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미국의 테러사건 등 악재가 많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울산경제가 성장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까지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은 울산이 공업화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울산경제는 생산요소 중심의 고도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국가경제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으나 지난 11월 뉴라운드가 출범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체제를 예고하고 있어 이제 울산경제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년부터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산업이 한단계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속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행정과장.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통상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일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총괄적으로 질의를 몇 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사항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세입에 외국인전용공단부지 판매대금 61억4,900만원 이 부분은 판매가 확정된 그런 세입예산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500평은 확정된 상태고요.
규화
심규화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1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11억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0억원이나 예산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지방세와 좀 달라서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50억원이 세입에 구멍이 생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한국탄산이라는 그 기업체 외에 네 군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만7,000평 중에서 순수한 공장용지가 5만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단계로 조정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2만여평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당부분 거의 성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팔릴 걸로 생각하면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잡아 가지고 60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80억원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세입에 잘 안 잡던데, 이게 세입이 50억원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억원을 더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안 올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세입을 보면 약 8,990만원 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액이 9억9,700만원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9억1,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세출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속 9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로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하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는 4개 층이 수영장하고 볼링장, 예식장 이 부분들이 초기투자가 수탁기관 별로 1억원 전후쯤 됩니다. 초기투자관계로 시설투자를 한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상쇄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초기연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수지분석을 파악해 본 결과 볼링장을 제외하고는 볼링장은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 그리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볼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경이면 그 초기투자분을 다 회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대충 수지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기투자를 제외하고 세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공용부분을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1년에 3, 4억원 내지 4, 5억원만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지원을 하면 제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돌아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수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2003년도 정도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우리 예산이 적게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예산서 95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금년도 당초예산 2,900만원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다시 4,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난 11월28일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1,500만원을 추경때 삭감한 사유는 금년에 문수경기장 개장기념행사에 자매도시 시장단 초청계획이 있었고, 인도 아메다바드시장단 일행을 우리 울산으로 모셔서 조인식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 아메다바드시가 지진이 나서 지금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매도시 시장도 일정상 문수경기장 개장기념행사에 참석을 못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메다바드시 지진 여파가 해소가 예상되고, 월드컵대회시 자매도시 시장단초청, 그 다음 월드컵과 연계한 CEO초청투자설명회개최단 경비 등 자매도시 시장단이나 외빈초청 방문이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일 마지막 부분 950페이지에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단 민간인 출장여비가 1,000만원이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과에서 최종 의회 제출될 때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빈초청여비는 3,5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 출장여비가 1,000만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화
심규화위원
1,000만원이 뭐라고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민간인 출장여비, 외빈초청여비 네 번째 부분에, 제일 밑에 부분에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출장여비가 외빈초청여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301호 목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갈 게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면 외빈초청여비가 3,5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민간인 출장여비는 금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63페이지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건의했고,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일단 먼저 투입하는 겁니까, 용역비는 우리가 시비로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는 금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발전계획에 오토밸리하고 정밀화학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약 152억원, 시비 112억원해서 264억원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마는 그전에 내년에 충분한 산업자원부나 기획예산처에 국비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마스터플랜을 저희시에서 수립을 해야 만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부분을 1억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조금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태동이 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때는 오토밸리사업하고,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히 기획예산처의 시각이 지금 현재 전국의 기존 6개 도시의 테크노파크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테크노파크사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지원했던 것을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 서 어차피 앞으로 울산이 가야 될 방향이 화학산업을 기존의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좀더 고도화된 정밀화학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정밀화학지원센터의 테크노파크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그거였기 때문에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의 건립 쪽으로 방향 수정을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처를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도 국비 152억원, 시비 11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이야기에 의 하면 국비가 152억원이 아니고, 여기에 3, 4십억원이 더 보태질 걸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억원 가량의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30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고, 정밀하게 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부분으로 건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나름대로 좀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기자재가 100억원 이상의 고급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기자재를 준비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예산낭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봅시다. 97페이지 출연금은 조례로 ꡒ매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출연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자금수지총괄 수입부분의 출연금 수입이 2001년도에는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계획에는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경향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돈 자체가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대출 수요를 공급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최근에 BIS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마다 지금 현재 대출할 때가 없어서, 오히려 대출 수요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못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치 중에서 60% 정도 밖에 대출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걸 거의다 해 줘도 지금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제에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출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 한해는 시비로 재정출연을 안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수입이 그래 발생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 시에서 조성한 자금을 한 300억원 가량을 경남은행에 맡겨 놓고, 그 조건으로 7, 8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갖다가 경남은행 자금으로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한 부분 자체가 소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이상 추가로 해서 시비를 가지고 출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서 출연을 안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적어도 기금이 있는데 대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후 개선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꼭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간혹 들리는 소리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의 기금을 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쓸려도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제도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대출 수요가 넘쳐날 때는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기업은 쉽게 받아썼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기업에서는 득을 본다는 게 2차 보전 3% 정도 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담보를 전제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 없이 신용대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풀어서 신용대출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결손 떼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름대로 물론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확대를 할 것 같으면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떼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좀더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하고 검토해서 쉽게 좀 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꼭 돈을 빌려줘서 못받는 대출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신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담보물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더라도 금리를 좀 싸게 해 준다든지 평가방법을 좀 달리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 981페이지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이게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줄은 거죠?