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남궁승영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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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에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저금리시대에 고금리지방채 181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지방채를 50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문화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마한 백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체육시설인 신흥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배산궁도장 등과 관광개발사업인 입점리고분전시관, 금마저수지관광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공영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평가상을 받는 등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2년 내년도에도 미륵사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를 계속하고 웅포곰개나루공원과 골프휴양시설 등의 관광지 조성, 금마관광지 조성, 신흥체육공원, 입점리고분전시관 조성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433억3,1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과 과태료수입 8,400만원, 지방교부세 846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268억900만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고보조금 11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7,7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28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가 288억7,3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199억5,900만원, 문화관광과에 70억1,800만원, 정보통신과에 19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501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55억9,600만원보다 54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금으로 택지분양금 88억2,000만원과 영업외수익금 15억7,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7억6,600만원, 2001년도 이월금 예산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53억6,400만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조림비 등 사업비 5건에 75억9,8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부채상환액 67억원과 예비비 30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관련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륜 예산담당은 가사사정으로 금일 연가 중이며 강종규 법무담당은 송무업무 추진차 광주고등법원에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은 안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계장님들 안들어오신 것 가지고는 얘기할 것 없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에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면 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함열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 면 동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 리장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우리 익산시 관내가 아파트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세대라든가 통, 리가 늘어날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전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상황으로만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 반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추경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야식비를 지금 읍 면 동 공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27개 읍 면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정확하게 27개 읍 면 동이 다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27개 읍 면 동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지금 함열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 면 동이 공히 예산편성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과정에서 함열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해 가지고 여기에 216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읍 면 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다 돌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2개 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1개 읍 면 동에 2개 대가 있는 데는 평화동, 신동, 영등동이 2개 대가 있어 가지고 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 돌아가고 있구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모현동하고 인화동은,

영환

손영환위원

됐어요. 이어서 우리 기획정보국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약 170억이 증가가 되었고 세출부분에서 29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총 예산에서. 그 요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세입 증가부분은 중앙에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늘어나서 세입부분은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00억 남짓 늘어난 것은 보석박물관에 관련한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이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늘어났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익산시 총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세입은 170억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9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120억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말하자면 세출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세입보다도 세출이 너무나 과다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총 세입 내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시 운영하는데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세입보다 세출이 120억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세입보다 세출이 총액이 더 많을 리는 없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120억이나 더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은 시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저희국에서 관리하는 예산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세입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기획정보국 소관을 제가 물어본 것이죠. 기획정보국 소관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입도 증액이 되었고 또 세입 증액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세출도 늘어났는데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야 하는데 세입은 170억 늘어난 반면에 세출은 29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120억의 편차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 기획정보국 소관에서 지금 세출이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반적으로는 균형이 맞기 때문에 국간에 조금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있어도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하등에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11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학술용역비에 원가계산용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1억원 이상되는 그러한 사업비는 저희 기획감사과로 사전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담당부서에서 현재 하고 금년도에도 약 9억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대형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마 단체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게 꼭 그러니까 10억 이상 사업을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못하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국외여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전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배낭연수하는데 약간 남아있고 다른 여비는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현재 이만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진강시에서 1명을 6개월간 연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쪽 진강시에 나갑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6개월 정도 상호 공무원들이 교환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일단 이 예산은 아마 잘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6개월간 서로 교류도시와 자매도시와 그런 어떻게 보면 주재사무소 같은 그런 정보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이쪽 뒤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섰네요. 이것도 작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맞습니까? 적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건 지금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못시켜 가지고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석박물관이나 월드컵 경기를 개관하고 월드컵 경기가 있기��문에 민간교류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민간인들 해외여비면 대략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일로 외국에 나갑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국제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가 기타 우호도시간에 관련 상공인이라든지 기타 문화 이런 부분에 관련있는 위원들 국제교류위원이라든지 기타 관련인들하고 같이 교류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요.

세현

김세현위원

실질적인 어떤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교류도시에 어떠한 행사때 가서 술, 밥이나 먹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지 말고 아까 우리 지역 익산시 공무원이 그쪽 지역에 주재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되도록 많이 편성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전년도 이월금 예산이 390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 추경때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이월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경에는 편성을 않고 당초예산에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390억이 2001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2002년도 이월되었다는데 그만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390억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시 전체적인 이월금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이월하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이월명세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현 위원이 질의하신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 지난해 이 예산이 7,000만원 섰는데 이거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작년에 이 여비를 어디에 썼는가 아시죠? 7,000만원.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거 작년에 국제교류에 썼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 여비를 작년에 우리 시장님하고 직원들이 보석 사러 다니느라고 다 썼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디 가는데 다 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세계화 및 국제교류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갈 때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견문이 아니고 작년에 보석 사러 다니면서 이 돈을 다 썼다니까요. 이런 돈을 이렇게 자꾸 세워놓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쓰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에 4,000만원 세워놓고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워서 7,000만원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브라질 가서 한달씩 3,000만원, 4,000만원씩 쓰고 시장님이 해외에 보석 사러 다닌다고 몇천만원씩 써 가지고 다 써버린 거예요. 민간교류 이거 국제관계 교류가 보석 사러 다니는게 교류예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에요. 예산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목적대로 사용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무원 해외연수 및 공무출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써놓고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라고 금년에는 썼구만요. 부기를 달리 했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건 민간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이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밑에 항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25쪽 민간인 해외여비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에 2,000만원, 문화 체육 교류추진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그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해에는 국외여비라고 해놓고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이렇게 부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활용할 때,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때 아까 설명드린대로,

종웅

이종웅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여비가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간다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124쪽에 있는 것을 우리 임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125쪽에 있는 것은 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축구경기할 때라든지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때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제교류위원이라든지 관련전문민간인들이 같이 나갈 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목적대로 제대로 예산을 써라 이것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무슨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해놓고 시장 보석 사러 다니는데, 공무원들 보석 사러 다니는데 쓰지 말고 목적대로 제대로 써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19쪽 보면 말이에요. 장려수당 및 모범공무원수당 3만원×4명×12월 해서 144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자동차운전업무수당도 4만원씩 주는데 하물며 모범공무원이라고 선발된 공무원들한테 수당 주면서 3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마 조례에 그렇게,

인수

오인수위원

조례에 나와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조례에 나와있는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시 모범공무원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뒤에 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계속 3만원인데 1년 12달 줘봐야 36만원밖에 안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모범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선발된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조례를 고쳐서 모범공무원들한테 더 지급이 되어 가지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조례관계는 다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122쪽 보면 말이에요. 2억8,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자금이에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걸 쓰고 있는데 금년 10월 현재까지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11월말까지 해 가지고 2억6,02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에 이 돈을 다 쓸 수 있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 있기는 매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8,300만원씩 그 동안에 쭉 세워왔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억6,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11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 보면 풀자금이 상당히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가지고 여비관계 얘기합시다. 124쪽에 국외여비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및 공무출장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26명 해서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사람이나 해외를 갔다왔습니까? 금년에 공무원들로서 해외연수 공무출장 나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하고 금년에 해외배낭 견문연수로서 나간 인원하고 불러주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배낭연수는 11개 팀에 5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연수출장은 현재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자료는 조금 후에 가져오는걸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연수 갔다오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못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공무출장 나가서 견문 넓히고 돌아오면 우리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들어와서, 출장나가서 보면 무엇인가 좀 나은 것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낭여행도 보면 작년에도 올림픽 때문에 그랬던가 무엇 때문에 그랬던가 호주에서 작년에 무슨 대회인가 했죠? 올림픽 했던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때도 공무원들 호주를 가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 자금 주는 것은 얼마 안돼요. 여기에서 70%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행기를 타면 그 여비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해외배낭여행을 못간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배낭여행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면 얼마나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 가지고 좋게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럴 것으로 인해서 못나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배낭여행 같은거 간다고 할 적에 충분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뭐냐하면 통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통제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 때 100%를 지급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에 70%로 나왔으니까 내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그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111쪽에 소송업무 대리 대행수수료 법무사 비용 8,000만원, 소송에 따른 증거조사 등 수수료 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인지대 5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액에는 변함이 없구만요. 그런데 소송업무가 우리시에서 지침이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대민에게 피해를 줘서 소송사건이 생깁니까? 민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건대 몇 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 그 다음에 국가소송, 그 다음에 다른 영업행위 같은 거나 기타소송을 전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실과별로 소송을 추진하면서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소송은 아마 금년도에 행정심판이 3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29건 해서 총 62건을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62건이라면 적은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인데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시와 이런 소송사건이 있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원만한 시정을 유지하려면 이런 소송사건이 없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인지해서 이것을 처리했다면 이런 소송사건이 안날텐데 이런 것을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시민들이 보통 불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지양하시고 시민과의 불편한 이런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22페이지를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부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고 비교증감이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 2억8,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0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증가율이 2억8,300만원으로 나와있고. 이거 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코드번호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8,300만원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이게 코드번호 잘못 설정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그 사항은 코드번호가 바뀌어졌는데 작년 예산과목에서는 민간인 및 사회단체보조로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항목변경에 의해서 코드번호가 틀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내용 자체가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작년에도 똑같이 2억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억8,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와야 되고 비교증감이 0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0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 풀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건수로 보면,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현재 50건에 2억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10월 31일 현재 65건에 2억5,746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건수가 틀리네요? 어떻게 제가 조사한 것하고 과장님이 조사한 내용이 틀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언제 현재입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10월 31일인데도 지금 현재보다 한 달을 빨리 조사했어도 65건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50건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70건은 되어야 되는데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68건에 2억6,02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을 때도 10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65건이 진행되었으니까 한 달 정도 흘렀으니까 70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68건이라는 얘기인데 68건 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질의할게요. 예인피아노연구회가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6월 28일에 공연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인피아노 페스티벌 공연을 하는데,

