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과 신뢰로 구민에게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에 참으로 분주한 때입니다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2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되,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이어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다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과 함께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써 업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서 홍제시장이 일몰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가 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됐다 그런 일몰을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입니다. '98년도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3년이 지났는데, 부칙에 넣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26일 종료한다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없이 그대로 지는 겁니다.

2001년도 12월 20일 하면 일몰법에 의해서 실효가 된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그분들도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찾아가고 레테코라는 데가 사실상 지분을 많이 샀어요. 샀는데 최금채 씨가 당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를 하려다가 추진위라는 것은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쪽이 샀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로 변경된 것마저 우선 좋고 계속 유지하는데 조합구성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기청까지 갖다와서 상의를 했고 그 분들이 직접 중기청까지 갖다 왔습니다. 현재 중기청의 입장은 적어도 3년이 지났는데 조합구성은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연장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역이 슬럼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재개발로 추천이 되면 융자 또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 재개발로 하려면 융자혜택이라든가 또 분양을 할 때도 특혜조건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이 지역이 시장으로는 안되고?

일반법으로는 할 수 있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시민아파트가 많이 철거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스정리 이런 거 다하셨다 그런 거 아니예요? 거기 우리 구에서 사준 소화기 다 어떻게 됐어요?

소화기는 주택과에서 사서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시민아파트에 많이 사줬거든.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총예산액은 2001년도의 14억 6,801만원에서 1억 5,639만원에서 16억 2,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사업예산에서 구비부담율 증가에 따라 2억 2,551만원이 증액되었고 같은 분야에서 1,098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002년도 세출예산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써 올해 14억 6,801만 9,000원에서 1억 5,63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6억 2,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올해 7,085만 5,000원에서 감소 75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7,00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원이 종전에는 23명이었는데 TO조정으로 인해서 3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중요감소 요인이 플래카드에서는 작년에는 2개 설치했는데 하나 빼서 10만원 줄였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물가안정에서 약 5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가격안정업소 푯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격제를 정찰했다든가 다운했다든가, 모범업소를 하는 것을 50만원 신설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유공자 시민표창을 약 4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주말농장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른들이 38개 노인정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그 분들 호응도 좋고 해서 거기에 22개소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세대도 20세대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서는 마이너스 2,92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웨딩축제가 올해는 업무추진비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요인입니다. 밑에 재료비에서는 281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수거.품질시험검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거.품질시험검사료도 24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3,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올해 8억 3,013만 9,000원에서 2억 2,551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안이 시에서 추경할 것을 미리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편성할 때는 추경이 별도로 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했는데 이번은 일찍 나와서 그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추경 예정되었던 것이 사전 편성된 사항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옥외작업용품 구입 면장갑 같은 게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데 필요해서 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709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1/4분기에 내려오는 게 불확실합니다. 2/4분기에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구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배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1억 9,412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404페이지 여기 일시사역인부에게 전체적으로는 2억 1,39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작년에 추경액이 2억 6,72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여기 감소요인이 260만원 되는데 그것은 산재보험료에서 인원감축이 됩니다. 올해 공공근로 요인이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서 1,295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비에서 유기동물위탁처리비에서 36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개라든가 고양이같은 것을 포획한 게 123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늘어나가지고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는데 지난해는 한 달에 한 열 건 미만일 때는 D그룹이었는데 평균 1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C그룹이 되어서 단가가 100만원을 넘어갑니다. 우리 관내에서 동물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단가가 오름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비에서 935만 8,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상공회설립에서 지원하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상공회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 구청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고 저희는 총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중소기업관리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4억 6,702만 5,000원에서 3,163만 2,000원 증액되어서 4억 9,8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제작에서는 작년도 700만원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보고를 말씀드릴 때 불필요한 홍보물을 줄여라 해서 3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4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산업센터 경비용역이 월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360만원에서 월별 단가가 올라가지고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1,571만 1,000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240만원이 오르고 인터넷이 한대였습니다. 그런데 2대로 회선하나 증설해가지고 여기에서 1,250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4만 4,000원이 시설장치유지비에서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물탱크 증설한다든가 실내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건물도 세척하고 보일러도 420만원 들여가지고 청소하는데 이 비용이 증액들였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큰 증감이 없습니다. 4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소요인이 중소기업직거래장터 홍보플래카드를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신기술 상품화 사업설명회를 100만원 선정했습니다. 신지식센터 이런데는 우수한 업체가 많이 나와있고 그래서 자체 개발한 설명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늘어났고 다른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경영세미나가 120만원 증설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는 청소년인터넷도서관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신설했습니다. 그 인터넷도서관 했는데 자꾸 사회는 변하고 정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종전것만 가지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해놓았습니다. 오는 관내 어린이들이 와서 즐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4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증설되었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를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기술로 안정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종전대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하게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을 보면 16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만 공공근로 하는데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육성 2억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4억정도 되겠습니다. 커다란 신규사업은 넣지 않았습니다. 작고 개선될 사항만 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있던 것을 뺐단말이야, 3,000만원을.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이것을 왜 여기에서 뺐습니까?

시책추진비라 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 고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민간이전으로 다시 넣었죠?

예.

그래서 3,000만원 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가 이제 이것은 민간이전할 것 그 행사나 모두 거기다 그냥 맡긴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전에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주도를 해나갔지만 이제는 3,000만원 보조를 해서 넘겨주고 만다는 얘긴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이전은 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3,000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요인을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분야를 갖다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분야에다 줘가지고, 그것도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기술적인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하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죠. 그래서 전문성 많은 부서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서대문 상공회의소 설립, 각 구가 그렇고 서울시가 다 이렇다, 이것은 설립지원비지요?

설립은 했습니다.

아니, 설립을 했으니까 설립지원비지, 우리가 매년 이렇게 투자 가능합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지원이다 말이야, 축하한다 이런 거 했으니. 이 만큼은 처음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 이거 안한다고 상공회의소 설립이 안됩니까? 이왕 한 거? 상공인들끼리 하고 주체가 되고 관리는 우리 구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지, 행정적인 것은. 남의 잔치에 우리가 돈을 줍니까?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나온 것에 보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기본 지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상공회원이 되려면 연간 매출소득 세액이 2억 2,0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인 서울상공인회 회원이 됩니다. 그 이하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정책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라고 나온 것이고 서울시에서부터 전체 계획을 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관내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128개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각 업종이 다 회원이 됩니다. 약 8,000 몇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입해서 어디 가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하부기관, 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탄생을 할 때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맨몸으로 할 수가 없지요.