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국비보조가 안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비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IMF 이후에 점차 실업률이 감소됨으로 해서 국비지원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가고 있고, 또 국비예산 지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국비지원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정부나 울산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고, 또 서민측의 경기는 2, 3년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생활에서 상황판단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9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와 한해대책비 예산이 금년도보다 7,8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부터 수립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에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7억원을 요구를 했더니 1억7,000만원만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저수지 소류지가 3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집수관거라든지 보하고 해서 전체 수리시설이 약 800여개가 있는데 지금 50년이 경과된 것이 약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은 해 나가야 되는데도 아마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처음으로 작년에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매년 이것은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7억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 1억7,000만원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어저께 차현철위원도 본회의에서 회야댐의 둑문제를 질의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집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주로 보면 저소류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저소류지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다, 적어도…….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보면 저소류지의 누수관계, 그 다음에 제당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준설, 지금 현재 거의가 막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노동회관 이게 또 보수비가 5,000만원이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금년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화장실, 지하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공사 쪽을 했습니다마는 노동회관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1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물 외벽에 방수공사하고 창문 교체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작년에 노동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협의할 때 사실은 그게 워낙 오래 돼서 지하에 거의 물이 항상 차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전면적으로 다 보수하려면 3억원 가까이 필요한 걸로 판단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노총하고 협의하기를 한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면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2년에 걸쳐서 나누어 하자' 그래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 지하실에 물차는 그 부분하고 화장실 개·보수, 그러니까 안에 내부 부분만 일단은 작년 1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마무리해서 외벽방수공사 좀 하고, 그 다음 창문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건대 사실 노동회관을 수리하는데 3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쪼개서 이렇게 연차별로 투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집이라는 게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1년 뒤에 가면 또 수리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오면 2003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인심쓰고 좋은 소리 듣고 꼭 해 줘야 될 일 같으면 한해에 마무리 지어서 적어도 4, 5년 이후에 가서 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 활용기법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집은 손을 댔다가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손을 댄 그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허비하는 듯한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주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한참에 줘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조금 조금씩 줘 놓으면 예산 전체가 허비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잘 하고, 또 이런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조성비로 이번에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3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4, 5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외국인공단이 우리가 처음 국가사업으로 인한 외국인전용공단으로 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해 보고, 안되면 빨리 우리 민간단체 회사에게 분양을 해서 이 어려운 때에 제일 먼저 실업자 구제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울산공단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답변하기 전에 저는 그 부분까지 안 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단을 조성하면 몇 %는 화학업체, 몇 %는 정밀업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교부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공단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화학단지 내에 정밀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지도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울산의 공업면적을 놓고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화학업체를 다 넣기도 뭐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위원장님 물음에 답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부의장님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없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량 3등분 되어 있습니다. 화학업종 3분의1, 다음에 기계장비 3분의1, 전자·전기부품 3분의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산업단지상 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을 하면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고집을 해 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6개 업체가 접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화학계통 업종입니다. 그래서 화학계통 업종은 유치가 아주 수월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 특히 기계제조 부분에는 그런 대로 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제품 부분에는 조금 유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양의 추이를 봐가면서 어렵다면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업종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볼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외국인 업체 자체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입주가 어렵다면 공단관리부서인 산업자원부 내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내국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외자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기어이 입주가 어렵다면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도 먼 장래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장도 특화로 가야 될 시점에 있지만 우리 단지도 특화로 가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온산하고 국가단지 여기에는 어차피 나프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외국인투자단지라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물산업이라 할지 화학공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매곡단지 같은 데서는 자동차 1차 밴더인 조립이나 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동에 추진하는 저쪽 부분은 첨단과 전자라든지 이렇게 특화쪽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안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해 놓은 것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방치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회사가 좀 설립이 돼서 어려운 IMF를 극복하는데 시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당초예산이 31.3%가 증가하였죠. 그런데 농축산과는 당초예산이 19.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WTO 등으로 앞으로 농가가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머지않아 폐농가도 속출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농정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할 아주 긴박한 이런 시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농정정책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만큼 농정정책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정정책에 대해서 문외한들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시의 농정정책이 과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도 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정예산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국비 내지 보조금 사업이 예산 전체의 7, 8십%를 국비 내지는 양여금 보조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예산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사업들이 일부분 완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어서 전체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다만 국비부분이 투입된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일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 더 구체적인 계수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줄어든 것이 올해 도매시장 보수공사하는 것이 20여건이 올해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이 35억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늦게 예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지금 직접지불제가 당초예산에는 19억원이지만 앞으로 19억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예산내시가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0억원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 약 6억원 대입니다. 