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회의) 1. 주택과 2. 보건소 3. 남한산성관리사무소 4. 상수도관리사업소 5. 광주지방공사
10시 11분 감사개시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택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과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관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경안도시계획 보고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합동감사를 받기 때문에 주택관리팀장이 수감 관계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관리팀에 이경섭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박광신입니다. 주거환경팀장 박남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창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주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주택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해 주택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가 더 늘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광주읍의 건설분야까지도 거기서 다 하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주택과는 우리 광주의 모양새를 다듬는 그러한 주 업무가 되겠는데 지난해만 해도 난개발이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지역의 발전 저해 요인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행위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봐집니다. 특히, 우리 군으로서는 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읍의 건축업무가 토목까지도 다 들어왔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숙원사업 같은 경우 토목하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광주읍의 인구도 광주시의 전체 반 인구가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조금 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숙원이 무엇인지 각 동으로 하여금 접수를 받더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도 없도록 하시고, 주민숙원사업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라 민원사항이 더 속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중에 아직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개량 사업을 신청해 놓고 아직까지 건축이 돼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지난해 감사 때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신청을 했으나 아직 혜택을 못 받은 분이 20가구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 올해 추가로 조사된 15가구와 함께 35가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35동을 다 내려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운기
김운기위원
이 사업도 이월됩니까? 사업비 융자해 주는 것.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융자해 주는 것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 해에 사업을 못 마치면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이월해서도 융자금 지급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해 놓고 여태 건축허가도 안 낸 농가를 더러 체크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전혀 못 짓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이 가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번천 휴게소 임대했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임대자의 명칭도 있습니까? 임대자의 이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임대자까지는, 당초에 나갈 때에 마을 공동시설로 나간 시설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번천 휴게소는 남종과 퇴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밤늦게 온다고 해서 휴게실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강수근이란 임대자가 타 사람들한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휴식공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업행위를 우선 하고 있다. 공산품을 파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휴식공간으로 쉬려면 의자도 있어야 되는데 영업행위를 우선순위로 하니까 그것은 꼭 지적거리에요. 나가서 검토하셔 가지고 휴게에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 주셔야 하고 임대자가 권리금조로 받아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면 주택과에서는 나중에 큰 후유증이 옵니다. 주택과에서 잘 좀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 그린벨트 내에 미준공 건축물이 많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 난 게 아니라 정화조가 약간 문제가 있다,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규모가 약간 달라졌다 그랬는데 그것은 앉아서 준공서류가 들어온 것만 검토해서 준공을 내주지 말고 각 읍·면에 시달해서 준공서류가 보충되지 않는 부분은 일컬어 줘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집 지은 지 10년이 지나도 준공 안 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떤 건물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꼭 지적하고 싶으니까 앉아서 허가나 준공 내주는 부서가 아니고 민원에 많은 준공 처리나 허가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꼭 좀 체크해서 농업인 또는 GB 내에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주택개량사업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가가 우리 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돼 있는 빈집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빈집은 있는데 그 대상으로 파악해서 올린 숫자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상이 아닌 집은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지역이 낙후돼 있거나 밑의 지방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가 필수인데 우리 수도권, 특히 광주 같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재산권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빈집 정비와는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입장은 못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재산권 관계 때문에?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대책은 없어요? 상당히 다니면서 보면 흉물이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 쪽은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완화가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될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이 입법예고에 따라서 일시 중단된 상태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약간의 이축 관계라든지 개축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개축은 기존이랑 똑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은 못 느끼실 거고요, 특히 이축 관계는 취락지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 범위 내로 이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우선 해제 완화제도가 내려오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3일자로 시행령 개정하면서 다시 취락예정지구라는 게 확인되면 이축을 추진하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큰 불편 없이 이축도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기준은 취락예정지구 범위 내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정지구라 하면 예를 들어 3,000평 범위 내인지 아니면 외 지역인지 그건 어디에 기점을 둡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계선은 대강 낼 수 있는 호수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밀도에 의해서 기존 주택을 주변으로 해서 대강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서 합니다. 물론…….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일반 주민들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 거리가 좀 떨어진 데 돈을 들여서 설계해서 접수했다가 낭패보는 일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일반 주민들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선은 명확하게 결정된 선이 아니라 발표할 수는 없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발표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지는 대강 이래서 맞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고 대강의 범주를 일러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대강의 그린벨트, 아시겠습니다만 이축을 시도하게 되면 면 단위에 상담이 들어갑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면 단위에서 저희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 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가끔씩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많이 오고 하는데 나 역시도 그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강 얘기만 하는데 민원인들은 맨날 거기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법에 대해서 저기를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도록, 물론 관계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다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항시 건의를 하고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 공가, 녹지팀장! GB 내에 서울에서 집 사놓고 흉가로 있는 집들이 많아요. 각 읍·면 산업계에서 조사해서 1년에 1∼2회까지 재산은 보호하되 쥐나 산짐승 또는 아이들이 놀다가 엎어지면 큰 사고 나요.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환경성에 의해서 조금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풀도 뽑고 그런 것은 재산권 피해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네 이장들은 많이 못해요. 행정 쪽으로 각 읍·면에 해서 그런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취락개선 마을 계속 했었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최근에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지가 없습니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키지마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명확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주택개량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도 예전에는 이주하는 마을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자체 정비 마을로, 지구 지정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광주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좀더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 대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부터도 없는 것 같고 금년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집단화된 마을에 공동으로 해서 패키지마을을 조성한 곳이 도척 진우리 같은 곳이 두 군데, 실촌도 서너 군데, 초월면도 많이 실시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패키지마을 조성할 때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마을에서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주택이 노후되어서 다시 철거해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마을에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하면 당초에 살고 있던 곳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엌을 보수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다른 분이 와서 살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그냥 매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 접수된 것 없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주택을 정비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도록 그게 규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두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철거를 못 시킨 집들이 문제가 됐는데 행자부랑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더니 지금 경과규정 없이 완화를 시켰는데 굳이 그것까지 철거하라고 강제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입장을 세워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바뀐 지가 얼마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99년도부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9년도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안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99년이면 2년이나 됐는데 그 안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러한 것을 통보해서 있는 집을 정말 노후돼서 쓸 수 없다면 철거를 하라고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하라고 공문서를 보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 생긴 것은 아시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2개 동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원발생 소지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개별로 접촉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과규정을 둬서 그 전에 행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든지 어떤 경과규정에 따라서 과거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전의 규정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철거가 되도록 종용할…….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철거를 해라' 과거에 철거했는데, 지역에 같은 인근 주민들은 '저 집은 옛날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 마을에 보통 20∼30 가구가 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지. 과거에 살던 집은 그대로 있다든지 서로 '우리집만 괜히 헐었다' 그런 불만의 소리를 공공연히 한다는 말이죠. 확실하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개량해서 사용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통보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로 인해서 민원 생긴 지가 1년 다 남짓해서 생긴 민원들이거든요. 그 때 이미 그런 것을 해 줬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불법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철거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의 광고물은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죠?