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2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관광문화국 10시 01분

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도정과 강원관광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가 기내시되어서 사전사용한 예산, 수해복구 등 추가로 신규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중 부족사업비 증액편성,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강원르네상스 추진계획가시화,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수선수 육성 및 실업팀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 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0억 1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3억 6,006만원보다 36억 4,1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는 수해복구 및 시책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7,727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감액 1억 8,000만원과 2000년 지방문화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원으로 양구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92억 4,4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1,8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4억 3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관광홍보전문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 등 관광분야 4개 사업에 5억 200만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건립에 20억 등 문화예술분야 12개 사업에 29억 136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51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청소년상담실 신설 지원 등 청소년육성기금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25억 2,8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6,2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기금, 양여금 등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비는 185억 9,6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 감액분 5,00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500만원과 북한 명창 초청취소에 따른 평화통일아리랑제전 사업비 감액분 5,000만원, 도민음악회 개최지원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지원비 증액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27억 5,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분 5억 6,951만 1,000원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삼척, 홍천문화원 특별사업 지원에 1,150만원과 속초, 인제, 고성문화원 영상실보강사업에 3,000만원, 시․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억 2,8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증액분 21억 9,000만원은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과 5개 시․군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에 4,000만원, 양구 박수근 화백 기념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강원의 민요학술조사용역 계약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예산은 124억 5,0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중에서 학술용역비 1억원은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감액분 168만원은 문화재감정관실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증액예산 9,935만원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5,500만원과 강릉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185만원, 화재예방을 위한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 설치에 2,250만원, 영월나한상 출토지 긴급수습조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253억 5,9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3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는 12억 4,6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은 6억 4,983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분 1,000만원과 중국 길림성 대표단 방문취소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감액분 1,000만원, 365쪽이 되겠습니다. 도청 실업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포상금 부족분 9,252만원, 제2회 초․중 육상선수권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감액분 268만 2,000원,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증액분 4억 8,00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증액분 5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66쪽입니다. 도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 9,650만원과 도민체전 개최시설 확충에 따른 속초시 채무보전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예산은 4억 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강릉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분야 돗토리현 교류 7주년 기념행사 계획취소로 인한 삭감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사업으로, 367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에 200만원과 장한 소년․소녀가장 위문에 30만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격려 증액분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증액분 700만원, 원주청소년상담실 신설에 따른 증액분 1,280만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일정 변경에 따른 감액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양구 청소년야영장 조성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330억 4,9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5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6,8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 2,5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감액분 574만 9,000원과 몽골 중앙도 관광분야 초청연수 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분 592만 2,000원, 지역축제 평가위원 실비보상 등 보상금 절감액 250만원, 강원관광대상운영 시상금 감액분 1,400만원, 370쪽이 되겠습니다. 스키관광객 고객관리대책 증액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해외홍보전문화 지원사업 국비증액분 2,500만원과 속초 월드컵준비 캠프시설 개․보수에 7,800만원, 동해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지원에 3억원, 삼척 세계동굴박람회지원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PATA한국지부 연회비 집행잔액 356만 6,000원과 관광교역전 부담금 집행잔액 561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예산은 4억 3,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제 내설악 용대관광지개발사업에 3억 1,822만 5,000원과 강릉 연곡관광지 해수욕장 수해피해복구에 1억 1,308만 5,000원을 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 관리예산은 7,0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중도관리사무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242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1,7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67만 7,000원, 중도유원지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 1,180만 1,000원을 중도유원지 위탁운영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원관리의 체계화․효율화 방안 용역계약잔액 788만원과 중도유원지 폐기물 운반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1,97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뉴밀레니엄 사업예산은 5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물시계 전시관 건립 등 물심포니 행사 관련 부족예산 5억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9,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계획변경으로 당초계상한 청소년 휴게공간조성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기념 특산품 전시장 사업비로 부기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기획 운영예산은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관련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동계올림픽 상징물 공모시상금 1,200만원과 질의응답서․신청파일 등 작성용역비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올림픽유치위원회 필수경비 2억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분 220만원은 모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3건에 14억 7,7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계잼버리수련장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740만원과 사업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설에 10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 연계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평화의 문 건립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기금 등의 추가내시분과 자체사업의 부족분 증액, 또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절감예산 또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06억 5,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9,2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은 2,900만원으로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과 춘천MBC 대지임대료 4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 1억 9,400만원은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1억 7,300만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및 엑스포장 시설사용료 2,100만원이며 잡수입 840만원은 관광엑스포장 전망경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은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비로 지원되었으며,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6억 5,480만원은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전액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2억 7,29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 1,4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분야의 7개 사업에 160억 2,510만원과 문화예술분야 17개 사업에 76억 8,000만원, 체육청소년분야 17개 사업에 25억 6,789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743억 897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219억 4,495만 2,000원과 체육청소년분야에 21억 4,467만 6,000원, 관광진흥분야에 291억 7,234만 9,000원, 지방채상환에 18억 4,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610억 8,928만 3,000원보다 132억 1,96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건설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 또 박융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국비확보 등 다방면으로 국 소관 예산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는 219억 4,49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4,7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80억 8,404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4억 3,4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은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에 5,679만 8,000원과,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185만원, 도사편찬 일시사역인부임에 540만원, 강원도문화상 및 율곡․의암대상에 대한 시상금 4,1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국제축제 참가지원비 2,000만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700만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8억 3,500만원, 내가 찍은 우리가족사진공모전 지원에 1,000만원, 강원종합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억 9,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금에 2억 7,400만원,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필수경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61억 5,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2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지원비 700만원과 시도종합예술제 행사지원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2,880만원은 18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억 2,400만원과 향토사료 조사수집에 1억 6,38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억 6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우리문화한아름교육에 2,800만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1,3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7,8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11억 9,720만원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문화상품제작유통인프라건립에 4억 5,000만원과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에 16억 8,720만원,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에 6,500만원, 철원 공공도서관건립에 10억원, 평창 근세유명예술인기념시설건립에 10억 2,000만원, 고성 문화예술회관건립에 5억원, 만해문학박물관 등 시․군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비에 64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40억 1,400만원으로 이중 토속민요 생성배경 조사 등을 위한 강원의 민요 학술조사용역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3억 8,400만원으로 제3회 신사임당미술대전 개최비에 1,0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비에 6,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에 6,000만원, 농어촌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시설사업비 9,900만원, 춘천의암제 등 주요 제례행사 지원에 4,000만원, 춘천 애니매이션축제 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3,000만원으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시설확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35억 2,000만원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창작공간조성에 2,000만원과 충․효․열각 정비사업에 5,000만원, 강원의 설화형상화사업에 5,000만원, 강원의 얼 선양 10개 사업에 23억 5,000만원, 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에 5억원, 태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28억 2,51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4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31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437만 5,000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875만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추진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7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8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400만원은 삼척, 영월 국유문화재 재산관리에 4,000만원과 문화재보호 기초자료활용을 위한 문화유적분포 지도작성비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원은 낙후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은 1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학술용역비 2억 9,000만원은 전통주거용 건축물 조사연구비에 4,000만원과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비 1억 5,000만원, 향토사연구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문화재 대관증보 발간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8,7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5억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억원과,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영사적공원조성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운영비는 총 10억 3,57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2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공연용 차량임차, 소품구입비 등의 일반운영비에 1억 1,410만원과,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운영 국내여비에 500만원, 공연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00만원, 예술단 국제교류 공연 해외여비에 5,000만원, 정기공연 운영자보상 및 전문가초청 특별강연 보상금에 800만원, 도립예술단 인건비에 8억 3,267만 9,000원,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사무실 비품 및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213억 4,4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8,55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과 시책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비는 155억 3,113만 9,000원으로 28억 5,13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1억 2,665만 7,000원으로 체육진흥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인건비에 3,253만 8,000원과, 18쪽입니다. 도청 실업팀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9,949만 9,000원, 19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272만원, 도청 실업팀 체육분야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4,150만원,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2,800만원,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청 실업팀 운영을 위한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운동부 보상금에 9억 3,040만원, 제1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시상금에 700만원,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유치지원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3억 2,000만원은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28억 5,000만원과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4억 5,000만원, 동계스포츠종목 꿈나무육성 운영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3억 1,900만원으로 이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에 2억 4,900만원과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에 4,000만원, 전국 초, 중, 고 스키․빙상대회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으로 도청실업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6억 7,448만 2,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36억 39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3,148만 2,000원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3,226만 4,000원과 시․군 체육문화축제지원에 1,085만원,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3억 8,8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0억 7,250만원은 고성, 양구 체육관건립에 13억 7,250만원과 평창, 고성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7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60억 7,0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제3회 국제태권도대회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으로 도 노르딕경기장 시설보강비 4,950만원과 부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8억 2,000만원은 제37회 강릉도민체전지원비에 20억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 3,000만원으로 제3회 한강도로사이클대회부담금에 1,0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적립금에 3억원, 동계스포츠종목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58억 1,3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57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1억 9,946만 7,000원은 세계잼버리수련장 토지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696만 7,000원과, 2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0만원, 제3회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금에 35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운영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7,200만원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과 강원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에 5,000만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 청소년또래상담자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700만원은 청소년그룹댄싱경연대회 지원비 1,500만원과 청소년 창작영상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5억 5,90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9,97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46억 5,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금 6억 127만원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에 2억 2,452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청소년육성관련 국비 및 기금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3억 2,680만원으로 이는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2,000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9,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 2,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37억 3,100만원으로 이는 철원, 태백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20억 100만원과 강릉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사업에 2억원, 29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청소년야영장 조성에 10억원, 원주․강릉 청소년수련관 증․개축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은 1억 2,000만원으로 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원주, 강릉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000만원은 세계잼버리수련장 오수처리시설비 4억 700만원과, 30쪽이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원은 횡성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만원은 한강역사문화유적탐방을 위한 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기금전출금 4,500만원은 청소년희망기금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291억 7,23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49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중앙지원금 및 도비부담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271억 9,27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4,2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6억 6,575만 2,000원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직 인건비에 1억 528만 2,000원과,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6,241만원, 3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억 1,114만원, 관광․문화분야 해외교류를 위한 국외여비에 7,000만원, 34쪽입니다. 몽골중앙도 관광분야 초청연수비 1,000만원 등 외빈초청여비에 4,000만원, 기관․시책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3억 392만원, 36쪽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영문에디터 사역비 600만원, 지역축제평가위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100만원, 강원관광대상 시상금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7억 8,200만원은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에 4,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원, 영상홍보물 제작에 1억원 등 관광분야 17개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4,000만원은 제6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54억 6,2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5,7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225억 9,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70만원은 강릉종합관광안내소 운영지원비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에 10억원과 남북화해상징물 조성에 5억 9,520만원, 사업추진 시설부대비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9억 2,633만원으로 이는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에 15억원과 삼척세계동물박람회 개최지원에 20억원, 지정 및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114억 6,720만원, 정선아우라지 종합개발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1억 6,0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7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27억 6,000만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지표지판 정비사업에 3,913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은 2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위탁운영에 1억 8,400만원과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위탁관리에 4,600만원, 중도유원지 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이차보전금 4,000만원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5억 6,500만원으로 이는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에 7,500만원, 시․군 지역축제 육성지원비에 3억 9,000만원, 외국인식단개발 시범업소 지원에 3,000만원,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관광지․리조트 등에 대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상설공연물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9억 7,700만원으로 이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8억원과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2,700만원, 월드컵대비 도내 외국팀 훈련캠프 설치지원에 2억원, 태백 구문소 관광지 등 자체 관광개발사업에 9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중도관광지 내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500만원으로 한강유역 수도권 5개 시도 공동사업에 5,000만원과 국제관광 마케팅의 지속추진을 위한 관광교역전 부담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기획운영비는 13억 20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206만 9,000원으로 전문직 인건비에 3,399만 7,000원과, 4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2,827만 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98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6억 7,74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973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억 6,749만 8,000원은 관광정보센터 직원인건비에 2억 6,212만 6,000원과 전문직 인건비에 7,073만 1,000원,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억 3,626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396만원, 4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및 기타업무추진비에 1,860만원,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5,816만 3,000원,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리재료비에 600만원, 경비원․청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7,2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으로 관광정보센터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3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7,200만원과 강원엑스포 주제관 차입금이자에 5억 7,500만원, 중도개발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 회계연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도의 주력사업인 관광, 문화, 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영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강원도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관광문화국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세입은 36억 4,119만원이 증액된 470억 125만원이며 세출은 61억 6,249만 5,000원이 증액된 925억 2,86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가 증가된 수준으로 36억 4,1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중 관광정보센터 입장료 수입에서 1억 8,000만원을 연말까지 수입전망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으로는 양구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등 16건에 34억 1,8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세입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가 증가된 수준으로 61억 6,249만 5,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양여금 및 기금 등이 추가로 내시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사업에서 시․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억 2,801만 1,000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등 27억 35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으로 1억원,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 70개소 5,500만원 등 1억 9,7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사업으로 강원도체육회 보조 4억 8,000만원, 도민체전 시설확충 5억원 등 12억 4,63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서는 양구의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로 양여금 4억원을 계상하는 등 4억 1,7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관광기획예산은 삼척의 동굴엑스포지원 5억원, 동해시 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 3억원, 해외관광홍보전문화 지원사업 2,500만원 등 8억 6,814만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개발사업은 인제 용대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곡관광지 해수풀장복구비 4억 3,13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관리에서는 집행잔액 및 절감액 반영으로 7,077만 8,000원, 뉴밀레니엄사업비는 물심포니 행사 중 물시계구입 부족분 3억 1,200만원과 물시계 전시관건립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제대회기획운영비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동계올림픽관련 질의응답서, 신청파일 등 작성용역비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올림픽유치위원회 필수경비 2억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개최된 바 있는 물심포니 행사와 관련된 5억 200만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먼저 물시계 구입사업의 경우 당초 이 사업은 도의 민자유치방침에 (주)AD프로젝트에서 도가 제시한 민자유치 등 조건을 이의없이 수용,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민자유치가 어렵게 된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착수한 의미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고 축제기간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사 집행부의 내부방침이라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교육적 효과와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였다는 기대측면에서 볼 때 자격루를 국내 최초로 재현하여 춘천 물심포니 상징기념물이 되었다는 점 등 의미있고 명분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며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문제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마무리와 자산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예산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점을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전시관 건립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물시계관리는 간이천막 또는 창문형태의 차양시설 등 임시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일부 관람객의 인식부족으로 모니터가 파손되고 오물투입 등으로 작동이 멈추는 등 시설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초 담수제거, 동파방지 등 동절기 시설관리대책을 완료하고 현재는 공개관람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시관은 시민 모두에게 완벽한 상태에서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14억 7,740만원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내 처리용량확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사업 774만원과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설사업 10억원, 그리고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 연계를 위한 계획변경으로 평화의 문 건립사업 4억원을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경상적 경비는 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예산과 연관되어 추가 계상하는 등 각각 사안들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예산정리를 위하여 추가 조정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시 예산수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0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2001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관광문화국 소관의 200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세입규모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233억 6,622만 2,000원보다 31%가 증액된 306억 5,919만 8,00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610억 8,928만 3,000원보다 22%가 증액된 743억 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항목별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수입 등으로 총 306억 5,919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9,400만원, 잡수입 84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세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중도관리의 강원개발공사 위탁에 따른 중도유원지 입장료와 관광정보센터 입장료가 크게 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이며 지방양여금는 36억 5,480만원으로 청소년육성사업에 지원될 예정이고 국고보조금은 262억 7,29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하여 56억 1,44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80억 8,40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7,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5억 2,132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강원문화재단운영 1억 8,7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2억 7,900만원등 문화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인 민간이전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특히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도 45억 4,820만원보다 무려 166% 수준인 75억 8,780만원이 증액된 121억 3,600만원으로서 국비와 함께 관련사업의 도비부담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28억 2,51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462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사업예산 중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삼척, 영월 국유문화재관리 사업과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비롯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의 사업예산 8억 7,400만원이 신규 책정됨에 따라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경상적경비 10억 3,577만 9,000원으로서 대부분 예술단원의 보상금 등 공연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155억 3,11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8억 5,131만 4,000원이 증액된 수준으로서 이는 경상예산의 경우 도청실업팀 육성에 따른 9억 3,040만원,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유치지원 2억원, 강원도체육회지원금 28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30억 7,250만원인 지방체육시설의 대폭 증가에 크게 힘 입은데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예산은 58억 1,3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5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작년도에 특별히 국고지원 받은 바 있는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매입비 국고지원금 30억원이 이미 예산배당 종료된 상태에서 살펴볼 때 예산의 증가폭이 매우 두드러진 경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활동 운영지원금인 민간이전사업비 6억 127만원과 양여금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 100만원 등 중앙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인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 등 5억 6,000만원의 계상은 예산확보에 크게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관광진흥사업은 271억 9,278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6억 4,22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예산 중 신설된 남북관광기획단, 월드컵관광기획단 부서운영비와 민간이전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사업예산 중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10억원, 남북화해상징물조성 5억 9,520만원, 16개 관광지개발 114억 6,7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1억 6,000만원, 7대문화권 관광개발 27억 6,0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획기적인 증대로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운영예산과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예산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예산과 강원관광홍보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중도개발사업 차입금이자 7,200만원과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주제관건립 차입금이자 5억 7,500만원을 비롯하여 중도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원금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06억 5,919만 8,000원으로서 2001년 233억 6,622만 2,000원보다 72억 9,2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인 관광지 입장료 등의 자체수입의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로서 2002년도엔 민간경상보조금이 경상예산에 편성되어 2001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증가된 면이 엿보이나 기본적 경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의 신장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바 사업예산 집행 전에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조치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광문화국 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 각종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 많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군별 사업배분의 적정성 여부,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사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시․군에서 이월되는 등 사업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정연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서 세입합계가 예산액 470억, 기정예산이 433억 6,000만원인데 36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수입이 기정이 3억, 변경이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당초에 세외수입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925억 2,000만원, 기정예산액이 863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된 게 61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365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강원도체육회 보조가 4억 8,000만원,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단체 다 공히 해당이 됩니다. 