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감사

입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정책질의 자료를 내신 분에 한하여 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용강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따른 양어장 보상관련 해서 약 시비가 2억 900만원 정도가 낭비된 사안으로써 이런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각 관계된 부서에서 이 사항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사안으로써 검찰에 고발까지 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양식장 면허자인 장석문씨가 '96년도에 이미 불법적으로 농지불법전용, 그리고 가설건축물 불법 축조를 해서 운영 중인 양어장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후 3년 후에 이 사람이 정식으로 불법으로 시설한 양식장을 우리시에 면허를 내고자 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됐는데, 그동안 3년동안 불법건축물 단속부서나 불법농지전용 단속부서나 이런 데서 그 대로변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을 하고 가설건축물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확인이나 이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할 때 조사를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2월말 전남도 기동감찰을 실시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여론도 보상관련 해서 과연 장석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됐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숙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시고 확인절차를 밟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나중에 진행과정은 논의를 하자고요. 3년동안 이 사람이 불법 농지전용, 불법가설건축물 축조,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고기를 키우고 건축물을 유지해 왔는데, 3년동안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양식장 면허가 수리되기 전입니다. '96년도부터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이미 해 왔는데, 그 3년 동안에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 단속부서나 아니면 불법농지전용 단속부서나 이런데서 이런 확인한 바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불법농지전용이랄지 이런 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3년간 한번이라도 조사, 관리, 원상복구 내지 철거 조치를 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축조관계는 단속은 읍장이 해야 됩니다. 읍면장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혐의자로 해서 강병길, 김성수, 이 두 직원이 광양읍 직원입니다마는,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보통 비닐하우스로 봤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도감독이 안됐다. 이렇게 지금.

3년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됐던 지도감독 단속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록에는 저희들도 없습니다마는, 불법으로 '96년 시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광양읍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아마 알았을 것이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갖습니다마는 조사의 한계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동격으로 봤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항만물류과 수산계 내지 수산관계 부서에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수면 어장의 현황, 실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사해서 관리하고 행정사항이나 행정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대상자들한테 전달하고 또 행정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만물류과에서 관계부서에서 그러면 불법으로 시설을 했던 면허를 통해서 시설을 했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수면 어장의 숫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어장의 실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무슨 종류를 어떻게 키우고 있고, 적어도 판매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 정도는 알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의 유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는데 공문서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항만물류과에서 당시까지 우리시에 운영중인 내수면 어장의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사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수산계에서 신고로 처리해 줬다든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산계에서 어민이 됐든, 농민이 됐든,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도 하고,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권장을 할 정도로 행정은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뒤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도 그 당시에 문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소청할 때 내수면 어업이라 하는 것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법 자체가. 다만, 이건이 문제되는 것은 논에다가 양어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고기를 키우고 할 때는 꼭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처리된 부분, 이런 내용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무의 적용성 여부를 떠나서 의무의 이행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시의 수산관계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내수면 어장의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파악을 해서 하나의 자료와 앞으로 행정행위를 해 나가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그런 현황파악이 부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황 파악은 부족했다.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석문씨가 '99년 5월 28일 우리시의 항만물류과에 수산관계부서에 어업신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당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전용 신고가 안돼 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가 안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완을 요청하게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문제는 장석문씨가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제출된 민원으로서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과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민원은 원래의 목적인 양식장 신고수리 어업면허에 의한 복합민원으로 처리됐어야 맞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항만물류과에서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그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광양읍사무소 건축담당이 됐든, 건축부서가 됐든, 농지 민원부서가 됐든, 우리시 본청 내의 도시과가 됐든, 농업지원과가 됐든 관계부서로 돌려서 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개별민원으로 해서 계속 보완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민원처리 방향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단,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본인이 몰라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에 불법으로 해 오다가 도로가 나는 실시설계가 '98년에 됩니다. 따라서 한 몇 개월 후인데 제출을 복합민원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신고 건만 개별민원으로 수산계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수산계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농지전용 수리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읍장이 확인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광양읍장한테 농지전용 신고수리를 받아오니라. 수리된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을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2차에 걸쳐서 하는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광양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까지도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안하고.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사항을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시 본청에서 관계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관계부서의 처리내용을 돌렸을 때 설령 읍사무소에서 고의적 과실을 읍사무소 관계부서에서 고의적 과실을 범했다손 치더라도 고의적 과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놓쳐버렸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99년 7월 11일 시에서 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반려를 하게 됩니다. 반려를 하게 되는데, 최종결재자가 당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양복완 부시장이었었는데, 민원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것이 불법이고 탈법이지 않는 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될 충분한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이 민원을 반려하고자 했을 때 반려를 하기 위해서 그 반려공문에 싸인을 하기 전에 이 민원이 무슨 민원인데 반려를 해야 되는가? 왜 이 민원을 반려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적어도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결재를 맡으러 온 공무원이 됐든 관계부서에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됐든 불러서 왜 이 민원이 반려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적어도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그 시점에서는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분히 아주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결재권은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부분은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 신고서류 관계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분류할 때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단계도 과장 이하 그 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하게 됩니다. 시민이 원한대로 하지 않고 반려를 할 때는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챙겨보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반려를 할 때 이 사항을 한 번 챙겨서 봤으면 설령 항만물류과인 관계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유도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것이 반려되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담당직원이 이것은 내수면 어장 신고수리에 관한 민원으로서 전제가 돼야 될 농지전용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고, 보완요구 기간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했을 때 적어도 그 자리에서라도 이것을 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지 개별민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별개업무로 해갖고 오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니까 항만물류과에서 관계부서로 돌려라.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서. 해당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건축부서면 건축부서, 농지전용부서이면 농지전용부서 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고의적 과실을 범해 온 어떤 사항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걸릴 수 있는 두 번째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마는, 이 신고처리가 불법이 아니고 정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신고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불법을 자행하여 오고 있고, 광양읍에 이 내수면 어업신고를 수산계에 신고를 민원을 제기 전에도 광양읍에 출연해 가지고 몇 차례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장석문 본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인지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수산계에서 검토한 것은 어쨌든 농지전용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은 그것은 잘 했습니다. 했지만, 복합민원 처리식으로 했더라면 더 이런 불상사가 안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지 않겠냐 하는 것은 아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인데, '96년부터 '99년까지 이 사람이 불법으로 양식장을 운영을 하다가 '98년 8월을 시점으로 해서 용강 진입로 개설계획이 완료되고 보상시기라든지, 공사시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98년 8월, 9월경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시 자체에서 용강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 개설계획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99년 5월에 이 사람이 어업면허 신고수리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이런 소위 말해서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보상비를 타기 위한 의도적인 계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 감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의냐, 과실이냐? 물론 양정문제도 그런 경우에 나옵니다마는, 고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의성이 강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느꼈던 부분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는데 당시 협의한 회의결과는 없습니다. 회의는 했는데. 당시에 도시계획상에 이 가설건축물이 4.6미터 정도 저촉된다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접수가 돼서 그 관계서류를 같이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벌써 도시계획확인원상에 이 건축물이 저촉이 된다라는 서류가 접수돼서 공람을 하게 되는데, 공람을 할 때 상당히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봤습니다. 공람을 하고 했는데, 공람을 할 때 공문서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그게 무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셨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도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미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결과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전 시민에 대해서 공공시설인 도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담당자가 반드시 나가서 도면에 맞도록 확실한 부분을 확인을 한 것을 출장복명을 해야 되는데, 저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읍장에게 복명을 할 때 이상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 결과가 됐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담당자가 설령 고의적으로 그것이 도시계획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침범이 안된 것처럼, 저촉이 안된 것처럼 해가지고 올렸다, 결재서류를. 그랬다손치더라도 이미 공문서상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저촉된다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다시 한번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감사계장님께서 메모를 해 줬습니다마는,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시설은 도면상에는 저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촉이 된 상태로 검토가 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당연히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제 같이 본 사항이니까. 관계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이 첨부가 됐는데, 도시계획확인원에 지목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상황은 도로저촉, 이렇게 해서 도장 찍혔고,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제출된 도면이 우리가 어느 정도 구속력이나 적정성을 가지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제출된 서류의 도면에 보면 서류에 제출된 도면, 첨부된 도면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나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계가 도로에 딱 붙어서 첨부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지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설치시설은 저촉이 안되는 걸로 돼 있고. 부지는 저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에 농지전용을 받고 나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한 것은 도로선에 저촉이 안되는 걸로.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된 걸로 판명이 됐고, 첨부된 도면에도 그것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도시계획도로에, 그것이 기존도로를 표시한 내용인가, 앞으로 개설된 도로계획선을 표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다만 그 부지의 경계시점이 도로선상에 딱 붙었다.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그것이 도면상에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붙여서 도면을 친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1센티를 띄우든, 2센티를 띄우든 이격거리를 띄워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더라도 이게 왜 도로에 붙었느냐 하고 한번은 가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의 처리결론에 보면 2억 921만 1,000원의 손실을 끼친 김성수와 장석문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강구할 것, 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성수와 장석문간에 어떤 결탁이나 사전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권한은 없다. 조사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보고, 결국 행정에 쭉 처리과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무원 김성수를 선택을 해서 2억 921만 1,000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했느냐는 게 문제이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결론을 낼 때 김성수와 장석문을 상대로 손실보전을 강구하라 하는 이 결론이 과연 적절한 감사의 결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농지불법전용한 것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가름이 안섭니다. 상당히 과실의 책임이 어디에 더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으로 이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것이 김성수 이 사람을 개인을 상대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결론에 대한 잣대가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령 감사원 감사가 김성수 개인을 지칭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이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인데 이렇게 해서 보전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라든지, 행정행위의 연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의 범위라든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결재라인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과 구상권 청구권을 처리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과연 현재까지 이런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과정의 적용성 여부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단순반복적인 신고수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광양시징계양정규칙에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책결정 사항은 비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문책기준이 정책결정 부분은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1번을 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아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신고처리하는 부분은 담당자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감사원에까지 감사를 거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어떤 객관적이고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원에서 이 관계로 심의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저희들 자체감사를 했을 때 농지전용 신고한 실무자, 또 건축물 축조신고했던 실무자, 내수면어업 신고처리해 준 실무자, 똑 같이 동일하게 봤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은 행정 책임을 물었습니다. 징계를 했고요. 문제는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2억 900만원이라는 그런 혈세를 손실시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시장님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마는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감사원에 보고도 하고 감사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전화로 이러한 보고를 드렸는데, 마침 광양시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자, 해서 내려 와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누구가 더 부담을 더 져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은 결재선상에 있는 전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든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과 협의한 후 수사의뢰를 하게 됐고, 이제 판결에 의해서 그 구상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단, 왜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것은 차압을 했느냐? 봉급 차압까지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아직 판결이 안났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장석문과 김성수에 대한 이미 확정이 나와 있고, 또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그래서 보상을 지급한 도시과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일응 봉급 차압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이 한사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시 구상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차등적으로 어떤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2001년 7월 6일 당시 감사원 감사가 고흥군청을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시가 자문을 하게 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상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지 우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청구범위는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 관계업무의 결재선상에 있었던 사람, 농지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 어업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 결론적으로 관련공무원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구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감사관이 자문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감사원 감사의 결론은 김성수와 장석문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 강구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구상권의 청구범위는 이런 결재라인 선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공동적인 책임이 있고, 그 청구자의 범위를 관련부서, 그리고 결재라인선상에 섰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공무원 모두를 선택하라고 자문을 한 것은 이 감사원 감사의 결과하고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무시하고 개별 김성수 개인을, 이 사람을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제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결국 시비를 2억 900여만원의 손실을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변제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져서 구상권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관련자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조사과정을 통해서 책임성과 경중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자 책임과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후자쪽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광양읍사무소에서 건축민원 담당과 농지민원 담당 부서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사항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됐고, 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양읍사무소 관계부서 계장 내지 과장, 광양읍장, 책임선상에 있는 것이고, 설령 그 문제가 그렇게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신고가 됐다손치더라도 민원처리의 기준과 보편타당적인 행정행위 기준에 의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만 있다손치더라도 항만물류과 수산관계부서,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반려시킨 당시 부시장, 이런 데서 중대한 과오가 범해진 민원서류가 접수 됐다손 치더라도 보편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과정을 1차, 2차 계속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책임은 중대한 과오를 범한 광양읍사무소 당시 건축민원, 농지민원 감독을 해야 될 책임자, 수산민원 담당, 수산담당 당시 책임자, 민원서류를 반려하면서까지 내용을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한 당시 부시장, 이 과정에서 이 업무가 처리되면서 그 과정에서 결재란에 사인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책임선의 경중은 조사반이나 이런 것이 이뤄지면서 따져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 문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더구나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왜 이 민원을 반려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판단기준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써 이 책임은 관계 결재라인 선상의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적절한 조치와 대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마무리하는 말씀 하세요.