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주거환경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로변 광고물.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때 도로부서와 협의는 하고 도로표지판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주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 있죠? 쭉 가다보면 거기에 사실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덩쿵네 밑에 가서 지월교 진입부분, 조금 더 내려가서 지월3리에 옛날 무갑리, 서하리 가는 구 길로 내려가는 그 길, 거기에 보면 약 50∼100m 쯤부터 광고물 안내판이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린단 말예요.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그만큼 다발지역인데 그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과 시야 방해가 되어서, 거기에 보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간 게시대도 있습니다. 그 위치를 당겨주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치는 알고 계시죠?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지월3리 지월교,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서하리, 무갑리 사거리 그 부분까지,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원아파트가 "국도 43호선과 연계도로는 공사 완료 후 사업중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 43번 국도로 성원아파트가 처음에 허가났을 때 진입로를 하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지금 성원아파트에서 진·출입로가 새로 신설된 국도하고 해서 연결되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연결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43번 국도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승인이 났던 것이란 말예요, 조건부 승인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맨 뒤에 보면 조건부 허가가 난 게 있죠? 아파트. 아파트만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고 왜 다른 것은 조건부 허가 안 내줍니까? 아파트 조건부로 허가 내준 것 있죠? 33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그러면 아파트는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주택은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반려', '보완', '반려' 매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공장 허가나 창고 등등, 아파트를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창고나 주택,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굳이 아파트만 조건부로 내주고 주민이 정말 여기에 거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했을 때는 서류를 집어넣으면 '보완', 또 보완해서 안되면 '반려해라',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려를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사업승인이 나면 아파트부터 짓지 도로개설이나 모든 시설부터 하는 게 아니란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덤터기 맞는 것은 우리시에서 덤터기를 맞는다는 말예요, 모든 것이 봤을 때. 그러면 업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사전 입주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할 수 없이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말이야. 예를 들어 능평리 현대아파트의 진입로가 한 쪽 부분만 있고 한 쪽 부분은 없다보니까 한 쪽 부분에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사고가 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인도를 설치해야 되게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약 2억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일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사전입주나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주민들은 조건부 승인을 안 해 주고 매일 아파트만 해줘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내주더라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번복되는 사업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리 일우아파트가 14일부터 입주하는데 사전입주, 여기 사전입주 아닙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12월 14일부터 입주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준공 나갔습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직 준공도 안 난 것 아닙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플래카드가, 입주하는 주민들이 14일날 입주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입주하고 난 다음에 또 시에서 입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파트 업자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자기네 입구 그 앞에 반쪽만 해 놨어요. 이런 아파트 업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입주하게끔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사전입주하면 벌금 내는 것 있죠?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조치를 다 하게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준공 나기 전에 입주한 것 다 고발해요. 왜냐? 우리 시민들이 창고에 임대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는 사전입주해 가지고 다 고발시켜서 벌금 수십만 원씩 물려놓고 왜 아파트는 특혜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된다. 정식으로 똑같이 우리 주민과 똑같이 조건을 달아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 여기에 보면 말예요 다른 것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2000년 8월 25일날 사업승인 난 것입니다. 능평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오포를 내가 아니까 물어보는데 문형리 산 9번지에 있는 것도 2000년 8월 28일날 승인 받은 것이고 그 너머에 보면 능평리 2000년 12월 30일날 사업승인을 받은 것인데 사업승인 받은 현대아파트 내정돼 있는 것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사업승인만 받았지.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일부 착공 안된 것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착공 안된 것입니다. 하수물량이 없어서 주민들은 주택을 짓네 못 짓네 하는 이런 시국에 아파트 승인만 내줘 가지고 아파트 업자들이 승인만 받아 놓고 공사를 안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해 봤는데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승인 나간 상태에서 강제로 취소한다든가 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법적 기간 얼마입니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법적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한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합 총 가능한 게 2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년 되려면 2002년도가 되어야 되겠네.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시기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조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청문을 거쳐서.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파트에 조건부를 해줬을 때는 틀림없이 조건을 이행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아파트는 특혜를 준 것처럼 나와 가지고 계속 아파트 주민들만 '으쌰으쌰' 와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시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낸 세금가지고 그 사람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더 투입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파트 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파트 업자가 해야 될 것을 꼭 주민들이 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서, 직원이 없는 것은 우리시 각 과의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없더라도 좀 나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민 위원께서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조건부 승인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기한 내에 들어와 줘야 되고 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검사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로 인해서.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조건부 승인대로 해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부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시달림은 누가 받느냐? 공직자 여러분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부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는 준공 전보다도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면 준공 전에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은 '준공 전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는 해 놓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 광주 아파트 부지 하면 3만 ㎡죠? 할 수 있는 게.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난개발의 원인이 돼요. 제대로 구획정리가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텐데 자투리 누더기 깁듯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번 들어온다,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한다든지 분할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 주셔야 되겠다.
철중
길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위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2. 보건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숙 검사팀장입니다. 이영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조명숙 팀장은 퇴직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에 대해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보건소,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남종면 검천리 진료소 1월 5일날 뒷면의 절개지를 다 보수했다고 하는데 10월달에도 보수했어요, 여름에 비가 새서. 문서로 허위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하세요. 16-1.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2000년도에 지적하신 검천리 보건진료소 누수건에 대해서는 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업체에 보수지시를 해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그 후 비가 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됐다가 나중에 비가 올 때 누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수되도록 계속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난해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20∼30년 된 건물이라면 지적을 넘겨가겠는데 신축건물로 막대한 예산들여서 지은 집이 요즘에 신축한 건물이 샌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든지 10월달에 보수했다고 하는데 내년 여름에 또 새지 않도록 그 안에 방지해야 합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퇴촌에 통합보건진료소에 공보의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한 기록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퇴촌지소에서는 출근카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들이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공보의들이 근무시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독을 강화하고 공보의들한테 교육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공보의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다른 공보의로.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광주시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시 안에서.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또 불편하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사설의원에는 많은 손님이 밀리는데 통합보건소에는 환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공보의 온 후로. 전에는 많았어요. 이 공보의가 퇴촌통합보건지소에 언제 왔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2001년 4월쯤 갔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내가 늘 지나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늘 차량이 10여 대 내지 20여 대씩 있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소장이 환자들 실어나르면서 환자들 진료해 주고 했는데 실어나를 환자가 없었는지 몰라도 공보의가 제대로 진료를 안하니까 전혀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철거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남·퇴촌주민들이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놓고 형식적인 진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보의한테 철두철미하게 지시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6-1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여지껏 방치가 됐으면 보건 관련해서 시민에게 위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들이 가서 진료를 제대로 받았겠느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 다섯 군데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무갑리 진료소와 오향리 진료소는 계속적으로 전부터 신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장소관계라든가 예산관계로 해서 2002년도에 책정해서 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림리 진료소에 대해서도 누수된 사항을 계속 보수 시행하였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1,000만 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예산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산성리 진료소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은 별 문제점이 없으나 뒷쪽 담이 문제가 되고 면적이 다소 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2002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척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도 이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에 보수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예산 계상이 된 것이 무갑리, 오향리 계상됐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일단 예산계.
