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초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이상 4개 실과 순이었으나 어제 끝내지 못한 회계과부터 시작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어제 동료 위원님이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이 명확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 답변부터 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어제 질의한데 이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이 시에서 하는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하고 또 일반 건설업체가 조건을 갖춰서 산림사업 대행을 하게된 법적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5조에 보면, 각종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5조 4항에 보면 그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산림사업 대행위탁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요건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실제 주위에 보면 지금 산주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산주가 직접 조림을 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여기 법에 보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하고 산림소유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죠 ?

예 !

그럼, 가급적이면 산림소유자가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조합에다가 위탁을 하지 말고.

그것도 산림과에서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산주가 원했을때는 산주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가 뭘 압니까, 찍어 달라고 하니 되고 말고 막 찍어 주고 이러지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일반건설업 1억, 또 전기용역업체 계약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전부 견적을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견적을 11월부터 받도록 하고 그 이하 3,000만원 이하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업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이 초과된 계약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보면 계속공사라든가, 안그러면 하자불분명 기타 조건에 의해서 1억이상 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공사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일한 사업물량을 연차적으로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닙니까 ?

사업 성질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총괄 입찰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또 예산사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를 들어보면 새천년도로 같은 것, 그것은 단일 사업장에 어떤 공사성격상 혼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 한 업체를 계속 줬는데, 그 물량을 쪼갤 수 있잖습니까 ? 쪼개어서 여러군데서 여러사람이 하면,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겠지만 시중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데 있다 그겁니다. 그럼 수의 계약은 통상 예가의 몇 %로 계약을 합니까 ?

수의 계약은 전체 공개 입찰을 봤으면 87.745%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계약금액이 넘어서 계약한 부분이 많고 어떤 업체는 상당히 공사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은 낙찰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몇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아는게 아니라 이거 명쾌한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이게 가장 지금 관심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시중에서 말도 많고 여론의 어떤 축입니다. 중심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새로 직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혹 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개선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전부 견적을 낼 수 있는 견적 입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루 한다는 것이 뜻은 좋으시지만 방법론이 문제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외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럼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 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내역에서 총괄 부분입니다. 여기 23, 24 일련번호 묘목값이 192만원이고 그에 따른 운반비가 131만 7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인데,

그러니까 산지, 이게 이 묘목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이랍니다.

그럼, 자료를 이렇게 두리뭉실 주니까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까 ? 뭡니까, 운반이 아니고 뭡니까 ?

그러니까 묘목 190만원을 산 묘목 운반비가 아니고 다른 묘목을 운반하는 묘목운반비입니다.

다른 묘목 뭘 운반했다는 얘깁니까 ? 이게 과목이 똑같은데, 예산 과목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과목은 같지만 지금 여기 밤나무 190만원, 밤나무를 운반한 운반비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뭘 운반했다는 얘깁니까 ? 무슨 묘목을 운반했다는 겁니까 ?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물품구매내역, 상세내역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엔터프라이즈, 시장 차인데 보수금액이 263만원, 이게 새것인데 뭘 수리했습니까 ?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접촉사고에 의해서 조금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자 마자 사고 냈군요.

예 !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계 말입니다. 하자보수관계 6페이지입니다. 이외에 예산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하자 보수한 부분은 없습니까 ?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5만원짜리 구입을 몇군데에서 한 모양인데 이건 시계가 5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 다량 주문하면 한 3만원에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질적으로 3만원짜리도 있고, . . . . .

과장님 알아 보셨습니까 ? 기준이 얼마이상은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그거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

미처 못알아 봤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 어떤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다량 주문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데 그때 그때 좀 나눠주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만원인데, 청와대 시계 3만원짜리도 좋습디다. 하여간 그것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공사건별로 공개입찰 후에, 공개입찰을 하고 나면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될것이 아닙니까 ? 그 이후에 공사착수하기 전에 벌써 공사금액 압류들어온 실례도 있죠 ?

계약하기 전에는 안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사입찰후에 낙찰자하고 시하고 계약하잖아요 ?

예 !

계약하고 공사착수 후에 계약만 하면 벌써 압류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지 그것은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악덕기업이 아닙니까 ? 그런예가 많았지요 ?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몇건 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급자재,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이 이미 계약후에 공사금액 압류가 들어오니까, 관급이외에는 전부 다 납품하거나 또는 금액제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본다 말이예요.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업체를 색출해가지고 집행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전면 입찰 응찰도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서류 자체를 접수를 받아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시정이 안되겠어요.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제한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좀 먼저 하세요.

그걸 입찰되면 서류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색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한사유가 되는지 !

당연히 제한사유가 되면 제한하게 되고 제한하지 못할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과장님 목이 열 개라도 당해 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서면 심사받을 때, . . . .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전부명령, 가압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해자나 한가지인데 말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압류나 전부명령, 압류조치 뭐 이런것들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해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노임은 어떤 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임부분은 좀 홀딩만 시켜놓고 노임이 먼저 다시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만 되면 노동부 고발하든지 해서 하면 우선처리할 수 있는 시간만 좀 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추후에 노무비 못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의원은 내가 봐서는 다 알필요는 없고, 당해 공사현장이 속해있는 그 지역 의원에게는 그런 사실을 통보가 오는 즉시로 얘기를 좀 해주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소관 물품구매내역에 대한 보완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연만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최광현입니다. 다음 폐기물담당 박용익입니다. 그럼,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총괄중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2,205만 5천원중 26억 6,943만 6천원은 집행하였고, 15억 5,261만 9천원은 미집행이 되겠으며, 금후 지불예정액은 9억 4,096만 8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4억 4,4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계획 및 실적은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삼척시지회, 그 다음에 삼척시환경미화봉사대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삼척시지회 도에 등록된 업체이고 삼척시환경미화봉사대는 우리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조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 보조되었고, 자부담이 약 24%정도 많게는 26%정도가 되어서 자부담이 약 2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에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근덕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장공사인데, 이것은 그동안 토지보상 1필지와 지장물 묘지가 되겠습니다만, 1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되어서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좀 어려워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2002년 5월 2일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가 7건입니다. 그중에 시정조치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1건을 우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해당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상차원에서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지원사업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 물품 구매내역입니다. 공해단속 및 측정장비복 96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이 2,182만 5천원, 유실수 구입에 369만원, 다음페이지에 매립장 기기부품이 197만 7천원등 총 3,553만 2천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3,091회, 관외는 업무추진 209회이고, 교육.회의등이 37회 해서 총 3,137회를 출장했습니다. 9번에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삼일중고등학교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3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해서 증된 금액이 417만 4천원으로 3억 7,9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석축 3개소하고 측구, L형 측구가 140m 이게 들어가서 417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등기 업무 현황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248-3번지등 전인데 6개소를 전부 취득 등기 처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삼일중고등학교 공사관련 토지가 되겠고, 1필지는 원덕읍 월천리 이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하는데 김진모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내역입니다. 우리 삼척시는 매립이 53.2톤등 해서 총 78.4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발생된 것을 환경미화원 72명, 대행업체 3개소등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강화를 해야되겠다 해서 유선방송등 반상회보, 현수막등을 게첨해서 주민들을 계도했고, 불법투기단속 활동도 연 7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설연휴 쓰레기 투기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이라든지 피서철 쓰레시 투기 단속, 가을행락철 쓰레기 투기단속등 해서 총 25건을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1,9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폐자원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7,513톤의 종이나 고철등을 수집해서 장려금 교부도 3,4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봉투판매업소를 추가 신청토록 유도를 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로 시설사업내역입니다. 여기는 추진계획서 및 세부설계내역 사본도 포함하라고 주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삼척시 소각장은 두 개가 있는데 1기는 50㎏짜리이고 시간당입니다. 또 95㎏ 짜리는 미래환경에서 우리 삼척시에 무상으로 기증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부 설계내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남양동것 같으면 원덕읍사무소에 있던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가 이전해서 쓰고 있고, 95㎏ 짜리는 미래환경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기증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척시는 매립장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30일, 금년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서 1, 2년정도 사용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2003년까지로 나왔습니다만, 2004년까지 하루에 50톤 규모의 중형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내용과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업 113개소, 시멘트관련 14개소등 해서 192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9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53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위반내역을 보면 신고미이행이 27개소, 억제조치 미이행이 18개소, 억제조치 부적합이 8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써는 고발을 8건했고, 경고는 27건에 1,270만원의 과태료 병행처리를 했고, 개선명령은 8건입니다. 이것은 조치이행명령 10건에 630만원의 과태료도 병행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중점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허가대상업소가 7개소이고, 신고대상이 210개소등 해서 2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시설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신고대상 173개소중에 점검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개소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50만원인데, 이것은 도경 2리에 있는 김재철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292개소, 단독정화조가 2,836개소등 3,128개소가 있습니다. 그외 256개소를 대상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7건이 적발돼서 개선명령 7건과 1,3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도 61개소를 했고,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도 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기 80개소, 수질 100개소등 202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관리등급을 결정해서 청.녹.적색으로 해서 구분을 했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4회에 걸쳐서 313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합동도 2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발조치를 6건 했습니다. 이중에는 구속이 1건있고, 벌금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도 9건으로 해서 경고 1건, 개선명령 3건, 조업정지 4건, 사용금지 1건, 배출부과금도 병행해서 24건에 967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공해배출업소도 8개업체를 금년에 지정을 해서 환경부분에 32억 3,9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취약업종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12월달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연말연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도 내년 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 9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조치결과입니다만, 이것은 관리번호 5번과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7개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병행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했고, 이중에서 5건은 이행완료가 되었고,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은 12월 11일이고, 두건다 12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이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된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선명령이 진행중일때는 개선완료후에는 재 시료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위반 단속실적인데, 우리 관내에는 근덕면 갈밭, 하장면 중봉, 노곡면 마읍천 3개소가 있는데, 이 출입행위 단속은 184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자는 없었고, 우리 환경감시대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주해서 현지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지도 계몽을 해서 단속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입행위를 지속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한해는 감찰대는 6개월간인데 보수는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처리현황인데,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민원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변정비를 하고, 복토나 방역활동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우리 관내에 주유소 38개소, 산업시설 11개소등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토양오염 검사 업소수는 28개소인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및 자연환경 보전계획서인데, 우리 삼척시는 기본조례를 2001년 5월 25일날 제정을 해서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환경부의 중기종합계획이 2002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후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제3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시도로 시달하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오면 우리시도 우리시에 적합하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 올해 구입한 것이 전체 얼마죠 ?

예 ?

올해 구입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있나요 ?

작년에도 빌려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나 미래환경에서 받은 것은 있는데,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소각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폐쇄를 시키고 앞으로 우리시는 약 50톤 쯤으로 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는 아무것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도계 소각로는 ?

죄송합니다. 도계 소각로를, . . . . .

도계 소각로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도계 소각로는 195㎏ 짜리를 설치코자 해서 저희들이 여러 시군 잘된곳을 견학한 후에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해분식보다는 일괄 투입방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도중에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돈을 들여서 더 활용실적이 좋은 그런 것을 설치하자고 해서 도계 소각로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금은 1억 3,5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1억 3,500만원에서 나중에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갔나요 ?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를 갔다 놓으면 비바람에 젖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비가림 시설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원웅산업이라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원웅산업이 설치한 소각로를 견학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얘기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더잘된데도 보고, 못된 곳도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리 관내업체라 할지라도 소각로 같은 것은 1, 2년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또 오래가는 것으로 또 편리성을 봐서 했습니다.

