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1,300여 우리구 공무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함께 검토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또한 내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투자 계획을 함께 면밀히 확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관리국 나머지 3개 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문 화·체육생활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와 매일 많은 구민들을 직접 접하며 일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민원봉사과는 구민들께서 구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우리구가 구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 서서 구민의 질 높은 문화체육을 선도하고 구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봉사행정으로 응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구정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야 하겠는데요,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총 금액이 얼마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기 때문에 얼마로 조정하면서 올라온 금액에서 얼마로 삭제했는지 몇 % 삭제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것은 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따가 예산 질문때 같이 받기로 하고 지금은 업무보고

예산하고 같이 질문한다고 좋습니다. 이따가

예산과장님께서 이따가 예산안 보고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40쪽에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데 대한 평가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나와 가지고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 합니까?

수당은 지급 안 합니다.

무료로 와서 무료로 그냥 상담해 주고

무료로 봉사하시고 저희들이 오전에 오신 분들은 식사 정도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최광진 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많은 좋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또 기술로써 지금 행정이나 업무에 간편하고 많은 편익를 주고 있는 그런 좋은 정보 인터넷 시대가 열려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보면 그런 좋은 점을 잘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활용되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좀 보완해서 제재할 수 있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좋은 그릇을 좋은 물건을 담고 좋게 미화로 활용을 해야지 좋은 그릇에 다가 지저분하고 아주 불결스러운 물건들을 담아서 쓸 때에는 좋은 이미지가 퇴색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는 여러모로 계획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는데 더불어 여기다가 포함해서 좋은 그릇을 좋게 활용하자 라고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 홈페이지 하고 핸드오피스를 관리하는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핸드오피스는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난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실명이 남을 비방하는 글이라든지 그런 글이 오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기치 않게 그런 글이 올라와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내문을 다시 게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글이 또 올라왔을 때는 예고없이 바로 삭제하겠다고 안내문을 냈고 그 다음에 저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만 각 주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각과 서무주임을 모아놓고 교육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글이 오르면 바로 삭제하고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시효취득이 지나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용

무단점유 20년이 지나고 저희 구가 패소했다는 겁니다.

무단점유 20년이 지나서 시효취득이 지났기 때문에 패소했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예요?

아마 담당직원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걸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건데 법적 해석을 받아보니까 20년이 지난 걸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20년 되면 미리 만약에 15년이면 5년 상환이든지 미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 건데 직무유기를 한 거니까 담당이 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 선배 공무원들께서 담당하는 분들께서 종전에 변상금을 부과했던 근거가 있으면 패소가 안 됐을 텐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걸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따져 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전해 드려요. 김종철 위원.

