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8월부터 장기간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께서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작업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2년 한 해도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절약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 2000년도 결산검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원발굴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서울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은 12월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부터 경상경비 부분은 지난해 2001년보다 상당히 증 되든가 상당히 감된 부분만 설명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기획관 이기원입니다. 기획관실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기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실.
응곤
김응곤정책관
정책관 김응곤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응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병권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병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상진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상진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남덕우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덕우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우성현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 서울사무소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담당관께서 설명이 기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으로 갈음하고 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 도중에 담당관이나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과 별로 안하고 전체로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기획관실부터 하면서…….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대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떨어지더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직원들 시간외수당내용을 보니까 본청 직원은 32시간, 사업소는 30시간, 서울사무소는 35시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정상은 7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본청 직원은 32시간, 이것은 몇 급까지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또 사업소는 30시간, 서울사무소 35시간 이것이 차등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평균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빈도, 아무래도 본청이 사업소보다는 좀 많이 하게 되고 사업소보다는 아무래도 본청이 업무상으로 보면 좀 격무이기 때문에 시간외연장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서울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에 대기하면서 중앙부처의 연락사항이라든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나름대로 또 시간외에 근무해야 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지난해 본청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몇 시간 지급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작년에 30시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올해 2시간 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더 올려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정시간은 75시간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월 32시간 정도를 시간외수당으로 생각해서 물론 산정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 입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조원이 되는 시청예산이고, 또 광역시에 걸맞게 법정시간 75시간에 준해진 부분이라면 최소한도 금액이 1년 동안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얼마쯤 됩니까? 현재 시간외 32시간 정해서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평균이기 때문에, 전직원 숫자에 대한 평균 32시간을 계상하기 때문에 또 32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직원도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이 정도 하면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 정도 가면 얼마나 많이 모자랄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 남을 것인지 그런 분석이 되어 나옵니다. 그때 되어서 만약 부족한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도에 30시간 했을 때에 그러면 현재 그 30시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몇 시간씩 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것은 아닌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정으로 75시간 줄 수 있는 범위 내 같으면 최소한도 최대한의 어떤 하나를 좀 잡아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같으면 다른 사업예산이나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들 특별히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한 법정시간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 주시고, 또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2시간 차이인데 사실은 사업소 가는 쪽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차등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사업소 가는 자체도 불이익인데 거기에 또 2시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자체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정말 그런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걸보고 예산에 편성을 했고 개개인별로 보면 자기가 근무한 만큼 수당을 수령을 하는데이걸 본청에 32시간을 편성했는데 왜 사업소에는 적게 편성하느냐 개개인으로 보면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75시간 이내에서 다 찾아갈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급 이상은 어떻게 주느냐 자기 봉급액의 10%를 주는데 봉급이 170만원, 180만원 되는 사람은 그 10%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데, 실지로 요즘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5급 이하의 직원이 75시간을 근무한다 하면 엄청난 금액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외에 근무하는데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4급 이상 주는 10%에 대응해서 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평균적으로 4급 이상은 10%를 딱 정해 놔서 했는데 5급 이하에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찾아갑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를 좀 하는 직원들은 20만원 수준은 다 찾아가고, 많이 찾아가는 사람은 40만원, 50만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32시간이 현재 10%에 준한다, 이렇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0%를 조금 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금 넘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그렇겠죠, 시간외는 자기의 어떤 쉽게 해서 오버타임, 자기의 잔업 같은 수당이 회사로 치면 그런 개념이지만 그러나 예산편성 할 때에 사업소는 30시간, 본청은 32시간 이 2시간의 어떤 개념이 잘못 인식하면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효율적이고 아주 사기진작에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차액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면, 분석이 되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때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직원들 많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대충 보니까 휴일근무수당도 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조그만 부분은 예산하는 쪽에 그러니까 기획이나 예산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도 상당히 중요시된다, 너무 원칙대로 가다 보면 거기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예산부분에서는 조금 양보하는 미덕도 갖도록 그런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분 없으면 계속 할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지요.
