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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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각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과, 농정과, 녹지축산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사회산업국장 김 영 대입니다.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제71회 정읍시 의회에서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65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7천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4천5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1억3천만원과 각종사용료, 과징금, 수수료, 임대료, 교부금, 과태료 변상금등 총 8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55억원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출규모는 총 655억원으로 시 예산 1,980억 8천 8백만원의 33.1%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3억3천7백만원과 사업예산 555억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75억8백만원이 되며, 양여금은 33억4천2백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62.4%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1억1천4백만원, 장애수당 6억2천5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6억9천4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8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0억4천6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13억8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0억3천9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9억8천2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7억4백만원, 경로당 지원 3억7천7백만원, 경로연금 38억3천7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9천만원, 경로 교통수당 20억5천6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2억5천4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1천2백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1억5천4백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6억9천6백만원, 2002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17억9천6백만원, 2002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1억2천9백만원, 2002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억1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2천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3억1천8백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 사업 32억2천8백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1억4천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6억5천7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6억9천4백만원, 경제수 조림 3억2천3백만원, 큰나무 조림 1억3천1백만원, 임도 사업 7억5천3백만원, 옥정호 우리꽃길 조성사업 1억4천3백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2억6천2백만원, 덩굴제거 1억9천만원, 표고 재배사 시설 1억2천3백만원, 조림지 풀배기사업 2억 6백만원 - 숲 가꾸기 사업 3억 3천 4백만원 -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2억 4천 3백만원 -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2억 2백만원 -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 1억 2백만원 - 축산 분뇨처리 사업 3억 9천만원 - 한우거세 지원사업 2억원 - 전자경매 시스템사업 2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은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억 3천 2백만원으로 국비 1천 2백만원과 도비 2천 9백만원, 시비 8억 9천 1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음은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공지구조성으로 16억 5천 3백만원과 - 산업단지조성사업에 3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대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농가 소득지원과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와 집행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긴축 관리하고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의 대폭 감축과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 영기준예산의 적극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에 도모하여야 할것이며 지방채무 관리 개선을 위한 재무감축 노력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사용의무화 하고 사업 타당성과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전체의 효율성보다 지역과 집단 및 계층의 이해위주의 분산적 투자 지양과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계속사업, 미완공사업 등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재해대책, 사회복지, 국고보조등 지방비 부담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하며 지역전통 산업과 미래성장 산업,정보기술산업등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전략 사업 육성 기반 구축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오지등 낙후 지역 및 소도읍 개발의 중점 지원 등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 SOC시설 확충 노력과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방 및 피해복구 예산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원칙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 는데 준수해야할 사항으로서 투자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전시성 예산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사업 시행시 지방비의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허가민원실,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이며 실과소별 부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천1백50억5천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천308억2천만원에 비하여 6.83%인 1백57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980억8천만원으로 0.06%인 1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백69억6천만원으로 48.38%인 1백58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 장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용으로 일반행정비 55,097백만원으로 27.81%차지하고 사회개발비 92,611백만원으로 46.75%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가 46,423백만원으로 23.44%를 차지하고 ·민방위비 411백만원으로 0.21%, 지원및 기타 경비 3,543백만원으로 1.79%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 7,909백만원, 하수도사업비 877백만원, 의료 보호비 932백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비 1,876백만원, 주택자금융자 236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1,653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11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10,000천원이상 사업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75에서 393페이지, 413에서 429페이지, 769에서 776페이지, 779에서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