105페이지

예산안은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은 업무보고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04억 1,350만원으로 금년대비 43억 8,2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인상됐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가 1억 3,33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3,33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일반수용비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77쪽 보면 구정안내홍보만화 제작에 약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판 서대문 가이드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78쪽 공공요금 제세가 72만원, 각종 운영수당이 120만원, 저희 직원들 급량비가 25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마이크에다 잘 대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네.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 금년과 똑같습니다. 저희 기획예산 기획계에 기획업무조정이라든지 행정규제개혁, 구정발전 구민제안, 기획심사분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60만원으로 금년대비 3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ISO 사후관리 심사비 등으로 해서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제안주민 포상 350만원, 제안제도 채택자 포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우수 제안은 직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386억 6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43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경산예산 380억 5,0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43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271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대비 32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직원 기본급이 191억 7,8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병무담당 직원이 1억 1,9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사회복지 담당직원 인건비가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수당입니다. 54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직이 5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87쪽 명예퇴직 수당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담당 직원 국비 수당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사회복지 담당직원 국비 수당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3억 9,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91쪽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15억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93쪽 기본급, 상여금, 수당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96쪽 복리후생비가 4,800만원, 각종 부담금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재해보상금 2,100만원, 퇴직금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09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6,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입니다. 98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6,900만원입니다.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구·동청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중에 1,000㎡ 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청, 문화체육회관, 충정로동, 연희2동, 북아현3동, 남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99쪽 급량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특별근무 급량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재설대책이나 수해대책, 산불예방, 을지연습, 기타 각 과에서 특별근무시 지급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이고 그 다음에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 이외 예산 이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억 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1,200만원, 직원 특별근무활동 여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포괄 예산으로 제설대책이나 수해대책, 각종 특별단속시 현장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0억 1,800만원으로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집행하는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1,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이 7,000만원, 대민활동업무추진이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포괄예산으로 각 과의 예산편성 이외의 예기치 않은 업무로 인하여 소요될 사업에 대한 포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18억 5,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6,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한테 들어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계약직, 102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으며 대민활동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02쪽, 75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괄예산으로 국경일이나 기념행사, 현충일 등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여비조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9억 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9,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으로 8억 9,50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에 50%에서 150%씩 지급하는 그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2월부터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했을 때 그 예산을 절약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5,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게 보조하는 임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병무담당 직원에게 나가는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4,700만원으로 금년도에 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무담당직원에게 나가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4억 9,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포괄예산으로 예기치 않은 용역사업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도 포괄예산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로 인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즉 위험시설이라든지 수해복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예산으로 각과에 편성된 예산 이외에 예기치 않은 물품구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2억 3,700만원으로 금년대비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법령집 그 다음에 서울시자치법규집, 구자치법규집,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에 대한 가제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비용으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송착수금, 인지대, 사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비용도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소송착수금, 인지대, 사례금이고 소송부대비용으로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9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소송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 급량비로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670만원으로 금년대비 1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소송수행하는 소송수행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서대문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해서 심급별로 1건당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법제비, 송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는데 120만원 다음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편성했습니다. 즉 이 예비비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예기치 않은 소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가 패했을 때 그 패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산정보운영입니다. 14억 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4억 9,300만원 금년대비 2억 2,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7,5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1억 1,700만원, 통신전산소모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3,05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갱신이 4,6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용회선사용료가 3,900만원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방역통신망 사용료가 2,000만원, 구동간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8,200만원, 주민망사용료가 3,700만원, 상용망이용료가 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57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급량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600만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 인터넷서버 유지보수가 760만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가 280만원, 디지털서버 유지보수가 88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240만원,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보수가 5,1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1,300만원, 민원행정시스템 유지보수가 600만원, 재무회계시스템 유지보수가 1,0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518만원으로 금년대비 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장애처리여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60만원입니다. 금년대비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간담회비, 전산실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368만원으로 금년대비 5,5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일시사역인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40만원으로 구민전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4만원으로 전산전문서적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억 4,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0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즉 홈페이지 콘텐츠 및 서비스 확장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 통신회선 정비가 1,500만원, 광케이블 포설비가 1,8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가 8억 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즉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가 2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컴퓨터 164대, 레이저프린터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중화장비 구입비로 4,29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광접속용 자료접속장치 허브 구입비가 2,400만원, 자료접속장치 허브가 1,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침입탐지시스템 4,800만원, 2단계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비로 1억 6,700만원, 여기에 서버와 소프트웨어구입비, 시ㆍ군ㆍ구 서버메모리 증설비 및 시ㆍ군ㆍ구 서버하드디스크증설비, 보안장비 서버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의 서버 성능향상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자결재서버 메모리 증설이 3,600만원, 서버 자동백업장치 도입비가 8,400만원, 홈페이지 운영서버 구매가 1억 1,800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서버 구매가 1억 6,2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서버 구매는 현재 주전산기를 서버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활용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중간에 자꾸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보건소 정보시스템도 사용중에 자꾸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량이 더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윤내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99쪽을 보면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비 운영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10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구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하고 대민활동업무추진 7,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썼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5쪽 구정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금년에는 어디다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금년과 내년에 어떤 항목에서 100만원이 감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100쪽, 103쪽, 105쪽, 113쪽.

먼저 99쪽 기관운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편성된 일반운영비 이외에 예기치 않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인쇄비를 편성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인쇄할 그런 사항이 나왔다든지 할 때 집행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과 대민활동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액수로 편성해서 집행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된 것 이외의 예기치 않은 업무로 인하여 소요될 사업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집행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홍제1동 화재사건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한 지난 추석절 전에 홍제천의 무허가건물이 시설한 데에 저희들이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5일간 그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비,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에 대한 발대식, 애초에 계획이 없어가지고, 발대식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또 직원 체육대회 그런 등등의,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기치 않은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103쪽이요 예산성과금

다음은 105페이지

103쪽이요 예산성과금

네?

103쪽이요 예산성과금

103쪽 예산성과금은 예를 들어서 공사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을 집행해야 될 그런 공사를 4억 정도 집행했다든지 또는 인원을 감소해서 인건비를 절약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약했을 때는 축소인력의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또 경상적 경비를 절약했을 때는 절약액의 50%, 투자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건당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시정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도 예기치 않은 용역사업에 대비한 예산으로써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친절서비스 평가용역하고 그 다음에 친절분야 I.S.O 구청 인증취득하는데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소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됐느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을 않고 정보화교육업무추진비에서 함께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이 별도로 없고 또한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일부 조금씩 각과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절약 편성하자 해 가지고 조금씩 각과에서 감소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03쪽에 예산 성과금이요,.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할 때에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한 거에 대해서 5,000만원 지출이 되면 별로 예산절감 효과도 없겠네요.

