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덕환 의원 발언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1년 한 해동안 추진된 사업들을 뒤돌아봄으로써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시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양종천위원장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신동은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선호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난 1년동안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상수도 업무를 무난하게 해 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 한 해 지원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의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항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수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 소관부서에 관해 질의한 것을 기억하시느냐구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이 워낙 많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당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기억 못하세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워낙, 기억력이 좀 탁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덕헌위원
그거야 뭐 본 위원에게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하면 공공근로사업비 활용에 대해서 그 돈은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1일 생계수단비라도 줘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 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절수기 사업을 했는데 절수기를 각 집마다 1인 5가구인가요, 그렇게 달아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조로 2만여원의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본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는 제외가 된 채 아파트 소장들을 불러놓고, 내지는 아파트 자치회장을 불러놓고 나눠주는 형태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억이 납니다.
최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 그 날 시정질문을 통해 증인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지 않으셨느냐면 이런 행위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따졌을 때 계속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4∼5번씩 해도 결국은 그 날 답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본 위원이 지쳐서 "보충질의를 관두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끝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기억 못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를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최덕헌위원
위원장님, 비디오가 준비됐으니까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한 것을 생생하게 녹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1일 생산량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급수할 수 있는 생산량 있죠? 파장 저수지와 광교 저수지의 용량이 있는데 실제 급수할 수 있는 용량, 우리 1일 사용량이 32만톤이라고 그랬죠? 1일 사용량이 32만톤이라고 그랬는데 몇 톤을 생산하느냐, 원수를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개의 정수장 생산능력이 10만톤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용량, 그러니까 수원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 현재는 30만톤 내외,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 때는 36만톤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는 양은 31만∼32만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정수장의 생산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연환위원
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개의 정수장에서 1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방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일 30만톤의 물이 수요가 되고 있는데 10만톤을 생산해서는 생산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하시는지? 10만톤 생산해서 어떻게 30만톤을 보급하느냐, 이거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항은 광역 상수도에서 저희가 원수를 10만톤 정도를 받아서 그것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 있구요, 나머지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정수를 팔당에서 받습니다.
모연환위원
정수된 물을 받는다는 거에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된 물을 배수지에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각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수원 정수장에서 10만톤 정수한 것을 받고 나머지 20만톤은 정수된 물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다, 이거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생산을 여기서 하지 말고 그대로 정수된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하고, 우리 수원에서 정수를 10만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하게 될 때의 비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수를 받아서 하는 것과 정수된 물을 사오는 것의 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분석을 연말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산출에 의하면 원수를 저희가 받아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이 약간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를 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공급능력이, 소위 케파라고 그러죠. 그것이 10만톤이기 때문에, 10만톤 이상은 저희들이 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멕시멈 10만톤까지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으로 따지면 원수를 받아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약간 쌉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지금 원수 10만톤 받고 정수한 것이 또 10만톤이라고 그래도 10만톤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정수된 물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남죠.
모연환위원
20만톤 받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20만톤 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원수를 10만톤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최고 생산능력이 그것이구요, 실제로 매일같이 오는 물은 9만 5,000톤, 9만 8,000톤,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케파가 10만톤이다, 그런 얘기죠.
모연환위원
지금 시설용량이 60만 3,000톤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60만 3,000톤의 시설은 너무 과다한 시설용량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에서 정수하는 물이 10만톤이고 나머지는 원수를 사온다고 그러면 60만 3,000톤이라는 것은 시설용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해서 수도요금의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여기 보고서에 시설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용량의 개념은 상수도 5단계까지 확보된 계획량을 전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총 인구가 96만이라고 그러는데 96만에서 앞으로 수원시 인구를 2006년도까지 110만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용량 전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요금의 많은 인상요인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94년도로 기억됩니다만 '94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1년도 인구를 150만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가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이 60만톤도 2006년도부터는 사실 모자라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물론 이 추세라는 것이 당초의 예상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2006년도부터는 60만톤도 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계획에 의해가지고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증가 추세로 보게 되면 약간의 어떤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있는 데이터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통계만 가지고 급수정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간다면 그 때 가서 또 증설하고 시설을 보강해도 되는데 너무 미리미리 자원을 투자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평상시에 업무를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의 용인이라든가 또 화성의 경우를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물 문제를 확보하는 것은 1∼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여유가 충분하지만 저희는 광역 6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것을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경제성을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면 팔당부터 끌어오는 사항이 1∼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기간도 아니고, 너무 짧고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물을 직접 다루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전에 확실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큰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수도권 광역 5단계 공사는 다 마쳐진거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현재 60만 3,000톤이 1일 공급률이 되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보해놓은 양입니다.