편리성, 좋아요,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다 품질인정을 받고 KS마크 다받고 나름대로 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정책적인 의미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된다라고 했을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고심을 했고, 지역 상공인들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 원웅산업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도 지역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업자로부터 물품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방업체보다도, . . . .

과장님 !

예 !

그 내역에 장단점,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두업체가 왜그랬는지, 지역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숱한 노력들을 해오는데 이런 조그마한 하나에서부터 지역이 지금 불신하고 편애가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과거에 지금 모든 일들이 저희가 산업현장이든 어떤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반드시 지적하고 돌아오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그만이예요. 이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시민들은 뭐냐하면,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얘깁니다. 왜 이런식으로 조금 부족하면 가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 지금 뭐라 했습니다. 소각로 설치한 것이 없다고요 ? 왜 그런 식으로 어물적 넘어가려고 합니까 ?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느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안됩니다, 우리지역에 무조건 안됩니다, 그 강력히 항변하고 그러면 넘어가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진짜 지역을 사랑하고 아낀다 그러면 지역물품 사랑해주고, 아끼고 키워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모든 용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똑같아 지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은 안돼요. 집행부 고위분들 다 계시는데, 다시한번 간곡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각종 건설현장, 각종 어떤 사업현장, 각종 구매물품, 지역물품 좀 제발 구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

악취가 나는 부분도 대기오염이나 그 측면에서 환경으로 다스려져야 됩니까 ?

예, 대기부분에 악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덕읍 출장 자주 다니시죠 ?

그렇습니다. 가끔 나갑니다.

그럼, 임원지나서 비아진재 가다보면, 돈사에서 나는 냄새, 악취 대단히 세죠 ? 한번도 못맡아 봤습니까 ?

근래에는 잘 못 맡아 봤습니다.

전혀 못맡아 봤다고요 ?

근래에는 전혀 못맡아 봤습니다. 근래에 한 두세번 나갔다 왔는데 잘 감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수질도 수질이지만 이 뭐 냄새좀 안나는 방법좀 강구하세요. 지금 우리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편에 보면,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그물, 정치망, 어망이렇게 그물 널어 말리느라고 냄새나죠 ? 요즘은 추워지니까 냄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더울 때, 기온이 상승 되었을 때 부패가 심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축사에서 나는 어떤 냄새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 또 우리지역 사람들은 그나마도 감내를 합니다. 이웃이고 뭐고 이러니까 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본인으로서는 짜증이 나지만 넘어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지역에 관광을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하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공약품 처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냄새, 악취 안풍기는 것, 더불어서 그물말리는 것까지도 연구를 하시든지 연구원에다가 연구 의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못하면 환경이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원덕 쓰레기 매립장 증설계획 있으시죠 ?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

원덕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확장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확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덕 쓰레기 매립장도 앞으로 한 3년정도면, 2, 3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서둘러서. . . . .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이상 증설은 안됩니다. 증설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되면 제가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올라가보니까 마지막 덮어내려 오던데, 그 마지막 덮어내려 오는 것으로 종결지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다른곳으로, 외곽으로 이전시키세요. 도대체 쓰레기 매립장을 읍이면 읍내 중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이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위치가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왕 쓰는 것은 중단하고 가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안되지만 쓰는데까지는 쓰세요. 그리고 더 이상 증설할 계획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라도 나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누워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시설 올 예산보니까, 소각로시설 들어가 있죠 ?

예 !

소각로 설치 안됩니다. 읍내 중심지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연기피우고, 먼지피우고, 냄새피우고 안됩니다. 소각로 설치하실 계획, 그러니까 이제는 1년이든 2년이든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증설계획이나 뭐 이런 시설은 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주변 토양오염은 왜서 조사를 해야합니까 ?

예 ?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은 조사를 해야되잖아요 ? 조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하 토양오염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뿐만이 아니고 각종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것이 비치된 곳은, . . . .

환경 오염될까봐 하는 거죠 ? 지하의 땅도 오염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시설이라면 7개소는 어디입니까 ?

산업시설이라면 동양메이져, 홍성산업, 대성산업,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경동. . . . .

여기 다 기름탱크가 있습니까 ?

예, 탱크가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는 38개소인데 17개소만 조사를 했습니까 ?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고 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시기가 도래된곳만 금년에 한 것이 28개소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렇게 17개소하고 7개소, 2개소, 2개소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시기가 도래된 시기에 가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 한겁니다.

이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럼, 할 때에 탱크에 가까운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합니까 ?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된 시설조사하는 업체가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을 하겠지요.

예, 네 귀퉁이에 하는데. . . .

민간업체들하고 한번 조사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그것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민간업체들은 법상으로는 민간업체들이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 어떤, . . .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 . . .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정해준 것인데,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단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걸 물어보려고 한겁니다.

이게 주유소면 주유소 업자가 나는 어디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 . . .

기준초과가 한곳도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우리 삼척에요 ?

예 !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김응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관광지 주변에, 물론 우리시가 전체 관광지 주변이라 할 수 있죠. 특히 바닷가가, 해안가에 경치나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장소에 그물 청소를 한다말이예요. 어망에 대해서 청소하는데 약품을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

예 ?

저도 상식이 짧지만, 황산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안쓰면 그물에 붙은 것이 안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관광개발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덕산 우리 주차장 잘만들어 놓은 곳이 그물 청소장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친 영향이 미세한 먼지가 아파트까지 흘러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황산이 콘크리트를 부식시켜서 하수도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을 뭐 하느냐 ? 바다에 오염되니까 우리가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열심히 인공부화해서 보낸 연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회기율이 낮아진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단속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나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감사 끝난 이시간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어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갔다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맨 땅에다 어떤 자리를 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어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 장호 방파제보면 방파제 부식이 빨리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망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방파제 가보면 그물 해가지고 다른 곳보다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부분 앞으로 좀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문제를 좀 대두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벌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분리는 지금 가정에서 분명히 분리하잖습니까 ? 그런데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거도 분리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좀 못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 통과,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데는 혼합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분리를 강조합니까 ? 시민들은 그렇게 동참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거기에 수반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가지고 온 시내 새벽으로 가면 그런 음식물 물이 침출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같은데는 여름에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더더욱 요즘은 말입니다, 또 새벽으로 가보면 고양이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아주 시내가 엉망입니다.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거업체들이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장님 한번 새벽에 보십시오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안씁니다. 음식물 찌꺼기 통을 가지고 새벽에 가면 인부들이 그냥 통째로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럼, 음식물 물이 냄새나는 것이 온 시내 흐릅니다. 왜 이게 시정이 안됩니까 ? 과장님 맨날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라도, . . . .

아닙니다, 이거 심각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조속히 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

자꾸만 이것만 따지는 것 같은데, 총괄표에 말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이 과목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

세 번째 보조금 지원현황 말입니까 ?

예, 예산 과목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예산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집에 있는 물품구입 현황하고 별도로 낸 물품구입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거 말입니다.

예 !

이왕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려면 좀 소상히 정확히 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도 일부 어물뚝딱 해놓고, 여기도 일부 어물뚝딱 해놓고, 예산서하고 맞춰보면 전혀 안맞습니다. 한 부분을 지적한다 이러면 과장님 여기 별도 자료에 예산과목 2223-120-206 여기에 보면 예산금액이 9,5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물품구매한 것을 보면 5,2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지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놓으면 아무리 합계를 맞춰도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히 제출되었다고 보십니까 ? 답변만 해주세요. 정확치 못하다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그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구입 이래서 3,600만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럼 우리 위원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무슨 약품이 들어간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정도의 명세는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전부 여태까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때그때 넘기시려고 하지말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도 제가 말슴드렸지만,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좀 소상히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제출하시겠죠 ?

다시 제출하고 제출된 중에 쓰레기 매립장 약품. . . . .

아니죠, 전반적이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우리시 전역에서 양산되는 쓰레기가 1일 몇톤으로 보십니까 ?

금년 78톤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 . . .

그것은 여기 자료에 그렇게 78톤으로 나와 있는데요. 78톤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헷갈려요.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 가까이 인구 밀집지역인 동지역만 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환경보호과 문제뿐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모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럴 경우가, 서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때가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동지역에서 수거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얘깁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이고 전체적으로 1일 생활쓰레기가 78톤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

그중에서 농촌지역에, 법에 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독가촌 같은 곳은 빼놓고 하는 얘깁니다. 우리 차량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나오는 범위내의 것만 해서 나와있고, 그외 오지것이나 독가촌 이런 것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몇 개소이죠 ?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 1일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나올 수 있죠 ?

예, 나옵니다.

그것은 1일이지요 ? 매일 ?

예 !

감사가 지난 다음에, 이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4개소에 대한 1일 반입양을,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제외한 겁니까 ?

예 !

반입양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관리번호 2번입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끝에서부터 보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을 둘다 하고 있죠 ?

예 !

이건 매일 합니까 ? 매일하면 몇시간씩 합니까 ?

매일 1일 8시간정도를 합니다.

1일 8시간 ! 1일 8시간씩 할 때 이 계산이 2.5톤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

산술적으로 푼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1일 8시간 하는데 때로는 7시간 30분할 때도 있고 토요일은. . . . . .

그것은 작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용량이 95㎏/hr란 말이예요.

예 ?

8시간이면 얼마입니까 ? 50㎏짜리하고 둘다 같이 가동하죠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8시간을 했을 때 1일 얼마입니까 ?

1,160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 뭐, 이봐요. 추진실적이죠, 삼척시 생활폐기물 평균 발생량 78.4톤/일 2000년 기준이라고 했어요. 2.5톤가량, 3.2%를 소각시설로 소각처리했다고 그랬지요 ?

예 !

그럼, 절반에도 못미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했고 안했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소각로가 그정도가 안되는데 그렇게 태웠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 소각로 용량을 봐서는 도저히 2.5톤을 하루에 태울수 없는데 어떻게 태웠느냐 그런 말씀이죠 ?

내놓은 것이 지금 거짓말이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한 문안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거요. 더했든 안했든 그걸 가지고 문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읽을까요 ?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량 78.4톤이 3.2%면 2.5톤이 된다는 얘기지요 ?

예 !

그것을 위에 같은 기계로 소각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 절반에도 못미치잖아요. 1.16톤인데 여기에는 해놓기는 2.5톤을, 물론 가령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2.5톤을 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추진실적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적이면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중간에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도는 했다는 것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절반에도 못미치니까 이게 무슨 자료가 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로는 1,160이 나와서 1.16톤이 나왔는데 이 용량을 계산하면 1일 95나 50㎏/hr 값을 빼면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6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지 작업하는 양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여기서 답변을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95㎏를 만들때는 용량이 150㎏되도 95㎏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허가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지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보다 더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지 그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한 예가 될런지 몰라도 체중이 50㎏ 나가는 사람한테 100㎏ 짐을 지워놨을때는 어떤 무리가 오죠 ?

그런데 그런 무리, 체중이 50인데 100㎏ 들어가면 안되잖습니까 ? 과부하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100㎏을 소화할 수 있어도. . . . .

과장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여기서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안됩니다. 했다 하는 얘기고, 한 과정이 어떤 서류나 문서로써 얘기가 통하지 않는 얘기를 과장님이 나를 이해시킬려고 하는데.

소각로 95나 50㎏/hr에 대한 산술치가 아니고 이것보다 좀 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 . . .

우리가 어떤 초과되거나 미달이 되거나 간에 그 범위가 10%다 50%다 하는 얘기를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정도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그렇죠 ?

예 !

