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먼저 국, 소별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심사를 한 후 2002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환경보호감시활동비 900만원이 감액됐다, 이것이 과다삭감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의 환경보호감시활동 단체보조금으로서 협의회에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연내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기들은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500만원만 하고 9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 싶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2002년 도 당초예산은 얼마 올라 갔습니까?

2,400만원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또 2,400만원…….

2002년 당초예산에는 2,4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한 실적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 집행한 것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1,5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900만원은 삭감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질의를 할까 싶어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얘기를 합니다. 2,4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얹어 줬으면 관계 공무원께서 검토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900만원을 깎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2002년도에 또 2,4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냐는 얘깁니다.

협의회에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한 실적이 금년도에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대기 환경수준전광판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소모품비가 기정예산의 55.6%인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과다하게 삭감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주군의 카메라를 빌려서 이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액됐고 2002년도 예산에는 구입비로 4,500만원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비를 제2회추경시에 국비 9억5,000만원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1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기 확보되어 있는 8억원까지 다 삭감을 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차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번 제3회추경 때 확보하기로 해서 이번에 다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융자금 상환이자는 당초에 6.5%에서 4.5%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는 6.5%에서 5.75%, ’99년도에는 6.5%에서 6.15%, 또 2000년도에는 8.74%에서 6.13%로 인하가 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5.75%가 인하되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인 전국토무궁화식재사업비 5억6,7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한 것은 과다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6,70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의 사업계획변경조치로 교부세가 모두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5억원이 증액됨은 당초예산 계상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은 2001년도 자금의 지출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전년도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게 97억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2001년3월31일 착공되었으나 부지 내의 문화재발굴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못한 75억원 정도가 이월예산입니다. 이 미집행 된 자금에 따른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댐 지선관거부설공사 울주군 전입금이 11억4,400만원의 증액과 회야하수처리장 양산시 부담금 당초에 14억6,700만원에서 9억6,7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곡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하여 국비지원된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두동·두서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사용하고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최소화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선관거부설사업 16km를 우리 시가 병행 시공해 달라, 16km 이것은 울주군수가 해야 되는 것인데 시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이 시행해야 할 16km를 시가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전체 50억원 중에서 2001년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11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억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 양산시 부담금을 당초 14억6,700만원에서 9억6,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양산시 부담금은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47억5,100만원 중에서 2001년도 금액이 14억6,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양산시 부담액을 5억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환경부 재정신청결과를 양산시에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재정신청을 2001년11월6일 환경부에 요청하여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정에 따른 양산시 부담액은 42억9,900만원으로서 4억2,5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금 29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읍 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양산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92년2월20일 양산시와 협약에 의해서 위탁징수 수수료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당초 하수도사용액을 3억3,300만원으로 예상하여 10%인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라 사용료 위탁징수금 29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녹지공원과장, 152페이지 아까 지방교부세 무궁화 식재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궁화사업비 그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장하고 숙소가 있는 곳에 조기개화를 위해서 특별목적교부세로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번 제1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 위원님들이 조기개화는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행자부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바꿔달라 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못바꿔 주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삭감된 겁니다. 그 2억원입니다.

이건 잘 했어요.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31페이지 기본급이 2,7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기본급을 이렇게 삭감시켰죠?.

하수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관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과장이 5급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삭감한다고 돈 덜 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공사비 예산 158페이지 나와 있는 것 지금 도면 혹시 있어요? 나한테 줄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전번에 추경때 우리가 감액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태화강생태공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다른 사업과 전체 감액대비에 의해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8억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환경국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가 증액됐다가, 삭감됐다가 증액됐다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도면을 잠깐 좀 봅시다. 향후에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조성계획을 앞으로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예,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대나무밭은 어디입니까?

파란색이 대나무밭 입니다.

거기도 다 포함 시킬거죠?

예, 이 파란부분 지금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동강병원은 어디 있어요?

끝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조성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앞으로 생태공원조성 하잖아요, 이 외의 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번에 도시기본계획과 관계해서 또한 재정비와 관계해서 태화강 북측 대나무밭 이 말썽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될거죠?

주거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외 시키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중요시해서 예산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숲부지가 안 사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게 돼서 예산이 좀 편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관계해서 이자부분은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자금관리는 이자 몇%로 예치를 합니까, 이자 한 몇% 받아요?

지금 4.5%…….

빌린 이자나 우리가 갚는 이자나…….

예,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돈을 빨리 빌린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환특이 4.5%이고 저희들 농협에 정기예금하는 것이 4.5%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또 봐야 되겠지만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대비 지방비도 확충하는데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 울산전역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제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사람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늦음으로 해서 인근 500m 지역에 하천이나 바다나 500m 지역내에 ’97년도 이전에 지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신축하거나 인·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가부담금이 많이 늘어나요. 합병정화조가 적게는 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늘어나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 같으면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회계연도에 지방비도 확충을 해서 동시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자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는 예산이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국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숲자체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대숲을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숲은 언제쯤 다 매입됩니까?