모연환위원
매일 60만 3,000톤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저수는 어떻게 합니까? 물 남는 양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거에요, 매일 60만 3,000톤이 공급이 되는데.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60만 3,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포함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리 수원시에 확보된 물량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물량 가운데서 지금 물 쓰는 증가량이라든가 인구의 증가량을 감안을 해서 배분량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배분량 계획을 내면 그 배분량에 의해 가지고 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3,000톤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양은 현재 38만톤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38만톤만 주시오"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배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만, 그 양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우리가 배분량에 의해가지고 물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38만톤의 배분량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1일 급수량이 32만톤인데 4만톤씩 남는 수돗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많이 남고 있으니까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수원천에다 물을 흘리고 하는 요인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배분량을 38만톤으로 확보를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38만톤이 무조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기간까지 38만톤의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줄 수 있다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어제 32만톤을 썼다고 하면 32만톤만 받아 가지고 쓴거죠.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저장해놓고 혹시라도 흘리고 아까운 물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흘리는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연환위원
정수능력도 1일 10만톤이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모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만톤밖에 생산을 안하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수입니다, 원수.
모연환위원
그러면 정수능력도 과다하지 않느냐, 정수 능력도 과다하고 시설용량도, 1일 생산용량도 5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6단계를 다시 준비할 이유가 없는데, 좀 기다렸다가 해도 충분한데 너무 미리 서둘러서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을 자꾸 만들어서 수원시 물값이 다른 도시 물값보다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해가면서 수돗물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를 말씀하시는데 6단계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의 6단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참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계획은 이미 '99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연도를 정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왜 나중 것까지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상수도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수돗물값 인상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시스템이 수자원공사의 출자금식으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수도 물값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원의 수돗물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모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분석에 의하면 수원의 수돗물값이 비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중상 정도, 중간 약간 위 정도의 수돗물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비싼 데는 지금 저희가 톤당 수돗물값을 431원을 받고 있는데 1,000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최덕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정질문 VTR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덕환
최덕환위원
본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증인은 서서 답변하세요!
양종천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덕환
최덕환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신상발언을 드린 거에요.
양종천위원장
다른 증인하고 같이 형평에 맞게 자리에 앉으셔서,
덕환
최덕환위원
아니, 조폭의 거두 정도 되면 한 번 건방도 떨어봐야지, 서서.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으로 앉으세요. ("마이크 좀 가운데다 갖다 놓으세요.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십시오.