그런 것은 우리가 느낌이랄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을 여기 지금 130% 해야되요. 130%도 넘어요. 이런것도 지금 얘기로 설명이 됩니까 ?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향후추진계획에서 2003년까지 1일 50톤 규모에 중형소각로 시설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까지인데 2003년으로 오타가 났고 1일 50톤 규모는 이 시지역은 50톤 이상이 되어야지 환경부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30톤, 20톤은 하려면 벌써 했을텐데 우리가 중앙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50톤을 2004년까지 해가지고 환경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하수 슬럿지 같은 것이 직접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이걸 대비를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서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 . . . .

확실하게 얘기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냐는 얘깁니다.

예, 개발이 되어 있고 열만 높으면 우리가 한 800도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1,200에서 1,300도 정도는 될 것같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규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메이저 같은데 1,800도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있고, 2004년도까지 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동양메이저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발생되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여기에 전량 들어가는 것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안되었을때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각로 2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

소각로가 50㎏하고 95㎏가 2개가 있다는 얘깁니다.

95㎏를 최근에 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가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예요 ?

예, 이것은. . . .

아니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50톤을 하려고 하려니까 2, 30톤 짜리도 지금 미리 안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을 금년에 했잖아요 ?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안계셔서 그런데 이것은 미래환경에서 무상기증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저 줬다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요. 공짜로 얻었다는데 따로 할말은 없겠고, 1개 더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이것은 1일 반입된 양을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죠 ?

예 !

그 다음에 1일 소각한 실적을 금년도 분을, 매일 일보를 작성할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원훈 위원님과 김철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물품구매내역과 또 소각일지 및 세부내역을 보완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광산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임표입니다. 다음 광공업담당 염부운입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담당 김정해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 김대하입니다. 도계발전기획단 현안대책지원담당 김동철입니다. 광산경제과와 도계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9억 4,000만원인데 집행은 56억 8,000만원을 하고, 미집행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89억인데 추경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를 포함해서 1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총 6건인데 1건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하반기에 해서 1건 괄호내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67억 7,200만원하고 70억 5,800만원, 완료는 2건이 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정상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웃 아파트단지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전은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처리 통보를 했고, 양쪽 쌍방 합의를 붙여서 차폐하는 것으로 합의결정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담배인삼공사 조합이 강원도 총 대회를 올해 삼척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 경비를 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동해.삼척지역 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 삼척시지역에서 노동절 체육대회 춘천에 참가하는데 27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삼척시회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방본부에서 전국 노동자 체육대회를 동해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 전국협의회 분회장이 쌍용시멘트 노조위원장이 분회장입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180명을 삼척시에 유치를 하고 그다음날 동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지금 저희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도계개발사업비중 70억 5,800만원중에서 골프장 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금 46억 정도가 집행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이월예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건인데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해결 사항은 없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지폐계수기하고 그 다음에 식별 감식기, 그 다음에 선물용 상품권 봉투를 총괄 구입을 해서 927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출장현황은 총 2,785회를 했고, 관외출장이 13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이 99건이고, 교육이나 협의등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도계 시내에서 미인폭포간 도로를 설계변경해서 83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교∼무시터간 도로확장공사가 2,465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늑구∼점리간 도로확포장은 6,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완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는데 2동을 한꺼번에 아래, 위층을 같이 하느라고 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업무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65필지에 33,807㎡를 구입했고, 취득금액은 1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지역 도로확장공사의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유류가스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고압가스가 16개소, 액화가스 34개소,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이 주유소가 34개와 일반이동판매업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고압가스, 액화가스, 석유판매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었는데, 액화가스 석유중에서 시설미비로 인해서 9건을 지적을 해서 이것은 재정비 지시를 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입니다. 지난 12월 23일날 첫회를 하고, 지난 10월 30일날 2회를 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인쇄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2억 70만 6,000천원을 판매했고, 거래대금 중에서 정산해서 회수된 것이 1억 6,820만원 그리고 현재에 시장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3,256만 9천원어치가 되겠습니다. 끝다리는 이자가 있어서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지정확대는 당초에 225개소에서 287개소, 62개소를 확대 확장을 했습니다. 판매지정은 당초에 31개소이고 현재도 31개소인데 사실 추가지정이 3개소고 3개소가 없어졌습니다. 가곡우체국과 노곡우체국, 봉황새마을금고가 인근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홍보지도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54개소중에서 중기업은 동양메이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실적은 총 28개 업체에다가 50억 4,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자체 담보대출이 25개업체에 46억 6,2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신용보증대출은 3개업체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유가공이라고 해서 임원에 있는 젖양 가공업소하고, 원웅산업, 민속식품등 3개 업체가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알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활성화 및 유치계획입니다. 지금 도계 지역에 5개 업체, 근덕 지역에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계는 4개는 가동이 되고 휴.폐업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근덕에는 현재 정상가동이 9개소가 있고, 입주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3개소, 휴.폐업된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 사항으로써는 농공단지 지원업체에다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3회 걸쳐 38개 기관단체에다 협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지도 독려를 해서 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금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1개 업체에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지도는 수도권 이전을 위한 설명회 참여를 1회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방문유치 안내는 5회에 13개업체가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실적은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는 입주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준비중에 있는 것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내 업소제품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대상 업종은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간은 관내에 6개가 있고, 타시군 전문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 선발은 총 82명을 선발해서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중인 인원이 44명이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이 16명인데, 16명중에서 8명은 자격증 취득을 해서 지금 실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탈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7,45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서 중도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저희들 전문기관에 많이 교육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지원가구가 700가구입니다. 당초에 200가구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00가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700가구를 실제사업은 총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처리만 남았는데 12월 20일경이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자료조사를 해서 300가구를 더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써 유가가 오르고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300가구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05.4㎾P입니다. 이게 최대 햇빛이 열량이 좋았을때에 전력 용량이 105㎾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형광등을 1,600개를 켤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크 최대시간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시비 5,200만원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12월말까지는 전지판이나 본 골조공사와 전자판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대 시설에다가는 엑스포 전시장을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늦어도 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생산지 표시위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단속반은 광산경제과 1명, 농정과 2명, 해양수산과 1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26명을 단속했고, 지도 업무는 47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저희들 공무원은 전문적인 내용품목검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그것은 전문업체 감식처에서 수시로 순회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시장조합에서 월 1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0개 업소를 삼원전기하고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전두시장은 월별로 자체점검을 하는데 이 지역은 영세하고 또 화재위험에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백전기안전공사에다가 협조를 부탁해서 실비만 150만원 지원하고 97개 업소를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검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총 업체수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예품 개발전시회에 투자 지원된 것이 1,381만 8천원을 지원했고, 학교는 1개소에 600만원 지원했고, 업체는 7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왜 천원단위가 나오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료구입비를 전액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끝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예품 판매실적은 도자기에서는 주로 생활도자기하고 찻잔세트를 하는데 1,500만원을 판매했고, 해신공방에서는 남근 열쇠고리, 펭귄, 귀걸이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약 3,000만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선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공방 악세사리 열쇠고리도 700만원 판매가 되어 있고, 환선공예에서는 연탄 악세사리하고, 너와집 스텐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탄 악세사리는 연탄 9공탄 모형을 해서 악세사리를 만드는데 이 판매 지점은 태백산 박물관에다가 주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도 공예품 개발을 육성해서 저희들 고유상품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은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62개 업체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2개 업체인데, 이것은 굿모닝솔트하고 보고엔지니어링입니다. 63억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빅세일 행사와 직원들 또 단체에다 홍보를 해서 판매한 것이 빅세일은 지난번에 삼척농협 연쇄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5개업체가 들어가서 1,400만원, 4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 판매를 했고, 대관령 식품 월남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식품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단체에다 협조를 해서 8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우양 레포츠는 등산화와 등산조끼를 가을철에 홍보 판매를 해서 12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석절에 4일간 농협을 빌려서 빅세일 추진한 것이 1,400만원 판매를 해서 중소기업육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1,9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선이 된 사람은 570명은 알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는 8회를 시행했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6회를 했고, 행정기관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 홍보자료 게재는 9회, 삼척시 홈페이지나 반상회에다가 게재를 했고, 실업대책 실무협의회 구성은 저희들 11개 기관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계통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문제가 저희들이 대체로 일반 노무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데 관내에서 일반 노무자를 취업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나 지도를 해서 많은 취업인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

과장님 2페이지에 유류가스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우리가 일반가정이나 사업소에서 가스를 쓰는데,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 중량제로,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죠 ? LPG를.

예 !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적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잖아요 ?

예 !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업소에서는 30㎡이상 상가나 업소에서는 지금 체적거래를 전환을 하는 것이 올해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나 합숙소에서도 체적거래를 하고 있고, 일반 가정은 체적거래 장려사항인데 확정,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가정은 해야된다는 법률적인 것이 없고, 장려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의무사항입니까 ?

예, 의무사항입니다.

중량제에서 체적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랄까요, 어떤 이로움이 있어서 이럽니까 ?

그런데 제일먼저 안전예방입니다. 체적거래제를 하면 지금 현재 고무줄 배관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연관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계량기가 붙습니다. 계량기가 붙고, . . . .

아니, 그것은 저도 그것은 알아요.

이점이 말입니다.

그럼 그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

개인이 그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개인이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량제는 가스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체적제라는 것은 부피아니예요 ?

예 !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사용자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 시설을 그렇게해서 체적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중량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계량기가 붙게 되면, 지금 가스가 한통이 12㎏,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으로 중량제로 가져가니까 속인다 이겁니다. 우리 가스통은 개인이 점검할 수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량이 들어가는 양 만큼 돈을 받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럼 생산업체가 속이지를 못한다. 고객은 정량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체적거래제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일반개인은 속아도 되고, 사업체는 속으면 안된다 이런 논리네요. 한쪽은 의무이고, . . .

그런데 이것을 장려를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장려를 해서 안속으려면 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표현이 좀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려해서 개인도 하도록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쓰는 업소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생산 판매자가 속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개인도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체적거래제로 바꾼다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나온 얘기거든요.

한 2년 !

2년이 뭐요, 한 4년 되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장려기간이었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올해였습니다.

올해 마무리지요 그러니까 ...

예 !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에도 이것을 좀 실적이 있습니까 ? 권장을 해보니까 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사실 그렇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연탄보일러 문제인데 제일 밑에 효과 난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미미한 것을 가지고 꼭 숫자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보다도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가령 '98년에서 2000년까지는 우리가 1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그게 942가구가 했다는 얘기죠 ?

예 !

그리고 2001년도, 올해는 700가구가 설치를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그렇고 그럼 합계가 1,642가구가 새로했네요. 기존 있던 것은 몇가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연탄이 어느정도 여기 밑에 있는 이숫자입니까 ?

예 !

11,762톤에서 톤이죠 ?

예 !

16,792톤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구당 우리가 1,642가구가 되었는데 한가구당 연탄을, 이것은 기름보일러에서 또는 아니면 다른 연료를 떼는데서 이 연탄을 했을 경우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럼 그 이전에 연탄 1장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

제가 무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연탄 1장은 200원에서. . . .

그것은 내가 어제 그제 샀기 때문에 알고 무게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래도 광산경제과장님이 그정도는 아시는가 하고 물어봤죠 ? 그래야 뭐 톤수가 나오든지, 우리는 톤으로 얼마를 땐다는 얘기는 잘 안하잖아요. 연탄이 한해 겨울을 난다, 한달을 땐다 이러면 몇 장이 든다 이런 것은.

2.3㎏랍니다. 제가 그 수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내가 톤만 계산해보니까 톤수로만 숫자나온대로 해보니까 약 5,030톤이라는 효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이게 같은 값이면 우리가 도계에도 연탄 판로 때문에 고심을 하겠지요. 이게 태백서 오는 연탄이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태백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태백연탄이 폐업이 하나되고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삼덕연탄 하나가 있고요. 생산하는 업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매하는 사람이 가격차이가 얼마라서 오는지 ?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물품을 팔아주자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수롭지는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일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그 효과가 그래도 우리 주위의 것을 팔아주고 해야지 목적한 바가 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그것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못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못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것을 그쪽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목적이.