학서
김학서위원장
요구를 한 거예요? 책정이 됐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은 요구해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두 군데는 해 주겠다, 상림리 보건진료소는 안되고, 산성리는 되고 도척 보건지소는 안되고? 두 개만 안 된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상림리 보건진료소 누수 공사 1,000만 원만 아직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안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학서
김학서위원장
상림리 보건진료소만 안됐다, 나머지는 다 됐다 라고 봐지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예산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1기 의원할 때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그때 단층이었던 것이 2층으로 변환된 것도 설계한 것도 내가 변형을 시켜서 살림도 할 수 있고 진료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야 위생관리가 차단이 돼서 제대로 돼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2층으로 지어지는데 그때 조사를 다녀보니까 지금 누수현상 일어나는 것은 이유도 아니었어요. 비가 줄줄 새서 양은다라 죄 갖다놓고 그런 실정이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고 봐지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가서 잘못하면 병 옮아요. 다른 지역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타 지역은 신축한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고 그 외에 태전리 진료소가 다소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물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향리 보건진료소는 부지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정립이 됐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오향리 보건진료소는 이씨 종중에서 앞에 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곳에 신축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부지도 보건진료소를 짓는데는 크게 부족한.
학서
김학서위원장
현 진료소도 송 씨네 종친인줄 아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거기에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현재 기부채납돼 있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부지는 기부채납돼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평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빨리 지어줘야 된다고. 어느 지역이 기부채납한다고 했으면 빨리 검토가 됐어야지, 하루가 시급해. 건물을 짓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건물 짓고 나서 돌아서면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예산 투입하게 되는데 하자보수분 가지고 업자들한테 얘기하다보면 세월이 다 가고 있어요. 얼른 와서 고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을 적에 감독을 철저히 해 줘라. 오향리 같은 경우도 빨리 그런 얘기 나왔으면 "그렇습니까",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도척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복지회관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한방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보수할 사항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예산도 많아야 되고 이런저런 관계가 있겠지, 그것은 그리로 가면 위생상 더 좋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림리 보건. 기획감사담당관 왔어요?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 계상해 주도록 해요. 그리고 공중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 좀 해 줘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면 없다", "우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하고 그러는데,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라 이겁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면에 위임해서 면장더러 가 보라고 하든지 직원한테 가보라고 하든지 해서 없으면 조치하세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관음리 보건진료소 오셨었지. 건물은 새로 지어놓고 주위 환경이 그게 뭡니까? 면장보고 주위환경 정돈해 주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제대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장비 좋은 것 구입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물론 현재까지도 나쁘다는 평은 없습니다. "고맙다", "잘된다" 이런 평은 많지만 노파심에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로서 의료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계장, 보건진료소 이런 곳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국민건강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군데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진료소의 누수현상이라든가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좀 할애해 주십사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말씀 들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한산성관리사무소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고생하신 남한산성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석종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한명수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산성관리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도보다 입장료가 금년에 감소되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람이 많이 늘었나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액상으로는 1,500∼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료 입장한다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무료입장 출입증 발급한 사항이 1,000명 정도 발급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0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발급자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상당히 많은데, 1,000명이면.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 내 뿐만 아니고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 이런 데 음식점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네 친척이라고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을 해 준 게 그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광지원리 매표소 때문에 주민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얘기들은 적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주민들이 하셨는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주로 성 밖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혜택도 못 보고 투자 같은 것도 전부 다 남한산성에다 하면서 왜 우리들을 귀찮게, 매표소를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검복리 먼저 있던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다시 그 위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출입증도 나눠준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행사 때 차가 많이 출입구에서 밀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청원경찰 이라고 해요? 표 받는 사람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매표원입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재료비 기타로 해서 우리가 일당제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분들이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앉아만 받지 말고 차가 밀릴 때는 좀 나와서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선도하면 빠르잖아요. 그런 것을 소장께서 검토하시고, 그래야 차가 빨리빨리 소통되지 않습니까? 행사 때나 그럴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표 점검하고 그러면 차가 자꾸 밀리니까 그런 것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하실 분들 없어요? 산성은 우리시로 말하면 관광명소로서 사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교통이 마비되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주로 여름철하고, 오후 정도 되면 마비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가 통과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 그 해소방안을 연구해 본 결과가 있느냐? 없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광지원 신호체계도 경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호 주기도 밀릴 때는 주고 주·정차 금지구역도 설치해 가지고 1,000m 정도 해 놓고 그런 정도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통과차량이 없어야 되겠고 대체도로가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볼거리가 많고 휴식공간이 많아서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와서 교통체증이 되니까 벌써 짜증이 나요, 오고 가는데. 지금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산성 입구 동네가 어디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광지원리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 신호체계를 주말이나 행사 때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길게 주면 빨리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파출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금 전에 한 사람이 앉아서 표를 받고 돈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더 밀려요. 그러면 두세 사람씩이라도 길거리에 서서라도 직원이라도 나가서 도와주시면 좋겠더라. 한 사람이 앉아서만 하려니까, 돈 환불해 줘야지 뭐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눈시울을 찌푸리면 안돼요. 돌아보시고 우선 청소상태가 잘 되어야 되겠고, 지금 산성 복구사업이 한창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1,000억 이상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다니시면서 잘못된다든가, 잘된다든가, 보완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 보세요. 도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서만 관장한다고 해서 모른 채 하지 말아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는데 자칫 잘못되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팔각정이라고 하나요, 밑에 집을 지어줬죠? 상인 두 사람들, 그 분들은 왜 안 내려와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장사가 더 낫고 내려오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저희도 몇 번 만나보고 지난주에도 만나봤는데 죽여도 못 내려간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건물을 지어서까지 내려오라는데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는 어떠한 연유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건물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 건물은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닌데,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배려를 해줘서 내려오게끔 해주는데 못 내려오는 원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내려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건물 짓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2억 정도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억 돈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돈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까지 지어주고 내려오라는데 못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도 경미한 사항, 조그마한 불법 이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가만히 두지 않죠? 포장마차 하나 있어도 가만히 두지 않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밑에 정식적으로 건물을 잘 지어줘서 거기 와서 기거하면서 장사하라고 해도 안 내려온다 이거야. 그 장사꾼으로 인해서 거기가 더 보존이 되고 주위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볼거리가 더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반대 입장 아닙니까? 틀립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환경도 더 나쁘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데 왜 내버려두느냐?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성에는 먼 데서 오시는 분 아니고는 근교에서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될 것이다.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라. 와서 쉴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거기 와서 우리 시민들도 가서 쉬고 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상인들도 더불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입장료 수입도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보면 다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받은 것 가지고 투입해 주고. 거기서 받는 것을 가지고 산성관리소 직원하고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 다 됩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남아요, 모자라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경상비, 인건비까지 다 하고도 남아서 나머지는 시설, 파고라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등산로가 망가진 곳이 많아서 그런 것 정비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줘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쫙 짜면, 한 번에 안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개가 되는데 휴식공간도 그만큼 거기에 따라줘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상수도관리사업소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수도관리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팀장 원찬희입니다. 전상만 급수팀장입니다. 