춘생
김춘생위원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다시 돌아갈까요, 한번 쫙 훑어버리면 다른 사람 하기 어렵잖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사항이…….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것을 세입을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세입하시고 전체 총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또 목 별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이 2002년도에는 1조원 시대로 왔다 라는 것이 참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1조원 시대'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광역시 된 지가 '97년도에 돼서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한 17.2%가 늘어난 반면에 특별회계가 31.8%로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번에 1조원에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다 라고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에 어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775.5%나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 55억원을 잡았는데, 2001년도에 최종 예산액을 보면 589억원이에요. 이런 예산은 물론 작년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잘못 잡아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작년 2001년도 최종과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약간 감소됐는데 좀더 잡을 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액 37억3,000만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37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55억100만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보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작년 당초예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55억100만원 맞습니다. 왜 금년도에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가 30억원 정도 내시가 돼서 잡았는데, 보통교부세 확정이 되어 온 것이 당초예산 편성이 끝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여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불교부단체로 있다가 2000년도에 32억원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조금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마는 확정되어 오면서 울산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한데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억원을 계획하고 있었던 보통교부세가 392억원이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12배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 1회추경을 하게 됐죠. 그리고 2회추경 때 76억원이 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보통교부세 부분이 468억원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그만한 증액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 481억원, 이것은 지금 내시 된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정부 예산 국세에서 잘라 줍니다. 국세에서 내국세를 가지고 잘라주는데 정부예산에 금년도 내국세를 10%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 정도 더 늘어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소가 더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15% 정도로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추정을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에서 대충 안잡아줍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산…….
규대
조규대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교부세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3월에 내시 하는 걸로, 아예 당초예산에 안잡고 1회추경에 잡는 그런 추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안잡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시해 주던 것을 그 다음 해 3월에 내시를 하겠다,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는 지방교부세를 아예 당초예산 세입에서 빼겠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회추경 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이 775% 이런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상보다 많이 온 것이 좋기는 한데 예상을 못하는 예산을 짜서야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올해도 481억원이라 해 놓은 이것도 전혀 감 잡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보다 조금은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보다 적게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그럼 지금 세입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의존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교부세를 더 잡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최종보다는 내년에도 최종에 가면 더 늘어납니다, 특별교부세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사업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순시한다든지 또 귀빈께서 순시하면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수시로 그런 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특별교부세 분에서 상당 부분 증액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다시 수정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한 5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방 순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개 시도가 아직 남았는데 그걸 다 마치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안되면 내년도도 내려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말에 내려올 것인지 금년도 말에 내려오면 수정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예산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한바퀴 돌면서 휙휙 바뀌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대통령이 한 바퀴 돌면서 수정예산까지 바뀌어 질 정도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여기 보면 시장이 갖고 있는 풀예산 같은 것이 있는데 크지는 않은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다니면서 선심성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 시로 보면 30억원이나 50억원 주면 상당히 고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전체 총괄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리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 증가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6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37억원이 늘어났는데, 상수도는 85억원 정도가 줄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4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양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130억원 정도였는데 265억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늘어났고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22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채매출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분 공채매출액 증가분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광주나 대전이 지금 예산이 2조원이 넘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조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있어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도 우리보다 인구 면으로 보면 광주나 대전이 30% 정도 많은데 130 몇 만 정도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보더라도 거의 2조원에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특별회계는 광주도 지금 지하철을 하고 있지요, 대전도 하고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 우리만 안하고 다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회계 이것은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일반회계는 광주하고 대전하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광주가 1조5,000억원, 대전이 1조4,00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만? 특별회계 빼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도 예산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2002년도…….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광주가 1조5,000억원, 대전이 1조4,00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 광주에 1조5,000억원 중에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광주가 6,200억원이고, 대전이 5,00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광주는 일반회계가 8천, 9천억원이 안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광주가 9,30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300억원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인구하고 비교할 때 비슷하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비슷한 경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보다 한 30% 많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30%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도 보니까 30% 정도 많은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산도 영 처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지느냐, 모자라느냐 하는 차이는 국고보조금에서 납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사실 여러 번 거론된 이야기지만 지하철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 거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몫을 지금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수혜 받아야 될 영세민 수를 비롯한 그 인구가 대전과 광주의 3분의1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국비지원이 9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몫을 다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회사의 본사가 울산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서울로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세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본사를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 본사를 옮긴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세입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본사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경제국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연간 10억원 정도 지방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본사가 여기 있는 것하고 서울에 있는 것하고 그것이 세 무슨 차이입니까? 뭐 어떤 것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주민세…….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세?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본사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규대