저희들은 그렇게, 도계 우리 연탄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다 알선은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데는 없지요 ? 지금 우리 시내 여기에는.

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로 볼때는 도계 하나 아닙니까 ?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당장 5,030톤이라는 것이 지난 3년동안, 이게 이런 숫자가 더 팔렸다는 것이 눈으로 확연히 들어나겠네요 ?

그렇죠 !

그렇지는 않을 거요.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 . . .

이 톤수는 저희들이 삼구 삼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덕에 한번 판매실적을 파악 해보겠습니다. 해서 얼마가 증가가 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산상으로는 5,030톤이 4년여 동안에 되었는데 사실 이만한 톤수가 그 연탄회사에서 나갔는지 ?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 진폐재해자 협회가 지금 과장님하고 몇일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계에다가 진폐요양소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태백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도 태백의원들 보고 도계에서 유치하도록 너희들이 홍보를 먼저해라 하는 식으로 했더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앞에 선 사실도 없고, 얘기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도계로서는 180억짜리인가 그렇죠 ?

예 !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시가 얼마만큼 협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지난번 사실상 삼척시 지회장님하고 지난해부터 상의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300평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할 때는 한 2,000평에서 3,000평을 얘기를 해서 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3만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연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도 한번 연락을 하셨고 이래서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래서 어느정도 저희들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 근간에 와가지고 태백시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대안을 마련중인데 땅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3만평은 시에서 제공해 줄테니 사업비를 따와라 하고 그래서 진폐협회장하고 얘기는 조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국회의원이든 여기든 한번 방문이 필요하면 어느시기든지 시점에 필요한 시기면 가야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번영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땅은 최소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땅은 제공해 줄테니까 사업유치를 하는 쪽으로 몰아가자 이래서 필요하면 도계에서도 주민동원이라도 행정담당으로 요로에 찾아가는 것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정도 심각할때면 과장님이 출장을 다니시든지 부시장님이 가시든지 시장님이야 뭐 어차피 국회의원한테 부탁했다 하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실무선에서 가서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만나가지고 어떤 돌아가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뭐 정책적으로 풀거다 해가지고는 나중에 저게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무자를, 실무자 만날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끼리 만나줘야 되고, 위에 정책적으로 장관이나 차관정도는 위에 국회의원정도가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그 방향설정은 밑에서 할 수 있도록 붐은 일으켜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붐 자체를, . . . .

알겠습니다. 협회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진폐 이사장인가 하는 양반도 연락을 해서, 찾아가든지 집에가서 당신이 앞에서야 된다하는 얘기도 해주고, 그 사람 또 힘을 돋궈줘야 되고, 도계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머리속에 태백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유일하게 도계만 유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못을 박아줘야 되거든요. 태백에 할까, 도계에 할까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사람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집에 찾아갈 수 있으면 집에 찾아가는 거고, 그 양반 뭐 사무실 갈려면 사무실 가는 거고, 직접적으로 그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노동부도 하는 거죠 ?

아니던데요. 진폐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폐협회에서 그 예산가지고 하는 거예요 ?

예 !

노동부 산하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어떤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실무자가 누군지 찾아서 거기도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을 또 실무자한테 우리 실정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협조를 할테니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또 태백에서 만나다보면 태백도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알것이 아닙니까 ?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 이런 방법도 한번 해주겠다 하는 그런것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 앉아서는 될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특혜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직접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직접 한번 제가 가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 . ..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본위원 같은 경우도 태백에서 시끄러우니까 태백시의회에 가서 좀 시끄럽지 못하게 해달라 하면 또 그 사람들 만나고 그렇다면 서로가 뛰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내일도 그저 의원으로서는 활동할 것이 어떤 범위다 그것을 빨리 좀 알려줘야 저희들이 뛸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도 하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시가 무슨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삼척시 안에 있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에 구입을 안하고 타 지역것을 자꾸 구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소각로 같은 것, 그런 것은 왜냐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우리가 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 업주를 불러가지고 해줘야 그 업체가 또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중소기업을 자금도 지원하고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여기에 있는 것을 소외시킨다면 안되는 거예요. 다소 우리가 좀 비싸면 어떻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디다. 다른데 보다는, 나쁘다면 그 제품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달라 제작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 만드는 것은 삼척시에서는 다 팔수 있다, 다른 업체가 못들어온다 그럼 자기들도 자신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기댈데가 있어야지 우리지역인 삼척에서 안팔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전국 어디가서 판다는 겁니까 ? 중소기업 유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앞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농공단지 가동하는 것이 도계같은 경우에 4개를 가동하고 폐업이 1개라고 했는데, 1개 가동하고 4개가 폐업이예요.

지금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계식품도 봉림식품이 와서 현재 입주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기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하는 것도 토담목재에서 나무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래도 공장이 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나만 지금 뜨는데, . . .

가동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도계 식품은 부도가 되었지만 그 속에 있는 봉림식품은 지금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몇사람들이 인원을 한 20명이상하다가 요즘 한 4, 5명이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기나, 광산경제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실때는 가동하고 지역의원이 갔을때는 가동 안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나도 관심있어 가서 보면 문닫은 숫자가 더많고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나는 다 폐업되고 1개만 봉림식품인가 그것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4개가 가동된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만, 내가 볼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연탄지원 아까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저번에 2월인가 업무보고시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나 지원을 했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올건데 그 석공사택내에 연탄보일러 교체하는데 돈을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그부분은 ?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죠 ?

예 ! 제일 문제가 건물 재산이 하나의 회사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서 여기 300세대 내에는 넣어 볼 계획입니다.

아니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 준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씩 지원하라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할 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해준다고 그사람들 추가로 조사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예요.

예 !

그런데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안해줬다 이러면 기만하는 것이 아니예요.

750세대가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70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300가구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내년초에 바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750세대가 아니라 800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그때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지원을 700세대하고 지금 100세대가 남았는데 여기 또 100세대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돈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 100세대 지원한다고 해도,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걸 의원님들이 추경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그걸 안세워줄 의원들이 한분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영세민들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안해줬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때 또 정황이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요번에는 못했습니다. 예산문제 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우리가 구매하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택을 또 구매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가 좀 있었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은 분리를 해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장과 반장을 통해가지고 이사람들한테 1년 동안에 보일러 교체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 다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지는 지금 지원받은 사람보다가 그 사람들이 엄청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헌 사택에 아파트도 아니고 헌 사택에 거기에서 살면서 돈을 얼마주냐 하면 전세 한 200만원, 보증금이예요. 내고 세를 줘가며 그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평짜리냐, 7평짜리예요. 옛날에 집지은 한세대 7평짜리에 겨우 사람사는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것을 빨리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그게 뭐 집자체가 남의집이니까 안된다고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야, 보일러 지금 교체 한번 하면 몇 년갑니까 ? 5년 밖에 더가요.