예.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반려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반려를 했든, 또 그렇지 않고 개별민원으로 처리해서 소극적으로 반려를 했든, 일응 이것은 반려에는 신고서류를 안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양읍장이 전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수리를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산계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내수면 어업 신고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항간에서는 하위직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협조를 마친 후에 수사선상은 결재선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빠짐이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상권 문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변상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금액이 큽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명백한 부분이 나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중에 당시 부시장이 민원관련 서류를 반려를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좋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정력과 똑같은 실력과 잣대를 가지고 어떤 복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안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수준이 상당히 나는 안타까운 부분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리되는 책임들은 그래도 윗사람들이 거르고 아니면 더 행정에 해박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르고 제동을 걸어줘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편성 사고·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박호기 위원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박호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의 사고 및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후 사고 및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신생도시이고 또 도시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를 넘기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면서까지 사업 계획을 착수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나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50억 정도로 지금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걸쳐 있습니다마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즉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를 건설해 가는 초기단계에 대규모 공사가 많고 또 국비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까지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적습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이고, 두 번째로는 도로사업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도로사업도 진행과정에서는 사고와 명시가 많았고, 특히 길호에서 광영 가는 도로관계, 그런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해보다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단,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적인 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꼭 타 시군에 비교해서 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때로는 보상비와 시설비를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본 예산안으로 맞다고 생각할 때가 한 두 번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보상비와 시설비를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14만 시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하고 보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와 또 시민들 지주들간에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금액이 안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도를 넘기다 보니까 보상비와 또 플러스 시설비까지 더 많은 액수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비를 먼저 편성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고 전체적인 공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게중에 이런 공사 부분들은 주로 도로공사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지역은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전부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사는 우선 1차 보상비를 선행 편성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면 1회추경 내지 2회추경, 아니면 그 다음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비 편성을 해야만이 사고 및 명시이월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 중앙로 같은 경우도 보상을 먼저 마치면,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한 5, 6억에 불과합니다마는 다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한데, 지원재원을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장기계획이 세워진대로 해서 안받아오면 손해이고 보조금 사업 추진은 어쩔 수 없이 보상과 그리고 공사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체사업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인데,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또 광양에 제철소나 컨부두쪽에 사는 역꾼들이 출퇴근을 하시면서 저쪽 광양읍, 순천까지의 교통 수요가 출퇴근시간이 되면 엄청나게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증의 일부라도 조금 감소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동부선 도로에 대한 부분에 '99년도에 2000년 본예산이 되겠죠. 그때 당시 18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8억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가칭 현재고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북초등학교를 미처 못 와서 목성 소방도로까지의 도로 보상 및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또 목성 소방도로가 북초등학교 위쪽에 즉 말해서, 서광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비가 약 한 3억 5,000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그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옥룡입구 고속도로 굴박스 밑에까지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방침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을 했을 때 목적은 첫째 모든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고, 또 모든 우리 14만 시민 외에 우리시를 경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이 편리하게끔 도로를 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당초 우리시에서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18억 편성을 했을 때 당초 목적대로 가칭 현재고개에서부터 목성 소방도로까지의 보상비 및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쳤다면 아무래도 교통의 소통이랄까, 아니면 도로 보상하는 과정의 일도 2차 공사분이 많이 진척이 됐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처음에 18억이 예산편성이 될 때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처음에 주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시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선 도로에 대해서 이 경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도로는 투자 우선순입니다. 가능하면, 그 동부선 도로는 25억에서 26억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사리부설까지 2차선을 다 하고 포장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읍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단계가 광양읍은.

실장님, 본 건 이외는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중앙로가 추가로 보상금이 14억이 나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판단되는 1회추경때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재원이 허용된다면 추경 때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은 될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적인 정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또 그쪽에서 주로 목성리 일원에 읍내리쪽 일원에 칠성리쪽 주민들은 이 사업이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섰는데, 아직도 즉 말해서 공사는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 이정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마는 저에게도 많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옥룡 굴박스 밑에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개 구간으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호 위원님 질의 건입니다. 광양시 채무현황, 2001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징계처리 과정, 그리고 제안제도의 보완, 3건을 계속 해서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이나 가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살림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시가 금년말까지 빚이 채무가 538억으로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했겠지마는 거기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마는, 시민들의 의견도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마는 여하튼 이 빚은 개인이나 국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갚아나가야 됩니다. 갚기 위해서 어떤 대안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갚아나가야 되는데 채무현황을 보니까 금년도까지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안갚았는지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뒷 부분입니다. 갚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 채무현황 보면 목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3년거치 5년 상환해 가지고 갚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 못갚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환 기한이 연말까지 해서 어쨌든 채무를 계획대로 해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상환할 것입니다. 상환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온 집계로 봐서는 어제까지 준 걸로 해서 아직 안갚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아직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이 없다든지, 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담자측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 상환에 대한 노력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광양시가 채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시가 신도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투자 효과측면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다음 세대까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 도로, 공설묘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는에 우선 돈이 없다보니까 기채를 하게 됩니다마는 일응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시민 부담분은 약 167억 정도 부담을 할 아주 가벼운 그런 부담입니다. 나머지 약 한 370억 정도는 상하수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 조성관계는 제철에다가 60억 사모공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환이 돼서 약 36억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광양읍 하수처리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약 338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될 돈이 약 한 186억입니다. 186억 부분이 이것은 앞으로 갚아줄테니까 우선 차입해서 쓰라. 원금 하고 이자까지 국가에서 갚아준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약조된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 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을 낼 때 국가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채무상환비가 상환선이 20%를 못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어떤 상한선이냐?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교부세나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수입을 거두는 우리 광양시 거두는 4년치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갚아가는 원금, 이자 갚아가는 것 4년치 평균을 낸 비율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20%인데 2.3,4%로 매우 양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효과가 좀 적은 분야, 이런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우려가 되는 것은 길호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104억을 단기채로 기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3년동안 개발이 되면 바로 분양을 하면 바로 갚게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비율이 올라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분양을 하면 단기채로 갚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 채무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주 양호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빚을 얻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정책결정이 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빚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하튼 현재 양여금이 내려오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 538억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전번에 시정질문때 여러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중마 택지분양 이런 부분들 땅이 안팔려서 노는 땅이 벌써 계속 수년간 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팔아서 빨리 갚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하튼 수치상으로 538억인데 더 이상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빚을 얻어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 방금 우리 건전재정에 대해서 조현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는 건전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사실은 시민부담액이 167억, 사모공채가 한 36에서 200되죠?

예.

그런데 기채를 낼 때마다 이자율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가 발생합니까? 약 한 50억 정도 발생하죠?

120억에서 150억 사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어떤 재원이 됐든 재원이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이자를 6%에서 8%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채를.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을 가지고 비싼 이자가 됐던 기채는 갚아야 될 겁니까? 안갚아야 될 겁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다소 사안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시를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이자가 있지마는 개발이 먼저냐? 채무를 상환하는 게 먼저냐? 하는 양론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분야가 돼서 제가.

아니 그러면요, 기채가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기채가 지금 8%까지 갈 기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우리시가 개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경우 기채가 필요하다는데 싼 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3% 차이 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에 사모공채도 6%짜리인데, 이런 것 갚으세요. 갚고 3%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쓰도록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년도에는 말이죠. 일부 비싼 기채는 좀 갚으세요. 갚고, 싼 기채를 쓰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쓰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싼 이자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액의 기채선이 있고, 또 기채를 차입해 오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환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선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상환해 갈 것이냐 하는 단계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채가 됐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8%짜리까지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8%짜리 써서 되겠습니까? 수백억을. 이 점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뒤에 기채얻은 것은 한 5.5%, 6% 미만입니다마는, 도 개발기금 관계 이런 것이 좀 규모는 적습니다.

8%짜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 갚으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돈 같으면 안갚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환기간을 맞춰서 갚아야 됩니까?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호 위원님 두 번째 질문 하십시오.