그런데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지출한도가 있는데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절감 하면서 예산 5,000만원 편성돼 있다. 그 다음에 105쪽에 구정연구개발비 금년에 집행내역을 인증서 이렇게 하는데 2,200만원인가 얼마 쓰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건 좀 어떻게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예산과장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경상적경비 97쪽을 보니까 이 경상적 업무가 작년하고 올하고 내년하고 많이 구분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97쪽.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작년, 올, 내년 해 가지고 구분했을 때 이 업무가 성격이 틀려서 많이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게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잖아요? 다소의 변함이 있으면 설렁탕을 먹냐 갈비를 먹냐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지침이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7%가 감소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는 11%에 가까운 돈을 증액을 시켜서 경상적경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11%씩 증액을 해 줬습니까? 경상적경비를. 거기만 답변하세요. 찾아볼 것 없이. 다른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무작위 식으로 감액해서 잘라버리고 힘있는 부서는 이렇게 금번 지침이 27% 정도의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상적경비를 11%에 가까운 돈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닌가.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1%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만 대답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에 약 1,500억 가량 각과에서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예산액이 1,150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350억 이상을 절감을 2차에 걸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과 사업부서의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그걸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시키고 아주 필요한, 꼭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다시 조정을 해 주고 그 대신 저희 과에 포괄비로 조금 더 넣자 해 가지고 직원급량비가 금년에는 6,000만원 이었는데 포괄예산을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6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600이 증액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10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니, 99쪽 보시면.

99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 보니까 작년대비 지금보니까 11% 되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먼저 얘기한 대로 크게 변화된 그러한 업무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10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돼서 편성할 수가 있느냐. 지금 기초적으로 2.7%가 예산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단 0.1%라도 감액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어야지 자기부서라고 얘기하면 거슬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힘있는 부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한 10억씩이나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뒤에 소프트니 뭐니 이거 진짜 붙이는 대로 그냥 갖다 예산을 집어넣고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영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인상하는 바람에 복리후생비가 자동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6억 5,500만원 그 뒤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3억 9,500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만 합쳐도 10억이 넘거든요.

됐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 두 개하고 3억 9,500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됐어요. 어제 본 위원이 늦은 시간에 구청에 들어가니까 모과에 들어가니까 "의원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공무원들 수당을 다 깎습니까?" 그래서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무슨 수당을 깎아요?" 그랬더니 아니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수당을 다 깎는다고 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저희들이 조금 삭감했습니다. 거기서 한 4억 가량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의원들이 깎은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얼굴 뜨거워서 혼났어요. 들어가자마자 안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직원들간에, 쓸데없는 홈페이지 이용하지 말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은 다 회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전달시켰습니다.

전달시켰는데 어떻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구청에 들어갔어요. 구청에 들어가서 모과에 들어가니까 한 다섯 사람이 둘러서서 아, 의원님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닙니다. 저희가 2차 걸쳐서 각 과 서무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 의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수당이나 봉급을 깎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서 나한테 질타를 했는데 사실 당황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좋은 홍보 시스템 있잖아요, 홈페이지.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거기다가 우선 첫머리로 좀 집어넣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105쪽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4억. 사실 먼저 번에 동기능 개편에 의해서 토목하수, 교통하고 청소가 구청으로 업무가 들어갔다가 동사무소로 도로 내려갔죠?.

네.

종전에는 각 동의 소규모사업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 한도내에서 쓰게 했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4,000만원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동 소규모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동 소규모사업이 2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네, 각 동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를 좀 줄이더라도 각 동에다 조금 더. 그 전에는 그게 6억인가 8억인가 됐었죠?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은 소규모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그보다 좀 큰 사업이 있으면 구에서 이 예산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9쪽 좀 봐주세요. 99쪽에 기관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000만원 잡혀있지요? 여기 보니까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고 6,000만원 잡혀 있죠?

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업무추진하다가 모자라는 것을 보태주기 위해서 지금 포괄예산으로 6,000만원을 잡아넣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부 밥먹는 것이고 술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포괄예산을 잡아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밑에 관외출장여비가 1,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3,2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것이 늘었습니까? 국외여비가.

그 바로 밑에 직원특별근무활동여비 9,600만원

직원특별근무활동여비

네.

그것은 또 깎자고 그러면 아까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지금 관외출장여비있죠? 1,200만원. 이것은 좀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장여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출장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약간 여유있게 편성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요 각 과의 일반운영비 편성된 예산중에서 별도로 갑작스럽게 인쇄할 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집행할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네.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로 놔두는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있죠?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에다가 경상보조해준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해주는 것입니까? 2,500만원을.

네, 2,5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는 법적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 있잖아요.

보조가 안 나가는 장애인단체가 있고 경기단체라든지 이번에 또 상공회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상공회라든지, 저희들이 보조해줄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선심성 보조라고 봐야죠. 법적으로 주지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준다면 예산이 좀 넉넉했을 적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도 법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거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후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조는 해마다 조금씩 지출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편성되어 매년 2,5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아까 정혜연 위원님 업무보고때