하여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예품 말이예요. 너무 판로가 좀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 관광객 인원하고, 공예품에 우리가 지원하고 판매자체가 너무 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연구를 하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상태를 점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말입니다. 농.수.축산물이 하도 외국물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은 외국 수입품에 휩싸여서 빛을 진짜 못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금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축산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외에도 구분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구분 판매하는 것을 호주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해서 WTO에서 판정을 내린 것이 구분 판매를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식육점이라도 수입고기도 팔고, 한우고기도 팔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혼합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혼합 판매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걸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어느 것이 진짜 국산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호기라 이래가지고 식육점 같은 경우는 수입고기를 우리 한우 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소비자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수입고기 먹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소비자가 소비성향이 거기에 혼합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르니까 기왕 속을 바에는 차라리 수입고기라 하는 것을 사먹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연히 우리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판매가 부진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보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단 우리 국내법에는 원산지 표시는 확실히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속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이 자체가 어느정도 진실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횟수가 30회인데 사람은 32명이 했어요. 이 문서내용대로 보면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이 자체도, 한사람이 가서 무슨 단속을, 합동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차제에 우리가 확실히 원산지 표시를 아주 정착을 시켜 나가자면 합동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0회 했으면 한번에 3명이 나갔으면 적어도 90명이 연인원으로 표시가 되어 90명이 나갔어야 되는데, 32명이 30회 했다 이러니까, 이 문서자체도 형식적이고 보고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안해도 좋은데, 앞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정착을 시켜나가자 이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벌금도 강하게 물리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꼭 하고 싶었는데, 차제에 이 보고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쪽 부서는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농산물 품질관리소에다가도 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어느나라 제품인지 알 수 있는데, 위탁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실적을 저희들이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것으로 광산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 최종해입니다. 다음 관광홍보담당 안병용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담당 김원일입니다. 다음 골프장 관리담당 박문철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인데 지금 초당골프장 인.허가 관계 때문에 춘천 출장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박출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총 48억 456만원인데 33%를 미집행한 15억 6,363만 8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맹방관광지 개발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계획으로써는 총 4건을 추진하여 완료 2건, 추진중이 2건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테마타운 관련 탄원서외 3건으로써 전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 사업은 총 2건으로써 환선굴 주차장 개선공사는 현공정이 60%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20일까지로써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게 되겠고,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도로공사는 전 공정이 50%로써 이것도 계약 기간이 내년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도로의 화장실 관리철저외 6건으로써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물품구매내역은 50만원 이상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용 사진액자외 3건을 837만 6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출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 1,602회, 관외출장 114회로써 총 1,716회를 출장했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산 인공폭포 조성공사는 4,27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8,811만 2천원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물골 동굴발굴조사 1차사업은 133만 4천원이 감이 된 6,751만 6천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물골 동굴발굴조사 2차 사업은 2,925만 8천원이 증액된 7,417만 8천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등기업무 현황에서 맹방관광지 도로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하맹방리 6번지 답외 총 16필지를 등기완료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53필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맹방시직영 골프장 경영실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1,370㎡로써 시설규모는 코스 6홀에 타격 연습장 13타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력배치는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로써 지금 시설에 총투자된 금액은 19억 7,7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4억 8,500만원, '98년도에 1억 6,900만원, '99년도에 3억 3,800만원, 2000년도에 9억 300만원, 2001년도에 8,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총 수입액은 4억 8,500만원으로써 '99년도에 7,700만원, 2000년도에 2억, 2001년도에 11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억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상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은 12월말까지 예상액으로써 수입은 2억 2,200만원, 지출은 1억 7,661만 4천원으로써 흑자규모가 4,538만 6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2년도 코스 확장을 해서 만약에 운영할 경우는 약 10%가량의 수입이 증가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입금 4억 8,500만원인데, 시설투자비가 19억 7,700만원으로써 환수될 시점인 2010년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코스 확장을 내년 3월경에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잔디보호도 철저히 하고 특히 지난번 현지 답사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의 재정능력등을 분석한 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해수욕장 위탁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총 1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하고 일반간이해수욕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역으로써는 삼척해수욕장은 그린투어주식회사 내에 네트웍스사에 위탁하여 총괄 관리케하였고 맹방해수욕장의 경우 근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는 방갈로를 근덕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야영장을 근덕면 부녀회, 근덕면 적십자 봉사회는 샤워장을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일반 및 간이 해수욕장은 마을관리 위탁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을 해본 결과 삼척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종전에 비해 위탁 운영비 약 5,000만원 상당의 행정적지출 절감요인은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맹방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시지역 체제로 경영시설물에 대하여만 분산위탁함으로써 청소, 질서유지등이 동해안에서 가장 잘된 해수욕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입니다. 시설규모는 높이가 36m, 폭이 20m로써 시설은 토목, 펌프, 전기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상부수조 10m를 20m로 확장하였고, 배관공사는 폴리에틸렌 파이프 310m를 290m로 20m를 감하였습니다.. 철골공사는 기존폭포를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설치는 오십천내 취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피해를, 홍수시라든가 가뭄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양집수정내 취수토록 변경했습니다. 부대공사로써 전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27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8,811만 2천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새천년도로 종합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4.16㎞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은 소망의탑, 쉼터주차장, 도로변 휴식공간조성, 등나무 식재, 조각품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라유원지는 민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탑은 부지면적이 1,772㎡, 탑 1식, 화장실 1동, 간이판매대 1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쉼터조성은 부지 3,400㎡로써 화장실 1동, 간이판매대 1동, 조각품 1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은 당초 800㎡였으나 이것은 930㎡로 확장해서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수변테크 설치는 당초에 182㎡였으나 변경해서 502㎡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등나무 1,751본, 해당화 200본등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된 것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억 7,700만원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수변데크 건물설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 현재 박쥐 화장실이 되어 있는 주차장면적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450평을 900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으로는 특히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많은 관광객 유입과 이미지 부각에 힘쓴결과 피서객 953,283명과 차량 112,255대가 다녀갔습니다. 2000년도에 대비해 볼 때 피서객은 28%, 차량은 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효과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입은 맹방해수욕장으로써 3,239만원이 되겠고, 삼척해수욕장의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 간접효과를 2억 5,000만원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절감 5,000만원과 홍보비, 이것은 인터넷에 올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내 소득기여도를 분석해본 결과 76억 2,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우리 관내 가구당 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총괄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제비용 부담등에 따른 행정적 지출요인은 경감할 수 있으나 청소, 질서등 공공부분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행정인력의 투입효과가 불가피하게 된 결과 행정인력 낭비요인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총괄 위탁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 사업, 비영리 공공관리를 분리추진해서 제비용 부담은 수탁자가 원칙으로 하고 수익사업은 수탁자가 비수익사업은 비수익적 공공관리는 관 주도하에서 실시함으로 청소,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후진역 관광열차 운행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후진역 승강장 시설 및 관광열차 운행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시설투자에 1억 주택철거등 보상에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행실적은 저희들 금년 2월 28일날 관광열차 운행을 최종결정하고 6월 30일까지 간이 승강장 및 진출입로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환선굴 파도열차 운행은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은 11월 25일 현재 40회에 3,515명이 다녀갔으므로 1회 평균 88명이 다녀갔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첫 시도로써 고객의 인지도 부족등으로 홍보의 파급효과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됨에 따라 정동진등 인근지역에 비해 지명도가 낮으므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동진, 추암등과 연계한 새로운 패키지 상품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도청과 연계하여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관광열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청량리, 정동진, 망상, 추암, 후진이 되겠는데 삼척 후진역에 도착은 9시 55분으로써 모든 관광활동 여건은 삼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정기운행은 12월 2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매일운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매주 금, 토요일과 이것은 서울 출발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이 든 날은 그 전날에 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관광할 수 있는 선택관광 코스는 3개코스로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죽서루를 거쳐서 삼척 중앙시장 재래시장, 인공폭포, 정라회센터에서 중식을 하고 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기 환선굴 보는 코스, 그 다음에 근덕 양리에 있는 "봄날은 간다" 영화 촬영지를 보고 가는 코스로 3개 코스를 했습니다. 여기 특별홍보는 지난 11월 30일날 동아일보사 레저차장이 와서 현지답사 취재를 했습니다. 12월 6일자 동아일보에 전면 레저홍보가 실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관광홍보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추진실적은 20개 분야에 1억 6,518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리후렛,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관광지 표지판 신규설치, 표지판 정비, 대도시 화상광고등을 추진하였고,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객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 홍보활동과 국제 관광교역전 참가를 하였고, 특히 강원도와 연계하여 싱가폴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터치스크린 전광판등 새로운 홍보매체 도입으로 홍보기법을 다양화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선굴 파도열차, 그리고 저희들이 12월에 운행하게 되는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등의 철도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써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추진방향으로써는 동굴박람회 손님맞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박람회 종료후에도 관광코스개발등 사후관리 강화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형 홍보물을 시기별로 그 다음에 또 주제별로 다양하게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적극 홍보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매체별 내역은 총 20개분야에 1억 6,518만 3천원으로써 아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실적 및 산간계곡 하천변 자연훼손과 오염예방등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관리 휴양지는 월천, 내평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7월과 8월 두달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휴양객 25,501명이 다녀갔고, 차량이 6,312대, 청소비 징수가 3,659만 5천원으로써 2000년도 대비 휴양객은 17%, 차량은 5%, 청소비 징수는 6%가 증가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환경오염 지도단속과 행락질서 지도단속을 병행실시한 결과 총 283명을 지도 계도하였고, 투기된 쓰레기 수거량은 42.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골프연습장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발생 건수는 5건으로써 주요사고 1건, 경미한 사고는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고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13시 10분경 골프장 4, 5번구간 옆도로에서 골프공이 담장 그물을 넘어서 걷고 있던 어린이 무릎에 맞아 타박상을 입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해자는 울진에 거주하는 박용익씨가 되겠고, 피해자는 상맹방리에 거주하는 허아름 여자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사고조치는 사고발생후 119에 신고하여 즉시 의료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현장조치로써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은 위험지역 및 요소에 안전요원 상시배치 및 순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망 높이조절등을 적극 검토해서 공이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분석에서 4,538만 6천원이 나오게 된 배경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4억 8,500만원 얘깁니까 ?

아니, 3페이지에 수입상황 분석에서 4,538만 6천원이 나온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투자비를 빼고 필드이용료하고 인도어 연습장, 기타 용품판매를 수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인건비도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를 빼고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운영유지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지출을 봐서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페이지에 있는 총 수입액 4억 8,500만원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보고있는데 2억 2,200만원은 무슨 수입입니까 ?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

앞에 것은 2001년도 수입은 11월 25일 현재로써 실제 수입 들어온 금액을 산정 했고, 뒷부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입액을 예상해서 1년치를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이게 1년치 입니까 ?

예 !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2억 800만원이었는데 2억 2,200만원이 들어온다고 보고 계산했다는 얘깁니까 ?

예 !

그럼, 시설비 투자한 것 올해 8,200만원이잖아요 ?

예 !

그럼, 8,200만원은 어디 청와대에서 가지고 온 돈입니까 ?

이것은 앞에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투자비는 제외하고 경상적인, . . . .

제외하는 것은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제외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사람도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적어도 그래도 수입상황 분석이라 그러면 초기 투자든 시설투자든 간접투자든 일단 투자는 투자고 또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게 되어서 필드 사용이라든지 인도어 연습장 기타 등등해서 수입을 올린 것은 올린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럼 이 8,200만원은 그냥 내버리고 4,500만원 수입올렸오 하는 얘기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얘기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맞는 계산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는 계산법이 맞습니까 ? 그러니까 8,200만원이 청와대에서 왔다 그러면 어쩌면 맞는 계산법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지 8,200만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에다 8,200만원 플러스 시켜줘야 맞겠지.

김응용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설투자비는 그 밑에 줄에 언급했습니다만, 아직 환수될 시점도 멀었고 그래서 저희들 우선 분석은 경영측면에서 우선 분석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일단 몰라요, 눈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투자는 투자고, 수입을 올린 것은 수입을 올린것인데 이렇게 시설투자비 한 투자비는 여기에 계상하지 않고 4,5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 거기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 정규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이 5명, 그다음에 잔디깍는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억 1,133만 6천원을 5명으로 지금 나누기 하니까 연봉이 2,200만원이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들만 거기에 근무합니까 ? 이렇게 연봉이 높아요 ?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의 연봉이 !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5명이라면서요. 일용인부임 유지관리비 따로 다 빼놨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

예 !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최고 많이 받는 연봉이 지금 얼마입니까 ?

우리 골프장 관리담당이 한 2,900만원정도 받습니다.

평균 지금 2,200만원인데, 그럼 최저로 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

1,7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호봉 차이도 있고, 직급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이렇게 높은가 하고, 최고 받는 분이 2,90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봉급적어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안나오겠습니다.

하여튼 봉급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죠. 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박스 쳐진 부분에 비고란에 건설과 다음에 수변데크설치,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

예 !

그런데 앞에는 수변테크고 그다음 항목에는 데크고, 다음장에 또 내려가면 하단부에 수변테크고, 테크는 뭐고 데크는 뭡니까 ?

데크가 맞습니다.

데크가 맞아요 ? 테크가 잘못된 겁니까 ?

예,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스펠링 알고 계십니까 ? 이거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빨리 안납니다.

그럼 이 용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데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변, 쉽게 얘기하면 전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

전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전망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뭐 차타고 가다가 내려서 보면 전망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전체다 데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 못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뭐가 데크인지. 모르시면 다음에 알아서 차후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더 자세히 알아서. . . .

그것으로는 좀 설명이 미약합니다.

예, 정확한 것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론이고, 본론에 들어가면 당초에 사업비가 5,900만원이죠 ?

예, 5,900만원입니다.

그럼, 변경되어서 1억 8,000만원인데 그옆에 별도시행 괄호 열고 닫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

저희들 쉼터조성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해안쪽으로 빼면 데크 아래쪽이 상당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 유입도 되고 명물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커피먹는 장소 등 건축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에서가 아니고 별도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별도 시행했습니까 ?

예,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900만원을 처음에 계약한 회사가 나머지 1억 2,100만원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5,900만원짜리 공사 계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고 또 따로 1억 2,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겁니까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되죠. 대한민국에 그럼 사업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6,000만원 계약해놓고 1억 8,000만원이면 세배 뻥튀기 해서 공사하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 말도 안되지, 이건 봐주기식 밖에 더되냐고요.

기하고 있는 사업을 당초에는 밑에 들어가는 건축물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추진하다보니까. . . .

그럼, 5,900만원짜리 계약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대세건설입니다.

대세건설이 5,900만원짜리, 점점 의혹이 더 깊어가네. 종합건설이죠 ?

예, 종합건설입니다.

삼척 업체입니까 ?

예 !

삼척업체예요, 대세건설이 ?

예 !

5,900만원짜리를 어떻게 종합건설에 줄 수 있었는지, 저기 우리 직원 ! 이거 용도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서 내용하고 내역서 내용하고 빨리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5,900만원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쉼터 조성사업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위 사업들입니다.

단위사업이든 뭐든 일단 당초에는 처음에는 5,900만원 가지고 데크 사업을 할려고 했던, 계획을 하고 발주를 했던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예, 당초에 데크는 밑에 건축물이 없고, . . . .

뭐가 건축물이 있고 없고 간에 5,900만원짜리를 종합건설에 공사를 줬다는 것부터 벌써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밖에 더 보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900만원짜리 데크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들어가는지, 과연 종합건설이 시공해야 될만한 성질의 공사 건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변데크 5,900만원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쉼터조성 전체가 계약된 상태입니다.

쉼터조성 전체가 계약되었다니요 ? 쉼터 조성 5억 800만원 말입니까 ?

예, 쉼터 조성.

어쨌거나 쉼터조성 5억 860만원짜리 사업은 단위공사고, . . .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말도 안되잖아요 ? 계약을 5,900만원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

예,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따로 빼놨어요 ?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종합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다보니까 거기에 작년에 한 소망의 탑도 들어가 있고, 쉼터도 들어가고, 조각공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저희들이 무엇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79억정도의 직.간접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

예 !