매년 자체감사를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좋습니다. 자체감사도 하고, 도 감사도 하고, 더 나아가 의회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체감사를 하고 3년 주기로 실과소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2001년도에도 보니까 2001년도에 해당되는 읍면동 실과소 거기만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적된 건수가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별로, 실과소별로. 그런데 거기 징계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훈계조치나 시정조치, 주의, 아주 징계내용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벼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시정조치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감사의 위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체감사 해 봐야 시정조치하고 주의 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시정이 안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징계의 내용이 패널티가 강하게 적용돼야지만이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적인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신분상 조치라 하면 주의 이상입니다마는 90명을 했습니다. 90명은 우리 805명 정원의 약 11%가 됩니다. 그래서 열사람 있으면 한사람 이상이 이런 훈계나 징계를 받은 사항인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로 보면 기술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훈계를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훈계를 준다. 정말 이것 근무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감사부서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 감사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는 우리가 본청 감사는 못합니다마는 종합감사는 읍면동, 사업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적인 것 3년마다 합니다마는, 부분감사와 또 기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응 감사를 열심히 해서 방금 질문해 주신대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사계가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에 5개 시에 있는데 최소한 2개계 이상, 8명에서 9명, 7명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도 참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분야가 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감사에 노력하려면 인력도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건의해서 확보를 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의 비중을 좀 높이고 또 효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힘이 실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벼운 조치보다는 인사상의 성과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의를 받으면 근평에 0.3점, 그리고 훈계는 0.5점, 불문 경고는 1점, 견책은 2점, 감봉은 3점 해서 근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정문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우리 조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자칫 남용되면 공무원의 실질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제가 우리 자체감사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과연 그럴만한 행정상의 주의라든지, 견책이라든지 해당되겠냐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되, 그것이 너무 전체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실은 이게 행정 주의 같은 것 안주고 충분히 계도라든지 바람직한 행정의 유도를 통해서 시정시킬만한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내용을 잘 한번 2000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각 공무원들한테 행정상 주의 내지 각종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필요치 않는 부분은 주의라든지, 신분상의 어떤 문책보다는 계도와 선도를 통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질문.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도에도 제안의 필요성, 제안의 효과, 나름대로 기업체하고 행정의 어떤 제안의 서로간에 비교는 안되겠지마는, 제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략 목표관리제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인당 몇 건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상 잡혀 있는데, 금년도 500건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에 엊그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124건 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11월말까지. 더군다나 목표관리제 안에 기획실에 잡혀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800여 공직자가 잘 협조를 안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안되는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안의 활성화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안되고 있는지?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넘어가야 될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500건을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정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한 2,3년동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시 일변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오다보니까 앞으로 선진국 행정이 공익이라는 부분이 정말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아주 질 높은 걸 해 주고, 세심한 것까지 이제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라면 이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안이란 걸 통해서 업무개선을 하고, 또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가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방법이 그냥 자유스럽게 제안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안 누적관리를 해가지고 또 제안왕도 뽑고 또 시민들까지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접수된 부분이 244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것을 대단히 반응이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할당으로 한번 해 볼까? 목표를 한 두건을 전체 공무원이 하도록 해 볼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한분이 20건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므로써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이런 시책에 참여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작년도에도 한번 의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목표까지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못미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여기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돼 있는데, 공무원 개인 개인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을 높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사람이 귀찮고 생각 안하고 살라고 안찾다 보니까 그런 개선할 사항이 문제점이 안나오지,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대로 1년에 인당 1건씩도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1인 한사람이 1건씩은 최소한 해서, 또 적당히 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분야에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면, 노력하면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3건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244건,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작년에는 26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120건,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건의성이나 불만성 내용은 제외하고 64매의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제안이 나와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제철소가 있는 것은 재원과 자주관리 때문에 제철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수백 건씩 수십 건씩 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 사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예.

예. 서용식 위원님.

기획실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설과에서 고삽치 토지 매입에 대한 지출 6억원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10월 30일날. 그런데 11월 14일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고, 그런데 이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해도 될 사항인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직자의 실수로 인해서 6억원의 시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께서 직접 사과하고 우선 6억원을 들여서 매입은 하지마는 이 손실, 우리 재정에 끼친 6억원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전 하겠다든가 이런 보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이런 상황을 이 위원, 저 위원 만나면서 설명하는 것은 나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130건이에요. 그것도 2,000만원, 3,000만원짜리 130건에 약 550억이,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어떤 곳이 맺힌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풀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지출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담당이니까 타당한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답변해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발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만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온다하는 판단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이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단계에서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이것은 막아야만이 우리시에 이익이다 이런 판단에서 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미 당사자와 우리시는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소를 취하하고 우리시가 6억원을 제시한 것을 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보고하고 또 사과드리고 의회에 대한 사과는 우리시민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하고, 또 시장께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짤라서 줘 버리는 것도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해도 가능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가 의회가 서로 권위를 내세우자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에 책임자로서 우리시장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스럽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실 정책질의 요목을 내신 분이 두분 위원님이십니다. 박호기 위원님, 공설운동장 확장공사 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공설운동장 확장공사에 따른 지금까지의 문화홍보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4일날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입찰공고를 거쳐서 12월 14일날 입찰이 되면은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내용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이라 하셨습니까?

12월 5일날 공고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몇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또 아니면은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광양시세가 지금은 도민체전 정도는 유치해도 된다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도 우리 광양시세 정도면은 이제는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먼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할라고 보면은 먼저 전라남도 시군 체육인들이 참여를 하다가 보니 큰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처음에 약 30억 정도로 기준되었던 것이 약 60억 정도로 추가 예산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와 광양시체육회 축구협회에 관계되는 분과 또 체육회 고문 되시는 분과 문화홍보실 체육담당분들과 같이 과연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갈 것이냐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함안을 거쳐서 울산, 포항까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 의회에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의회 정리를 하기 전에 가신 분들의 공감대가 천연잔디구장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다 보면은 시민의 이용도와 또 동계 선수들 전지훈련의 유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타당하다 라고 공감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2개가 있는데 광양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화홍보실로 의견 통보를 해 드린 공문입니다. 1안은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되 2개 내지 3면을 보조경기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동계전지훈련팀이나 우리 시민들이 널리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안을 잡았고, 2안은 1안이 불가피할 때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마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는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천연잔디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중에서 서용식 전의장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는 14만 시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14만 시민의 소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안과 2안을 정식 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집행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인 1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천연잔디구장으로 설계를 마쳤을 때 2개 내지 3면의 보조구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것 정도는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구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번 서류감사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상 상당히 제약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구장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두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현재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간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조구장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둘 것인지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간 조성계획 과업지시에 체육시설을, 보조구장을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또 우리 광양시 체육회에 종사하고 계시는 체육인들간의 의견이 서로가 맞아 가는 것은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현재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은 2개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체육시설지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홍보실장님의 답변과 지금 본 위원의 질문 내용과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부지를 체육시설 지구로 편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넣는다 하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체육시설보조경기장으로 만들어야 만이 공설운동장이 즉 말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까지의 규격된 시설을 만들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시민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봅니다. 또 반면에 지금 항간에는 어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해서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체육회 축구협회에 관계되는 분들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확장을 했을 때 즉 말해서 가장 문제점은 육상 8레인 트랙이 규정 트랙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 트랙을 만들고 우리가 잔디구장을 깐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토사구장으로 당분간은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규격을 갖추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 돌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뒷부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일련의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랄지 또 하천정비계획이랄지 이런 계획들은 아마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 위치가 아까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정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굳이 배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소위 토사구장으로 그냥 두자하는 얘기는 그것이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불편을 없애고 동시에 보조구장의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불편이 없기에 일응은 토사 구장으로 뒀다가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밖에는 토사구장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확정 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천연잔디구장으로 갈 것인가, 인조잔디구장으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표를 정해 놓고 사업의 추진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운동장을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확장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 때 토사구장으로 당분간 인조잔디구장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천연잔디구장으로 갈려고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동계 전지훈련을 와도 자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장이 되다 보니까 토사구장 얘기가 나왔는 모양인데 토사구장으로 만들고, 그 옆에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규격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육상 8레인을 만드는데 우레탄을 까는데 약 12억에서 13억이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광양시 체육회에 관계되는 분들의 얘기가 천연잔디구장은 시민들의 편의상 도저히 어렵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토사구장으로 가야 된다고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분간은 토사구장으로 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8레인 우레탄을 12억에서 13억을 들여 가지고 우레탄은 설치하고, 구장은 토사구장으로 방치가 된다면은 그 우레탄을 설치해 놓은 8레인 트랙은 빨리 손상될 뿐만 아니라 모래와 흙이 뒤덮여서 트랙경기장으로서의 손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양복 입고 갓 쓰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1안과 2안이 통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1안을 택할지 2안을 택할지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최소한도 1안이든, 2안이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11월 29일날 발주가 되어서 내년 2월 17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도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1회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2월말에 결과가 나오면은 관련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소위 토사구장 조성 문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사구장?

인근에 토사구장을 두는 문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로는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이. 그래서 꼭 문화홍보실장에게 질의 보다는 주무담당에게 질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옥기 위원님.

아까 우리 천연잔디구장을 하든 아니면 인조구장을 하든 지금 보조구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꼭 운동장 옆에 몇미터 이내에 보조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거기다가 할 필요 없잖아요? 꼭 한 쪽 끝까지 가서 공차고 그럴 필요 있어요?

아무래도 인근에.

아까 조성하신다는대로 서천변을 종합계획이 서면은 맨땅 구장에서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인근에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용하는데는 좀.

아니, 천연잔디구장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은 돈주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옆에다가 보조구장을 설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치면 어차피 그분들이 가서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잠깐일 것이고, 우리가 맨땅구장을 이용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방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 옆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접근도가 더 좋은곳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입니다.