지금 계획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빨리 매입해 달라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상으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설계는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곧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계획은 보면 실시설계가 내년 3월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대숲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매입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착공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만 끝나 버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대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시킬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수관거가 돼야 준설사업을 …….

그걸 하고 나서 이 공원이 조성이 되든가 해야지…….

국비지원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보면 사업하는 것이 순위가 다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한 가지 더요. 163페이지에 보면 온산쓰레기매립장조성관련 쓰레기봉투대금 보조잔액 예상분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100% 확정된 금액은 삭감해도 되지만 보조잔액 예상분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온산 인구를 1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2만2,600명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얻었는데 울주군에서는 2만2,200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요구금액가지고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600명이 많이 책정된 금액만 이번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시간이 제법 됐네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은 국장과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좋은 말씀인데 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질의 좀 하게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합시다. 자연환경보전활동비에 지금 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 거기에 보조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거기 주면 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배당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장이 누굽니까?

김수호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932명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구·군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광역시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장님도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보호감시활동비 2,400만원 예산편성한 사항은 환경보호감시활동비 2,400만원을 ’98년부터 매년 지방울산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환경감시활동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까 얼마 삭감되었죠?

9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소상하게 같이 한번 설명하세요.

900만원이 삭감된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실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더란 말입니다. 시기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900만원 불용시킨 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과장님의 힘으로 검찰청에서 환경보호감시활동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현저하게 맞지 않다고 감히 깎을 자신이 있어요? 요구를 안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삭감되었지.

처음에 2,4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900만원 자체는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 문제가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깎은 겁니다.

어떤 문제요?

그 문제는 계획을본다면 사업계획을 내고 나서 증설하는 그 시점에 가서 전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사업자체가 봤을 때는 도저희…….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900만원의 사업비를 돈으로 줬을 때 문제가 되겠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이것 마저 물어 봅시다. 이게 금년에 2,400만원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97년도부터 이것을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2,400만원을 계속 해 줬습니까, ’98년도에는 액면이 적었어요?

당초에 3,600만원이 나갔는데 그때부터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98년도부터 예산지출한 것 있잖아요. 같이해서 ’98년도까지 해서 소급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랑 틀립니다. 뭐냐면 과장님이 900만원을 지출 안하고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하니까 돈을 지출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시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만위원님은 ’98년도부터 예산지출된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 설명자료 하고요.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658페이지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3년간 연구비 지원사업을 해서 사업이 종료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종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줘라, 그리고 3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환경부하고 광역시하고 개발센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왜냐하면 목적자체가 울산지역의 환경문제를 조사, 연구해서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성을 봤을 때는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재원만 충분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원이 빈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울산개발연구원이 발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제반연구할 사업이 있다면 울산개발연구원 쪽으로 의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개발센터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울산개발센터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지방비 지원이 안됐을 때는 저 개발센터가 존폐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력으로 운영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지원하면 자력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저것은 개발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물어 봅시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푸른울산21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를 받아보면 충분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57 페이지부터 이 부분 네 가지를 전체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나 자연환경보전활동 이 부분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편성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단체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편성지침이 없어요. 안 그러면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풀사업비 임의단체보조금을 8억원 정도 매년 주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8억원 주고, 재작년에 5억원 줬어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맞다, 근본적으로 이것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환경단체이고,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아주 활동력을 강화시켜서 울산환경개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8페이지 3건은 말고 657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 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편성자체도 안해야 돼요.

실제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한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위원은 돈을 주고 안주고, 이러한 돈은 시장의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임의보조를 하라는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얻어서 주는 것이 안좋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자연보호협의회가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성 인정은 우리시장도 할 것이고, 국회의원도 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도 상위법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은 하시겠지만 현재 그와 유사한 새마을, 바르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참고로 하세요. 이런 것까지 예산을 주려면, 지금 바로 옆에도 여성유권자연맹이 있지만 민들이 판단해서 유사한 단체가 울산광역시에 수백개입니다. 다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환경부와 관계된 여러 수백개의 단체에서 다 ‘예산 편성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 자료는 지금까지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현재 구성원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방금 꽉 있대요. 그런 것 등등 만들어 주세요.

계획서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이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될 정도 되면 뭘 한다는 것은 대충 예측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복잡다단하게 여러 사업을 벌여놓고 정하면 돈 5,000만원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푸른울산21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내놓은 안하고 이런 것을 좀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것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줘야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느낌을 갖고 5,000만원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추상적으로 전시성의 이런 내용이 되어져서는 예산이 제대로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5,000만원을 우리 의회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다 보내고 다 하는데 의회에 와서 나중에 ‘아,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맞니, 안맞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페이지 659페이지에서부터 664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001년보다 996만5,000원이 증액된 사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공단지역의 배출관리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 편성하지 않았던 각종 단속점검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특히 장비관리유지비를 1,0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도 취소다…….