직.간접적으로 단 한철, 한철도 아니고 단 거의 1개월이죠 ?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보통 몇일 입니까 ?

42일간입니다.

그럼 한 두달보고, 두달 장사하면서 이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수익이 79억이라면 작은 수익입니까, 큰 수익입니까 ? 과장님 보시기에.

76억을 봤을때는 액수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다고 볼 수 있죠 ?

예 !

그럼, 크다고 보는 해수욕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윤순모 과장님께서는 과연 해수욕장에다가 계절이 오기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비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금년에 해수욕장에 시설투자한 것이 전체가 9,300만원입니다.

그럼 1억이라고 보고, 해수욕장 시설 투자비에 우리지역 사람들보고 먹고 살으라고,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1억을 투자해 주고 나니까 어쨌거나 79억이라는 80억정도 직·간접적으로 이것은 지금 집계가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죠. 훨씬 이상으로 봐야될 겁니다. 이부분은 우리 삼척시청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이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소득기여한 것도 760만원밖에 계상을 안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홍보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한 79억인가요 ?

예, 76억 !

76억이죠 ? 지역은 76억이고, 다른 것까지 합해서 79억, 한 80억정도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해주셔야죠. 우리 삼척이 살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 삼척이 사는데 지금부터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길도 잘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잘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방갈로 같은 그런 시스템도 전부 정비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뿌리지 않으면 안될 환경 조성을 해주는데 우리는 큰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76억을 올렸다면 이것은 주로 민박 이래가지고 그런거죠 ?

예 !

대단한 수익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다른 어떤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계유지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만큼 우리 삼척시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회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중앙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반비례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

예 !

그쪽은 줄어들고 우리는 늘어나야 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살기좋은 삼척으로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삼척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수욕장이 다른데 못지않게 잘 가꾸어지고 정비가 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이 예산안이 더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예산의 폭을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9페이지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3개의 코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 관광객들이 삼척시에 와서 몇시간 머문다고 그랬죠 ?

9시 55분에 기차가 도착해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럼 약 4시간정도 머무는데 이분들 코스가 그러니까 한번에 3개 코스를 다 볼 수 없고,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환선굴에 가실분들은 환선굴로 모시고, 그 다음에 시내 투어하실 분들은 시내로 모시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영화 촬영장 가실분들은 그쪽으로 모셔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 인원수가 1회당 400∼500명이라면 상당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실제적으로 지역내에 소득을 남기고 또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봄날은 간다"는 삼척에서 그 촬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근덕 양리니까 약 40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

후진역에서 버스로 이동하니까.

7번국도에서 한참 들어갑니까 ?

아닙니다, 신흥사 가기전입니다. 동막에서 마읍가는 쪽으로, 40분정도 걸립니다.

40분 좋습니다. 왕복하면 얼마예요.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 중식 1시간 그러면 2시간 20분, 그럼 1시간 40분이 남죠 ?

그렇죠 ?

1시간 40분동안 구경하는 것 중에, 그게 40분 구경할 것이 됩니까 ? 안되잖아요 ?

예 !

"봄날은 간다" 말로만 촬영지지, 촬영지 가면 세트가 있습니까 ?

세트는 없고, 지금 현재 대밭하고, . . .

대밭 밖에 없잖아요 ?

예 !

바람소리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

예 !

그럼 우리 엑스포 관광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신남 해신당공원 개발하고 있잖아요 ?

예 !

거기도 한코스를 잡아줘야지, 안그래요 ?

그것은 지금,

시간이 모자라면 몰라도.

그것도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공사중에 있는 것은 그것은 본 엑스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그 관광객들을 그리로 모시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향후 그 사람들이 다른 차편으로 이용해서 그 지역을 그때 가보니까 공사중이던데 지금쯤 완성되었을거야,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배경도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코스에서 배제를 하고 단지 영화 "봄날은 간다" 촬영지에 갔다오면 그 사람들이 소문을 뭐라고 내겠어요. 촬영지 끌고 가서 시간만 허비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러 의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신당 공원관계도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왕복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시간 갖는 것을 검토해보고 조금 시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또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차후 보고 다시 코스는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래서 그이벤트사하고 그렇게 일단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제가 봐서는 영화 "봄날은 간다" 촬영지 가는 코스를 가능하다면 임원 회센타까지도 갔다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써도 잘 쓰고 간다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쓰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 강제적이니까 쓰겠지만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써 보니까 써볼것이 없더라고 전해졌을 때 관광객 수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설령 온다손 치더라도 돈을 안쓰고 갈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사람들을 끌고 이런 코스를 정해서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주고 돈을 쓰고 난 다음에도 정말 잘 썼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잘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관광회사 기사가 잘 끌고 다니면서 돈을 쓰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 코스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면 가면서 구경 다하고, 임원가서 풀어놓으면 회도 사먹고 뭣도 먹고 할 게 아니예요. 그럼 거기서 차를 타고 열차시간 맞춰서 들어오기만 하면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다른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구경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서 뭘 먹여서 정말로 잘먹고 간다는 느낌이 들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많은 지역이 골고루 관광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맹방골프장 지금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언제 오픈됩니까 ?

예, 지금 그린을 계속 가꾸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해동이 되면 3월부터 확정을 시킬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면 개장을 합니까 ?

3월달쯤, 지금 그린 상태를 봐서, 혹시나 늦어지면 4월초쯤하고, 일부분 그린이 좀 잘 안산 것이 있어서 새로 지난 가을에 잔디를 뿌렸는데 그 상태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3, 4월, 늦어도 4월초순경까지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저는 그 근처를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의원들이 공짜친다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서 말입니다. 가면 의원이 공짜 친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한번도 안갔는데, 치고 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대충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지 현재에 하고 있는 운영상으로 봤을 때 많은 적자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홀을 더 늘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적자가 납니다.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몇일날 오픈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언제 한번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홀 하는데 거기는 지금 손을 안봅니까 ? 지금 확장시키는 것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있는 그린이라든지, 지금 어떤 공사를 안합니까 ? 그대로 그냥 할 겁니까 ?

현재 있는 그린도 일부 잔디가 삭은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식 전부다 했습니다. 페어웨이는 지금 아직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린은 다 손을 봤습니다.

그린은 지금 상당히 연구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오픈해놓고 다시 또 공사를 재공사하려면 문제가 오는 거니까 차라리 한달이 조금 늦더라도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한다음에 오픈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홀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다른 골프장 많이 가본다 말입니다.

예 !

가보고 여기 것을 봤을 때는 차이점이 많으니까 사람들마다 어차피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 말이예요. 뭐 그린이 엉터리니, 그린이 잘못되었니, 이것을 어디서 보지도 않고 만들었다니, 뭐 가격이 비싸다니, 시가 운영하니까 시는 적자지만서도 어떤 체력장을 만들어주고도 지금 시가 좋은 소리 못듣고 시민들한테는, 골프치는 회원들한테는 욕을 얻어 먹는다 말이예요. 그런 것을 욕 안먹게 하기 위해서는 기왕 투자된 것, 여기 지금 공사보니까 설계변경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설계변경은 굉장히 많이 하네요. 문제점은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설계변경 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전문인을 한번 불러가지고 설계 변경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하고 포함됩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설계변경은 꼭 이렇게 증감을 시켜야 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뭡니까 ?

저희들 인공폭포 당초에 수조폭을 콘크리트로 10m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에 모양문제라든가 물 내려오는 경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조를 10m를 더 확장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물모양새를 내게 해서 수조부분을 확장하다보니까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기에는 이 설계변경은 처음부터 어떤 돈을 작게 해서 어느 사람을 선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부족하니 그 사람을 공사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나쁜 인상을 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답변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응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놓고 손해가 얼마나 났다 그럴려니 차라리 안되니까 손익란에다가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다보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거죠. 거꾸로 맞춘거죠 ? 그렇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시설투자비를 . . . . .

제가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2001년도 기준 아닙니까 ?

예 !

2001년도 8,2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잔디구입이나 휀스교체나 향나무 이식이나 등등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하자면 여기에 준하는 그 비슷한 돈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 그것도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간에 돈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약간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요원 인건비 및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한 돈이예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아닙니까 ?

그렇죠.

이 돈은 전체가 없어도 관리가 되는 얘깁니까 ? 공짜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돈이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안쓰였는지느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렇죠, 일부분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상당부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여기서 지출을 뺀 것은 단순한 인건비 1억 7,061만 4천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8,200만원, 900만원, 8,272만원을 합해보니까 이것도 1억 7,372만원이 됩니다. 그럼 지출계가 3억 5,000만원이 넘어요. 여기서 수입이라는 2억 2,200만원을 빼보니까 역시 상당한 1억 3,0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시설비를 포함시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시설비가 아니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시설비입니까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은 시설투자비가 되겠고.

어디요 ?

8,200만원 말씀하신거요.

이봐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8,200만원이 꼭 잔디구입이 아니고 휀스교체가 아니더라도 꼭 8,200만원이라는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다른 항목이 없잖아요 ?

그렇죠.

공공근로 사업비라는 것은 분명히 인건비죠 ?

예,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

인건비입니다.

아니, 돈이 지출된 것이 뭘로 지출되었어요.

이것은 인건비로써 공공근로가 지금 광산경제과에서. . .

그럼, 이서류가 보고서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게 뭐 자재를 샀던 인건비로 지불되었든 간에, 이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넣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다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본 위원도 회의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단순하게 어떤 수지, 이익만을 바라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몰라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서방 매라도 너무 맞으면 섧다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남고 좋으면 더 안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왕 수고를 하시는 김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긴데 환선굴 주변에 덕항산이라고 있죠 ?

예 !

과장님 거기 혹시 한번 등산을 해서 거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등산은 못 갔다왔습니다.

그 위치가 대략, 우리가 여기서 환선굴이 어느쪽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 덕항산에 지금 있는 소재하는 위치가 우리 삼척지역이 맞아요 ?

예, 삼척지역이 맞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렵니까 ? 지금 우리시가 만들어 관리하는 표지판이 맞죠 ? 우리시가 만들어서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아요 ?

예, 맞습니다.

지금 환선굴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환선굴쪽으로 방향을 본다 하면 거기서 지금 덕항산의 위치를 대강 얘기해보세요.

지난번에 회의때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앞에 봉우리 뒤에 있는 그 산이 덕항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지도위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글쎄, 다른 자리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지도표시가 좀 잘못되었고 저희들 관리사무소에다가 다시. . . .

지도표시가 잘못되었으면 지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그 표지판까지 그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엉뚱한 곳을 지금 가리켜놓고 있다고요. 보셨죠 ? 누가 관리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태백쪽에서 환선굴쪽을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선굴을 봤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환선굴 쳐다봤을 때, 덕항산 쪽으로 봤을 때 오른손 쪽이겠습니까 왼손 쪽이겠습니까 ? 오른손 쪽이요 ? 이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 산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저쪽에서 찍었단 말이예요. 태백방향에서. 이거봐요, 이것은 삼척쪽에서 이것하고 반대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이것은 태백쪽에서 삼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삼척쪽에서 태백쪽을 바라보고 찍은 것이거든요. 절대 오른손 쪽이 아니지요, 왼손 쪽이지요 ? 그리고 이쪽을 지각산인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안내 표지판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이 관광개발과 뭐가 됩니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서 표시된대로 한다면, 내가 그래서 아까 물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덕항산이 태백구역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화살표로 해서 가리켜 놓기는, 여기서 전망대 있는 곳이 삼척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 산불조심 관제탑이, 어딥니까 ? 우리 구역내에 있어요 ? 직원들중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 이게 삼척구역 입니까 태백구역 입니까 ? 지금 이것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2㎞가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덕항산하고 지금 여기서 표지판에서 일러주는 덕항산하고는 2㎞의 차이가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양해를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고. . . . .

