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강서입니다. 2002년도 일반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FAX민원, 주민등록 등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차량등록 수수료가 1억800만원, 무인 증명 발급기 증지수입이 720만원, 호적 등·초본 증지수입이 3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과태료 수입으로서 주민등록 과태료 1,800만원, 호적과태료 54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로서 주소변경이 4,200만원, 정기검사 지연이 2억7,360만원, 정기점검이 300만원, 임시운행 지연이 3,588만원, 말소등록 지연이 456만원, 이전등록 지원이 864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1억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차관련 과태료로서 책임보험이 276만원, 주소변경, 기타가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2쪽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 전에 세입 예상수입 중 정기검사 과태료도 2억7,300만원인데, 금년도 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과태료에 대해서 과거 3년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간 평잔 이라고 하고, 2001년도 올해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정기 검사만요?
이선위원
네, 그걸 좀 보내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민봉사국장님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민봉사국 당면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원봉사요원 등 간담회 100만원, 민방위 및 병사업무 추진으로 500만원, 민원특수시책 및 봉사국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급식 144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 급식비 21만6,000원, 행정상담위원 급식 15만6,000원,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자치단체 견학이 20명 2회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보상이 210만원, 시 행정모니터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으로 1년간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1명에 30만원, 우수 1명 20만원, 장려 1명에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모니터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자 근무복 20벌에 200만원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은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만 해 주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만 20명입니다.
이선위원
올해도 해 주지 않았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민원봉사자 안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요원이 있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도에 그 사람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민원실 안에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민원실 안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입니다. 본관 청사안내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있고, 민원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은 시민에 대한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 3S왕 선발을 해서 상·하반기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 친절평가보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 부서에 30만원, 우수 1개 부서에 20만원, 장려 1개 부서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최우수 1개 부서 50만원, 우수 1개 부서 30만원, 장려 1개 부서 20만원을 편성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부서에서 12개 헌장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따른 민원만족도 조사에 2,050만원을 편성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계속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6회 실시하는 것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제 민원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
과제가 무엇이냐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장의 이행 실태를, 실천부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가정방문인지, 아니면 전화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전화와 방문을 해서 시청에 분야의 민원이 있었던 분을 300명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헌장제를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00명 정도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올 예산을 할 때에 먼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느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서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답변이 틀리면 안 되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전화친절도 평가는 단체에서,...
이선위원
아니, 부기가 친절도 평가용역, 만족도 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니냐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용역 대상이 무작위 300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과제만 줄 것 아니야, 그렇죠?
석수
김석수위원
용역비가 2,0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태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한강 및 검단산에 사는 동물이나 조류 전시관 1식 1,300만원, 또 인공연못 필경대 2식에 1,200만원, 민물고기 전시관 500만원,...
이선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에 할 예정입니다.
이선위원
민원실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민원실에 어느 곳에 공간이 있어요, 민원실에 설치할 게 엄청 많더라고, 좁은데 뭘 이렇게 할 게 많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내부 1층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한강 및 검단산에 사는 동물이나 조류 전시관을 한다고 했는데, 몇 종이나 예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10여종 정도,...
석수
김석수위원
10여종은 쉽게 말해서 어떤 종류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종류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주무 과장이 모르면서 뭘 한다는 거야, 그래.
영휘
조영휘위원
동물, 조류 전시관을 설치한다면 박제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렇지 뭐.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조류는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지하 창고에 박제가 많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이선위원
지금 박제 예산도 올리면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이런 것을 더군다나 민원실에 한다는 거야, 이게 바람직한가?
석수
김석수위원
그걸 하시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몇 종이나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무작정 만들어서 몇 종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전시관을 만들면,...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서울에 있는 다른 곳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와,...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실내 생태정원을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민원실에 CCTV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아니라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유선방송에 가입하는데 3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선위원
경동케이블 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도시개발공사와,...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동케이블 TV?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케이블 TV 가입비가 30만원이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설치비가 60만원인데, 도시개발공사와 반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냥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차량민원실에 유선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와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비가 60만원인데, 반씩 나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유선방송.
종도
최종도위원장
유선방송 케이블 TV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TV가 몇 대나 되는데요?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설치비가 60만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경동케이블 TV에서 설치비를 1,000원씩 받고 있어요.
이선위원
그거는 한시적으로 끝났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그래도 3만원밖에 안 해요. 정상으로 환원을 해도.
석수
김석수위원
엊그제 우리 아파트 쪽에는 무료로 해 주던데요?
이선위원
글쎄,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원씩 받고 했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1,000원이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치비용이 3만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경동케이블 TV가 케이블 확장 차원에서 설치비를 1,000원씩밖에 안 받았어요.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 가입비가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대에 30만원이라면 얘기가 안 되죠.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로서 바닥 타일공사는 지적과와 종합민원과가 합치게 되면 민원 테이블을 약간 안쪽으로 옮겨서 안쪽과 바깥쪽의 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타일공사 243만원, 그에 따른 전기공사,...
김시화위원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민원실을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니까 업무 공간을 당기겠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화장실 쪽으로 지금은 딱 막혀 있는데, 민원테이블을 끝 쪽으로,...
김시화위원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옮겨서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도 화장실 쪽을,...
김시화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바닥을 교체하는지, 아니면 민원대를 옮기니까 그 바닥이 지저분하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끝 부분을 약간 변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33만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로서 미디어라인은 위에 있는 표시물 정비로 1,18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호적전산화 백업테이프 198만원, 자동 인증발급기 구입이 민원실 2대, 차량민원실 1대가 96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3대에 900만원, 무인 등기부등본발급기 구입 1대에 3,000만원,...
김시화위원
인증발급기는 지금 있잖아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해서 잘 안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오래되어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수입증지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이선위원
인증기가 대당 300만원인데, 현재 사용연한이 얼마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5년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경과연도가 5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법원에서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해서 법원과 협의해서, 발급기는 시에서 구입해서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법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거기에 인증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자동 발급이 되잖아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법원으로 가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계는 우리가 사주고요?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기계는 시에서 사주고, 발급 수수료는 법원이 가지고 가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기료도 하남시에서 내주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법원에서 부담을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용지라야 얼마나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비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법원의 예산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이선위원
우리시와 등기소와 협의한 게 뭐가 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협의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협의를 할 것인데, 도에서 여기에 따른 협의에 대한 공문을 각 시·군에,...
이선위원
다른 곳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지만 하남등기소가 개청되기 전까지도 광주등기소와 하남시청을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남등기소가 개청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등기소와 대법원, 우리 하남시와 어떤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 협약을 해야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협약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걸 하기 위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거나 그러면요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공문이,...
병대
김병대위원
그 위에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구입 4만원짜리 5개를 구입해서 10개 동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기가 맞아요? 5개를 구입해서 10개 동을 준다면 반으로 쪼개서 주나요?
