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그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 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1. 2002년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교통관리실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민간위탁주차장의 수 익금을 비교했을 때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따른 향후계 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5,200면은 4개 지역으로 나 누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특히 환승주차장을 비롯해서 몇 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주차장의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익금이 비용은 자체 소화를 하고 70억이 시에 입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 단은 소위 세입, 수입은 45억으로 잡혀 있는 데 반해서 세출비용은 73억원으로 잡혀 있어 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 선 요금을 저렴하게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입지의 여건이 불리한 곳에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비용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비용관리에 있어서도 인건비 지급비율이 정상적인 관리보다는 많이 나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 율적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계천의 화물조업주차장이 처음 개발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새로 개발되는 조업주 차장의 정착을 위해서 투입을 하도록 하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 현재 저렴하게 운영하기 위 해서 일부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께서 은평권역에 공역차고지 운영경험과 앞으로 이것을 살려서 차고지 운영에 활용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은평권역의 공영차고지는 박차대수가 310대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5% 수 준인 약 300대 조금 안 되는 차가 매일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말씀 을 하시죠.

은평차고지 문제인데 우리 공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삼백 몇 대 라고 그랬죠?

310대요.

310면 1일 평균 박차대수가 270대에서 300대인데 저한테 초창기에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 거기가 407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은 전혀 없고요. 당초에는 주차면을 구획을 안 그어놓고 면적을 가지고 그냥 한 면이 필 요할 면적을 나누어서 개략 계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00여대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차가 실제로 박차를 하고 한 대 한 대 관리를 하니까 많이 댈 때는 300대, 적게 댈 때는 270대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500대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면을 안 그어서 그랬다 이거 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씩 박차를 하죠?

초창기에는 전체 총 주차면적 가지고 1대가…….

지금 현재 박차대수는?

270대 내지 300대.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수입·지출현황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경 우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지출될 금액이 4억 9,200만원이고 수입은 임대료수입을 포함해 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한 1억 5,7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동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강동, 송파권역 차 고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급적 이왕 조성한 차고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 준에 대해서 융통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지원 관련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되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근로자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실제로 업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9개 업체에서 기숙사나 휴게실 같은 시설에 34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반인 17억 정도를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지, 또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계상한 17억이 제 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설치를 했는지 여부, 사 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업체가 먼저 설치를 다 완료하고, 그 준공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이 현장 가서 계획대로 되었는가 보고 서류를 다 점검한 후에 그때서야 융자금이 지원됩니 다, 먼저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집주차장갖기는 자기 집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싸게 건설해도 주차 장 하나 만드는 데 약 3,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보조 를 하더라도 한 면을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 다. 그런데 99년도까지는 또는 2000년까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늘 예산이 전 액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랬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 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지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실적이 2,870 면, 약 2,900면에 이르고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5,000면, 금년에는 3,000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3,000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 달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가수요로 봐서 최소한 5,000면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 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저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이것하고 이번에 간단하게 나온 것 953쪽에 보면 아까 면수로 나왔는데 은평권역 준공후 입주업체 10개 업 체 405대, 그러면 10개 업체 405대를 계산을 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거 든요.