그러면 약 35억원 정도는 지금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우리가 농정정책이 중앙부서의 예산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은 의존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기에서 탈피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방에 따라서 그 특성이 얼마만큼 잘 발전시키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도 역시 발전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 같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 공단지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가 또 한 가지 소비도시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도시로서의 어떤 특성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의 생산과 유통의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시가 좀더 관여를 해서 시설재배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 지역에서 백만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울산에서 복합영농을 하기에도 충분한 입지적인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후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농민들 데모를 할 때 앞장서고 고속도로에 드러눕고 한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적으니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WTO로 인해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점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잖아요. 그게 정치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자체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 시가 좀더 다른 시·도보다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은 WTO가 곧 내일 모레 현실화가 완전 되다시피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특단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31페이지 천상정수장 에너지파크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약간 설명을 하려면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지금 천상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시공이 가능하다고 타당성조사에서도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발전은 정수장으로 낙차되는 물의 힘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기환경개선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또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기왕…….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과장님 수력 낙차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좀 들은 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몇 만㎾라든지 몇 ㎾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총 사업비를 6억6,500만원으로 정해서 국비가 지금 4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2억1,700만원이고, 소수력발전소 설치가 6억2,500만원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낙차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소를 할 것 같으면 200㎾급의 발전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1,300㎿ 정도의 전력생산이 될 걸로 생각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8,000만원 어치의 전기세가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간 8,000만원 정도 전력생산을 절감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하튼 이런 군데군데 나름대로의 친환경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안올라 왔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타당성조사 결과 다른 두 군데는 경제성이 없고, 전력은 일부 생산은 될 수 있겠지만 투자비용하고 회수비용 자체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좋고, 천상정수장 여기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경제성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6억200만원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노동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아니 노동부가 국비를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구·군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구·군에서 기존의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직업훈련학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6억200만원을 예산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게 산업체의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이 기술용접학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자동차 엔진학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기술학원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실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IMF 사태 이후에…….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됐든 구조적인 실업으로 기술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기술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학원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원에 가게 되면 학원이 실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구·군에서 학원으로 비용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학원에도 이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됩니다. 훈련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몇 군데 학원에 지원을 해 줍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43군데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3군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갖고 뒤에 감사자료라든지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훈련생들의 중도탈락 문제라든지 출·결석 상황을 점검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취업률은 어느 정도…….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00여명을 교육을 시켜서 90여명인가 취업이 되고, 지금 교육 중인 사람이 좀 있고, 중간에 탈락된 사람이 20% 정도 나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하튼 그런 쪽의 사업이 좀더 잘 운영이 되면 구조적으로 자기가 일할 기술이 마땅찮아서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취업에 많이 도움될 것 같네요. 그리고 939페이지에 RDA재단설립 등록세라고 있는데 그게 40만원입니다마는 RDA재단이 어떤 재단이에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Rejournal Development Agency라 해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지역산업진흥계획과 관련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별도의 법인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상을 해서 앞으로 지역산업진흥은 그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해서 혁신(innovation) 기능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지역산업 자체에 대한 innovation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과 민간, 기업체와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별도의 재단법인체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자체를 추진하는 그러한 추진 주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지역산업진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설립 등기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운영비 전액은 아마 향후 초기 5년 동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산업체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연구뿐만 아니고 일부는 연구도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만약에 오토밸리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는 오토밸리사업 추진 자체가 시 혼자 하는게 아니고, 경제계와 학계와 산업계와 우리 관이 합친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구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에 보면 어린연어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또 보면 1008페이지에 어린연어방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떻게 이런 그게 나오고, 또 그 뒤에 1007페이지에 보면 어린연어방류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지금 예산이 70만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군데 얹으면 안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0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연어방류 사업을 위한 인쇄비나 홍보비 같은 수용비이고, 그 다음에 10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임차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차량 같은 걸 임차를 해서 경북 어딘가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여비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근데 연어가 울산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해마다 선바위 앞에서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는데 한 2, 3년 후에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돌아온게 없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직 성어가 안되어서 안돌아온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물이 저렇게 오염이 되어서 과연 연어가 성어가 된들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회의적인 생각만 들고, 여하튼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어가 돌아올 정도로 강도 깨끗이 만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 또 산업수도건설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전년대비 예산세출부분에 보면 경제통상과는 41억5,300만원으로 전년 10억5,200만원에 비해서 31억원이 증가했고, 294%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294%나 증가된 부분은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산업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비가 30억원, 그 다음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원 그 정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축산과는 전년도 117억원에서 94억원으로 23억원이, 19%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우리 시비는 전체예산의 23%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진 사항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직접지불제가 19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특화산업이 약 6억원 정도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가 약 1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내려와야 될게 35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올 예산보다는 국비예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예산 중에서 제일 크게 줄어드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보수비 25억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23억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끝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보수비만 줄어들어도 그 정도 됩니다. 