동훈

서동훈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6월 28일에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68건 중에 3건 외에는 나머지는 공익성을 앞세우고 익산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풀자금을 시장님께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3건인데 예인피아노연구회라는 데가 어떤 단체냐 그 얘기예요. 잘 모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술을 하는 단체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술하는 단체가 예인피아노연구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모신문사에도 300만원 지출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신문사 이름은 안대겠어요. 신문사들 전부 다 이렇게 연락오면 돈 다 줍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8월 9일 헝가리안 솔리스트 내한공연할 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신문사들마다 공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문사만 돈이 나갔어요? 다른 신문사들은 한군데도 안나갔는데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마 그 사항은 시에서 권장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시장님의 풀자금에 대한 용도는 익산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호응이 있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단체들, 공익성 있는 단체들한테 지출하는 것이 풀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인피아노연구회에 보조금이 나갔다길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자료를 보면 읍 면 동의 자료가 함열 같은 데는 대략 인원이 맞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인원을 옛날 인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함열은 개략적인 인원이 맞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면단위 기능전환이 그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함열은 어느 정도 줄인 인원을 가지고 지금 해놨구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다른 읍 면 동은 그대로 해놓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니요. 다른 읍 면 동도 10월 2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은 기능전환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100% 맞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그때 기능전환이 안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함열은 국민생활관하고 연계되는 인원을 빼고 산출기초를 만든 것 같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다른 읍 면 동은 그냥 유인을 하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언제 정리를 할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1회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보석박물관 개관 교류도시 초청이 있어요. 6개 도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는 어디어디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서시, 미국 컬버시 세군데가 있고 일반교류도시는 중국 래주시, 일본 학강시, 나라시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면 6개 도시는 다 올 것 같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나라시하고는 교류를 안했었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나라시하고는 축구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런데

그런데

지금 보석박물관을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내년 월드컵 이전해서 5월말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5월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5월말에서 6월초쯤,

승영

남궁승영위원

월드컵이 언제 열립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월드컵이 전세계적인 행사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주게임이 언제 있을 것이고 전주에서 게임하는 나라가 몇 나라 어느 나라가 할 것인가는 알고 계셔야 할거 아니겠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5월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전주에서 게임하는 것은 첫 경기가 6월 7일이고 6월 10일, 6월 17일 이렇게 세 번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월드컵 때문에 자치단체 선거를 앞당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개관을 그때에 맞추고 또 하나는 초청을 할 때 전주에서 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개관의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주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보조금을 도에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29%남짓으로 지금 현재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34% 정도 했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상으로 29.31%입니다. 재정자립도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도에는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31.63%였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오차가 조금 생기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연말에 가면 조금 올라갑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세입의 추계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본위원하고 해석이 많이 틀려요. 자립도라는 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세입하고 관계가 없는거 아니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세외수입이 올라가면 자립도는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30%가 무너졌잖아요. 창피한 건인데 자립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높여야겠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방세를 높인다는건 한계가 있고 이 사항이 왜 무너졌냐 하면 아마 국가나 도에서 많은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자금지원을 안받으면 자립도는 50% 얼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총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높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을 안받아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치단체가 부러운 것이지 우리 같이 30%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립도가 거꾸로 얘기하면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치단체장이나 고급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도 아마 그런 약간의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무튼 이 면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방금 우리 남궁위원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제교류 업무추진해 가지고 주빈, 수행원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국제교류 초청여비라고 그랬는데 주빈은 그렇고, 그런데 3개국에서 3명씩 이렇게 초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언제 초청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석박물관 개관 교류도시 초청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들도 그 도시를 방문하고 그 도시에서 올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제간의 문제니까 서로 약속도 있을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국제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관계인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얘기는 어느 나라에 무슨 시, 그리고 오시는 분은 어떤 분, 그�l고 초청하는 시기는 언제 이것을 얘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국가수로는 저희 자매결연도시는 3개국으로 했습니다. 컬버시하고 오덴서시, 진강시 그 3개국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언제쯤 오시냐니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고 연도가 되면 아마 방문 그러한 것을 협의도 하고,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작년에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셨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850여만원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모셨던 적이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는 아마 중국 진강시하고 래주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주빈은 어느 분들을 주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강시에서 손님이 오시면 진강시장이 오시는 거냐, 부시장이 오시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주빈은 누구냐 이런 얘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중국 래주시에서는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5명이 다녀갔습니다. 진강시에서는 3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진강시에서는 시장이 오셨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진강시에서는 시장께서는 못오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왔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대외협력위원장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3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 내에 어떠한 말하자면 진강시,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중국인민정부 정식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답답해요.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이런 분들을 모시는 행사를 어느 때 하실 거라는 그런 예정도 없다 그 말입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석박물관 개관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무슨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영철

신영철위원

억지로 답을 만들어주지 말아요. 그것은 보석박물관 개관 교류와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답을 자꾸 만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석박물관 개관하고 월드컵 겸해 가지고 외국인들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빨리 말씀하셨으면 되었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이 예산이나 이 행사는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을 개관하기 즈음해서 그때 같이 모셔서 말하자면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겠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고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이 행사를 무슨 과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치루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본 행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저희 기획감사과에서는 기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행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행사 비용이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서 있겠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박물관 개관 행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이 서 있다 그 말이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산서 477쪽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역경제과에 보석박물관 개관에 즈음해서 예산에 5,000여만원이 서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행사를 위해서,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그 행사를 그렇게 거대한 행사로 치뤄야 옳다고 보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보석박물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월드컵하고 같이 겹쳐서 전국에 있는 관광명소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의 행사비가 서 있고 우리 기획감사과에 얼마 정도 서 있습니까? 1,300만원내지 1,400만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에서 이 행사 그거 뺍시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빼더라도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5,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행사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가 박물관입니까? 박물관으로 보십니까, 전시관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자신있게 세계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일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박물관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박물관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석의 내용보다 그 내용을 화려하게 말하자면 장식하기 위한 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시설은 말하자면 거기에 보석박물관으로서 보석의 다양성 또는 보석의 희귀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보석을 전시하기 위한 그 어떤 말하자면 아주 보기 좋게 장식을 잘했다 그래서 가면 영상으로 비춰주는 것들 실제 내용보다는 그런 쪽에 치우친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또 외국에서까지 많은 손님을 모셔다가 치루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실망이나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외국손님 모셔다놓고 부끄러움 없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개관을 실제 우리가 그전에 언제쯤 하려고 예상했던 겁니다? 이 사업 시행하면서 언제 개관을 하겠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개관은 내년 6월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전에 보석박물관 지을 때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개관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계획상에 개관예정일은 언제였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하고 사실은 예산부서지만 사업부서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답변하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답변하도록 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가 예산을 놓고 무슨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게 추궁하고 따지려고 하는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과하게 책정했는가라고 하는 느낌이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셔서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정규