양경모 공무팀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상수도관리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에 대해 상수도관리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특위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하면 우리가 늘 먹고 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물 관리도 제대로 잘해야 되겠고 또 주 관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만 주민의 상수도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먹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흑자가 아닌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렇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는 상수도 주 관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확대방안을 정말 제대로 세워서 '우리 상수도는 정말로 모든 여과 과정을 거치고 세균 살균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상수도와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은 생수를 떠다 먹는다 또 생수공장에서 판매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먹는 것과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이상으로 정수를…….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도 우리가 수질 면에서 시스템이라든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서울시에서 먹는 물보다도 더 월등히 낫다는 그런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교 분석한 게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외국하고도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 것이 월등히 낫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낫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것이 비교 분석이 됐으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저 역시 여지껏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공급한 수돗물이 월등히 좋다는 것이, 그러면 여지껏 수년간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어왔는데 먹어온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기피현상을 가지면 안되겠다. 분석에 의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줘라.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은 '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구나. 먹어도 괜찮겠구나!' 안심하고 우리가 사용한다. 그렇게 염두해 두시고, 상수도관을 우리가 묻죠? 그러면 일부분만 덧씌우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울퉁불퉁 노면이 고르지 못해요. 1∼2년 지나면 다시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해서 고통, 예산 이중으로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로변 그런 곳은 몰라도 농촌지역이 거의 단차선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쭉 배지 쪼개듯이 쪼개놓고 거기다 위에만 덧씌우기해 놓으니까 양쪽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는 전면 대 포장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2∼3년 갈 것을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용인과 협의해서 한 상수도 관계는 용인하고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용인도 물이 공급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인까지 관로 500mm가 나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로 물이 넘어가고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넘어가지는 않고 정수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용인과 합작으로 물 공급하게 되는 관계도 우리시에서 연간 19억이라고 했어요? 19억 이득이 난다고 했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거기도 더 공급할 수요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모든 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우선 상수도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우리 상수도물과 서울시민이 먹는 물, 또 외국의 예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비교 분석해서 우리 물이 낫다는 것을 우선 입증시켜 줘라. 그리고 주택과라든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한해서는 상수도물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광주시내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약품이 공급되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약품 때문에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읍·면 단위에 약품을 공급하면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갖다 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약품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열성껏 하는 이장이 있는가 하면 연내에 아니면 몇 년 내에도 한 번도 물탱크에 약품 처리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소독약품 투입기를 학동리 외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품이 한 번 넣으면 자동적으로 일정량이 투입되게끔 돼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힘들게 뚜껑을 열지 않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먼젓번에는 알약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자동투입기에서 일정량이 시간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장들이 게을리 하던 사항이 지금은 좀 달라진 사항입니다. 개선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약품 처리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남종면을 지적해서 미안한데 남종면 수리울 마을에 간이상수도 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일명 귀여리 수리울 마을, 거기 누수현상이 있는 것 고쳤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잘 하셨어요. 공사주들이 먼저 자연상수도 혼자 쓰던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했던 모양이에요. 그것 누수현상이 있는데 완전히 갈았다고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갈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퇴촌에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업자들이 부실공사보다도 성의표시를 안 해요. 금년 여름내 제가 지나다가 봤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사중에 비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자연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관판 안에 넣었는데 자동차가 그 쪽으로 지나가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갈이 다 튀어나오는데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남 일보듯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야 하고 또 노면이 전혀 망하다. 그 중간 사이에 업자가 바뀌었어요? 퇴촌 사거리부터 분원구간 가는 데까지의 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바뀐 게 아닌데요.
운기
김운기위원
남퇴촌 통합보건소 앞에 보면 도로가 아니에요. 전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덜덜덜덜해서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노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지리는 상·하수도가 복합해 들어가니까 한 노면을 다, 3m인가 3m 20인가 노면을 다 아스콘 깔아줬는데 우리는 1m 20인가 짼 그 부분만 메우다 보니까 노면이 그전보다는 망해요. 그런데 너무 불성실하게 공사를 했어요. 어떻게 재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공사의 원칙을 벗어났다면 당장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오리, 퇴촌 통합보건지소 조금 지나서 오리에 은행나무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첫 집이 있어요. 마을회관 가기 전에, 거기는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넣었는지 자기 임의대로 턱거리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규격대로도 안 하고 울퉁하게 해 놔서 그런 것도 까야합니다. 오리 구간 내가 제일 노면이 망하니까, 오리부터 금사리 구간 내가 노면이 제일 망합니다. 그 구간 점검해서 재 포장계획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면을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상수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20%, 로터리 부근을 관로 매설하고 있고 중간중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여건상 불가피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로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엄미리 지역이 하수관로 들어가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관로하고 같이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예산관계상 하수관이 저희와 동시에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상수도관이라도 우선 매설하는 방향으로, 따로따로 묻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제인가 도시과에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아무쪼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해 주시고, 오전리가 당초에는 관만 묻어있다가 나중에 하게 돼 있었죠?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전리는 그 부분은 아직 명년도 예산에서, 국비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공사가 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관계는 안 서 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국비가 반영될…….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 요구한 것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국비는 정해져 있어서 명년도에 내려올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보면 쭉 월별로 나와 있는데 갈수록 징수가 미 징수율이 자꾸 높아져 가죠? 그것은 왜, 체납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체납된 것도 현재는 계속 받아들이는데 이게 작년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가봐야 3.66%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불가피 이사를 갔다든지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외에는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월별로 보면 10월달이 15%라고 돼 있죠? 체납.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급수공사 신청 중에서 223건이 취하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급수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급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답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해 드립니다. 금액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 나온 사람도 있고 연장이 길 때는 1,000만 원 이상 나온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상 신청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억동
조억동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취소하는 경우다?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223건이면 개인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에는 열 집도 있고 스무 집도 있고 하겠네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이번 경우에는 도평리지역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평리 한 분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곳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평1리 말씀이십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몇 가구예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40가구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6가구 정도 같은데, 그 지역이 급수신청을 했다가…….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지금 승인은 내줬는데 돈을 안 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림아파트하고 관련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맞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쪽하고 협의가 안돼서 신청했는데도 공사비를 입금 안해서 취소됐다 이 말이죠?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내용은 얘기 없었어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그 다음부터는 얘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취수량하고 정·배수량에서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3쪽에.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23쪽의 이 원수 취수량은 저희 취수량 계량기가 23쪽에도 있지만 다른 쪽에도 또 있습니다. 저희 계량기가 팔당에서 들어오면 계량기가 전단에 있습니다. 초입 부분에, 그것을 계량을 하고 이 정수는 배수지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체돼 있는, 침전지나 여과지나 그런 데 정체돼 있는 그 물량 차이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물량 차이가 1∼2%선을 차지한단 말예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로 내에 나가는 물이 있고 역세척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물을 끌어올렸잖아요. 올려서 정수장에 내보내면 그 물 양이 같아야 되는데.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그 취수한 곳은 전단이거든요. 정수장에 들어오기 전단에 체크되는 것이고 정수량은 나가는 양,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 침전지가 46m에 폭 5m, 깊이 5m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양이 엄청나거든요. 여과지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처음에 끌어들일 때야 그 양 차이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계속 나가면.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같은 양인데 다시 또 역세척하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여기에 %는 큰 %는 아니지만 전체 물량 따지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것이 결국은 침전물로 발생되느냐는 것입니다.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정수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계산되면 안되죠. 매월 해서 1∼2%씩 쭉 축적되면 그 계산이 안 맞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들어오는 단이고 이쪽이 나가는 단이…….
억동
조억동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처음에 급수할 때는 그 물량이 거기에 차느라고 그렇다 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일정기간 후에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결국은 일정량인데 침전지에 담겨진 물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현재 정수하고 있는 것은 안 따진 것이죠. 관로 내에 들어갔다든지.