이선위원
아니지, 5개씩 10개 동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인 등기부등본발급기는 사실 광주에 등기소가 있었을 때에는 사실 이게 필요 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남시에 등기소가 개청이 되어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합당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남시민들이 등기소가 멀어서 못 갑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멀지는 않지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우리가 사주고, 모든 것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발급 수수료나 이런 것은 거기서 다 가지고 가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물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 편의 좋아요. 모든 행정이 시민 편의로 가야되는데, 이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주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남시에 설치를 해야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시청에 와서 다른 서류도 발급 받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간다면 시민들은 굉장한 편리가 되는 거죠. 다시 버스를 타고 등기소까지 가야되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이선위원
그러니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단 한가지 근본적인 것이 척결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보고 난 후 나중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다음 설명해 주시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233쪽, 민방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이 100명에 100만원, 화생방분대 교육여비 보상이 200명에 2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이 84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이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상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사업으로 82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가 1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통·리 대장 교육비 8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2만6,000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도비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위원
민방위훈련 지원은 금년도에 어디어디, 2개소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지역마을단위 감북동과 덕풍3동 1개 마을씩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보된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당해 동대로 주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 민방위대로 주는 것인데요, 그 중에 50%는 민방위관련 장비를 사고, 50%는 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3회에 2개소라면 연 6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1개 마을에서 3회씩.
이선위원
한 마을에서 세 번씩?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한 마을에서,...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보급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2,480만원을 편성해서 각 동에 비치해서 비상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올해에도 1,000개 정도를 구입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구입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있는데, 안 했어요? 내년도에는 2,000개이고.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아직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여태까지 안 했어요?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일반 방독면과 국민형 방독면이 있는데, 국민형 방독면은 3만9,200원인데요, 화재시나 전쟁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이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시에만 쓸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만9,200원 짜리를 구입하고 아직 구입을,...
김시화위원
벌서 12월인데, 예산은 본예산에 있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구입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부기가 맞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 맞춰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줘야지, 지금도 부기가 1만4,200원이라고 해서 맞지도 않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내년에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그게 발전적인 것이지, 어떻게 발전도 안 되고, 맨날 똑같이 올려서 사지도 않고, 내년에 2,000개를 사서 3,000개씩 보급을 한다는데, 그것도 보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조달가격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동으로 내려보내도 1만4,200원 짜리가 안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안 맞으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줘야지, 맞지도 않는 것을 구입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전 시민에게 공급을 한다든가, 가구당 하나씩 공급을 한다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부기도 맞지 않게 1만4,200원 짜리는 되지도 않는 것은, 그런 예산은 세우지도 말라구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단가가 너무 낮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단가에 맞춰서 구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수량을 계획보다 적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싸이렌 보수가 2개소에 56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7개소에 700만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설치 10개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싸이렌 2개소는 어디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시청과 동부초등학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돼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보수할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고장이 안난 것을 보수한다는 게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도 357만원이 보수비로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산출기초에서 노후 되어 그렇습니까? 올해는 100분의 6이고, 작년에는 100분의 3.8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노후 되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맞는 겁니까? 연수에 따라 100분의 3.8,...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연수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상,...
김시화위원
지침상 그런 거예요?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236쪽, 병무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10종에 100만원,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교재 97만5,000원,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료 44만2,000원,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현역, 공익요원 징병검사기피자 등 방문자 색출여비에 120만원, 징병검사 종사여비 7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지원비로서 현역병 입영여비가 900명에 810만원, 징병검사의무자 여비 1,300명에 1,445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 200명에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봉급 2,928만원, 상여금 976만원, 교통비 7,200만원, 중식비 1억8,000만원, 피복비 3,780만원, 공상자에 대한 보상이 720만원, 병무공익근무요원 출장여비 750만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출장여비 70만원,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에 4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1회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훈련 소집 자에 대한 간식제공으로,...
김시화위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올해에도 했습니까?
병무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을 2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배가 올랐거든요. 400만원을 올렸는데, 행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400만원을 올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올해에도 200만원을 세웠는데 행사도 안 하고, 내년에 400만원을 세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 들더라, 이랬을 때 4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0만원을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배로 올려서 400만원을 세우고.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150명 정도 되는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4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김시화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200만원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해 보고 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올려야 맞는 것이지, 200만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각 과에서 올릴 때 검토도 안 합니까? 그냥 400만원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다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산출을 설명해 주시면 되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 같아요. 해 본 다음에 150명 정도 되는데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더라, 적자도 나서 부족했을 때 300만원이나 400만원을 올리는 것이지, 200만원을 세워줬는데도 안 쓰고, 400만원도 무조건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소집여비 900명에 450만원을 편성해서 예비군훈련에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총액경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는 금액은 설명하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수용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민원실비치용 인명용 한자 편람 구입,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화분 구입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 현수막 제작, 민원서식 등 제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휴대용 책자 등 4종이 있고, 복사지 구입과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복사지 구입, 민원용 종이컵 구입, 민원업무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토너와 드럼, 민원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호적전산화사업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무인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비,...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무인증명발급기에 들어가는 복사용지는 일반 복사용지와 틀린 겁니까? A4 복사지가 3만5,0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증명발급기에 들어가는 A4 용지는 일반 복사용지와 틀린 거예요?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네, 틀립니다. 여러 가지 양식이,...
종도
최종도위원장
양식이 인쇄되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에서 총액경비 48페이지에 보면 A4 복사지가 1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부서는 1만8,000원인데, 똑같은 A4 용지가 어느 부서는 1만7,000원, 어느 부서는 1만8,000원, 이런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는 싸게 사는 거예요? 1만7,000원에 살수 있다면 다른 부서도 전부 1만7,000원으로 통제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주민등록표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구입, 새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소모품 구입, 자동차등록증 제조,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제조,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제조,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고지서 제조,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조,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및 안내엽서 제조, 자동차 양도증명서 제조, 자동차관련 과태료 교지서, 자동차관련 전산바인더, 자동차관련 신청서류 보관바인더, 차량민원실 비치용 물품구입으로서 도서, 화분, 종이 물컵, 화장실 비품, 번호판 교체 공구류가 되겠고, 호적편제 용지 구입, 호적신고용 서식제조, 전산호적등본 가구별 발송, 회송용 봉투제조, 전산호적등본 가구별 발송 안내문 유인, 민방위행사 및 교육용 현수막, 종합민원행정 추진 기록보존, 주민신고 홍보물 제조, 2002년도인데, 2001년도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민방위계획 책자 제조, 을지연습 훈련,...
이선위원
아니, 전산호적등본 가구별 발송 안내문 유인이 있는데, 지금 호적전산화가 다 끝났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은정
신은정호적팀장
법원에서 오류 검증 프로그램이 계속 내려오면 오류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정이 끝나면 전산호적을 각 가정으로 보내서 확인도 하고,...
이선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은정
신은정호적팀장
네.
이선위원
그래서 다 끝났느냐는 얘기예요.
은정
신은정호적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선위원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아요?
은정
신은정호적팀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이선위원
원래 계획일정은 지났단 말이야.