관광개발과장님은 차후에 확인해서 착오없이 한다고 대답하고 지시를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사진을 제시한 이 내용이 나는 맞는가 틀리는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가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놓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우리 골프장 안전사고 있잖아요 ? 그후 지금, 사고가 난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전에 어린아이 무릎다치고.

한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동안에 이게 조치가 안되었지요 ?

예, 조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조치를 안합니까 ?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당장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높이 조절을. . . . .

검토할 때에, 물론 기술적인 담당이 계시니까 그 문제를 제가 봐서는 돈 얼마 안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제2의 사고 우려를, 항상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 빨리 좀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저희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입니다.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유통특작 담당입니다. 축정담당입니다. 농정과 담당 업무를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농업인의날 행사 평가서입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식 행사는 11월 10일 삼척실내체육관에서 1,810명이 참여한 가운데서 식전행사, 기념식, 문화체육행사, 농기계 전시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대행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농산물 품평전시회와 농산물 포장재 전시, 농산물 비교전시를 하였습니다. 관람객은 약 1,170명입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금액의 20 내지 30%의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의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는 추운 날씨와 짧은 낮시간으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 시행하므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올해 6회째지만 시에서 처음 실시함에 따라 예산 절약 범위에서 행사개최 준비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소득작목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농가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8명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섯저온저장고 지원 2동에 1,200만원, 백합재배시설 3개소에 5,400만원,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을 3개 작목반에 18만 5천매를 제작지원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2000년도에는 7개 작목반에 56농가에 18.4㏊의 969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7개 작목반 68농가에 18.5㏊에 969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미로 상거노 2리가 되겠습니다. 6건에 9,008만 1천원을 지원 시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림업무 실적가산금 사업을 2개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덕읍에 도수로가 7,000만원, 근덕면 도수로 9,200만원, 노곡면 도수로를 3,500만원, 미로면 도수로를 2,000만원, 가곡면 도수로 설치에 3,500만원, 도계읍 포도재배시설에 6,800만원을 지원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피해지역 특화사업은 도수로 농업기반 시설입니다만, 7개소에 2억 7,52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덕읍 5,000만원, 근덕면 5,000만원, 미로면이 1억 7,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으로써 5개사업에 9억 3,4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에 648㏊에 6억 7,8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운데 나에,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는 273㏊ 65톤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 시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다에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은 1공에 4,000만원을 도계읍 황조리에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에 목재파쇄기 공급사업은 총 6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마번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총 40㏊에 8톤으로써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 시비와 자부담 해서 50 대 50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평가 및 순위입니다. 중앙에 우수마을 선정은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읍면동 평가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해서 14개 마을을 추천했고, 시자체에서 이 14개 마을에 대해서 2개 마을을 추천해서 도에 추천했습니다. 도평가는 총 18개 시군에서 25개마을을 평가했는데 15마을을 확정하도록 되었습니다. 평가내용은 4개 분야에 52개 항목을 해서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 도 추천마을은 2개마을로써 원덕읍 월천 1리와 도계읍 신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천마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후계농업인 육성은 13명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3개 사업에 3,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 800만원, 강원도 대회 850만원, 신문구독료를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총 79건에 58,5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34건, 창고가 13건, 기타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은 11월 30일 현재 57건에 2억 5,353만 5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억 4,425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3%입니다. 그리고 미납내역은 기간 미도래된 것이 5건이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12회를 수시로 실시했고, 적발건수는 12건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치내역은 원상복구를 10건하고, 사법처리를 2건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늘 수확 및 파종농기계 지원은 2종에 11대 1,0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930만원이고 자담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비사는 8동에 3,366만 7천원을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톱밥제조기는 1대에 500만원을 지원시행했습니다. 시설은 모두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현재에 정산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분진발생 집진기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치대상 선정은 40농가이고 제작설계도면 작성보급은 44개소입니다. 집진시설 설치는 15농가를 했고, 간이집진 장치는 25농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농가부담으로 저희들이 간이 설계로 되는 것인데, 사업효과면에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대상농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농업인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단체는 2개 단체에 389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남자 연합회입니다. 회원수가 265명이 되겠습니다. 총 313명인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265명이 농업경영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여성농업인 연합회는 회원수가 124명입니다. 이중에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행사는 남자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 연합회에서는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를 4월달에 미로중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강원도 농업경영인 대회에서는 시비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는 10월 20일날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시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작목 개발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구성운영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업은 '99년부터 11월 30일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재배는 13농가에 8.2㏊,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6농가에 2.8㏊를 지원 시행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시험재배 지원입니다. 현재 묘목지원을 12농가에 5.8㏊에 1,500만원을 지원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탄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2종에 4억원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을 5공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은 1동에 165㎡인데 현재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행정지원 사업과 탄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포함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8억원이고, 행정지원 사업이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화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포도재배농가 확대 보급을 2003년까지 할 때에 현재 농가가 13농가를 25농가로 늘리고 면적은 현재 8.2㏊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며, 비가림 시설은 현재 2.8㏊에 84동인데, 4.8㏊에 144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2억 8,400만원에서 4억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복숭아 과원확대 조성을 위한 묘목공급은 준고랭지 시험재배 성공시 사업량을 6농가에 3㏊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002년에 한 1,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용 장비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농업용기계,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목재파쇄기, 농업용 굴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추가로 1동을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고랭지 과수 생산물량을 감안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원지구 농로확포장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약 2㎞에 사업비는 2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설립추진입니다. 이것도 현재 도계에 작목반을 영농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적이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재배면적이 최소한 15㏊, 생산량은 약 370톤, 참여농가는 한 25농가 이상 규모화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설립시기는 2003년 이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과수재배농가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참여 희망농가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서 참여농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배면적에 의한 브랜드화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선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해서 인근농가에 파급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영농조합법인도 구성해서 공동시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으로 지하수 자원이 부족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확대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시설 설치시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좀 과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가 소득지원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및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것은 관리번호 2번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버섯 저장용 저온저장고는 2동에 1,2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합재배 시설은 0.3㏊에 5,4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또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사업은 느타리 버섯, 상추, 쪽파해서 185,000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원예용 고랭지채소 암반관장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

마친지가 얼마 안됩니다.

확인해서 지금 다 물이 나오고 이럽니까 ?

예, 지금 농업용수로써 합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했을 때, 합격을 해서 한겁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에서 딱 1공이 올해에 떨어진 것을 지금 시행한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지역의원한테 좀 알려주고 또 그게 공사가 다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시가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인데 보니까 국비도 하고 그랬는데, 돈은 들여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입장이고, 또 지역의원이 여기보니까 황조리 황새터라고 했는데, 어디 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지금 서류보고 아는데, 이런 부분은. . .

내년도 사업부터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고, 그리고 동네사람들한테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역의원이 알아야 홍보를 하고, 또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도 급한 것이 있으면 또 해야될 입장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이라고 한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사법처리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예 !

이 사법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

고발조치해서 벌금내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게 실지는 시가 어떤 사법처리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서 사법처리까지 안가고도 될 수 있는 일인데 꼭 사법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1차 원상복구 지시가 내렸을 때에 다툼이 있는 민원은 사실 저희 지역에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법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투다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 . . .

주위에서 그것을 고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꼭 사법처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좀, 시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

다툼 관계에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을 다툼으로 하는 바람에 사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사법처리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

벌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곡면 홍양옥씨하고 도계에 김흥선씨 2건에 200만원입니다.

김흥선씨요 ?

예 !

김흥선씨는 내가 대충 여기에 MBC 언론부터 시작해서 조금 문제되었던 그것은 시로서는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가곡건은 어차피 가곡 동네에서 서로 사이가 나쁘다고 고발조치하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악질은 어차피 방법이 없지만 시가 공무원들이, 어차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을 사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유도해 가다가 어쩔 수 없을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무조건 어떤 고발했다, 투서했다 이거 뭐 근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 식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10건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2건은 조금 내용이 홍양옥씨건도 상당히 경찰에서 인지를 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사법처리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톱밥제조기 말이예요, 축사분뇨처리 시설추진현황에 보면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에 톱밥제조기가 꼭 필요로 한 마을이나 어떤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

지금 현재로써는 목재파쇄기가 이것도 톱밥제조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전 마을에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고랭지용 채소재배를 위해서 하장과 도계지역이 목재파쇄기가 필요했고, 또 그 다음에는 가축용 톱밥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관내 제재소라든가, 축협 또 아니면 영림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이런 소규모의 톱밥을 제조하는 기계를 사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지금 연간 1대 정도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급합니까 ?

올해에 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죠 ?

예 !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까 ?

신청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농림사업 관계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관계에서 톱밥을 구매하기 힘든 농가에서 이러한 사항을 선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지금 어떤 포도나 어떤 것을 하는 분들은 사실 톱밥제조기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신청자를 아직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고 32페이지 농업인 단체에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한국여성 농업인 삼척시연합회, 농업경영인의 이 단체가 여성까지 몇 개입니까 ?

농업인 단체는, 저희들 행정용어는 후계농업인입니다. 후계농업인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면 바로 한농연이라고 약자를 쓰면 나오는데 우리시에는 남녀 연합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말고 또 있잖아요.

전농단은 전국 농민연합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보통 정선, 횡성, 홍천 일대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기도 지원이 1,700만원이 나갔고, 또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돈이 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참석해서 보면 한 20%정도, 10%정도가 다른 사람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것이지 회장이 다르고, 총무가 다르고, 부회장이 다르고 그렇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빨리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를 좀 잘 해주시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다 금년도 사업을 다 한겁니까 ?

앞의 추진실적은 금년에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34페이지에 ?

예, 34페이지에 암반관정 5공중에서 지금 현재 60%정도 했습니다. 지하수 4공은 성공을 했고, 1공은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점리에 하는 겁니까 ?

예, 점리, 늑구, 전두리, 심포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게 암반관정이 개발되면 그 다음에 관로매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넣는 방법, 어차피 이사업은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득히 이월사업을 하셔야 된다 ?

예, 수맥을 찾지 못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역 특화사업, 도수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2억 7,500만원을 배분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지 과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 기준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원덕, 근덕, 미로면입니다. 그래서 미로면에 좀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앞에 실적 가산금 사업, 농민업무 실적 가산금 사업에 미로면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배분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적 가산금은 왜 거기서 들먹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실적가산금을 먼저 2억이 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수로 사업을 배정한 후에 미로와 근덕, 원덕에 산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로 상거노리는 산불피해지역 복구사업비중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서 탈락한 상거노 2리에 좀 배정을 더 했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배분해야될 예산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 지원한다면 그럼 내년부터 도전안 할 마을이 어느 마을이 있어요 ?

앞으로 이런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계획적이예요. 한마을에 5,000만원씩 주고 나서 이거 여기다가 1억 7,500만원을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도 당초예산 얘기하고 그러면 뭘 또 지역을 가르니 뭐 어쩌니 하고 당초대로 그냥 합시다 이래놓고 나중에 돈 줄때는 예산 적게주는 지역은 생각도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것을, 차라리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맡겨놓고 우리는 잠만자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 28페이지입니다. 퇴비사하고 톱밥제조기 보급 기준은 어떤 겁니까 ?

이 기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중에서 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1농가에 1개소씩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축산면적에 20%를 개소당 20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덕읍에는 신청이 1건도 안들어 왔습니까 ?