덕환
최덕환위원
증인은 지금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이 제179회 임시회시 어떤 질의를 상수도사업소에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환
최덕환위원
그 당시에 증인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 집행이 잘 된거냐 아닌거냐라고 해도 4번, 5번 올라가서 보충질의 할 때도 거기에 대해 집행을 잘했다 아니면 돈을 지불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 자체가 잘된 방법이냐 아니냐, 잘된 행위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끝까지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동료 의원들의 다음 질문도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 날 시정질문이 본 위원 현재 기억으로는 6시가 넘을 때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입도 하나고 코도 하나고 눈이 둘이고 귀가 둘인데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주고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어째서 증인만이 그 내용을 모르느냐, 어째서 본 위원이 묻는 질문내용에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설전이 오고가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보충질문을 관두겠다 하고 끝을 냈습니다. 지금도 증인께서는 그 사업의 실행된 부분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보니까 지난 7월달에 최 위원님께서 절수기 설치 과정상에 노임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잘못된 상황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비디오를 더 보면 제가 답변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전체 약 5,300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통해서 절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제가 그 당시 답변드릴 때 일부 동에서 공공근로 인부로 하여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절수기 설치 사업에만 원래는 투입을 해서 노임을 줘야되는데 동의 실정상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 가로 청소라든가 불법 벽보물 제거라든가, 일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최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을 하신대로 일부 공공근로 인부를 당초에 절수기 사업 목적에만 다 쓰지 못하고 동의 어떤 여건상 또는 실정상 그렇게 청소라든가 불법 벽보물 제거라든가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사과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덕환
최덕환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다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4번, 5번씩 보충질문 할 의미가 없어요, 미친놈이지 내가. 그대로 적어요, 내가 말한대로. 내가 미친놈이에요. 아니, 의원이 질의하는데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라고 하는데 그것을 물고 늘어져가면서 네 번, 다섯 번씩 보충질문 했다는 거에요? 내가? 다시 틀어봐요, 보충답변 나온 것. 그것 준비하는 동안 우선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좌우지간 공공근로 사업자가 분명히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루에 4개씩 달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사무소측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 절수기 다는 데 이용은 안했지만 가로 청소라든지 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결국은 투자는 됐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절수기를 다는 데 몇 명을 쓰라고 해서 내 준 비용이 어쨌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다른 용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공공근로사업비는 뭐 결국은 뭐 이런식으로 자꾸 다른 데로 흘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질문 하다가 내가 지쳐서 내풀에 꺾어졌어요. 그렇게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일선에 있는 동장들한테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 이상의 무슨 답변을 더 듣겠다고 본 위원이 3번, 4번씩 보충질의 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감사를 하는 것은 95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 지방자치의 의도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자는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을 의결해주는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을 따져야 되고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발전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왜곡시켜서 "너희 동네는 어떻게 했길래 너희 동네 의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느냐, 너희 동네는 어떻게 그러냐!", 일선에 있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처하겠죠. 직급으로 따져도 소장님이 동장보다는 위일테고. 연륜을 봐도 그럴테고 인간관계를 봐도 그럴테고 동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당신 왜 그랬냐"라고 시의원 보고 따지고 나올 수도 없을 테고, 이 얘기를 동장은 힘깨나 쓰고 주먹깨나 쓰고 하는 고향 후배한테 내 동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이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꼴을 당했다, 이말이야. 여기에 대해 질의가 들어왔다, 그 고향후배란 사람은 평소에도 본 위원이 잘 알던 사람입니다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를 잘 아는 것보다 자기 고향 선배가 동장인데 동장이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그러니까 의협심에 말이야, 여기에서 개인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본 위원이 9월달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꼼짝 못하고 바깥 출입을 못할 그 당시였습니다. 화성문화제가 한 10여일 남았는데 동네에서 혼자 일을 이끌어가기에 동장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지팡이를 짚고 동네 나온 날이에요.