활동의 목적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예산규모국․도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그 다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또 각 단체에 종목별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375쪽에 학술용역비에서 동계올림픽 질의응답서․신청파일 등 작성용역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그 사유, 세 번째 동계올림픽 관련 당초예산의 총 금액과 예산편성 후에 사용한 금액, 375쪽에 보게 되면 기타출연금 2억 500만원의 사용처를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374쪽에 시설비에서 청소년휴게공간조성에 2,000만원을 사용치 아니하고 변경을 시켜서 시․군기념특산품전시장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 번째 373쪽에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춘천물심포니 행사에 5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익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섯 번째 379쪽에 관광개발에 따른 보조사업에 있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9억 9,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평화의 문 건립 4억원, 이것 또한 역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김정삼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편성된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끔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시설확충 해서 5억원이 상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며 어느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월드컵 훈련준비 캠프시설 개보수 해서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을 월드컵준비를 위한 어느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에 외국선수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준비 캠프시설 개보수라면 어느 시설을 확장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께서 강원도체육회보조 4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시이월에서 백두사업 내용 중에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는데 민자나 외자 유치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보면 문화예술비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억 9,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 또 세부적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가 2001년도 2억 4,8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는 2억 8,700만원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강원감영사적공원 조성비가 2002년도5억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액이 우리 도비만 16억 8,700만원이 이월됐는데도 2002년도에 다시 5억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것도 역시 전년도 예산보다는 6억 2,75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2001년도, 2년도분 행사실비보상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청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명단과 연간 급여명세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 운영계획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도 다같이 5,0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금년 2001년도 제3회 추가편성에 보면 1,000만원을 추가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편성을 해서 6,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전체가 인건비인데 또 2002년도에도 5,000만원뿐이 계상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33페이지 국외여비가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참석자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적은 금액입니다만우리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으면 몇 명인지 명단을 주시고 2001년도의 운영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운영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는 3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으며 제6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으로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지금이 6회인데 작년 1, 2, 3, 4, 5회 때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5회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6회 때 4,000만원의 예산을 특별히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덟 번째로는 3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로 총 1,877억원 중 외자나 민자유치를 1,009억을 하겠다고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또 외자 및 민자유치가 상담이나 기타실적이 있는지도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4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식당개발 시범업소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업소 현황과 또 2001년도에도 외국인식당 지원업소가 있었는지 있으면 그 현황과 외국인 이용객수 또 기대와 효과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열 번째, 41페이지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 우수기관사업비 지원을 8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000년도의 우수기관 선정내역과 우수사례 및 효과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월드컵 외국인 훈련캠프설치를 2억을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속초에외국인팀 유치계약이 성립된 게 있는지 또 2억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까지 답변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8개소 64억 7,500만원의 지원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141쪽에 보면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가 3억 8,4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주제관하고 타워시설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사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인제 내린천으로 해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으로 해서 강릉 통일공원 전함 구조시설하는데 그 다음에 삼척엑스포현장, 동해의 캠핑캐라바닝현장, 횡성 유형문화관리조성지 등을 둘러보고서 현지 관련자들로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담당국장께서도 수행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보조 요청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2002년도 예산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3개 시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전국에서 24개 지역인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잠시 중단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아마 시발이 될 것 같은데 태권도공원 유치할 장소의 규모가 100만평에서 부지가 70만평으로 줄어서 국고가 1,300여 억원, 총 1,644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태권도공원이 유치되면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외국인관광객이 선수를 비롯해서 한 16만, 내국인이 122만, 총 이용객이 138만명 정도 되고 수익이 2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타 시도로 유치되는 것보다는 강원도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사전에 조율화하든가 아니면 3개 시 중에 어느 지역이 유치하는 게 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서 전국에서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지역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어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경쟁적으로 풀어놓는다 라면 결과적으로 한 군데 유치될 건데 경쟁하다 안 된 지역에는 큰 타격이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북하고 경쟁을 하다가 공동개최해서, 공동개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단일지역이다 이래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강원도 단일개최 전북분산 몇 개’ 이렇게 주어서 결정이 난다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역으로 전북이 주개최지가 되고 강원도에서 분산하라고 한다고 만약에 결정이 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행사 내용과 행사범위, 행사별 소요예산 해서 13개 행사에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13개 행사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3개 행사하는데 1억 9,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가면 강원감영사적공원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감영하면 원주 시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에서 조경공사를 하는데 5억씩 들어갈 수 있는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내용과 설계규모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가면 도립예술단원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술단원 인건비가 5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휘 및 안무자가 월 한 236만 4,000원, 악단하고 악단장이 170만원 정도, 단원이 1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립예술단원의 활동일지를 월별로 일자, 시간 등을 표시 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강원도체육회보조 해서 2001년도에 2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8억 5,000만원, 그래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1%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전국대회참가 및 강화훈련비는 2001년도에 15억에서 2002년에 20억으로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억에서 2002년에는 2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봐서 25%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아울러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봐서 연도별로 보면 1998년도부터 금년 2001년까지 4,000만원이 계속 계상이 되었어요. 이게 한 푼 늘지도 않고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물론 도민체전이나 다른 데는 25%, 21%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 생활체육부분에서만 어떻게 전혀 늘지도 않고 4,000만원만 가지고 한다, 내용을 보면 '98년에 12개 종목에서 금년에 15개 종목으로 3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인력도 1998년 2,295명이 2001년에 3,739명으로 한 1,400여 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대회행사개최라고 지원해 주는 예산은 천편일률적으로 4,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건 대회를 축소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인원과 비례해서 금액이 늘지는 못할 망정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도민체전과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끔 생활체육대회에도 지원이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우수예술단체 국제축제참가 해서 2,000만원이 섰네요. 최근 2년간 2000년도, 2001년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2억 7,9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2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6페이지에 돗토리현 2002년 국민문화제참가, 어느 단체에 누가 참가를 하는지 계획이 섰으면 밝혀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이네요. 전통주거형건축물조사연구 50개소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대관 증보발간 1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학술용역비 산출근거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유치지원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속초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서 먼저 협의를 해서 된 건지 도에서 결정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강화훈련비 등 20억 했는데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충남 전국체전에서 7위에서 9위로 등수가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9위로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5억을 넣은 것인지 또한 어느 종목이 어떻게 증액이 되어서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도 않는, 우리 강원도생활체육인들은 1인당 10만원씩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강원도같이 해야 된다 하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참가했던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한마음체육대회가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이거를 어떻게 추경에 넣어줄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관 건립 또 생활체육공원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관이나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할 때 선정방법, 어느 시․군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각종 행사가 문예행사, 수련활동, 자연체험활동, 문화체육활동, 여름문화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을 보면 같은 예산에 100명 참가도 하고 200명 참가도 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인원 선발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일친선게이트볼대회 유치지원 해서 8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치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도 양양, 속초를 겨냥해서 한일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광홍보물제작 2억이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첫 번째로 141쪽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5억 4,300만원 정도를 적게 잡았어요. 여기에는 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세입부분에 대한 집행부가물론 직접적으로 해당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 건지벌어들이는 데에는 좀 인색하고 쓰는 데에만 좀 현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전년도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은 72억 9,29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306억 5,919만 8,000원이 도의 세외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어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도에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지방비가 수반해야 할 부분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따르는 지방비 충당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세번째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투쟁을 벌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비확보에 어느 정도나 도에서도라고 할 것 같으면 관광문화국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 도청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지방비가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건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현황을 답변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차질이 없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세출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32억 1,969만 4,000원이 늘어난 743억 8,097만 7,000원입니다. 그 동안 민선 김진선 지사께서 들어선 이후에 강원도가 슬로건으로 내걸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지휘부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도가 지향하는 역점시책 9가지 중에서 관광문화국에 해당되는 세 번째에 21세기를 승부할 강원관광의 세계화, 또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강원문화 르네상스 구현과 체육의 진흥에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나아질 거라고 예견도 해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산의 뒷받침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책의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진선 지사님의 강원도정도 임기상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 예산편성도 전반기 또 후반기까지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될지 모른다는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민간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는 관광문화국 예산편성을 볼 수가 있어요. 후반기에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로 당겨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해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예산에 다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상 도정구호는 변화의 새바람이고 강원도세상이라고 한다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약이 어찌됐든 간에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사전선거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강원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4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 지난해보다도 무려 5억 2,400만원이 늘어난 13억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민간경상보조금이 지난해보다 6억 9,500만원이 줄어든 9,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왜 그러한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8억 3,5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2억 7,400만원, 또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이 지난해와는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두 번째 20쪽 하단부터 21쪽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2억원 중에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이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처는 어디인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1,900만원 중에서 또한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개최에 2억 4,900만원, 이것도 동일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23쪽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노르딕경기장의 위탁관리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네 번째 29쪽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오수처리시설 확충에 5억 5,700만원,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 4억 700만원,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3쪽에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 관광문화분야 해외교류 및 업무추진에 따르는 예산 운영계획을 여기 7,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걸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번째 36쪽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7억 8,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건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거에 대한 현황과 행사일정, 그리고 추진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40쪽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5억 6,500만원에 대한 운영현황과 개요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41쪽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 우수기관 사업비지원에 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홉 번째 44쪽에 보게 되면 출연금 중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추진에 1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편성사유와 그 편성된 예산의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의 감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국이 문을 열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라서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설사 강원도가 월드컵 주행사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개최지역 인근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대단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월드컵과 관련해서 외국인관광객유치를 맞이하는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체육회보조금 28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계올림픽유치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국제기획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예산 중에서 지방문화사업비 반환금 272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향토문화지 발간, 문화교실운영, 각종 전시회 개최, 또 지역문화세미나 개최 등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2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 4,100만원, 도비가 4,950만원, 시․군비가 3억 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군문화원 당 4,900만원씩 국비와 지방비가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시․군 문화원에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서 2001년도 반환금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2002년도 도내 18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고보조가 2001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연말에 익년도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지원예정액을 가내시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를 당해연도 2월경에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고지원금 3억 2,400만원은 가내시된 금액으로 추후에 문화관광부 지원액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3억 6,2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비해서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면좀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문화학교운영과 관련해서 2002년도 사업비가 2001년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지단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문화생활 복지향상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문화광장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21개소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개소당 사업 3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올해보다 3개소가 늘어난 24개소가 지정됐습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상 개소당 325만원의 국비가 책정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29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학교의 지정이 증가한 반면에 국비확보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중에 도비가 2001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우리 민족예술의 우수성을 청소년을 통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참가한 학교에 국도비로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10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강릉 농공고의 입암농악놀이가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계상되지 못한 것은 국비내시가 늦게 통보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곽노린, 유돈대 위원님께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2년도 8개소 건립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건립계획인 공립박물관은 모두 8개소로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전시를 통한 교육효과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박물관건립은 도내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우선 유물관 건립부지 등 지방투자가 먼저 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1시․군 1테마박물관 건립운영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박물관이 없는 홍천, 평창, 철원, 양양 등의 지역에도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2002년도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2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2개소는 태백과 철원이며 청소년수련원 1개소는 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시도 및 시․군․구는 생활권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가 설치한 강원도청소년수련관과 세계잼버리수련장이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 이렇게 5개 시․군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동해, 횡성은 3년차사업으로 추진해서 200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태백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철원이 12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시․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중도 내 농경지임대료 2,500만원을 징수하고 또 시설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도 내에는 18만 7,000평 상당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로 현지 주민들에게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 5,000만원은 수영장 및 오수처리장 보수비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하지 않으면 입장객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오수처리장은 방류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로 중도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관리운영 조건상에 또 주요시설은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정보센터 입장료수입을 3억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회 추경시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엑스포타워 주제관 등의 입장료수입을 연간 15만명의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해서 3억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당초의 관광객 15만명에 못 미치는 8만 여명이 관람해서 부득이 1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용객 8만 여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무료이용객이 1만 3,000명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에 비해서 수입이 다소 적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영개선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활동목적, 지난 3년간 국도비 예산규모와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과 함께 각 단체 종목별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목적은 먼저 전문체육은 전반적인 체육발전의 견인차이고 또 도민통합과 강원도 위상제고와 함께 아마추어경기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또 우수한 경기지도자를 육성해서 국위선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개최되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되는 사업결산보고서로 정산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2월초 도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서 전년도 사업집행의 적정성, 타당성,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사해서 부적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집행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단체별 전문체육은 도내 45개 가맹 경기단체 육성비로 각종 대회지원 및 행정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단체별로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종목별 연합회 17개 단체에 종목별 체육대회 5,100만원, 단체육성에 1,9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국도비 예산규모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당초 청소년휴게공간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군특산물 전시진열장비로 부기를 경정해서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정보센터 내에 청소년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의 휴식공간과 여가활동장소로 제공코자 하였습니다만 이용객 대부분이 엑스포장 공원 등 야외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연계부대시설이 다소 미흡하고 체류기간이 30분 이내로 휴게공간활용에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중에서 관광정보안내와 더불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문의와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우수한 시․군 특산물 홍보와 동시에 판매와 알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부기를 경정해서 시․군 특산품홍보 및 전시진열장을 제작 설치해서 시․군당 20～30점 씩 400여 점을 전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에 대해서 관광객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시계 관련 5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처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 물심포니행사 관련사업비 5억 1,200만원은 물시계구입비 부족분 3억 1,200만원과 앞으로 추진할 전시관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물시계구입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5월 4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 완료했고 물심포니 개막일인 7월 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물시계 구입비는 총 9억 1,200만원으로 지난 9월 29일 추진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협찬금과 시설임대료 등으로 우선 3억원을 집행을 하고 미지급금 6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도와 춘천시가 각각 50%인 3억 1,200만원을 분담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시계 전시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시설은 건평 628㎡, 바닥면적 714㎡의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천막 또는 창문형태의 차양시설로 관리를 해 옴으로써 모니터의 파손이라든가 오물투입 등으로 작동이 멈추는 등 시설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시설관리체제를 갖추고 또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전시관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한 2억원은 총 사업 중에서 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내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 4월 완공해서 춘천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이 사업은 도의 민자유치 방침에 주식회사 AD프로젝트에서 도가 제시한 민자유치 조건을 이의없이 수용을 하고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추진된 사업으로서 기업의 자금사정 등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된 상태에서 이미 착수한 의미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고 또한 마무리가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시계전시관이 또 하나의 상징기념물로서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9억 9,200만원, 평화의 문 건립사업비 4억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2001년도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비 전체가 명시이월된 이유와 민외자 유치실적, 그리고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중에서 1,009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자유치상담 및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99년도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9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후에 지난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KDA21을 설립해서 투자자인 미국회사 NACC와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각도로 국내업체를 현재 유치 중에 있습니다. 미국회사인 NACC 투자회사와는 계속해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협의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사업을 추진할 법인에 대해서 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자 및 민간자본유치 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민․외자유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하는 예산 15억원은 국도비가 5억원으로 현 단계에서는 집행이 곤란해서 민외자가 유치도 됐고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기반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평화의 문 건립사업비 4억원의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남북관광교류의 시대를 대비하고 뉴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는 평화의 문 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광교류타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해서 일괄해서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시설확충 도비 5억원은 어느 지역이며 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체전 도비지원은 처음 개최지의 경우에는 4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개최지역의 경우에는 30억 범위 내에서 시․군 체육시설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5억원은 2002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민제천을 개최한 속초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비 30억을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2000년도에 도비 25억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도비부족지원액 5억원은 속초시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하는 도비 5억원은 속초시가 기채사용한 도비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속초 훈련캠프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금회 3회추경의 국비보조금 7,800만원의 사용용도,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도비 2억원의 지원내역과 아울러서 외국팀과 준비캠프 사용계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준비캠프는 전국 23개 도시에 27개 캠프로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강릉과 속초 2개 캠프가 되겠습니다. 