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이 자기 회사차를 전부 여기에다 박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 심야에 일찍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회사의 특별한 이유로 일부 자기 차를 이 차고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가 100% 다 차지가 않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회사들이 기존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업무일지를 한번 봤는데 지금 업무일지를 죽 보니까 적게 111대, 170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어요. 업무일지 한번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야간박차 하는데 기존에 노상박차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일지를 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상박차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강 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시 행정사무감 사 기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하나는 310면이고 하나는 이미 계약 체결한 초창기대로 해서 10개 업체 405대로 계약체결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향후 강동권, 송파, 강북 이쪽 지역 으로도 다 할 것인데 본위원이 몇 개 구의 지리적인 사항을 봤을 때 사실은 첫차나 막차, 특히 첫차같은 경우에는 박차하는 데 편도 20분, 40분, 그렇게 걸리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서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께서 버스업체 재정지원하고 관련해서 국고지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국 고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버스 일반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정책이 국비와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지원 하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30%의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지원현황은 일반지원은 이미 보고드린 176억 4,000만원하고 돈 은 내년에 들어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선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금 44억 500만원을 금년도에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 동안 협의된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331억원이 내년 국고지 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지원에 해당되는 환승할인 보조가 112억이고, 학생할인 및 카드할인 보조가 149억, 노선입찰 보조가 15억원, 합쳐서 277억이고,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국고지원비 54억, 합쳐서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반드시 예정 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비도 이만큼 반영해서 정부나 우리가 스스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해서 입체식 주차시설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건설비 의 50% 범위 내에서 연리 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 니다. 그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6년에 30억, 97년에 44억, 98년 47억, 그랬다가 99 년에는 아주 많이 격감했습니다. 11억, 2000년에 15억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격감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그 동안 주차장 건설에 따른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 고 민간 사업자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3개소에 21억원 융자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했 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강화 때문에 민간 주차장의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융자지원 신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30억이라는 액수보다는 서울시가 지금 주차장쪽에 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주차문제는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민간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5% 융자는 은행에서도 5% 할 수 있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즉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을 하셔야지 융 자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세, 국세를 탕감해 준다든지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민간 주차장 건설이 촉진이 되지 단지 5% 정도의 융자만 해 주어 가지고 과연 민간인 주차장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겠는가,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 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서울시 입장이 어떤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똑같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책이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민원이 원체 많이 있어서 사실 의욕이 있어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 니다만, 금년을 계기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관련 조세감면이나 또는 이자율 감면조치나 다른 기타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해서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여러 가 지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한부로 민영주차장건설촉진법 같은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을 해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정보를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정비시 경찰청과의 혼선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관리하는 안내 시설물이 있고 자치구에서 세우는 안내 시설물들이 있습니 다. 이것들이 위치선정이나 표기방법에 있어서 중복설치라든지 혼선을 초래하는 예는 그리 많 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구로 하여금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때는 경찰청하고 지역 현 안문제를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권역 차고지 수입·지출 현황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질의사항으로 원래 택시요금 인상 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조건으로 달아서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콜 시스템 운영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요금인상 조건으로 서비스 향상을 내 걸었고 또 두 가지 사항이 이미 전 택시에 대 해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 발급기 부착이 전체 택시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관리를 위해서 5,000대 규모의 브랜드 독자 명칭과 독자 전화번호를 갖고 특별한 의무를 지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같은 때는 보통 때보다 50% 가중처벌을 약 속하고 콜 배차 거부금지 등 서비스 의무조항을 추가로 더 받는 조건으로, 초기의 콜택시가 지금 현재 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택시가 여러 가지 특별 의무사항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택시에 한해서 콜 운영하려면 월 4만원 정도의 콜센터 운영비를 가입자들 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2만 5,000원 정도는 우리 시가 당분간, 장기 적으로는 안 합니다만, 보조를 해 줌으로써 콜 이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서 결국 반대급부 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대당 2만 5,000원 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1만 5,0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편의와 그 동안 아주 열악한 택시 예약문화를 이번 기회에 바꾸기 위 한 초기 투자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인데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서울시내에 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숫자는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도 20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500대 이상 회원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다 해 봐야 4개,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서울시에서 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처음에 4,000대, 3,000대 했다가 대수를 하향조정 한 사실이 있지요?

5,000대 규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향조정 했다기보다도 현실을 좀 반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합보고 회원수 5,000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4,000대 조금 넘는 회원이 확보되었습니 다. 사실 대단히 큰 규모인데 이것이 꼭 5,000대가 안되었다고 문제가 있다 해서 추진 안 한 다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모자란 숫자는 추가로 보완하면 된다는 판단이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출발이 좀 늦어 가지고 추진이 많이 뒤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된 숫자가 3,000명 정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모태로 앞으 로 조금 더 늘려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지금은 3,000여 대지만 지금 지원 도 안 되고 못 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 아니냐 해서 3,000대 이상 되면 일단 저희들이 5,000대 목표하는 숫자에 맞다고 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겠지만 콜을 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되니까 거기에서 확보한 회사 차량만 콜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본위원이 콜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 차량이 시청 근처에 없으 면 먼 데서 와야 돼요. 나는 이미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바로 이 자 리에서 콜택시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었을 때 너무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콜 번호를 인정해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분위기는 서울시가 계속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쪽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하고, 그 대신에 조건을 최소한도로 연합을 해 서 한데 묶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단 1개도 연합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영세하기 짝이 없어서 바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시민이 찾아 도 차를 배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5,000대 규모라고 이렇게 저희들 이 얘기를 한 것이 5,000대쯤 돼야 그래도 웬만한 경우에 찾는 시민 가까이에 빈차를 보낼 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3개 브랜드를 앞으로 우리시가 공인하는 콜택시번호를 3개만 인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지금 아까 걱정하셨습니다만, 왜 4,000대 되고 3,000대 되고, 그 것은 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출발하는 시점인데 1,000대 못 채웠다 해서 출발 안 하는 것보다는 출발시키면서 1,000대를 더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잘 숙지가 됩니다만, 그렇게 영세한 회사를 난립을 해놓은 상 황에서 차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먼저 선행을 해야 할 것이 그 난립된 회사를 단일화해서 어느 회사든 콜을 하면 근처에 있는 차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선행한 다음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 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제에. 또 몇 개월 안 있으면 세계적인 월드컵행사도 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미비한 점을 가지고 외국손님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수치심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잠깐만요. 저도 보충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 우선은 저희들이 굳이 이 런 예산 투입 없이 콜시스템, 또 이런 어떤 대형시스템 자체들을 구축해 나가고 또 시민들 이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야 뭐 아시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콜택시를 우리가 할 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각기 개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자체 를 책정한 것 자체는 콜시스템 장착비용의 명목하고 또 콜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근거를 해서 지금 예산책정을 해놓은 것 아니겠 습니까?