양종천위원장
잠시, 최덕헌 위원님!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유보해뒀다가 그런 것은 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말로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평소에 잘알던 나이도 어린 사람이라 "괜히 개인적인 감정이 너하고 나하고 있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도망가거나 방어의 능력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쫓아오는 거야.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큰 일을 당했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그런 폭행을 당했으면 "아하, 그렇구나! "했을텐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화성문화제 하는 날 비가 좍좍오는데 타 의원들처럼 건강이 여의치못해서 못가고 제가 일찍 가지 못하고 늦게 오후에 운동장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가 형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죄를 해. "됐네, 이 사람아! 더 이상 자네같은 사람하고 내가 형님, 아우할 일도 없고 아는 체도 하고 싶지 않네. " 행사가 끝난 다음에 형님하고 할 얘기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은 자리 피하고 둘이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가 왜 꼭 상수도사업소 절수기 문제를 형님 아니고는 질문할 사람이 없느냐, 시의원이 33명씩이나 되는데 왜 유독 형님이 그렇게 날뛰느냐 말이야, 그 문제를. 그래서 동장의 입지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어도 되느냐는 얘기였다는 거에요.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무보고시 있었던 미흡한 점은 이번 시간에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사항 때 보충해서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공사관계는 어떤 증인께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공사를 하고나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고봉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설계변경은 당초에 추정된 자료에 의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 사항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예를 들어서 물량이 변경되거나 암반이 도출되거나 또는 상수도 공사시 관을 곡관을 써야 되는데 직관을 쓴다든가 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정상적인 차원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충분한 현지답사를 잘 하시고 면밀한 검토 속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와 시공자간의 혹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의혹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공사를 매사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큰 하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사업소 기술직 공무원들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나가기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 42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맑은물공급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수원시를 물을 상징하는 도시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신문지상에 보면 거의가 상수도를 믿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그러한 세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물은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것으로서 국가가 이렇게 물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상당히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질을 좀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자료집에 있는 것은 자료를 참조하고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는 1차적으로, 자료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저희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이 '78년도∼'81도에 건설된 사항으로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시설물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수장을 시설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당면한 문제가, 정수처리되는 사항은 보편적으로 전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수돗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관로의 노후라든가 이물질 발생이라든가 스켈링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개인주택이면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 수도관의 노후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시설물 중 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갱생이라든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맑은물생산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입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양종천 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는 ISO 14001이라는 환경 친화적 경영 시스템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바이러스라는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올해는 검사항목도 추가되었고 앞으로 2003년에는 50개 항목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 자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검사라든가 아니면 검사항목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이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몇%는 끓여서 드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보니까 정수기도 못놓고 물도 사다먹지 못하고, 요새 물값이 기름값하고 비슷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묻겠는데 그렇게 관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에서의 물은 괜찮다고 치더라도 요즘 공동주택에 있는 물탱크의 물을 얼마만에 어떤 방법으로 청소했느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수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종천위원장
그렇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수조는 주택관리법에서 법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장님께서,
양종천위원장
그러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2001년도 감사시점인 11월 1일 현재 저희는 의무대상 저수조가 711개소에 약 4,735개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대상은 9,247개소 중에서 약 1만 962개소의 저수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무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인 사항은 한계상황으로나마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쯤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는 권장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물공급과에서는 권장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청소를 안내하는 안내장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물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관리대상이라든지 또는 권장대상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권장을 안하는 대상도 있습니까? 가령 원룸이라든지 조그만 상가라든지 단독주택같은 곳,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수지 설치 의무규정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이하는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경 40㎜이하, 그런 경우에는 직접 수돗물을 직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될 그런 대상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맑은물공급과에서는 가장 최종적으로 목표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지상목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물탱크 청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물탱크 청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고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청소업자가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가로 저수조를 청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가지고 전과 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네. 연립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감독을 좀 잘 하시고 권장을 잘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박동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기구를 보면, 지금 각 과의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맑은물정책과, 공급과, 생산과가 있는데 기능직이라면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직종입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은 과별로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과같은 경우에는 현장요원, 계량기 교체라든가 누수 보수원이라든가 이런 현장요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구요, 정책과도 일부 현장요원들이 있고 생산과도 일부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가운데 일부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기구표에 보면 정책과는 업무담당, 요금담당,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라면 예를 들어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의 직위 분리상 정규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글자 그대로 어떤 기술과 기능을 위주로한 하나의 직급, 직위 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신선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기술자가 필요한 공급과나 이런 데는 기능직이 적고 정책과에 요금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데 기능직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에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대신 그렇게 단순비교는 별 의미가 없고 원래적으로는 사실 정규직이 전체 근무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구조상.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부 보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정책상 기능직이라든가 다른 직위로 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꼭 어떤 현장 여건으로 봐서 많아야 좋다, 아니면 적어야 좋다라는 것은 성립이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다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정규직 충원이 안되니까 기능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홍신선위원
그러면 화서 전철역에 작년에 수돗물 터진 것 알고 계시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지하도 옆에 말씀이죠?