캠프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캠프지정시에 강릉만 지정이 우선 되고 속초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속초시와 협의해서 지난 8월 추가로 지정을 건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속초시 준비캠프시설 개보수내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연습장 시설인 속초운동장에 양잔디구장 1면 조성과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개보수비로 3억 5,000만원, 보조구장시설에 국산잔디 보식 등의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문화관광부 및 월드컵조직위에 준비캠프시설사업비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11월 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7,800만원이 내시되어서 금년 3월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속초캠프와 같은 강릉캠프의 경우에는 사업비 8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3%인 6억 4,000만원, 시비가 27%인 2억 4,000만원의 재원별 부담내역을 감안해서 속초캠프도 총 사업비 4억원 중에서 국비 7,800만원을 포함한 70% 내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준비캠프시설의 필수조건인 양잔디구장 조성과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외국팀과의 준비캠프 사용계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속초캠프를 답사한 팀은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5개 팀이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조추첨 직후인 12월 3일 현지답사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준비캠프 계약과 관련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경기 참가 외국팀에 대해서 조추첨일인 12월 1일부터 20일 이내 계약을 공고하고 있어서 속초캠프와 슬로베니아팀 간의 계약도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감사시에 각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사업장 7개소 중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인제 한석산 관광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사업장에 대한 국도비 투자계획 또는 지원요청액은 총 499억원국비가 296억, 도비가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까지 총 202억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금년추경과 내년도에 국비 33억, 도비 30억원이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사업별 지원계획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유치신청한 3개 시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시가 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단일지역을 선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전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중앙도장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 이를 전세계 5,000만 태권도 수련자들의 순례대상지로 성좌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신청은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3개 시를 포함해서 전국 21개 시, 군, 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또 국정감사 등 사회각계의 문제점 제기와 태권도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해서 지난 2000년 11월 20일 사업 전면재검토를 결정하고 시도에 유보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계의 의견수렴 후에 추진여부, 또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태권도계와 관련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태권도계의 내부문제로 아직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 사업결정 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나 규모 또 추진방법 등 어떤 내용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신청한 3개 시 중 1개 시를 선정하는 등의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결정사항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시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는 도 단위로 1개 시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경쟁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태권도공원조성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시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또 3개 각 시마다 또 입지여건들이 다 다르고 중앙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이 어떻게 설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미리 1개 시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오히려 선정확률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2001년도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행사별로 범위,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13개 행사에 대한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13개 행사에 대한 지원 1억 9,000만원은 강원종합예술제,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매년 도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문예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행사 13개 행사지원비 1억 9,000만원은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각 예술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긴축예산 형편상 200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의 2001년도 월별, 일자, 시간표지 등 활동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립예술단은 11월 말 현재 총 40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세부 공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도 체육회와 체전훈련비는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민생활체육대회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참가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만 계속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연간 4,000만원의 지원은 대회운영을 위한 순수운영비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주관 시․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도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보조 해서 집행하는 대회운영물품지원으로 연간 3,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2002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인 평창군에는 운동장 우레탄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도민체전은 체육회에서 1억원의 대회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민체전을 지원하는 것은 순수시설투자로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또 생활체육 모두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쪽에 우수예술단체 국제축제참가 2,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2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2001년, 또 2002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수예술단체 국제축제참가지원은 세계적으로…….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쪽에 돗토리현 2002국민문화제에 어느 단체가 참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본은 매년 국민문화제를 각 현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돗토리현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거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돗토리현에서 합창제, 연극제, 민속예능제, 민속무용제, 환동해제9페스티벌 등 다섯 가지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 강원도 내 민간예술단체를 초청하기로 하고 지난 2001년 9월 추천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 행사가 양지역 민간단체간 교류가 이루어짐을 감안해서 해당 전문예술단체인 음악, 연극, 무용, 국악협회로부터 초청건의에 적합한 단체를 추천받아서 춘천남성챔버콰이어, 또 극단 혼성, 춘천풍물단, 강원 춤아카데미, 정영신 등 도내 음악관계자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도의 단체가 돗토리현 국민문화제 참가하는 것은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더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에 추천된 단체에 대해서 돗토리현 측에서의 초청인사표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행사의 세부내용도 아직 확정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돗토리현 측과 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서 이에 따라서 참가규모와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문화재관리분야 학술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국제철인3종경기대회를 속초시에 유치하면서 속초시에서 도에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회유치는 속초시와 사전협의를 해서 대회유치와 관련한 숙박시설, 또 접근교통망, 경기코스확보 등 한국관광 1번지의 대표성과 또 대회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과 특성을 갖춘 속초시 일원에서 대회인지도가 높은 국제대회를 지속유치해 나감으로써 전국 최고의 레포츠의 요람지임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관광, 문화, 체육과 연계한 레저스포츠의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스포츠관광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철인3종경기대회는 총 226.295㎞의 코스를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3개 종목을 연이어서 하는 스포츠로서 1978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창설된 이후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전세계 125개국 1,000만명의 동호인과, 국내에도 2,0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25일에 개최되는 17개국 3,000여 명 규모의 참여가 예상되며 또 2002년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철인3종경기대회의 시드권을 획득하는 대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5억원 증액편성 사유와 어느 정도나 증액되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체육회 보조예산은 당초 28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사무처운영비 등 증액보조금 8억 5,000만원과 경기지원인건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등 7억 5,000만원, 포상금 등 체육진흥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또 경기단체육성 및 동하계 선수훈련비 4억 8,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운영비 1억원, 동하계 전국체전 또 전국소년체전참가비 등 기타 5억 2,000만원 등 특별보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23억 5,000만원에 대해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35억 7,300만원보다는 7억 2,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의 재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필수경비만 우선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한마음체육대회참가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02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예산은 대회시기와 또 참가규모 등이 확정된 후에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선정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문화관광부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체육관은 15개 시․군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고성과 양구, 횡성군이 대상으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은 문화관광부가 시․군 단위 1개소 확보를 목표로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물량 전체를 문화관광부에서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심사선정할 때는 행정절차 등 사전절차의 이행관계라든가 또 부지확보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즉 사업추진가능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업비에 참가인원이 다른 이유와 선발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청소년 어울마당, 비정규학교 문화행사 등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업비에 비해서 참가인원이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100～3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2일 또는 3～4일간의 수련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1일 활동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만 여름청소년자연친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과정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 선발방법은 각각의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해서 시․군별 청소년인구비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한․일친선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일친선게이트볼대회는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한관광객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또 게이트볼 동호인대회를 계기로 해서 여행사의 실버상품기획과 판촉에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도의 일본지역 순회관광회 설명시에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와 우리 도의 일본시장 마케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현지관광 상품기획사인 상지기획에 한․일친선게이트볼대회 공동개최방안을 제안을 해서 공동개최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와 구체적인 행사계획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2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사업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6억 9,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억 3,5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정연대 위원님께서도 이와 더불어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 7,40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민간이전사업비 예산과목이 2002년도에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과목이 좀 세분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세분된 결과에 따라서 목별로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따라서 주로 감소가 됐고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과목은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 총 사업비 규모가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강원문학상, 청소년문학상 시상, 동아시아 청소년여름예술제 개최, 한반도 평화시인축전 개최, 또 평화통일아리랑제전 개최 등 6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되어서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 4,8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출범한 강원문화재단의 초창기의 업무체제를 확립하고 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내년에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무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3,300만원과 또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 등이 일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만 다른 항목은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감영사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 미집행액을 이월하면서 또 내년에 다시 5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사적공원사업은 총 1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똑같이 30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주시 제2청사 부지 내에 감영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철거, 또 발굴조사, 설계비 등에 8억 3,50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된 22억 4,800만원으로 현재 착공되어서 관리사, 화장실, 담장 등 공원정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체신청 부지확보 및 동 부지 내에 감영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계속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이전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가 완료되면 부지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교환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도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강원감영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8월 10일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11월 16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으로 지정키로 의결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사적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국비지원기준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서 앞으로 감영복원사업추진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2001년보다 6억 2,7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0년도, 2001년도 내역을 제출해 줄 것과 도청실업팀의 연간 급여명세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보상금은 1억 2,800만원으로 2001년도 7억 3,350만원에 비해서 6억 2,7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이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도청실업팀 운영비 6억 1,2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과목이 신설되면서 변경 계상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며 실제로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행사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청실업팀은 현재 4개팀 28명으로 펜싱, 수영, 역도, 컬링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은 5억 8,015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급여명세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 예산 2000년, 2001년 모두 5,000만원이 계상됐고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강릉분소를 지난해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영동지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분소의 예산은 2000년, 2001년 모두 5,000만원으로 계상됐고 2002년에는 4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건비만 5,3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우선 5,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릉분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 중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국외여비 7,000만원이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분야 해외교류 및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국외여비 7,000만원은 관광마케팅, 또 문화체육분야 해외교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로서 금년까지는 총무과에 1년 풀예산으로 편성 집행해 왔습니다만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2002년부터는 사업적 성격의 국외여비를 각 실․국 주무부서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부득이 관련예산을 관광진흥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외여비 총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관광교역전 참가 등 관광분야에 1억 1,6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 800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1,100만원, 또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예산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요구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7,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여부와 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업계종사자와 전문인 등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금년에 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개 분과 50명 내외의 참여인원을 섭외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외부전문가의 반응이 미흡하고 또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관광의 전 분야를 포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문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역축제평가자문단을 보강해서 지역축제를 자문하고 평가하고 촉진시책을 개발하는 특화된 전문위원회로 발전시켜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제6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5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에도 사업비가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97년 제1회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올해 제5회째 관광사진공모전에 심사를 해서 지난 11월 일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교류를 사진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강원관광사진공모전은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에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5회, 즉 올해에 개최되는 사진공모전에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또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시범업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업소현황과 또 2001년도 지원되었는지 또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국제적인 목적관광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매력있는 관광자원과 함께 국제순회관광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의 관광거점지 음식업소의 시설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외국인식당개발 시범업소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군수로부터 외국인관광객 수용기본여건을 구비하고 또 외국인 이용이 많은 음식업소를 추천받아서 이 중에 3개 업소를 선정해서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업소별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업소의 시설과 안내판, 외국어표기시설 등을 국제화식으로 개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내 외국인이용음식업소의 시설과 서비스를 국제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8억원의 편성과 관련해서 2000년도 우수기관 선정내역과 우수사업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대량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99년부터 관광수용태세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으로 대변되는 4대 실천과제를 가지고 나부터, 처음부터,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슬로건으로 전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을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단체의 주동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적 참여확산과 실천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평가을 통한 우수기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18개 시․군의 추진실태를 종합 평가해서 최우수 1개 시․군에는 3억원, 또 우수 1개 시․군에는 2억원, 장려 3개 시․군에는 각각 1억원씩 총 8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코자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은 삼척시, 우수기관은 강릉시, 장려기관은 동해시․인제군․태백시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해서 우수사례의 파급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음식․숙박업소 서비스실명제라든가 가격표시제의 정착, 친절복장착용, 또 예약문화확산 등 친절서비스를 업소의 생존경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조성되는 등 접객업소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가미한 관광택시도입, 또 운전자의 친절한 표정, 깨끗한 복장, 청결한 차량환경 변모 등 대중교통 서비스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등을 통한 화장실문화 개선과 일선 주요관광안내소의 24시간 운영체제도입, 또 관광문화유적지의 문화예술사 양성배치 등 관광객 편의증진과 관광객의 환대문화가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객이 피부로 느끼는 환대문화 개선에는 부족한 점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한 도민들의 관광손님맞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의 참여촉진을 위해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2002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와 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은 2억 3,14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억 4,365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되어서 중도유원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공영회관 임대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침제로 관광객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수입예산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재원확충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예산 306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순수하게 72억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지방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6억 5,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2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지방양여금 36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2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2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를 문화예술분야의 공공도서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5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분야의 17개 사업에 30억 9,600만원, 또 관광진흥분야 관광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50억 4,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는 전액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된데 따라서 지방비도 다소 부담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확보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국비 반영, 미반영 현황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2002년 관광문화국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당초예산 반영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총 사업건수는 62개 사업에 32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75억, 도비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중에서 50개 사업에 24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국비 159억, 도비 84억원 해서 계획예산 대비 75%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국비 일부 미반영 및 도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의 4억 5,000만원의 계상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 예산은 총 4억 5,000만원으로서 도협의회 직원 1년 동안의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00만원, 도종목별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6,600만원, 도종목별연합회 단체육성 2,04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물품지원 1,2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한마음가족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레포츠교실운영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사유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에 대비한 신규사업으로 가족단위의 등산, 걷기, 레크레이션 등 생활체육한마음가족운영과 우리 도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생활체육 레포츠교실 운영 등에서, 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운동용품 확대지원을 위한 사업 1억원 등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 4,900만원의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지사기대회 종목별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26개 대회,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기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목별로 지원하되 대회규모, 대회기간 등을 감안해서 대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사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대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 1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르딕경기장은 전국 유일의 강원도립노르딕경기장으로서 '95년 2월 15일부터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0년 8월 2일부터 독립법인인 주식회사 용평리조트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도비보조는 강원노르딕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제11조 및 노르딕경기장 위수탁계약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용료 수입금과 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에 1억원, 또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코스에 대한 제설을 위한 유류비나 또 인건비, 또 발전실 전력비, 시설장비 수송비, 보험료의 용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강원도 세계잼버리장 오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4억 700만원과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도에서 직접 설치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따라서 잼버리장과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도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운영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상기 2개 시설의 오수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노후됐을 뿐 아니라 신규시설 설치로 처리용량이 증가했고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확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현황과 일정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영현황과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 지역축제육성, 외국인식당개발시범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는 양양공항 내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안내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사업비 3억 9,000만원은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 2개 축제에 각 3,000만원, 공동개최축제 2개 축제에 각 1억원씩 지원하고 그밖에 우수축제 및 1시․군 1대표축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식당개발 시범업소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국인 자국인해외여행 자율화조치와 함께 월드컵의 개최로 많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월드컵 개최지가 아니더라도강원도가외국인 강원도유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조하셨고 또 오전 질의시에도 재삼 강조하신 것처럼 중국의 자국인여행 자율화조치와 월드컵대회가 외국인 관광유치에는 더 없는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개최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로서는 내년 3월 양양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고 또 10월에는 탄광지역 본카지노가 개장되는 것과 함께 금강산 육로관광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해캠핑캐라바닝 대회, 또 삼척동굴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이벤트가 개최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관광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서 해외판촉활동을 질적 또 양적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세 배 남짓 증액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벤처사업비에 총 40개에 4,000만원, 또 인바운드여행사 초청설명회 1,000만원, 8개시장 해외순회판촉정리설명회에 6,500만원, 여행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실시에 3,000만원, 또 양양국제공항 관광객유치에 7,000만원, 한류열풍을 활용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5,000만원, 또 월드컵 외국인관광객유치 설명회에 1,000만원, 또 스키관광객 고객관리대책에 1,5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국 등 월드컵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공사와 월드컵조직위의 관광객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월드컵연계 관광상품 취급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무료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또 참가국 성향에 맞는 특별상품개발로 경기관람 전후에 우리 도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서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월드컵조직위의 활동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도의 유치계획을 확정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관람 외국인관광객의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범도민실천운동으로 추진 중인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정착되도록 하고 또 접객종사자의 외국어교육과 외국어메뉴판 비치, 또 주요 관광안내소의 24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또 현재 71명의 통역관광안내원을 확대해서 30여 명을 더 확보를 하고 외국인관광객의 편의증진과 또 환대문화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유치 예산과 관련해서 정연대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의 삭감사유, 출연금으로 계상된 2억 500만원의 사용처, 올림픽유치 추진시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집행상황, 2002년 당초예산 출연금 12억원의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의 삭감사유는 당초 국내후보지가 10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치신청을 위한 질의응답서 및 신청파일 작성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은 10월에 확정이 되면 11월 중에 용역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것이 금년도 12월까지 국내후보지가 선정이 되겠기에 사용을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사업은 명목상 추진주체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 사용하고 또 실질적인 유치업무 추진주체인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 금년도 유치위원회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리고 있는 출연금 2억원 하고 기업체에서 출연하는 후원금 2억원 등 총 4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간 대외유치홍보비, 업무대행지원사업, 각종 홍보물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유치위원회 예산계획 4억원 중에서 기업체에서 출연하는 후원금은 금년 초에 주식회사 용평에서 지원하여 재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도비출연금 2억원은 지금까지 도 예산 사정상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출연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도비출연금 2억원의 문제는 지난번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25일 1억원과 11월 23일 1억원을 도금고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유치추진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저희 유치위원회 발족시부터 금년 현재 11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7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에서 4억 6,600만원, 유치위원회에서 3억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도 일반회계 주요 집행내역은 2000년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발대식과 각종 홍보물제작, 동계올림픽유치타당성 연구조사 등에 6,300만원을 지난해 집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4억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국내 유치활동, 국제 스키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유치활동비에 3,500만원, 동계올림픽마스터플랜 홍보비디오 제작 등에 2억 5,600만원, 각종 홍보물제작․물품구입 등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예산 총 4억 500만원 문제는 금년 초에 용평에서 기탁한 200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2억 500만원을 가지고 이중 집행한 금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예산으로 출연금 12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부터는 동계올림픽 유치업무의 주체가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대외활동에 따른 예산도 유치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주요 집행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1억 4,800만원, 국내외 홍보활동비에 3억 9,000만원, 해외 홍보물제작 등에 1억 4,500만원, IOC제출용 질의응답서와 동계올림픽 심벌제작에 3억 4,000만원, IOC 올림픽유치보증금 1억 4,000만원이것은 미화로 1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유치대행 및 협력지원금 3,700만원으로 집행 편성이 되었는데 이 돈은 도비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유치위원회 운영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서 편성 집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강원, 전북 분산개최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즉 주개최지가 어디로 되는가, 또 종목배분과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소요예산 규모가 다소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에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만일 전북이 주개최지로 결정이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후보지선정과 관련해서 최근의 상황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일 문화관광부 주관 회의에서 KOC의 공동개최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KOC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경기종목 일부 분산을 전제로 한 주개최지와 종목배분을 다시 결정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OC는 그 후속조치를 위해서 오는 12월 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개최지와 종목배분 결정의 방법과 절차가 협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제 문화관광부가 제안하여 KOC가 받아들이도록 한 분산개최방안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주개최지 및 단일도시명칭을 KOC가 투표로서 먼저 결정해 줄 것, 그 다음에 주개최지와 개최도시 명을 먼저 결정을 하고 종목배분은 그 후임 절차로 이루어지도록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개최지 결정을 위해서 KOC 임시총회에서는 강원도와 전북 대표자가 공동 참가해서 질의응답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지난 임시총회와 관련해서 진행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회의 주재자와 회의진행 절차 및 방법은 매우 엄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이것을 KOC와 문광부 그리고 각계 KOC 위원들께 이미 다 통보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3차 추경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립예술단은 11월 말 현재 총 40회의 공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세부 공연내용은 별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단원만 31명, 월별로 공연횟수를 보니까 1월에 두 번, 11월에 한 번, 제일 많이 한 달이 5월에 일곱 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11월 말 현재 40회를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이 공연이 없는 날은 어떻게 소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없는 때에도 쉬는 것이 아니고 연습실에서 연습계획에 따라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을 피하고 평일에는 계속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놀더라도 현지에서 논다?