혹시 문화홍보실장님,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을 과업을 전달 할 때 의회에서 제시한, 또 문화홍보실하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제출한 1안과 2안 그리고 공통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1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실장님! 혹시나 저희들이 천연잔디구장으로 갔을 때 정부로부터 약 1억 7,600만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연잔디구장으로 시설하지 못하면은 1억 7,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 1억 7,600만원이 꼭 탐이 나고 우리시에서 국비를 쓰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천연잔디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으로 가고, 토사 구장으로 1억 7,600만원을 우리가 보탤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호 위원님, 관광상품개발 미흡한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관광상품 내용을 보면은 광양 장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광양 궁시, 실용신안으로서 도에서 관광기념품 지정된 광양죽필,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매실로 만든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작설차, 고로쇠약수, 밤, 재첩 등해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어떤 특산품을 많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커뮤니티센타가 이쪽에 와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인원이 35만명이 이 쪽을 들렀다가 바로 현장으로 가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제철소 복지회에서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35만명이 여기를 들렀다 갑니다. 그런데 이쪽 커뮤니티 센타 상부까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대표자 한사람만 접수처에 가서 접수 확인하고 현장의 관광차에 있다가 화장실만 보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들렀다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뮤니티센타로 오면은 무엇인가 우리 광양도 알리고 상품도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이상 됐는데 전혀 그런것들이 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제철복지회에서 알아서 장사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팽개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 조건 때문에 차가 위에서 유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우리 시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그 위로 못 올라가고 하다못해 커뮤니티센타도 구경 못하고 그냥 건물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 어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고 커뮤니티센타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나오는 관광상품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밑에 화장실 옆에다가 우리 광양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그 분들이 학생층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오니까 거기다가 나름대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 놔서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어른들이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도나 장시, 매실 등등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우리시에 제철소, 컨테이너 관련 책받침이라든지 또 여러 연령층에, 학생층에 맞는 상품도 좀 개발해서 하다못해 그분들에게 하나씩 주든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든지 해서 우리 광양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커뮤니티센타가 우여곡절 끝에 제철소 복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타 쪽에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 홍보관에 가니까 조그만 탁자안에다가 상품을 전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얘들 장난감 같고 우리 광양을 알리는 특산품이고 홍보품인데 좀 약하다, 좀 널직하게 큼직하게 보기 좋게 얘들 꼭 장난하는 것처럼 갖다 놨는데 좀 아쉽다. 광양을 알리는 상품을 전시 해 놓은 장소가 책상 안에 몇 개 갖다 놓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섬진강휴게소 이런 곳에도 그쪽하고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거기다가도 우리 광양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이 상 하행선 양쪽에다가 많이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구례 산동쪽도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그 쪽에도 좀 접촉을 해서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도 되어야 되지마는 개발된 것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데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홍보관계는 말씀하신 세 곳을 비롯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랄지 또 홍보책자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센타 내의 장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1층 안내데스크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옆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커뮤니티센타 내에 안내데스크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랄지 관광기념품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부두 홍보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공간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을 전시해 놓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휴게소에도 상 하행선에 현재 우리지역에 특산품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그런 상품들, 또 특산품들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행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일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아까 커뮤니티센타 내에 이것을 지금도 부분적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나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게 차단을 합니다. 차가 못 올라가니까 왔다가 건물만 보고 갑니다.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놔 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유턴을 못하니까. 버스들이.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만들어 놔도 의미 없어요.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잘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아까 박호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부시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합리화 된 그런 정책결정을 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일을 잘해 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우를 범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1억 7,6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지원이 내려 온 돈을 일부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워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까봐서 계속 합리화해 가는거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2,500억 가까이 이런 예산을 가진 시의 재정규모이고 특히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소간 몇천만원 또 몇억을 썼더라도 앞으로 과연 어떤 것이 생산적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번복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꾸 당초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책임추궁 내지는 그 투자의 아쉬움 때문에 향후에 오는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정말 효과적인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일날 부산에서 새로운 천년에 시작되는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32개국이 해서 8일날 미국과 우리가 서귀포에서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몇 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우리시가 월드컵 훈련캠프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문화홍보실장님이 노력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 전남드래곤즈가 있으면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드컵 참가팀이 우리시에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캠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는 그전부터 브라질과 잉글랜드, 독일 등 계속 접촉해 왔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이 포트세일이나 이런걸 많이 다니시는 것 보다도 오히려 월드컵 우수팀이 한팀 와 있는 것이 광양항을 알리고 광양을 세계에 알리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숙식을 제공해서라도 우리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침 어제 실장님 잠깐 뵈니까 슬로베니아가 우리 광양시에 왔다갔다고 그랬지요?

예, 어제 다녀갔습니다.

다녀 갔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니면 저의 시정질문 이후에 시가 어떠한 노력을 월드컵 참가국 유치하는데 했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광양이 얼마나 알려 졌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광양제철로 해서, 광양 컨부두로 해서, 전남 드래곤즈 광양 경기로 해서 광양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팀의 사실은 우수한 팀 슬로베니아가 아닌 다른 팀이 우리시에서 훈련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광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슬로베니아 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희망지가 대구였습니다. 대구를 들렀다가 대구를 보고 저희 광양에 와서 숙박료 지원을 하겠다하는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었고 문제는 숙박문제입니다. 경기장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백운대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데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철측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슬로베니아 팀들이 준비캠프를 차리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들은 제철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슬로베니아 팀이 광양을 보고 여수로 갔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수는 호텔은 좋은데 시설은 광양만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도 다른팀들도 계속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파라과이가 1희망지가 부산이고 제2희망지로 광양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는 5희망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팀들도 광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직위원회와 상의해서 우리시에 한팀이라도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또 슬로베니아팀이 다녀 갔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팀들도 협조를 해 가지고 꼭 한 팀이라도 우리시에 유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커뮤니티센타 내에 특산품 판매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연구할 단계가 아니고 커뮤니티센타 개장을 앞두고 적어도 특산물 판매장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비록 운영주체는 제철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역간에 또 지역의 경제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됐어야 맞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센타 현재 판매장을 가 보니까 판매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일반상품하고 뒤섞여 있어 가지고 어디가 우리 특산품을 팔고 어디가 일반상품인지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나마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 종류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제철소하고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 체계, 손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협의를 할 때 제철소가 내세운 것이 약 연간 35만명의 제철소 방문객을 이 커뮤니티센타로 유치시켜서 경유하게 해서 특산품 판매장, 커피점 등 편익시설의 이용율을 높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현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그런데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정기간 커뮤니티센타를 이것은 꼭 문화홍보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회계과나 그 다음에 총무과, 대외협력실 관계자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 커뮤니티센타를 제철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시하고 또 그 때 당시에 어느 시점에 도달이 되어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될 때 적어도 지금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 놔야 합니다. 전혀 개장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다음에 시설할 특산물 판매장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나 제철 관계자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되 현재 운영중인 이 판매장만이라도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에 광양의 관광상품 내지는 특산품을 파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속실은 마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실이 1건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입니다.

조현호 위원님께서 정보교육 지속확대 실시에 따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교육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광양시립도서관 외에 6개소에서 2,800여명의 교육을 완료했고 주부인터넷 교육 등 한 3,8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로 가는 시점에서 정보를 모르면 사실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회지마는 여하튼 정보통신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시는 다른시 보다도 앞서가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양읍,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광영동, 금호동, 골약동, 중마동은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빌리던지 아니면 우체국을 빌리던지 나름대로 교육이 가능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월쪽, 진월, 다압, 태인, 봉강 이런 부분은 장소의 여건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이 안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투자되어서 그쪽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인동하고 다압하고 골약하고 봉강하고가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없습니다. 진월은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하면서 월별 분기로 해서 컴퓨터가 15대가 있기 때문에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을 1일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진월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다압하고 봉강하고 태인하고 골약하고 네군데가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없습니다. 골약은 2002년도, 내년도에 컴퓨터를 10대를 구입을 해서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되었던 태인동하고 다압하고 봉강은 그쪽 지구에 도농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게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터넷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태인동은 6대, 봉강은 3대, 다압 3대를 실질적으로 갖다가 놓고 방학동안이라든지 방과후에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교육장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교육을 못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마는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컴퓨터를 설치하겠는데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멀리 있는 오지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그분들에 대한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되 아까 여러 가지 장소여건 때문에 교육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동네마다 회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가 협소하다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사무실이 여유있는 공간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찾아 보시고, 정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은 지역별로 똑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텐데, 시골이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분들 이 쪽 도시쪽에 있는 학원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희망자를 좀 받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서 교육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쪽 지역민들에게 교육을 못시킨 점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똑 같이 교육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자연부락이 270개 정도 있습니다. 270개가 있는데 회관에다가 컴퓨터를 설치를 했을 때 랜망이 되어서 초고속망이 들어가야 컴퓨터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랜망은 설치할 수 있는데 한 대, 두 대를 갖다 놨을 때에 관리하는 것이 갖다 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에나 방학동안에 와서 이용하는 인터넷 사랑방 이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키보드도 빼서 가버리고 마우스도 빼 가버리고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면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책질의 감사계획서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세정과에 통합공과금이 있는데 정보통신실의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물어 볼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핸드폰을 몇 대 갖고 있지요? 우리가?

26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서류감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기준도 없는 핸드폰을 지금 줬어요. 그래서 일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는 핸드폰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핸드폰으로 나가는 전화사용료가 1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혈세가 이런 핸드폰 사용료까지 쓰는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쓸 곳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읍면동장만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정말 줄 곳은 어디냐? 지방세를 징수하고 다니는 징수팀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체납범칙금 징수팀에다가 줘야 되고 그런 격무부서에다가 핸드폰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는 안 주었다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중에서 '99년도 이후부터 통합 관리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구입을 한 것은 '99년 이전에 부서별로 통합관리하기 전에 구입했던 핸드폰이 잡혀 있는 것인데 26대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10대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16대 정도는 지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곳은 다시 수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초고속랜망 활용도를 제가 봤는데 2000년도 상반기만 봤는데 지금 2,700만원을 더 썼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랜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시설이 확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버도 다시 구입을 하고 컴퓨터도 구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장비가 늘어나는 것 만큼 통합관리요금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나 필요없는 인터넷 접속을 해서 통합 요금이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게시판 관리강화 차원에서 실명으로 하는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상대방을 음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선거 시기가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여러군데를 알아보니까 기초단체가 주로 대구, 성남 이런데는 전부 실명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우리시도 세워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청와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상부기관에서는 자유게시판이 실명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22개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자유게시판을 폐쇄를 시켜 버린 곳이 장흥이 지금 폐쇄를 시켜 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자유게시판을 과연 실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처럼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1,486건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43,000세대의 초고속망 인터넷이 깔려 있는 곳이 한 20,230세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 47%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시골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인터넷 접속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자유게시판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은 비방하고 하는 글을 제재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넷티즌 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방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실명으로 글을 씀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올라온 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되어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넷티즌들에게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명화가 필요하면 실명화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인을 안 밝히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거나 시정을 요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욕설, 모략을 하는 부분등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민원상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상담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유게시판에 어떤 얘기를 하시든 실명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본인이 토론을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원칙론에서 논리로 토론을 하자는 얘긴데 본인을 감추고 토론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안 밝힌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보도를 보면은 민간교육기관의 시설에다가 주부인터넷 교실 위탁해 가지고 인접 자치단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시도 전년도, 금년도 사업을 했거든요. 한번 쯤 확인해 보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컴퓨터 인터넷 문화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그런 등등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폭력집단으로 지금 잘못 정착되어 가고 있다. 바람직한 시설과 제도를 제대로 우리 시대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활용하지 못하고 대단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폭력의 어떤 체제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 그리고 남을 이유없이 비방하는 이것을 거르고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 그것이 실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내용을 보고 정확히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라오면 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든지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쉽게 넘어가고 쉽게 가지만 물론 자유로운 어떤 발언을, 자유로운 토론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마는 제2의 제3의 글로 인해서 계속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피해를 어떤 대안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후부터는 음해성이 되든지 근거 없는 비방이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바로 삭제할 수 있게끔해서.

아니요, 실장님 음해성이다 근거없는 것이다하는 판정은 사법부에서 하고 상대방 이해관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밝히고 하도록 본인을 실명화 하지 않는 것은 검증 자체가 아니라 올라오는 자체를 막자는 것이지요.

