집행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길기석 단장님?

네.

지금 도시환경개선단장이죠?

3급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설치됐죠? 신설됐죠?

9월 28일 단이 발족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 는데요. 뭐냐 하면 첫째 도시디자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첫 번째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도로상에 설치된 24종의 200여 가 지의 각종 도시시설물을 개선할 때 자치구청장이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임의적으로 하던 것 을 이제는 반드시 우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이라든가, 컬러라든 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할 기능하는 부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북촌가꾸기사업 북촌마을 한옥이 약 811동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옥가꾸기사업을 정착화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또는 모든 건축물 아 파트 하우싱에 대한 외장, 형태, 건물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총할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도시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총할하는 부서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 다.

원래 취지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시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받아서 잘 알아요. 제가 얘기한 이유를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알면 제가 왜 얘기를 했다고 봅니까? 그 질문을 왜 했다고 봐요?

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알고는 계신데 보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급수가 3급이시라고 했는데 단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예 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저희들 업무추진비 또는 대책회의비 그래서 저희들 단이 금년 9월 28일 발족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시설물 디자인업무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거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또 업무추진비가 현장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그분들 회의비라든지 일반 그 런 것을 회의를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경비는 하나도 안 잡 혀 있어서…….

네,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 면…….

네, 꼭 조정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따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있지요. 금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토지매입비로서는 지금 금년도에 2,707억 정도 됩니다.

몇 평 정도 삽니까?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답변해 보세요.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택지는 86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택지비가 2,70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7만㎡라고 했지요?

86만 9,000㎡입니다.

그러니까 약 87만㎡네요?

네.

그 토지 필지별로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나와 있고요. 나머 지는 지금 현재 개발잔여지랄지, 시설후적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보를 강구하고 있습니 다,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서. 부단히 택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87만㎡면 ㎡당 얼마 정도 되나요? 얼른 계산 좀 해 보지요. 지금 답변이 얼른 안 나오면……. 되었어요?

여기 하나의 예시로서 이 중에서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한 300만원 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재개발구역뿐만이 아니고 그린벨트의 전 답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300만원 꼴 되는 것입니까?

이중에 재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구역에 들 어가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택지도 지금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성신양회 토지도 매입예산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신양회 부지는 시설후적지로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잡았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유통업무설비시설로서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을 신축 안하는 것으로 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사서 서울시 택지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런 임대주택 짓지 왜 안해요?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유통업무지역은 충분히 많다고 보는데…….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상 공간구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 그만 한 유통업무시설을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유통업무설비 용도로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시 입장입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 다고…….

지금까지 도개공에서는 종전에 저희도 거기를 임대주택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했던 그 계획이 지금 아직 시의 입장만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고, 아직 도개공에는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착오가…….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답변한 것이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시장실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이사가 참여해서 회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날 이사가 참석해서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부시장 주재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사가 회의 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개발이사가 참석했어요?

네.

개발이사가 누구시지요?

이병학…….

이병학?

네.

그날 답변에 이병학 개발이사는 분명히…….

그 날까지도 그것을 국민임대주택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개공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날 회의참석하고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의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책이 변경되었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저희 시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 니다. 도개공은 저희의 본 방침계획에 의해서 실행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병학 이사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성신양회토지는 물류단지로 존치를 하고, 주택건설은 안한다 확실하게 결정이 났다 이 말씀이지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현재까지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700억 토지매입 87만㎡ 이 토지에 관련해서 대상필지, 평 수, 그 다음에 계획세대수 이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 이런 토지를 2,700억에 매입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 으면 좋았을 것인데 상세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좀 질 의하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설계용역비 지원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명이나 설계용역비랄지 그것을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2001년도까지는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설계용역비가 7억 5,600만원이 책 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 구, 종로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합동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매입비로 1,826억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원구역 등 31개 구역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31개 구역이면 구역명은 어떻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네,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성과주의예산 사업별설명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우리 주택국 재개 발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집행한 것 도 있고,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조건부로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어요. 본위원이 잘 알기 때 문에 그러는데 그 때 양갑 국장이 주택국장 할 때 배경동 국장님이 그 때 과장 하셨지요?