조규대위원
본사가 아니더라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지금도 받고 있는데, 본사가 이리 옮겨진다고 해서 주민세가 뭐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본사가 옮겨진다고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이 약 1,000명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1,000명이 다 온다고 봤을 때는 좀 늘어납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본사가 이리 온다고 사람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만 이쪽으로 본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 활동은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분의1 정도가 온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본사가 지금 울산으로 있고,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은 본사가 이쪽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상당한 세수가 있는 걸로, 지금 들으니까 착각인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사 이쪽으로 옮겨지거나 거기나 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방세나 국세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오게 되면 모든 아주 중요한 고급정책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이지, 지방세수에 큰 차이는 안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괄부분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규대위원께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 지방교부세 481억원, 지방양여금 1,064억원, 국고보조금이 859억원인데 지난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마지막 최종예산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기해서 예산서를 편성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최종 분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과 2001년도 1회,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총액 금액을 예산서에 표시를 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해에 그렇게 안됐던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지난해에 지적을 받아서 지난해에 예산서가 그렇게 편성이, 전문위원님 안됐습니까? 예산서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를 했고 예산서에는 아직 표시가 안된 것 같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2002년 같으면 2001년도 당초예산과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총액을 예산서에 명기할 수 없습니까? 비교예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를 보면 올해 481억원 2002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최종 지방교부세가 589억원이거든요. 자, 최종예산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55억원 편성됐기 때문에 775% 증가했다 하는 이것은 수치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서 목별로 아니면 그러니까 목별로 달기가 어려우면 세세항까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최종 분을 표시를 하려면 작업량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 그것은 여기 넣어 놨으니까 그 금액 밑에다 괄호를 해서 최종 분을 표시한다든지 가능은 한데 작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작업량이 많아도 이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우리 위원 측면에서는 용이하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올해는 안됐으니까 이미 할 수 없고 내년도 아니면 또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꼭 삽입을 했어야 좋을 것 같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를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상당 부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이 프로그램만 입력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고 다음 추경부터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기본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 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체로 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볼 것 같으면 현재 2002년도 지방채가 총 얼마인가 하면 922억원 신청해서 872억원 승인이 되었고 50억원이 감됐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 지방채 승인을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 예산 실국 별로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와 동시에 결국 심의를 받고 있다,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지방채 승인을 얻는데, 결국 이 부분이 지방채 승인이 지금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지방채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아니면 기초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은 10월15일까지 내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지방채 승인 부분도 10월15일로 승인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방의회 예산편성 전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서와 동시에 지방채 승인을 얻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SOC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와 예산심의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사업 중에 승인을 이것이 부채인데, 결국 사전승인을 얻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중요한 지방채를 각 단체별로 중앙회 승인을 사전, 그러니까 10월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10월15일까지 지방채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0월15일 승인이 끝나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작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강석구의원께서 시정질문 시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누차 논란은 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 보면 이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기보다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결국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696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입과 세출액이 전반적인 규모가 나오지 않고는 사실 그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방채 발행금액만 딱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700억원 지방채 발행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결국 전반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세출규모라든지 세입규모가 다 나와져야 심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귀결이 되다 보면 결국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심의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당장 된다, 안된다고 답변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다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편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라는 행자부 지침도 한편 이해는 하는데, 또 우리 지방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결국 목을 정해서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중요한 지방채 발행부분은 사전승인을 얻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을 해 주시고, 추가로 세입부분에 경마장 예산을 20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마사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세입부서인 지방세과에서 확정통보를 받아서 세입부분을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세입자료를 저희들한테 줍니다마는 지방세과에서도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세입 전체를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체육국에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을 20억원 편성해도 좋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지방세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편성 요구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걸 잘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2회추경까지 지금 2002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추경이 포함된 걸 이 밑에 괄호해서 작년에는 인쇄를 잘 했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서는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이 비교는 작년 당초예산과 올 당초예산만 비교하고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770 몇 %, 올라갔다 하는 이것 밖에는 볼 수 없는데 물론 3회 결산추경은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2회추경까지가 얼마였다 하는 것은 보면은 한 눈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잘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잘 하던 것을 또 아무 말도 안하면 또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싹 해 버리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작년에 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이 것이 작업을 하려면 작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책으로 만들면 남는 것인데 …….