됐어요, 그러면 9,358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집기입니다. 책상 3개, 쇼파, 컴퓨터 이런 집기입니다.

설립이 돼서 자산으로써 우리 구가 기증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네.

아니죠. 예산편성 돼야 사 주지요.

아, 이제 사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북아현2동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소득이 있었나요? 투자한만큼.

모든 행사를 끝나고 나서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계량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는데 문화는 수량으로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적 평가가 되겠죠. 저희로서는 끝나고 나니까 중앙일보 신문 등 여기저기서 알려진 게 가구단지가 거기도 있는 줄 몰랐다, 일산 이런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있느냐,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질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수량적으로는 그래서 매상이 얼마 더 올랐다 이렇게 평가까지는 안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비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 종전에는 1년에 매상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올랐느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지금 행사가 끝난 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구에서 예산도 적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신촌축제가 중단됐다가 작년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대다수가 신촌축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대다수이고 지금 현재 우리도 작년에 노인 한마당축제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1년씩 걸러서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이런 축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모든 행사나 축제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평가는 보는 측면에서 다르죠. 또 평가하시는 입장에서 다르고. 위원님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신 평가방법이 더 많겠죠. 다수의 말씀 들어서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홍보를 하죠. 예산 다 잘리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37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과정에서 이것은 사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고 우리 북아현1.2.3동 주민들이 구에서 돈이 많다 하는 비아냥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이 저보다는 더 많이 조사를 했다고 인정됩니다.

됐습니다.

최용완 위원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북아현 가구웨딩축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빼고 이 부분은 작년에 거기가 마포하고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함으로써 마포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추진과정에서요? 보고를 드릴까요. 절차상에서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는 편성 안 돼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불만이었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가 우리 신촌처럼 독립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마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마포도 금년에 이런 예산이 서로 협의해서 책정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마포도 올해 알단 올리기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것이 지역과 지역간에 행사가 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축제든지 상공인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축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열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소리 오히려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도는 해주고 어느 때 되면 자기들 축제니까 자생력을 키워서 축제를 열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원 우리로서는 큰 돈이지만 상인들로서 보면 이것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모으거든요. 축제비용을 모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지금 최용완 위원님 말씀하신 신촌축제도 관 지원이 많았습니다. 7회째 가니까 관에서 서서히 민으로 넘어갔죠. 여기는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 계획하면서 누구 지원할지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도 없이 무에서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편성돼서 그때부터 개발해서 올해는 한다면 두 번째가 된다면 작년보다 발전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404쪽에 자전거 꽃길 가꾸기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여 만원 되는데. 제가 홍제천을 하면서 반복되는 일들인데 물론 인력도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서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은 토목하수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토목하수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데 비용, 할 때 일 주는 것이지요. 묘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의 비용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토목하수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홍제천에 꽃길 뿐이 아니라 가꾸는 비용이 나무고 뭐고 엄청나게 투입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대문 홍제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부분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축연탄 406페이지, 이것이 800여 세대에서 500여 세대로 많이 감소됐는데 비축연탄은 어디다 비치했습니까?

저희가 350가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 시설이 잘 돼서, 옛날에는 눈오면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면 지게로 져 날랐는데 사실상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편성을 아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연탄을 써야 되고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40만 중에 몇 백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에는 어느 동 어느 지역에 비축해둬서 활용하게 되지만 전부 나눠져 있는데 1개 동에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동에다 비치해 둘 수도 없고 운행 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동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탄판매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했다가 나중에 팔면 달라, 그런데 우리는 고지대가 몇 군데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홍은2동, 홍제4동 아파트 뒤쪽, 홍제산 뒤쪽 이렇게 몇 군데인데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나중에 해주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 없는 것이지. 그것 하고 제가 오늘 예산편성하면서 공감을 느끼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플래카드 예산을 굉장히 삭감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몇 건에 몇 개를 삭감했습니까?

부분적으로 2개 했던 것을 하나로 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자르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제가 짚을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니까 요새 플래카드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작년에는 플래카드를 몇 건이었는데 금년에는 몇 건으로 줄였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저도 육성기금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는데 많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기금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했는데 벤처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음식점이면 음식점, 식품기금이 또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늘어나는 요인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상공회 설립 지원 이것은 전자에서 몇 몇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카고 문제도 그렇고 신지식산업센터와 운영위원은 입주 업체 중에 사람들로 운영위원이 임명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립대에서 맡았습니다. 시립대 반, 저희 반 해서 저희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신데 이문복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국장님 몇 분하고 일반 기업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한 사람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에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중소기업 관련 부분은 전부 신지식산업센터에 투자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406페이지부터.

2억 4,375만 7,000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비슷하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 매년 이렇게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제 얻어지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대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화 말씀드리면 신지식산업센터에 건물이 있으면서 3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인터넷 도서관 이용하는 2만 6,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최용완 위원님이 관내 의원으로 계십니다만 실제 도서관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2만 6,000명이 다른 데 시설을 했다면 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교육을 합니다. 그 개상이 서북지역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2,891명 받았습니다. 그게 장점적 수혜고 또 나타나는 것은 굳모닝마트라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상권이 1/3이 비었었는데 다시 회복돼서 그 지역 인근 인왕시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것도 우리가 계량할 수 없는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계량화로 나타난 사항이고 계량화되지 않은 사항은 지금 유진상가 물으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대문 유진상가, 아, 거기 신지식산업센터 있다, 거기 좋은 시설 있다 여기 호응도도 많습니다. 이것이 또 서대문을 알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입주업체 중에 지금까지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죠?

137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 몇 %, 매출액의 3%인가?

그건 나중에 성공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그렇게 되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 재산, 수입으로 잡은 액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지금 지원단계니까. 나중에 성공했을 때 주식으로 얼마를 낸다 그런 약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봤을 때는 무형의 재산만 확보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전혀, 매년 투자만 하고 있지 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벤처에서 서대문이라는 것을, 다른 데에서는 상표 하나 만들어거 그 군을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잘된 벤처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른 데서 견학도 오거든요. 그 자체가 서대문이 간접 홍보도 됐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뜬 구름 잡는 식의 예산투자보다는 아예 직원 철수하고 예산 아껴서 다른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태동할 때가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달리는 짜장면' 거기서 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예산편성에서 해 주라고.