지금 외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 홈페이지의 구성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 자유게시판, 자유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를 우리 광양시에 대한 컴퓨터 정보화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람 말이라든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이익이 과연 실명으로 했을 때에 광양시라고 하는 시의 이미지가 제고되는데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 게시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넷티즌들의 의견도 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접하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접해서 최대공약수를 집약하는데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께 보충질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시간 휴식도 못하고 위원님들,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행위의 과정들을 일정별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S등급 10%, A등급 30% 이내, B등급 70% 이내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정해서 2001년도에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된 과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 제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실시여부를 논의를 할 때 이미 이 제도는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나 또 시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행정행위의 특수성상 어떠한 잣대로 공무원들 등급을 1,2,3등 그리고 제외 이렇게 해서 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 잣대를 정확히 댈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꼭 지급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결국 그러한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거부반응, 사회적 분위기, 의회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결국 무시하고, 무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했는데, 지급 이후에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이 S등급, A등급, B등급 그리고 제외 된 이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의 잣대가 잘못 되었다는 등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등 이 결과가 결국 인센티브를 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행정 행위의 효율의 극대화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별 성과가 없었고, 결국 지급 기준이나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불평불만 그리고 승복하지 않는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행정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의 조직력과 사기를 저하시킨 과정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지하시다시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이 자료를 접하면서 내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겠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70%의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해서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평가를 60%를 하고, 기관장 평가 4할 그래 가지고 순위를 매겼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 6할하고, 실과소장 평가 4할로 해 가지고 직원들 의사를 좇아서 평정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 놓고 저희들이 7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약 30%라는 인원은 수혜를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남도에는 17개 시군이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도 금명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2002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자치단체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다시 시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안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30%에 대해서는 50%, 하위60%에 대해서는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행자부 지침이 오면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택해서 내년도 성과금 지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 상여금 지급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70%가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지급을 해 달라든지 찬성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7월달에 지급한 이후에 지급 과정과 등급별 적용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물론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내가 S등급이 되었든 A등급이 되었든 B등급이 되었든 등급내에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결국 B등급을 받은 사람은 내가 왜 B등급 대상이 되느냐? 누구는 S등급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은 과연 나 보다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외된 사람들은 나는 왜 제외가 되었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선정된 사람은 누구고 제외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속출 했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과실과 어떤 보편 타당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준수하지 않고 상당히 고의적 내지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자기부서에서 맡은바 업무를 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이고 그리고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 행위의 특수성상 가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진단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목표관리제도 마찬가집니다. 목표 관리제를 실시 했을 때 그 목표 관리의 달성도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끔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의 어떤 행위나 과정들이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행정 업무 자체가. 그런데 그런 세세한 분석과 확실한 어떤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행위나 성과 자체를 잣대로 재서 1등, 2등, 3등, 제외 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내부로부터 불평불만과 그것들로 인한 조직력의 약화 그에 따른 행정력의 저하, 행정력의 저하는 곧바로 시민들에게 결과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다양한 행정행위 자체를 어떤 기준이든지 등급별로 조정을 해서 등급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그것을 그래도 객관적인 잣대를 잴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불쑥 성과급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자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가 하는 취지는 다소 이해가 가지마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그런 정도의 검토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도를 명령하달식으로 지침 등 이런 것을 내려 보내서 추진토록 한 것은 대단한 실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예를들어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등급을 적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내년도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금년도 시행해 오면서 시행착오랄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그 지침을 준용해서 우리 시에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에 전혀 적용을 시켜서는 되려 더 부작용이 나타나고 되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일괄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행자부에서 하달되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 맞는, 우리 환경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충분한 뒷받침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거부를 해서라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적어도 우선 금년에 지급한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인이 적용 받은 등급이나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리고 인센티브에 의한 공무원 성과금 지급을 통해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평가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행자부로부터 내려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 자체 환경에 맞는 자체 행정의 어떤 과정에 맞는 그런 대책이 충분히 준비 되어야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 들었습니다. S등급은 150%, A등급 100%, B등급 50% 나가는데 문제는 이정문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못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어떤 갈등과 괴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실과소 내에서도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의 나름대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안이 나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니까 더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S등급을 받은 부서가 있고, 못 받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S등급, A등급 차가 50%의 차인데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인데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이 있고, 주택과, 민원출장소,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 옥룡면, 다압면, 골약동, 태인동, 금호동 이런 부분이 S등급을 받지 못하고 A, B등급으로 해서 받았는데 자기들도 열심히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속에 표출 못하는 사항들 아니냐? 이것도 꼭 나눠먹기식은 아니지마는 자기 실과소나 읍면동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연 S등급은 10%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10% 주게 되어 있는데 실과소가 10%를 넘은데도 있어요. 사실 어떤 기준에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못 받은 곳은 또 못 받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등급을 조정한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면은 S등급이 몇 명, A등급이 몇 명, B등급이 몇 명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로 예를들어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직급별로 해서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 실과사업소 단위로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전체로 미기는 것 보다는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매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매긴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 틀에 의해서 대입만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착오랄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시행착오가 안되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옥기 위원님.

이 성과금 제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제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져야 할 제도, 이런 양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는 말하자면 일을 더 잘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성과금을 줌으로서 못하는 사람이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과금을 받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 성과금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고 이것은 좀더 정확하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싶다면 정말 어느 기준을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이 아까도 못 받은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 봤느냐고 그랬는데 공개를 해 주세요. 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 이것은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못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정도가 되면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는 얘기를 자! 이것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기준은 있지요? 근무평점하고 부서장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좀더 세분화 된다고 하더라도 평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전부가 아! 이것이 옳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정확한 평가를 그리고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총원기준 10% 입니까? 아니면 실과소별.

예, 총원에서 일등 10%가 있고요, 또 인원별로 해서 실과 단위로 해서 배분되는 프로테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보면은 총원기준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은 문화홍보실에 16인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도 없다 S등급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총원기준 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에 개최에 따른 문제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때 인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갈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는 즉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인사도 우리 14만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하나의 행정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그 인사의 기준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가급적 800여 공직자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선상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평 관리에서부터 전보나 승진인사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데도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런 척도를 엄격히 체크해서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승진인사 기준적용에 대한 문제점 두가지를 같이 연장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같이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요지 중에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승진인사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명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조직내부에서부터 승복하고 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개별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명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시고, 지금 외부인사 위원이 종래에 2명에서 지금 1명 추가해서 3명이지요?

예.

그 외에 몇 명입니까? 부시장을 제외한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항만도시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명, 현재 외부 인사가 3명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2001년 4월 20일날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당시에 총무국장으로 계셨던 정옥기 현 기획단장을 항만개발과 관련된 제3섹타 법인 설립을 위한 기획단장으로 내 보내고, 새로운 총무국장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당시 그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당시의 총무국장께서 그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기획단장으로 소위 우리 집행부가 말하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동배치로 기획단으로 나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그 총무국장이 그 중요한 인사선상에 있었던 그 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는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처리하고 어떤 내용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정된 안건이나 처리할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나 직접 당사자인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객관적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의 진행자나 회의 운영자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4월 20일날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날 공교롭게도 20일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거기를 참석하시느라고 인사위원회 주재를 못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인사위원 다섯분이 참석한 가운데서 대리 위원장을 선임한 것이 당시 총무국장님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척문제는 지금 우리 법상 인사위원 당사자의 징계랄지 인사위원 친인척의 징계를 거론할 때는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4급 공무원 정식 TO가 몇 명 입니까?

지금 네분입니다.

네분인데 현재는 몇 분입니까?

현재도 네분입니다.

당시에 부시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사전에 약속된 행사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인사위원 네분 중에 직접적인 그날의 인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당시 총무국장이 부시장을 대리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그 때도 거기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예를들면 다른분을 호선할 것인가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때 당시의 총무국장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오히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정옥기 국장님이 현재 기획단장으로 기동배치되어 있고,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박성옥 당시 과장님께서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7개월 동안 지금 우리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한 인사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응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대로 위원장님이 주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부시장님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외 기관하고 약속 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야 되지요. 지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총무국장을 기획단장으로 기동배치라는 그 인사발령이나 어떤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현재 총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현재 국장님이 7개월 동안 직무대리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현재 광양시에 총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조치 내용이었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 기획단의 구성 필요성이 각별히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습니까? 7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만 분야는 광양시가 가는 과정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배후부지 조성이랄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것이냐하는 고민속에서 기획단을 사전에 발족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려는 취지에서 발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간에 이 부분은 열심히 할려는 마음에서 되었던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만개발과 배후부지 조성이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당면한 과제고 꼭 필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과제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제3섹타 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7개월여 동안 여러 가지 인사 문제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항만 배후부지를 개발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와 그 절차에 따라서 어느때 쯤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는 계산을 해 봤어야 맞고, 그런 정도의 어떤 계산 속에서 기획단 운영의 시기, 발족의 시기 이런 것들이 정해졌어야 맞습니다. 관련법규는 아직 효력도 발생되지 않고 그 법이 효력이 발생되어야 만이 각종 절차를 밟아서 배후 부지 개발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제3섹타 법인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시기가 어딘가 하는 것은 그 법을 검토해 보고 진단을 해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후부지 개발의 필요성이나, 항만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기동배치라는 어떤 공무원을 배치시킨 과정 자체가 대단한 문제고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하셔도 좋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결론이 따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월 13일 승진인사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 5급 승진인사 TO는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인사 배수를 정했는데 16번까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6번까지 어떻게 검토했는가 하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5급 승진 인사 TO가 1명이었었는데 승진 인사 배수를 16번까지 적용을 시켜서 심의한 그 배경과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3명은 그 때 당시에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4월 20일자로 승진발령 된 3명이요?