춘생
김춘생위원
이번에 전산시스템 방법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수작업으로 한번 해 보니까 전 직원이 매달려서 며칠 고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면 그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벌써 틀려 버렸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해 놓은 것이 내년에 또 의원이 바뀌어 버리면 …….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전산시스템 만 되면 작업은 예상보다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알겠습니다'하고 그래 넘어가면 되는데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오해용위원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조규대위원께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금년 당초예산하고 약 1,000억원이 차이가 나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오해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세입을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추계적으로 얼마나 들겠다 하는 예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근사치에 가깝도록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세입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예산이 잡혀야 제대로 편성이 돼야 만이 되는 것이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지방세 총 징수예상액이 전국 평균이 5.5%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 % 로 사실상 전년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세수구조가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 조금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법인세할주민세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그 자체의 경영사정보다도 관련산업, 말하자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투자한 다른 관련 기업이 경영이 악화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법인세할주민세가 많이 감소돼서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조금 오히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더 줄어지겠다고 처음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같이 토의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숙고 끝에 이렇게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에 예상한 금액보다도 좀더 나오면 다행이고 그러나 이것이 결코 너무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잡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잡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래 잡지는 않았다…….
오해용위원
하기야 좀 야물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법인세할주민세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10%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말결산해서 나온 그 법인세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이 소득세가 아니고 주민세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주민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소득세, 개인 같으면 개인소득세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소득세할…….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몇 천억원의 이익을 보면서 아까 계열사 보증 앉아주는 바람에 거기 빚 다 갚고 나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면 그럼 세 안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법인세가 없으면 결국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법인세는 그러면 당기순이익 그걸 가지고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마이너스가 되면 법인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조작도 가능 안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외부감사가 또 있고 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총괄부분에 대해서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총괄부분은 끝났고 목별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나 아니면 담당관들 설명에 부수적으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실부터 하는데 지나간 거라도 혹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131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131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시사편찬직원(전문위원 및 연구원) 7,665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2002년6월까지 인쇄·배포가 완료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인건비로 산정된 부분 같고 계속 연결해 보면 시사편찬위원회 책장 구입 기타 이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했는데 시사편찬위원회 수당도 지금 5만원×19명×7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사편찬위원회 복사기임차료 해서 20만원×1대가 1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사편찬 자료수집 해서 4만7,000원×2명×4일×8회 되어 있고, 시사편찬 업무추진,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책장구입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인쇄·배포가 거의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시사편찬에 대한 모든 작업을 6월말까지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시사라는 그 책자작업은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에도 보면 책자는 물론 6월말까지 발간을 하더라도 그 뒤에 그걸 또 CD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성이라든지 병영성이라든지 서생포성 이런 성에 대한 조사가 지금 개략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채용한 김에 그런 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계속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관내에 비석, 비문에 대한 자료조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라든지 해서 내년에 6월 책자 배포가 일단 끝나면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연말까지 될 것인지 언제까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몇 개월 더 인건비를 편성해서 채용을 한 김에 이런 조사를 다 종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편성을 해 뒀는데, 만약에 이런 작업들이 연말까지 안간다면 인건비는 집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인건비는 안되겠지만, 또 책상까지도 구입되어 있다 말이에요.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책장 구입해서 지금까지 뭘, 그것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 가지고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141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책장 구입해서 지금 한 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책장은 지금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책장이 부족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아,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시사편찬위원회가 2000년1월부터 착수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울산이 말이죠,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외국손님이 온다고 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시티투어도 되어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시티투어에 가보니까 설명이라든가 역사, 유물 이런 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조직되어 있는 것을 해산하고 다시 또 조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1조원 예산되는 우리 광역시에 걸맞게 이 사람들 인건비에 연간 1억원 미만인데,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년 내지 2년 다시 재계약 하더라도 확실히 외국에 외부 손님이나 울산에 관광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 내용은 6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하려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나 기타부분은 1년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이래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재계약해서 2년이든 3년이든 더 해서 계속 연관성 있게 정말 울산에 누가 오더라도 그 지역이나 지역에 비석 하나부터도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야지, 지금 시티투어에도 가면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 됐지만 그렇게 우리가 들어서 완전히 인식할 그런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김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시가 계셔서 문화체육국에서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료가 확실하게 돼야 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알도록 되지, 이 사람들이 자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경상도 말로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렇게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자료가 울산 비석 하나부터 문화 발굴하는 그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확실히, 앞으로 2, 3년 더 이 사람들하고 고용계획 때도 그렇게 가야 안되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제가…….