머리는 있는데 돈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지원해 줘라, 돈 벌게 하면 그것이 곧 나라 살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 육성하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본 위원이 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하느냐 하면 3년이 지났으면 가시적으로 우리 구에 매출액의 몇 %라도 수입을 잡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없다보니까 다시한번 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이라는 비용이 그때그때 달라져. 매년 변화되고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나 해서 굉장히 제가 머리가 아픈데요. 올해 국내여비를 보면 거기에서 지난해에 기본업무추진비 3,072만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해에는 있었어요, 국내 여비 문제에서. 올해는 뭐만 넣었느냐, 물가 및 공산품 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 해서 360만원을 넣었는데 보고 계세요? 예산서 420페이지. 다시 묻겠어요.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3,072만원이라는 것이 3,000만원이 빠졌단 말이야,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올해는 물가 및 공산품 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 해서 360만원만 올린 것이에요. 그것은 왜 빠졌으며, 그런데 1만원×15명×24일로 해서 360만원 됐는데 지난해에는 35일로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24일이 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31만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30만원씩 12개월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만원은 뭐며 아까 얘기한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비 3,000만원 돈을 왕창 빼 버린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물가 및 공산품 단속에서 1만원 짜리가 15명을 24회를 여비로 지급한다는데 지난해에는 35일이었는데 올해는 왜 24일로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하는 것입니까?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규정이 과별로 편성된 것을 이번에 국으로 직접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생활복지국에 편성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결에서 찾아야 돼. 빠졌으면 어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찾아야지.

국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그리로 들어가 있다,

날짜가 줄어든 것은 예산을 줄이면서 35일 단속할 것을 24일로 줄였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연간 365일 중에서 35일 나가도록 편성했는데 여비를 축소한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또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우리가 23명일 때는 기본 비율이 낮고 32명은 늘였습니다. 31명 정액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됐습니다.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 위원입니다. 체험농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체험농장 임차기간이 몇 년.

1년입니다.

지난해는 800만원 들여서 임차를 했는데 올해는 200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40만 인구 중에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만 세대.

지금 체험농장을 구분해보면 노인과 가족회원 두 종류로 돼있죠? 가족회원 제도는 어떤 제도를 얘기합니까?

서대문구 거주자 중에서 체험농장에 5평씩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평당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5평이면 5만원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담 25,000원, 우리가 지원 25,000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족회원을 모집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집합니까?

2월에서 3월달에 인터넷에 띄우고 지역 이런데 홍보도 내가지고 합니다.

이 체험농장을 통해서 개폐장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장식, 폐장식 이런 식 행위도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터를 파서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개장식할 때는 오늘부터 하니까 씨앗도 나누어주고 농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무슨 종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저희가 알려줍니다. 비료 주는 방법 등 해서 개장식때 알려주고, 폐장식에는 일반인들은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수확한 것을 뽑아갑니다. 노인어른들이 계십니다. 노인들이 여름 뙤약볕에서 농사를 짓고 그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우 배추를 뽑아가실 때 국수 한 그릇 대접해드리면서 막걸리 한 사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장식과 폐장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결실을 하고 거둬들이는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예.

가족회원이라고 하면 16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3만 세대 중에 160세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180세대, 또는 200세대, 300세대 될 경우 이런 세대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회 보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과 계획성은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140세대 하는데 초기에 기간 내에 다 안 찼었어요. 왜냐면 실제 우리 경제원리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휘발유 값하고 하면 그 돈 안 나옵니다. 다만 자녀들하고

노인회원 농사체험농장은 건강과 생활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가족회원 체험농사에 대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맞지 않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가진 자 있는 자들의 특정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면 임차료 1,000만원, 그 다음에 개.폐장식 재료비 200만원 해서 약 1,700만원정도 들여서 2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는 비용으로 보면 세대당 또는 가족당 8만 5,000원정도 비용이 드네요.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충분히 느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인한테는 140세대에 반절씩 부담을 하고있는데 노인세대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노인정별로 하시는 거죠?

노인정도 큰 데서는 2개 하기도 합니다. 왜냐 인원은 많은데 서로 오시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소지요?

80개소

현재는 79개소인데요, 79개소인데 60개만 만들면 19개 노인정은 어떻게 되지요?

아니요, 전원 참석 다 안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정이나 노인측으로 보면 이 체험현장이 시간과 정서, 건강에는 활용가치성이 있으나 가족회원으로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건물, 유리창 세척비 연2회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신지식산업센터, 우리 사무실 2층, 3층, 거기가 너무 낡았어요.

이것은 도색을 얘기

아니요, 세척 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비축 연탄, 지금 우리 서대문 21개 동 관내 연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355가구입니다.

현재 우리 동에도 12가구가 있는데 지금현재 20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융자금인데 매년 회수합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매년 편성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폭설도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각 구마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대 때문에 해놓는 것인데,

과장 답변대로 우리 관내 355가구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동도 12가구 인데 12가구에 제가 일일이 방문해봤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그전과 달라서 불편하니까 연탄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월동준비는 별 문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축문제는 시기적으로 점차 폐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가스로 전환되고 있고, 또 도로도 시설이 재개발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못 올라갈 데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유기동물처리비가 1,200만원인데요, 월평균 10건 정도 유기동물을 생포입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포획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10건 정도 포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고양이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양이는 몇 마리나 됩니까?

올해 개가 74고 고양이 49마리 포획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타 구보다는 이런 것을 많이 잡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건 미만이었거든요? 10건 미만에서 단가가 작았는데 최하 9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11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도 지역단체 중앙단체에서 고양이가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주 나오고 있고 또 중앙매스컴에도 간간이 잊혀질만하면 고양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때마다 본 위원이 먼저 신상발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고양이 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신상발언하고 난 다음에 몇 분으로부터 고양이가 그렇게 많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은 새벽 2시까지 동네를 돕니다. 이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라 낮에는 자고 새벽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많지 않는가, 49마리라고 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하라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지금 쥐잡는 법을 갖다가 엄마고양이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쓰레기봉투 찢는 먹이 얻는 방법을 그것을 배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느 청소하는 분한테 새벽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봉투를 너무 찢어놔갖고 사실 쓰레기를 갖다가 봉투를 청소차에 올려놓기가 참 힘들다 쓰레기가 저거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다시피 쓸 시간은 없잖아요. 그냥 지저분한 거 놔두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49마리는 너무 적고 이 포획한 게 1년에 123건에 1,200만원이 지출이 된다면 한마리에 10만원 꼴인데 이것은 너무 비싸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이나 누구한테 개인한테나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나, 더구나 요즘 공공근로가 숫자가 많이 적어졌지요?

예.