은정
신은정호적팀장
계획일정은 지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업무가 넘어가서 법원행정처에서 시기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알았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실기교육 교재, 실기교육 자재, 위탁교육비로서 대민 친절교육 및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으로 등기우편요금, 일반우편요금, 전산호적등본 가구별 발송, 회송용 우편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중 기본료와 사용료, 차량등록민원실 전기료의 기본료와 사용료, 차량등록민원실 가스사용료, 차량등록민원실 수도요금, 운영수당으로는 친절교육 외래 강사료, 민방위 글짓기, 포스터 심사수당, 급양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을지훈련 참가자 직원식대, 동원자원의 날 참가자 식대, 차량선박비로서 시민봉사국 배치되는 소형승용차 1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팩스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VTR 유지비,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비, 호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량민원실 보안장치 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건강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친절봉사행정 선진지 및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견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건강측정장비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4페이지, 맨 밑에 것은 봉사자들 운영 견학이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이건 공무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무원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기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을 과목별로 2000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것과 징수 확정된 것, 금년도 부과액과 11월말까지 징수한 추계를 과목별로 제출해 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보조 4,600만원은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에 대한 1년 동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 중 민간인 상해보상 1,000만원은 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장을 가는데, 탑승자들에 대한 1인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에 갈 때 사고대비를 해서 상해보상을 하는데, 보험을 그 때마다 들겠다는 비용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여 혹시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그 분들에 대해 다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험을 들겠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보험을 들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험을 들면 우리가 보상을 따로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입니다. 그리고 국악교육생 한복구입은 우리시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연중 국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복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 관계는 학교지원경비로 계상되지 않고, 이 쪽으로 들어왔죠? 다른 것은 학교지원경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라면 학교지원경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과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각 학교 운동지원경비는 학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악교육생 한복구입인데, 정보산업고등학교라면 학교 지원금으로 나가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학교 체육부문은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10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문화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 미술대전운영 보조에 1,000만원, 하남 학생미술 서예대전 운영보조에 300만원, 시낭송 개최보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PC 게임대회 개최보조와 향토작가 초대전, 시화전 보조비를 계상했고, 시민화합축제한마당 개최보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보조를 해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이선위원
시민의 날 행사 따로 있고, 이거는 특색 행사를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할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아직 계약이 미정 입니다마는 행사 내용은 크게 나눠서 노래자랑과 청소년 음악축제, 그리고 마당극 초청공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 3,200만원은 연중 봄부터 가을까지 미관광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의 거리축제가 몇 종목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종목은 다양하게 있고, 또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문화 국악교육사업은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하남환경문학상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 관심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단편소설과 시, 수필을 응모 받아서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국·도비 각각 5억원, 시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3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는 어떠한 행사지원비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년에 행사를 계획해 보니까 약 60회 이상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일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금으로 세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체적으로 어떠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임원들이나 그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될 별도의 사항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분들과 같이, 늦게 오는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남 사계홍보물 발간용역은 2001년도에 하남 사계에 대한 필름을 35컷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벽화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애니메이션 학교 벽면이 되겠고, 남한고등학교의 도로변 담장, 또 백조현대아파트의 방음벽, 신장 사거리와 또 하나는 관공서를 그림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남한고등학교 담벼락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공원과에서는 남한고등학교의 담벼락을 헌다고 들었거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공원과에서는 남한고등학교의 담벼락을 헌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벽화사업을 해서 하남 시가지 내에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환경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벽화사업을 안 하고, 그냥 놔두니만 못해요. 과장님이 한 번 점검하시고 느낀 사항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급하게 어떤 재질을 잘 쓰지 못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전용마이크 구입 2개와 향토작가 작품구입의 도서와 미술작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립합창단 전용마이크가 천장용 마이크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청 대회의실에 천장용 마이크가 없어서 이게 효과적이지 못한데, 물론 마이크 값이 비싸고 좋은 마이크를 사겠지만 이동용 마이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동용을 사면서 1,000만원 짜리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 천장용 마이크가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항상 음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동용 마이크를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것은 한 번 고려해 보셔야 하겠는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마이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에 마이크도 있지만 앞에서 흡입할 수 있는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려고 하는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향토작가 작품전 도서와 미술작품을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하남미술대전에 따른 작품구입으로 대상과 우수상, 2가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향교지 발간 5,000만원은 향교역사 300년의 사항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모든 향교 역사를 쉽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향교 3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가 300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걸 좀 보내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전국 향교기로연 재현비로 2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국·도비 150만원과 시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을 위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안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남시가 이성산 같은 경우에 9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선사유적지 4차 발굴을 끝냈고, 법화지나 교산동 건물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유적 유물지에 대한 이제는 발굴보다는 발굴에 대한 확실한 학문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국가 사적지를 만들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고, 관광단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에서 누가 어느 때 하든지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 역사문화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는 우리시 역사 문화와 관련된 고문서 및 자료가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 등에 상당부분 소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화 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민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문화와 역사, 인물 등이 체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적 사항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비보조신청을 한 게 있죠? 총체적으로 작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서, 기감실에서 다 가지고 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사업비가 내시가 안 되고, 가 내시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특색사업을 하려면 국·도비가 상당부분 배정될 부분은 신청한 게 있을 텐데, 신청서는 거기서 다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사업이 전부 우리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성산성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시 됩니다. 발굴 사업 외에는 순수한 우리지역 문화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도비 요청은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네, 알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내홍보물 발간용역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대한 문화재 유물 유적을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홍보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 국제학술세미나를 별도로 건의했습니다. 이성산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차 시굴을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우리가 거의 성격상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찾아냈는데, 학술적으로 고증이 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백제나 신라, 고구려, 역사적으로 많은 유물 유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축조가 되었는지, 그런 것이 시굴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증이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고고학이나 그 분들을 불러서, 그리고 가능하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서 이성산성에 대한 확실한 문화적 가치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을 통한 하남시의 관광단지로서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108쪽, 문화유적 출토유물 도록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도록제작 2,700만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성산성에 대한 도록은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교산동 건물지, 천왕사지, 선사유적지 등 지금까지 시굴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산성 외에, 또 이성산성에 있어야 될 사항들을 첨가해서 도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생가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재, 생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어디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영휘씨라고,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어렵지만 민영휘씨와,...
영휘
조영휘위원
잘 모르면 위치만 얘기해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최찬식씨, 유길준씨 생가를 찾아서 안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굴유물 전시대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산성을 비롯한 유물을 발굴했는데, 그에 대한 시민적 홍보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우리 하남시의 문화에 대한 위치랄지 역사적으로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을 발굴하는 것을 토대로 귀중한 유물을 모형을 만들어서 의회 앞에 현관 쪽과 본청 현관 쪽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향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재가 유실된 상태인데, 동재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재복원과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도 순수한 재원이 시비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도비가 1억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한 후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재복원을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재가 1억800만원.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예산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보수를 위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국·도비 내려온 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비 1억이 복원을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향교 담장 안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화장실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구자관씨나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도비가 내시가 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부기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변경 안을 요청할 때,...
이선위원
내시서 사본과 같이 올려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춘궁동 문화유적지 도로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부입구에서 오는 쪽으로 이성산성이나 고골 쪽에 있는 주요 문화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남시내 쪽에서 가다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09쪽,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1,225만6,000원을 요구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는 현재 14개소가 스프링 식으로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스프링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전주이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 방지제를 설치하면 불법 포스터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15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기 구입 2개를 요구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입을 안 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 해요, 5개인가 구입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키가 작고 다 부셔져서,...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산 게 다 부셔지면 어떡합니까, 스팀 식으로 떼도록 해 줬는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 말고, 이것은 높은 곳에 있는 플래카드를 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스프링 교체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에는 불법 간판이나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는 돈이 없습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놔두고, 시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니까 시민들이 불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도로에 뭐가 걸려있습니까? ‘미군기지 10만평 우리 품으로 돌아오다’인가, 이런 게 걸려있고, 요새는 보니까 스탠드 바인지, 나이트인지 이런 곳에서 ‘니가 본불 그게 위험한 불이야’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서 도로변에 현수막을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시에서부터 지키면서 일반인들이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지, 시에서 불법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단속하니까 안 되는데, 시에서 철저히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설명하시기 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려면 수수료를 얼마씩 받고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만 얼마인가,...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1만5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만500원씩을 광고물 협회에서 받고 있단 말이야. 그네들이 수수료 1만500원씩 받아서 지정게시대 보수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수수료를 받아서 뭘 하는 거야, 협회 기금을 늘리는 것인가,...