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김춘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면 시사편찬위원회가 한시적인데, 이것이 2002년도6월에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2002년도 6월에 시사편찬 부분이 종료돼서 시사편찬을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사편찬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시사 자체는 6월말까지 배포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사편찬위원들, 위원들이야 명예직으로 있겠지만 집필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직은 해산을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집필위원은 자기가 원고 제출하면 그것으로 자기 사무는 끝나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상주하는, 상근하는 위원들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이 한 사람 있고 거기에 보조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사편찬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해산을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잔무를 좀 정리하면서 또 한 5, 6개월 정도 조금 전에 기획관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에 관한 문제, 비석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김춘생위원님 말씀은 좀더 의욕적으로 하면 한 2, 3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의 인건비 는 1년 분이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일단 1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재 6월에 인쇄해서 배포해도 연말까지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수용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33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개인소장 기록사진 저작권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실태 총람하고 그 다음에 조직관리백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광역시가 된지 내년에 5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이후에 이 사무처리실태 총람은 뭐냐 하면 각 사무별로 사무처리근거라든지 처리주체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백서는 광역시 승격이후에 각 기구가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또 정원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만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까지 자주 할 필요는 없더라도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조직관리백서는 한번도 안했어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 이전부터 조직이 변천한 과정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매년 그 자료는 다 있지요. 지금도 자료는 다 있지만 그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백서로 만든다, 이것이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 다음에 개인소장 기록사진 저작권료하고 밑에 울산사진기록물 인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시사는 편찬을 하지만, 각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화보집이 다 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런 화보집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화보집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사진은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광역시 이전에 오래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을,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을 좀 수집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진의 가치라든지 진짜 어느 정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결정해서 소장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화보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20점, 50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대충 추정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33페이지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전부다 기획관실에 넣어놨는데…….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기획관리실 전체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획관리실 전체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8,100만원인데, 올해 최종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8,100만원이에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 하나도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손 안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얼마로 하라는 이것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 12억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 전체…….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2억9,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억9,0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시도 별로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같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산이 20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서울 85억원, 부산 20억원, 그 다음에 12억9,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 85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서울이 8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부산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기도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경기기도는 부산하고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기도, 부산하고는 20억원이고, 우리는 12억9,000만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39페이지, 140페이지 산학협동, 아까 설명됐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41페이지,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책관실, 146페이지 일반보상금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까지…….
춘생
김춘생위원
BK21사업 대응자금 이것은 작년도에는 1억원이 울산대학교에 지원됐죠?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작년에 1억원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6,000만원 되고 그러면 4,000만원은 또 추경에 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금액이…….
응곤
김응곤정책관
이것이 '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도 1억원, 올해 1억원 그렇게 2억5,000만원 나갔는데, 올해 실적이 어떤지 알아보니까 29개 협력 학교 중에서 울산대학교가 15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스물 몇 개중에서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29개 중에 15위해서 중간치 겨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잘 하면 그래도 지원이 좀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실적이 좋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우선 6,000만원, 당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우선이란 이야기는 6,000만원으로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2005년까지 총 6억5,00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6억5,000만원이 정해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총 6억5,000만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2005년까지 6억5,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를 지원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정해져 있고, 지금 이 대응자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주는 것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울산이 상당히 비율이 높게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준다 말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2000년도에 1차, 2차 해서 1억5,000만원하고 금년도에 1억원 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이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4억원은 지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6억5,000만원이니까 그래서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6,000만원 하면 3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약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연도라든지 금액이 지금 비슷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대로 나가고 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실적이 안좋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실 이것이 최근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이 대응자금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좀 편법으로 지출했다 하는 이런 감사 특감도 받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뭔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중앙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사실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우리로서는 사실상 …….
춘생
김춘생위원
뭐 어떤 방법이 없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이 대응자금을 제 용도에 안썼다고 지적한 이후에 중앙에서 BK21사업에 지원을 축소하라 하는 공문은 안왔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단, 실적이 미흡하고 앞으로 추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최근에 불거진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죽 지원한 금액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중간 수준은 간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9개 중에 19위 같으면 실적이 안좋은데, 그러면 6,000만원 하지 말고 5,000만원쯤 안하고 딱 6,000만원만 그렇게, 6,000만원 올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예산편성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보조가 지금 9억5,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언제 개원을 했지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올 2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당초에 5억6,400만원 줬다가 추경에 필수경비가 부족하고 해서 총 7억900만원 보조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억900만원 같으면 지금 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포함입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건비 포함인데 올해 3명인가 더 충원한다 했지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3명하고 행정 한 사람 하고 4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해 주지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내년에 6억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억5,000만원?
응곤
김응곤정책관
6억5,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자기 벌이는 하네요?
춘생
김춘생위원
나중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아닙니다. 총 예산액이 17억원 중에서 9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세입으로 충당해서 전체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자체 세입을 얼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잡혀 있네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그것 말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순수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광역시에는 발전연구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지금 대구, 경북이 합쳐서…….