그렇습니다. 콜장착 비용은 이미 융자지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 고…….

글쎄요. 그래서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 러한 예산의 책정이 결국은 콜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고 한다면 그런 예산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 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저희들이 콜시스템 운영비용을 지금 보조해 준다 했을 때 종전의 콜센 터들과의 형평성 문제들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적 으로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일반콜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기로는 아무도 우리가 제재를 안 합니다. 다만, 5,000대 규모목표로 통일된 콜서비스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 면 누구한테나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 100대, 200대 거머쥐고 왜 나는 지원 안 하느냐 그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대 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과 교통방송본부 직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내년도에 많이 증가했느냐, 내년도에 인건비 증가가 200%가 넘는 10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은 일반회계에 총괄 편성되었던 직 원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각 실·국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던 것 91억 8,800만원이 교통특별회계로 이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 방송본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기본경비가 이렇게 증가한 사유를 또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 6개 부서의 기본경비가 2001년은 26억 6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은 22억 9,500만원이 증가된 4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 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또 교통운영 및 교통관리팀들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로 8억 8,800만원 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 주차단속이 과거에는 시장한테 주차단속권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자 로 시장도 주차단속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단속하기 위해서 주차팀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800만원. 그리고 과거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 4억 9,600만원이 실· 국별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본경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 었다고 말씀드리고, 일반경상사업비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59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대책추진비, 교통관리실이 월드컵교통대책 총괄책임을 지고 있 기 때문에 1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구통행실태조사비라고 해서 서울 및 수도권 에 교통이용 패턴을 96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10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중간 해인 5 년 주기로 보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년이 좀 늦었습니다만, 보완조사를 꼭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각 수단별 분담률의 변화라든지, 또는 여행특성 같은 것들이 정확히 잡 혀서 교통정책이 그만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5억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 12월 7일에 임시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 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고 위탁운영사업비 18억 1,500만원이 계상되 고, 그리고 ITS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서울포럼을 개최할 때 행사지원비, 서울시는 개최도 시로서 지원비를 1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위탁주차장 징수교부금이 4,800만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 증가가 되면 자치구의 징수교부금이 나가야 되고 그것이 4억 8,900만원, 그 외에는 혼잡통 행료징수에 5억 2,300만원, 화물조업주차 운영위탁사업에 4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용역발주 내역서를 보니까 총 12건에 48억 3,600여만원이 책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이 2건에 37억이고, 수익이 10건에 11억인데 이것이 전부 아직까지 시 행한 것이 없고 월드컵입장권 신청자대상 이메일 설문조사하고 월드컵개장행사관련 모니터 링 및 혼잡통행료 효과분석조사 이것만 시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용역사업을 그 동안에 실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용역사업을 하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돈만 지출이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은 그냥 용역 주었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소멸되는 그 런 돈인데 전년도 그 전전도 실장이 취임해서 액수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용역사업을 전연 내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용역만 주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실천은 않 게 되면, 물론 10년 후에 한다든지 5년 후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급 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여유 있게 용역사업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이 돈은 그냥 소멸되는 것 아니냐, 또 좀 시간이 흘러가면 필요 없는 용역사업을 주는 경우 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용역사업을 한 것을 지금까지 시 행한 실적이 몇 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용역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바 로 용역을 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요금조사를 한다든지, 시내버스요금 수익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해 목표에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씁니다만, 간선도로의 소위 종합교통개선사업을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은 첫해는 예비설계를 하고, 두 번째 해 그것 가지고 공청회나 민원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 후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이 걸리고 길게는 만 3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사업 이 되는데. 위원님 제가 용역사업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서울의 동서남북 24개축에 대한 종합교통개선사업을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개 축은 금년말까지 공사까지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14개가 내년 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막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용역사업의 자료는 위원님께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 개의 경우 타당성조사나 설계를 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정동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교통관리실장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본부장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부장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방송본부 본부장 나오셔서 본부장 해당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여정구 위원님께서 협찬수입이 금년도 41억원에서…….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우선으로 해 주시고, 여정구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해 주세요.