억동
조억동위원
취수해서 배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로 발생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대행업자가 계속 말이 나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전부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하고 사업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는 얘기가 들어와요. 금액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급수신청을 사업소에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해서 금액을 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단순히 그것에 의해서 시공만 하면 되는 내용인데 상당히 주민들 의견하고, 급수 신청자하고 시공자하고 의견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애초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계할 때 급수신청자를 꼭 입회시켜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업체는 어떻든 간에 비용 덜 들이고, 노력을 덜 들이고 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하단 말입니다. 불씨도 상당히 큽니다. 사업은 지정업체에서 하지만 결국 그런 불씨는 상수도사업소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율하고 무수율, 무수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율, 무수율로 구분이 되는데 무수율은 소방용이라든지 그런 데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누수율은 상수도에 어딘가 모르게 새어 나가는 것.
억동
조억동위원
그야말로 물 새는 게 누수율이고 무수율은 확인은 안되지만 화재진압용이라든가 재난 급수로 나가는 물이란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무수율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무수율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한해가 들어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봄, 여름 사이에 한해가 들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 간간이 도수가 된 사항인데 올해만큼은 불가피한 것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렵지만 농사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공공성에 비춰서 단속을 강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가뭄이 심해서 5∼6월달에 급히 한해대책으로써 급수용, 농사용으로 이용하고 한 것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상수도를 농사용도로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농사 외적인 요소에 쭉 보면 상당히 17∼20% 계속 나와있단 말예요. 그 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습니까? 소방서에서 쓰는 것, 그 외에 또 무엇 쓸 게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율이란 것은 수도사업하고 계량기 오차하고 공공사용하고 부정사용하고 그밖에 기타라는 것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이라면 배수관로를 묻고 거기 통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29.9㎞ 매설했습니다. 8mm부터 100mm 사이의 배수관로를 묻었고 그것을 다 연결하고 나서 통수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를 금년도에 1,212전을 했습니다. 급수공사하면서도 관을 연결하면서 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누수가 된 데를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도 퇴수를 시켜야 되고 소방서에서나 자체 내에서 청소하거나 아니면 농업용수로 한 것이 무수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계산해서 잡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수율이나 누수율이나 유수율에 벗어난 것은 어차피 요금에 계산은 안 되는 것이죠? 누수율 계산하고 무수율 계산하고, 전체 1,222만 톤이 배수량으로 봤을 때 무수율, 누수율에서 20%만 잡아봅시다. 몇 만 톤이 되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무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비율이 달라지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예요. 필요 이상으로 무수율을 많이 잡아놓으면 누수율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작게 판단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는 무수율을 별도로 안 잡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무수율 관계에 있어서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양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로를 개통하면서 거기에 차서 버리는 물, 사실 그것 이해 갑니다. 사실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용으로 물을 쓰잖아요. 물론 양이 되겠지만 전체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그만 양이거든요. 그런 양을 무수율로 많이 잡아서 실제 누수율이 이렇지 않는데도 실제 누수율이 적게 잡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가뭄, 겨울가뭄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난급수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가뭄 때도 상당히 급수를 해 주셔서 난급수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해 주셨는데 겨울가뭄이 심해서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우선 급수지역으로 난급수 지역을 포함하셔서 급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인데, 초월면 같은 경우에 지월3리, 용수3리, 대쌍령리, 쌍동2리 지역이 그렇단 말예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뭄 마을에 대한 급수대책 말씀이십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예.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차 두 대가 있으니까 수시로 물차가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단 급히 급수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 배수관로 사업에 급수지역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불러드린 지역이 지월3리, 용수3리, 쌍동2리, 대쌍령리 이러한 계획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관로 관계는 공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공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고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2002년도 당초계획이 36억 중 8억을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물부담금까지 포함시켜서 유도시켜서 마을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요구했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대상자 선정 보고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 담당 계장하고 직원 불러서 잡혀 있는 5개년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하고 전부 다 알려드린 사항이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지원사업비 가지고도 2∼3개 마을에서는 마을 상수도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읍·면하고 연계해서 난급수 지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오랫동안 장기 체납하고 있는 가정 내지 기업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제 때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무관리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업무관리팀장 원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자는 우리 상수도에서 오포 양벌리 연방공업사가 5,700만 원으로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외에 일반 가정에서도 체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350건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로 체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사용자하고 집주인하고 주로 집주인들이 외지에 살고 있으니까 요금을 여러 가구가 살 때 같이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관리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임대 세입자인 경우에 그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는 하나고 다가구가 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지서 나왔을 때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제대로 합의가 안됐다든지 해서 체납하는 경우?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하면 단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몇 개월 이상 체납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2회 이상 되면.
기선
성기선위원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 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연방공업사 같은 경우는 5,700만 원인데 영업용 같은 것은 최대 많은 게 4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 매산리에 사는 고모 씨가 경영하는 데에서 연간 288만 원이 체납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징수했습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지금 계량기 단수 조치만 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사업장은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어떤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익이 있다면 단수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금 징수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내부적으로 영업 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이 건은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장이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요금을 안 내는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임대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납을 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최근에 먼저 이번주 월요일날이 계량기를 단수시킨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사업장에 상수도 외에 다른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을 텐데, 단수 조치해 놓으면.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옆집에서 물을 쓴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경우를 고액자부터 올 9월부터 계속 단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러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35명이 되고 또한 그 금액만 해도 3,5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 광역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촌면 오향리, 만선리 지역까지 급수관로를 다 매설했는데 그로 인해서 배수지, 기존에 있던 약 1,000톤 규모의 곤지암배수지를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곤지암 배수지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다 오향배수지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지대도 높고 한데 절개지에 비가 왔나요? 하여튼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돼 있는데 조치 다 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전조치를 우기 때 한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사시 전에 점검을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점검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임시조치로 해서 천막 정도를 쳐 놓은 것으로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배수지로 활용하고 있던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냥 방치돼 있던데.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공무담당이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지암배수지는 산이리, 쌍령리 배수지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배수지를 폐쇄시켰는데 폐쇄시키고 거기 전기·기계 시스템 자체는 추자배수지를 또 무인화 시켰습니다. 무인화 시켜서 전부 뜯어서 이전했고 건물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여건을 봐서.
기선
성기선위원
폐쇄시킨 지가 오래 됐잖습니까?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작년 10월에 폐쇄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 10월이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냥 방치된 것 아니에요?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매각 계획을 수립했다면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1년 이상 그냥 방치해서 놨잖아요. 아마 거기에 인력이나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것입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빨리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차입해서 모든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단순한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우리 지방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체적으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채무가 500억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채 차입금만 505억 6,900만 원이고,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448억밖에 안되거든요. 순전히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재원만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약 365억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차입금이 505억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는 448억이란 말입니다. 약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지방채 차입한 연도부터 우리가 상환해야 될 연도까지 다 자료가 나와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별도로 취급을 안 합니까? 그냥 관리만 합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88년도부터 이제까지 쭉 매년 지방채를 차입해서 활용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505억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기획실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같은 시기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광주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약 1,000억 이상 빚을 지고 있다, 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돈입니다. 그러한 우리 지방채를 차입할 때부터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약 2003년도에 달하면 그 때는 문제없다 이렇게, 상수도 요금 징수…….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5년…….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 되면 상수도요금 받아서 다 운영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또 2005년도로 미뤄졌습니까? 2005년도면 손익분기점에 떨어집니까?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5년까지는 저희가 공사비 정도는 다 갚고요 추가 공사되는 게 신현리 지역이 공사비가 68억 정도 소요되는데, 신현리에 인구 급증으로 인한 수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사업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씩을 전출시켜 주는데 그것 빼고 말입니까? 그것 포함해서 말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억을 빼고.