업무보고, 그것은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 1,500억 정도

각 과별로 빼줘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했는데 예산과에서 얼마를 깎고 얼마로 정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과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중요업무에 가장 떠오르는 게 신촌문화축제인데 신촌문화축제는 어디 축제예요? 어느 동네 축제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신촌문화축제가 단순히 신촌지역의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서대문문화축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과장은 신촌문화축제는 창천동을 근거로 한 신촌축제가 아니라 서대문축제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서대문축제로써의 모든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보니까 예산도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서대문축제의 신촌축제가 신촌축제로 오해하고 바로 신촌문화축제로 인해서 각동에 피해를 준다는 이러한 많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각동에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서대문축제라면 이러한 문제를 그래서 명실공히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일회성의 축제가 되지 아니하고 뭔가는 목표가 있고 내일의 꿈이 있는 계획적인 축제를 진행하기를 본 위원이 바라는데 어떻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신촌축제는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제 몇 회 신촌문화축제 명칭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촌문화축제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타기관에서 신촌이 서대문구 신촌이냐 마포구 신촌이냐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신촌축제 우리 북가좌동, 홍은동 이쪽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참여를 하느냐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대문신촌축제로 명칭을 변경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 서대문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서대문구 모든 21개 모든 동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명실공히 신촌축제가 우리 서대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됐어요.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정순영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신촌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고 좋은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할 때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서대문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한번쯤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를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성지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 의사당 앞에 있는 공원에 당초에는 축구장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거기서 축구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해서 지금 공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성지에서 뭐 아까 남인수 가요제,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이러한 그 예술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한 후에 즉시, 제 기억으로는 10일 이내에 평가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과 추진위원들, 또 관계자들 모시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 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만일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축제한 후에는 의원님들을 반드시 모시고 제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회에서 총평은 다른 예년의 축제에 비해서 깔끔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축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도 지난번 축제에는 흔쾌히 참여해 주셨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1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는 지금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상에 중대한 차질이 있어서 남인수 가요제라든지, 소위 트로트를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씻김굿이라든가 살풀이라든지 이런 성지와 걸맞는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촌축제는 명실공히 서대문 축제가 되려면 추진위원 구성도 명실공히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위원회를 대신동이나 창천동에 근거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은 계획할 것이며, 두 번째 지금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우리 독립문은 거기 축제라는 말을 안 쓰면 어떠한 행사를 해도 좋습니다. 거기다 축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있는 구민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선열들이 피를 흘려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수없이 투옥을 당한 그러한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써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축제라는 이름은 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곳을 그곳답게 명명을 해서 대외적으로 그러한 행사가 알려짐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에 참 좋은 행사를 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갖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거기에 해당과장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삼 묻습니다. 두 가지.

신촌축제 추진위원회를 구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있게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저는 실무자이고 보조자이기 때문에 제가 방침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역사관예술제는 저희가 올해 처음 개최하면서 예산서에는 축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행사를 할 때는 제1회 서대문역사관예술제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성지로서 적합한 행사명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우선 정순영 과장님 항상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독립문역사관 들어오는 입구에 변전소 차폐시설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차폐시설, 변전소 차폐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광고물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든가 아니면 안 되면 벽화를 멋지게 그려넣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지금도 일본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변전소를 상당히 꺼려한다고 가이드들이 그래요. 그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것을 제기했는데 아예 답이 없어요. 그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권자가 이건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지고 하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장이 한전하고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해보라든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어떤 부서든 간에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보면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한전에 알아봐요. 한전에 알아봐서 안 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위원들이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무슨 추진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역사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넓게 있지요?

네.

넓게 있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역사관만 구경하고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한테 뭘 뿌리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 안 느끼세요? 저는 항상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광객 버스도 지금 고가 밑에 보면, 자세히 내가 재지는 않았습니다, 고가 밑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지금 독립문 문화의집 들어가는 입구에도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해서, 거기 재래시장도 있고 또 뒷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상가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물건을 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도 나하고 일본을 같이 갔다 와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뿐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뿌리고 가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앞으로 여기가 상당히 희망이 좋은 곳 아닙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위치인데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생각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만 현지 여건이라든지 제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독립공원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독립공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현지도 나가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주차시설을 한 번 방문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독립문공원이 성지예요, 그렇지요? 고이즈미 총리도 왔다 가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도 한 번 안 와 보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독립문의 성지를 한 번 방문케 하셔 가지고, 대통령이면 더 좋고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적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건 꼭 이뤄줘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광수입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싫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산 따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제가 이걸 사실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정식으로 상임위원회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폐시설 꼭 해야 되고 한전에 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관광버스가 거기에만 있게 하지 말고 그 뒷문이 아직 상가형성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 육교밑에도 재래시장을, 일본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 재래시장을 좋아합니다. 그 재래시장을 가면 우리 서대문구민이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서 실행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있으신 분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자연사박물관 보면 부지에다 건물 지은 걸 보면 70%를 지은 거예요, 건물을. 예? 거기는 70%를 지어도 되는 자리예요?

바닥면적은 그렇지 않고요 연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녹지지역 아니예요?

녹지지구가 아니고요 풍치지구가 아주 극소수 1/10 정도 풍치지구고 나머지는 일반대지입니다.