홍신선위원
예.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이 왜 터졌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도로건설을 하는 공사업체가 저희 상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파손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신선위원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세요? 수원시에서 자성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수도관이 파열된 것에 대해서 자성한 것은 없었어요? 사업소 자체에서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자성이요?
홍신선위원
자성이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아, 공사현장, 파손 현장도 나가서 사후 조치라든가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저희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렸거나 또는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지반을 물러나게 함으로 해서 상수도관이,
홍신선위원
이것 보세요, 알았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사업소 가신지 2년 다 되었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년 됩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없었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 수도관이 지면을 따라서 지하로 매설이 돼서 가죠? 가다가 굴절된 부분이나 돌아가는 부분에는 무엇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신선위원
안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아는데 그것을 소장이 모른다면 말이 되는 거에요? 잘 들어보세요. 관을 따라 이것이 내려가요, 수도관 큰 관이. 한 300㎜, 400㎜ 내려가다가 굴절됐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밸브를 설치하게 돼있죠? 기본적으로.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
이것을 아직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것을 그 공사업체에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시죠. 제가 따로 답변 드릴테니까.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업체한테만 잘못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접합부위라든가 곡관부위에 있어서는 그런 제수면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이것이 물론 다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도관을 매설할 때 그런 것이 완벽하게 다 매설이, 부설이 안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인수인계 할 때, 옛날 잘못한 것은 숙지를 하고 인수인계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인수인계는 관행상 서류상으로 인수인계 합니다.
홍신선위원
관행상?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은 먼저 놈이 떡을 먹던 뭘 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돗물 누수된 것은 공사업체한테 할당을 시켰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물값하고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봐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수도관이 가다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증인이. 가는데 밸브를 쓰든지 뭘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은 수원시 잘못 아니에요? 그것을 옛날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까? 그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 그 관을 주철관으로 권장했다면서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시죠.
홍신선위원
그것을 알고 있느냐구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홍신선위원
주철관으로 강조할 정도면 밸브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손괴료와 그 물값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부과를 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저희는 귀책사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원인이 공사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파일를 박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미흡하게 한 것하고 상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홍신선위원
이것 보세요! 내 얘기는 그 업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원시 자체내에서 자성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자성은 그 전에 관을 부설할 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자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됐습니다.
김진관간사
양종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이고 뭐고 일괄해서 다 하세요.
모연환위원
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간 상수도 사용량 및 고지된 사용량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량하고 고지된 사용량만, 상수도 사용량하고 고지된 사용량은 뭐가 다른 겁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공급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라 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체 생산한 정수량과 그리고 광역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요금을 내고 가져오는 정수량을 합쳐서 상수도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지된 사용량은 맑은물정책과에서 검침원들로 하여금 월별로 검침한 결과 고지된 사용량의 수량이 나옵니다.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용량에 대한 고지서로 나가는 양을 고지된 사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상수도 자체 생산한 사용량이 약 1억 1,500만톤이 되는데 고지된 사용량은 9,400만톤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150만톤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구분할 때 유수 수량과 무수량 그리고 나머지는 누수량 이런 것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지된 사용량은 가정에 달려있는 계량기에 검침된 사용량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량오차라든가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물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량기 계량오차, 이 계량오차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 계량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발생되는 양,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관도 끊어야 되고 이물질도 빼내야 되고 관청소도 해야 되고 또 쓸데없이 나가는 물양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적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수는 물의 흐름의 방향이 다를 때, 유속의 흐름이 변화가 있을 때 관 내부에 미세하게 끼어있는 스켈링이라든가 녹 같은 것이 유속이 변동이 있다든가 어떠한 압력의 변동이 있으면 그것이 일어나서 적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적수량은 조금이라도 이 적수가 전부 빠질 때까지 그 물을 빼주는, 또한 공공수량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쓰는 양 또는 부정 사용량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누수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빼고 난 나머지, 실질적으로 가정집 계량기를 통과해 나가는 계량된 양을 고지된 사용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누수라든지 불량 수도계량기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량이 점검이 