네.

해서 재재발지구에 우리 재개발과에서 조합에서 부담하는 도로확장예산하 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둘로 되어 있어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8m면 8m, 5m면 5m 있는데 소방도로가 좁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우리 재개발과에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소방도로라고 얘기하면…….

외곽도로죠, 그러니까 재개발지구…….

네, 소방도로라고 하면 저는 자력재개발에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저 희 시가 사업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재개발…….

기존 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서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 부담이 크니까 우리 재개발과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압니다. 그 내용 항목을 내가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합동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를 개정을 하면서 8m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시설설치비의 2/1을 부담을 해 주는 그 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작년도부터 그러한 실적이 있지 않 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하왕2-1지구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8m입니다. 8m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2m 확장하고, 우리 재개발과에서 2m 확보하고 해서 12m, 그것 이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가, 앞으로 이런 계획안이 작년부터 이제 계획안이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해서 내가 그러는데 대충 아실 거예요. 하왕2-1지구에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8m이상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2/1을 확장하는데 우리 재개발과 주택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조례에 합당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의사결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건부로 그 때 주택국하고 도시 계획국하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그것이 앞으로 20m 소방도로개설사업인데 지금 8m 도로인데 조합이 2m,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 2m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 다.

네, 황학이 아니고 하왕2-1구역요.

그러니까 하왕2-1, 그 때 과장하셔서 그 내용 아시죠? 지금까지는 그런 우리 재개발과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개발지구에?

재개발지구에 사업수행인가하면서 부담을 해 주기로 한 것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극소수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않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약속한 사항도…….

위원님,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여기 사업비도 내년도에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하고 협의는 했는데 아 마 구청에서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근 위원님 그 질문은 끝났죠?

네.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원구역 등 31개 구역의 계약금, 중도금, 잔액금으 로 사업공정률에 따른 거기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1건에서부터 31건까 지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사업 있습니다. 신규매입 구역은 5개 구역인데요, 5개 구역에 1,663가구 381억원이 계상이 되겠는데 이 5개 구역에 대한 그것은 불광 1구역, 그리고 응 암 6구역, 번동 4구역, 상도 4구역, 방배 2구역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고 본위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비가 낭비가 되버렸습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가 책임소재도 있고 징수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예산 집행이 있었는데, 2001년 도에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7억 5,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네,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이 어렵고, 또 바로 2002년도에 1월에 가면 또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 니까 그 때 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약 한 달간 남아 있으니까 마무리도 해야 되 고 그러는데 현재 추진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 지구가 있는가?

네, 재개발과장입니다. 오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들이 지금 금년에 용역비가 구청에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5개 구역이 지금 이번 11월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를 나가서 금년에 구청에 미아 3구역, 미아 4구역, 중계본동, 무수골, 창신 3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 신규로 예산이 11월에 나갔기 때문에 이 집행이 약간 늦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을 낸다든가 문제될 그런 지구 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집행 중에 있으니까 불용액에 안 쳐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역은 금년에 계약을 해서 용역완료는 내년쯤까지 완료가 되겠습니 다.

내년 언제요?

시점은 정확히 지역마다 구역면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점 정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설계 용역비 지원관계, 12월말 현재로 해서 5개 구역인가 되죠?

네, 신규로 나간 것이 5개 구역입니다.