오히려 시비는 작년보다 20% 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농업인구도 적고, 또 농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쌀값시장이 굉장히 20%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 본 위원이 어제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지만 시장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 농민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제통상국에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농민들이 영농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울산시민이나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한다면 지금 울산에서 공업단지 차단벽을 조성하는데, 녹지공간조성하는데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 이상으로 또 울산환경을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확충을 촉구를 드리고, 또 농축산과와 수산행정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어민들이 최저생계나 또는 소득보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의 신규사업에 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인원조정이라든지 설명해 주시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11명을 잡고 있습니다. 11명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벤처타운, 소프트지원센터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달 중에 6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5억원인데 내역이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8억원 정도, 그 다음 전시장,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약 5억원, 사무용집기비용이 약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향후 고정비용이 연간 10억원 정도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10억원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연간 두 건물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앞으로 조성하게 되는 벤처타운을 합쳐서 연간 운영비 1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할 거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재단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15억원이나 12억원 정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북구나 중구, 동구의 경우에 15억원이면 1년 사업예산의 50%입니다. 그런 정도의 큰 금액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하는데 연간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암쓰레기소각장이올해 예산에 4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했는데 과연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지 개량을 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매년 약 12억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든다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재단법인에 쉽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천상정수장 에너지파크설치 회계전출금이 6억6,500만원인데 올해 초에 동해 안 주전앞바다에 파력발전기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해양연구소에서 시험을 했는데 지난번에 태풍때 유실됐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천상정수장 에너지파크설치는 실용성은 충분히 검증이 된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결과 다른 두 군데는 발전은 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투입비용과 산출비용을 따질 때 경제성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고, 천상정수장의 경우에는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하면 연간 전기 생산되는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년이면 투입비용이 빠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일종의 소형수력발전기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소수력발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낙차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11m 됩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없겠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논농업직불제는 내년도에 ㏊당 50만원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농림부의 대충 안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990페이지 벼공동육묘장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공동육묘장 1개소 200평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북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북구 농소농협에 하는데 앞으로 지금 벼공동육묘장은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쌀관계에 대해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육묘장을 하면 못자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추모를 사서 우리가 모종을 이식하는 식으로 지금 벼도 못자리 필요없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특별회계에 기금운용계획에농어촌육성기금에 1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145억원 기금 중에 5억8,300만원을 농축산개발에 집행을 하고, 예비비가 139억2,1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내년도 8억4,000만원이 이제까지 농협에서 융자해준 금액에 대한 7%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를 해 주고, 나머지 139억1,600만원은 내명년으로 적립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여성발전기금이나 몇 개 기금이 과거에는 은행에서만 12%, 13% 이자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어촌발전기금도 139억원을 예치해 놓고 이자로 사업하기보다는 이 돈을 추곡수매에 무이자 대출해 준다든지 그러한 새로운 직접적인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쌀값과 관련해서 RPC에 3억원씩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조례상 3억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 밖에 못해 줬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바꾸어서 앞으로 한도를 좀 올려서 그런 곳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보전이 벌써 7%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율을 대출을 받아서 쓰시는 농민 입장에서는 거의 무이자로 쓰 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금 RPC에 어떤 무이자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좀 추곡수매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지금은 정부 추곡수매보다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에 238페이지 농축산과에 호접난 해외전진단지조성 6,000평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금 호접난 해외전진단지조성은 어디에투입하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미주쪽에 가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서 농림부에 별도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1억7,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소쪽은 지금 미주쪽에 가는 게 6,000평이 완료되어서 12월2일부터 3만6,000본씩 해서 이달 말까지 20만본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40만본 이상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배와 농가소득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화훼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화훼 중에도 호접난은 현재 전략적인 작목으로서 육성을 해도 지금의 상태로서는 괜찮다고 특화작목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출영농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국비고, 시비는 지난번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중국과 미국쪽에 두 군데 합해서 시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964페이지 기업지원과에 전국벤처프라자개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벤처프라자에는 부스임차료를 받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부스임차료를 받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부스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한 부스당 20만원씩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20만원씩 받고, 동천체육관내에서 하면 이렇게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벤처프라자를 해 보니까 동천체육관 안에 100개하고, 복도에 80개해서 180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좁기 때문에 야외돔도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로 홍보도 하는데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전국벤처프라자를 하면서 상당부분의 기업들이 이번에출품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이 약간의 어떤 중량이 나가는 기계를 들여와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동천체육관의 구조상 거기에 못갖다 놔서 오고 싶으면서도 포기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옥외에도 옥외돔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금년보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962페이지 울산벤처타운조성건물매입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시비가 약간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나산빌딩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산그룹이 회사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들이 현재 못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계획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벤처촉진지구내에 다른 빌딩을 물색해 가면서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사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나산빌딩을 살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 부분에 나산그룹측의 입장변화로 인해서 다소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벤처타운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산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까지 의회에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나산그룹의 입장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과 한 군데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두 가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943페이지에 영남권 벤처프라자개최 기관간 업무협의 이것은 뭡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소관인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벤처프라자개최할 때 경남과 부산과 일정이 중첩비슷하게 되어서 저희가 약간 조정하면서 피해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시·도 정도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업무협의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945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건립공사 30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에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기자재구입 344억원 말고, 나머지 잔액이 2003년도에 약 1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단기사업계획을 잡아놔도 무리가 없습니까? 125페이지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이게 2003년 이후라고 해 놓은 것은 여기에 사실상 사업계획이 2006년까지입니다. 2003년까지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 하드웨어적인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건축을 2003년까지 마친다는 얘깁니다.