규대
조규대위원
대구, 경북 합쳐서 발전연구원을 만들고…….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전남, 광주가 합해져 있고 나머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동남권발전협의회라고 또 구성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죠?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지사들끼리 모아서 뭐 하는 것이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조규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조직진단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그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조직관리 현재 발전연구원은 아니고 우리…….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우리 행정에 조직관리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감사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울산시 행정조직이 방대한지, 적정선을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시 기획관리실로 건의를 한 걸로 받아주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조직진단에는 인원 적정선이라든가, 기구의 어떤 적정선, 그리고 또 기금관리라든가, 지방채라든가, 민간위탁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전 조직에 대해서 다른데 용역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 요청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의 적정선 여부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부천이라든지, 춘천인가 이런 데서 기업체 부설 연구기관에다가 몇 억원씩 주고 조직진단을 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봤는데, 결국 결과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용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분석력은 뛰어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류 가지고 측정하는 것하고 죽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 측정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사무량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전 부서가 사람을 더 내놔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원에서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약에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이렇게 측정한 그런 진단결과하고 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는 한번 참고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149페이지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인건비 넘어갑니다. 152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53페이지 넘어가고, 154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지금 158페이지뿐이 아니고 뒤에 죽 나가다 보면 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많은데, 이것은 기관공통일반운영비(POOL경비)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4억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괜찮다, 안괜찮다 그 차원보다도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줍니다마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또 부족한 그런 부서가 있을 때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할…….
규대
조규대위원
기관공통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같으면 그야말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여기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소모품…….
규대
조규대위원
소모품 사고 하는 것?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런 임차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종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이렇게 편성할 바에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풀로 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부다 또 그렇게 풀로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군데 딱 모아놓고, 창고에 4억5,000만원을 넣어놓고 막 쓰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정해 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가지고 다 편성을 해 주고, 이것을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그…….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굉장히 편리하기야 편리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바에야 편성을 뭐 하려고 하는지 전부다 풀로 다 하고 치워버리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반경상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총액배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액…….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일반수용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여기 인쇄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 인쇄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모자라면 이 기관공통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갖고 가도 되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짜 봤자 만약에 900만원인데, 이걸 예산은 900만원 짜 가지고 모자라면 100만원 이 돈 가져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나쁜 시각에서 보면 가외로 더 쓸 수 있는 여분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나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 시각에서 보면 돈을 가지고 마음……. 이것을 어디 허튼데 안쓴다, 허튼데 안쓰는지 쓰는지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4억5,000만원을 묶어 놔 놓고, 이것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뭘 이해를 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갈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용비를 갈라놓으면 각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 수용비를 연말까지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안쓰려고 이것을 모아놨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좀 통제하는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는 좀 빠듯하게 해 놓고 정말로 꼭 필요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써야 되겠다 하면 이걸로 지원해 주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 어디 나와 있는 것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된다는 것도 없지만 안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 참 내 이래 되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라든지 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소에 없던 그런 것이 있으면 긴급하게 더 투입이 돼서, 그런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꼭 필요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부서에다 지원해 주는 경비적 성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내여비에다가 또 풀로 해 놨단 말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국내여비를 정확하게 해 놔야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정확하게 1년간을 예측한다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남더라도 그 쪽을 해야지,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갈라야 된다 이것이에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위원님, 사실 이것이 금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매년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니까요. 그것이 매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참 편리한 거야, 국내여비를 1억2,000만원을 여기 또 넣어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선심성도 아니고 말이지, 이걸…….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오히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선심만 쓴다니까, 이것을 넣어놓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선심성의 역할보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풀이라 하는 것이 전부 선심이에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부서에 빠듯하게 줘 놓고 통제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꼭 필요한 데는 써라, 이것이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좋은 의미이고, 저는 나쁜 의미로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쁜 의미가 사실 저희들이 여러 다단계의 감사기능을 거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아, 이것 풀이 너무 많아요. 164페이지도 저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지침에 8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5억5,000만원까지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료비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또 공청회 및 각종행사 등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경비 2,000만원 해 놨는데, 풀하지 말고 그냥 보상경비 해서 하면 안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을 풀이라고 표기한 것은 우리 시 기관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 전체 것입니다. 우리 시 본청 전체 것…….