네. 임동규 위원님께서 협찬규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방송법령에는 방송협찬 고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제정 시행된 새로운 방송법하고 올해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협찬고지 에 관한 규칙이 새로 제정되면서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협찬고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찬규제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사나 보도, 뉴스 프로그램 등에의 협찬 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협찬고지를 할 경우에상업적 표현이나 상품명 고지, 브랜드 광고를 일체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이후에 이런 브랜드 광고로 인해서 주의 세 번 경고 한 번을 당한 바 있습 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협찬규제 관련 법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저희 교통방송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협찬 고지금에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품명이나 상업적 표현 고지금지 등으로 해서 일반 프로그램 중에서 7억 8,000 만원 정도, 그리고 특별방송에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모두 한 13억 9,000만원의 협찬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입 예상액은 27억 4,000만원으 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세입과 관련해서 경제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광고계의 경우에 경제가 안 좋으면 광고비부터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정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협찬수입 증가에 대한 대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께서 인건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교통관리실장이 일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제작비 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비를 오히려 줄여서 되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서 약 12% 정도 청취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방송매체의 수가 늘어서 청취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한 경쟁 방송 사보다 저희들이 오락적인 요소가 부족했고 또 교통정보 자체가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 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격적인 시사나 뉴스 방송의 제약도 청취율 하락의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재미가 있어야만이 청취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11월 5에 실시한 프로그램 개편시에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취율은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방송제작비는 공개방송 제작비에서 5,100만원, 해외방송 취재비에서 3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개방송 제작비가 삭감된 것은 올해에는 18번 공개방송 제작계획이 있었 습니다만, 내년에는 12번, 매월 한 차례씩 하는 것으로 6번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제작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방송 한 번 제작하는 데 92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방송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TBS 교통가요제는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 기 위해서 올해보다 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 방송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1,04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나머지 정규방송 제작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물론 양질의 방송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의 경우도 타 방송과 같은 수준의 예산집행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료라든가 원고료, 출연료 등에 있어서 다른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에서 현장공개방송을 꼭 해야 하는지, 또 공개방송이 교 통방송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교통방송 공개방송은 서울시민의 날 공개방송하고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 한 공익행사, 서울시가 주관한 단오축제와 지구촌 한마당 축제로서 모두 13번에 걸쳐서 방 송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와 관련된 공개방송은 저희들이 공익성과 서울시와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은 모든 방송매체가 정규적으로나 또는 특집으로 제작하고 있고, 현장에서 시민 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개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 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의욕이 넘쳐서 주 일회 정규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 세 번만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제작한 공개방송 때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현장에서 교통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 주어서 교통방송 위상정립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서울시민을 위한 행사 등을 위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공개방송을 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철회 위원인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교통방송 본래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공익방송은 공익방송인 줄 아는데 교통 관련 현장에서 공개방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은 작년에도 포크 페스티벌인가 했지요?

그것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예산이 됐든 간에 별개의 예산이라도 돈은 돈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만이 아니고 그런 공개방송을 했을 때 아까 말씀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수반되는 민원도 많았잖아요.

일부 잠실지구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 차량정체 가 있었다는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는 그런 평 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내용을 보면 타 방송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악, 뭐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교통방송하고 그렇게 큰 내용이 부합되는 공개방송이 아니 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물론 의욕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는 그런 뜻 은 좋은데 이왕이면 교통방송으로서의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교통문제 현장을 찾아 다 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접 제가 택시를 타고 가 면서 교통방송을 들었어요. 지금 마포대교가 막히고 있습니다 하는 방송을 듣고 돌아갑시다, 했더니 운전기사 하는 얘기가 그것 거짓말입니다, 지금 가면 뻥 뚫렸을 것입니다, 가니까 뻥 뚫렸어요. 왜 그럽니 까, 그랬더니 벌써 30-40분 전에 연락이 간 것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납니다, 우리는 그것 안 믿습니다, 이런 방송을 뭐 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돈 들여서.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 공개방송을 100%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그런 교통문제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교통방송의 취지에 맞는 그런 방송으로 좀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공개방송 해 가지고 노래나 불러주고, 시끄럽게 하는 것 이 우리 교통방송이 있다고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떠세요?

지적한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통방송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쪽으로 해서 공개방송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물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개방송이 더 큰 문제점이 많아요. 본부장께서는 간단히 보고만 하셨는데 다른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본 위원이 좀 더 해 가지고 다음에 판단키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본부 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방송의 청사 지하와 주변 공사에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방송 청사는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청사 유리창하고 바닥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외벽 도색을 해서 상당 히 쾌적한 환경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방송 청사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정보기관 에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주위에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건물하고 이렇게 땅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집중호우가 있을 때 빗물이 교통방송 지하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있는 전력실 등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내년 에 지하 공동구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누수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공사에는 강관 배관 철거공사라든가 벽체 단면 보강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등으로 약 1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실하고 공조실, 자료실 등 청사 내외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한 2,300만원의 예산 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에 무슨 피해 없었어요?