이선위원
사무실 유지비.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선위원
사무실 유지비, 잘못 되었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그 분들이 정산한 것을 보니까 사무실 유지비와 경미한 것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광고물을 떼고 팽개치고 간 것, 이런 것을 치운다던가, 그런 인건비 성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구시청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영차고지 콘테이너 박스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콘테이너 박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가씨 인건비밖에 더 나갑니까?
이선위원
처음에 우리시가 잘못 했어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후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의무도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보수를 하고 증설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지금 차제에 앞으로는 보수라든지 신설도 자기네들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도록 권유를 해 줘야 된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정게시대가 전부 몇 개소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1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스프링 교체 등 해서 125만원씩 20개소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4개소에, 그것도 작년에는 125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면 지정게시대가 21개소밖에 안 된다는데, 작년에 수리한다는 것을 또 수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수리한 20개소와 올해 수리하겠다는 14개소를 합하면 34개소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것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설공사를 한 게 있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로공사로 이설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은행아파트나 한국아파트 등 도심지 내에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게시대가 도심지 안에 있으면 환경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외곽으로 이설을 많이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이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년에 하겠다는 것과 올해 하겠다는 것을 합치면 34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반이 왔다갔다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125만원씩 했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200만원씩 부기가 달려있느냐구요? 팀장이 알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봐요.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녹음도 안 되고, 속기사가 속기도 못하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오홍근입니다. 총 29개 중에 금년도에 15개소를 했고, 14개소가 남았는데, 금년에 도로공사라든지 기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14개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로공사로 인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최초에 설치단계부터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신풍로를 거쳐 조정경기장 후문 쪽으로 나가는 곳에 보면 신평리에 현수막 지정걸이대 하나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 지정걸이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곳은 6～7개 걸려있어도 거기는 걸려있다면 1개 정도 있지 않으면 안 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할 당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자리에 있는 곳에 그냥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스프링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을 도색을 하고, 스프링을 보수해서 다시 심는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누가 시설을 하죠? 광고물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이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만드는 시설비도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있죠?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설치하는 날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설치를 했는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공사를 엉망으로 해서,... 아니, 최소한 지정걸이대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광고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맡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치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를 하고, 관리도 안 되죠.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홍근
오홍근광고물관리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만500원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인지대가 시의 수입이죠, 3,000원이 포함되었고, 사업자 등록이 광고물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제 수입은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 보수를 할 때에는 현지 점검을 입회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광고물 협회에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하는 것까지를 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선위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성격상 위탁업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꼴이 된다고. 시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까지 그 사람들이 직접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자본보조 성격이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09쪽, 독서교실 운영 행사에 따른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주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10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봉사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루에 많이 나올 때에는 1～2사람이,...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산출기초가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봉사라면 3,000원이라면 단가가 낮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선위원
거기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단행본 도서구입 9,000만원, 연속간행물 구입 3,000만원, 디지털자료실 콘텐츠자료 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유열람실 방염제 커튼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강의실 1층 냉방기 설치공사와 도서관 2층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부방 이 쪽에,...
이선위원
구체적으로 휴게실을 꾸민다면 내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내부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별도 구조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공간만 확보하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공간확보만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화장실 내부시설을 양변기에서 좌변기로 바꾸려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매점 내부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화단보수공사, 도서관 전기용량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실을 꾸민다던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려고,...
이선위원
용량을 체크해 본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련 기술진과 점검을 했는데, 증설을 해야된다는 결론을,...
이선위원
문화관광과에 따지는 것은 아닌데, 여기도 부서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 용량이 과연 맞는지, 지금 각 부서별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료는 상당하고, 실제 사용료는 적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계약 당시에 어디 결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이번에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 실이라든지,...
이선위원
내부 시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약 용량을 증량 한다는 것은 단순 논리로 맞지 않고, 총 계약 용량으로 이걸 증설해도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서 하라는 얘기야, 얘기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 본 예산에도 전기공사 예산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과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전기공사를 뭘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자료실을 만들 때 디지털 실을 만드는데 내선 공사로서 별도 공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위에 도서관 2층 전용휴게실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도서관 2층 휴게실 증축공사에 6,000만원이 있었어요.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그건 삭감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삭감되었어요?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키폰 주장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도서분실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서관 키폰 주장치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뭐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스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키폰 주장치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증설을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주장치 전체를 교체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팀장이,...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황연희입니다. 저희가 안내실에 오면 자료실이나 다른 곳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장애가 하도 많아서 민원이 발생이 많은데, 처음에 도서관을 지을 때 만든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기계실 직원이 체크를 해 봤는데,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쓰면 계속 불안정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키폰 주 장치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수명이 2～3년, 4～5년 쓴다고 해서 키폰 주장치가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그래서 통신파트와 몇 번에 걸쳐 체크를 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수 차례 체크를 했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용량 증설문제를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번에 증설할 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매월 기본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용량 증량, 단순 회계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기본료가 계속 가증이 된다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 담당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전기용량 증설 문제와 도서관 키폰 주장치 교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필요성과 향후 전기 용량이 늘어나 데 대해서 기본요금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도서관 위치표시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있는 쪽에서 들어와서 내부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내부시설에 대한 안내판을,...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전광판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순수한 안내판으로, 입간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위원
전자시스템도 있을 텐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자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관리 측면이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부순다던가,...
이선위원
고정형으로 한다면 너무 고가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일반자료실 창문개선과 도서관 1층 운영실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안 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대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사물함을 몇 개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사물을 갖고 와서,...
이선위원
도서관 청소용역 대행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가 안 나갑니까? 공공근로가 나가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하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공근로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회도 공공근로자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도서관은 안 해요?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전에는 했었는데, 올해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관광과에 공공근로를 몇 분 받았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 벽보 제거할 때 4～5명으로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기존에 몇 명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불법광고물, 포스터 철거하는 이 쪽으로만 나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서관에 쓰겠다고 더 신청을 하시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서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괜찮은데, 도서관 같은 곳은 그래도 정숙하면서 공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조용하게 청소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는 떠들면서 다닙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청소를 해도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전에는 공공근로 3명이 했었는데, 밤이나 새벽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서관이 늦게까지 하니까, 네,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물함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개별 사물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 아동실 서가구입과 도서관 강의실 영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교육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스캐너 구입과 디지털자료실 잡지가, 신문자료실 신문가 겸 잡지가 구입, 이용자 열람용 검색테이블 구입, 복사기가 노후되어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복사기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용으로 필요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행정용이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조정정 유지보수비, 조정정 외지운송료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회수로 선수들을 수송하게 되는데, 시청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차를 임차해서 수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임차료는 덕풍골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임차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부담한다는 어떤 책임보다는 현재 하남시에서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지어질 때 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덕풍골 약수터 배드민턴 장이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약수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분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2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 보니까 1면은 배추밭이고, 1면만 쓰고 있어요. 배추밭 만들려고 예산들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정비작업을 다 해준 것인데, 배추밭을 만든다면 못 만들게 해야지, 돈 들여서 해준 게 한 쪽은 배추밭이고, 1면만 게이트볼장으로 쓴다면 안 되는 것이죠.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덕풍골 약수터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종중 땅 아닙니까? 종중에서 부지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번에 부지사용료를 주면 배추밭은 환수가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용 면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느냐고? 어떤 생각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골 약수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 전에는 줬는데,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보조를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 밑에 체육관 사용료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관 사용료도 동부초등학교인데, 1년에 60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위원
학교 체육관을 어느 단체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회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드민턴협회에서 회원들이 1년에 60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시에 보조해 달라는 것이죠.