안되는 그런 결과로 해서 그렇다면, 이 2,150만톤은 약 2달∼3 달간 사용료가 되는데 작년 11월달∼금년 10월달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도둑맞는다든지 누수가 되든지 불량 수도계량기로 인해서 제대로 물이,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조기에 누수 같은 것도 고치지도 않고 또 고쳐가면서 물을 흘려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양을 버린다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척과정이라든가 또는 적수 발생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조치한 후에 저희가 급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량 같은 것은 어느 도시나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다만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맑은물공급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누수량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24시간 비상근무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량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누수량 이런 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또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량 급수하는 업체나 또 공장같은 데서 검침원이 계량기를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수원시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입니다.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물론 가정용 계량기도 있고 또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 계량기, 공장 같은 데 큰 공장 계량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검침원들이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횡령한다든가 도수를 방조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몇 년전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따로 돈을 받아서 먹고 난 다음에 계량기를 겨울에 동파됐다고 깨뜨리고 나면 그 지침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침수를 기재 안하고 동파라고만 그러죠. 그러면 돈을 실컷 다 받아먹고 난 다음에 계량기를 깨뜨려버리고 동파보고를 하면 새 계량기로 바로 교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동파가 됐어도 그 지침수를 기재를 하는지, 계량기 교체하는 대장에 동파가 되면 동파에 대해서 나머지 지침수를 동파대장에 기재합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동파될 경우에 계량기 교체는 공급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량기 검침을 하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검침한 결과에 대해서 동파가 됐으면 동파라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파된 지침수를, 동파돼서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나머지 지침수를 그 옆에 써놓느냐 이거죠. 그러면 많은 물량이 동파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동파로써 모든 것이 처리되고 모든 세액이 거기서 없어지기 때문에 도둑은 그런 데서 많이 맞는다, 이거에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계를 이원적인 체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가 맑은물정책과에서 검침원들이 요금체계를 가서 검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 맑은물공급과에서 나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할 당시에 계량기 지침을 떼오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담당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떼오는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한 지침 그리고 우리가 새로 달아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달아주는 지침을 모두 몇 월 몇 일 현재,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검침을 겨울철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점검을 두 달만에 검침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모연환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데 한 번 동파되고 검침을 할 수 없는, 얼음이 얼어서 뚜껑을 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넉 달 후에 가서 동파된 것을 동파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넉 달 동안은 그 업체에서 그 많은 물양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전월과 동일로 계속 상수도요금을 내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일단 동파가 되면 물이 새나가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아니죠. 이 계량기만 깨졌단 얘기지, 계량기 유리만 깨져가지고 동파가 난 것이지 이 관이 끊어졌으면, 관이 터졌으면 누수가 되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계량기,
모연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동파 동파 두 달을 하고 하면 넉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교체를 안해줘요. 그러면 그 동안 넉 달동안 쓴, 아까 전제조건으로 수도량을 많이 쓰는 업체나 공장 같은 데서 누수량을 줄이려고 일부 검침원들한테 사례비라든가 용돈을 줘가면서 두 달씩 계량기 검침을 안해가면서 넉 달이 넘어가면, 한 번 안해가면 넉 달만에 하게되니까 동파된 숫자에 실제 쓰는 양은 월 1만톤인데 뭐 5,000톤 밖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4만톤을 썼는데 5,000톤씩 4개월 쓰고나니까 2만톤밖에 안된다, 그러면 2만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부과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침 사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량기 구조가 유리가 깨지게 되면 그 위로 물이 솟게끔 돼 있습니다, 깨진 틈새로.
모연환위원
안 솟아요. 유리가 깨지면 안솟습니다. 그리고 검침관련 민원사항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는 5건, 2000년도엔 2건, 2001년 10월 31일까지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민원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민원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3년동안 8건의 민원이 발생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최근 3년 사이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주로 요금 과다징수가 많습니다. 특히 인정검침을 해서 요금이 많이 과다되었다든가 또는 고지상에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파나 이상이 생긴 그런 계량기 상태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친절하게 안내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침원이 가기 싫어서 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대강 서류로 검침하는 경우가 종종 있구요,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에게도 몇 년동안 제가 검침하는 것을 못봤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침수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아직 확실히 자료요구를 안해보고 현장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왕왕 검침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때 다니지 않고 어디가서 딴짓하다가 대강 지침수를 여기는 평균 얼마 사용하니까 얼마 정도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검침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검침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전체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28명입니다.