황정규위원장

위원회 회의진행 관계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내가 오늘 국장한테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이 대신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정보국 중에서 기획감사과야말로 우리 익산시에 말하자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획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무슨 문제를 기획해 내고 또 감사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과를요. 그래서 한가지 여쭙겠어요. 우리 익산시가 얼마 전에 농민들이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쌀값 문제 등등 그래서 농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했던 것도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서로 공감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시의 입장도 그들에게 전했던 적이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안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 아우성치는 농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영철

신영철위원

우선 반영이 되었으면 반영이 되었다면 말씀을 하시고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반영은 안되고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예비비를 몽땅 남겨놨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에 예비비를 얼마 남겨놨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1% 정도를 현재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충 해서 4천몇백억 되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예산을 계상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도에서 자치단체하고 부담비율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수

오인수위원

설명을 말이에요. 당신이 들은대로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당신이 주무과장이니까 모든 사항은 들었을거 아니에요. 들은 사항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일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실무진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액은 약 30억 정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도에서는 손만 놓고 이런 사항에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약 3대7정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아마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농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금액 자체가 얼마로 해야 할지 그 금액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다가도 근거없이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장님께서 30억 정도를 확보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30억 정도로 했었는데 중간에 농협에서 얼마 보전을 해야 하냐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3대7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3을 주겠다 그 말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시가 7을 부담하자,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준다는 얘기는 아직 그런 정확한 얘기는 결정이 안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도가 이것을 하면 우리 익산시도 하고 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안하면 안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안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시장님 방침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상입니까? 배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배상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서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을 우리와 똑같이 다루고 있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아마 전라북도에 보면 정읍하고 고창이 했습니다만 거기도 도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자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정읍도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고창도 안했다 그 말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정읍만 지난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읍이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정읍이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억 남짓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창은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고창은 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고 군수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읍이 7억 정도 했다면 고창은 배 정도를 예비비에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읍은 추경에서 7억을 확보했고 또 고창은 정읍이 7억 하는데 고창이 농지도 넓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4억 정도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농업지역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특히 우리 익산시가 농시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 큰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3분의1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이 문제를 타 도시가 하고 있는 눈치를 살필 단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십니까? 자, 보세요. 타 시 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나서서 고창, 정읍, 김제, 완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협의라도 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한 것이 잘 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농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김제가 되었든 완주가 되었든 전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이든지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라도 구성을 했어야 옳았던거 아닙니까? 타 도, 타 시 하고 있는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전혀 반영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이게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3분의1을 점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그 어려운 농업인구에 대한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쁘셔서 안계시니까 일단 과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니까 답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국가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저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답변이 되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예산을 왜 편성을 못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영철

신영철위원

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면.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정읍에서는 추경에 7억원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간단하게 그것은 아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나서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시장이 이걸 검토해라 30억 정도로 하겠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예산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평성이니 타 시, 타 군이 하는 그런 것을 눈치보기 전에 우리 익산시가 정말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가는 농시라고 본다면 앞장서서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는 기구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옳았느냐 하는 얘기이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 듣고자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든가,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 정읍이나 고창이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예는 뭐냐하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함부로 보조금을 주다 보면 그러면 사과 심는 또는 다른 농사 짓는 농민들이 전체 보상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시장이 100%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중앙에서 저희들한테도,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사과 얘기하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신영철 위원이 묻는 의지는 뭐냐하면 당신 책임 추궁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익산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익산시가 앞장을 서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협약해서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기안해서 이런 이런 일은 이렇게 협의를 합시다 하는 이런 기구라도 만들었냐는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건 안만들었는데, 그런거 안만들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당신들은 발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묻는 뜻을 잘 알아야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협의체라도 만들었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만들었으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 잘하느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라고 똑부러지게 전라북도에서 하고 익산에서 마음대로 돈을 얼마 못줘요. 왜, 주면 틀림없이 중앙부서 행자부에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교부금 못줘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니까 신영철 위원이 묻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기안이라도 되어 가지고 도로 공문 내고 각 완주나 김제나 자치단체로 공문 내서 협의체를 만듭시다 공문만 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하면 피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조직이라도 만들었으면 농민들이 울화가 좀 덜 터질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저도 압니다. 행정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앙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지침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익산시가 농시로서 익산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일단 우리 도를 하나의 협의체로 만들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전국적인 협의체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중앙 부처에 압력적인 그런 기관도 되어서 농민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도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런데도 전혀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손 놀리고 있는 겁니다. 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면 적당히 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진의 모임이 아닌 시장, 군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 가지고 중앙정치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농민에 대한 이러한 아픔을 전달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WTO니 해 가지고 세계화 글로벌 시대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WTO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무너지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우리 익산시 행정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나는 몰라도 그런 자세로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그런 익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 건의하고 시장께 건의해서 시장이 발 벗고 나서서 잘 되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 있습니다. 시장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한번 나서 가지고 전국적인 뉴스감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체를 만들고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할 의지는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말이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웃고 계시는데 웃을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지금요. 정말 한번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농민들을 돕는 익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나훈위원

기획감사과장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예산이 타당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아까 보석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냐라고 아까 신영철 위원이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셨어요. 세계적인 아닌 것 같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세계적이 아닙니다. 건물은 박물관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용물은 전시관 수준도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5쪽에서 나오는 보석박물관 개관 교류도시 초청, 개관할 때 초청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컬버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내에 있는 시 아닙니까? 또 덴마크는 복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 선진국이에요.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는 도시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보석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용없는 박물관에 초청을 해서 엄청난 수천만원의 돈을 들이고 잘못하면 우세를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지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해요. 이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구실을 하려면 앞으로도 1,000억이나 2,000억쯤 들이면 준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보석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것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운영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예술관의 4배 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3억내지 4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덜려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투자한 것을 전부 포기하고라도 국립보석박물관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영원히 운영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안하려면 지금 투자한 전액을 포기하고라도 국립보석박물관으로 해야만 앞으로 이 박물관도 살고 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문화나 예술이라는 관념은 아마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 같은 그러한 분야는 원래 소득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박물관을 당초에 만들 때부터 그러한 조그만한 출혈은 생각을 하고 세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훈

나훈위원

내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운영을 해 보다가 장기적으로 그만한 결손이 생기면,

나훈

나훈위원

운영을 해 보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같이 보석에 문외한들도 지금 어림수로 계산을 해 봐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과장께서 그것을 답변할 위치가 아니고 어려우니까 얼버무리시는데 그것은 그냥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112쪽에 소송, 아까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한 그런 건들이 지난해에 62건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쟁송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10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것은 62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4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건수가 106건이다 그 말이고, 그러면 이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기타 시민에게,