그리고 66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악취모니터요원 50명을 선정,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50명이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선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년도 1월 중으로 아마 선정해서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국장님이 아까 위원들에게 설명한 부분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 있었습니까? 거듭 부탁하는데 의회에 오실 때 업무숙지를 좀더 많이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폐기물관리과 소관 검토의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 홍보전단과 팜플렛제작이 금년도보다 3배 내지 6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단 15만매 하고 팜플렛 3만매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단독주택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만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은 18만매를 작성하고 5만매의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구·군당 1만매씩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3% 금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유하고 674페이지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재해복구보험료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것이 4,057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이 소각장의 공제보험료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TV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TV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VTR제작비만 계상해 주시고 홍보비를 못하는 바람에 VTR제작도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처리가 참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 500명입니다.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정년이 돼서 나가면 보충을 못하니까 계속 미화원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00명 이었습니까?

예.

미화원이 그러면 금년 한해에 200명이나 줄었다 이 말입니까?

미화원이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증가된 것은 참가인원들이 포항이라든지 인근 노동조합에서 사람들이 창립기념일에 많이 옵니다.

중구차는 언제 샀길래 폐차단계입니까?

산지 4년 됐습니다. ’97년도에 샀습니다.

3, 4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폐차가 될 정도로 마모가 됐다는 이런 얘긴가요?

예, 다른 구청에 있는 것은 용량도 크고한데 중구의 것은 국산차인데 완전히 성능도 형편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요즘에 국산차, 외제차 크게 구분이 됩니까마는 사용을 대단히 무리하게 했다든가 이런 얘기지, 차 산지 4년밖에 안된 차가 무슨 폐차가 될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 한 10년이나 됐다하면 몰라도 ……. 이상입니다.

차는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줍니까, 그쪽에 돈을 줍니까?

돈을 50% 지원해 줍니다. 구비를 또 50%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도 상당히 민망한데 그것은 국산차가 돼서 빨리 마모가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시고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국산차를…….

무궁화 조기개화, 그 문제는 실제로 그것이 내 살림에 내 사업이다 하면 절대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한 것은 전부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고 지금 만일 그걸 했더라면 중국산을 그때, 중국산때문에 말썽도 많고 또 사실 우리가 월드컵 치를 무렵에는 꽃이 봉우리가 져가지고 그때도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환경을, 외국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피지도 않은 꽃을 인위적으로 피도록 한다 이런 설명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연구를 안하고 반납을 해 버렸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목적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데에는 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울산만 반납했지요?

예, 우리 울산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무궁화를 심겠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심겠다 해 가지고 사업변경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변경은 안된다, 그것은 안되고, 다른 시·도에는 지금 돈이 다른 국비가 적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행자부에서 무궁화 심는다고 해서 정부 돈을 재경부에서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했는데 그걸 안된다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모범행정입니다.

예.

691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우리 예산서에는 무궁화 5,000본입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8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현재 연장이 11.8km 왕복이고 그 조서에는 무궁화 4,000본, H 같으면 높이가 3m라는 말이에요?

예, H는 높이입니다.

W는?

W는 폭입니다.

폭이 1.5m, 그러면 이 수종이 무궁화, 여기 사업조서에 4,000본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서 이게 맞는 거죠?

저희들 계산으로 4,000본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4,000본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산서에 4,000본으로 고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궁화는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산이고, 수목은 높이가 3m이고, 폭이 1.5m 짜리가 4,000본, 1본에 4만원으로 잡혔는데 금액산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묘목대하고, 구덩이 파고, 심고, 지주 세우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요사업조서 80페이지 참고 좀 해 주세요. 수목대가 한 본에 4만원이고 식재비가 또 2만원 있어요. 그러면 한 본에 6만원이 소요 되거든요. 6만원 소요됐을 때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는 것 같으면 5,000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5,000본인데 3억원인데 이 수목대 한 본에 4만원이라는 산출근거 수목대 비교도를 제출해 주시고, 식재비 한 본에 2만원인데 이 무궁화를 심었을 때 몇m 파고 몇m 넣고, 여기 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것은 든다 손치는데 왜 관리권을 받기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땅이없는 것 같습니다. 못심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국도변에는 가로수 못 심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5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됐으면 좋겠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월드컵 대비 꽃식재 2억5,000만원인데 검토보고서대로 대륙간컵 때도 이랬습니다. 이게 2억5,000만원을 꽃식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모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며 칠갑니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갑니다.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달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은 한달 정도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꽃탑 있죠? 경기장안에 설치해 놓는 꽃탑은 사실상 급수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물을 주고 하려면 어렵고 거기에 들어가는 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 못가는 꽃이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사람 생각은 다 틀릴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륙간컵에도 꽃식재를 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에 의해서도 또 소모시킬 겁니다. 향후에도 울산광역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소모성경비를 소모시킬 행위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로수나 꽃식재, 많은 돈이 든다 손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모성예산을 줄일 수 있고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거리를 가꿀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좀 투자를 하세요. 본 위원의 안이에요.

예.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692페이지 국민고충처리 민원이…….