예, 3명은 교육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교육중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삭제가 되지 않는 다시 말씀 드리면은 교육을 이수하고 와야만이 그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3명을 포함한 1명의 사유가 추가로 된 그 배수까지를 포함한 16명을 해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3명은 4월 20일자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보직도 받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중이었다는 그 명분으로 그 사람들까지 당시 7월 13일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승진인사 TO에 4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6번까지 심의한 과정이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명부상 삭제가 안 된 상태고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 명부상 삭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몇 번까지 등록을 시켜서 해야 맞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명부가 삭제가 되고 교육을 이수를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되면은 4배수로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배수를 적용을 안시킨 것도 문제고, 이미 승진을 해 가지고 보직까지 다 받아 버린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승진인사가 그러면 4명이니까 16명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논리로 해석을 한다하면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이 당시에 4배수 적용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명까지 포함해서 4 4, 16, 16배수 적용을 시킨 것도 아니었다 결과가.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포함해 가지고 4명으로 보고 4배수로 해서 16명까지를 승진 후보자로 봤던 것이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16명까지로 후보를 보고 16번을 선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말입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인사 행정의 잣대가 정확히 적용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소문으로 퍼지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조직내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에서 적어도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인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거기에 거부하고 거기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권한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승진 인사등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대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형편에 맞는 그런 제도,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고 힘을 배가 시켜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인사제도의 문제점, 병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 상황에 무응하는 이런 인사제도를 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타 자치단체들이 또 타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들 욕구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다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 욕구, 조직 내부의 어떤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그런 새로운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질의 답변이 되다 보니까 제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관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를 통해서 확인 한 바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IMF를 맞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온 국민이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각 사회에 각처에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일을 당해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IMF를 모범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런 나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8년 10월부터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약 135명의 공직자가 정년, 또는 위원, 명예, 조기퇴직, 민간 위탁 등을 통해서 인원을 쭉 감소해 왔습니다. 또 우리시가 그동안에 행정자치부나 정부 구조조정에 가장 앞선 시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 시상금도 받아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또 시민을 위해서 정열을 쏟고 평생 직장으로 알고 봉사해 온 공직자들의 뼈 아픈 자기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한 공직자들의 아픔만큼이나 우리시의 대책도 함께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98년부터 금년 12월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무보직대기자에게 아무런 과제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단 1명이 그동안에 출장간 기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출장기록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출근을 안했다는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과제를 주지 않아서 할 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우리 시비에서 13억 4,347만 7,33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을 결국 형식적인 구조조정이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었다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일반 우리 직원이 아닌 간부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11명이나 무보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 일부는 법령에 의해서 대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과제를 줄 수 있는 것을 면밀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13억 이상의 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탈감을 갖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공적자금 문제로 해서 일부지만,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도 시에 낼 세금 납부 거부운동이라도 한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안다면 정말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 또 시민에게 항상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다소나마 고통이 있더라도 극복하자고 역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세금을 아무런 결과도 없이 13억 이상을 낭비했다는 것은 큰 문제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무조건 인원만줄인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저비용 고효율을 하자는 차원인데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인력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지급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것이 구조조정이지 그냥 우리가 약 1천여명 되는 공직자를 135명을 줄여서 지금 800여 공직자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돈 나가는 급여는 다 나가고 그대로 있다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 7월까지 일단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겠지만 그동안에라도 그 역할에 맞는 그런 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98년도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원들 내적으로 참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대기하고 있던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업대책이나 항만활성화, 시사편찬 자료 수집등에 일부 투입을 해서 사실상 직원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그렇게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맡겨봐도 예를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징계대기자 특히 이런 분들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남아 있는 분이 열 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굉장히 행보를 상당히 빨리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다소나마 인센티브 시상도 수상해 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여러 가지 지난번 보건진료소 복원문제부터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 사기는 사기대로 저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도 떨어졌지 않느냐 거기다가 경비가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면은 거기에 충분한 급여만큼의 대과는 안되더라도 50%의 효과가 난다든지해야 되는데 13억 이상되는 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과제를 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출장은 지금 딱 한번밖에 없어요. 출장한 기록이. 그러면 결국은 출근해서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출근했으면 출장하는 기록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출장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무보직 대기자들에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후견들을 위해서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명예롭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와 의회 그리고 기업이 노력해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결과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제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단단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현호 위원님,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정비차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시책으로, 그 결과도 덧붙여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얘기가 됐고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적 받고 나서 1년이나 지난 뒤에 이것 저것 추진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에 보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53개 위원회에 6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고, 시행령에 의해서 14개, 조례에 의해서 30개 해서 5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열심히 위원회가 잘되는 위원회가 있고, '99년 이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분석을 해 보고 또 위원회 명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연직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주로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우리 53개 위원회 중에서 시장님이 14군데 들어가 계시고, 부시장님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시고, 39개인데, 총무국장께서 25군데, 항만도시국장께서 28군데 이렇게 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활동은 하고 계시지마는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보니까 6회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볼때는, 6회 이상 들어가 있는 분이 4명 있고, 5회, 4회, 3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처음에야 사람 인선 문제라든지, 선정문제에 애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시가 안정된 도시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인원이 14만 도시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주위에 있지 않느냐.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군데 같으면 이해 하지마는 다섯군데 여섯군데 한사람이 이렇게 맡아서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분들이 배정이 된 것은 실과소 별로 잘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할 때 총무과에서 선정 해 놓고 또 기획감사실에 선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 통폐합 일제 정비해 가지고 계획서 나온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가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당연직이지마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곳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맡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위원장을 부시장께서 거의 30개 이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과다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맡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민간인에게 넘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복자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민간인들도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잘 안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네 번째는 수당이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잘 검토해서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시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할려면 다른 일 못보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어느 곳은 주고어느 곳은 안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 꼭 필요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빠서 그런지 필요없어서 그런지 실적이 없는 것은 통폐합하고 나서 검토를 해 봐야 겠지마는, 실적이 없는 어떤 주관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 넣어가지고 바빠서 못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어서 못한 건지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 지역별 또 남녀별, 여성분들이 많이 한 두 분에 의해서 치중이 됐는데 많이 안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계층별. 이런 것들이 다 시민 화합 차원이 아니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아주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돼서 우리시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통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비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3개년 목표로 뒀던 사항은 법령에 보면 위원회 위촉을 보통 하면 2년 임기, 또 길게는 4년 임기가 돼갖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그 분들을 바로 해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하는 과정에 아까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을 폭넓게 영입하고 교체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53개 위원회 67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10회 이상 위원회가 개최한 데가 11개, 10회 미만 5회 이상 위원회가 14개가 하고 있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다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랄지 시사편찬위원회랄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특이한 사안이 없으면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위촉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그동안에 총괄해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하지마는 각 실과소별로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 실과소에 편향된 그런 위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많게 된 분은 7군데까지도 위원회가 편성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 주고 이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정말 전문성을 찾아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회 정비를 했던 사항은 저희들 위원회 통폐합을 1개소를 했고요, 물절약시민운동추진위원회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원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한 분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아까 말씀 주신대로 위원장 하향조정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시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지명위원회는 부시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민간인 쪽에서,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해서 5개 위원장을 하향 조정 아니면 현실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 영입도 5개 분야에 걸쳐서 다소 상당한 인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랄지, 환경보전대책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개정도 1건을 했고, 또 여성위원들이 저희들이 20% 미만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목표가 30% 정도 여성위원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성위원도 여섯 분을 추가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 계획된 목표대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용식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께 드린 질문인데, 아직 회답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광양제철에 3년간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랬죠?

예.

무상임대를 준 광양시장과 이구택 포철 사장과의 협약서에 제가 협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협약서에 무엇이 빠져 있냐 하면, 그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물을 광의로 해석할 수 있고 중요부분의 장비로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약 80억 이상의 장비시설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장비가 중간에 고장이 났거나 어떻게 됐을 때 또 하자가 있었던 장비는 없었던가,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3년간 쓰다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그 장비를 어떻게 우리시가 복구를 할 것인가 등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국장께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장비의 감가상각비의 예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이 어려우면 어느 때 가서는 매각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구택 사장과 우리 시장과의 협약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 보완을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 의견을 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선에 협약서상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는 돼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6항에 보면.

무슨 항에요?

협약서 6항에 있습니다. 6항에 보면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참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항 때문에 우리시가 결국은 패소를 해서 돈을 30억을 손해를 봤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또 다른 부분 있어요? 보완할 부분이? 단 6항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센타에 있는 그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3년 동안 광양제철소 운영하는 동안에도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비됐다면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소홀히 하다가는 나중에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 예측 문제는 현재 제철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돼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철 보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가져갈라는 걸 우리가 억지로 맡겼으니까. 그렇지마는 3년 동안 광양제철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만이라도 그 장비의 유지 관리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만일의 경우 대형보일러가 중앙집중난방식인데 그것이 파열이 됐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큰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때 저 사람들이 협의해서 한다, 당신들 건물인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상으로 억지로 운영을 하라고 준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만 맡아서 할 뿐이다. 이 고장난 장비를 시에서 수리를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저런 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검토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시한을 좀 정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15일 이내로 그 대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용식 위원님에게 자료로.

저희들이 관련법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더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정책질의 요지는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도 이 2건이 일괄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세정과장 이하 계장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98년도 3대 위원에 당선돼 가지고 가장 먼저 시 재정 세정 문제를 다루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심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저도 느낀 것이 있고 과장님도 알아보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류감사할 때 11월말까지 해서 우리 체납세액이 37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서류상에 보면은 10월말 현재는 약 53억이었는데 그동안에 16억을 징수해서 37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른 때보다는 '99년도, 2000년도에 비교해서는 징수율이 많이 제고됐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손처분액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전년 대비해서 2001년도에가 약 체납세액의 80%를 결손처분시켰어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이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기간을 정해서 100일동안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 부분만.

하반기에는 징수 1%포인트 올리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도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많았습니다. 금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3,429건에 7억 6,900만원이나 했습니다, 많이. 다른 해보다도 월등히 많이 해서 보기에는 체납세를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체납세 징수율이 도내 평균은 25.5%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57.2%로 결손처분도 많이 됐지만, 징수도 다른 어느 시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과장님.

과장님. 서류심사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를 하고 나서 배당금을 못받는다거나 무재산이라든가 이랬을 때 결손처분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류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경매를 했을 때 순위가 늦어가지고 배당을 못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세청하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국세청은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국세청과 정보를 교환해서 체납세액을 경매를 했을 때 꼭 배당금을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 시민들한테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풀어가지고 과오납 건수가 최근 3년동안 제가 봤어요. '99년도에 7,400, 2000년도에 8,200,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해서 6,30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오납을 줄이는데 세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하셨다는 말 제가 하면서도, 저는 반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어째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 세정의 신뢰성은 과오납이라든가 과오류 부과를 하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오류 부과라든가, 오류납부가 발생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민이 두 번 납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고지서를 받고도 다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가족 둘이가 납부를 해서 이중부과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국세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시에 있는 지방 세무공무원이 잘못 부과해서 발생하는 사례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류부과한 것은, 우리시에서 오류부과한 그런 사람들 변명같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차 종류에 따라서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자동차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따라서 세금부과가 잘못 되면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과가 오류부과가 된 것이 금년에는 79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역시 공직자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상당히 늘어나다가 최근에 금년도에 줄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오납 이 부분이 결국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 억울한 세금을 내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환급한 것이 말이죠. 금년도에 53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과오납은 줄어서 6,300원밖에 안되지만 미환급한 것은 제일 많습니다. 530만원인데, 왜 미환급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미환급을 지금 아직 안돌려주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부과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우리 공직자가 이걸 바르게 냈을 때 우리가 오류 부과된 것을 알고 납세자께 통보해서 환급 감액처분을 환급하고 감액 처분을 합니다. 이중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환부 결정을 해서 납세자에게 통보해가지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청하면 우리가 납세자의 돈을 돌려보내 주는데 특히 금년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세액이 극소수 적은 돈입니다. 우리가 전부 통보를 몇 차례 해도 이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고 또 일부에는 계좌에다 우리가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계좌에다가 입금해 주기 때문에 계좌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계좌 파악을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통보를 했더니 이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파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오납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결국 미환급이 된 게 많이 있다. 제가 방법을 한번 봤어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우편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환급 청구해 주시면 신청하신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내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몇 푼 안돼요.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우리가 부과를 많이 했던 부분은 참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을 시민이 오래 전에 냈으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그것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과를 잘 못했다. 환급금을 돌려줄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켜달라, 그러면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잘 안가르켜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전화상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 통장 계좌번호 가르켜 줄 겁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런 쉬운 방법을 안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게 하니까 돈도 몇 푼 안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귀찮아서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계좌번호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되면 바로 우리가 환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내의 분들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계좌번호를 확인하도록 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고, 관외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시청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서류를 까다롭게 해가지고는 돈 몇 푼 받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지만 이걸 지적합니다. 그동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서인 세정과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명완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현호 위원님께서 은닉재산 탈루 세원 발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정과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관내 기업체 은닉재산 탈루 세원 발굴 현황 해가지고 쭉 봤는데, 사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이 결과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무자들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여기 부분은 금액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한성물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2,650만원 정도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뭡니까, 이런 것은?