나훈

나훈위원

됐어요. 그건 내가 아는 것이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두 번째는 도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상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해마다 소송건수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추세는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상부기관의 감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면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소송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왜, 자기는 발 빠지고 민원인한테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도 소송을 종용을 해요. 내가 그런건 여러 건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사례를 다 댈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는 것은 시에서는 시예산 가지고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마는 개인이 소송 1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을 해서 시에서는 말하자면 어려운 업무라든가 재정적 부담이 오는 그런 것은 기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종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소송 1건을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는 소송건수가 20%내지 30%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원인이 행정에 있다, 여기를 보면 금년에 행정소송건만 우선 10건으로 잡았어요. 10건이 행정소송에 대비하는 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행정심판까지 해서 행정심판이 41건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3,000만원 10건 해서 변호사 수수료로 3,000만원 계상했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수료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같이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니까 작년도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 문제도 물론 기획감사과장께서만 책임이 있는건 아니에요. 시 공무원 전체 풍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혼자 책임 질 일은 아니고 예산만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해마다 소송이 좋은 세상이 되었으니까 줄어들어야 하는데 해마다 소송이 20%, 30%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습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다 쓰는 것도 옳지 않다, 맞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본예산서 70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영등동장이 600만원 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모현동도 같이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모현동 인구는 영등동 인구의 절반밖에 안돼요. 그리고 기타 읍 면 동은 48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영등동장이 더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오늘 아침에 불러서 갔더니 영등동이 전산기기나 각종 사무용품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거주자까지 7만1,000명 사는데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전산기기나 사무기기 수리비도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서 시로 아마 직원이 예산을 구원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면 영등동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7만1,000명이 살아요. 그리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국장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국장급 수준보다, 그 자리가 지금 기구축소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국장 T/O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구로 해 놓고서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를 국장급 정도는 줘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랄텐데 지금 바닥 나 가지고 전산기기나 사무기기도 수리를 못했다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냐 이 얘기예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행정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 줄 용의가 있냐, 없냐,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문제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영등동 7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분동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동을 분동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과밀동을 놔두고 왜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번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분동하라고. 그래서 먼저번 회의때 내가 그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분동계획을 만들어서 2002년도 1월이나 2월 임시회때 그 계획을 발표해 줄 수 있느냐라고까지 물었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괄적인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결산보고를 보면 또 결산보고를 들을 때마다 각 부서마다 꼭 지적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100%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보고를 볼 때마다 15%내지 20% 당초예산에서 남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예산편성을 당초에 100%로 했는데 80%만 결산보고에서 하고 20%는 남는가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타 시 군이나 다른 기관에 형평을 맞춰 가지고 세우는데 아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배분을 중단하는 것은 전체를 배분하면 더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비율을 약 반절 정도로 줄여 가지고 개선을 할까 그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지방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해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이렇게도 쓰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 각종 예산을 보게 되면 연도말 결산보고를 우리가 청취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15%내지 20%를 다 남긴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더불어서 그러면 기획감사과 매년 예산편성 결산보고를 들으니까 15%내지 20% 남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지침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15%내지 20%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금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잘 되었으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떤 행정을 위주로 한 것이고 시민을 위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다 쓰십시오. 그리고 필요없는 경비는 절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시겠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5%내지 20%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갑세

이갑세위원

작은 부분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560쪽 이장 회의참석수당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씩 해서 월 2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월 2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월 2회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기 이장단 수당하고는 별개로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장수당이라고 하면 월 10만원씩 주는 수당이고 회의참석은 월에 두 번씩 회의에 참석하면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번 1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그러면 회의를 면단위면 면단위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면단위에서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게 지금 함열 소관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읍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읍사무소 소관하고 면단위 소관하고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면도 똑같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요청이 와 가지고 아마 2회 추경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금년에는 그래서 추가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것은 모험적으로 먼저 한 데가 있습니까? 모험적으로 먼저 한 읍 면 동이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가장 늦게 한 면이 있죠? 현재 전부 발대가 되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다 되어 있고 어느 동은 2개대씩 편성되어 있는 데는 2개대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것은 잘 파악해 보세요. 안되었다는 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잘 파악해 가지고 안된 데 주면 나중에 시끄러울 겁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안된 데는 없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바빠도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님께서 15%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축조심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를 받을 때 각 실과, 사업소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전부 물어봤어요. 예산관계를 아까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20%, 30%를 절약, 그것을 남기라고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이나 국장이나 다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데 공공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기록에도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예산이 금년에도 되었다면 전부 15%내지 20%, 30% 삭감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결론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절대 그런 지시를 한 사항은 없다, 없는데 사업소나 국에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금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다면 일률적으로 5%내지 20%, 30% 전부 삭감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라구요.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나는 그 답변만 들으려고 그래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줄일 것은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한 등 덜 켜는 운동이라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바듯하게 세웠다가 모자라면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라자면 세워줘야 하고 그래야지 미리 절약액수를 몇 % 해 놓으니까 숫자로 기획정보국에서는 몇십억을 절약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 돈을 미리 세워서는 안된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내년부터는 결산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분명히 절약예산이 아니고 틀림없이 세웠다 그 얘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실과로 이것은 전부 집행하라고 시달하고 그 시달했다는 것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야 다 씁니다. 알겠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분명히 시달한 후에 의원 임기가 언제 선거할지 모르는데 임기는 6월까지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지시가 되어야 쓰겠죠. 내일모래가 1월이니까. 그 지시를 하고 지시했다는 공문을 저한테 한 부 복사해 달라,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야 믿지 말로만으로는 안돼요. 알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안과 읍 면 동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정규 위원장, 서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15분 회의정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잠깐 나가셨고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32쪽에 보면 2002년도 장사씨름대회 보조가 8,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일정은 안잡혀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월 초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위에 제3회 전주～군산 국제마라톤대회 보조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풀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이 국제마라톤대회가 종목이 몇가지나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프코스하고 완주코스 둘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출발지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군산, 그 다음에 전주에서 했는데 하프코스는 저희들이 익산에서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문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익산에서 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익산시에서 골인점으로 하든가 그 다음에 출발점으로 하든가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골인지점이 되어야겠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골인지점으로 하자니까 하프코스 거리상에 문제점이 있다, 거리가 안맞는다 이렇게 체육회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체육회나 육상연맹에서는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손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 중에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서 8,4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지금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8,400만원 지금 현재까지 비디오 단속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증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전년도에 단속해 가지고 8,400만원 세외수입했다고 해서 금년에 똑같이 8,400만원 세외수입을 잡는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예전에 보면 2억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2억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대충 들어온 세입예산을 보면 실적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법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나의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를 대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어떤 업을 운영하면서 위반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마는 시민들이 경영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단속대상보다도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세입예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수입예산보다도 업소들한테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이 적더라도 시민들한테 불법행위를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서 전년도 대비하니까 약 50%가 감액처리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13쪽에 전반적으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50%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가장 감소된 요인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산과목이 과목변경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감을 잡기는 어렵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과목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편차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다면 어차피 부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정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세항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목정정은 되었다 할지라도 예산만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치에 안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일부 금년도 예산에 기 사업을 완료한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23쪽에 금마관광지에 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여기에 내시된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 같은거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내시가 되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금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2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거든요.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지금 익산시에는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 펜싱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삽입된 예산내용은 뭡니까? 어떤 운동경기부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에 급여 같은거 수당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항목이 금년에는 과목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항목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는 육상하고 펜싱, 레슬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3개 종목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이 총 9명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7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네요?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해 가지고 자료에는 총 9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어디 얘기하십니까? 7명, 15명 이것은 가족수당인데요.