네, 저희들 청사 위치가 다른 건물보다 조금 낮게 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누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차단막은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보수하는 방향으로 저희 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철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인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봐서 2003년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은 기존 신호시스템과 시설투자 측면에서 비교할 때 도로 위에 설 치되는 검지기와 국내기술로 제작된 신호제어용 소프트웨어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검지기를 설치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교통정보용 검지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필 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평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997년 강남 서초지역 61개소에 대하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평가한 결과, 평균속도가 16.7% 증가된 결과를 보았으며, 2000년 강남 서초지역 99개소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속도 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평가권고는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 평가하도록 의뢰하여 평가가 시행 중에 있으 며 보다 정밀한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 과업기간을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 간으로 하였습니다만, 기존평가에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전문가들 의 반응이 좋고 또한 평가기간 동안 사업을 미시행시 관련사업이 총체적으로 도태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업과 평가를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은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첨단시스템으로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완료 후 현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순응하고 향상된 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투자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예산액에는 절반만 요구하고 추가설치 소요예산은 내 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인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자타가 다 인정을 해 야 할 그런 우리 신신호시스템인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는 왜 그런 권고를 했지요? 확인 후 에 설치토록 권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2002년 10월까지 용역이 완결된다고 그 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도 질문을 드릴 때 감사원 권고사항도 되고 아직 우 리 경찰청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구태여 꼭 반영해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내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이 급히 필요하고 또 용역이 빨리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위원 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렸을 때는 61개소가 시험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61개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증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서 현 재 지금 242개소가 시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면서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도 계속 현장상황을 봐가면서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2개소에 대해서 1년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이 돼야 우리나 라 앞서가는 산업도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61개소였을 때 감사원이 그렇게 권고를 했는 데 현재는 242개소니까 그렇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242개소면 더 정확히 알아봐야죠. 알아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경찰청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2년도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용예산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서울시 사업과 중복여부와 국비지원 문제 등 종합교통 정보센터 운영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3조의2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 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 해결과 시민들의 교통정보 수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 1차 사업으로 서울시예산 30억을 지원받아 분산 운 영되던 강남신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정보, 서울경찰청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합, 다 기능멀티큐브 교통상황판을 설치하고 CCTV모니터 설치공간을 확장하는 등 종합교통정보센 터를 구축, 국가 ITS사업 추진에 대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와의 중복문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관리분야, 실시간 교통정보자동수 집체계사업은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의 수집체계사업이고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이미 서울시내 전역의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수집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투자 수집체계를 확충하여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교통정보를 수집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서울시와도 사전협의, 향후 구축 운영될 도시고 속도로 교통관리센터와도 정보를 연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양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7월 두 차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수도권 첨단교통정보사업관련 관계기 관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경찰에 도로교통법 제103조의2에 의거한 기존 교통정보사업을 인정한 바 있고 나아가 공공부분이 수집하는 교통정보를 우선하여 추진하고 민간사업은 독 자적으로 추진하되 관련기관과 협조를 구성, 정보의 연계나 공유가 바람직하다라고 서울지 방경찰청 교통정보사업 추진상황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방향에 서 지속적으로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수집체계 중 CCTV, 차량검지기 등 기계적인 정보수집만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이 부족하여 인위 적인 정보수집체계를 보완하고자 전산,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TRS, GPS 등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체계를 확충하고 현재 운영중인 운영단말을 보완하여 교통정보데이터의 과학적 인 수집분석을 통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의 정확성 확보와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 차량의 분 산유도와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제공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을 양 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 사항이고 만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 면 교통정보센터 구축비용이 30 내지 50%를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2년도 국비 7억원의 예산을 요구, 현재 국회 예 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은 국비로, 시스템 성능개선 및 수집 체계확충 등은 서울 시 지방비를 지원받아 교통난 완화와 교통안전 확보 등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종합교통 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정구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업무에 있어 권한의 위임과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행정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신 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권한을 서울경찰청장이 위임받아 동 업무를 관장하고 금년에도 서울시 지방비 538억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감사 수감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근거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업체선정 등 모든 계약업무, 예산집행과 정산, 공사작업 지 시 등은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서울시 행정감사를 직접 받지는 않지만 예산집행 내용에 대하여 국정감 사, 감사원 감사는 물론 자체감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받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업무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 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경찰청 소관업무인데 신신호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 간교통정보활용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 스템 설치 이것은 운영하고 설치하고 같은 시설관리공단 18, 19층에다 한다는 거죠?

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위탁, 그 다음에 교통관리센터 운영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교통관리센터의 운영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하고 있 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본청에 있는 종합상황실이라고 종합교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도부장한테…….

교통신호기도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 다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요?

네.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색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세척 및 도장도 우리 경찰청에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CCTV카메라 67쪽의 확대설치는 신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지금 예산이 5개소에 7억원 들어갔지요?