노는 것이 아니고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지는 않을 거고 연습이 없을 때도 출근을 제대로 해서 현지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또 작품이나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대개 출장을 많이 가는데 현지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일정에 따라서 숙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이어서 공연이 있거나 하면…….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날 오더라도 비용일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출장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휘자 및 안무자가 2명, 악장 및 단장이 2명, 단원이 31명, 도합 3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운영비 말고 보수조로 지급되는 것이 단원들에게 4억 9,800만원, 지휘자 및 안무자에게 5,600만원, 악장 및 단장에게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억 정도가 소실이 되는데 어떻게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우두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엘 가 봤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평일에 일이 없을 때에는 각자 개인 볼 일 보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근무 관련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가게 되죠.

그러면 근태상황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근태상황은 지금 예술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안무자가 있고 또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출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일종의 기술인데, 악기를 다루고 가무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급료가 단원이 월 133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기타 특근수당 이런 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은 지금 별도로 책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3만 9,000원, 이거 외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가지고 생계보조가 됩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규입니다. 도립예술단의 급료는 지금 현재 안무자가 일반직 5급 한 20호봉 정도의 보수가 되고지휘자하고 안무자는보통 단장은 6급 5호봉, 10호봉 이 사이의 급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은 지금 기능직 8급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각종수당 이런 게 한 열두 가지 정도가 되어서 수당이 좀 있어서 보수가 조금 높은데 이 사람들은 기본수당 여섯 가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이야기하면 9급 한 3호봉, 4호봉 정도의 급료가 됩니다. 그래서 급료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 도의 예술단과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중․상위층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연습이나 공연이 없을 경우에는 각자 자기임무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로운 작품을 하나 기획을 해서 연습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지금 저희들이 공연을 연간 45회에서 46회라면 혹한기나 혹설기를 빼고나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공연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습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작품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평일 전체는 현지에 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있습니다. 출근을 다 합니다.