모연환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구역별로?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구역별로 나누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원들이 여러 번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도 있지만 검침하기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검침으로,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계량기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인정검침하거나 수용가로부터 자가검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그러한 사항이 없으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사전에 민원도 예방하고, 검침원들의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동안 계속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까지라고 2001년도가 나왔습니다만 2달동안 사용량이 2000년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부과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 부과건수가 늘면 늘수록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량도 그렇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모연환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99년도보다도 부과건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월간 비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관간사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세대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연환위원
늘어나야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김진관간사
79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두 달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두 달동안 11만건이,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매월 6만장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습니까? 매월 6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리고 월 33억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2달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상수도 체납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체납건이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구요,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및 세입증대 계획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457억 3,400만원입니다.
모연환위원
네. 그리고 2000년도에 534억인데 2001년도에는 4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입이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10월까지 했으니까. " 하는 이 있음) 10월까지 했어도,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99년도와 2000년도는 연간치를 계산했구요, 2001년도는 10월까지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99년도, 2000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화성시와 용인시의 건설부담금이 줄고 택지개발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연환위원
맨 끝에 자본적 수익면에서도,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자본적 수익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이것도 141억정도가 됐는데 여기는 25억밖에 안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자본적 수익의 항목은 도 전입자금이라든지 시설분담금, 또는 아파트 공사 부담금 등의 자산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다보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화성, 용인시의 건설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택지개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택지개발을 했을 때 미리 상수도 관을 다 넣어줍니까? 상수도 관을 다 해놓고 택지개발을 합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모연환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상수도사업소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장님입니다.
홍신선위원
전임 상수도사업소장이 누구였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제 전임이 현재 권선구청장으로 계신 이규형 청장입니다.
홍신선위원
시장도 농고출신이고 전임도 농고출신이고, 지금 현재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도 농고출신이라 관행상 숫자가 안맞아도 인수인계가 됐단 말입니까, 아까 말한대로?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입장은 아니구요, 인수인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관련지침에 의하면 서류상으로, 필요시에는 현장을 봅니다만 서류상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짧지 않는 세월을 공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자리를 옮길 때마다 서류상 인수인계를 쭉 해왔습니다.
홍신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명된지 1∼2년이 지났으면, 수원시민이 앞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증인에게 직접 한 번 들어보십시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안에 물론 수질개선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들께서 상세한 얘기는 했구요, 제가 그 이외에 첨언을 한다면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시설면에서의 개선내용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어떤 인적 또는 장비에 의해서 검사를 강화시키는 두 가지 면으로 보는데 물론 시설 개선쪽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광교정수장 시설개선부터 해서 노후관 교체, 계량공사, 이런 시설쪽으로 쭉 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적 확보 측면에서는 저희가 검사인력 확충이라든가 또는 아까 생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항목을 늘려가지고 좀 더 엄정하게, 많은 항목을 검사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구요,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금년 5월에 노르웨이사로부터 ISO를 인정받아서 더 한 층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
ISO도 좋고 ISO할아버지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원수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준 순수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내에서 그런 것을 위한 방안이나 강구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수가 가장 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취수할 데가 현재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 위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 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비상용수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수 취수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지형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재로 봐서는요. 그래서 그 원수 취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팔당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수원도 팔당댐의 물을 먹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수원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수원시민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 다른 데도 아니고 팔당댐 근처에 가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쓰레기라도 줍고 지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고 봐요. 원수를 거기서 가져오니까 고마운 물을 먹는다는 마음자세를 갖게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광교산도 좋지만 먹어봐야 며칠이나 먹겠어요? 물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는 계몽활동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 증인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원가가 466원이죠?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사용료는 431원 23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원 2전, 3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23전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이너스 부분을 정산시킬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정산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 같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예.