그러면 %를 50%든가 40%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적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지 주차장 만드는 건 이거 외에 따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3,078평내에 주차장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몇 평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공간이 현재 800평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사진문화센터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실까 그냥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 11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규모는 57억 9천만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중에는 사실상 자연사박물관 건립비와 역사관발전기금 6억원, 문화체육회관 강사료, 독립문문화의집 강사료, 주민용신문구독비 등을 빼면 이 규모가 43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14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6억 148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올해예산 6억 3,700만원 보다 3,620만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5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등 기본경비의 단가와 직원수를 곱한 그런 각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문구독료는 우리 구ㆍ동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8페이지 상단에 홍보물이 7천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구보가 관보, 시보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구보발간이 1,050만원 그리고 서대문구소식지가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은 순수하게 인쇄비입니다. 전년도에 기획비가 2,1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획기적인 제작방법을 개선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문예지 발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주민용신문구독 그 예산이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카세트 테이프 구입, 필름구입, 인화료, 현상료, 기록보존용 앨범구입 등은 저희가 일반적인 수용비,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홍보용액자, 청사 대형홍보 사진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홍보용 도서구입비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립문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경상비가 1,1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좌를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홍보물, 플래카드, 전기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홍보필름 및 제작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직접 6미리 비디오테잎을 구입해서 바로 구정에 관한 사항을 편집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자연사박물관 전시물이 금년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라든지 두루미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증을 받으면 박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박재를 하고 저희가 확보를 해야 우리나라 토종기념물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건립학회와 전문가의 감정을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할 때 이게 정당한 금액인지 또는 진품인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감정료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경비가 9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세 및 공과금이 3,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약 452만원이 절감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경비가 470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신촌기차역 앞에 저희가 관광명소로써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595만원입니다. 여기는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과 광고물심의위원수당, 홍보물심의위원수당 그리고 자연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유물, 광석이라든지 광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임차료가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게임기 수거해서 운반하는 임차료 그리고 구립합창단의 야외행사에 사용하는 차량임차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19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유지관리 그리고 독립문문화의집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총 2,157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홍보물에 서대문구사진전에 200만원, 문화예술행사에 320만원, 전통문화공연에 800만원 그리고 구립합창단 공연용품이 300만원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무행정운영비가 1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디오, 노래방, 유통관련업소를 단속하는 직원들의 저녁 야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명이 연간 1인에 만원씩 60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홍보활동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 1,800만원은 10년 이상된, 변동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업무추진비 360만원, 구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120만원,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26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도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우리 자체 구청에서 심의할 때 올해 예산예보다 1,261만원을 이미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 이하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8만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인원수대로 산출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1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서대문구소식지 독자투고료 40만원, 명예기자 취재료 108만원 그리고 각종 대회·공모전 심사위원 사례금을 14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우리과 직원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소 단속 활동비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의 출연자 사례금까지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공연, 거리음악회, 구민의날 문화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독립문 문화의집 강사료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 1억 3,900만원은 저희가 수강료로 받는 금액중에서 80%를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을수록 저희는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이 3,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립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정기공연시에 초청자 사례금, 연습 지원금, 지휘자 보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에 대한 공연복이 1인당 13만원씩 해서 72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936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만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1,7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2001년도 예산보다 61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대문구소식지 퀴즈 당첨자에 대한 상품 또 각종 대회 공모전 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민간이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 문화의집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서대문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 지원금이 5,000만원 그리고 독립문 문화제가 3,500만원 그리고 서대문문화원 행사가 1,000만원으로 전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 5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개관을 앞두고 관련 전문서적이 필요해서 부득이 인상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건축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해서 29억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5년 연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전시물 구입비가 1억원을 상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6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가 2억 9,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전체 555만 6,000원입니다. 생활체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진용품 그리고 인쇄비, 현수막, 공공요금과 제세 등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도 그 내용입니다. 전기료, 생활체육교실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생활체육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108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차량 임차료 375만원이 전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서 구민걷기대회 150만원, 구민걷기대회 행사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문화회관 개관기념행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73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걷기대회 3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경비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300만원씩 21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그리고 레크레이션교실 강사료, 저희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수상스키하고 스키교실 운영은 종목에서 삭제함으로써 108만원을 감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210만원입니다. 여기는 구 체육회가 1,210만원, 그리고 내년에 최초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내년에 추진하게 될 시비 또는 국비, 우리 구비 보조사업이 7,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3,720만원입니다. 