영환

손영환위원

가족수당은 밑에 있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년 이상이 2명이고, 10년 이상은 3명이고 5년 이상은 4명인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 9명 외에는 장기근속자가 아니고 5년 미만짜리 근속자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31쪽에 신흥체육공원이 언제 준공예정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월말쯤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2년 4월말이나 5월 초에 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신흥체육공원 준공기념 축구대회 하나 있고 뒷면에 보게 되면 제2회 익산시민 단축마라톤대회를 신흥체육공원 개장기념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두가지 종목만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신흥체육공원 개관과 동시에 기존에 마라톤대회를 하던 것을 기왕이면 그때 같이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까 하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상당히 어떤 시민체육공원 신흥체육공원 준공하는데 우리 시민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환영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축구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인들 축구인들만 하는 경기가 축구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특정인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의 지정된 축구인들만 하는 축구경기를 계획 세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행사계획은 저는 나쁘다고는 않겠지마는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정말 축하하는 그런 어떤 계획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개관식이 끝나고 일부 행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경기장은 축구경기장이 제일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또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대회를 하면 시민 다수가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대회하고 축구경기 두가지 종목을 넣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되기 전에도 신흥체육공원에는 익산테니스협회에서 시설해 놓고 거기에서 지금 사용도 하고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양한 행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준공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테니스대회는 그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봄에는 여기를 다채롭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시간관계 때문에 길게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민간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2013년까지인가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13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나서 2013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이 시설한 모든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다 이양을 하겠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0년 가까이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줬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투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않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어느 단체만 특별히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너무나 장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33쪽에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5억원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작년도에 5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 예산은 무엇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땅 구입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시설비로 생각해야 됩니까? 3억 가지고 시설할 수가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5억원 세워준 것하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8억이면 황등에 생활체육공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한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손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19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3억5,900만원이었죠? 작년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해서 7억1,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억1,000만원 정도 과다하게 예산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90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원은 순수한 예술단체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목만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후자 220페이지 7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술단원이라는 명분을 빼야 맞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지침상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지침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급여가 1,927만2,200원×12월 해서 2억3,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사람의 급여를 1,9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7명에 대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표기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7명은 우리 공무원의 급여에 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7명이 1,927만2,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한 분당 월 얼마씩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립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급수별로 전부 다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 세우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예산 보는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금년에 7억1,000만원이나 이렇게 세웠는데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다 해 가지고 9,500만원을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발주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 익산시는 현재 관광자원이라든가 일부 유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에 머무는 그런 관광지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전문적인 그런 용역기관한테 위탁해서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부 용역사에 의하면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은 들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가치있는 용역이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1억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산 중에 총액예산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남아서 2,00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까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금년도 사업한 중에는 내년도에 안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도 있고 또 과목이 일부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정홍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고 모니터용 TV 구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카메라가 또 한 대가 있거든요. 430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카메라 렌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무비카메라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 용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용처에 따라서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렌즈도 사실은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렌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카메라가 43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인데 아마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430만원은 아남산업에서 생산하는 니콘이라고 니콘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산 아닙니까? 이것을 아남산업에서 조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그 이상 호가하는 것도 있는데 중간치로 하니까 그 정도는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정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할텐데 익산시에서 과연 이런 카메라를 사 가지고 430만원짜리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게 의문스럽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진사가 전문가입니다.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찍기 때문에,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됐어요.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함벽정 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함벽정에 그 땅은 사실은 금강농조땅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우리 익산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340㎡니까 100여평 됩니다. 그것을 임차료를 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관리를 이번에 보석박물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보석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환해야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료 주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연계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석박물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7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네요.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술단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서 과연 우리가 7억원을 지원한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네요. 여기에 보면 익산예술제 행사 예총 총 8개 협회에 325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예총에다 2,100만원 또 주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총에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익산예술제 행사 8개 협회가 있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협회의 행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총에다 보조도 주고 그 밑에 사회단체에다 전부 지원도 해 주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총은 거기에 간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여성격으로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공과금 같은거 내는거 일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함열향교 화장실 신축, 익산목발의 노래 전수회관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4,000만원씩 예산이 들어있어요. 화장식을 하나 짓는데 과연 4,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정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짓는 것이길래 4,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화장실문화를 정부에서부터 권장하기 때문에 평당 650만원 이상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송석철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4,000만원 가져야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4,000만원이면 몇 평 정도나 짓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6평내지 조금 크면 7평, 8평 그렇게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일반 가정주택도 4,000만원이면 25평짜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4,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해 가지고 9,5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웅포지구관광지조성사업 그 계획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은 일부분이고 이것은 익산시 전체적인 관광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있는,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다 들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 있고 금마관광지조성사업이 있고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세운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런 것이 단일공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다해 놓고 그것알 짜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졸속행정의 표본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총괄적인 어떠한 모델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연차별로 세부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투자가 되어야 효과가 있고 체계있게 지원이 되겠는데 그러한 총괄적인 것이 그 동안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느꼈을 때 종합적으로 해 놓아야 앞으로라도 체계있게 지원이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가 내년봄에는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무리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외부인을 과연 하나라도 더 유입을 해 올 것인가 그런 방안은 어떻게 연계해야 할 것인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마관광지개발사업이 어차피 익산군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웅포관광지구조성사업이라든지 함벽정관광지구라든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보석박물관 이런 것이 다 관광사업의 일원으로 한 거죠. 아까 우리 기획감사과장이 대답할 때 문화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석박물관도 처음에는 관광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 계획을 보면 5억내지 6억의 수익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관광수익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안되니까 500억 가까이 투자해 놓고 이제는 문화사업이다 하면서도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 익산시 최고의 관광명소로 선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웅포지구 관광지개발조성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다면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서 여기에 준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졸속행정을 해 왔지 않느냐 하는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이갑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198쪽 시립무용단 악기 구입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시립무용단이 가지고 있는 악기 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악기 구입은 대고나 중고나 농북이나 승전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신규로 구입되는 것이구만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원활한 무용단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유인물 24쪽 말미에 가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마한관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 거기에 설계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전에 기본계획에 위치는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전에 기본계획에 세웠던 그 자리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위치는 기본계획 세웠을 적에 그 자리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세워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주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 위원장이 중복되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도 같지만 아니라 얘기 좀 할랍니다. 사실상 익산에 종합계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참 잘한 일인데 이것이 가끔 우리시의 집행부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용역은 용역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용역은 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라고 해 오는 것이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꼭 얘기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용역을 줄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문을 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가령 고양이를 그리라든가 호랑이를 그리라든가 토끼를 그리라든가 우리가 주문하는대로 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호랑이 그려오라고 하는데 토끼 그려오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줄 적에 정말로 알아 가지고 잘해서 용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하는데 관광지 설치 중에 온천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삼기에 온천개발이 일치감치 되어 있는 줄은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것이죠.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미륵사지하고 경계되어 있는 소재지에서 얼마 안되니까 미륵산 개발에도 이게 관광지에 온천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시하고 같이 하자고나 하면 할까 그 전에 원광재단에서 같이 하자고도 했는데 NO하고 안해 버려서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테 옛날부터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손이 못미쳐서 안했는데 여기에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관광개발이라고 한다고 하면 온천은 꼭 따라 다니는 것이고 미륵사지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빼놓지 말고 용역 줄 적에 줘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네 또 한가지 바로 신쾌동 생가정비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이러한 것 등이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미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조사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설비까지 주고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 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그래도 완전히 조사되고, 그 생가 조사 다 끝났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생가는 현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전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방식

주방식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헛간만 있어요. 본체는 이미 헐어져 가지고 새로 이사온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고,

방식

주방식위원

완전히 초가지붕 속에서 사는데 나도 그 집에 가서 신쾌동씨 아들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기 보니까 벌써 보존 이런 것까지 도에서 조사가 어디까지 되었나, 우리 돈은 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나도 보도록 해 주세요. 돈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도 좀 알아야지 돈이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돈은 나간 것이 아니고,

방식

주방식위원

예산이 서고 시설비까지 나가고 매입비까지 하면 다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익산의 선사와 고대 책자발간 자료수집 가지고 1억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지금 3차년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당초에 1,200만원, 1,100만원 그 정도 수준에서 섰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1억이나 넘는 돈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도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더라구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잘해 주시죠.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몇차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마한백제연구소장 김삼룡 박사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차년도가 2000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가 2차분, 3차는 내년도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1억9,8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1차년도 2000년도에 1,460만원을 지원해 줬고 2차년도 금년도에 3,49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2,885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익산의 선사와 고대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집필이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집필 완료된 것이 83% 정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하고 또 한번 더 지원해 줘야겠네요? 돈이 부족하면.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발간예산입니다. 인쇄비요.

세현

김세현위원

올해 것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지금 그분들이 자료수집하고 집필하는 그런 비용만 지출된 겁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시에서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마지막 끝난 날 정산 받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 해 한해 안받고 완전히 끝난 후에 받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끝난 뒤에 받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3차년도에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자료수집하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익산에 고대와 선사시대의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까 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다 지금까지 정산서 한번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는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 축조심의할 때 볼테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익산예술단 승천 제작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건 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2회 소리문화축제에 익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참가하는 종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천이라는 그런 뮤지컬 작품인데요.