네.

그 다음에 68쪽 CCTV카메라 시설개선도 교체나 마찬가지 내용이지요? 노후시설 교체로 잦은 고장을 예방함으로 CCTV 카메라 고유기능 유지, 그래서 교체를 얘 기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카메라 확대설치나 시설개선이나 다 교체내용이지?

네.

그런데 앞의 것은,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5대에 7억원이고 뒤에는 10개소에 6억 4,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대설치나 시설개선이나 다 교체내용, 신설내 용 똑같은데.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통지도부장님이 경찰청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행정권한 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제6조에 보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해 가지고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 지요? 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신신호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강남, 서초, 아셈지역, 본위 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강남이나 강북지역을 논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없어요. 왜냐 하면 강남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무역활동을 하는 아셈회의장도 있고, 강남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감사원 감사에서 CCTV, 신신호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 요?

아까 그 부분은 구철회 위원님 답변할 때 얘기 안 하셨습니까? 구철회 위원님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감사원 감사시에는 67개소로 운영…….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67개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서 했지요? 성능에 대한 시험을 어디에서 했었지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신호 시스템을 어디에서 설치하고 계획했지요? 설계하고 계획한 데가 어디였지요?

도로교통개발원과 학계와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오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계용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했 고, 교통안전시설물 감리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고, 교통안전시 설물 점검, 정비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신신호 시스템 관련해서 실시설계도 수의계약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아주대학교 이렇게 여기는 합작을 했네요. 했고, 시설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지요?

네.

그러면 용역도 자료를 보니까, 용역내용을 하나 보면 신신호 시스템 기술 운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용역사업을. 그 다음에 신신호 시스템 실시설계 연구개발비, 교통안전시설물 설계용역, 교통안전시설 물 업무위탁 용역, 이렇게 했어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맞지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의 대다수는 CCTV, 신신호 시스템 개발 및 계획, 이런 사 항의 대부분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디에서 했 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강남지역에 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느냐, 그에 대한 용역은 해 봤느냐,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97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강남 61개 신신호 설치지역에 기이 개발 된 첨단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및 기능상의 미비점 도출 보완하기 위해서 분 석결과, 운영 전후 평가, 해 가지고 평가서를 하나 주었는데 용역기관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이에요. 여기 첨단신호개발단장 하동익, 이렇게 나왔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신호 시스템을 대당 1억 2,000이나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설 치용역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고, 또한 성능분석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어 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쓰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비용이 감사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돈인데? 그것도 1,2만원도 아니고 1,2만원이라도 그렇지요. 이게 감사기관이 하위기 때문에 감사 의 대상일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도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체는 조금 더 차후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기왕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매년 서울시로부터 또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을 의결해 갑니다. 그런데 연간 보면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나, 하다못해 반기별로나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런 어떤 의견의 교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노상 예산을 따 가는 시점에서만 와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새로 오신 한진호 교통지도부장은 과거에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 례적이고 수시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계약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했다면 굳이 1년 예산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김동욱 위원님 정리를…….

이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 주시지요.

본위원이 지방경찰청의 업무의 중요성이나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부정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것 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경찰청 본연의 업무가 다소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할지라도 일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요?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신설, 개선,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항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신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이라면 돈이 더 들더라도,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도 필요없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사전에 계획을 잘 하고 사후에 평가를 잘 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 봤을 때 100억, 1,000억이 들어도 이 사업 잘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 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적인 부분은 향후에 법적인 감사의 개념이 아니라면, 감사라는 부분은 아 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 교통관리실하고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 교통관리 실에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면서 위원회에 꼭 1년만에 뵙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수시로 업무보고 하고 또한 업무협조를 하는 이런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다소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신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자료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종합교통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건 설교통부하고 우리 서울경찰청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이원화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서 울경찰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의 종합교통시스템에 대한 공문, 서로 왔다갔다 한 그것이 있 을 겁니다. 있지요, 부장님?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정동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3조에 보면 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국가적 사무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못 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다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이 불투명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제도 개선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 하고 예산을 주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지도하지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무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경찰청에서 신호등 내지는 표지판 그런 업무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그런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정 보화시대에 그러한 안건들이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의 성격에 따 라서 좀 다르지만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데도 1년이 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12m 이하는 경찰서에서 주 관을 하고, 12m 이상은 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종료를 짓는 그러한 순서로 해야 될 텐데 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청에다가 또 계획안을 넣고, 청에서 또 나와서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와서 또 현장확인을 하고 이러한 체계를 가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인 개선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예산심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정말 시민에게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느냐, 또 적정하게 잘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느냐를 지금 감사 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로 지금 19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지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30%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고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것 교통관리실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원래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우리 지방 자치에서 편성을 했고 또 거기에서 30%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 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이 좀 답변하죠? 교통관리실장이 답변 하세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찰청과 우리 교통관리실하고의 협조문제 하고 또 신신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것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동일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행정자치부가 3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ITS사업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은 ITS사업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넓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교통관리시스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시스템을 갖다가 ITS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일부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찰청에서 19억, 내년에 받아가는 것은 ITS사업이기는 해도 그런 종류의 신규 ITS사업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시가 지 도로에 교통신호등이 옛날에는 신호등 역할만 하고 산재되어 있었던 것을 경찰청 5층으 로 전부 한 데 모아서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만, 이것을 좀더 생산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정책에 관해서는 작년에 도시교통정책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또 우리시하고도 논의가 돼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지금 기왕에 있는 신호등을 좀 체계화시켜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가 하는 것은 도시고속도로에 신규 설치하는 교통관리시스템 시설관리공단 19층, 20층 에 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신호등 운영관리체계를 한 군데 모아서 생산성을 높여서 거기서 나오는 교통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 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그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직접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0%에서 50%를 지원을 해 준다고 자치부에서 그렇게 계획이 서있 는데 그 예산하고…….