여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21개소에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월 15일 범위내에서 일일 5,000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식대, 지도자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대회 강사료가 7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올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시에 봉원동 배드민턴장 시설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셔야만 바로 배드민턴장이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점검할 때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기계를 구입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총 8억 2,317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보다 7,427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1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4,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각종 소모품,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소모품, 문화회관 제수수료,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사용료, 보일러 정기검사비, 승강기 점검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다 단가를 표시해 놓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목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41페이지에 중간부분 보시면 사물놀이단 용품수선비가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용 의자를 세탁하는데 270만원, 문화회관 청소용품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듭니다, 674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도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천만원인데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2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당직을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9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서 시설장비유지비가 6,3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개관된 지가 내년으로써 만 9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보일러, 상수도, 전기 등이 많이 노후돼서 일체 점검을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회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46쪽도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은 상단 두 번째 줄에 방송 전기시설 운영비가 1,043만 3,000원입니다. 이건 올해 예산보다 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 개관 9주년 기념행사에 300만원, 문화회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36만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 360만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운영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6,165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일용인부임이 1,233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3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문화회관 강사료가 3억 5,800만원입니다. 2001년 예산보다 2,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강좌수가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외수입도 늘어난다는 것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520만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의집 자원봉사에 대한 중식비 3명에 대한 280일분 1일 5,000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하는 도서구입비가 문화의집에 5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내부 배관을 교체하고 또 대강당 조명시설을 회로를 증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시설을 보수하고 문화회관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데 1,793만원으로 전체 8,49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대특수효과 장비, 스트로바 등 전문적인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시설장비 구입비가 413만 1,000원입니다. 뒤페이지까지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기준한다면 정신적인 면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또 체육적인 면에서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주무과장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건 117페이지 신문구독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7쪽에 보면 구청장실을 비롯한 자료실까지 총 1,344만원의 구독료가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거기 보면 구청장실 16종, 부구청장실 8종, 각 국장실 3종, 문화체육과 19종, 각과 2종, 과소속 2종, 자료실 4종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하기가 힘드리라고 생각하고 이 종류를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신문을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118쪽에 주민용신문구독에서 (중앙지와 지역지)합해서 3억 3,8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앙지의 종류는 무슨 신문이며 또 지역신문은 무슨무슨 명칭의 무슨 신문이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의회와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이제는 주민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중한 혈세를 가지고 알권리 충족에서 이렇게 중앙지라든가 지역지를 권장해 드리는데 지금은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청산하고 주민이 원하는 신문, 즉 이 예산을 우리 관내에 보급하고 있는 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주민이 일간지 무슨 신문을 보겠다 또 지역신문 뭘 보겠다 독자 자유의사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일부 이것이 조례로써 개정이 되고 경향 각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또 지역이나 지역신문에서 5개 지역신문인가 있지요? 우리 지역신문. 예산을 우리가 지금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번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신문을 보니까 그 예산을 배정한 것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역신문 예산을 편차를 두고 예산을 지급하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새로운 계획하에 제도적으로 모순된 점을 계도하고 개선해 가지고 주민의 정신적인 문화를 살찌울 수 있는 이런 계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주무과장께서 어렵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조재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민용 신문이 중앙지와 지역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지는 일단 저희는 일간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간신문중에서도 지금현재로써는 주민용신문이 대한매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전국매일이라든지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와 지역지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서대문구만을 배포권으로 하는 신문을 지역지라고 하고요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하는 신문을 지방지로 저희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수 우리 서대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문과 타구도 하고 있는 신문에 차이를 둬야지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사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편차를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신문은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고양시까지를 관할하고 있는데도 부수가 많고,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만을 배포권으로 하고 있는 신문은 적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보시기에 합리적이다 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직에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용 신문대금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려면 주민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보고 그 대금을 저희가 결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공화국때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선례를 제가 어느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또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자로서 자치단체장 내지는 다른 분들이 획기적인 결단이 있기 전에는 현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3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오랜 관례에 의해서 된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개혁을 원하고 있고 또 개혁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은 의식주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느 한계에 도달한 그런 시대가 됐고 또 그 지역주민들께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시대변화의 욕구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오랫동안 낡은 관습을 고치지 않고 있으면, 물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모색한다면 주민이 이제는 식상하지 않은 신문, 주민의 구미에 맞는 음식 이것으로 대체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드시 제 상사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제가 지역신문에 대한 감독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일간지는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주간지는 서울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할 지라도 저희가 보도라든가 발간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그것도 모순된 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것은 모순중에서도 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중앙지 있잖아요, 중앙지. 중앙지는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용신문으로 어느 신문을 몇 부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주민용 신문 예산에 편성되게 된 시작이 그랬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제가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한 저희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이 신문은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한매일신문은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발행하는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줄 때는 정부 예산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배부하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지, 서울신문부터요. 지금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지금 총 얼마죠? 128페이지인가 9페이지에 있어요.