세현

김세현위원

어느 대회에 나갑니까? 우리 익산예술단에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어디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주 소리문화축제에 나가는 종목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승천이라는 제작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해 가지고 참가선수 13개 팀 450만원씩 5,800만원 나가는데 어떤 팀들이 나갑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종목은 탁구, 배구, 육상, 테니스, 궁도, 볼링, 유도, 태권도, 베드민턴 이렇게 해서 체육회 단체 13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4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마는 나중에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감안해서 지원해 준다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익산시 체육회에다가 보조해 주면 체육회에서 적정하게 인원수, 출전선수에 따라서 아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5,850만원을 체육회에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적절한 선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입장식 및 가장행렬 응원단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각 읍 면 동에서 몇 분씩 추천받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참가시킨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대략 몇 분이나 갔어요? 그 인원이 왜소하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직접 고창에 가봤었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210명씩 나갔는데요. 하루에 210명, 그 다음날 210명씩 그렇게 나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하루에 201명씩 이틀간?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좀 왜소하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 시세가 그래도 전북에서는 두 번째 아닙니까? 인구도 두 번째이고. 그런데 이번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5위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노력한 흔적들이 안보였다는 얘기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날 우리 입장식 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노력한 그런 것들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보석축제인가 아마 같이 맞물렸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날짜일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보석축제를 한다는 것을 전북 도민체육대회니까 그런 데에 그런 홍보도 좀 하고 프랑카드도 걸고 해서 익산에 보석축제가 있다 구경 와라 이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일절 그런게 눈에 안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런 기획을 한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시가 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입니다. 왜소하게 보이지 말고 심도있게 세련되게 보여야지 너무 응원단이 다른 데는 상당히 북적거리고 상당히 신명나게 하는데 우리쪽은 조그만 하니까 힘이 없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군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이런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강덕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201페이지 익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9,500만원 세운거 작년에 그 종합개발계획 미륵사지 앞에 얼마 섰죠? 작년에 2억 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거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경영개발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요? 현재 안되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먼저 질문 시에 그것이 이관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틀림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그것이 경영개발과에서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경영개발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도시개발과로 갔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백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백제권 백제권, 백제개발 어디 개발 어디 개발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예산은 각자 다 투입되고 있어요. 백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예산은 각자 다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말은 종합개발인데 실제로는 종합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전부 각자 개발이 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해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본위원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직접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륵사지 앞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백제로를 충청도 부여권하고 익산권하고 연결한다고 해 가지고 부여에서 미륵사지 앞까지 백제로를 놓습니다. 놓는데 그 백제로가 미륵사지 앞까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그치냐 하면 삼기면 기산리에서 그쳐 버려요. 미륵사지는 약 2㎞ 전방에서 그 도로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미륵사지 앞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도로 선형이라도 잡아줘야, 도시계획선이라도 그려줘야 그 선 자체가 귀재역할을 해 가지고 미륵사지 앞이 난개발이 안될 것이고 그 선형으로 인해서 중점으로 해서 미륵사지 앞이 개발이 될텐데 미륵사지 앞에 지금 현재 2㎞ 전방까지만 백제로가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륵사지나 백제권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형이고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선로 문제니까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누차 이 얘기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또 얘기하면 잔소리로 알 거예요. 그러나 우선 익산시에서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보물인 백제권 백제말기의 근거가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왕궁평성과 특히 우리시에서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금마관광단지, 미륵사지 이것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에서 여태 투자한 가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근본적으로 발전적으로 밀어서 추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륵사지도 미륵사지 앞에 저렇게 난개발이 되는데 미륵사지 앞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미륵사지 서탑 정비하는데 돈 많이 들여서 정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륵사지 복원하려고 그러죠? 1,000억도 더 들여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미륵사지는 가장 중요한 등산로가 있어요.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륵산이 있고 미륵산 등산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륵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륵산 정상에는 기준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돈 이번에도 수억원들 들여서 기준선을 정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한 산에 한 라인에 전부 위치해 있는 백제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안되냐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난개발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 확보차원에서 국가예산을 최대한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지역별로 개발을 하면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덕원

강덕원위원

연계가 되어야, 연계라는건 별것입니까? 길이나 하나 잘 내주고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관광개발 했다고 홍보나 하면 이것이 연결되는 것인데 첫째 도로가 원만하게 나있지 않고 또 홍보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용성은 거두지 못하고 또 우리 익산시로는 외화획득도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역사적인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원만하게 안되고 예산만 지금 낭비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여기 이거 또 9,500만원 세웠는데 헛돈 내버리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투자의 가치가 있고 또 발굴하고 개발하는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강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설명서 225쪽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해 가지고 정액보조 예산 세운거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어째서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는 예산 과목이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서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과목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알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런 체육행사에 몇 억이 나가는데 본위원은 항상 프로연고도시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연속적인 경기를 하자는 것을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안된 것이 서운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가 어느 팀이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6월 7일하고 6월 10일 예선전이 두 번 전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팀의 이름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포르투칼하고 폴란드, 스페인하고 파라과이 이렇게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강이,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다음에 준준결승이 이탈리아하고 대략 계획은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올라와봐야 압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월드컵 보조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6월까지는 프로경기라든지 일체 임대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확실히는 몰라도 아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언젠가도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가 각 월드컵에 오는 팀들이 연습할 연고도시를 찾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월드컵에 오는 나라는 어느 도시엔가는 정착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연습경기장이 좋은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각 대사관이나 각 국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기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는 호텔비라든지 밥값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면 우리 경기장 라이트시설하고 몇 억을 들인 잔디구장이 6월까지 국가대표선수가 한번도 밟아보지 않으면서 7월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어제도 기획감사과에서 국제교류로 냈는데 주빈 몇 명만 모집했어요. 수행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익산시에서 보석박물관 같은 것도 홍보를 하려면 각 국에 있는 참가국가하고 또 이번에 월드컵에 오는 나라의 여행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오게끔 하고, 와 가지고 익산에 오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장사씨름대회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에 하면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마라톤 있고 뭐 있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석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장사씨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돋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익산시 총괄 책임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익산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살려보고 또 세계축구팬들이 익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연습구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구상을 못했고 지금 6월 7일이나 10일 이런 게임이 있으니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에다 팩스를 넣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만한 인원수가 너희 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여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거기 관람을 시키고 또 우리 관내 관람을 하고 보석이든 우리의 생활필수품이든 필요부분을 얼마라도 우리가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묵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의 연고도시를 맺으면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페인이나 파라과이나 포르투칼이나 폴란드나 그 팀이 우리 익산시에서 잠을 자면서 연습경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닥쳐서 오는게 아니에요. 한달 전 이상에 온다구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우리 익산시에서 연습경기라든지 여기에서 여장을 푼다면 수천만원의 자산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를 깊이 해주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축구 프로협회 구단에서 연습경기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놨으니까 그 게임하기 전에 분명히 와서 활용을 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10여개 도시는 호텔비 무슨 비 다 줄테니까 우리도시로 와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맺어놨대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익산에 올 이유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한관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방안이라든가,

영철

신영철위원

전시방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철

신영철위원

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유물에 대해서 확보방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4,290만원이라고 하는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시설규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규모가 나와봐야,