그것은 왜냐 하면 소위 행정자치부가 얘기하는 ITS사업이라고 보 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광의로는 ITS사업이기는 해도 뭐 쉽게 말하면 기왕에 있던 시가 지도로의 신호관제센터를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면 그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리고 행자부가 그런 예산들을 우리 서울시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 니까?

지금까지 없고 지금 ITS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와 정보 통신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니까 행자부는 지방도시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행자부쪽 에서도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첨단 ITS사업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지금 금년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도시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직접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최소한도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범 위내에서 업무현황 정도는…….

분기별로 업무보고라도 해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교통관리실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 에게 직접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간편하게, 요즈음 시대가 정 보화시대고 하루가 달라지는 이러한 시대인데 그런 것이 한 번 안건을 처리하려면 1년씩 가서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그러한 개선안을 좀 연구해 보시도 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교통관리실장과 우리 교통지도부장, 여기 업무에 대해서 좀, 행자 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64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정보센터 구축비용에 있는 30에서 50, 노면표지 재도색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후에 국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 예산을 다룹니다만, 예산 다룰 때마다 지금 경찰청 예산 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9조에 권한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여기 보면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 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경찰청에서 서울시 예산 가져간 것을 국회에서 나와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뭐뭐 있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지금 된 것이 없어서 추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한부장 개인이 이것이 법적인 문제다, 아니다 라기 보다는 국가가 이 문제를 명쾌히 갈라 줄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도 우리 교통관리실 장님도 예산을 주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지, 매년 예산 줄 적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무슨 이쪽 경찰에 서 안 받으려는 것 같고 또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려는 것 같고 이렇게 제3자가 볼 때 상당 히 우습게 비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도 중앙정부, 행자부하고 해 서 매듭을 짓고 또 경찰청 쪽에서도 이것이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 통안전시설비로 가져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복지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모 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우리가 감사를 받겠다, 어차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 데 굳이 이것을 법적인 어떤 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법적인 제도를 명 쾌하게 해달라는 것을 위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 한부장님? 그렇게 건의하셔서 이것이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경찰청간 의 원만한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8억이 책정 이 되어 있죠?

네.

1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사업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내부순환로 40.1㎞에 과속방지나 안전사고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CCTV장치를 달고 그 다음에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지기를 붙여서 전광판을 통해서 이용자한테와 관제센터에 직접 교통상황을 그때그때 전달하는 이러한 소위 교통관리 상황을 현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 터는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을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청과 서울시 직원들 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탁대행 수수료, 그 사람들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것 을 18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44명 잡직 12명 포함해서 이렇게 12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단관리 위탁업무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13명, 경찰청 인원 42명 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30명, 이렇게 인원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숫자는 한 명 차이니까……. 한 명은 뭐지요?

이 숫자는 정확히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준공 전까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001년8월에 인력을 선출하고 현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인계와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하면서 지금 인원이 서울시 13명, 경찰청 센터근무 7명, 순찰대 35명, 시설관리공단 30명, 그 다음 에 장비, 추진현황은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계 발주 기본계획, 99년 4월 7일, 도시 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추진계획 2000년 12월 5일, 센터 명칭, 운영방식, 시·경찰·공단 합 동근무센터 총경 임명,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시장방침 2001년 4월 9일, 교통관리센터 합동근무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설치……. 그 다음에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준공 정식 서비스 제공, 내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승인을 위한 보고 협의만 있었습 니다. 아직 이것을 의결을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준공 때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준공은 공식적으로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주 첨단 시스 템이 되어서 12월 7일 이번 주에 임시운영을 시작합니다. 해 가지고 1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정착되면…….