취득물건 이게 한성물류 회사가 우리시 관내에서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인데, 취득세는 취득물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조사 파트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에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600만원이나 부과를 했는데 무슨 기계길래 세금을 액수가 크냐, 이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그것이 기계인지 토지인지 하는 사항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액수가 큰 데가 1,000만원 이상이 많이 있길래 아직도 못받았네요, 돈은? 실제적으로 아직 안됐는지?

저희들 부과를 하면은 부과하고 나서 부과한 달에 말일까지 공과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미도래했다는 것은 부과가 안되었거나 아니면 부과를 하고도 30일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부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명완 부의장님께서도 세정과에 대해서 우리시 살림을 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써 나름대로 28명, 29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001년도에는 숨겨놓은 재산을 35건에 1억 7,1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찾아나가서 여러 가지 그분들 성의껏 답변도 안해 주는데 일일이 찾아내서 발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도, 재작년도 매년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과연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못받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격려 차원에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충질의 없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건 간단한 사항이지마는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이건 금년 봄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97년도에 말입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이 석산 레미콘에서 합니다. 그런데 누락부분이 7,2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인세가 누락된 것은 즉각 통보합니다. 모든 것이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누락된 부분 7,200만원이 누락되어서 다시 징수를 했다고 광양시에 즉각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예. 법인할 주민세.

법인할. 그런데 '97, '98, '99, 2000, 2001, 이것이 5년동안 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시에서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는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찾지 못해서 세금을 미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식 통보를 하는 거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어느 기업에서 7,200만원의 세금이 더 들어왔으니 여기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시오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과를 하지 않고 5년만에 864만원의 세금을 우리가 금년도 6월 10일날에서야 그것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세에 따른 지방세는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당된 금액을 저희 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서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오고 가는 공문에서 혹시 누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못보고 하는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공문을 누락시켜 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유도 간혹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충설명.

이것은 순천세무소에서 누락돼 가지고 저희시로 통보가 안돼가지고 감사에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저희시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순천세무서에서 누락된 부분은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시 부분은 옵니다. 그런데 순천세무서에서 7,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그것을 우리 광양시로 통보 안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자료에서 순천시가 우리 순천세무서가 우리한테 통보 안한 자료가 드러나가지고 그 뒤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를 감사하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예. 순천세무서.

순천세무서를 감사하는 중에 광양시로 통보해 줘야 될 것을 안해 줬다는 것이 발각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순천세무서에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믿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정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시점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재산 임대하고 있는 사용료 미납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해서 5,835만 3,430원입니다.

시유재산은 얼마입니까?

시유재산은 4,199만 4,060원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진개발이 현재 시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2,411만 55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강진개발이 '96년도부터 일부 우리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는데 '96년 이후부터 무단 점용에 따른 단속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런 과정이 있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실적은 2차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실적이요?

현지확인을 해서 위반여부를 현지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6년이면 약 5년 됐죠?

예.

5년 동안 강진개발이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했다. 단속이나 사용료 부과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한 건 사실이죠?

압류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 강진개발에 대해서?

예.

언제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2001년 3월 17일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주식회사 강진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시유재산 임대 사용에 대해서 공평성과 적정성이 객관성이 얼마나 유지되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의 총규모가 4,199만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강진개발이 2,411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이 1개의 사업체가 이렇게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회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더구나 '96년부터 5년간이나 또 시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그 임대료도 채납하고, 또 5년 동안이나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5년간 지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고질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시에 납부해야 될 임대료를 계속 연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조치를 해왔고, 왜 이렇게 꼭 이 사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납 독촉 관계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있는 재산 광영동 2필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3월달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재산 외에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이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악 하고 있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체납을 근거로 해서 사용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사실상 계약을 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압류조치 외에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특별한 조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압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용을 계속 해서 허가하면서 체납금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또 이 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수년동안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일련서류를 몇 년 전부터 쭉 보면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은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하는 것이고, 아까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광양에 와서 골재사업을 하면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 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 놓고 어떤 골재채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은 광양 사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다, 없다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변제가 가능하다, 납부가 가능하다, 않다하고 가늠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종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거의 자기 재산들을 본인이나 회사로 하지 않고 제2자나 타인의 명의로 해서 돌려놓고 부도를 내는 등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그 주범들이 바로 골재채취, 토석채취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 적어도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정도의 감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강진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미납된 무단사용 점용료, 그 다음에 시유재산 사용료,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유재산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향후대책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부분인데 강진개발에서 관내에 있는 모 레미콘 회사에 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월 받아야 할 돈이 2,000여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현지로 확인을 했더니 선급금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지급할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전에 채권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공사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법에서 절차법에 따라 두 차례 독촉까지 냈습니다. 두 차례 독촉이 지나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도 똑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미비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시정이 너무 이게 일개의 회사에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힌 그런 모양으로 이 문제가 처리돼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돼서 고질적인 체납이나 의도적인 체납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표본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타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은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우리 서옥기 간사님께서 두 분이 자료를 요청했고 감사하신 것 같네요. 먼저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실랍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건설등록업체들의 불만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체는 많은데 해당되지 못하고 건설업체들의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내 등록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건설업이 26개, 전문건설업이 712개, 합계 738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에 수의계약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2000년도에 121건, 2001년도에 118건 해서 도합 239건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우선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업체, 두 번째는 검토 대상순위입니다. 다음에는 후순위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업체는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 업체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업종별로 전문건설 면허를 3개, 4개 가진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1년에 3건, 4건, 5건 이런 건수의 사업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주고, 어떤 업체는 지금 우리시에 등록을 해 놓고 4년, 5년이 돼도 지금까지 1건도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한 것이냐고 물어볼 때는 저도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또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우수 성실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을 해가지고 시상이라 해가지고 1건씩 또주죠?

시장님 표창을.

그러니까요.

예.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받은 회사는 또 수의계약을 1건씩 해 주죠?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응 1건씩은 갑니다.

그러니까요. 별도로 1건씩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을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건설업체는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나도 수의계약을 줘봐야 공사를 해 봐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평가를 받을 것 아니냐? 건설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시에 등록을 한지가 4년,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무 계장님들이 각자 현장에 나가 시공하는 현장에 와서 공사를 잘 했는가, 잘 못했는가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그래야만이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3년, 4년이 가도 1건도 공사를 못받았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자료를 쭉 훑어보고 약 738개 정도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자료를 봤을 때 꼭 오르내리는 그 회사가 공교롭게도 일을 잘 하니까 수의계약을 주었겠지마는, 꼭 오른 회사들이 주로 오르고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어차피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또 14만 시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 어떤 불신을 갖지 않게끔 1년에 100몇십건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300건 정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 나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년초면 최소한 수의계약 하나는 받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랄지, 자부심이랄지, 기다림이랄지, 이런 것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의 불평과 불만과 소외시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많은 업체에 배정하다 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업체가 1건도 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쩌다가 또 1건씩 받은 분들의 불평은 전원 건설업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지마는 적게 한 분들의 불평은 늘 수의계약의 금액이 큰 것을 하는 분들은 큰 업체가 하게 되고, 어쩌다가 1건씩 하는 분 그 회사는 조그마한 2,000만원, 2,500만원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고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인한테 다 좋은 혜택을 부여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형평성에 맞게끔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장명완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면 안할랍니다마는.

저는 따로 있습니다.