영철

신영철위원

규모는 나왔잖아요? 30억짜리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정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추정했든 어쨌든 나왔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의 규모로 해야 거기에 적정한 것인가,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산출해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조사설계비를 산출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0.00몇% 이렇게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산출해 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산출해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규모는 30억 규모 아닙니까? 건물의 규모가. 그렇죠? 30억 규모면 몇 평을 몇 층으로 한다는 대충 안이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안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건평 몇 평, 전시실 몇 평, 사무실 몇 평 이런거 대개 나와서 그런 것을 시에서 과업으로 줄 때 기본조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과업으로 주지 않으면 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건물 지으면 우리 공무원 구상으로서는 300평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0억으로 잡은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2층으로 지을 것인가 단층으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대충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상도 1층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건평이 얼마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약 300평 정도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300평 속에 전시실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실을 얼마를 확보하고 수장고를 얼마로 하고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방안입니까? 마한 유물을.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기존에 나와있던 발굴된 그런 유물을 확보하고 만약에 그런 유물이 없을 적에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마한시대의 유물이 말하자면 국보급이나 보물급 이런 유물이 몇 점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을 마한의 도읍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갖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마한시대의 수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마한시대의 유물이 지금 몇 점이나 발굴되어 있고 또 그 형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되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익산지역에 마한시대의 유물이 몇 점 발굴되었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숫자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략으로 동검 2구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단호세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건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도 명칭만 알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울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한 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한 점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100여점 있는 걸로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던 물건인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학술 전문가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고...... 그게 무슨 물건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그러면 지금 동검 2점이나 100점에 달하는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단호세문경도 있고 그 다음에 단호조문경,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거울 같은 기분이 드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몇 점이나 나왔다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몇 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가 나왔다 그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 종류가 100점 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이 토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원형대로 발굴된 토기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마한관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이때 이 자리에서 마한관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한관에 대한 마한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하고 그런 정도는 조사를 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마한관 기본조사설계비 여기에다 써놓고 그대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알야봐야죠. 알고 나오셨어야죠. 어떤 의미로 보면. 모른다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까? 예산을 지금 30억을 들여서 짓겠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기본조사설계서가 나와봐야 과연 아까 말씀대로 유물 확보방안이라든가,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 보세요. 용역이라든가 조금 전에 그 바로 밑에 학술용역비 9,500만원 지금 서 있죠? 이거 뒷벽치는 거라 내가 아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야기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용역을 줄 때 우리 익산시가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시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한관을 이렇게 지어서 이러이렇게 해서 짓고 보관하고 이러겠다 이런 무슨 기본적인 것이 복안이 선 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또 우리 익산시가 맞춰서 그런 것이지 마한관 기본조사설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학술단체나 교수나 이런 전문기관에 주는거 아닙니까? 모른다고만 얘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아까 얘기한대로 단호조문경이라든가 토기의 원형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동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실제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토기도 원형에 가깝게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요즘 박물관 가면 빗살무늬토기니 이래 가지고 깨진 것 맞춰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토기입니까? 그런 것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100여점 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발굴된 유적만 그렇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왜 여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웅포 입점리에 우리 집 짓죠? 뭡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맡아야겠죠? 시에서 관리를 맡아야 할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입점리 고분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 입점리 고분도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맡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이런 건물 하나 하나 지으면 거기에는 영구적으로 익산시 재정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정말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짓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동검의 형태는 어떤가도 모르시겠네요? 동검 2점이 나왔다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것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동검이 마한때 나온 동검이라고 하면 보물급으로 취급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보물급에 들어갑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보물급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어떤 전시관이 되었든 박물관이 되었든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그 전시관에 얼굴격인 유물이 필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보가 되었든 아니면 지방문화재가 되었든 아니면 보물급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만한 항아리 갖다가 바싹 깨뜨리면 10점도 되고 20점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것 찾아냈다고 해서 10점이라고 해서 10점이고 100점이라고 해서 100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마한관은 우리 익산 말고도 저쪽 나주쪽에서 벌써 지어져 가지고 마한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학술용역비와 똑같이 뒷벽 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뒷벽 치고 있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것들을 그 자리에 보관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하고 서로 찬반주장을 해서 사실상 부결된 것이고 예산에 성립을 못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다시 올렸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설득력있게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산심의하는 날도 아니고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일단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곤욕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언론인도 와 계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손을 안 대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8쪽 중앙지 118부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신문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업무용으로 각 실과, 사업소, 읍 면 동에다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읍 면 동이나 실과에 신문구독료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있던데요? 그리고 사업소에 다 있던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집행해서 나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사업소에 신문대금 예산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있는 걸로 알아요. 사업소마다 신문대금이 있어요. 신문구독료가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읍 면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공급을 않기 때문에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우리가 일단,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청 내에 과가 118개 정도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방지에 여러 지방지,

영철

신영철위원

중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18부를 지금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18부를 12개월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시립도서관도 있네요. 없다고 하면 안되죠. 내가 봤을 때 있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혹시 예산편성에 계상한 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입하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신문구독료가 올라와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있잖아요?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지 246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각 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읍 면 동 똑같이 이렇게 2부 들어가는 데 있고 3부 들어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읍 면 동 예산에는 신문구독료가 없습니까? 다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데에 일일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장님들 준다고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통 리장 준다고 아까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어떤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통 리장은 9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92부 이것은 어느 신문을 줍니까?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앙지 보는 분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의사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페이지 것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 신문은 언제부터 행정에서 통 리장이나 또 통 리장을 제외한 옛날에는 더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 줬다고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십년 된 것 같죠? 이 신문 준 것이 수십년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통 리장한테 신문 등 관련도서 구입 해 가지고 써 놨는데 이게 명칭이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계도용이라고 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계도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년, 20년 전에 이 신문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더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마을에 텔레비젼 한 대가 없는 시대였어요. 한 마을에 텔레비젼 한 대가 없는 시대였고 한 마을에 신문지 구경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정부에서 정말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 계도라는 말 아시잖아요?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민들도 신문을 보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고 정말 지적수준도 높이고 하는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진 예산항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계도라는 말이 필요할 때냐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 미디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부분에 정보 다 빠릅니다. 저희보다도 더 빠르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어서 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문을 주는 것은 이제 폐지해도 되겠다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그 계도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통 리장들이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안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극소수더라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요.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산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거 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세상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죠? 그것만은 사실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문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아까 제 질의가 긴 것 같아서 못한 부분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게 되면 지금 금마관광지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몇 명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명이 그러면 24시간 올나이트 근무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교대근무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내용만 알고 싶고 그래서 침구라든가 세탁비 이런 것이 다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좋습니다. 이어서 23쪽에 시실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조성사업에 토목, 건축, 전기, 조경공사 1식 해 가지고 국 도 시비 포함해서 9억9,641만3,000원 그리고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1식 해서 9억9,641만3,000원 이래 가지고 공히 이 내용 예산이 거의 10억에 가까이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조성사업은 토목은 어떤 토목을 하고 건축은 어느 부분, 전기는 어느 부분, 조경공사 1식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웅포 곰개나루는 앞으로 토목하고 전망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4억9,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내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3억4,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웅포관광지에 곰개나루터 조성을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예상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53억 들어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현재 곰개나루터 조성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지금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8억원 투자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2000년도까지는 1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53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옛날에 보면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자리인데 금마관광지는 기 시설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웅포하고 금마하고 어떤 시차의 문제라든가 현재 진행과정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금마관광지 같은 것은 많은 시설들이 지금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에 9억9,600만원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13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86억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것이 거기도 전망대가 하나 필요하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금마관광지 조성사업비 9억9,600만원 내년 예산은 전망대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전망대가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모험놀이시설이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무하고 조경사업으로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놀이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이 1억에서 2억 사이 들어가지 않나,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억 잡고 그러면 4억5,000만원인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식재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경사업으로 다 들어간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조경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00% 되지는 않았는데 조경사업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전망대 2억5,000만원하고 놀이시설로 해서 1억내지 2억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4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약 5억이 남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경사업으로 다 씁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절감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착안하기 위한 하나의 질의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내일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시면 저희들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시설비라고 해놓고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1식 해 가지고 9억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버리면 조경공사 1식 하는데 9억9,600만원이냐 현재까지도 조경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신다면 계속해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만 심는 것이 조경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있으면 조경에 관한 것은 무엇 무엇 해 가지고 조경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중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쉬었다 합시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정지

16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1년도에 약 9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약 300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은행에다 예치해 놓은 이자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한다는 그런 수입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적립금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적립금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수입은 많은데 그러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적립금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얼마나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치금 이자를 저희들이 5.4% 정도 계상을 해서 1,214만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자수입이 2001년도에는 약 9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200만원 수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더 수입이자가 증액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적립금이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적립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적립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증액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까지는 3.8%인가 그렇게,

영환

손영환위원

이자수입을 연 3.8%로 적립을 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3.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내년에는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5.4%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3.8%짜리는 어디에 예치한 금액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농협요.