과장님, 우리가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내용은 읽지 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핵심적인 답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여천동 돗질산 사유지 보상비로 계상된 금액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하고 또 보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보상계획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돗질산에 있는 이것은 공해시범조림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92년도에 조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라는 걸 봐서 그것이 자라면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채취해서, 돗질산이 공해가 제일 심했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해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에 심으려고 하는 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그때는 동의를 받아서 그 장소가 제일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그 장소에 시범조림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개인 사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왜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걸 하면서 보상을 안해 주노’ 이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작년에도 돈 주라고 하는 것을 못줬는데 금년에는 안주면 전부 조림해서 키우고 있는 걸, 그때 돈을 2,500만원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다 뽑아가라 이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매년 거기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사항을 전부 검증을 하고 자기들 얼마나 컸느냐 공해상에 얼마나 견디느냐 이런 것을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꼭 사야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줘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 중에 사유지를 ’92년 당시에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동의서 사본 1부하고 매년 임업연구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간의 경위하고 또 그게 몇 본이며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송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것 물어버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좀 물을게요.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남구 여천동 산36-9번지인데 전체 면적이 자료, 주요사업조서 82페이지입니다. 약 9만㎡ 맞죠?

예.

그러면 향후에 이 땅을 다 사야 된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바로 투자계획이 총사업비가 한 90억8,000만원 드는데 그런데 당장 3억원 이거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이러한 공원부지가 천지에요. 이러한 사업은 전번에 한번 삭감된 것 같으면 편성해서는 안되고 또 사업필요성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했는데 지금 1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공원지역 내에 대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부분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도시국에서 2년동안 검증을 해서 주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정말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이것 정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모든 울산지역의 유원지, 공원내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땅 다 사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는 DJ정부 끝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타당여부를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동의서라든가 묘목이 몇 종, 나무수종 그 다음에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692페이지.

692페이지에 남산공원, 우리가 토지매입비 약 3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체 보상비가 약 214억원이 들어가는데 3억원을 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구청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남구 시민들이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고 일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개발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정형편상 개발은 못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 2,000명 내지 3,000명씩 올라가서 조깅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시설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 할 곳들이 전부다, 지금 시설해 놓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그 사람들이 아예 넓히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해 가지고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토지, 우리가 꼭 사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그런 토지만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15만원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죠?

예, 그 다음에 692페이지 울산대공원 2차사업지구에 토지보상비가 약 30억원이 필요한데 그걸 시 재정형편상 내년 당초예산에 한 5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5억원을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5억원을 해 가지고 하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25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땅을 사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니까 위원님들 20억원 정도는 다음에 추경이라기보다도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땅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 여기는 조성계획에 이 사고자 하는 매입부지에 세부시설이 뭐로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땅에는 연인의 정원…….

세부시설계획이 뭐로 돼 있습니까?

소풍장소하고 구름의 정원, 그 정도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원은 토지매입비인데 ㎡당 공시지가가 10만원 정도 나온 모양인데 그러면 땅만 사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조성계획에, 옥동대공원에 들어가는 조성계획의 세부시설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조성계획은 돼 있고 지금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만 매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사주면 SK에서…….

그 지상은 SK에서 개발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94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SK가 당초 1,000억원을 해서 10년차 투자를 하기로 안했습니까?

예.

지금 몇 년이 되었으며, SK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SK가 ’9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2005년9월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SK가 총투입하는 것이 민자가 1,000억원이고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비조로 해 가지고 427억원, 총 1,427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돈이 지금 704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187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 돼가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장소에 땅만 살 돈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헬기임차료.

헬기임차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및 헬기임차 사업수행을 위한 광고료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이것 광고료는 간단하게 신문에 공고하는 하나의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를 하면 신문공고하는 그 광고료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고료입니다. 별도 다른 돈이 아니고, 용역비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696페이지 식목일행사 등 관련한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식목일하고 푸른울산가꾸기 해 가지고 묘목 나눠주기, 묘목이 작년에 너무 적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또 식목일날 기념식수 하는데 묘목이 적어서 묘목을 사는데 750만원 정도 증액됐고 그 다음에 진화장비하고 나무를 심는데 필요한 작업도구가 많이 없어 가지고 작업도구 사는데 한 2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99페이지 검토사항인데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했는데 여기 현황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감시카메라는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소는 문수산하고 무룡산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는 기간은 1월에서 2월에 설치할 것이고 무인감시카메라가 무룡산에 하나, 문수산에 하나 해서 두 대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에 제어장치하고 수신기하고 이게 1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송신경계방송장치가 2개소, 이것은 문수산하고 무룡산에 방송장치가 카메라 있는 곳에 방송장치가 설치됩니다. 설치되고 감시탑이 1개소가 설치되는데 문수산에는 지금 감시탑이 돼 있고 무룡산에는 없기 때문에 감시탑을 하나 더 만드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500만원이 내려오고 1억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 1대를 설치하고 있고…….

어디에?