이선위원
이건 잘못 되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부초등학교에서 한 달에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나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선위원
위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니까 시비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 부설체육관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시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설부담, 운영부담, 또 이용료 부담까지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요. 야간에 직장인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이 있어서, 밤에 와서 치기 때문에 체육관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기료를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지금, 초등학교 지원예산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후로링 교체 및 야간 전기료 지원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관 후로링 교체 및 야간 전기료 지원이 동부초등학교 체육관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걸로 올라와 있는 것이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부초등학교와 협의될 사항이 체육관 후로링 교체 및 야간전기료 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또 하느냐, 그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턱대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월 50만원씩 부담하다가,...
이선위원
아니, 이용을 하는 단체는 이해가 간다고, 그러나 시 재정을 가지고 전기료부터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서, 또 거기는 간접적으로 교육기본 경비에서 부담을 할 것을 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한테 또 전기료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시가 다시 분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각 차원에서 서로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와 우리 체육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력을 향상하기 위한 쪽으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단순히 학교 입장을 보자고. 학교는 이러한 명목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달라, 또 그 시설까지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용자들한테 전기료를 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것저것 시가 보조해 주는지 모르니까 징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용자 단체에서 시에 이걸 지원해 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중으로 받는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학교 하나로 봐서는 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육인들에 대한 재정 형편 쪽에서는 이중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로 봤을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이중 지원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동부초등학교가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실한 의견조율을 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간 조정친선경기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선수는 누가 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선수,...
영휘
조영휘위원
지방자치단체간 조정친선경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선수가 누구냐 이거야.
이선위원
타 도지.
길수
한길수위원
타 시·군이라고,...
이선위원
타 시·군은 안 되지, 조정은 경기도에서 된 것 아니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이선위원
그러면 타 도와 한다는 얘기인데, 개념이 맞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타 단체와,...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남시 팀도 있고, 송파구 팀도 있으니까 팀별로 하겠다는 것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전국대회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친선이니까 전국대회는 아니고,...
이선위원
아니 개념이 우리 지자체에서 맡은 직장운동경기부가 특색사업인데, 타 자치단체간 친선경기를 한다면 타 도라고 해야 성격상 맞다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겨뤄보는 겁니다.
이선위원
우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정 팀이 몇 개나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경기도내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넘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자치단체에 많지는 않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경기도에 두 팀밖에 더 있어요, 하남시와 수원의 경기대학교 두 팀 아니에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과장이 몇 팀인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신청했습니다. 선동구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풀을 벤다던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치르기로 해서 내년에 하게 되는데, 뭉뚱그려서 1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개 동에 어떻게 배분을 할 생각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인구가 많은 쪽에 균등으로 하지 않고, 배분을 달리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각 동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달라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동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쪼개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비가 나려고? 1,300만원씩 10개 동이라고 해놓고 인구가 적은 곳에 줄이면 시비가 나지.
영휘
조영휘위원
2년 전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인구 비례로 예산을 배정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배정금액을 나눠놓지 않았다면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고? 그 정도는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너희 동은 100만원만 가지고 가, 너희 동은 200만원만 가지고 가, 이렇게 할 거예요?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예산설명을 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에 비례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각 동별로 1억3,000만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아니, 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조영휘 위원 말대로 할 자신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선례는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인구 과밀 동도 있고, 인구가 적은 동도 있어. 그러나 출전 종목이나 팀은 같다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인구 비례로 한 그대로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챙겨서 해 줘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전에 인구 비례로 배정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문제는 있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동별로 통장 현황이나 새마을지도자, 지금은 자치위원회가 있고, 부녀회, 이런 인원을 참고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동별 체육대회 때 보면 동에서 츄리닝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입히려고 애쓰더라고. 그러면 인구 비례로 하다보면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기구를 참고하면 잡음이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4회 하남 환경하프마라톤 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건의했고,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 개최보조에 500만원,...
이선위원
그 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기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금에서 하기에는,...
이선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야지, 동별 지원비는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하남시 체육회 기금에서 2,000만원이 되었든지, 얼마가 되었든지 본부 예산은 그 쪽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니까 체육회 성격으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
아니, 모든 것은 하남시 체육회가 주관을 하거든.
종도
최종도위원장
체육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죠.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걸 한 번 설명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와 교류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자치단체간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개 단체를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남·광주에 초·중, 일반, 시청 팀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데, 올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돈 들여서 다 치르고, 올해에는 광주에 가서 어떻게 행사하고 오셨습니까? 과장님은 가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는 돈 들여서 대접 잘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가서 대접을 어떻게 받고 오셨느냐고? 우리는 돈 들여서 잘 먹이고 잘 했는데, 우리는 광주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에 가서 끝까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하셔서 개최보조에 500만원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교류전이 금년에 있을 경우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구두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축구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탁구 쪽에서 자치단체와 교류를,...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왔느냐고, 광주예요, 성남이에요?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협회에서 하겠다고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탁구협회와 축구협회에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두 군데에서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에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4,0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 개최보조에 1,2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선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그렇고, 육성 및 장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 내시 되었으면 그 만큼 감을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그냥 다 해놓은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에는 보조가 안 되고요,...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낸 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선위원
아니, 가내시가 되었든, 내시가 되었든 우리한테 국·도비 보조신청 내역서를 갖다 준 것 아니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지사 생활체육 출전지원에 따른 보조내시는 있습니다.
이선위원
출전지원도 4,400만원에서 도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3,300만원인데, 여기는 그게 없이 4,000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도비 보조 내시된 것도 별개로 하고, 자체 재원으로 예산에 올린 게 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지사기 생활체육을 하는데 우리가 출전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비 1,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3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게 뭐냐 이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이선위원
내시된 것을 다 빼고 예산에 올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산안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보세요. 밑에서 6번째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 유형인데, 부기만 달리해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전까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잘못된 거지? 전까지가 아니라 수정예산을 가져오는데, 애당초 내시가 떨어진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안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뭘 보고 심의를 하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된 것은 표기를 안 했어요.
이선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정해서 가져오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설명하기 전에 113페이지에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가 11개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11개 종목 중에 농구도 들어갔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농구는,...
영휘
조영휘위원
금광연씨, 들어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11개 단체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6개 단체였는데, 금년도에는 11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개 종목 내역과 114페이지에 하남시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보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1개 종목별 내역을 제출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부권 게이트볼대회 개최로 1,200만원을 요구했고, 경기단체 육성 및 장려로 2,200만원을,...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줘요. 11개 단체를 주는데, 2,2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1개 단체에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축구라든지 인원수가 많은 곳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협회별로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00만원은 아니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뭐가 200만원이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곳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 어려운 점이 있고, 많은 쪽은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정을 하겠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단체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원, 5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에 11개 종목을 건의했습니다.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에서 118쪽 중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1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까지는 국·도비 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나왔는데, 또,...