규대
조규대위원
이 풀로 하면 예산담당관실에 쓰는 것이 아니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풀이라 하는 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6억원인데, 2억원 더 썼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억5,000만원 더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 사 가지고 북한 보내줄 때 이것을 풀로 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풀 쓰는 것, 물론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이것인데, 이 돈 가지고……. 저는 풀보조 같은 것을 1억5,000만원이나 한 군데 턱 주는 이런 것은 좀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풀보조의 성격상 안맞다 말이에요.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초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마 유사 이래로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사실 예비비를 쓰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풀예산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각 단체가 이 돈을 빼 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좀 장땡인 것 같이 됐는데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풀보조 이것은 빨리 빼 가는 것이 자기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굳이 5억5,0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8억원까지 정말 이 풀이 아닌 풀로, 풀까지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지 않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규모로 운용을 한번 해 보고, 꼭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최소한으로 가지고 출발을 하겠다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원래 8억원이라는 이 자체는 예산배정의 3%로 하게끔 되어 있어 8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사회단체보조 풀로 8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배정액의 몇 %가 아니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8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우리 조위원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 돈이 시장이 줄 수 있는 풀보조금인데,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데, 한 3억원쯤 잡아놨다가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있다가 나중에 또 꼭 필요하면 추경을 받으면 좀 절약될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풀이라 하는 것이 조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임의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의 풀적 성격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뭡니까, 몇 억인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4억5,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마음에 안들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도 시 전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 전체에서 쓰더라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165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165페이지 노트북 구입은 어떤 분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중앙에 많이 다닙니다. 이제 예산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들고 다니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의원들도 지금 노트북 임대를 받아서 있는데 정말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저 자신이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은 꼭 들고 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PC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 노트북을 달라, 달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돈만큼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이런데 오면서 예산이 제 노트북에 다 들어서 미리 갖고 노트북을 보면서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고 이것은 저 스스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노트북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실무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실무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이야기 는 안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산개발비 6억5,500만원 이것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지금 재정전산망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설치가 돼서 상당히 노후가 돼서 현재 시스템 자체가 아까 예산서에 전체예산을 표기하라 하는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산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하자 하는 차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예산관리, 자금관리, 회계관리, 결산관리, 계약관리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더 보강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보강이 되고 나면 중기재정관리, 투융자심사관리, 또 그저께 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 각종 기금관리, 지방채관리, 관급자재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까지도 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전산시스템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해결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냐 하면 이런 전산시스템은 돈을 조금 조금 들여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 아예 할 때 완벽하게 지금 6억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4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현재 재정전산시스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최신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최신으로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완벽하게 딱…….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이것이 뭐 요새는 잘못하면 조금 조금 들어가면 안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종합전산시스템 보완개발비가 6억5,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하면 결산이라든가, 회계관리라든가 이 시스템이 준공이 되면 결산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다 분야별로 틀리는데 그…….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것까지 다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작업만 하면 바로 전부 총괄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각 부서 실무책임자의 견해를 들어 서 오랫동안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65페이지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8페이지 교부금이 11분의10, 조정교부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군에는 안나가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정보전금이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군에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군에는 안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이 직접 징수한 것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직접 징수해서 거기에 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100% 나갑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군에는 27%, 구에는 58%…….
규대
조규대위원
군에 더 적게 나가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군에는 보통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줍니다. 구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군으로 직접 줘 버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는 시에 나오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168페이지 넘어가고,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17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은 실제 이렇게 줍니까, 우리가 더 줍니까? 160 몇 만원에 이것이…….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5만원이 착수금으로 되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은 50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같고 종류가 20가지 되는데, 500만원 미만 같으면 본안사건이 보통 소송에는 이것이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달라, 또는 1억원을 달라 이런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500만원 미만 같으면 30만원을 줍니다. 우리 예산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이것을 기준해서 165만원을 현재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상 변호사들은 이 착수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보면 대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제소 15건, 항소 12건, 상고 4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소해서 항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이것도 현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놨는데,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이런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제소라 하는 이것은 보통 1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항소는 2심이고, 상고는 3심인데, 항소는 1심의 1.5배 인지대가 들어가고, 상고는 1심의 한 2배 소송인지대가 들어갑니다. 대충 그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됐어요. 이것은 뭐 예산 나중에 또 결산하고 수입 잡혀지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예, 이것은 실제로 지급할 때는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8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체…….