보수가 적어서 이탈되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왜냐하면 산출예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단원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휘자 및 안무자는 한 2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착오없도록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해서 제가 질의 중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도비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 한다라면 전문 직업체육인들 외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기타 여러 가지 게이트볼 해서 상당히 많은 생활체육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횟수하고 종목이 늘었는데도 대회진행운영비가 4,000만원이 벌써 3, 4년 전 예산이 그대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선 천편일률적으로 대답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체육회보조금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예산이 23억 5,000만원이었는데, 5억이 늘었어요. 비율로 따져보면 21%가 증가가 되었고 전국체육대회참가비가 작년도 15억에서 금년도 20억으로 5억이 그것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25%가 늘었는데 왜 유독 생활체육하는 여기만 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전문체육이 아니라서 소홀히 본다 하더라도 우선 비근하게 체육회보조금하고 전국체육대회 참가보조금 올랐듯이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도 최소한 20% 내지 25% 올려준다 라면 금액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한 돈 1,000만원 정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더 보태서 한 6,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도록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 라면 한 1,000만원이라도, 같은 목에 해당되는 체육회보조금이나 전국대회참가비에서 1,000만원 정도 떼어서 증액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순수하게 도비로 보충되고 있는 4,000만원 이외에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체육회비보조 해서 생활체육회비에서 사실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체육회보조금이 5억 늘었고 전국체육대회행사비에 5억 늘었으니까 생활체육도 그 비율은 못 되더라도 좀 나누어주자 이거죠.