이선위원
아니, 중복이 되었는데, 지원은 무엇이고, 보조는 무엇이에요? 하나는 자체예산, 하나는 도비 보조된 예산,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중복으로 계상된 것 아니야? 액수만 달리할 뿐이지, 지원은 무엇이고, 보조는 무엇이냐고? 중복된 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앞에 것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에 맞춰서 시간을 달리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나 같은 액수를 가지고, 단일 행사를 두 번씩 한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봐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에 4,000만원이고, 여기는 4,4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것도 그렇고, 114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4,000만원도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14쪽과 119쪽은 서로 틀린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얘기를 해 줘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2박3일 동안 어느 장소에서 집합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항이고, 뒤에는 서로 장소를 달리해서 각각,...
이선위원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영휘
조영휘위원
아,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2002년도에 개최지가 의정부예요. 이것은 전 종목이 의정부 자체에서 2박3일 동안 치르는 대회,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지원은 종목별 대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분산 개최를 합니다. 축구는 안산시, 게이트볼은 하남, 뭐 이렇게, 그런 예산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예선으로 가름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두 가지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종합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종목별 대회.
이선위원
그러나 예산안에 올리려면 차라리 단일화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부 운영사항을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같은 명목으로 지원은 무엇이고, 보조는 무엇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선위원
하나로 표기를 해서, 목을 하나로 해서 8,400만원이 맞는 것이지, 같은 것을 보조 4,000만원, 지원 4,400만원은 뭐냐 이 말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19쪽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건 이번에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은 아직 토지매입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이선위원
과정은 그 동안에도 우리가 조사특위 때도 거론되어 아는데, 사실 얘기를 하자 이 말이야.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또 지원이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뭐냐면 국비나 도비 지원 방침도 광역화 사업이 아니면 안 주겠다고 하고, 우리도 반납을 시켰는데, 과연 이번에도 국·도비 보조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98년도에 국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사업에 착공될 때에는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종합운동장이나 뭘 봐서도 우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검토해야 할 시기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2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입구에 계단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풋살경기장 밑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여타 인근에 농경지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주차장에서 풋살경기장으로 올라가는 쪽문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차를 대놓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풍산동사무소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풍산동사무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옥상에 건물을 별도로,...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기관 단체에서 장소 제공을 해 주겠다는 곳이 있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사무소내 옥상입니다. 현대아파트 길거리 농구장 설치공사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검단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강공사를,...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건 어디 현대아파트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덕풍 1동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대 아파트가 많아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검단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는 지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 바람에 날려서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바람막이 공사를 해 주려고 합니다. 풋살경기장 공 차단 망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검단산 배드민턴장은 표기를 잘 해 줘야 되겠어요. 검단배드민턴장이겠지, ‘산’이 아니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 노인정 게이트볼장 설치를 3개소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어디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치는 감북동 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 건의가 들어왔고, 천현동 쪽과 초이동,...
이선위원
동사무소 앞에 어디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감북동 서부초등학교 앞 쪽으로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장소는 현장을 나가서 다시 확인을,...
이선위원
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천현동 쪽에 노인 분들을 위해 해 드리려고 하고, 초이동 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별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기구교체 및 보수도 운동기구가,...
이선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엊그저께 조사특위 때 다녔던 참새골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대상이 되죠.
이선위원
아니, 뭘 수리하려는지, 나는 답답해서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네 체육시설내 이동식 공중화장실 신설 및 교체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덕풍골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소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증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인한테 승낙을 받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회장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현동 체육용지 부지매입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도유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의 공간에 해 주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아까 관내 노인정 게이트볼장 설치를 감북동에 한다면서요?
이선위원
그거는 동사무소 앞이고, 이거는 효죽동과 능안 사이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거기에 광활한 바닥이 있어요, 거기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통과 8통이 다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거기다 하는 것과 여기다 하는 예산이 왜 틀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쪽과 이쪽은,...
이선위원
2,000만원 짜리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풍산동 헬스장 설치하는 것, 옥상에 하신다고 그랬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옥상에서 비가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건물은 별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예비군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예비군 사무실과 헬스장을 같이 3층에 증축하겠다는 겁니다. 증축은 건설안전과에 올라와 있고, 헬스장은 문화체육시설이라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고,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동 기구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냥 계획도 없이 올려놓는 것 같은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간판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골테니스장, 풍산동 동네체육시설, 풋살경기장,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선동 테니스장, 검단배드민턴장 등은 주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개소에 500만원씩?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크고 작은 크기입니다.
이선위원
크고 작아도 그렇지, 실익에 근거한다면 조그맣게 알리는 형식이면 되지, 이게 전부 전시성이야, 예산이. 무슨 안내판이 500만원이라고,... 본 시설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안내판 하나에 500만원이라면 맞지도 않는 얘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유소년 체육조정교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옥탑 건물에 학교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거기다가 조정교실 시설을 해서 조정 팀들이 동절기에도 훈련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조정에 대한 개념도 현장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선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이선위원
나중에 시설을 내놓으라고 하면?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내놔야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조정선수단 숙소 물품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기감실장님, 이번 예산에 먼저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원어민 교사와 조정선수단 숙소를 별도로 짓는 것을 이번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장 관사부지에 짓겠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선수단 숙소에 물품구입은 기 구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로 임차해 주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숙소에 하겠다고 냉장고나 세탁기, 컴퓨터를 사 주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건물은 짓지 않고, 새로 임차하는 곳에 또 이런 것을 사주면 나중에 숙소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 승인을 하면서 요구했던 시장관사부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사항부터 정리를 해 오세요. 그것도 정리를 안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원어민교사 숙소는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디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91페이지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도 안 내고, 동의도 안 받고,...
영휘
조영휘위원
91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조정선수단 숙소, 여기 되어 있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조정선수단 물품 구입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봐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차피 숙소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밑에 조정정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정 교실을 하려면 그에 따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런 것이네요. 유소년 조정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조정부를 만드는 조건으로, 장비까지 구입하겠다는 얘기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씩 타 보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비치를 해놓고 거기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 선수들도 거기에 가서, 사실 가장 취약한 것이 동절기에 연습을 못한다는 것인데, 동절기에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학교와 그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조영휘 위원님 말대로 정보산업고등학교도 8억이나 요구한 것을 결국은 이리 붙여놓은 것인데, 이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가 8억을 요구했어요. 이번 예산에 4억7,000만원을 해놓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4억을 올려놨단 말이야, 결국은 그 놈이 그 놈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조정 팀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삭감이 된 적이 있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처음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처음인가?
이선위원
조정부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학교지원예산을 보면 조정부 운영지원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지원 조정 600만원으로 해서 조정선수단 전용 차량구입 1,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 있는 유소년 체육조정교실 두 개를 합쳐서 한다면 조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부를,...