신청이 없는 겁니다.

신청이 없었어요 ?

예 !

신청하라고 하달은 했습니까 ?

이것은 일제히 읍면동에 문서가 시행됩니다.

그럼, 과장님 원덕읍이 왜 없는지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

그 원인분석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이 나오면 고루 한다는 측면에서 단 한 대라도 원덕에서 신청이 1대도 없다면 그렇다고 그래서 원덕에 축산농가 없다면 몰라도 축산 농가가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톱밥제조기를 신청을 안했다 !

이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 12월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 읍면에서 리.통 회의할 때하고 모든 반상회라든가 홍보채널은 다 통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원덕읍에다가 과연 리장회의때 이부분에 대해서 산업계장이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좀 알아주세요.

알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란입니다.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1,650만원, 이게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

예, 단체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단체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액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써 가족 체육대회 행사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할 때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가 있잖습니까 ? 크게 나누면 그렇지 않아요 ?

예, 임의 보조입니다.

신청하기를 1,650만원을 신청하고 주기도 그렇게 하고 정산도 그렇게 했네요 ?

거의 정액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2페이지 봅시다. 작년에 우리 5회 농민의날 행사를 할 때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셨나요 ?

예 !

우선 올해 것을 평가하기 전에 작년에 잘못된 점과, 작년의 것을 문서로는 준비를 안하셨겠지만 올해 것을 하자면 작년에 어떤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텐데 작년에 특히 잘못되었다 하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농업인의 날 행사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행사인데 행정기관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1회에서 5회까지는 저희 삼척시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6회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도록요 ?

예, 바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행사가 33개 아니면 38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중에 하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때까지 개최가 안된 것을 올해, . . ..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선에서 그것을 독려를 하거나 어떻게 한 것은 없지만, 작년에도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은줄 알아요. 물론 공무원들 포함해서 지도자회나 또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서로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줄로 아는데, 그렇게 해오던 차에 올해 또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

예, 법률입니다. 향토예비군의날, 법의날, 경찰의날, 농업인의날 이런 기본행사에 들어가는 것의 하나입니다.

올해 그 행사를 치르고 뒷 얘기를 들어 봤어요 ?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만 해놓았지 뒷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

뒷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못들었어요 ?

예 !

과장님 귀가 상당히 어둡네요. 우리가 읍면에다가 물론 농업인들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줬지요 ?

5천원 지원해 줬습니다.

5천원 지원해주고 필요한 인원은 더 요구를 했지요 ? 오라고는, 안그랬습니까 ? 딱 그사람만 오라고 했습니까 ?

농민들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을 더 희망하시면 읍면장님 재량하에 많이 참석하면 좋지 않느냐 그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안주면 안주고 그냥 우리가 와서 같이 한테 모이자 하면 좋은데 밥은 50그릇밖에 안주고 오기는 100명, 200명 오라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그래서 그것은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재량껏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님도 읍면동에 계셔 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

그러한 재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 . .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크지 않은줄로 알아요. 왜서 글쎄 관계법령을 조금 있다가 그 해당사항의 법령을 한번 봅시다만, . . . .

신기면은 지금 현재 50명을 했다가 100명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내가 신기면의원이 아닙니다. 얘기를 똑바로 대답을 하시오. 그때 언제도 목재파쇄기 얘기를 하니까 신기면에 하나 줄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이런 행사를 주관을 누가 하느냐, 주최를 누가 하느냐, 후원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 해당 단체에다가 하고 우리 행정은 뒤에서 말하자면 콘트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조정을 하고 유도를 하고 하는데 그쳐야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향토예비군의날, 경찰의날, 농업인의날 이 행사는 법의날 이런 행사는 정부 행사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는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기념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하는 것은 체육대회니 단합대회니 하는 것은 일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관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 농업인의날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렇지 못하다가법이 곧, . . . .

작년에 한 사실은 구 농촌지도소 요즘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18개 시군에서 어떤 시센터에서는 10회 20회까지도 한 곳도 있습니다. 농업인대회를요. 10회, 20회 한데도 있고, 처음으로 1번 한 대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 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 농업인의날 기념식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작년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했잖습니까 ?

농업인의날 기념행사는 안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정한 그 기념행사를 하도록 한 것을 작년에는 왜 안했나요 ?

1회에서 5회까지 안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사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

일부 18개 시군중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시군도 있고, 거행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따로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행사관계도 제가 하나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도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뭐가 이름만 듣기 무섭게 조직을 하고 만들고 말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무슨 조직이 그렇게 많은지, 물론 농정과에 해당되는 조직은 여기 보인대로 몇 개 안됩니다.

2개 단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우리 예산을 할 때 올해는 이것을 좀 철저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만, 이 얘기는 공갈이나 협박의 얘기는 아니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1,650만원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데, 얼마안될 것 같지만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대로 또 있어요. 그만한 사연이. 나는 지금 이얘기는 아닙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나는 지난해에도 그럭저럭 잘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 누가 주도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끝에 가서 얘기, 돈은 5천원씩 주고, 사람은 1그릇에 5천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몇이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자율대로 하라고 하면 몇이 와서 1그릇으로 먹으면 되는데 1인당 식대는 5천원인데 그럼 가령 5만원 줬으면 10명만 오면 되거든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지요 ? 10명 와가지고는 행사가 안될 것 아니겠오. 그러니까 오기는 많이 오고, 밥값은 없고,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예산이 작으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 단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낫겠나 이겁니다. 기념식을 그들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념식은 우리시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부대행사 얘기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사관계를 줄이는 관계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8페이지 산불피해지역 특화사업,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

이 돈이 국도비, 시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억 7,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산불피해가 원덕, 근덕, 미로에서 났는데 제가 앞으로는 형평성은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형평성이 아닙니다. 불이 안났으니까 안 줘야지요, 나는 그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예방차원에서 쓴다면 예산이 이거 열배로 들어가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산불나서 도수로 탔습니까 ?

이게 농업분야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묻는 핵심을 좀 알고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수로가 탄게 아니잖아요 ?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키든 말든 간에 지금 내가 아무리 우매한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돼요. 도수로 안탔지요 ? 왜서 꼭 사업이 도수로라 해야 돼요 ?

농업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시키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예산을 국가가 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든간에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누가 뭐 내지역에 뭘 달라 안준다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21페이지요. 목재파쇄기에 관한 얘긴데, 제일 위에 사업자 그 밑에 단체명, 대표하고 제일 끝에 자부담 란이 있잖습니까 ?

예 !

자부담 란에 이게 많고 적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량은 같은 1대인데, 5,000만원 하고, . . . .

이것은 중형하고 대형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목재파쇄기는 4대인데, 목재파쇄기가 중형, 대형 두가지가 있는데서 하장에서는 지형이 좀 그래서 수선하기 좋기 위해서 중형을 했습니다.

중형하고 대형 좋은데, 돈을 1,000만원을 내가 자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4,000만원 국·도·시비를 받아서 1,000만원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것을 이웃에서 좀 빌려 쓸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그것은 빌려쓰는 사람이 좀 기술적으로 하면 빌려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용지침이 있어요 ? 80%는 우리가 보조를 했잖아요 ?

예 !

국비를 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시비를 하든간에 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 개인지급이지요 ?

이게 지금 현재 개인한테 지급한 것은 없고, 작목반이라든가 영농회에 했는데 농림부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 80%, 자부담 20%에 의해서 그 작목반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도와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침은 없어요 ?

작목반내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작목반내의 지침이 아니고 위의 정부기관에서 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지침을 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 있는가, 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어떤 관리요령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얘기예요.

이 농림사업 계획은 쪽으로 계산하면 2, 3천쪽 이상의 방대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목반들 얘기는 아니예요. 예를 들것도 아니고 아닌데, 이게 개인소유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목반이 어느마을에도 있어요. 고추작목반, 마늘작목반, 콩작목반이다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것은 이름만 있고 서로 농사짓는게 다 농사짓지, 이것은 거기 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십중팔구 알고 있어요. 개인이 부담했거든요. 이거 누가 못씁니다. 아까 얘기한 관리 지침이라든지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국 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말 그대로 연합회지요 ? 연합회면 그 기초 단체가 뭐가 됩니까 ?

사단법인입니다.

그 하부 단체가 있을게 아닙니까 ? 삼척시 연합회니까.

연합회에서 하부에는 읍면과 동지역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구성이 안되어 있는 읍면이 한두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농업경영인으로서 4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남자로서 부인이 내조하라고 해서 같이 되어서 이게 여성농업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41명은 중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지요 ?

예, 중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매일 가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자 오라는데 가보니 그 남자가 왔고, 그 남자가 오라는데 가보니 그 여자가 왔어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여기다 내놓은 것은 내놓았겠지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서류에는 안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톱밥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 일부도 있고 시군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달에 확정을 해서 1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되고 신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될 이 시점까지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 1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도비, 시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에 50%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 단체는 축협만이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제재소라든가, 영림서, 경동광업소, 석공광업소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톱밥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돈이 작년까지 한, 축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축협만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재소, 영림서, 광업소에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도 축산과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그것은 지원을 안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소, 축협, 영림서에 단가를 조사해서 최하위 가격을 거기에 따른 50% 지원을 10월부터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1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10월달까지 계속 아무런 조치도 없이 1억 2,000만원을 사장시키고 있었느냐,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하려고 한 것인지 우리가 그럼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와서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리 세워놓으면 뭘해요.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쓰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왜 안썼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도지원 사업으로써 지침이 9월 하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도비 안쓰면 될 것 아니요. 시비가 8,400만원 서있는데 10월달까지, 지금까지도 단 1원도 사업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켜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가 도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비는 100% 반납하고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은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농가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섰으니까 좀 지원이 되겠지하고 많은 기대를 또 했을 것이고, 또 축산정책을 잘한다고 시에다 이렇게 했을텐데, 기대도 많이하고 했는데, 그 보람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손에 의해서 지원하면 안돼, 지원하면 돼, 이런 것만 판단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결론을 보면, 도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보면 공무원들이 이것은 자기 책임을 다 못한거다 결론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상당히 서운한 일인데, 앞으로는, . . . . 결국은 지금 계획 세운 것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5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 그것도 9월달, 10월달에 나간것만 한다. 농가들은 톱밥을 1월달, 2월달 다쓸거 아니요. 왜 제한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납득이 안간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고 또 예산을 세워놓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해나가야지 계속 묶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도가 어떻고 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냉정하게 따져봐서 그렇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겠는데 여하튼 예산집행의 모순성을 크게 꾸짖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얼마전인가도 도로변에 경운기 몰고가다가 차가 경운기를 치어서 사고를 냈는데, 사고원인이 우리 경운기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차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농민이 사고났으니까.

내용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사고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경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형광등이라고 해서 뒤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도 자체 모순이 있지요. 뒤에 방향등도 없고,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표시판 등도 없고, 그러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거 아닙니까 ? 내가 볼때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신년도 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1,000대분을 설치해주려고 했고, 경찰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목재파쇄기 공급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랄까, 어떤 방법으로 작목반은 여기만 있는 작목반이 아니겠지요 ? 어느 읍면이나 리동이나 작목반이 여러개 있을 수 있잖습니까 ?

예 !

그 작목반들한테 어떻게 홍보랄까요, 알리고 또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 1,000만원을 댄 작목반이 있는 반면에 또 500만원을 댄 아마 이것도 거금인데, 이걸 대자면 어떤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 회의록을 비치해 놓았을 겁니다. 안해놓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 작목반원들의 명단을 포함한 회의록을 아울러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료를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료 넘어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 . .

자료가 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럼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 실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