공공근로 숫자 외에도 공공근로를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을 모아가지고 한 마리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이렇게 준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10만원이라는 단가가 한마리를 잡는데 단가가 아니라 잡아다 기릅니다. 일정기간. 그러니까 이게 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평균 10마리 미만이었기 때문에 70만원이었어요. 그 비용은 각 구청에 체결된 금액입니다.

제가 왜 2만원, 3만원이니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일단 잡는 거에 2,3만원씩 주면 10마리 잡으면 20, 3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하면 처리비가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몇 만원 하고 하면 10만원까지 안 들고 5, 6만원이면 될 것 같고 또한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야생고양이 포획에 동물구조협회에 49마리 하는 거 보다는 훨씬 포획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이나 여러가지 행정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고,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아현 가구웨딩축제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더고만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 이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축제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기에 제가 지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3일날 우리 지역에서 순수한 지역주민의 힘으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본래는 추석 한 일주일전에 하려고 했는데 빈라덴 사건으로 인해서 11월 3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금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 짜는 거 여러가지 설치 모든 게 이게 주민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이 그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약500여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5월달 신촌문화축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KBS노래자랑이 있었는데 KBS노래자랑 21년 관록과 전통이 있고 많은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더군다나 중앙방송 나오는건데도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이 1,000여명밖에 안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개 동에서 노래자랑 조그맣게 하는데 1/2을,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주민들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각 동에 얼마씩 지원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1/2인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 얘기로는 이러한 행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행사 하는데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 개개인이 동네 유지고 많이 알려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알게 되고 이게 활성화되어서, 우리는 한 200명 오실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밖에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성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거기도 제 생각에는 다 중소경제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하고싶어서 진정으로 원해가지고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도 본래는 거기 노래자랑 하게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쪽하고 비슷합니다. 북아현동하고요. 일단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우성 쳐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5월에 신촌문화축제를 열었는데 그 당시 신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축제가 그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동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들러리냐 뭐냐, 더구나 누가 그 신촌문화축제에 참석을 했냐, 학생들이 뭐가 거기에 참석을 했냐, 지나가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붙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축제 이런 거는 물론 관에 도움도 되지만 그 지역에서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우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노래자랑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방향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경제에서 각 동에다가 이러한 저것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와 또는 지역주민의 단결과 화합된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414페이지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이 16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84구획이거든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절밖에 못했어요.

이것으로 너무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지 몰라도 이것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200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진흙탕속에 연꽃을 보는 그런 부서가 청소행정과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영헌 과장은 특히 제가 신문지상에서 볼 때마다 그런 정서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과를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민간대행하고 %가 얼마 돼요? 쓰레기.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종량제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네, 파주에 두 군데 있고 김포에 한 군데 있고 구의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에 대한 부분 곧 종량제봉투가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 하고 회수율은 우리가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입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은 현재 5개 동, 일부 고지대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행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영은 14.4%입니다. 처리 %가 그렇고 서부환경이 48.8% 그것은 10개 동은 전체 구역을 하고 있고 3개 동은 일부 지역을 고지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은 처리비율이 35.3%입니다. 5개 동 전체를 하고 있고 2개 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처리는 1.5%로 이것은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현흥업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은 14.4%라고 했죠. 그러면 대행회사들의 연간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한번 봤습니까? 곧 80%나 되는 대행을 하는 2개 업체에 대해서 법인 아니겠어요. 그 법인회사의 연말 결산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이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00년도 매출액이 서울환경의 경우에는 14억 8,400만원, 서부환경은 21억 8,200만원 그리고 순이익이 서울환경이 3,000만원, 서부환경이 3,6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영에 대해서 구의동에 있는 운송화학에서 하고 서부환경은 대화수지로써 김포시에 있습니다. 서울환경은 제임스캐미컬 파주에 있는 업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역시 파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 에덴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종량제수익금은 1,235만원이며 제작비는 이것은 올해 10월말 현재로 해서 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공장에서 제작비만 주고 우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이 이것을 빼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봉투값의 수입은 몇 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ℓ 기준으로 하면 20ℓ가 340원입니다. 제작비도 8%에서 10% 또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이윤도 9% 그리고 거기다 김포로 들어가는 반입료 포함 돼 있고 수거운반 수수료 그것은 순 업체의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누차 거론하신 내용인데 아직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각동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치우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장소에다가 버리는 곳이 있지요? 집단투기장소. 그러다보니까 청소차량들이 일주일내지 보름동안 치우지 않다보면 거기에 엄청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이면도로, 제가 응암1동에 살고있습니다만 이면도로 네거리에도 항상 보면 종량제봉투가 새벽에 나와봐도 쌓여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무단투기한 것도 있고, 각종 스치로폴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무단투기와 아울러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뒷골목에 일종의 쓰레기봉투 집하장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청소업무가 지난 11월 4일자로 동사무소로 이관된만큼 순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또 집하문제 그리고 대낮에 간선도로에 쓰레기 내놓는 거, 그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내지 실무자들한테 제기되는 민원이 이런 부분일거예요. 청소행정과 업무가 다른 업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거 청소 쓰레기 해결 제대로 해주면 아마 청소행정과 내에 전체민원 중에서 70% 이상은 해결되리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모 의원이 어떤 대안까지 제시했느냐하면 동네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장소에 버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자고 별별스런 대안까지를 제시했는데도 해결이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실무자 못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명예감시관을 동네곳곳에 무단 투기장소가 있는데 항상 그곳에 가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돼. 그래서 그 근방에 사는 설득력 있는 주민을 앞세워 가지고 명예감시관으로 하니까 다섯곳 중에 두 곳은 시정이 되었는데 세 곳은 시정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 어떤 식으로든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무단쓰레기 장소가 없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뭐지?

재활용 활성화 추진, 62쪽입니다.

그 천연동 외 10개동에 신축이전, 천막, 휀스설치, 담장도색, 출입문 교체 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화를 한 번 냈던 부분이에요. 민원을 받아가지고. 천연동 어디에다가 재활용분리수거장소를 만드셨어요?