운영경비는 92만 5,000원이고요, 여러 군데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고요,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경비가 180만원, 전체 더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382만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연구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 구립합창단 단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재적인원은 60명입니다만 실제 나오는 인원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1년간 연주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1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 목요일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보상은 안 줍니까?

실비보상은 일체 없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만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립합창단 예산이 삭감됐죠? 삭감 안 됐습니까?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립 합창단, 우리 지역을 문화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가정이 있는 주부로서 우리 구를 한결 외부에 서대문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합창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데 실비보상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보면 다른 구와의 구립합창단의 연합 무슨 대회에 나가면 우리 구의 합창단의 의상이 제일 초라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상은 못 할망정 그것을 왜 두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여기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그 분들이 60명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주부입니다.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목소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생각을 않는지, 그거 한번. 다른 것은 굉장히 구청장 무슨 대회 6종 그것은 1,730만원, 엄청나게 이런 것은 하는데 말없이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우리 구를 빛내주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꾸밀 수 없는지, 꾸미기 위해서는 목소리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만 외부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우리 합창단원 전체에 대한 연주복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 단원에게만 연주복을 해주고, 또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단원은 올해 맞춘 연주복을 입고 신규 단원만 새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신규단원 20명에 대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유 재원이 있으시면 저는 쌍수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꽃도, 하나님께서 만든 꽃도 철의 변화에 의해서 꽃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의복의 패션이라는 것은 예술에 직결됩니다. 우리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의복을 같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과장이 삭감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을 더 심어줘야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러한 외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재삼 검토해서 1년에 신규회원만 20명,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서 예결위원들에게 필요여건을 한번 외쳐주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다른 질의.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118쪽에 주민용신문구독료 3억 3,800에서 중앙지가 얼마고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가 얼마입니까? 이거 한데 다 묶어놓으니까 모르겠네.

올해예산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가 얼마예요?

여기서 9,800만원이 지역지고요 나머지는

9,800? 9,800이 지역지고 중앙지가 2억 4천. 얼마예요? 중앙지가 얼마예요?

중앙지가 2억 4천이고요 지방지가 9,800

지역지가 지금 몇 군데예요?

지역지가 6군데.

6군데.

대한매일 하고 전국매일 하고 일간신문을 저희가 중앙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시면요. 과장님 구민걷기 대회를 하면 통상 그래도 한 500명 정도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참여해서 우리가 안산코스를 걷든지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두 번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같은 걸 뭘 하나 빼더라도 이 구민걷기대회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게 어때요? 몇몇 사람 가서 들고 뛰는 데다가 돈 갖다 퍼붓고 몇 백명씩 모여서 주민이 전체가 걷는다는 뜻으로 구민걷기대회 같은 걸 아주 야박하게 지금 예산도 보니까 150만원 잡아놨네. 한 번에 75만원씩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걸 좀 활성화 시키고 다른 걸 좀 축소시키더라도, 예산으로 다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37쪽을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가 증액된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안주던 걸 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뭐 인심쓰는 겁니까? 예산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에요, 기획예산 예산운영에 포괄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내년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주관부서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는 포괄예산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문화체육과만 따로 빼내온 거예요?

예. 천만원 저희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아까 내가 안 봤어요.

예산운영 임의단체보조금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구 전체의 임의보조를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또 여기다가, 문화체육과에다 별도로 또 천만원을 또 갖다 잡아놨네. 포괄예산으로 3,500만원을 잡아놨다는 얘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운영 임의단체보조금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의 천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예.

인심 좀 그만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147쪽 방송전기장비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천만원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예술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공연하는데 여기다 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지?

핀마이크.

핀마이크 우리가 그거 안 돼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먼저번에 그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우는 마이크가 뭐지?

스탠드마이크. 스탠드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핀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먼저번에 누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세우는 걸 가지고서는 하다보니까 거기에, 마이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자기 발성이고 뭐고 제대로 안 됐다 이런 평을 하길래 옷에 끼는 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없다면 이 비용가지고서는 한 두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유규상 위원님.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께서 주민걷기대회 활성화 방안을 건의를 하셨는데 주민걷기대회를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우리 충정로, 천연동 있는 부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청장님께서 다니는 곳만 깨끗해요. 우리 이쪽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청장님 한 번 왔다 가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와서 보시면요 쓰레기는 거의 다 치웠는데 공사를, 아파트를 철거해 놓고 치우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그런 데도 골고루 다니면서 구민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골고루 다 환경이 깨끗해 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청장님 다니시는 곳 서대문에서 안산 올라가는 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주민 걸어올라가는 데도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주변환경도 얼마나 깔끔, 그 반대쪽은요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용의가 어떤 지.

내년 구민걷기대회시에 충정, 천연, 북아현권에서 반드시 한 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너무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김종철입니다. 살구나무가 나오려면 씨를 심어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이라고 했습니다. 240만원 있는데 그걸 뭘 하려고 240만원 해 놨습니까? 페이지가 1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저희가 지도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수당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월드컵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구의 의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축구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축구화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겨야 되고 이런 편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래요. 어른들 축구는 돈을 부여하는데 어린아이들의, 젊은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것은 너무도 인색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또 나쁘게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의 축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기를 당하는 게 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른 것은 전부 없애고 좀 절감해서 그래도 한 동에, 한 학교에 축구가 움직일 수 있는 행정력이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240 아예 싹 빼버리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축구의 어른들이 하는 이런 것은 어떠한 관변적인, 행정과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꿈나무를 심을 의지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그거 한번 과장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전폭적인 배려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미처 하지 못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최소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10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소년축구를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스미다구 대표선수를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구청 선수들하고, 또 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가지고 경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4쪽에 어린이 축구단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23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138쪽에 보면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단 운영경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축구 강사료가 7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만일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추경에 의원님들께 반영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내일의 꿈나무를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정업무보고때 이것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질문을 못 드렸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구정업무보고 53쪽에 서대문역사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열을 해주셨는데 수입으로 보니까 관람료가 1억 5,700이죠?