강석구위원
여기는 30억원 국비고, 시비확보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까지 이부분은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시비확보분이 없고, 시비확보분이라는 것은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비용이 이것과 관련한 시비확보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자주 얘기를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반영계획이 대충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예산 편성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을 기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도 확실히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되어야 되는데 늘상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안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몇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획상에는 없는데 예산편성된 내역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94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가 30억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오토밸리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오토밸리 계획으로 그 중에 한 부분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예산이 30억원, 여기 계획은 오토밸리 75억원이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정분담도 확실히 오토밸리는 2002년도 75억원 예산을 국비 40억원, 시비 35억원 이래서 75억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지금 예산서는 30억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꼭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과 예산편성이 좀 근사치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꼭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951페이지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해외공동사무실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아까 예산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중국이 WTO 가입이후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울산에서 대 중국 수출이 한 22억불, 전 수출이 11% 정도 되고, 그 다음 이 중에 화학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 현지의 각종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에서도 현재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해외사무소가 필요한게 중국인들은 우리 나라와 달라서 상관습상 면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관습이 바이어에 의한 고의적인 마켓클레임(market claim), 그 다음 예산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월 급료와 맞먹는 급리후생비라든지 무거운 준조세부담 이런 게 우리 나라 모양으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게 아니고, 그냥 면식에 의해서 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사무소를 개설해서 시 정부와 시 정부간에 관여를 하면 문제발생해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정이, 운영방법은 중국에 사무실을 한 40평 정도 하고, 숙소 한 25평 정도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현지인을 2명 정도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장춘이나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해나 북경에 진출하면 좋은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춘이나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무실과 숙소임대료가 2,400만원 되고, 비품구입이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인건비가 현지인 2명을 고용하게 되면 792만원 정도, 운영비가 600만원, 기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분담을 시에서 3,400만원 정도하고, 중소기업에서 1,6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사정상 우리 시에 부담하는 3,400만원이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400만원만 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3,400만원 했는데 2,400만원 반영되었다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시장조사가 좀 미흡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현지인들과의 접촉이 좀 부실했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동으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장춘이나 연대 같은 곳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서 현지에서 자료도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현지사무실을 하나 개소해 줌으로 해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이 아직까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사무실임대료나 그런게 싸기 때문에 연간 5,000만원 정도면 사무실 하나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시에서 반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하면 연간 5,000만원만 할 것 같으면 중국에 현지사무실을 하나 확보를 해서 상시로 1년내내 할 수 있다면 저희 관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구상해서 올려본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시도는 저도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5,000만원이 과다예산인지 과소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이런 사업은 계획을 원만히 짜서 지금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느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별기업까지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확실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짜서 모든 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자는 겁니다. 해서 자기네들은 기업차원에서 와서 일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 돈이 5,000만원 같으면 저는 그것을 다 시비로 하라는 겁니다. 구태여 어려운 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반투자해서 오라'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국장님과 같이 다녀왔으니까 중국에 기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연관관계를맺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중국사무실임차료해서 매달 200만원해서 2,400만원 예산 이것은 애들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반영해 놓고, 이 예산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확실히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는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부담을 이유로 중소기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할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중국사무소를 개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예산 한번 보세요.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이런 것은 5,000만원 죽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이것은 왜 2,4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하냐 이겁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것도 예산이 전액 반영된게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저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꼭 사업을 해서 이익만 들인다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대단히 좋은 경험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안좋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민간경상보조하고,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 합동사절단파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외시장개척단과 외국인투자유치 합동사절단파견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저희가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러가는 것이고, 해외유치사절단은 외국에서 울산시에 투자하라고 오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건을 팔러가다가 보면 울산에 와서 공장도 유치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개척단은 주로 지역단위로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데리고 나가고, 투자유치사절단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온 메모를 가지고 정부나 코트라 주관으로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에도 저희가 정부주관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시카고, 싱가폴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토밸리계획을 설명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 963페이지 아까 제안설명에도 좀 나왔지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정보센터사무실과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정보센터가 아까 보고드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당초에 사무실 임차는 저희들과 과학기술정보원, 상공회의소간에 3자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공간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함으로 해서 필요한 임차료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설립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차기에는 종합지원센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벤처프라자개최 이것은 같은 말인데 동료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959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사지원비로 벤처프라자가 돈이 2,200만원이 지원할 수 있고, 벤처프라자개최에 1억5,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틀립니까? 같은 사업처럼 보여서…….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9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벤처프라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벤처프라자 금년에 1억원이들었지만 내년에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벤처협회에 교부를 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은 행사준비비용으로서 저희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잡힌 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내역을 보니까 초청장인쇄, 안내판제작, 현수막 이것은 전부 주관하는 위탁업체에서 해도 되는 건데 시에서 구태여 해야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앞쪽에 있는 부분은 행사준비관계를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다음 벤처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우리 관내 또는 관외에 벤처프라자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그 다음 부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 내용을 보니 홍보탑, 현수막, 안내판, 이것은 민간에게 주면 못합니까? 시에서 돈 2,200만원 갖고 일일이 행정이…….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간에 상호적으로 협력을 해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비 8억원과 집기장비구입이 7억원입니다.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생활경제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976페이지 에너지분야 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해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에너지분야에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해외에너지절약시책이나 에너지시책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해 외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2명나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2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2명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마다 2명씩 나갑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로 갑니까?
정복
변정복에너지관리담당사무관
미국과 독일 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며칠간 갔다옵니까?