강원도에 국비를 지원해서 1대를 설치하고, 자체 군에서 해 가지고 그게 한 18대 해 가지고 19대가 강원도에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강원도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가 금년에 국비받아오는 것은 두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월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는 하나 받아오는데 이것의 효과는 10km에서 30km 반경은 감시를 전부다 합니다. 10km 안에는 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까지 감지를 할 수 있고 30km까지는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을 감지를 하고 산불이 났구나, 산불이 어디로 진행이 돼 가는구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감시가, 밤에도 감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 얘기했지만 마이크를 가지고 그 장소에 있는 홍보방송을 우리 사무실에서 연결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구·군에서 영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난 위치, 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이 효과는 사실상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판독시스템으로써 정확한 산불위치를, 여기 삼각으로 하고 여기에 양쪽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삼각지점으로 봐 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불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네요?

예, 10km 이내에는 불낸 사람을 화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상황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대책을 조치한다, 영상을 보니까 저기 불이 나 가지고 진행이 어디로 가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사무실에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 방화실화자 추적이 가능하다,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방화실화자 추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물투기라든지 교통상황,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카메라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만 되면 다 감지할 수 있고 오물투기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구·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만 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최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본청에 1대를 종합상황실에 만들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얻어가지고 군데군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본청에만 할거네요?

예, 이것은 본청에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구청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간 전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매년 의례적으로 나는 남목 뒷산에 하나 설치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10km 범위이고, 25km 범위라면 울산시를 거의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골짜기를 못보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설치함으로써 서로 보완해 가면서 골짜기까지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봐 보세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4%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고, 재질이 안좋고, 손잡이도 너무 작고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쓰레기봉투를 0.02㎜를 0.03㎜로 늘리고 손잡이도 5㎝를 20㎝로 늘리고 재질도 아주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더 감소가 되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문수축구경기장에서 경기도 있고 한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4%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게 매입고가 줄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봉투가 안팔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재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지금 다 마쳐 갑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질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아니요. 환경부에서 2002년도1월1일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되고 전국적으로 전부 문제되는 것은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조치가 되면 자기들 발표대로 1월1일부터 시행은 안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작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침이 마련되면 시·도로 내려서, 또 시·군으로 내려서 시·군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1일부 시행은 몰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봉투판매고가 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 봉투가 적게 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다 분리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별도로 돈을 1,000원씩 받지 봉투는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고가 준 현상입니다.

그 봉투가 준 것을 해서 4%를 줄인다, 그래도 4% 줄여 보세요. 내년에는 문수축구장에서 경기도 있고 한데 상당히 봉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재질이 좋아지면 값도 올라갈건데 4% 감액한 것이 아무래도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측정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환경정책과에 있는 상황판에는 수질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도 다 나옵니까?

예, 대기도 됩니다.

대기측정은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관리권이 결국은 우리 시쪽으로 넘어오면 TMS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막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질만 왜 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바구니 1만개를 준비했던데 우리가 살림하는 여성으로서 실제로 보면 1회용 자제를 위해서 장바구니를 1만개 한다는데 그것을 무슨 홍보를 한다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1만개를 산출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만개를 제작을 함으로 해서 기업체하고 이런 데서 12만개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는 1만개하고 기업체에서 12만개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1만개 만듦으로 해 가지고 다른 주위에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만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다른 회사에도 만들도록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12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1만개하고 그러면 13만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놨나 싶어서요. 기업체에서 12만개를 만들어 준다면 괜찮지만, 그리고 무궁화 안있습니까? 뒤에 수목박사님도 계신데요. 시청에 무궁화 있잖아요. 개량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앞에서 그때 지나가는 행인 7사람을 두고 제가 물어 봤어요. 무궁화라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실제로 한번 무궁화 필 때 무궁화라고 알아볼 수 있겠는지 한번 봐 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량종을 할 때도 우리가 문수축구장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 그러신다는데 개량종을 하더라도 꼭 무궁화 모습같은 무궁화, 누구나 봐도 국민이 저것은 무궁화라고 알 수 있는 무궁화 개량을 하세요. 나중에 꼭 내 말 기억하셨다가 시청에 무궁화 우리 의회 두 군데만 재래종이 있어요. 그런데 꼭 재래종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개량종이라도 무궁화에 가까운 무궁화를 개량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저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처음에 저것 무슨 꽃인가 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량종도 꼭 가까운 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690페이지에,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큰나무 공식조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나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키가 1.5m 이상 되는 것을 조림에서는 큰나무라 합니다. 대묘조림이라 하는데 요즘 1.5m 정도 넘어가면 큰나무로 보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묘라는 말을 요새 우리 말로쓴다고 해서 큰나무 조림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자생식물은 야생화 자생하는 순수한 우리 토종꽃 그것을 얘기 합니다.

외국꽃이 아니고 순수한 토종꽃…….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679페이지에 보면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10%증액합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비 증액은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도 2회추경때 저희들이 5억원 증액안했습니까? 그러면 내나 같은 금액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 안시켜 주는 바람에 제2회추경때 5억원을 반영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는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5억원 차이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0% 삭감하고 추경 올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님.

65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현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40억원 정도 보조되는데 국장님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추경때 얼마쯤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돼요. 현재 누수율이 15%되기 때문에 올해 금액을 감사하면서 산정하니까 무수율에서 소모되는 돈이 한 171억원 정도 돼요. 협의해서 이 돈이 좀 많이 넘어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겠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45억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비정산비가 21억3,000만원이고 정산비가 23억6,000만원인데 과장님, 그렇죠?