좋습니다. 버스정책에 86억을 기이 조성해서 기이 집행하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 요? 보조금.

네.

그거 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때 한번 논란이 있었지 요?

그랬지요. 시의회 의결보다도…….

현실적으로 너무 버스업계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 게 얘기하시면서 그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분명히 시설관리 위탁 및 위임에 대한 것은 우리 법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예산 다 짜 놓고 인원 구성하고 교육 다 하고 의회에 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승인까지 위원님들하고 늘 하나에 서부터 열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인 의결은 아니지만 사실상 서로 제가 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 있으면 언제 든지 준비 끝났다 하면 의결절차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이게 18억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협의는 협의고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방망이를 때려야 의결인 거예요. 그 개념 을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해 주세요.

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혼잡 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2002년 예산에 51억 8,300만원이 책 정되어 있어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정 하지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의 세부 지정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기 위한 기준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협의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교통혼잡이 더 크고,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큰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동대문 54만㎡하고 아셈지역에 42만㎡ 맞지요?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이 24만㎡?

네.

그러면 2003년도에 추진계획인 시범지역 모니터링 및 기타지역 미아사거 리가 2003년도에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추후에 추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미아사거리 교통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교통개선사업을 충분히 많이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 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되어 있 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0쪽에 보면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이 51억 8,300만원, 알겠습니다. 강북지역에 대한 미아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95년도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이미 예고가 되었고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대형 마트가, 사업허가를 어떤 형태로 내줄 것인지,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상습 정체지역이라 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교통혼잡 특별관 리구역으로 2003년 2월에 기타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의 진척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하고 같이 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심야버스 노선 두 개 추가해서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기존의 버스사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심야버스 수요가 크다고 판 단되는 축에 연장사업을 하도록…….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거지요?

12시부터 1시 반까지가 주로 많이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01시, 01시 30분까지 시간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네.

본위원이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날 버스 승차거부니 이런 부분들보다는 심야버스 운영하는 부분은 지하철이 어차피 운 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장노선을 좀 하고…….

비용이 많이 나가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시간대 에 버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에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교통방송에서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적자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시범운영 하고 있으니까 운영실적이 좀 쌓이면 6개 월 정도 봐서 검토해서 지원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방송 심야시간에 많이 듣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간대라든가 출발점 이런 것을 방송홍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지원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 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자료에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성버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한성버스가 지난번에 부도처리가 되고 운행이 파행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인근 버스들을 우회시켜서 그래도 불편 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후에 한성버스가 다시 정상화 노력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경영 정상화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허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기는 면허취소 되면 당연히 그 업체 이외의 다른 대체노선을 투입하 든가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인수 합병을 하도록, 과거 경험으로 봐서 면허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아무래도 인수 합병이 촉진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인데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해야 될 부분이 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우회노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버스우선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 중복노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경기도에서 오는,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12, 13번 승환 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72% 이상이 중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노선도 중복되 는 노선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이 지금 제가 마을버스업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버 스정류소 3개 이상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150여 개 중에서 70여 개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업계에서 단체행동을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마을버스나 버스우선정책을 폄으로써, 물론 우리 시에서 원칙은 있어요. 마을버스를 정리해 주는 것은 기이 노선 들어오는 부분이나 몇 가지, 두 가지인가 원칙을 가지고 하던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성버스 얘기가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너무나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의도해서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업체와,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구노력이나 그런 보고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 새로 부임을 해 오셔서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감사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냐, 못 하느냐 이런 어떤 형식적 인 논란들을 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미 사실은 서울시장이 이미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위임 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부터가 문제 아니겠어요? 지방사무를 어떤 국가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미 업무가 진행되어 있고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 아 니겠습니까? 그렇다고치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또한 의회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돼야,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연례행사처럼 꼭 예산 때 되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 한진호 교통지도부장은 경찰청 내에서도 엘리트로 앞으로 참 주목을 많이 받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우리 교통지도부장님 계실 때 그 러한 관행을 좀 정착을 시켜주세요. 앞으로 의회와 좀더 긴밀한 협의 보고관계 이런 것들 이 진행이 되다보면,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감사원 문제, 신신호시스템 이런 여러 문제 제기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업무적으로 미연에 방지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진호 부장님 소신 한번 밝혀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명심하고요.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관례를 좀 우리 부장님 계실 때 정착을 시켜주시고, 그것은 저희 비단 의회와 경찰청간의 기관과 기관간에 약속입니다. 저희 위원장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고, 또 한진호 부장 개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 서 교통지도부 업무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경찰청 업무에 대해서 시비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부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 의할 부분은 협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통관리실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위탁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그 동안 가만히 보면 시설관리공단조례 제18조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너무나 그 동안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엄밀하게 관계 조례, 법적 근 거에 입각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할 사항은 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 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이렇게 마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 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