체육회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체육회예산도 보게 되면 작년도 전체 지원된 예산하고 회계해 봤을 때 금년에 증액된 건 아닙니다. 금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추경 전부 포함해서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된 것은 사실 지금 28억, 그래서 꼭 증액된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왜 증액된 게 아니에요?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당초예산 대비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하게 되면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은 늘지를 않았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많지 않으니까 한 1,000만원이라도 삭감을 해서 생활체육에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좀 보태주자는 이야기예요. 생활체육은 아주 필요없다 라면 빼 버리든가, 강원도는 생활체육은 아주 무시한다라고…….

순수하게 운영비만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시설비로 평창군에 지원되는 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꼭 매년 4,000만원에 국한되는 예산은 아니다 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을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체육대회 개최하는 비용을 1,000만원 더 계상해 주자는 얘기예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도록끔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예산에서는 증액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1,000만원 좀 어디에서 삭감해서 넣어주자는 이야기예요.

금년에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필히 다음 예산 때는 좀 체육회나 전국체전 참가하는 비용 인상되듯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박융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성문 건립비에 도비 3억원을 단오타운 사업비로 변경 승인해 주었습니다. 2001년 12월 3일자 도민일보입니다. 「단오타운건립안 대폭 수정키로」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한 것인지, 단오타운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3억의 사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3억은 아직까지, 지금 사업비 변경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오타운 10억 또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이거 읍성문 관계는 2005년에 다시 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러면 3억을 도에서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오타운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쓰지도 않는데 또 3억을 내려보내서 그걸 거기로 주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전통문화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왕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이 또 시급하고 단오타운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오타운을 지금 건설 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읍성문자금 3억을 여기로 변경을 시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억이 있는데도 사업을 설계도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돈을 단오타운으로 3억을 계상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 이제 설계가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강원도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또 전체로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전통문화시범도시 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단오타운조성비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변경했던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시작도 안 한 것을, 돈 3억원을 내려보낸 것을 이거를 지금 착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단오타운은 설계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돈이 지금 내려가 있죠, 강릉시에?

예.

강릉시에서 예금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큰 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읍성문사업도 이제 말하자면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의 일환이고 또 단오타운도 사실 같은 사업이고 단오타운은 2003년도에 국제관광민속전을 개최하게 되면 또 사업대상지로서 시급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어차피 내년 초에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상환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같이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10억에 세워져 있잖아요. 10억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3억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집중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임을 좀…….

그러면 가령 앞으로 각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시․군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계속 승인을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게 됩니다.

단오타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니까 어차피 지금 배정된 거를 그리로 돌린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기본설계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하고 지금 12월 3일자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지금 신문에 났는데 뭘 알고 3억원을 미리 여기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단오타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그래서 계획대로 또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는 것을…….

국장님,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오늘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무슨 계획대로 추진을 해요?

위원님, 설계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춘천에 테니스장으로 금년에 2억이 배정됐어요. 시설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내년에 3억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음, 물심포니예요. 미지급금이 6억 1,233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에 추경에 보면3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자료에그런데 지급이자가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물시계에 대해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실 체결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언제 계약했습니까? 물시계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001년 9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약체결한 것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계약 체결한 것을.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6억 1,2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답변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지금 와서 계약을 했다니까 말인데 가령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강원도가 책임지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감사가 다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단지 이 사업자체가 지금 물심포니행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원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설치를 함과 동시에 도와 계약을 하고 3억은 지불했다 이겁니다.

도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물심포니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돈은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와 춘천시가 나머지 금액을 분담해서 물심포니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령 예로 지금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민자유치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AD프로젝트가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AD프로젝트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 물시계에 대해서 9억 1,000만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이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만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일단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 사실 안 좋았고 또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이 사업 준공 이후에 이걸 구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개 회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이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AD프로젝트하고는 이 설치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전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에서, 민자유치를 도에서도 협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무조건 하고 봐라, 우리 강원도가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누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물시계를 해라, 해서 스폰서가 들어오면 해 주고 모자라면 도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AD프로젝트와 설치금액문제를 얘기를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아이템이 또 괜찮고 그래서 민자유치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간단계에서 사실 당초계획과는 달리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속초에 '99년도 관광엑스포타운도 처음에 민자유치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던 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마 소송에 의해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금액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례가 한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IMF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민자유치만 생각하고, 민자유치도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30억이 들어가는지 100억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라, 그럼 30억 들어가면 30억 줄 겁니까, 100억 들어가면 100억 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AD프로젝트하고 이야기가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AD프로젝트 보고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광기획과장 안동준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셨던 감사원 감사의 지적문제는 일전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장 17일 동안을 받았습니다. 주로 확인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했느냐 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일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결론은 감사관도 사업추진의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훗날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불가피성은 인정이 됐고 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강원도가 차단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귀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물시계 시설비가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이 처음부터 틀로 정해 놓고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를 전제로 AD프로젝트가 책임 하에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23개 업체에 민자유치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 50%의 진행과정에서 민자유치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완공까지 기다린 시점에서 저희가 금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이 9억 1,233만 3,0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2001년 9월 10일부터 18일 동안 3차에 걸쳐서 수의 시도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28일날 저희가 9억 1,233만 3,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외형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D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AD프로젝트가 물시계에 대해서 9억 1,000만원이 아니고 십몇 억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D프로젝트에서 저희한테 낸 자료가 11억 7,6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내용은 저희 관계법률규정상 그와 같은 평가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액의 산출평균으로 액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AD프로젝트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거든요, 강원도에.

그렇습니다.

2001년 3월 9일날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해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현장엘 나가 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진척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지금까지 총, 이번 추경에 3억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3억까지 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지금까지 총 도비지원이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2억 6,000만원, 또 2001년에 당초 9억 3,000만원 하고 추경 3억 해서 12억, 그 다음에 내년 2002년 당초예산 5억 해서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동해시 자료입니다총 국비가 29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23억, 사업비는 67억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5억, 이 금액만 지원이 되면 잘 만들 수 있다고 부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15억 지원되면 된다는데 지금 또 3억까지 포함해서 19억 9,400만원이라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전체 92억인데요, 그 중에서 캠프장시설 조성비가 67억입니다. 그리고 대회준비운영 해서 운영비가 25억이 되는데요, 지금 당초계획에 맞추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전체 19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 67억으로 사업계획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15억만 지원되면 잘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으니까 19억 9,400만원이 나왔어요, 20억 돈이 나갔는데…….

당초에 아마 시설비만 계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대회운영비가 지금 전체 25억원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운영비 계획이 국비가 10억을 확보를 하고내년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나머지 5억은 협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5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 운영비를 얼마 부담합니까?