기선
성기선위원
빼고 순전히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2005년도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89년부터 차입한 금액이 상환 완료된 게 몇 개 있고 거의 2000년, 2005년, 2003년 거의 상환기일이 그런데, 지금 96년 이후에 차입한 것은 2011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도 문제지만 원수대금이 얼마씩 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대금이…….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톤당 원가가 934원입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판매단가가…….
기선
성기선위원
다 정수장 정수시설 거쳐서 요금 징수하는 것은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565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톤당 원가에 60%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실화는 2001년도에 25%를 인상했고, 2002년도에 20%를 인상해야 될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2005년도까지 가면 생산원가나 판매원가 단가가 거의 맞아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신현리에 수압이 약하고 그쪽에 인구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비용이 68억이 소요되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국비 50%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 하게 되면 저희가 20여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예산이 앞으로 투자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연차적 투자계획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당초계획에서 또 어긋났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나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밖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돗물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설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이나 물이용부담금으로도 상수도 개량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주 관로가 부락 인근에까지는 와 있고 부락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아직 관로가 묻혀져 있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한 부분, 앞으로 속히 인근에까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는데 앞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지방공사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지방공사 업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각현입니다. 관리팀장 임문교입니다. 좌측으로 시설운영팀장 김상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류태화입니다. 관로팀장 김충경입니다. 저는 업무이사 이종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 지방공사 업무이사의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성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전역에 걸쳐 있는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노고하시는 업무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방공사가 출범한 지가 2년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직원채용현황에서 3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채용한 게 30명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사…….
기선
성기선위원
출범 시부터 이제까지 쭉.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 채용한 것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금년도 채용인원이 30명이 되겠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01년 1월, 4월, 7월, 8월달 채용한 30명이 금년도에 다 채용한 인원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금년 1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채용한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원감소에 의한 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충원에 의한 채용이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것은 당초 지방공사 출범 당시에 정원을 전부 충원하지 못하고 출범했기 때문에 정원에 부족된 인원을 충원했고 아울러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증원된 인원을 충원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공사에 별도의 인원채용계획이라든지 인원 현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는가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직렬별 직급별 여러 인원 채용이 다 직렬과 부합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정원을 설정할 적에는 다 직렬에 맞도록 정원 계획에 돼 있고 계획에 의해서 충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임용시행이라든가 규정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특별채용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채용한 것이 25명 가량 되는데, 23명을 채용했는데요. 특별채용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것은 저희가 단순노무인력이 있습니다. 관로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로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들은 특별채용으로 갈음했고 특별히 자격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 인력들은 공채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순노무직이 아닌데요. 사무직도 1명씩 있고 급수가 상당히 높은 인원도 상당히 있는데 단순 노무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는데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중에 사무직이라는 것은 시급성에 따라서 특별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토목직이 없었는데 토목직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에서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정당당하게 공채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지, 지방공사 사장에 의해서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의에 의한 것은 어찌 보면 인원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초창기에 인력확보 차원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까지는 지방공사 설립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정하게 해서 인원채용을 한 명이라도 공정하게 심사해서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돼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도 하반기에 공채로 7명을 채용했고 성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향후 인력채용하는 과정은 전부 공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원 두 분은 어떤어떤 분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임원은 사장님하고 제가 임원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업무이사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봉급이나 수당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 정액급여입니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금액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행자부의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사무직이나 기술직 모든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의논합니까? 예산심의, 정관개정, 보수 인상규정, 이사회 운영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많이 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횟수가 많은 이유는 당초에 공사출범 당시에 사규라든지 모든 규정을 시에서 주관해서 규정을 만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차원에서 이사회를 많이 소집을 했고 아울러서 예산의 추경이라든가 기타 정원 승인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이사회의 소집이 자주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공사가 출범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관을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하는데 따르는 이사회 소집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공사 출범할 때는 민간업체에서 출자를 하고 우리시에서 출자를 해서 지분이 거의 반반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4월 11일 이사회에 의해서 이제는 광주시가 모든 것을 출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설립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사견입니다만 광주지방공사가 설립할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유치 안하는 것이 사실상 실무차원에서도 원칙으로 생각했고.
기선
성기선위원
안하고 시 전체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쨌든 간에.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여하튼 민간자본이 유치돼서 7억이 투자가 됐었습니다만 7억을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라면 7억이라는 돈 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돈이었고 민간자본 유치로 인해서 투자분들의 마인드가 지방공사에 어떠한 사업이 있다든가 공사가 있다면 자기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당연히 자기네 출자한 것에 따라서는 이득금 분배해서 챙기겠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익금에 대한 배분 관계 이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때문에 공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공사의 운영방향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아울러서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아무런 자기들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빼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쌍방간에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감자 조치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다 감자를 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7억을 다시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아닙니다. 시에 투자한 8억만 가지고 자본금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공사 설립 당시에 8억, 7억, 15억의 출자금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지 8억 가지고는 지방공사 설립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자비율은 민간과 시 출자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설립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5억이라는 것은 어떤 규약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인설립에 일정 이상만 자본금이 되면 법인은 설립이 됩니다.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100%를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서 "50% 미만으로서는 민간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억 부분 감자한 것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자본적 감자이지 증액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시에서 출자한 8억만이 자본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설립할 당시에 15억이라는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된다고 해서 설립요건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한 7억에 대한 지분이 빠져나가고 8억으로서 해도 8억이면 시에서 다시 자본금 7억을 더 줘야되는 경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자본금을 가지고 꼭 15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라면 감자한 7억 부분을 시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설립을 15억 가지고 했으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렇다면 감자한 7억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출자를 받든지 제삼자한테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7억 감자 부분을 반드시 증자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 출자했던 7억 부분이 감자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7억을 다시 투자해야만 본래 지방공사 설립 목적 취지에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8억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민간인 출자를 받아도 가능하다, 받는 것은 50% 미만, 50%가 넘으면 과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7억을 민간출자를 받았는데 아까 업무이사님도 보고드렸지만 IMF 이후에 자본 관계도 민간 투자한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하니까 출자자들도 자기들 감자를 환원해달라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만큼 감자를 한 것입니다. 본인들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지방공사 설립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 한데 사실 민간이 출자했던 것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7억 부분이 감자됐다고 하는 얘기를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하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 보고서 알았어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굳이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립 당시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상당히 우려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큰일인데 전혀 말 한 마디 없이 지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잘못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지 지방공사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러한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와 관련해서 민원처리실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지적건수가 182건인데 처리한 것은 175건, 조치 중 5건, 미 조치 2건인데 어디를 미 조치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관로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충경
김충경관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월 현재 기준이고 지금 11월 기준으로 볼 때는 처리가 다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떻게 안됐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충경
김충경관로팀장
경안동에 있는 하수 역류되는 부분하고 오포에 1개소, 미조치된 것은 두 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중계펌프장으로 넘어가는 배관선은 어디에서 고치는 겁니까?
충경
김충경관로팀장
중계펌프장으로 넘어가는 배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종면 삼성리 접동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넘어가는 중 한 농가가 특정인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다가 보니까 파이프를 건드렸는데 영세하고 장애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물이 주방으로 들어와요. 그 집은 주방이라 할 수 없고 부엌입니다. 부엌으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지방공사나 도시과에 요구해서 7, 8월에 한 번 답사를 왔었는데 여지껏 안돼서 그 개인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서 정화조를 묻었답니다. 답변 좀 할 수 있어요?