당초 금화시민아파트 인근에 있었는데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삼복도로 끝쪽에는 차량통행을 못하게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바로 아래쪽, 이쪽에서 보면 현저동 극동아파트 101동 건너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 옮겼고, 그 문제는 동장님이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아니면 과장님 두 분 중 한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한마디 상의없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보고 이해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안산을 사랑하는 주민들, 그리고 자연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 구민이 안산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집행부인 구청에서 안산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가장 안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빈번한 도로선상에 안산 중턱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았단 말이지, 이건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자연환경 훼손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테니스장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그 중턱에다가 쓰레기 집하장을 예산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짓을 하고, 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 특히 안산은 서울장안에서도 명산중에 명산이라 해서 특히 우리 서대문구민이 얼마나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을 오르내리는데 인상을 찌푸리는가 하면 우리 구 집행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거기다가 재활용품 수거장소를 만들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러니 지역주민들이야 오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있던 금화아파트 바로 아래지역이고, 저희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건축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 산을 훼손하면서 휀스를 쳐서 집하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도로 S자로 구부러지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전에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는 금화시민아파트 26동 철거지역에다가 만들어 있었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었지요? 거기는 그래도 주민들의 눈길을 다소 비켜가는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장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넓은마당이라고 그래, 그 앞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예? 그 옆에다가 딱 해놓으니.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도 아니야. 아마 곧 그게 장소가 선택이 되면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담당과장께서도 지역 민원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공원에 공중화장실?

예.

거기 8,000여 만원 해가지고 시설을 새로 뭐,

장애인 시설을 새로 만들고 노후된 건물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8,000여 만원 들여가지고 11개소에 수리를 했다면 1개소에 800여만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제가 거짓말을 보태면 아침저녁으로 독립공원 변소를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언제 공사 마무리 하셨지요?

지난 10월말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독립공원 수리하는데 800여만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한 번 가서 보세요. 800여 만원 어디다가 쓰셨는지 몰라도 전과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보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가처리가 얼마라고 했죠?

1.5%이고 직영이 14.4%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소화하는 비율이.

나머지는 전부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것이고?

네.

본 위원이 1999년도에 마포, 은평, 서대문 3개 구를 자가처리 50.1% 할 당시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청소경비가 마포구는 98원이고 그리고 은평은 98원, 우리 서대문은 122원인가 됐어요. 50.1%일 때 그렇게 경비가 나왔는데 14.4%면 청소예산 절감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많이 됐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물론 수거 운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매립지의 반입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전보다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향상됐다고 해도 저는 아직은 실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쓰레기도 당초 '95년도 종량제 할 때는 내가 버린만큼 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도 촉진하고 자원도 재생산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활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졌다고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실무과장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업무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문에 투고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타부서에 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91년도부터 구정업무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들한테 전부 나누어줬어요. 제일 처음에 각 반마다 재활용기구로 바구니를 주었어요. 그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을 거예요. 그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창고마다 아직 있으리라 봅니다, 깡통 압축기. 현재 있지요? 그것도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식당 들어가는 좌측에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창 권장해서 강남구 어디가 몇 달 동안 전시도 하고 우리도 아파트마다 많이 권장에서 현재 몇 대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그런 것 한 일 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청소행정과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도 소비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다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지시에 의해서 모든 기계도 사서 공급되는 절차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후 관리, 그 시대에는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거든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구식이 돼서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사후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실무과장께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는 깡통압축기라든가 그런 것은 수리 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기보다는 일단 내년에 쓰레기시범 동이 10개 동으로 8개 동이 더 늘어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배출용기를 구입해서 줌으로써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7월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친절행정의 모든 면에서 연속 5회 우승해서 구청장 자랑도 많이 하시는데 실지 1,300여 공무원들 중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그런 각종 방법에 대해서 책을 펴내고 연구를 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머리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실무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 재활용품 중에 페트병 관계가 분량은 엄청 많은데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열처리해서 녹여서 축소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소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광범위하고요.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 본 위원이 매일 아침 8시면 출발해서 8시 30분이면 독립문 영천시장 밑 지하철 환기구 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보면 1년 12달 계속 영천시장에서 버리는 무단투기가 돼서 엄청 양이 많아요.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매일 수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8시 30분 정도 되면, 아마 지금 현재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뒷골목에는 그런 정도 그냥 넘어간다 할 적에도 독립공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매일 치워가기는 치워가요. 그 번화가에 놔두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매일 거기는 쓰레기가 있는 곳이고 안 치워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배치해서 단속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지금 우리 의회 뒷 부분에도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농이나 각종 대형폐기물들이 우리 동에서 신고필증을 사서 붙이다보면 보통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차량이 차출돼서 순번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골목마다 많이 산재돼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히 수거해 갔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항상 북아현1동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골목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안 총 144억 2,086만원으로써 금년도 118억 9,466만원 대비 25억 2,620만원 즉, 21.2% 증가된 금액입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17억 3,410만원으로써 총액대비 81.4%이며 사업예산은 26억 8,676만원으로써 총액대비 18.6%입니다. 그러나 총액대비 81.4%에 해당하는 경상예산 중 87.5%에 해당하는 102억 6,417만원이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 수당, 상여금, 후생비, 부담금,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80억 496만원에 비해 28.2%에 해당하는 22억 5,921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 주요내용을 다음 장 28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54억 1,198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이 10억 7,456만원 근속가산금이 5억 4,052만원. 다음 장 285쪽 보시면 상여금 9억 5,971만원, 다음장 286쪽 정액수당 3억 9,734만원, 초과근무수당 9억 205만원, 다음 장 287쪽을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8억 1,819만원, 후생복지비 4억 3,056만원, 다음 장 288쪽 월차유급휴가수당 6,701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억 5,954만원, 다음 290쪽 자녀학비보조수당이 6,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다음으로 각종 부담금이 5억 6,244만원, 퇴직금이 42억 5,076만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14억입니다. 14억인데 그 세 배가 되는 42억이 된 것은 올 하반기에 환경미화원 26명이 퇴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20명 도합 46명, 그리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하겠고 예상되는 사람들 세 명 해서 49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퇴직금이 작년에 비하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미화원도 점점 감소추세고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가 3,256만원, 291쪽을 보시면 특별청소작업 급식비가 644만원이고 이어서 경상적 경비는 경상예산 117억 3,410만원에 12.5%에 해당하는 14억 6,993만원으로써 그중 일반운영비는 13억 5,137만원 즉 91.9%를 차지합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6억 6,108만원으로 전체 일반운영비의 48.9%입니다만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건입니다. 그 비용은 5억 655만원으로 생활폐기물용이 4억 3,134만원으로써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295쪽에 사업장폐기물용은 6,145만원, 공공용봉투는 962만원, 특수규격 봉투는 4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제작비는 2,906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총 1억 6,172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피복비가 554만원, 급량비가 7,434만원이며 그 다음 장 301쪽을 보시면 연료비는 48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43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4억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일반청소차 51대, 급수살수차 4대, 뒷장에 나와있는 로우더 1대와 순찰차 2대에 유류비, 고장 수리비, 세차비, 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비를 1인당 180ℓ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6,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 303쪽에 사업예산은 26억 8,676만원으로써 총 예산대비 18.6%이며 금년보다 2억 6,00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써 다음장 304쪽을 보시면 먼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8억 2,188만원으로 그 전부가 민간위탁비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2억 6,66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1,663만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4,022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3억 113만원,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80만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처리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16억 929만원으로 그 전부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비가 13억 6,629만원으로써 가정계 처리비, 다량폐기물 처리비, 가내공업폐기물 처리비, 건축물폐재류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305쪽을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이 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860만원으로 가로휴지통 40개 교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24개소, 차량계근대 설치비 5,500만원으로 이 계근대 설치비는 난치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50평 규모의 차량계근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이 미반영될 때는 내년도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따른 위탁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 지급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보수비는 1,400만원 들여 대형폐기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청소차고 급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우리 청소차고 내에 지하수가 수질이 매우 불량해서 음용수는 물론 세면, 세탁도 곤란한 형편이므로 운전원 및 정비원의 차고생활 여건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억 2,700만원 내역은 차량정비 공구구입비가 180만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12m이상 간선도로 청소용으로 가로청소 미화원에게 지급할 수화차 33대 구입비 1,320만원 그리고 6년이 경과한 '94년식 2.5톤 차량 7대, 대체구입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 가동율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내용적으로는 144억 2,086만원이나 환경미화원 인부임 54억 1,198만원과 퇴직금 42억 5,075만원 등 인건비 102억 6,417만원을 제외하면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 극히 제한된 일반운영비와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유류비, 고장수리비 기타 필수적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예산안까지 잘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영이 14% 서부가 48% 서울환경이 35%라고 이렇게 했지요?