영휘
조영휘위원
조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야, 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두 개 합치면 조정부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학교 운동부 조정 팀이 창단되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거기 선수들도 훈련을 하고, 우리시의 조정선수들도 동계훈련을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이 설명을 해야할 것을 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느냐고, 나 참,... 과장이 얘기를 해 봐요, 답답하네요, 예산이 거꾸로 돌아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들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지원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하나로 합치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경기부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예산이에요, 맞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 교육예산이 서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 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담당 과에서도 잘 모르고, 어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학교측에서 건의가 된 사항으로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영휘
조영휘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와 부시장이 약속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셨죠? 두 개 예산을 한 군데로 합치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정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부분이라든지 이 쪽에서는 주무 과장이 아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향후에 조정경기부를 계속 지원하려면.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다 합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학교예산 지원과 문화관광과의 생활체육에 예산을 나눠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이미 조정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있는데, 의회에 한 번 얘기를 하고,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생겼으니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시 팀이 있으니까 니네 만들어, 우리가 다 보조해 줄 게 이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고등부 조정 팀 창단식이라도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창단식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창단식 했어요?
금광연체육진흥팀장
지난 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선위원
아니, 나중에 검토는 하는데, 고등학교에 조정부를 전폭적으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으니까 이름을 유소년으로 올라온 거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과장한테 여쭤본 거야.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부가 창단이 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선 팀이 창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우리 선수들도 동계훈련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고 그랬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다 나오네요. 지금은 창단도 했다고 하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 팀의 지원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뭘 숨기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단은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학생들이라면 조정 팀도 있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 경험도 하고, 더불어서 조정 팀들도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어떻든 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되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남시 등판을 달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지 같아서는 핸드볼처럼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 다시 직장부로 들어와서 연계가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학교지원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올리지 말이야, 왜 따로 해서 유소년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처럼 했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전이라도 조정부 육성 운영지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라도 구하시고 예산을 성립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창단도 슬그머니하고, 운영 지원하겠다는 것도 양쪽으로 나눠놓고, 그렇다면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인정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을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창단식에 과장님이 갔다 왔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누구누구가 갔다 왔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갔다 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아까 조영휘 위원이 물어볼 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창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자, 넘어갑시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추가적인 사항은 나중에 정회 때 물어보시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행사를 하는데 본청의 공보실 앰프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사가 하루에 2～3군데씩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생활체육 행사용 앰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설치, 보관은 다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한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 앰프구입을 해 주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에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인데, 아무래도 관리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선위원
생체에 사무국장도 있는데, 전용 생체에서 쓸 것이라면 그 쪽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원래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낫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품취득이 맞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취득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면 되죠.
이선위원
그럴 바라면 애초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정선수단 전지훈련용 모터보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모터보트 운반하기 위한 츄레라와 선동구장 관리용 제초장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할 때 동별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지하 헬스장 체력단련실의 기구가 다소 노후가 되어 교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총액경비는 금액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과 관보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문화재 및 광고물 보존기록을 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와 도서관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화장지구입과 화장실 홀더비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회원 ID카드, 도서장비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보수용 소모품 구입, 도서관 신문자료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학회가입비, 도서관 실내장식용 액자구입, 도서관 강의실, 열람실 커튼 세탁비, 독서교실 운영재료비, 비도서 케이스 중에 CD, 카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휠터 교체, 도서관 무인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화기용액 충액, 냉·난방기 예방약품 구입, 전기기계설비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립도서관 전화요금과 시립도서관 전기료, 시립도서관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기검사료, 도시가스 책임배상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협회비, 동네체육시설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동네체육시설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서관 일직수당 등 운영에 따른 사항들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임차료로서 광고물철거에 대한 장비임차료, 동네체육시설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팩스 유지비, 키폰 주장치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비, 기계설비 유지 및 발전설비 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방송시설 유지비, 청사유지비,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 냉각탑 수리와 도서관 외벽 청소, 동네체육시설 살포용 소금구입,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미관광장내 분수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 행사장비 임차료,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 전에 산출기초만 달리 해 줘야 될 부분이 61페이지, 전화요금이 기본료는 월이고, 통화료는 30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출 기초를 월로 바꿔줘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월 통화료에 기본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은 같더라도 방식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연 통화료이고, 월별로 전화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달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4억3,329만1,000원, 내년도에 이자발생이 1,8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66만6,000원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서 국악협회 정기공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정기 공연이 300만원, 제4회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 회원전 400만원, 하남문학 3집 발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이 5,495만8,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하남시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5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270만원,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800만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2,000만원,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 840만원,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3,8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다번에 보면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이 나와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2001년도 A에 총 자산규모의 변동이 4억3,329만1,000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의 2001년도 수입을 보면 4억5,129만1,000원이에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의 총 자산규모의 변동에 2001년도에 4억3,329만1,000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1년도 수입을 보면 4억5,129만1,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2개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상이한 금액이 나오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2년도도 5억3,395만7,000원인데, 기금운용계획에는 5억5,195만7,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1,800만원이 상이한데, 그 차이점이 뭐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을 상이하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는 넣고, 한 군데에는 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디를 넣고 빼요? 거기도 틀렸고, 지금 설명하신 체육진흥기금도 보면 총 자산규모의 변동분 2001년도에 10억6,733만9,000원인데, 자금수지 총괄에는 11억5,792만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2002년도도 틀리고,... 9,058만2,000원이 상이한데, 팀장이 설명을 해 봐요.
교범
이교범의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설명을 해 줘봐요.
금광연체육진흥팀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소명이 안 되면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마지막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문화관광과는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회에 오기 전에 읽어보고 왔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읽어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기서 금방 정리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아서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네, 끝내기 전에 일반회계 예산서 76페이지, 시사편찬 상임위원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6쪽이, 일반회계,...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 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봉급 1,500만원 계상된 것?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죠? 시사발간을 의뢰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완료가 되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시사편찬 상임위원 봉급과 상여금이 올라왔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잘못된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다시 또 만든다면서요?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 과장은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데, 기감실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문화재팀장
작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종결이 되었죠?
철수
김철수문화재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철수
김철수문화재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납세지원과장 라영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납세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53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의 주민세는 37억, 재산세는 19억, 자동차세는 38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만원, 담배소비세는 63억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는 51억, 주행세는 18억을 계상하여 보통세는 작년보다 9억7,600만원 정도를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16억, 사업소세는 3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수입은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지난 해 확정 세수가 얼마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난해에는 52억을 했고, 올해에는,...
이선위원
아니, 2001년도 세수 추계를 내 달라는 게 아니라 확정 세수가 얼마냐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난해에는 52억을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확정액이고, 현재 우리 추계 세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5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분이 더 들어오면 올해 목표액이 60억인데, 올해 목표는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선위원
세수를 너무 광활하게 잡아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6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3억5,500만원, 등록세는 4억2,200만원, 면허세는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경정장 개장에 따른 예상으로서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00억씩 된다는데, 5억5,000만원으로 잡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은 다니면서 3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억을 잡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84억으로 추계를 해서,...
이선위원
그 중에 일부만 계상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시장은 300억, 부가가치가 1,000억까지 창출된다는데,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아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첫 해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공동시설세는 1,500만원, 지방교육세는 2억4,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기예금은 9.5% 정도의 이윤으로 예측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4.3%밖에 이자수입을 못 올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세입을 보면 2001년도 자동차세가 얼마였는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부터 차량에 따라 경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부터 5%씩 해서 최대 50%까지, 12년차 정도 되면 50%를 감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상당히 적게 부과가 됩니다. 대신 주행세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영휘
조영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 정도 이상 주행세가 더 많아지겠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조금 증가가 되겠는데, 주행세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겁니다.