정복
변정복에너지관리담당사무관
7박8일 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77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남창과 신중앙시장, 호계시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남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남창은 얼마입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10억6,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남창은 9억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안되네요. 남창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지금 10억6,200만원 중에서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사업은 남창이 2억원, 신중앙시장진입로개설이 5억원, 호계시장진입로개설 3억원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9억원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이것은 10억6,200만원에 대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도 했는데 농축산과에 벼공동육묘장설치 1개소 이런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안맞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행정에서 농림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0평 규모로 한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약 180㏊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80㏊의 계약재배를 결론적으로 내년 연말에 가서는 RPC에서 수매해 주는 그런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도 우리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도, 감독까지는 저희들이 할게 없고, 현재 공동육묘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드린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고추모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못자리를 안하고, 비닐하우스내에서 상자를 그대로 모를 키워서 거기에서 분양을 시켜서 모내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효과가 종자가 적게 들고, 두 번째에 농사짓는데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산업은 고품질위주로 가야 되지만 현재 생산비를 줄이는 게 최고 관건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업인구 자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봄에 못자리하고, 그런 수고부분을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예 공동육묘장을 해서 못자리를 총체적으로 해서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농가에 배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통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보통 12층까지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산행정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101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가 5,7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수령이 얼마 나 되었습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큰 배 17t짜리는 11년 되었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몇 척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2척 있는데, 2척 다 수리를 합니다. 작은배는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수리때문에 대단위사업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신규어업지도선을 구입한다고 계획이 벌써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저희들 어업지도선 건조하려고 예산요구를 해양수산부에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까지는 넘어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삭감되면 노력하면 안됩니까? 저는 어업계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출신이 동구 해안쪽이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가끔 접촉을 하면 어업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업지도선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어서 해당과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도 의지가 약한지 중기계획상에는 지난해부터 되는 것으로 조금씩 예산반영해서 올해는 아마 건조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얼마 전에 되었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안되거든요. 국장님이하 관심을 가지시고 어업지도선이 어민들이 바라는 그런 욕구충족을 메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문제나 기타 제가 많이 알거나 관심있는 부분을 전부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개 물음을 드릴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수출문제 또는 해외투자문제 또 이런 교류관계에 있어서 중복성이랄까 또는 각계 약진이 되고 있는데 파트별로 해야 되겠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많이 나가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중간 간부직에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시장동향이 좀 어려우니까 나가신다는 어떤 기회를 엿봐서 어떤 권역을 정해서 특별히 부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장동향을 농축산물, 화훼 이런 신선도라든지 요즘 나오는게 뭐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있다든지 이런 질문을 갖고 오도록, 질문을 줘서 보따리를 갖고 오는 그런 행정이 되어줘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홍보 또는 유치, 판매 이런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여러 출장 또는 홍보비를 열거해서 저는 말할 것은 못되지만 이런 것을 줄여주는 그런 기법을 좀 행정에 입안해 주십사 하는 것, 내년에는 꼭 성과있는, 만일에 안해 주시면 따지고 묻고, 사과 한 개, 배 한 개를 사서 직접 들고 와서 회의실에서 맛을 보는 그런 우리 것과 비교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사람을 모아서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연락을 해서 그쪽 편에서 필요한 소비를 하는 그런 관련업체와 사전에 접촉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회합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예산서상에 있는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자주 나가시는데 덤으로 문화관계라든지 월드컵관계, 다른 관계로 나가면서 더불어 농축산물, 경제동향, 경제통상관계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려 놓으면 보따리를 가져오는 이용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관심은 항상 갖고 계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문을 안하니까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일본에 이틀인가 사흘인가 갔다 오시면서 당장 무슨 수출계약을 맺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심은 항상 갖고 계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니 뭐를 파악해 오라고 한다면 4월에 배 한 개가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지켜보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일 주문을 한다면 아주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답이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부족하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타 국장이 나가실 때 가격동향이라든지 정보를 알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하셔도 됩니다. 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 손해겠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공격농업을 해야 됩니다. WTO 겁내서 방어농업을 하면 안됩니다. 공격농업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특화사업 안찾으면 안됩니다. 수출 안하면 죽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니까 우리 울산시장 지금 농업시장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 지역 값싼 그러니까 밀양, 김제나 호남에서 오는 그것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대적하고 그래 주십시오. 수출에 매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RPC 지원요구가 많은데 오늘 여기에 RPC 지원을 앞으로 더 늘려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축산물수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정보전략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예산상과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농협이나 축협과 연대를 해서 지금 판로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대만이나 일본쪽이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니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의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수의가 실제로 활동성적서라든가 활동일지를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공수의가 14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비보상을 제때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병예찰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과연 공수의를 내가 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분 안나쁘게 내가 항상 부르면 와서 예찰을 해 준다는 그런 의무감이랄까 그런게 부여되어 있고, 상식선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특별히 내년도에는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같은 것은 공수의가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산업평화상하고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의 상패제작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금도 주고, 상패도 주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톱밥지원에 포대당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한 포에 1,800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네요. 요즘 톱밥이 현시세로 1,800원인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800원 하는데 저게 1년에 4번 정도 갈아줘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흔한 말로 소 배출물이 다소 나올텐데 그것은 별도로 처리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한우에 대해서는 톱밥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안옵니다. 주로 뇨가 많이 나오는 게 돼지쪽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우쪽의 톱밥지원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우경진대회 수송차량지원을 하는데 한우고급품평회를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량 몇 대 갔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올해 가서 전국에서 우수를 하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차량 4대 정도로 해서 12마리해서 한 대에 3마리 정도 싣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품평회 참석할 때 실비는 본인들이 협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센터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제까지 축주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 축협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우품종개량사업에 보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DNA사업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기술센터에 예산이 얹혀져 있고, 관리비는 축협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967페이지 상단부 기능경기대회 비교견학에 4회까지 가게 되는데 기능경기대회 비교견학을 한다고 해서 이게 4회까지 가면 행정로스가 너무 안많겠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능경기대회 비교견학이라는 것은 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하는 곳 또는 다른 지역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잘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두 차례 둘러오면 안되겠습니까? 횟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2번 갈 때도 있고, 4번 갈 때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번 계획을 다시 해 보십시오. 