예.

우리 지금 미화원이 184명 맞습니까?

지금은 작년 말 현재 금년상반기에 210명이었다가 3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210명이고 내년 상반기에

여기 예산안에 18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연말 26명이 퇴직함으로서 18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우리 직영이 14%의 인원이 148명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보고에서 보았듯이 14억을 해 놓은 회사가 3,000 이익을 냈다고 했고 21억 회사가 3,600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고, 그럼 우리 구는 14%를 하고 184명이 일을 하는데 흑자는 관두더라도 이 부분에서 내년 예산을 보면 이 인원 때문에 2억 2,500만원 상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분이?

예.

그래서 올해 인건비가 10억 2,6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14억을 한다는 대행업체가 3,000만원 이익내고 21억을 한 업체가 3,600만원 이익 내는데 우리는 인건비가 10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뭐냐,

100억

아, 100억 어? 이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청소과장이 한 번 설명을 해봤어요? 대행업체가 이 정도다 개인이 할 때는 이 정도 사업성을 갖는다,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 한 번 설명회를 해봤어요? 노조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한 번 해봤어요?

아니, 지난 11월 20

사업설명회 하고, 서대문구의 직영 사업소

별도로 말입니까?

예.

청소업무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가 효율성 그런 것 따져가지고 4/4분기 연말 전에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충분히 미화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심히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못했다고요? 한번도?

예, 4/4분기 할 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구멍가게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회계로 봐서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느냐, 무한정 쏟아붓는 인원에 대해서 대행업체들은 2개 합치면 80%, 86%를 하는 업체들이 정말 이렇게 흑자를 내고 하는데 14억, 21억 이면 이건 합쳐서 35억 아닙니까? 35억인데 우리는 이거 뭐 인건비만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폐기물 그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머지 5개 동 일부지역을 전부 대행업체로 넘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행업체는 생활쓰레기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로서는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같이 인식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책이 앞으로 점차 어떻게 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일단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 전부 넘기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 공중화장실, 가로휴지통관리

그럼 더 쉽게 하고 더 돈 벌게?

그것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몇 명으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하반기 나가는 26명 제외하고 184명으로서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도태 아니면 인원 줄일 수도 없는 문제 아니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2004년까지면 대폭 줄 것으로 알고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생활쓰레기 이외에 가로청소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 직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 가로청소, 공중화장실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대행업체들이 불만을 안 갖습니까? 대행업체가 그 인원갖고 돈은 엄청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더 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유상으로 사 가지고 반입료 그런 것도 대행업체로 감면시켜주는 방법,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는데 민간이전에서 2억 2,600만원이 또 인상이 되는데 전년대비하면 약 40%가 상이하는 겁니다. 304페이지. 맞죠?

예.

전년대비 보면 그렇게 또 인상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아무리 특정물폐기 뭐다 하더라도 올해도 했건만 왜 갑자기 인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횡포입니까, 매립지 이런 데서?

이것은 위탁처리업체에 나가는 돈인데 쓰레기 특정폐기물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10% 20%면 모르지만 이것만 봐도 40% 인상을 해주는 건데,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니예요. 해가 갈수록 인상이야 있다하지만서도 무지막지하게 40%씩 인상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에서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상하는 게 아니고 각종 쓰레기가 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톤입니다. 8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년에는 12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폐형광 등, 폐건전지처리비가 새로 들어가면서 일부 늘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10개 동으로 확대운영하면서 올해 5톤으로

아 그러니까 인상분은 없는데 물량이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반입료나 위탁업소 나가는 돈이 인상된 게 아니고 물량이 늘고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량을 많이 잡았을 뿐이지,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역시 이상해지는 게 그러면 이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모아서 폐기물처리한다는 이거밖에 더 돼요? 40%가 오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럼 뭘 잘한다는 겁니까? 쓸어모아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40%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면? 어떤 게 맞는 얘기냐 이거야. 청소행정과에서 점점 잘 해가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대행업체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개인에 맡기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84명이 1년 쓰는 돈이 구 예산을 엄청 쓰는데 나아지는 게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장님의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듣고싶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저도 앞으로 참고자료라든가 해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 또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단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민간이전으로 하면서 40%를.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건지, 40% 인상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검토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주셔야 돼요.

예.

그럼요, 이게 말이 돼요 40%인데.

다 끝났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99쪽 재활용집하장 전기료가 한 달에 54만 5,000원인데 1개 집하장에서 55만원 넘도록 전기료 나오는데가 있나요?