동해시에서 운영비를 5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를 15억, 그 다음에 지방비․도비․시비 합쳐서 5억, 그 나머지 5억은 협찬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25억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비 15억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15억이 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비를 빨리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지금 물으니까 20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20억이 나갔는데 내년도에 5억을 또 세운다 이말이에요.

20억이 아니고요, 추경하고 내년도까지 전체 포함해서 19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내년도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2001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2002년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도비 총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2001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14억 9,4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5억까지 포함해서 19억 9,4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운영비가 계속 3,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웰컴투 추진관계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컴투강원추진위원회 그걸 통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지금 1명하고 그리고 여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옆에 향토공예관 안에…….

도에서 2명 파견 나가 있네요?

아닙니다. 도에서 1명 나가있고, 여직원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도에서 파견 나간 사람 있다면서요?

예, 도에서 파견나간 사람 한 사람 포함해서 이렇게 3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를 당초의 예산하고 실제경정예산하고 무리하게 잡았다가 3회추경에 적게 잡고 또 내년 당초예산도 예산을 아주 세외수입에 있어서 적게 잡았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 관광엑스포를 치르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넓게는 국내, 국외에까지 강원도의 관광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약 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짧은 기간 안에 홍보했다는 그런 기여는 사실인데 벌써 3년 여라는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거기에 재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금 계속 예산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매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까지 경영개선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 지휘부가 어물어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매년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심의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됨에도 당시의 집행부는 일괄적으로 검토하겠다, 개선토록 하겠다, 일관된 답변을 해서 순간의 면피성으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경제에 또 강원도를 알리는데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후에 이런 유지보수 운영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재투여되고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뽑는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관광문화국 국장을 맡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좀 있었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남겨진 이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수익이 나오고 해서 나름대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유익한 시설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 자체가 먼저 어떤 영리시설은 아니고 관광정보센터로서 어떤 기능 이런 것도 갖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을 극대화하고 또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좀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제관의 영상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수입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환동해권센터 이것이 인근지역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이 지역이 또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어쨌든 관광정보센터가 정보센터로서의 어떤 공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세출부분에 374쪽에 시설비에서 청소년휴게공간조성 2,000만원이 관광정보센터 안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안에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청소년휴게공간으로서 보다는 특산품홍보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죠,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이용객 대부분이, 다소 자료도 보고 이런 부분, 또 이용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청소년휴게공간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판단을 해 보건대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아까 보니까 한 65세 이상되는 분들도 16% 정도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래 장래의 꿈인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65세 이상의 연세드신 분들이, 이용객 중의 2명 꼴도 안 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극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기능특산품전시장을 만들었다는 부분,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

외상공사로 했나요?

아닙니다. 시설비 목자체는 같은 것이고 단지 부기상, 당초에 청소년휴게공간조성이라는 부기를 특산품홍보전시진열장 명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목 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예산의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정리추경 때에 맞추어서 부기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걸 세웠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청소년휴게공간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정리추경에 보니까 시․군기능특산품전시장으로 바뀌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이거 통보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부기를 바꾸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추경 때 바꾸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계획을 청소년휴게공간으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구두상으로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안 하셨죠?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해 보나마나죠. 다 쓰고 나서 정리추경에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청소년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특산물홍보전시장이 훨씬 더 목적에 맞고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세출에 365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이거는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추경에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8,000만원, 세출부분에 365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중에서 금년도에 부족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갔나요, 지금?

추경에 지금 해 놓았으니까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이나 또 도체육회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록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의 체육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어떤 긍정적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은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돈을 내고 자기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역으로 돈을 지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많은 종목별로 경기단체들이 뭔 운동이 됐든 또 예산이 됐든 그 적은 예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마치 복마전 속에 휘말려서 내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게 운영비지원이 나가는 게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3회 정리추경이 나가는 용도를 자료로 끝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기에 해당되는 회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깊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전문체육이나 또 생활체육이나 각각 나름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물심포니 관련해서 예산부분, 과거에 원주 팡파르행사가 끝나고 도지부에서는 공원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는 아니지만 격년제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리고 춘천물심포니가 끝나고 나서 춘천물도민회관도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물축제도 정례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맞죠?

예, 물박물관에 대해서는 심포니 관련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심포니 행사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춘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을 해서 이것은 정례적인 개최문제를 검토해 나갈 방법입니다.

원주 팡파르나 춘천 물박물관이나 지사님께서 민자로 하다가 안 되면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2년도 당초에 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17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격년제로 할 것 같으면 내년, 후년에는 이 두 가지 행사를 또 치르어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든가 나름대로 시작할 수 있게끔 원주 쪽이나 춘천 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3회 정리추경에도 서 있지를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서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물과학관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 또 기획예산처에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님께서 물시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과학관이 됐든 물박물관이 됐든 현재 거의 10여 억원을 들여왔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상태로 해서 아무리 보류를 한다손 치더라도 또 다시 문제는 나타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연결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소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지 않아서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까지도 염두를 해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지부에서 지역별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가 추진 안 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됐었던 거고 단지 국비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책정이 안 됐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가 되고 춘천도 그 부분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379쪽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명시이월을 두 번에 걸쳐서 시킬 수는 없죠?

예, 명시이월은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한다고요?

예,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상 이것이 총 예산이 1,000억이 넘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조성사업비가 1,87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실시설계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외자유치가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사업비 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각각 해서 5억씩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예.

소요기간을 당초에 어떻게 잡았죠?

소요기간은 지금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2011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외에도 민자나 외자유치가 선행이 되어야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국비가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죠.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그 국비 5억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사업비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예, 됐고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집행된 사업비가 1억 3,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용역비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붙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9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안 된거고요, 5억 이외에 나머지는 도비 부분을 합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아니, 국비 5억, 도비 5억해서 10억이 확보가 됐다면서요. 그럼 벌써 시설비 쪽으로 해서 1억 얼마가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99년도 용역비가 지금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3,300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사업비 국비 5억 하고, 지방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자체가 지금, 대관령 근처인가요, 평창인가 그 쪽입니까, 아니면 강릉 쪽으로 넘어가는 쪽입니까? 역사문화촌 조성되는 위치가?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지역 일원입니다.

당초에는 민자를 해서 하겠다 라고 그랬던 데가 회사가 어디였죠?

지금 내국법인인 KDA21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 단계적으로 예산대책은 나와 있나요?

연차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을 하는데 전액 다 민자나 외자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지역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게 50%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겠지만 예산부분이라든가 민자, 외자 유치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어야지 최종심사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국비도 내려왔고 도비도 확보해 놓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텐데 과연 이런 무리한 시책을 도 지휘부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적은 예산은 낭비했다손 치더라도전면 유보시켜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외자유치 또는 민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분 투자할 부분을,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히 아시겠지만 붕어섬이나 중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근 20여 년간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입한 예산이 1년에 무려 150억 이상씩 나가는 이런 예산낭비를 우리는 보고 있고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그와 같은 전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국비 내려온 것은 반납을 시키고 도비는 역시 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시키고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평화의 문 건립사업이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평화의 문 건립사업이 지금 도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정도 확보가 됐죠?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투자계획은 4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30억, 그 다음에 지방비 245억 해서 투자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밀레니엄사업으로서 평화의 문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이걸 그 다음에 북한박물관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육로관광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해서 묶어서 남북관광교류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장님, 이게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소요기간은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남북육로관광이 될 경우에 교류센터해서 만남의 장이라든가 회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평화의 문, 남북화해의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북한박물관 이런 내용들이 주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용역을 지금 주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고 내년 4, 5월 중이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추진기간 소요가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 막대한 약 500억이라는 예산이 현 정부가 남북교류가 어떻게 진전되가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지금 기왕에 사업계획했던 것, 북한박물관 이것은 통일전망대에 당초에 하려던 사업입니다만 그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북한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문 이 사업들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육로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게 되면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당초계획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순서가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좀 지원해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은 좀 뭔가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도 추경 재심사를 거치는 거죠?

예, 기본계획수립을 8월에 해서 지방재정 추경재심사는 올해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이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시․군비 확보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물론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시책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산낭비, 즉 뭐냐하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던 당시의 자치단체의 장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후임자가 애물단지를 맡아서 곤욕을 치르는 이러한 사태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백두대간 역사문화촌과 마찬가지로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달리 보셔야 될 사항이 당초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들로 해서 평화의 문 상징물 건립하는 문제하고 북한박물관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사실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로관광이라는 그런 변수, 또 상황이 새로 전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더 여건에 맞게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해서 갔던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북교류의 상황, 육로관광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망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했던 북한박물관이라든가 평화의 문 사업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교류센터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북한엘 다녀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부분을 보고 오셨겠지만 그들의 돌아가는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평화의 문이 건립이 되어서 상징적으로 남북관계의 관광교류 내지는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육로관광이 되기 전하고 됐을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기 전이라고 그러면 육로관광이 되기 전에는 통일전망대를 또 많이 가고 그 나름대로 또 느끼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금 북한박물관이라든가 평화의 문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육로관광이 됐을 경우에는 교류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인 CIQ 관련시설이라든가 또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 북한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강원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여기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북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뭐가요, 평화의 문이요?

북한박물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화의 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의 문은 내년에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평화의 문 건립이라는 것은 남북간이 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평화의 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전액은 아니지만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남북관광교류타운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했지만 육로관광문제 자체가 아직까지 당국자간의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안 섰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전이 되고 하면 기획예산처에서도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좀 해야 될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용치를 않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답변에 당초에 10월경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11월 중에 용역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치 못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 편성을 해서 향후에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안게임이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99년도에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라고 강원도의 최고 지휘부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질의응답서․신청파일들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문제인데 사용치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C에 제출할 유치신청서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후보도시가 일단 결정이 되고 문광부가 전북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분산개최를 전제로 해서 종목배분도 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12월까지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그냥 여기에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일단 삭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까?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375쪽에 기타출연금 2억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체에서 들어 온 거예요? 기타출연금이라는 2억 500만원이 기업체에서 기금이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도비로 2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500만원을요?

예. 지금 주식회사 용평에서는 금년 초에 2억을 유치위원회에 기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겠네요, 그 동안.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도 편성으로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안 된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총 7억 8,100만원을 아까 사용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북보다는 적게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참고로 저희가 전북의 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7억, 2001년도에 21억 8,000만원, 총 29억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12억 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북과 강원도가 어디가 주개최지가 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유치위원회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북의 예를 본다면 지금 KOC에서 결정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IOC, 물론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약 8억을 지출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12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때그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 겁니까?