횟수가 많은 것은 좋은게 아니고, 엄정하게 계획을 해서 날짜를 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학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조금이 육성기금이 지원되는데 과학대학은 포함이 된 겁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울산지역에 현재 5개의 BI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처음 설치될 때 지급하는 건데 과학대학도 5,000만원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춘해대학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춘해대학이 금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설치인가를 받아 금년 말부터 설치를 해서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기준에 합당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뒤에 보면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운영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이 있는데 기타 지역대학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울산대학은 작년에 되었고, 지금 현재 과학대학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과학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선정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서 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을 나는 환영하는 의미에서 물음을 주는게 아닙니다. 엄정하게 관리를 해서 나쁠 때는 회수하도록…….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앞에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산업자원부에서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전국의 수십개 대학 중에서 엄선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면 일부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는데 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상품을 좀 가작이라든지 입선을 많이 유발시켜서 그 지역 창작을 북돋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행정과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넙치와 우럭이 전액시비로 5,000만원 들여서 신규사업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지금 수산자원이 상당히 고갈되어서 어민들 소득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공어초시설을 약 1,000㏊ 정도 해 놨는데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게 산란장 또는 서식장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우럭이나 볼락 같은 것을 가두리가 아니고, 인공어초시설을 했는 지역에 사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왜 볼락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냐면 어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회유성이 있고, 정착성이 있습니다. 회유성은 근해, 원해를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정착성은 그 지역에 사는 어종입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헌득위원장
넙치나 우럭은 정착성이다, 지금 농어촌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복치패사업이나 조개류치패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생활경제과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계획에 돈은 남창시장이랄까 중앙시장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의회쪽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공사진척에 따라 돈이 나옴으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경남은행이나 제휴를 해서 나가는 돈이 정말 사용자들이 아주 고맙게 쓸 수 있는 방법, 건축의 진척에 따라서 자금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축진척에 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그 사람들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남은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주기로 했던 것을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에서의 감정가액에 따라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회수책임 자체가 은행측에 맡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회수측면에서 전혀 담보없이 하라고 은행측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하던 것을 감정해서 물건가액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득위원장
이종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벤처타운조성건물매입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구체적인 땅을 살 대지가 정해졌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산빌딩은 어차피 저쪽에서 팔당사자가 연초에는 팔려고 했다가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무거, 다운동 일대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현재, 한 군데는 국유지를 사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과 기존 건물을 하나 사서 하는 방안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새로 건물을 산다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승인해 주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살 것이고, 만약 신축을 한다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만약 신축을 한다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보통 4백몇 십만원씩 발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축을 한다면 2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 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방향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8페이지 노사정등반대회 체육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등반대회 체육행사 400만원 두 개 단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노동단체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히 해서 예산지원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년 선거에 있어서 선심성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 정기예산편성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례행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연례행사에 한 것도 선거때는 빼도 안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하반기이기 때문에 주로 11월에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보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임시사무실용 가건물건축공사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노총에 임대료 1억원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돈 받아갔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돈을 민주노총이 받아간게 아니고, 작년에 농성사태 이후에 가건물을 지을 동안에 임시로 가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 명의로 건물을 월 200만원씩 빌려서 지금 현재 가건물 지을 때까지 임시로 가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주노총 가건물 공사예정지는 어디에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에 약속한 대로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공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감당할거라고 거기에 온다 말입니까? 이거 안됩니다. 다른 데 하든지 거기에는 안됩니다. 시내 한복판 중심가에다가 나중에 깃발들고, 온 천지 휘젓고 다니면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상식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상식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과격해지면 상식은 온데간데없고, 전부다 우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어쨌거나 지금 일단은 합법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합법화된 단체라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온 천지에 도로의 아스팔트, 보도블럭을 다 깨서 폭탄 던지듯이 집어던지고, 그 사람들 어디 자기들 그렇게 마음대로 부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시민의 재산이고, 일반시민이 아스팔트를 부수고 했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불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발도 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시에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손해배상청구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완전히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낸 것 같고, 전부 다 부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시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부숴지고도 제대로 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사람들을 거기에갖다 넣어놔 놓고, 곳곳에서 데모라도 하고 설치면 그 감당을 어떻게 다 하실 계획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양 단체가 합법화된 단체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리고 97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유사휘발유 판별기라고 했는데 여태 이게 없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만 해서 검사소에 맡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80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 안내홍보판제작이라고 32개가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지금 취업정보홍보판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사무소에는 안내판이 다 있잖아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용으로…….
종범
이종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보면 시청의 홈페이지라든지 취업정보도 홈페이지에 다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나름대로의 노동부에서도 알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홍보판하고, 도시미관적으로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이런 데서 정보가 오더라도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딱 붙여놔야 만이 이렇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여성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컴퓨터 좀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자료, 또 고용안정센터에서 나오는 자료, 우리 시·구·군에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게시판에 붙이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에 좀 부족해서 지금 출연을 시키는데 이번에 53억원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83억원입니다.
김헌득위원장
83억원을 편성시키는데 지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여기의 조직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게 우리 시민들의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과 조직, 모든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형태로 해서 과장이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예산규모가 2002년 당초예산에 1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시의 예산도 타 광역시에 못지 않는 재정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지방채 등 부채도 7,000억원을 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감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처리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유고 중인 관계로 행정지도·감독부서인 농축산과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추경예산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125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아스콘 포장공사가 80a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2,400평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240평.