이것은 동신병원 뒤에 구집하장에서 스치로폴 압축기로 스치로풀이 부피가 크기때문에 발생되는 전기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1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14개소에 무작위로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미화원 휴게소도 마찬가지 24개소에 1개월에 2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매년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세심한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25일날 증축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특별히 유흥가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설이 변기가 깨지는 것은 보통이고 부속품 떼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떼어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날 새로 지어가지고 개장을 한 홍제3동 고가도로 밑에 있는 화장실도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세면대 위에 대형유리가 있는데 그것도 깨먹었어요. 그러니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뭐하는 거예요.

담당직원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화기단속을 하고 퇴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화장실에 쓰는 소모성용품 비누, 휴지 그런 거 구입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인데 화장실 깨진 거 수리하고 고치고 한 게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개방화장실 확대 문제도 있고 특히 간선도로변에 주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저의는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긴데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어느 공중화장실은 수도꼭지 떼가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어느 화장실은 술먹고 와서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변기를 깨버린 변소도 있고, 하면 그런 어떤 통계를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무작위로 1개 화장실에 무조건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해야 되나요? 일률적으로? 그것은 아니겠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연구해가지고 심의를 받고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00원 한 장도 아쉬워가지고 못쓰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칫 편성해놓고 실무자들이 못쓰거나 이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184명 그 다음에 환경청소차량운전원이 몇 명?

55명입니다. 또 경비원이 5명 있습니다.

하여튼 244명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 그런데 좋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격려시찰비 184명중에 15명 모범미화원을 뽑아서 외국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금액 아니겠어요, 1인당 70만 3,000원이. 184명중에 15명 그렇지요?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운전원 격려시찰 해서 또 마찬가지 8명 해서 똑같은 70만 3,000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편성했어야 됐죠? 왜 운전원은 포상비목에 했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추진비 목에 편성을 하셨냐고.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했고 운전원은 포상금으로.

목을 분리한 것은 같은 경우에 분리했다 그러면 왜 청소차량운전원은 50명 중에 8명 했고 미화원은 184명 중에 15명을 하셨나? 과장님의 복안에 의해서 그런가 어떤 규칙이, 인원 비례를 해봐도 안 맞는 것 같고 선별적으로 15명, 8명 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복안이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에요?

올해도 지난번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제주도를 보내는데 그때도 모두 56명이 갔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6명, 운전원이 7명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인원을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올해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복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신설비중에 305페이지 목재파쇄기 보수 1,400만원 있죠. 그것은 난지도에 사용할 것입니까?

네, 난지도에 저희가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쓸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기 위해서는 목재를 파쇄해서 같이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파쇄기의 칼날이라든가 모터라든가 그 비용입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현재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 부산물이 돈이 되고 있나요?

그게 유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재고량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농장이라든가 희망하는 농장에 무상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현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가공을 해서 판매 수익을 올려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상해 주시고 그 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24개소인데 1개 동에 한 곳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거기 보수할 게 많은가요? 20만원씩.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5개이고 나머지는 콘테이너 박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천변에 있는 적환장에 콘테이너 박스는 낡아서 바닥도 주저 앉고 화장실, 샤워실도 없는 휴게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끝내고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보수비를 잡았습니다.

작년도 같이 예산이 풍부할 때 하지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굳이 금년도에 하려고 해요? 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맨 하단에 2.5톤 카고 7대를 사는데 이게 뭡니까? 신종 차량입니까?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7대가 6대는 재활용차고 한 대는 대형쓰레기 수송차인데 재활용차, 하얀색 칠하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5톤 카고차입니다.

현재 7대가 모자랍니까?

이것은 '94년도식이기 때문에 차령 6년이 경과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서 1년 동안 다시 쓸 수 없나요?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차량은 각종 부속기관이 낡고 또 부품 문제도 있고 또 안전사고 문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폐기물처리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김포매립지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계 다량폐기물이라고 해서 톤당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가 톤당 1만 6,320원입니다. 그 아래 있는 다량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로써 2만 196원입니다. 가내공업폐기물도 마찬가지로 1만 6,320원, 건축물폐재류는 1만 4,47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5만 4,000원 크게 나눠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비 이것이 현재 내가 보기에는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수집상태가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폐건전지는 전에 일부 은행이라든가에 가 보면 있었습니다만 환경보 호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수거함을 동사무소에 하나씩 해서 21개, 대형아파트 30개를 만들고 내년에 100개로 확충하면서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또 깨진 것도 많이 집어넣고 또 어떤 곳은 폐형광등 수거함까지 떼어갑니다. 주민이.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켰으면 하는

취지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92년도에 은평 청소과 위생설비계장 할 때도 보니까 모든 독촉장, 압류예고장 그런 것은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업체에서 구청장 명의로 보내는 것처럼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지만 않을 거야.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민간위탁을 보니까 참 묘해요. 첫째 지난해도 보니까 30%가 올랐어.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에서 1억 6,600만원이 올라갔고 이것이 5억 9,500만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올해 또 이렇게 2억 2,600만원이 올라서 8억 2,10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것을 봅시다. 인상요인이라는 것이 첫째 특정폐기물처리비는 그대로입니다. 맞죠? 이것 예산안 올린 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제가 검토하니까 그래.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이것은 다 같은데 8톤에서 12톤으로 늘었어요. 4톤이 늘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난지퇴비화시설 운영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올린 것이.

1,500만원입니다.

1,400만원에서 100만원 올렸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이것은 그대로 올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처리비 이것이 10톤에서 5톤 올렸네.

5톤에서 15톤.

아, 5톤에서 15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올해까지는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간이전으로 새로 신설 발생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청소차고 지정 폐기물처리비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처리비가 올해 이리로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전성장 위원께서 폐건전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톤당 16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100톤이니까 이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이게 신설이 되면서, 그럼 여태는 청소차고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까? 막 갖다 버리고 지금까지 하는데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은 차고내에서는 극히 소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유류탱크 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비를 책정해서 그 용기를 비우고 새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청소차고 폐기물이고.

그리고 폐형광등.폐건전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동안에는 폐건전지를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문앞에 별도로 모아라 해서 아파트같은 데는 폐건전지 갖다 두는데 있어서 했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것을 다 어디다 치우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런 돈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다 한강에 슬그머니 버린 것이야, 어떻게 된 것이야? 아파트는 최고의 분리가 이것을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쭉 그렇게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단 것이 생겨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폐건전지는 구집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처리 업체가 나주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소량만 가지고는, 저희 차로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량이 될 때까지 현재는 구집하장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씩 해서 100톤이면 우리 구에 폐건전지가 한 달에 몇 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옵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요. 여태까지 청소차량들이 막 갖다버리면서 청소행정과가 청소차량에 대해서 엉망으로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제 나온 것 보면.