규대
조규대위원
192페이지, 휴대폰사용료 5만5,000원×18대×12월 해서 1,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8대는 누구 누구예요? 이것 어디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이것은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한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국장이 18명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시장실하고 시장부속실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의전차량용 들어가 있고요, 민방위정보통제실에 2개가 나가 있고, 또 행정부시장실 부속실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시 예산으로 사 준 것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당초에 지급할 때 예산으로 사서 지급이 됐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마찬가지로 실국장, 간부 공무원들한테 비상연락체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등학생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예산으로 사는 것이 맞나요? 돈 몇 푼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5만5,000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휴대폰은 대부분이 자기 사적인 전화가 많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공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사적으로 전화 거는 것까지 예산으로 얹어 가지고 주는 것이 맞나, 이 말이에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공적으로 안쓴다고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했는데, 전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실국장이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사해요, 이것은 좀…….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195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키폰교체공사하고 이것이 전년도보다 근 1억700만원이 감 됐는데, 대충 이러면 교체를 다 했다는 의미입니까? 노후키폰교체공사가 4개 과만 하면 다 한 것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노후키폰교체공사는 저희들이 한 22개 실과에 설치가 된 교환시설 키폰이 '92년도에 대부분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 8년이 다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지금 키폰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개 과를 교체를 했고, 2001년도에는 4개 과를 교체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다시 4개 과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 지금 같은 4개 과인데 금액이 구내 케이블 전기공사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 1억700만원이 감 됐잖아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시설비가 우리 청사 반공시스템을 했었는데 그것은 집행이 다 끝났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도 시설비가 또 새로 되어 있고 교체공사가 아니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다른데 목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과가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이 다 됐다는데 해마다 4개씩 해서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서도 잡음이 좀 많거나 통화가 혼선이 오거나 하는 실과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8년인데, 24개 과가 다 8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 4개 과를 이렇게 해도 그럼…….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춘생
김춘생위원
4개 과 하려고 하면 24개, 그러면 4×6은 24, 한 5년 더 걸려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5년 후에 그러면 최고 늦게 하면 13년 돼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2000년도부터 조금씩 죽 해 왔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같은 소관일 것인데 저거가 빨리 빨리 교체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1년에 4개씩 한다고 24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4개 과가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이 다 지났는데 예산상 지금 4개 밖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현재는 시급한데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지금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아예 8년을 늘리지 말고, 문제가 없는 것은 10년이나 12년을 만들지, 8년으로 만든 것은 그럼 뭡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 내구연한이 기기마다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좋다 이런 어떤 구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교체할 때 같으면 딱 동시에 교체해서 또 새로 가고 해야지, 이 교체, 교체 해 놓으면 해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교체하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잘 쓰고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교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4개, 작년도 4개 있고, 올해도 4개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기가 22개 중에, 24개 과중에 해마다 4대만 문제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산상 이렇게 맞춰가는 것 아니에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그것은 아닌데 지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까지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 서울사무소 인건비 넘어가고 628페이지도 넘어가고, 629페이지, 630페이지 수용비, 631페이지 국내여비, 632페이지 업무추진비, 633페이지, 634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업무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데 솔직히 중앙행정하고 뭘 좀 해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정부중앙청사하고 과천청사를, 지금 과천청사의 경우에는 경제부처가 다 있기 때문에 주1회 정도, 그 다음에 중앙청사는 사무실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주 …….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혹시 우리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예, 필요한 자료, 바로 못받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편으로 송달해 주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러면 기금운용계획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기금하고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부분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1%까지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만은 하면 안되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 의의가 없는데…….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그래서 크게 그것은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를 이상만 하라고 맥시멈 (maximum)이 없고 미니엄(minimum)만 딱 있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5% 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리가 보통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1%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다 넘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넘어올 때 되면 예비비가 1%를 훨씬 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물론 삭감 안되면 예비비가 적겠는데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더 들어가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1%를 넘지 않도록 해 놓으면 딱 이 1%만 빼도 틀림없이 삭감된다 말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 이상이 되는데 예비비를 많이 모아놓는다는 말은 여기에 실제 편성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예비비를 가능하면 1%에 가깝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성이 2억1,600만원 정도 더 초과돼서 예비비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기금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과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항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금 일반회계 편성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이 가능은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또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가지고 기금에다 계속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목적이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일정기간에 가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금에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모아서 상환을 하나 바로 상환을 하는 것하고 그 이율이 오히려 이 이율이 아주 높으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예금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높으면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적립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 쪽으로 전입이 되면 바로 상환하도록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이익이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바로 편성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에 각종 시책확인을 받을 때 기금의 운용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기금이 총 13개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3개인데,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기금을 보면 기금을 13개에 내년도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나 법령에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도 우리 조례에 예산편성에 준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걸 지금 당초예산에 안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 하셔야 된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까지 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5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