현철
차현철위원
240평, 시멘트 포장하는 것하고 이래 해 놓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하절기에 뜨거워서, 노지입니까? 바깥부분…….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현재 도매시장내의 이면도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 이면도로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상 없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본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나야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도매시장은 원래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적자가 되더라도 적자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더라 그래도 이것은 전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적자다, 흑자다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체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이래 되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려 안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안그래도 현재 도매시장이 건립한 지가 올해 12년째입니다. 울산도매시장이 전국에서도 최초로 한 것인데 지금은 처음에 할 때는 결론적으로 수입이 오히려 지출보다는 수입 쪽으로 다소 선회가 되지만 자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거기 경영수입에 맞춰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맞춘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리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 서 점차 투자가 더 많아지는 보수 내지 보강이 더 있어짐으로 해서 경영 누적이 되면 결국은 시민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다소 염려를 하면서 경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1250페이지 폐수처리장 기술용역비해서 30만원, 이 용역을 매달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권혁록입니다. 폐수처리장 기술용역을 2000년도까지는 용역을 줬습니다. 폐수에 상당히 환경관계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전체 처리하는 것을 2000년도까지 용역을 일부 줬습니다. 계속 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심할 때 여름철에 일부분을 한번 줘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안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질소, 인 성분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환경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전체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걸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하자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명칭을 용역비로 해 놓으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폐수처리하는 시설물은 아니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안에 물 폐수처리 정화하는 걸 용역을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좌우지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용역을 줬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으로 매달 30만원 줄테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30만원씩 줄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관리해 주라고…….
시상
송시상위원
용역해 놔서 무슨 사업에 대한 용역비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차위원님 이이야기한 시설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시설비 나머지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인 것이 1, 2차 침전지 체어 및 스크레파 교체는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질소, 인 성분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노후돼서 여기에 대한 방출규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위한 5,4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체하면 폐수처리장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술용역하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기술용역 주는 그 장소입니다. 교체를 해도 자격증이 있고, 기술자가 거기에 대한 ppm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되지,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선 정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렇게 돈 5,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하면 용역비가 360만원, 운영비가 필요치 않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걸 하면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계속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동의 수도배관, 현재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누수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매동에 보면 송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10년 이상이 넘다 보니까 위에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기트레일하고, 거기에 대한 배전반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6,900만원이나 듭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6,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3회 결산추경에 복리후생비의 부족분 1,667만7,000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인원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이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관리담당 권혁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잡을 때에는 작년에 청경이 6명에서 1명 더 늘어서 올해 7명이 됩니다. 청경이 1명 증원되고, 기본급 인상되는 바람에 효도휴가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 다음 310페이지 보면 반입억제품목 추가포장재지원해서 국비 2,700만원을 지원받았다가 700만원만 쓰고, 2,000만원 삭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포장재를 장려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운영담당 이길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배추, 무 그런 포장재입니다.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5% 이내로 사용 못할 정도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700만원을 전국에 골고루 배정을 받았다가 너무 안 쓰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하고, 혹시 지금 김장철이니까 좀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놔둔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이걸 포장재를 만들어서 각 농가에 배부를, 농협이나 채소를 많이 가꾸는 단지에다가 배부를 해 주면, 포장재료가 뭐죠, 종이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이박스입니다.
강석구위원
종이박스입니까, 아니면 종이…….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종이포장재입니다.
강석구위원
배추를 싸는 겁니까, 아니면 담는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담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담을 경우에는 차에 실으면 많이 못싣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그렇죠. 일단 근본적인 것은 100%면 그나마 활용이 되는데 70% 자담이고, 30% 보조다 보니까 거의 오히려 인건비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면서 100% 보조해 달라고, 아니면 국비 50%, 시비 50% 보조합시다. 그래서 배추를 사실은 농가에서 아니면 박스를 개량해서 배추가 있으면 말아서 담도록 이렇게 쌓으면 부피도 많이 안나가고 포장도 잘 되어서 유통과정에 손상이 안되잖아요. 취급도 좋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안을 내시도록, 즉 말해서 포장도 박스포장보다는 말 수 있도록 배추가 있으면 딱 말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보조도 국비 30%, 농가 70% 하지 말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 올리세요. 농가물류유통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앞장서야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이종범위원.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12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토지, 건물이400만원으로 두개 법인에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왜 신규로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감정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임대료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보면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재정법?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재정법 제92조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가격변동이나 토지가격변동이라든가 건물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즉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표를 잡기 위해서는 3년마다 변동이 필요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3년 이번에 되어서 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1251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및 오수펌프장 청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회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연1회 하면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지금 저희들 도매시장 전체 정화조 용량자체가 당초 있던 그 용량 그대로 유지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이 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 용량이 오버된다, 사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연1회로 법상 해도 되지만 깨끗이 하기 위해서 2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부의장님 한 말씀…….
규화
심규화위원
1247페이지 청사안내도 설치이게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500만원이나 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다른 도매시장에 보면 거의 다 안내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오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시설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문하고 후문하고 양쪽에 두 군데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비용이 비싸네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에 에어콘 그게 50평에 쓰는 에어콘이 400만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이것은 저희들이 변전실이 그전에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옮기면서 …….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변전실이 전에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다가 누수관계 때문에,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여름철에는 지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57℃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량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변전실에는 온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50평 하니까 400만원하면 두대 정도 설치하는 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이 정도 면적 같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37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그래서 400만원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용어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 시설비 아스콘 포장공사 80a하는 것 이 표기가 맞습니까? 농업표기할 때는 'a'를 넣는 것이 좋고, 일반표기 할 때는 '㎡'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직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다음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임대료나 사용료를 좀 현실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이 부재인 관계로 양 계장님들께서 충분히 연말연시에 아마 농수산물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각별히 살림살이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억7,000만원 예산은 농축산과에 이번에 21억원 국비지원 받아서 수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김헌득위원장
만약에 그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30% 정도 세이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병행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림을 잘 살아서 세이브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여부를,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