충경
김충경관로팀장
그 부분이 몇월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10월 2일부로 관리팀으로 발령받아서 왔거든요. 제가요.
운기
김운기위원
이것 보세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직 안됐다면 안돼 있는 것으로 얘기하셔야지, 업무를 바꿨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충경
김충경관로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기복이라고 하는 양반이 너무 영세해요, 장애인입니다. 이런 분이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정화조를 묻었다니까 지방공사에서 정화조 대금을 지불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한 관리이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파괴된 것은 안 고친다는 말이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하수시설계라든가 하수행정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시설중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파, 적은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확인해서 어떤 사안인가를 알아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도시과 소관이든지 지방공사 소관이든지 간에 농민한테 직접 물에 떨어집니다. 그 분들은 물 중간에 있어요. 팔당댐 물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혹시나 언론에서 알면 큰일 나지 않느냐.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시청에 청소업무 사업을 위탁 내지는 수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시중에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저희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것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중에서 도는 얘기는 "쓰레기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있던 것이 지방공사로 넘어간다", "거기에는 인원이 아무개아무개가 그리로 가기로 돼 있다" 등 항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청소업무가 그리고 가면 누가 이사로 그리로 가게 돼 있고", 이런 얘기가 왜 들립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청소업무의 위탁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수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내용이라든가 추진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거론하기 싫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읍·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다" 웅성웅성 아우성 난리들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확정되지 않은 것을 뒤숭숭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방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기를 원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내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사실 원한다라기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가 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완료돼서 수탁계약이 되면 계약해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차원이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중에 어디어디라고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려면 정확하게 하든지 어디까지 추진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도 딱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가끔 저희한테도 문의가 있어요. 저희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것을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나름대로 대처를 해 보세요. 지방공사설립법, 지방공기업법 다 찾아보세요. 그러한 업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봐서.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나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난처하고 좀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사장이니까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심사숙고하세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하수슬러지 소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매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2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소각량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예.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 소각량은 하수의 성상과 비례합니다. 하수물량이 많을 적에는 소각량도 많아지고 하수농도가 짙어지면 소각량도 많아지고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량이라든가 농도는 일정하지 못하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소각 가동 시간도 월별로 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겨울철에는 소각하고 가열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가동합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가동 시간은 월 196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에 비례하고 물량에 따라서 비례가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월 196시간이면 1일 몇 시간인가요? 6, 7시간 정도?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용량은 큰데 들어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가동 물량은 안되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소각시설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이나 이틀씩 계속 연속 가동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처음 가동 시에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상당히 이른 시간에 가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열 관계도 그렇고 겨울철에 유독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겨울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기계설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다 개선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연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에서는 매연이 나오지를 않고 악취, 냄새가 좀 났었던 것이 이웃주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것은 현재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자체도 악취를 열로 태워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버너에 불을 지펴서 태우는데 그것이 당초에 가동해서 한동안 시운전이라든가 조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을 500도에서 악취가 제거되느냐, 600도에서 제거되느냐 그것이 몇 개월 지속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500도에서 악취가 제거되는데 600도까지 올린다면 필요없는 연료소모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시험가동 중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억동
조억동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지금은 최고의 성능으로 해서 악취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당시에 악취로 인해서 구토증세가 난 주민도 있었고 새벽에 처음 가동 시에 상당한 매연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매연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디젤로 소각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고 간에 처음에 점화할 때는 1, 2분 정도는 매연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화 시에 나오는 매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발생이 많을 거예요. 악취 구토문제는 악취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답변을 주신 겁니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가 점화 때 1분 정도 매연이 나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LNG가스로 연료를 대체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열량이 경유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전부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그것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일반 경유를 때는 아니면 벙커시유 그런 것을 땔 때는 항상 예열하기 위해서 석유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가열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압이 낮은 날은 가라앉아서 연기나 악취가, 그때도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흐린 날, 비오는 날, 안개낀 날 강가라서 안개가 자주 끼거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운전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시 산하에 지방공사가 예속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시 산하에 지방공사가 예속돼 있다기보다도 별도의 독립채산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시 산하로 예속돼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나 우리시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돼 있다, 그래서 좀 전에 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하수관로 시설보수는 우리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아야만 관리하는 데 좋고 그것이 오래 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를 인수받은 지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장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자꾸 말시키지 말고 얼른 끝내게. 없었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부분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수관의 맨홀뚜껑을 주물로 해서 완벽한 뚜껑이 돼 있지 않고 주택과 이면도로라든가 큰 도로 차량이 다니는 데도 철판으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철판으로 해 놓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저희가 지금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년도에 36개를 주물 맨홀 뚜껑으로 교체했고 향후 단계별로 전량을 주물뚜껑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와 반드시 협의해서 보완될 것은 보완하고 개조할 것은 개조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시고, 금년에 도자기엑스포 주차장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셨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업무이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 이천이나 여주 이런 곳을 가봐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도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정해져 있는 인원 외에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지원이 돼서 운영면에서 매끄럽게 잘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중대동에 추모공원을 시대에 맞게끔 글자 그대로 추모공원화해서 납골당을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것이 민간하고 공동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인가 순수하게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이 지방공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추진해서 모든 시설 해 놓은 다음에 관리만 위탁받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가 개발, 사후관리 이 부분을 공사한테 위탁을 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이 관계가 시하고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시기는 어느 때로 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것이 현재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학서
김학서위원장
추진경위 할 것 없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기가 어느 때냐?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추진시기. 여기 시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일 하잖아요? 그 시기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6월 20일날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시에다 검토요청해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용역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진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시기가 나오겠네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시기가 언제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월이 되면 또 관리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주문이 돼야 되겠네. 거기 지금 몇 톤이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2만 5천 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차? 2차가 또 2만 5천 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포처리장인가 그쪽으로 해서 7,000톤 보내준다는 것은 뭐예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 게 아닌가?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2차분에서 분할해 주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는 시설만 해서 관리하라면 관리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각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BOD라든가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1일 처리량이 얼마인데 방수량은 얼마다, 그것을 월 평균으로 해서 다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월 평균만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 주면 최고치라든가 최하치 잘 구분이 돼서, 지금 현재 처리용량에 비해서 방수량이 적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현재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용량이 초과돼서 들어오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용량이 미달돼서 들어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의 방수량이 적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현황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일 경우에는 우수기에는 다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갈수기에는 적은,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적고 분류식으로 한 것보다 더 적죠? 그래서 앞으로 분류식으로 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 몇 년도까지 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하수관거에 대한 오·우수 분리공사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꾸만 계획이 우리 소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관계도 다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소관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진짜 성질나는데.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게 아니라 사실인걸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사실 거기서 시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리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느냐 그런 정도까지도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장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기 시에는 넘칠 것 아니에요? 갈수기에는 용량이 없어, 원인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것은 도시과에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협의가 안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그러한 협의체제 말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벙어리야? 그럼 달랑 이관시켜주는 것만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내가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 소관 아니다" 여지껏 그렇게 안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전환된 것만 달랑 하고 문제점 있거나 말거나입니까?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자꾸 '우리소관', '남의 소관' 하면.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설공사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기 시에는 많이 내려오고 갈수기에는 적게 내려오고 분류식으로 하면 거의 고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류식을 합류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대화가 안됩니까? 자꾸 "남의 것", "예산에 수반되는 거다",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제 말이 그렇게 틀려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식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그런 체제로 못했으니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공사에서 하시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잘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은 합류식입니까? 분류식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광주하수처리장 구역 내는 완전히 오·우수분리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곤지암하수처리장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곤지암하수처리장은.