예.

인건비에 있어서 현재 이 업체가 어느 업체죠?

한라산업개발입니다.

한라산업개발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임금협상이 끝났습니까?

금년도 끝났습니다.

단체교섭도 끝나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노·사간의 임금협상 부분도 여기 다 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정산비에 공과금과 도시가스 각종 이 부분은 놔두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약품비로 인해서 입찰과 수의계약 약품선정해서 말썽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약품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 노동조합 단체교섭한 이 부분하고 약품비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80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2002년도 월드컵대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비 1억5,600만원인데 이 돈 어디 나갑니까?

이것은 구·군의 장비구입비로 5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어느 구에 나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681페이지에 먼지제거를 위한 도로진공흡입차량 하고 청소차량 자동소독기 그것 설치비입니다.

남구에 나갑니까?

진공흡입차는 중구 1대, 북구 1대가 지원되고요. 청소차 이것은 우리 보유청소차량 다 나갑니다.

693페이지 이것도 자료를 주면 좋겠어요. 69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관리인부임하고 어린이공원정비하고 와와공원정비하고 전체 예산이 7억9,900만원인데 5개 구·군에 나가는 돈인 모양인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을 비롯한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들 이번에 특히 울기공원조성계획사업과 관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91년도 개원때부터 정말 줄기차게 동료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시고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울기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수립은 울기공원이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28만5,000평입니다. 이에 대한 조성계획비인 줄 알고 있는데 28만5,000평에 대한 조성계획비이고 용역비도 적을 겁니다. 적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면적에 약 7억8,000만원이 소모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번에 GB와 관계해서 도시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서 2단지 곤월계가 빠집니다. 그러면 곤월계하고 바다하고 울기공원하고 함께 조성계획을 해 줘야 원만한 유원지공원이 되겠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향후 부족한 용역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일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성실하게, 완벽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계획서 88페이지에 보면 현재 94만2,000㎡ 이 부분은 울기공원에 대한 면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면적 외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바다 7,000평을 어업보상권때문에해상공원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것을 해제하는 대신 해양공원화 시킬 수 있는 바다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용역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곤월계 땅이 유원지가 3만여평 됩니다. 그것과 관계된 바다에 대한 부분도 조성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대한 방안과 투자계획을 그 부분 같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한두 가지 하기 전에 우리 이동철 박사님, 이동철 박사님은 우리 교사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의지랄까 이런 것을 밝힌 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우리 이동철 박사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한번 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모든 나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동철 박사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박사 저는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가로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의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그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합니까, 그죠?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수종의 선택이랄까 나무를 심는 방법,나무의 어느 한 지역의 양 이런 것들의 계획은 우리 이동철 박사님이 관여를 하시죠?

박사 제가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 신경을 쓴다고 보고 모든 우리 나무에 대한 계획은 박사님이 하시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동철 박사를 나무박사라 이야기하고 우리 시장님도 칭찬이 자자하던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완충녹지 내년에도 보니까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충녹지조성을 하는데 완충녹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충녹지 조성이 제대로 될런지 이것도 좀 걱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전에는 한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지금 변전소 인근쪽에 녹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동철박사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특별하게 본인의 의지를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동철 박사님의 울산광역시의 녹지조성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본인의 의지랄까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박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녹지사업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좀 작은 나무를 심고 기존에 하던고정관념에서 별로 못벗어난 경향이 많았습니다. 좀더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확보를많이 하고 배정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녹지사업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소신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의 나무들이 좀 건강한 나무 또 장래성이 있는 나무들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완충녹지조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변전소쪽에 말합니까? 변전소쪽에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7억원 들여서 고속도로진입로 무거동 거기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완충녹지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7억원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사 제가 보기에는 완충녹지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보상을 해서 땅을 구입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그렇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박사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질의하기는 했는데 우리 태화강생태공원조성에 관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토관리청의용지매수가 다 끝나야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작년, 금년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8억원하고 금년에 9억5,000만원, 9억5000만원 19억원의 예산이 잡혀서 약 27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것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처럼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땅을 사지 않는 이상은 공사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 정도 확보했고 국비도 받아 놨는데 이것을 이대로 진행하려면 국토관리청하고 빈번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의욕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국토관리청이 사주면 하고 안사주면 안하는 식의 정서가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보상문제가 이야기되면, 땅을 사는 문제가 이야기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화강제방축조공사가 말썽이 되어 있죠? 한다 안한다가…….