박호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수의계약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 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전번에 말씀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79회 임시회에서 우리 백명현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회계예규 2200-04-139-5,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지침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사업은 경쟁입찰제로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실은 시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백명현 위원이 79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 순천이라든가, 또 제가 전번에 광주 동구에 갔습니다마는 전부 경쟁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9회 임시회 회의록을 제가 잠깐 봤는데 사실은 낙찰율과 우리시에서 하는 수의계약 낙찰율과 지금 회계예규에 내려온 낙착율 차이는 얼마 없다. 그래서 연간 2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밖에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번 쭉 봤습니다, 올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우리가 1억 미만짜리 회계과에서 경쟁입찰한 것이 있어요, 몇 건이. 그래서 평균을 제가 한번 내봤거든요. 낙찰율이 평균 86.4%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실 공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1억 미만공사, 이게 평균 낙찰율이 86.4%. 그러면 각 실과소는 어땠느냐? 실과소는 물론 2,000만원짜리 미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미만짜리 건설공사 회계과를 제외한 각 실과소도 평균 86.185%가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했을 때 낙찰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땠느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2000년도 회계과 111건, 2001년도 118건, 총 낙찰율은 2000년도는 96.68%, 2001년도는 93.57%였습니다. 그래서 이 갭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전체적인 우리시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에 우리시가 회계과에 수의계약한 것이 약 99억, 기타 실과소가 수의계약한 것이 약 7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171억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경쟁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1억 미만짜리,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경쟁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경쟁입찰한 것과 수의계약하는 것 차이가 약 9.3%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1억에 대한 9.3% 그러면 연간 약 16억원을 1년간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둘째 문제로 차치하고라도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아까 박호기 위원이 말씀한대로 수의계약이 형평성이 없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자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안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를지라도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입찰제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내년 1월부터 교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보면 계약관련법령이 지금까지는 지자제에 대비하기 전의 계약관련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제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변수요인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계약관련법령을 지자제의 실정에 맞게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현실적으로도 보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입찰제를 하고 있고 광역시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 흐름이 공개입찰제로 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은 경쟁입찰제를 한다, 안한다는 관계는 아니고, 다만 검토하는 단계인데 인근 순천시의 사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참가자격을 관내에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자격이 되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복수결의까지 7개를 작성해서 입찰장에서 3개를 추첨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에 낙찰하한율 최저가 기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적입찰의 경우는 입찰하고 틀려서 적격심사는 지금 순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은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OMR 입찰 카드에 작성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견적입찰제도가 6가지 충족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투명성, 다음에는 예산절감문제, 세 번째는 견실 시공문제입니다. 부실시공,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다섯 번째는 이윤입니다. 사업자의 이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업자도 만족을 하고 시청도 만족을 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성이 구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견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투명성의 문제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는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섯 가지 요건 중에서 견적입찰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견실시공 문제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랄지, 사업주의 이윤, 만족성, 이 네 가지 요건에는 다소 현재 제도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239건의 수의계약을 비교를 해 보면 6,000에서 7,000만원 고액 정도가 10%, 그 다음에 3,500에서 4,500 보통 3,500선이 거의 70%입니다. 나머지는 3,000만원 미만도 있고 7,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3,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입찰 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든다면 기초금액이 3,9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균 94%에서 95%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찰로 갔을 때는 비율이 87.745 순천의 경우에 보통 이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견적입찰제를 안할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5% 정도 받다가 보면 이윤이 평균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는 이윤이 10% 내외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액은 94%하고 87%하고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나 장비대나 자재대나 이윤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인건비, 장비임차비, 자재대는 일정하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윤에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입찰을 할 때 87.745% 근사치로 받으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일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또 장비 자재를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이 되고, 이것은 절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도상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해서 이 결과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87.745%로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수의계약 마진 차이에 의해서 견실시공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동구나 순천이나 저희가 서옥기 간사님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혀 견실시공이 안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우리시 행정이 특히 수의계약 제도가 정말 투명성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전자견적 입찰제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실시공이 안된다는 문제, 이윤보장 문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독하고 공사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경쟁입찰로 받은 사람은 그럼 전부 부실시공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적정이윤이 아까 10%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25%에서 지금 사회의 통념 구조상으로 볼 때 옛날 IMF 전 얘기이지 10% 마진이면 대단한 거에요. 적은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또 하나 지역경제에 아까 인건비를 줄이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줄인 것까지가 말이죠, 아까 줄인 액수가지고 공사 하나 더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벌어먹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25%라는 이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노동자한테 노임을 살포하기는 공사 하나 더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사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수의계약 제도개선 문제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쭉 지적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 조직이 변화하기를 거부한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변화를 상당히 거부하는 쪽으로 관념에 젖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다수가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실험대에 올려서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개선 문제도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두 가지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릴랍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수의계약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다만, 현재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87.745%가 입찰 말고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견실시공 문제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액이 3,500만원선 해 갖고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적어도 6,000이상은 돼야만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도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 생각 이전에 순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고 업자의 문제점, 또 우리가 시행이 됐을 때 관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마는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몇 개 실지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주들하고도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정착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하지 않을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방금 그러셨어요?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경쟁입찰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까 박호기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평무사하게 이 업체들이 잘 순환이 돼서 정말 이건 공정한 수의계약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잘 하면 이런 게 안나온다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쁜 사람은 큰 떡을 주고 미운 사람은 작은 떡을 준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귀를 열고 잘 들어 보세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됐는가? 이런 것을 들으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두분께서는 공사 입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구매관계를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청 구매는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 한 것하고 쌉니까? 비쌉니까?

가격이 낮습니다.

낮죠. 5,000만원 이상 조달청 구매품목이 해당이 된 물건에 대해서 우리시는 금년에 18건을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8건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 안하고?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달청 물건이 품질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뭔 이유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가 몇 건 있고요, 또 같은 조달가격으로 관내업체에서 조달가격으로 납품을 하겠다는 관내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는 조달청에 우선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잘못 했다고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18건을. 그런데 지금 알기 쉽게 시급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 미리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조달청이 만원이 돼가지고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같은 철근이라도 품질이 다릅니다. A,B,C급이 있어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건 정확합니다. 여기서 계약한 것은 틀림없이 가 보면 C급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따져주고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잘 압니다. 또 정보도 알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양시정이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시정이다 하는 얘기들을 밖으로 많이 PR합니다. 나도 직접 여러분들 PR한 것, 시장께서도 PR하고 다니는 것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붙이지말고 조달청 품목이 KS이고 값도 저렴하고 하면 그쪽에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면 이런 지적도 안받고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사연구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26조에서 조사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계약을 하죠?

예.

4항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 아니면 디자인 공모 이런데 특수하게 당선이 됐다든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얘기가.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그때는 회계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억 이상짜리도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까 제26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이상짜리도 말하자면 3,000만원 이상 짜리도 이러이러한 부분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는 말이죠, 관광에 관한 것만,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것만 해도 7건의 용역을 했어요. 이와 관련된 용역이 8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격 있죠? 같은 용역을 이미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남대 지역발전연구소에다가 우리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을 준 건 타당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줬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64건이나 했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사람들이 받았어요. 우리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경영진단을 한 20건 정도 했어요, 여기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광양항복합운송체계구축용역도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줬는데 이런 용역을 19건이나 했어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로산성발굴용역 순천대 박물관에다가 줬죠?

예.

누가 보든지 타당하죠? 박물관에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백운산생태공원은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와전되다 보니까 제 징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한 것은 말이죠. 우리 백운상 생태공원 말하자면 어떤 생태공원이 됐건 이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해룡산단 개발방법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 2,400만원짜리에요.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00만원 이하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백운산생태공원용역이 이렇게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생태공원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산림청 산하에 무슨 연구기관이 있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운산하고 우리 연관있는 순천대 부속 자연과학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당연히 맞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특정인의 기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용역이 됐는가? 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연계됐다는 얘기를 우습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생태공원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날 다시 성립이 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 몇분 물어보니까 그날 이성웅 원장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에요.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 그대로 찾아보면 있어요. 아무 것도 연구실적이 없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26조에 의한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게, 그런데 다른 데는 아까 얘기한대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이러이러한 것도 줬습니다 한 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부 용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걸.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데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는 왜 아까 예산이 편성될 때 얘기를 했는고는, 한 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 다음 우리 서인호 위원님 공공청사 활용대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3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관련해서 수의계약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되, 우리 회계과에서만 수의계약 내용을 금년도 118건 중에서 우리 관외 업체로 18건이 나갔고, 용역 수의계약을 보니까 33건 중에서 23건이 한 70% 정도가 관외로 나갔고, 그 다음에 물품 구매를 보니까 145건 중에서 65건이라는 물품구입이 40% 되는데, 관외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 뿐이 아니고 각 사업소 이렇게 보니까 외주업체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건설회사나 납품을 하는 회사가 IMF 이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자국 보호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때 제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시는 2월달에 제철소를 향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1만명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 관내 물품 납품업체가 150개 업체가 되는데 하여튼 납품을 광양시에 거주하는 업체들한테 납품을 받아달라고 농민을 동원해 가지고 이래저래 데모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나 용역회사, 납품회사 등등 해서 그만한 기술력이 없는지, 아니면 과연 여기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품질이나 가격이 떨어져서 도저히 납품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을 외지업체한테 줘서 더군다나 입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수의계약 내용인데 더군다나 다 어려운 상황인데 제철소를 향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상황인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관외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줘야 되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부분하고 용역부분하고 물품구매부분하고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건수 중에서 한 14%가 수의계약이 관외를 했습니다. 공사부분은 김시식지 정비 같이 문화재를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신호등 전문업체, 특허를 받은 업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당공원 이팝나무 외과수술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교량 안전진단 같은 것은 사실상 관내에가 지금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관내업체보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대로 이 외에 기타 요건, 저희들 문제점으로 해서 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 분야입니다. 물품 분야도 특별한 경우가 지난번 구제역과 관련돼서 방역용은 장비입니다. 분무기랄지 약품, 두 번째는 하천 수질오염 방제용 고무보트 같은 것은 관내에서 조달업체가 없습니다. 또 이륜차 전산프로그램이랄지 물품분야는 주로 전산프로그램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공급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운기 방향기 같은 것은 특허를 받은 업체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사용한 경우이고,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업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용역의 경우는 저희들 용역업체가 관내에 기존에는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간에 2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본사를 여기다 둔 것이 아니라 지사를 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관내업체에 줄 것은 거의 관내업체에 줬습니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이랄지 기술을 전문적으로 요하는 용역 또 특허하고 관련된 용역 이런 경우는, 또 문화재하고 관련된 용역, 이런 용역은 부득이 관외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방금 제철 관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진 않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등등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 아까 데모도 하고 제철소를 향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저 뿐이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도 나름대로 다 기술력이 있고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찾아봤는지 안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엉뚱한데 바깥에 사람 물건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패널티 적용 문제인데,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부실공사가 27건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시정조치가 22건, 주의가 5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려는 게 아니고, 매번 부실공사 관련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적당히 공사했으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갈려다가 결국 잡힌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을 패널티를 적용할려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사가 있는데, 건설과 감독이 현장에서 이것 저것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설계대로 공사가 안됐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그 서류를 회계과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동반에 의해서 지적됐을 때 그 서류도 같이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그걸 서류를 첨부를 해야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참조를 해서 다시 사업을 발주할 때 참고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1년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기타 제3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데, 부실공사한 업체도 계속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주고 공사를 하고 등등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건설이나 도시 주무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종전까지는 이런 체제를 이런 통보만 온 것만 적용을 했지, 통보 안된 부분은 사실상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증액사유, 운영비 절감대책 이 부분을 사무감사하면서 작년보다 3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량을 안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다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16대는 운영비가 연료비나 수리비가 많이 절감을 하고, 절감을 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지금 보이는데, 읍면동이나 사업소 측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보이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충분히 어느 읍면동이나 사업소도 절약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도 시민의 혈세니까 회계과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현장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위원장.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깁니다. 오늘 종료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종료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오늘 이 내용은 기록으로 정리가 되고, 기록은 역사적으로 보관이 될 그럴 사항이고 추후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계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백운산 생태조성용역 계약의 부적정성, 타당성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어떤 부분까지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김수성 의장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 등등의 사항을 요구한 본인으로서 서옥기 위원께서 백운산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는 부분을 가지고 징계 조사내용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 그 부분에 발언을 하실 때 의회가 마귀의 집단을 가둬놓은 복마전이라고, 마귀마자 전각전자를 쓰셨습니다마는 복마전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또 시비를 축내는 집단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었었지, 이 백운산 생태공원 용역계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질의하신 우리 서옥기 위원님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였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비우지 않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칭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칭찬받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일 정책질의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