기선
성기선위원
유입되는 것이 다 합류식이냐 아니면 분리식이냐, 말씀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쪽도 현재 실촌면 일부가 오·우수분류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다 안 끝났죠? 지금 합류식으로 막 들어가죠? 광주처리장하고 곤지암하수처리장하고 처리공법이 틀립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광주에 없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안하수처리장이 2만 5,000톤이다 이거예요. 2만 5,000톤을 완전히 오·우수가 분리돼서 들어가면 상당한 양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처리장이나 곤지암처리장이 오·우수가 완전히 분리돼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도 우수기에는 같이 합류돼서 들어가니까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오·우수가 분리돼서 처리되는 날이면 현재의 시설만 약간 보완만 하면 더 이상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처리장이 8,000톤이다, 이게 오·우수가 분리돼서 들어가면 현재 1,000가구에서 나갔던 것이 1,500가구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계산상으로는 참.
기선
성기선위원
오·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오·우수 분리가 완벽하게 돼서 불명수가 안들어온다, 불명수가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되는 불명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불명수가 안 들어온다면 현재 처리용량은 여유가 있어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유가 있어지죠?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제까지 합류식으로 있던 것을 왜 오·우수로 분류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용량 스페이스가 나온다니까, 완전하게 오수만 들어오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가정에서 차집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수 들어가는 양까지 포함해서 전체용량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오·우수가 분리돼서 들어가서 완전히 오수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한 처리용량이 남는 것이란 말이지, 합류식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만 개선을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지방공사에서야 현재 돼 있는 시설 그대로 운영 관리만 하면 그만이다, 사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좀 언짢은 거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렇게.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은 그런 뜻으로.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런 뜻이라면 조금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곤지암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만 톤이다, 그러면 2만 톤에 대한 민원관계라든가 모든 인·허가는 2만 톤에 대해서는 용량이 다 소진돼 있습니다. 소진돼 있지만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그렇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시에서 다 소진시켰다 뿐이지 물량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용량을 아무리 들어오는 물량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여유는 없어집니다. 단,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적게 들어오면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로는 조금 답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 자체 내에서는 오수물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1가구당 1톤씩 한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하수용량이 소진돼 있지만 말씀대로 처리장에서 하는 용량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완전하게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합류식에서 있었기 때문에 용량이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가 그 용량으로 보고 다 소진됐는데 시설 개선하다보니까" 그러면 오수만 별도로 다 들어가도록 공사를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것만큼 그만큼 행위를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런 명분으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하수관거가 지방공사로 이양됐는데 이제까지 사업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하천에, 거의 관로는 다 하천을 통해서 매설했는데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어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차집관거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주택가에 있는 하수관거는 계속 하수관망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우기 시에 장마 한 번만 지나고 나면 그 동안 매설했던 하수관거가 노면에 드러나요. 또한 군데군데 맨홀 설치를 해서 맨홀 뚜껑 닫아놨는데 어느 곳에 가보세요. 농담 아니고 실제로 하천에서 올라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바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물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간에 하나 노천에 드러났다가 빠지거나 하면 난리나는 거예요. 하천 오염되고, 기왕에 업무가.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노출된 부분은 상습지역으로 노출된다 하면 거기다 보호공을 쳐서 노출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맨홀뚜껑이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에, 예를 들어서 2001년 4월에 유입수가 1일 2만 5,000톤이 들어왔는데 BOD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136.4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수 BOD가 10.2로 돼 있습니다. 광주처리장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얼마까지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20ppm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BOD로 20ppm, 그 밑에 곤지암하수처리장을 보게 되면 8월달에 똑같이 136.4가 유입수가 돼 있고 방류수는 5.2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똑 같은 처리방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유입수 대 방류수로 보면 곤지암처리장 것이 훨씬 처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겁니까? 이게. 유입수 수질을 단순히 BOD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잘 처리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곤지암하수처리장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이것은 곤지암처리장과 광주처리장을 현재 비교를 한다면 설명하기가 애로가 있는 사항이 수질이라는 것은 변화가 많습니다. 유입수질도 변화가 있고 또 방류수도 변화가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도 변화가, BOD는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곤지암이나 광주는, 곤지암은 분뇨나 축산폐수를 같이 연계 처리하는 곳이고 광주도 연계처리하는 곳입니다. 분뇨의 반입량이 많을 적에는 많이 송부를 시킵니다. 그때는 영향을 좀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굴곡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처리시설이 더 처리가 잘되느냐 하면 처리방법은 공법은 다르다 하더라도 거의.
기선
성기선위원
COD나 SS, 질소, 인산 이것을 빼 놓고라도 BOD 개념으로만 봤었을 때 똑같은 유입량이 처리돼서 나가는 방류하는 양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처리시설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느냐, 잘 처리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지월리 처리장하고 수양리 처리장 두 군데 있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월리는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지월리하고 수양리 처리용량은 똑같습니다. 40㎘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0㎘면 40톤이라고 얘기해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량으로, 반입량으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1,237톤이 월 평균이에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월 합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9월달을 한번 봅시다. 지월리 처리장에 하루에 40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 계속 들어오면 얼마예요? 1,200톤이죠?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보면 다 1200톤이 넘은 것은 초과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토·일요일날은 분뇨수거 안해 갑니다. 어떻게 돼서 많은 양이 초과돼서 들어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휴대폰 벨소리)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이것은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는 열흘 가까이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처리장 내에?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예. 저희가 토요일은 오전에만 반입을 받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반입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월요일날 다 당겨서 받고 하절기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다 받습니다. 저류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까지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해서 하수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40㎘ 이상을 처리해서 내 보내지를 못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40㎘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처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1일 처리용량이 40㎘인데 한 달 평균이 1,200, 1,300씩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40㎘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한 달 내내 처리해도 1,200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기 저류조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하절기에는 분뇨수거량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절기나 변함없네,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라면 6, 7, 8월달인데 똑 같은데요. 더 많지 않아요.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반입량을 늘려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류조가 넘쳐 흘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송분량만 조절합니다. 하루에 40㎘씩.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반입량 대 처리량을 보면 똑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입량이 1,300톤인데 처리량이 1,100톤이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리량이나 반입량이나 똑같이 100% 다 처리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하루 40톤을 처리하는데 월 평균 1,300, 1,400을 처리했다면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휴대폰 벨소리)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광주시에서 1일 배출되는 분뇨량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15만 인구가 1일 분뇨를 몇그램씩 배출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산정기준은 나와 있어야 처리시설을 증설한다든지 기초적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상 안해 보셨습니까? 인구 15만이 하루에 500그램 된다면 5×3=15, 45톤이 배출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현재 광주시에 처리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용량은 40톤씩 두 개인데 80톤이다, 지금 그로 인해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된다, 안 그러면 부족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기초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지방공사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기초적인 것이 환경기초시설을…….
종수
이종수업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방공사 수감자세가 돼 있지 않고 또 답변 숙지 이런 것이 다 미흡한 관계로 내일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내일 오후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차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