'99년도 단가계약이 돼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지난해 30%, 올해 40% 올린 것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 줘서 자꾸 인상을 시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없던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청소차고지정폐기물처리비하고 폐건전지 처리비 해서 대량 인상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5톤 짜리가 15톤이 되는 등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났고 대형폐기물처리비는 8톤 됐던 것이 12톤으로 만들어서, 줄어야 될 것이 만들어서 올리는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100톤씩 될 리도 없지만 또 청소차고 폐기물처리비에서는 여태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차량들을 관리하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태까지 정리했으며 이제 와서 처리비를 40만원씩 두 번 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여간 민간위탁금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이전에 최근 3년간 예산이라든가 처리한 실적이라든가 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인지 아닌지 재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폐형광등, 폐건전지에 100톤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어떠한 식으로든 폐형광등.폐건전지 배출량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보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15톤인데 폐건전지.폐형광등이 100톤이라고 하면 너무나.

연간 15톤이 아니고 1일 15톤입니다.

하여튼 그렇다하지만 그래도 100톤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거의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듣고자하는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업체한테 이런 식으로도 질의를 하세요. 자기네들도 타산 맞추려고 공무원들 이해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3,800만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10배도 넘는 5만 5,000원이에요, 톤당.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몰라도 정 위탁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1톤당 5만 5,000원 하겠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면 직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받아서 일정장소에서 말려서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면 5만 9,000원 짜리를 3,800원으로 대폭적으로 줄이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민간 업체들하고 트라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얘기를 나누시라고. 생활쓰레기 톤당 3,800원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톤당 5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말려서 생활쓰레기로 처리할 것 같으면 5만 5,000원 짜리를 3,800원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내 순간적인 생각인데 연구를 그런 식으로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얘기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

김대봉 위원.

아까부터 내가 참았다가 끝에 하려면 위원장께서는 섭섭하게 초반에 곧바로 '이상 없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까 물어봤을 때 손 들었는데 다음, 다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와서 선배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이것만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없죠 하니까 황당합니다.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의아한 감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304페이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기창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톤당 3,800원이군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압축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압축처리합니까?

이것은 북가좌1동에 있는 증산교 옆에 연결돼 있는 서부환경에서 압축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은 그리로 운반해서 압축시켜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수송차량 적재해서 합니다.

압축 과정이 어떻게 압축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 과정을 못 봤습니다.

압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1일 29톤, 톤당 3,800원인데 압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고 간편한 것인데 톤당 3,800원씩 꼭 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 해서 2회 4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청소 차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서대문구 청소차고를 말합니다.

고양시 도내동에 우리 서대문구 청소차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환경입니까?

시유지인데 그쪽에는 은평구 쪽에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쓰고있는 청소대행업체 이름이 뭡니까?

직영입니다.

몇 대죠?

65대입니다.

직영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 지정폐기물이 뭡니까?

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보건소 그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감염성 있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어떻게 썼는가 의심스럽고 다음은 이대부속초등학교 앞에 서울환경인가요? 쓰레기 주차장이요, 그게 먼저 홍은3동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그쪽으로 옮기려다가 그쪽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죠?

그것까지는 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어린이 꿈나무들의 요람입니다. 한참 지능발달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그 정문 바로 앞에다가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차고지가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그 정서상 여러가지 해가 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별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각계각층에 진정도 내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안나온 것 같은데, 현안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홍은3동에 돈 들여가지고 쓰레기 청소차 주차장 만들기로 했던 거, 그쪽에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 아래는 아무 시설도 하지 않고 기존 건물 재활용판매센타 그대로 있고 내년에 시에서 도로를 백련교를 넓힙니다. 땅이 65평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건물은 전부가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은3동 사무소하고 파출소 사이 그쪽에다가 지금 재활용판매센터를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나쁩니다. 애초의 원천적으로 사용해야지, 좌우간 그건 그렇고 청소차고 급수공사 305페이지 5,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우리 지역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저희 직영 청소차고입니다. 그 공사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먹는 물은 사다먹는 형편이고 그리고 세면하고 세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난 9월 6일날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 1, 2월 중에 배관 및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 그 공사는 3, 4월에 하고 내부공사에서 완공을 6월까지 해가지고 내년 하절기부터는 운전원과 정비원들이 깨끗이 물을 쓸 수 있고 식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청소차 세차도 하겠구만요.

세차는 거기서 안하고 수색에 있는 신성윤활유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대부속초등학교 앞에 서울환경이지요? 서울환경 청소차가 몇 대 주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대인가 그렇습니다.

그쪽 근처에 가보신 적 있어요?

예.

그쪽 뒷골목하고 으슥한 길인데 그쪽에 거기서 청소차 세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시설 여러가지는 안 돼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이 그냥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측하고 교감을 가져가지고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학생들 1,000몇 백명 학생들 등하교길 정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볼썽 사납고 여름 같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물론 쓰레기 압축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압축장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만 해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동네에 가장 불결하고 그러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 실적이 304건이라고요?

예.

쓰레기 무단투기 보면 신고보상금이 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8건에 3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서 보면 2002년도 게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신고보상금이 올라왔지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보상금이 80건에 254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8건밖에 안됩니다만 작년 80건은 소위 얘기하는 꾼, 전문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작년엔 실적이 80건이나 되고, 올해는 10월말현재 8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얼마 올렸었습니까? 작년에 올해 거 얼마 올렸죠?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돈은,

남아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올해 4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나?

그런 셈입니다.

작년 것도 못썼는데 내년 것도 40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내,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단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예.

국가적인 문제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시행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돌발적인 변수로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실적이 304건이면 적은 건이 아니네요. 어떻게 되었든 무단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더 경각심을 갖고 또 무단쓰레기 투기 방지에 직원들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버리는 사람 또한 경각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무단투기 문제는 아마 지구상에 범죄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해보자. 특별한 계획을 짜내라,

쓰레기 무단투기도 내년에는 각 동에 있는 노인분들 경로당에서 소일만 할 게 아니고 그 분들 중심으로 기창표 위원님들 말씀하신 집단투기 지역이라든가 계몽, 아울러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해가지고 아마, 제가 동장할 때 수당 5,000원 주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남가좌1동에 있을 때 보면 서로 하겠다고, 노인정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순번제로 잘라서 공평하게 하게끔 했는데 그 나머지 인력으로 집중투기 계도와 아울러서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포상금도 좀 넉넉히 좀 받고

우리가 좀더 타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좌우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냥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하던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열심히 없애는데 노력해보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