네.

시설사용료가 1,200만원인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람료를 조금 인상할 때가 됐잖아요? 조례를 조금 바꾸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몇 분이 나가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저희 직원이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11명 나가있죠.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총 합치면 연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를 저희 자체에서 하게 되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면 얼마정도면 우리가 역사관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계산 한번 안 해보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관람료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구에서 나가서 계시니까 지금 다른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적자는 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상 제대로 사용료만 현실화시키면 오히려 이익이 나올 단계에는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자연사박물관에 잡힌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이요?

네. 내년 예산이요.

30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대문 신촌축제하고 독립문, 아까 예술제로 하느니 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보다도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가 축제하는데 쓰지 않고 공무원들 무슨 잔칫날 같아요. 그것을 오히려 나눠가지고 보조비를 더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작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청취와 2002년도 예산안심사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호적부 전산화 전환하는데 우리가 21개 동인데 20개 동만 나와서 이게 1개 동이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적은 법정동이라 해서 예를 들면 행정동은 천연동 하나가 돼 있지만 천연동 행정동 속에는 법정동인 영천동, 천연동, 냉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관리할 때는 법정동 명이 20개가 돼 있습니다, 행정동은 21개지만. 그 차이입니다. 홍은1,2,3동이 행정동은 3개지만 법정동은 홍은동 1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경상예산 2억 2,712만 2,000원과 사업예산 660만 6,000원 총 예산이 2억 3,372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975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 1,716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원들의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사업비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8,633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6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속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먼저 관보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관보구독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291만 6,000원이 증가한 2,181만 9,000원입니다. 인쇄비는 1,0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와 화분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복사용지로 5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용지 380만 6,000원입니다. 프린터, 팩스, 복사기 소모품으로 3,64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73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89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사전송기 사용료 그리고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505만 6,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88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로 3,5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해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현장민원실 신촌지하철역에 있는 현장민원실 임차료로 도시지하철공사에 주는 임차료를 28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냉방기 유지, 공기청정기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53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호적사무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83만 4,000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민원 친절봉사 업무 행정지원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민원창구 친절사례발표회 등의 행사지원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편성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6만원입니다. 다음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연희서고에 방수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많은 비가 오기도 했지만 지금 천정부분에 방수는 잘 되고 있지만 벽부분에 방수가 돼 있지 않아서 벽면의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호적서고에 냉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적서고의 냉방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을 훨씬 지나서 금년에 사용을 했지만 낡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신규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병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4억 2,376만 9,000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53만 3,000원이 절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의무자의 여비가 아직 예산안이 통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예산 4억 1,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즉 봉급으로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인 봉급이 3억 9,448만 5,000원이 됩니다. 455쪽입니다. 징병검사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표창 수여간담회비로 54만 5,000원, 총 20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즉 봉급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3억 9,4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총 29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인 지역교통과의 전용차로 부분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주민자치과 그리고 병무보조 등은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1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수치입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손목시계와 문화상품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277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28개월을 모두 마치고 나가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에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1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병무행정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등으로 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2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병무청에서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 구청에 나와 있는 병무행정요원을 전부 다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8만 7,000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767만 1,000원, 그 다음에 458쪽입니다. 의무자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의무자 여비는 아직까지 예산안에 통보되지 않았고요 종사원에 대한 여비로 3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사실 열악한 우리 구정 재원에 대해서 아마 올린 예산이 많이 대폭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5만원자리가 왜 3만원으로 깎였습니까? 3만원만 하면 됩니까? 3만원이면 되느냐. 5만원이었는데 어째서 3만원으로.

사실상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 나가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기를 제일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5만원 지급했는데요 내년의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깎였다 이거죠? 깎아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불평 안 하겠어요?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주던 것을 줄이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전산에 대해서 8명 쓰던 것을 왜 없애버렸어요. 없네. 작년에는 있었는데. 왜 그래요? 왜 이것을 올리지 않아요? 올렸는데 깎였어요?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깎아버리면 일을 안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하고 예산과장하고 사이가 퍽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웃으셨는데 어느 과도 업무추진비 깎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다른 과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증액시켜준 것인데 금년에 100만원을 또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또 있어요. 재향군인회 말이죠, 1,200만원건에 대해서 정기총회 300만원, 6·25 행사에 500만원, 사회봉사사업 등에 400만원,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죠? 금년하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안 깎았어요?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이건 왜 안 깎아? 이것도 깎아야지. 똑같이 깎아 나가야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러한 행사비가 꼭 우리가 보조해 줘야 합니까? 이거.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보다 더 많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25개 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립합창단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의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