영환

손영환위원

농협에 지금 수신금리가 3.8%짜리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정기예금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최하 6%까지 주고 5.5% 주고 5.8% 주고 5%도 주고 하는데 왜 익산시에서 3.8% 최저의 금리로 여기에다 예치를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로 정기예금으로 높은 금리가 3.8%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시중은행서 지금 수신금리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3.8%짜리가 어디 있어요? 시간관계 때문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3.8%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 우리 시금고에다가 전년도에 예치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여기 밑에 쓰고 남는 금액 2,492만4,000원 지금 현재 적립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420만원은 이자의 남은 금액이죠. 적립금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이 서류로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000년도에 우리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출연해 줄 때 2000년도 연말 하반기에서야 출연을 해 주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때서야 내주니까 그 예치기간이 이자율은 물론 높았습니다마는 예치기간이 짧아서 900만원밖에 안나왔고,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3.8%짜리로 적립을 한다면서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자율은 오히려 높은데 기간이 짧아서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저쪽으로 해 주면 이자율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약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5.4% 이자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5.4%도 어렵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예치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이것도 좀 어렵겠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은행에서 3년 또는 2년 6개월로 해 가지고 8%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탁을 2년 6개월짜리, 3년으로 하면서도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그러한 금융시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거래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수익사업인데 적은 금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시금고로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도움은 못받을 망정 손실을 봐가면서 적은 금리에다가 왜 예치를 해 가지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3.8%짜리로 적립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라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사실상 3.8%가 아니라 예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수익은 3.8%밖에 안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해마다 2억원씩 기금을 적립해 주고 또 행사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면서 나중에 예산을 갖다 쓰면서 집행부와 마한제전위원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행사가 있는 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누차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을 때에 충분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고 또 법적 뒷받침을 하는 조례가 다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이 건만 가지고 심도있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 나가야 할거 아니냐, 이게 그때그때마다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 자신도 적립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의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발의로 마한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지금 가을까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 미뤄나왔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해마다 위원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다달이 예산 나가는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쓰는거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이 기금으로는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자기 위원들이 출연해 가지고 그것으로 평소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기금에서는 일절 안쓰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나 나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그 행사때 집행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액수를 제전위원회에다가 넘겨줘 버리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거기에 한 푼도 왈가왈부 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뭐라고 간섭해야 받아주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들어주고 제전위원회에서 자기들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솜리문화예술회관 3층엔가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에 사무실도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인가요, 공짜로 빌려준 것인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무상임대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화라든가 또 보니까 여직원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도 여럿이 근무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 재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위원회에서 출연해 가지고 여직원 월급도 주고 전화비로 전기요금 다 거기에서 지출하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기금운용 이것과 거리가 멀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마한제전위원회 기금운용에 대한 것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세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마한민속제전이 있고 또 보석축제가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돌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세가지 정도의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나 일반 여론을 보면 우리가 이 축제를 따로따로 함으로 해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한민속제전이 우리 마한시대의 어떤 문화축제 이것과 보석축제, 돌문화축제 이런 것을 한 시기에 집약적으로 익산시가 함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일체감도 갖고 그 일체감 속에 애향심도 들고 그 애향심을 어떻게 보면 시 발전에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만 익산시 발전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돌문화축제는 함열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게 넘어가고 있고 보석축제는 귀금속판매장 거기에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민속축제는 또 민속축제대로 그다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전통적인 민속축제라고 하는 마한민속제전을 모르지마는 보석축제나 돌문화축제는 산업으로서의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런 축제를 정말 통합운영을 해서 한쪽에서는 우리 마한민속제전위에서 하는 문화축제 또는 보석축제, 돌축제를 정말 일시에 해서 기대효과라든가 또는 보석과 돌의 산업성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시가 얻어내는 어떤 산업 보석, 돌 이런 것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같은 시기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해마다 실내에서 간소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보석축제하고 돌문화축제. 그리고 행사내용도 보면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내용을 보면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뭐 하는거 똑같이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돌문화라든지 보석에 관한 특징적인 것은 발휘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어떠한 우리의 예산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래서 저희 사실 머리로는 구체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화 해 가지고 보고드릴만한 이런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냉큼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이지마는 이런 부분도 어떤 전문가에게 구체화시켜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추산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합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특징이 있으니까 차라리 특징있게 이걸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해서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깊은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용역을 줘서 하겠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예산 많이 올리는데 그거 하나 더 끼어있다고 그렇게 문제 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익산시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지금 축제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보석판매센터 귀금속단지라고 얘기하는 저곳과 보석박물관과의 연계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왕궁에 있고 귀금속단지를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과의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문화축제도 그렇습니다. 돌문화 지금 사향산업이다 또는 중국에서 싼 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석산이라든가 돌가공업이 굉장히 피폐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향사업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돌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그게 장례문화의 변화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납골당 문화로 바뀌면서 굉장히 돌이 지금 현재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부담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어느 지역에 정말 돌가공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가. 돌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제가 그전 익산군때 돌에 관계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이 10분의1이 훨씬 넘습니다. 그거 우리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익산군때 그랬습니다. 인구 10만으로 봤을 때 1만명의 인구가 넘었어요. 왜냐 돌산 문제 있었죠. 가공업체 있었죠. 거기에 종사자들 있죠. 또 그 운반문제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익산군때 10분의1이 넘는 시민들이 돌과 연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돌문화축제와 결부해서 보석과 돌의 문제는 산업의 문제이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학대할 산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자금도 잘 주고 또 이분들에게 전시판매장도 우리시가 만들어 주고 우리 보석박물관과의 연계 이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산업도 살리고 또 축제도 하나로 묶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을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정말 타당성있고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경때라도 예산을 그 동안에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이 분야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관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라든지 전부 용역할 때 그 추진과정에서 제 분야에서는 용역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하고 그 동안에는 저희시에만 중간중간에 보고해 가지고 결론이 나왔었는데 저희 소관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용역물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꼭 약속 지킵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가지 빠져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한제전위원회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전위원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한제전위원회가 시민의날 행사때 난장 상가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상가임대료 때문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거 우리 국장님 아시죠? 모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의회에서 임대료 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전번에 했던 행사 때보다 훨씬 덜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을 마한제전위원회가 아닌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고 한다면 상가임대료도 받아 가지고 우리 기금에 더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남원 같은 데는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기금이 30억 정도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뭐나하면 그런 상가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상설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 하는 걸 보면 마한시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백제 후기시대의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마한제전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보통신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2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몇가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표 133쪽에 익산시 홈페이지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영문 홈페이지라든가 일본어 홈페이지라든가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하는데 2,1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영문 홈페이지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내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시민 인터넷 싸이트에도 이것이 가끔 올라옵니다. 익산시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일본어도 있어야겠고 중국어도 있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 홈페이지의 모든 것을 일본어, 중국어로 표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렇게 구축하는데 2,15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라는 것은 세계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마는 왜 우리 정보통신과는 사실상 여기 보면 영문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전세계가 쓰는 영문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아시아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유럽쪽이라든가 구라파쪽이라든가 한번 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런 계획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구축은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세계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구라파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부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올리고 이어서 134쪽에 읍 면사무소 기능전환 정보통신망 정비라 해 가지고 80만원×14개소거든요. 그런데 동은 제외한 읍 면사무소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읍 면사무소인데 왜 14개소만 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면만 들어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면만 들어갔는데 12개 동은 제외를 한거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12개 동을 제외하면 우리 익산시가 읍 면이 몇 개 읍 면입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27개입니다. 그리고 면 읍을 빼면 14개소가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익산시 읍 면 동사무소가 27개인데 동사무소 12개 빼고 읍사무소 빼면 14개 읍 면이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읍이라는 말을 넣지 말로 면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차라리 해 주셔야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됩니까? 면사무소라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13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과정에 가서 다기능사무기기 PC를 구입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6,900만원 130대의 자산을 취득할 계획인데 130대는 어디 어디에다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130대가 필요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130대 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대 계산해서 당초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환

손영환위원

당초에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PC가 200대 필요한데 예산파트에 올리니까 예산을 지금 줄여 가지고 130대만 지금,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인감증명 발급용 27대를 빼고 나면 사실은 100대를 세워 주셨는데 지금 우리 PC 사용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PC가 사용연한이 3년밖에 안돼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3년이 지나면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익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 지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인터넷이 잘 뜨지 않으니까 업무처리를 하면서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 컴퓨터 대수는 직원 PC 1인 1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늦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계속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판단을 해서 당초에 20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0대 정도 예산 계상을 해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에 기능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기능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기능이 옛날컴퓨터라 인터넷 같은 것이 훨씬 늦게 뜹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 되고 인터넷이 가장 늦게 뜨는 그것부터 먼저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C가 되었든지 전자장비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자꾸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장비만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경비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되어 있는 장비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더불어서 기기가 더 필요하면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200대가 필요한데 사실상 130대만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마는 한가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직원전화번호부 수첩제작 직원용 해 가지고 2,000원×2,000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400만원이나 되거든요. 2,000부를 제작하는 원인을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지금 2,000부는 저희 직원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나눠주면 1,200부 되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800부가 남는다 이거예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도에도 줘야 되고 또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요청은 누가 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퇴직자들도 상당히 요청이 오고 유관기관들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되도록이면 주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청 산하에 있는 전직원 수첩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다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도 5부씩 달라고 그러면 더 드리고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00부가 필요하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익산시 직원들 1인당 PC 1대씩 갖고 있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 대입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1,735대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원수가 1,200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회관도 교육용 컴퓨터가 30대 있고 교육용 컴퓨터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고 또 주민용 써버 모든 컴퓨터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로 발령나면 컴퓨터를 들고 가더란 말이에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국장님이 지시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야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아깝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아껴쓰라고 그랬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