예,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적당치 않니 어떻니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태화강제방축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땅보상이 바깥에서는 토지보상대장까지 작성되어서 연락이 온 데는 오고 안온데는 안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조로 지난번에 250억원 정도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상실시는 아직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실시계획을 다음 달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화강생태공원조성이 제가 볼 때는 2004년까지라는 이야기가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기도 한데 예산만 자꾸 확보해 놓고 안될 것 같으면 아까 천연가스버스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년 예산서에 말이죠. 우리 시비가 15억6, 7천만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7억6,000만원 돈인데 30%, 70%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3회추경에 9억5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23억원이 안되고 16억원 정도 되어야 되거나 원래 이 공사가 50%, 50% 부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에 9억5,000만원, 9억5000만원 해서 50%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강생태공원조성경비가 2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8억원, 8억원 해서 16억원 확보하고 다음 2004년도에 2억6,000만원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정리되면 총 공사금액 48억원이 다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이게 23억 얼마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 3회추경에 9억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고, 이번 3회추경에 확보되었으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국비지원하고 지방비 분담률이 50%, 50%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부터 부담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30%가 되고 지방비가 7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0%, 50%가 아니고 30% 70%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상에서 율이 틀리다 보니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23억 얼마가 예산상으로는 2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는 것하고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현재 우리 태화강생태공원공사에 예산이 27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1년도에 19억원 잡혀진 것 아닙니까? 9억5,000만원, 9억5,000만원 하면 19억원이 잡혔죠. 그 앞에 8억원이 잡혀 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7억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3억원을 보태면 5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총 공사금액은 48억원이라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23억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가 보조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70%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30%, 70%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70%에 국비 30%라는 적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비 70%, 국비 30% 했을 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7억6,000만원이 안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23억원 중에서 약 15억몇 천만원이 시비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시비 보태서 내년도 태화강생태공원 조성공사비가 23억2,400만원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한 27억원이 생태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벌써 확보가 되었어요. 30%, 70%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 우리 생태공원조성비가 27억원을 국비, 시비 포함해서 말하자면 국비 13억5,000만원, 시비 1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내년 우리 당초예산에 23억원이 잡혀 있으면 이 공사금액의 총액이 50억원이 돌파가 되고 2004년도에 5억2,000만원을 보태면 50몇억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생태공원조성공사비가 48억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잠시 의논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힘들면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 물읍시다. 666페이지에 우리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소모품에 예산이 1,9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3회추경에서 삭감된 것 하고 이래저래 해서 금년도에 85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은 1,99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금년에는 850만원밖에 안썼단 말입니다. 근 2,000여만원이 확보가 꼭 되어야 되느냐, 이것 한번 설명하시렵니까?

2002년도에 보면 35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에서요.

666페이지?

665페이지 재료비에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아닌데 666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소모품 있잖아요. 1,950만원 잡혀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850만원밖에 안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850만원밖에 안썼는데 내년에 2,000만원이나 돈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항은 공단관리권 이관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단속권한 자체가 완전히 위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용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내년 6월부터 환경업무가 위임받잖아요. 금방 이야기가 위임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그러면 위임을 받을 준비를 해 가지고 여타의 다른 부분쪽에 조금 예산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은 단속사항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제반장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장비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확보되어 있는 장비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단속에 필요한 간단한 장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업무에 대한 위임을 6월부터 받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업무의 예산같은 부분은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데 쓸 데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냐 싶은데 유독 이것만 위임을 받는 준비로 이렇게 소모품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시면 다른 것도 역시 준비가 되어 줘야지 유독 이것만 준비를 했다고 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삭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990만원이 다 확보되어야 된다, 안해도 된다는 부분쪽의 이야기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 갑시다. 그리고 아까 그것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태공원 국비, 지방비 관계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그 예산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이전에 그냥 당장 이렇게 봐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년에 우리 시비가 9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번에 3회추경에 9억5,000만원이 확보되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전부 50억원이 되는데 50억2,400만원이 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2억원이 아니고 다음에 2004년도에 5억2,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공원조성공사비 총액이 56, 7억원가량 된다는 겁니다.

2002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전부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해당액 이상은 안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더 이상 안내려 올 겁니다.

국비가 안내려온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7억6,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1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이것 7억얼마까지 보태면 20몇 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다. 국비는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내려왔다 치더라도40%이상 국비확보는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에 국비 2억6,000만원에 시비 2억6,000만원을 해 가지고 5억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 57억얼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총액은 48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7억얼마에 48억원 돈을 빼면 결국은 금년도 3회추경에 9억5,000만원 잡은 것이 그게 보태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3회추경에 9억5,000만원을 안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에 3회추경에 9억5,000만원을 확보 못하면 50%가 안되고 30%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 9억5,000만원 잡는 것은 국비 9억5,000만원을 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맞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7억얼마를 받으려면 우리 돈 20몇억원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시비가 15억얼마니까 그러니까 우리돈 15억원 돈을 투자를 해야 국비 7억 얼마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 보십시오.