네, 이 5개 구역의 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히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결론대로 129억 상당인가요, 현재까지 집행 잔액이 129억 1,900만원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전부 거의 집행 가능한 그래서 남은 잔액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는 금년 8월에 시장방침으로 연도별 사 업비지출 부분에 대한 총괄 지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8월 즉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제대로 효과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예산편성 이 이루어진 연후에 뒤늦게 예산집행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 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미집행 잔 액에 대한 객관적 지금 답변 내용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떻든 시장방침을 받은 금년 8월 기준 정도로 봤을 때 최소한 129억은 상회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03억 상당, 103억 6,288만원인가요, 한 103억 6,300만원 상당을 합하게 되면 당초 사업비에 금년 원래 연도별 사업계획 비용보다 조금 상회해요. 그것을 보면서 원래 내년도 사업비는 뭐 한 250여 억원 정도로 당초 책정규모에 맞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시환경개선단 주택국에서는 기획예산실에 200여 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미집행 잔액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103억으로 감액됐다라는 얘기 를 하고 하면서 과연 주택국이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 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 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도시관리위원회는 주택국 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편입니다만 우선 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실을 설득시키지 못 한 상태에서 뒤늦게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적어도 103억이 부족하다, 129억 상당이 집행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거는 나는 주택국이 정말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방식 으로 과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요. 그 답변과정에서 주택국 스스로 오히려 무계획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그에 관해서 우리 도시환경개선단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개선단장입니다. 지금 김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촌마을 금년 예산이 141억원인데 지금까지 사고이월예상액이 129억으로서 집행액이 저 조한데 또 내년도 10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료낼 때까지는 이것이 맞습니다, 계수가. 아직 미집행된 액수는 129 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북촌마을의 많은 민원과 이해설득을 하다보니까 대충 한 6개월 기간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또 북촌마을에 대한 매입과정에서 우리가 매입한옥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받으니까 등록을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보수 심사를 해서 개보수비와 융자를 전 출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선정도 문제가 되고, 또 이분들 매입을 개개인 주택 했을 때 부 부동산의 상승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은 꼭 시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소형 공원이라든가 이런 창덕궁 공원에 붙어 있는 비주거용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요소를 우리 가 현장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소수의 건수를 매입하자 해서 사실상 또 우리 단이 9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매입관계나 개보수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금 년에. 그래서 129억이라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벌써 10월중 에 24동을 감정이 끝나고 매입심의가 끝나서 도시개발공사에 매입비 49억을 우리가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재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금년 8월에 시장방침을 받을 때 앞으로 남은 미집행 잔액이 금년 내에 소진될 가능성 부 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시장은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꼭 필요한 41동을 변경결정방침을 받으면서 이 41동이 했을 때 감정가격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 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 때 예산을 감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면, 41동을 다 매입했을 때 거 의 141억은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은 쫓기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41동 을 감정을 빨리 끝나고, 공유재산 매입심의를 빨리 끝나서 상호간에 매도자 매수자 협의를 거쳐서 매입이 될 때 이것이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 왔습니 다.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묻는 게 아니라 금년 8월에 아까 시장방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시장방침 받을 때 그 당시 집행되지 않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금년 2001년 12월말까지의 집행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드 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지시를 내렸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답변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쨌든 4개년 연차사업으로 시장이 북촌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방침을 결정할 때 연도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시장이 동 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시장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 시장이 인정한 226억에서 104억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차질이 생겼다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 감액을 했고, 그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서는 주택국 도시환경개선단에서 반성해야 될 것은 시장이 당초 226억을 금 년에 받기로 작년에 총괄적으로 지침을 받았는데 금년에 깎였다는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도시환경개선단에서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다 이것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4개년사업으로 이러 이러 해라라고 승인을 받 아서 금년에 226억 하겠습니다. 작년말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 226억을 결과적으로 못 받았다 그런데 북촌마을가꾸기사업에서는 총액 규모로는 필 요하다 그러면 극단적 상황까지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과연 이것 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 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 8월에 시장한테 이 북촌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한 더 구체적 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침을 받을 때에, 방침을 받을 때에 금년도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41억이 계상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상 그런 많은 민원이 없고 1월에 추진해 왔더라면 순수히 그 적기에 요소에 다 집행되는데 사실상 9월부터 일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실상 모든 사업추진 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는 예산 미집행 121억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계속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불용예상액이 저희들 나름 대로 약 4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 47억을 금년에도 다 집행 못합니다, 저 희들 예상한 것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222억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과로 요구했을 때도 예산과에 서도 심사분석을 했겠지요. 