이선위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여기 보면 지방교육세가 2억4,300만원이 예상 세수인데, 본예산에 10배 이상의 세출예산을 다루고 앉아 있거든. 세무과장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많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8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에 보면 세무행정에 4억5,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762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세무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168만원,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체납액 일소추진에 1,000만원, 당면 세정업무 추진에 100만원, 지방세 세정업무 및 간담회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구조조정과 업무의 폭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 사역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내역 정리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인부임에 600만원, 상속취득 물건대사에 300만원, 종합토지세 부과자료 입력대사에 450만원, 재산세부과 자료입력 대사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고지서 발송작업 인부임에 750만원, 농업소득세 필요 경비율 조사작업에 375만원, 체납세 징수보조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올해에도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수담배인 소매인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담배판매증대 우수소매인 보상금으로 2,500만원, 소매인 시상에 1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 기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선위원
하고 있는데, 실시를 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실적을 봐서 선정할 겁니다.
이선위원
주민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러한 것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세를 이걸 하다보니까 소득할 때문에, 내가 세무과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 한 두 사람을 포상, 시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세상인들이 예전에 3등급 분류를 하다가 2등급으로 분류하다보니까 일반과세가 되었단 말이야. 일반과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영업장과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마진이 3할 내지 5할이야. 그런데 구멍가게나 소매인들은 아주 영세상인들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과표만 높다보니까 주민세 소득할도 5만5,000원을 더 내게 된다 그런 얘기야. 이런 부분은 실제는 세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환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전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의향은 어때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이선위원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나 둘 표창을 하게 되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거의 모든 소매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를 소득세에 따른 보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집행을 하지는 않지만 거의 전 소매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런 집행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간접지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세를 내니까 다시 그걸 갖다가 보전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라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공식적인 부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여튼,...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납기기간 내에 납세의무자들이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기 타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일도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 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능률향상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방세정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자납부제, 쌍방향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의무자가 자기 세금이 얼마큼 부과가 되어 있고,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항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재택신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납세의무자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상식도 알고, 또 납세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올해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과 하천점용료 같은 것은 단위 선정기준도 복잡해서 단위프로그램을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 과에 23개 업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신장과 세금에 대한 신 개념을 정립해서 납세의지를 고취시켜서 선진세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년 전에도 납세자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홍보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위탁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선위원
세워야 되는데, 행사 주체가 우리시인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탁을,...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탁보다는 자체행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이벤트회사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행사방향이 일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사 계획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프로그램 골격은 마련을 했고, 세부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징수포상금 산출기초와 포상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2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5%의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는 되어 있지만 그 제도도 일부 개정을 해야 합니다. 5%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공무원들이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그렇게 받는 것도 무리라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보면 저희 세무과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독려 기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 직원에게 일부 보상적 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징수한 금액에 의해서, 그걸 좀 자세히 알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를 보상해 주는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에 한 번 해서 과별 표창을 하다보니까 1등 얼마,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서별 표창보다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또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 부분은 전년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떠한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때 가서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 때 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이선위원
감사특위 때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은 사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총액경비를 설명해 주세요. 총액경비는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총액경비 납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지서 출력용 잉크를 구입하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와 드럼은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백업테이프, 도세 OCR 고지서, 전산연속용지, 지방세 서식제조, 시세 OCR 고지서 제작, 시세고지용 대봉투 제작, 종토세 과세내역서 및 대사리스트 전산용지, 시세 과세내역서 및 수납부 전산용지, 시세과세내역 바인더 제조, 재산세 과세대장 바인더 제조,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책자 제조,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용 전단지 제작,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서 제조, 시세납부 홍보용 현수막 제작, 건축물 일제조사 스티커 제작, 세수증대 홍보물 제조, 세외수입징수부 구입, 세외수입 납입서 서식제조, 면허세 홍보용 현수막 제작,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용 전단지 제작, 지방세 종합홍보비 시·군 분담금, 내 고장 담배애용 홍보용 스티커 제작, 재택신고서 안내서, 세정업무용 복사지, 지방세법 편람,...
이선위원
편람 33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3부입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세무과에서 몇 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 직원들 전체 한 부씩.
이선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현재 22명인데요,...
이선위원
각 부서장들한테 갈 테고, 이거는 원래 의회에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가 따로 구입해야 맞는 것이냐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의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건 먼저도 한 번 얘기한 바 있는데, 의회는 오지 않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지방세 고지서 제조, 쓰레기 봉투 구입, 지방세정 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수수료, 등기부등본 및 관외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지방세정 우편발송료, 운영수당에서 시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국립세무대학 위탁교육,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특근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프린터 유지보수비, 복사기 유지보수비, 팩스 유지보수비,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납세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70페이지에 국립세무대학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국립세무대학이 지금도 있어요? 국립세무대학이 폐교되지 않았습니까?
이선위원
세무공무원교육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세무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든지, 국립세무대학은 폐교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대학’을 빼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적과는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총액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2,3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2억이 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수정예산안 이것도,...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180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에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국내여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그런 식으로 금액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반운영비로서 국내여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가 2,716만8,000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간담회 50만원, 지적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행이 되는데, 도로명판 제작설치로서 주·보조간선도로와 소로급 이하도로,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건물번호판, 토지 지번 번호판 등이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집행할 명시이월 대상이 2억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지적과 총액경비 73페이지는 뒤에 금액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서 도면제작과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 구입, 홍보용 현수막 제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이것은 일단 세워놨다가 개발사업 부담금 대상 토지가 물건이 생겼을 때 산출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도근점 매설인데, 은고개부터 천현동 앞까지 매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법령집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토지대장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기 토너, 드럼 구입비, 도트프린터기 리본 카트리지, 일일마감기록용 전산용지, 건축물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있고, 등기촉탁서와 등기촉탁용 대장등본 구입과 측량원도 보관용 바인더, 기본사무 용품비와 공공용 쓰레기 봉투, 사진 현상 인화료와 신문구독료, 지적민원신청서식 제조와 지적민원신청서 서식 제조 용지구입,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D/B 구축수수료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용 도면관리 보조장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이의신청처리 통보용 우편요금과 지적민원 발송용 우표구입과 운영수당으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인증기 유지비, 복사기, 팩스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와 개발공시지가조서 출력용 도트 프린터기 수리, 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복사용지 구입의 건물현황사진 출력용 칼라용지, 일반 복사용지 구입과 새주소 기본도 수치지적도 출력용지가 필요합니다. 다 완료되면 생활안내 지도를 제작하게 되고, 각종 설명회,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보고회에 대한 책자 인쇄비용,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복사기 토너 및 드럼과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과 77페이지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플로터 잉크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주민홍보용 우편료와 운영수당으로서는 도로명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급량비로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급식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국내여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주소 부여사업관련 건물 주 출입구 건물번호판 부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액경비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물론, 주무과장이 직제 개편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가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전체 공정은 약 20%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2001년도가 원년도인가요? 올해 시작이 된 거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렇게 해서 2003년도까지 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선위원
2002년도 말까지 하는 거지?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실적 퍼센트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정에서 약 2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로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선위원
어느 지구단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동시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이선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지번과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죠, 지번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법과 주민등록법에 있는 주소 개념과는 틀리죠.
이선위원
어떤 의미로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혼동도 일으키게 생겼다 그런 얘기야.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오랫동안 관습으로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를 써 왔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불편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