2억400만원이 더 오버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2억얼마가 오버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을 때는 2004년도에 또 5억2,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대로 한다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편성은 우리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 예산편성을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암만 봐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이것가지고 오래가면 안되니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님, 농약빈병수거사업 안있습니까? 그게 활성화 되도록, 그것이 환경오염, 수질오염의 주범입니다. 그 부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고 각 해당, 국장님은 계시고 과장님이나 장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병합시설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용연하수처리장의 혐기성소화조 유류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와 병합처리 하고자 ’99년부터 추진돼서 2001년4월 착공을 하고 2002년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치완료하고 11월말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산출내역은 당초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시설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해서 공업용수비라든지 슬러지 탈수시 약품비 등의 직접비용을 산출근거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험가동기간동안 원가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가격결정을 해서 남구청과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의회에 554만원의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2001년3월28일 수도 법제39조에 한국상·하수도협의회 설립이 수도법제39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상·하수도협의회가 2001년9월29일자에 설립이 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직 회원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은 상·하수도사업자 즉 시·도, 시, 군·구가 되고 단체회원은 학회라든지 사업조합 등이 됩니다. 결국 기업회원이나 개인회원도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회비는 기본회비와 산정회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광역시·도는 기본회비가 30만원이고 산정회비는 ’99년도 기준사업비 즉 양여금, 지방비, 사용료수입, 원인자부담금 전체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2001년8월13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돼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은 책정되어 온 부분이 광역시, 각 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0억2,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는 재정경제부 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과 과학기술처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회야처리장의 3년간 실제 운영비를 기초로 한 금액으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으로 결정된 10억2,000만원을 운영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호계 하수…….

과장님,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죠?

예, 다음 호계하수처리장의 준공예정일 및 위탁시기, 업체선정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계하수처리장은 현재 시설은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허가협의시에 시설보완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시설완료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 저희들 시와 인계·인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방법은 저희들 회야하수처리장 선정방법과 같이 기준에 의해서 수행평가능력하고 가격입찰제를 실시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밀양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분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존대책에 의거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7개 단체가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배내골이 됩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에 배내골쪽에 하수처리장을 양산시가 주관해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양산시가 주관해서 짓지마는 비용부담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군지역에 하수처리장 비용과 같이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23.5%에 해당되는 3억4,7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현재 저희들과 협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설계가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연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소화조의 연료비로서 가스탱크의 저장가스를 소화조 연료비로 사용했으나 현재 가스탱크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보일러 가동에 따른 경유사용량이 증가되어서 연료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연료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등유는ℓ당 572원에서 660원으로, 경유는 519원에서 620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비 산출근거 및 용연하수처리장의 진단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의 산출근거는 환경부고시 1997-4호로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설용량에 따라 비용산출기준이 차등적용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온산처리장의 경우 소화조가 없는 처리장은 용량 15만t으로 기준을 했을 때 5,600만원이 산정됩니다. 다음 용연과 회야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도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2차처리시설이 완공후에 2003년도에 종합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하여 2회추경예산시 삭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연하수처리장은 2차처리시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묶어서 기술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울산대공원주변 여천천 오수처리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남구 옥동 군부대 주변에 방류되는 생활오수가 1일 6,500여t이 여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서는 오수관거부설을 800m하고 우수토실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오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4월경에 울산대공원이 개장이 되면 현재 생활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해서 오수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2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가스저장탱크교체공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이 가스저장탱크는 ’93년도에 설치된 가스저장탱크입니다마는 해안변에 위치해서 안에 내부지지대라든지 상주철판 등이 상당히 부식이 되고 현재 비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에 부식 정도가 한 50% 정도 진행됐고 개·보수보다는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가스저장설비를 새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전진단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용량이 몇 ㎥짜리 입니까?

용량은 1,500㎥입니다. 스틸로 돼 있습니다.

1,500㎥인데 압력은 몇 ㎏f/㎠에?

압력은 메탄가스 저장탱크이기 때문에 약 1㎏f/㎠ 미만으로 약하게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예시로 묻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004년도 완공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525억원 중에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455억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한 8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돈을 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이후에 약 99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울산광역시의 가용재원하고 기채를 해서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방비 확보가 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서 예산확보를 해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장님, 향후 3년 남았습니다. 3년남은 걸 예산을 어떤 식으로 벌써 양여금 다 당겨 썼을 것이고, 양여금 10%죠?

예, 10%입니다.

지금 한 8% 받았습니까?

양여금이 2002년도까지 들어오면 전체 152억원 중에서 120억원의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이니까 나머지 계획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는 설명을 해 보시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대충 해 보세요.

1,525억원 중에서 낙찰률이 공사비 중에서 78%로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대충…….

공사비가 1,340억원인데 1,525억원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672억원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만 하더라도 약 670억원 정도는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 안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업체에서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1,525억원을 잡았지만 그 차액만큼 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적은 돈으로, 저희들 투자 돈은 적어 집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됐어요? 강영자위원님.

여기 2002년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운영계획에 보니까 업무현황에 두 번째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65만2,000t인데 밑에 보면 1일 평균 하수처리양은 30만t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처리 안하고 바로 방류합니까?

위원님 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5페이지에 1일 발생량에 비하면 처리비율은 4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언양이라든지 방어진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발생한데서 처리량은 현재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유입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0%가 넘는 것은 그냥 방류…….

그 중에서 공단 지역은 자체 자기들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게 돼 있고 또 없는 데는 단독정화조를 하도록 돼 있고 개인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이고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장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리장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2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