해서 금년 141억도 다 집행을 못하는데 내년에 222억 너무 많 은 매입과 개보수비가 지원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103억을 확정하면서 그 범 위내에서 하다가 이제는 순수히 어떤 체계적인 안정이 되어서 계속 활성화될 때에는 추경을 하든가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러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매입하고 개보수 지원신청이 지금도 물밀듯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회계 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융자와 개보수 지원을 했을 때에는 많은 집행이 되리라 그 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앞으로의 의지를 듣자는 말씀이 아니고, 금년 8월에 시장으로부 터 방침을 받을 때 그때 당시 북촌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현황브리핑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이나 그에 따른 자금집행내역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시장 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 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지금 질의하고는 상치된 답변을 계속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경방침을 낼 때에 그 때는 예산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을 하겠다는 이러한 보고는 드린 바 없고, 왜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열심히 하면 141억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했기 때문에 감처리 이런 보고는 드린 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원래 4개년 연차사업비로 226억으로 계획되었었는데 104억 정도밖에 받 지 못한 기획예산실로부터 최종 집행부 예산편성단계에서 104억만 받은 주요한 이유가 무 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예산을 141억 매입 개보 수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금년말까지 미집행이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222억은 너무 무리가 가니 내년에는 일단 반 정도로 집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하든가 하자 그런 내용으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개선단이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단 장께서도 지금 겸직하고 계십니다만 건축지도과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환 경개선단의 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이미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가 있어 왔기 때문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으로서도 2001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전년도 예산심의때 했 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도 일단의 책임을 느낍니다. 어떻든 내년도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책정된 북촌마을가꾸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003 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나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 록,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이 옳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 시고, 입안하시고, 추진하시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된다, 아까 아울러서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연도별 건축 상 시상금 현황부분에 대해서도 증액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전년 도의 상금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지금 보니까 99년도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네,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3년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겠는지 에 대해서는 약간 일말의 의심이 드는데 이것은 저도 그런 식으로 건축상시상금이 보다 인 상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수여하는 건축상이 우리 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뿐만 아니라 그 명예에 상응하는 적정한 상금이 주어질 때 비로소 최고 의 권위가 주어지는 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주는 상보다야 상회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주는 건축상 시상금 액수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우선 주변 기획예산실부터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 논거를 갖고 연구하시고, 비교자료를 갖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개선단 또는 주택국에 대해서 죽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시환경개선단, 또 나아가서 주택국을 질타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잘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 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우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치밀성이 결여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가협회상이 있고요, 대한민국 건축대전, 문화대상이 있습니다, 건축회.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적정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건 축 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든가 이렇게 하고, 또 필요유무를 한번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 할 때 건축상 부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울 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여러 가지 상, 그에 따른 상금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서 적어도 건축 상이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여러 상 중에 좀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환경개선단에 필요 경비 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도시시설물 디자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도시디자 인심의위원회의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1,920만원을 신설을 하고, 도시환경개선단 사무 실에서 근무할 저소득층 자녀 일시 사역인부 1명 급여를 338만원을 신설하면서, 그리고 도 시환경개선단이 신설 조직으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690만원 증액을 해서 총 2,000만원 하여 총 증액예산은 2,948만원이나 이에 필요한 예산은 북촌가꾸기사업의 현장 사무실 임대료 1억 9,729만원 중에서 2,94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을 하면 예산총액의 증감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 임대료는 금년에 기이 지급한 임대료가 있어서 내년 현장사무실을 이 전해도 건물임대료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신설조직인 도 시환경개선단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사료되니 동 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수정동의 하신 거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고 하해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해진 위원께서 수정동 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이 하해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해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 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므로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하해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2년도자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