이 부분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 마스터플랜에서 2003년까지, 우리가 유치되기 전까지 전부 유치위원회의 운영비로 70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게 35억인데 지금 단독개최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준비기금이라든가 시급한 사항만 일단 계상을 해 놓고 그 나머지 것은, 주개최지 결정문제, 종목분산의 여부, 어떤 종목이 저희들한테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앞으로 더 추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요,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공동으로 어느 지역이 주개최지가 되든 간에 국제무대에 나가서 차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만 더 있어서 우리가 더 활동을 해서 홍보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는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로 해서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사용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배 이상으로 준비를 했다가 남는 건 반납, 또 모자라는 건 다시 추경에서 세우고 이러한 번거로움보다는 이왕지사 뛰어들은 것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북의 예를 보고 또 IOC로 해서 세계무대에 적어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의 기본상식으로 1,000억 이상의 유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사 유치가 된다할 것 같으면 몇십, 몇백 배의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한번쯤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저희가 유치하기로 생각을 한 이상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정연대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인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건의성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첫 번째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도에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한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일정은 4월말경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종을 위원님께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본 위원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평창에 5억, 우레탄트랙에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도민체전에 20억, 30억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체육회예산으로 들어가야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4,000만원에 대한 것은요, 3,000명의 숙박, 식비, 교통비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3년 전보다 1,300명이 늘은 겁니다. 이 부분 마땅히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왕지사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4,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계수조정 때 반영토록 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체육회 예산이 나와있는데 체육진흥금에 3억 4,900만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국장 때 제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 여성발전기금인데 19개가 있는데 유독 체육진흥기금만 심의기구가 없어요.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께서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일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그런데 그 목적사항이 목적에는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이미지 저변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 돈을 뺏어쓸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임 국장께서는 목적사항비 및 생활체육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뺏어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목적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100억 내지 200억 기금증정액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 중에 국민생활체육지원법에 의한 강원체육진흥기금조례라든가 규칙안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바꿀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아시고 또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구마다 들여다보면 강원도체육회, 도 가맹경기단체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목적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하셔서 정말로 강원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적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장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공로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강원감영사적공원 조성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한 5년간을 해 오면서 2청사부지 건물철거로 인해서 지금 5년 동안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진척은, 제가 생각하는 사업진척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의지와 그 사업성의가 있어야만 사업진척이 빨리 또 늦게 진척된다고 보는데 이 강원감영은 사업자의 의지와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는 과정에서 다소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청사부지 내에 감영복원하는 문제는 입착공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체신청부지 내 사업도 지금 부지문제가 거의 해결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생각은 어떻게됐든 사업을 시작해서 5년 동안 그 사업이 진척이 없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면, 우리 도비만 순수 13억 5,200만원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 도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님도 도비가 많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면서 사장되어 있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을 또 추가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타당치를 못하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비를 정산을 하고 그후에 또 우리 제2차 계획에 보면 강원체신부지 확보 및 현재 추진 중인 금성호텔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금년도 5억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정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2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요, 내년도에 또 2단계사업도 곧 착수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년 동안을 하다가 이제야 사업이 개시된다 이러니 또 이 예산도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급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는 바이며, 그런 반면에 두 번째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청소년 활성화방안대책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건다고도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하나 있는강릉지역이라서 제가 말씀하기에 죄송합니다만강릉분소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인건비만도 6,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 답변에 보면 도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5,000만원밖에 못 세웠다, 이것은 형편상이 아니라 형편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국장은 이걸 이번에 어디에서 충당하든 본예산에, 지금 완전한 순수한 인건비라면 본 예산에도 2,000만원을 세워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는 7,000만원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우선 5,000만원만 세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림없이 확보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청소년여름예술제 개최를 내년에 제1회로 실시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청소년여름예술제 개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제1회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국이 5개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환동해권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참여를 100%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계획이니까 참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의 계획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순규입니다. 동아시아 청소년여름예술제 개최는 저희들이 해수욕시즌에 동해안에서 우리와 교류가 되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한국이 참여하는 청소년축제를 열음으로써 저희들의 문화를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예총 주관으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예총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총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총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시범도시 단오타운설립에 있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78억 4,000만원 중 도비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8억 2,300만원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총 21억 2,300만원이 지원되고 4억 7,700만원밖에 남지 않기에 과다예산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오타운 설립에 있어 총 사업비가 78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지원이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8억 2,300만원이 지금 그대로 승인된다면 총 21억 2,300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한 4억 7,7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가 아니고요, 단오타운은 2003년…….

여기에는 2004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오타운건립 2001년에서 2004년, 사업비 78억 4,000만원, 국비 25억 9,200만원, 도비 26억, 이건 그럼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2002년 계획 보시면요, 부지정리를 하고 계획대로 착공해서 2003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은 아마 공원조성관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단오타운건립 사업개요에 2002～2004년 이런 것은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전체를 포함해서 그게 되는 것이고요, 단오타운 국한된 지역은 200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전체계획을 위에는 기록해 놨고요.

시범도시 조성에 대해서 그건 위의 큰 목차고 뒤의 사업개요에서 단오타운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단오타운 건립자체가 2003년입니다. 그거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원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연초설계가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게 지금 2003년 국제관광민속제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 6월 이전에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얼마 내시했습니까?

국비가 8억 6,400만원입니다.

그럼 국비는 8억 6,400만원이고, 내년도까지요?

아니, 금년에 6억 6,400만원이고 내년에 8억 6,400만원입니다.

총 16억, 국비는 16억인데 도비는 21억, 그러면 도비가 더 나간다는 결론이네요.

3억이 전용되는 바람에…….

3억을 더하면 21억 2,300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2001년도 춘천테니스장건립에 2억이 계상되어서 마무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내년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3억 계상된 것은 새로운 사업비가 아니고 춘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한 채무부담보증분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춘천시가 이미 시비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도하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라 이런 지시를…….

채무부담이라기 보다는 춘천시에서 시비로 자체부담을 하고, 전체 15억 중에서 시비 5억, 도비 5억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도비를 2억을 지금 부담을 했고요, 시비는 5억 그대로 부담을 했고 도비 부담할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선 3억을 부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한 부분에 대한 보전액수가 3억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총 몇 면입니까?

테니스장이 케미칼 2면이고요, 거의 8～10면입니다.

10면이면 총 10억 들어간다?

아니, 땅값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5억에 도비에서 부담할 부분까지 해서 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를 부담했다고요?

8억을 이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키로 한 부분 3억 부분을 지금 내년에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금년도 자료에 보면 문화원운영비로 지원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예,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향토사료조사수집비면 향토사료수집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원별로 향토유적지 지표조사라든가 또는 향토사례지발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그래서 18개 시․군 공히 다 나갔는데 도에 보고한 데가 있습니까?

국비 정산할 때 정산보고를 하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각 시․군마다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아주 일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총 900만원씩 각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문화원업무비라든가 이렇게 해 놓든가 해야지 자료수집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자료수집비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자체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로 되어 있다면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 해서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문화원의 운영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토사료조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다 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순규입니다. 지금 향토사료조사비가 일률적으로 시․군에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군비 300만원 해서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사료조사수집비로 안 쓰면 반납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화원사업 자체가 향토사료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국비를 주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군지 발간하는 수집비도 들어가고 읍․면지도 발간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향토사료조사하는데 같이 함께 하는 사업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여지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은 부족하다고 문화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주는 사업이니까, 물론 문화원 운영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사업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특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예산은 필요한 시기에 투자가 되어야지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극대화에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 특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미개최하는 도로서 개최하는 도시의 특수를 어떻게 개최하지 않는 우리 강원도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고 추경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5월 30일이면 월드컵이 개막이 됩니다. 저는 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월드컵관광 특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먼저 많은 열성 축구팬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월드컵을 치르어왔던 국가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열성팬들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과 경기에서 개최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의 일정이나 순서를 보면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깃을 경기와 서울에서 개최하는 10개국을 대상으로 월드컵 특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6월 4일 광주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6월 8일 서귀포에서 개최가 됩니다. 6월 13일 서울에서 세 번째 경기를 터키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와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6월 4일과 6월 8일은 저희가 관광특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 개최되는 터키전에 중국인들을 우리 강원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동굴엑스포 이야기도 하셨고 또 동해에서 열리는 캐라바닝대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개최되는 도시 인근지역에서 거의 다 월드컵관광 특수를 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강원도에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지노와 금강산 관광, 이 두 가지가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티켓확보에도 우리 도가 앞장을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또 특별하게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상품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식사를 안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침대 이외에서는 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리고 그와 같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예산들이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산서에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드컵 특수와 관련된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 증액시킬 수 없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월드컵 특수와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월드컵 외국인관광객유치 해서 이렇게 명기해 놓은 것은 이건 저희가 훈련캠프유치국에 대해서 직접 가서 유치하는 그 명목으로 해 놓은 건데 나머지 사업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월드컵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감안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팸투어사업비라든가, 양양국제공항이라고 해 놓았지만 지금 양양국제공항이 3월에 개항이 되기 때문에 중국쪽 하고 항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월드컵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공항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중국관광객들은 양양공항을 통해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넣어놨고요, 그 외에 각종 판촉이라든가 전시교역전참가 이런 예산들도 전부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에서 충분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 경기에 개최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중국관광객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기를 하는 지역을 보면 지금 3개소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서울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관전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양양공항과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관전객 이외에도 지금 중국관광객들을 예상하는 것으로는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한 6만명, 그런데 지금 티켓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 관전할 수 없고 중국경기 이외에 다른 경기 또는 그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여건에 맞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관광공사 그리고 여행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 내지는 또 외국인관광객들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당초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되지도 않은 예산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에 충분히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문민정부시절에 모 대통령께서 춘천엘 오셔서 모 시설물에 대한 개통식에서, 그런데 그 시설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 대통령께서 오셔서 완성되지도 않고 문제점이 많은데 시험가동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권력이 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무시되고 권력에 의해서, 시대의 상황으로 봐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포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단 한 시간이 지나도 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난해보다도 국비가 많이 수반이 되어서 관광문화국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들이비단 도 집행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부분이겠습니다만관광문화국에서 시책했던 일들이 당시에는 시대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이, 설사 법이 위법이 되더라도 잘 처리가 되어서 기록에 남는 그런 관광문화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 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좀 기울이셔서 도민을 위하고 또 도민이 필요로 하고 또 도정시책이 자나깨나 도민을 위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 원만한 도정시책이 되어서, 누차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씁니다만 한국관광의 1번지고 또 특히나 내년에는 강원도 방문의 해입니다. 어떤 시책들이 조금씩 생색내기, 흉내내기에 젖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가시방석은 제가 가시방석 같습니다. 제가 못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또 권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보고 욕하는 것 같아서 가시방석은 오히려 제가 가시방석입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주의 강원감영에 관한 예산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한 5분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