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물값인상을 해서 적어도 원가만큼은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저희가 100%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내년도나 내년도 이후에 현실화를 100%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어떤 시민의 공감대라든가 특히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감대 조성이 선결요건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한 번에 올릴 계획이에요, 아니면 두 세 번에 걸쳐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구요, 다만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인상률 10%∼20%미만정도의 적자요인이다그러면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10% 내외같으면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한 번에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금년도 결산을 해서 인상폭이 20%를 넘는다고 하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젠가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잘 택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많이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업무보고서는 끝났구요, 공통사항 중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시행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죠?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맑은물 공급과에서는 각종 공사시 의원님들한테 위치도하고 공사개요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공사 같은 것은 별도로 통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처리결과에 "추진중"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그 지역에 사업할 때는 지적도에 표기까지 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했었는데 요근래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없어졌더라구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긴급공사는 저희들이 우선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학교시설 이외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설치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원이나 놀이시설 같은 데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우선 지하수를 개발할 때 수량과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반돼야 될 사항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상급수 시설의 개념이 아닌 약수터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학교, 공공용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51개소로 지금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차적으로 목표는 51공에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51공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활용도라든가 지하수의 수질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말 그대로 비상급수전이니까 수질이 좋은 데 같으면 많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까지입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3,000만원까지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서 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수의계약은, 7,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에서는 견적처리 방식에 의해서 입찰식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에서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회계법상에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회계법상 7,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2번란에 광교 파장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 해가지고 4,154만 5,900원이 있고 3번항에 가서는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배수관 부설공사 제1차분해서 2억 9,9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런 것은 동일구간 내에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찰로 했단 얘기입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방식이죠.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2억 9,900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동일공사 구간 내에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계약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누가 뽑습니까?
은물
맑은물
공급과장 신동은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은물
맑은물
공급과장 신동은 : 우선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수원시 도로과에서 호텔캐슬∼동수원 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저희들이 보도 또는 차도에 상수도관을 같이 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 부설함으로써 신규 공사할 예산의 30%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한 회계법상 동일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투입될시에는 작업 혼잡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역서를 우리가 실은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 견적을 뽑을 것 아니에요, 공사금액을. 얼마라고 뽑을 것 아닙니까? 누가 뽑느냐 이거에요.
은물
맑은물
공급과장 신동은 : 그것은 사업시행부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이런 사항이나 똑 같이 설계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합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은물
맑은물
공급과장 신동은 : 예. 내역서를 회계부서인 정책과에 내려보내서 정책과에서는 기존 공사하고의 낙찰 관계라든가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은물
맑은물
공급과장 신동은 : 이것은 우리 공무담당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설계하신 분 여기 와 계십니까?
큰 액수 같은 경우, 2억 9,900짜리인데 오차 같은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 낙찰 때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정확한 수치가 안나올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소사
맑은물공급과 공무담당 신상교 :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금액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공사가 한 공사장에 몰림으로 인해서 작업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특허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액수 큰 것이 간혹 있거든요.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용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공사 2억 2,230만 7,660원짜리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상수도에 대해서는 금액 계약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공사구간에 따라서, 공사를 맡은 사람에 따라서 기득권을 준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기득권이란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구간이 1㎞면 1㎞, 2㎞면 2㎞, 그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 장소가 한 장소에 2개 업체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각 구청에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차 시공자,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입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개 현장에 2개 업체를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앞에서 동수원 캐슬 구간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배수관 이설을 한다거나 옮겨야 되는 이러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 29쪽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조금 특혜 아닌 특혜도 줄 수 있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입니다. 이 경우는 비상지하수 개발하고 나서 오염방지 시설을 위해서, 오염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해서 페킹그라우팅공법에 의해서 그 공법을 유일하게 획득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수의계약을 주면 같은 경쟁회사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때 달리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를 줘도 주위에서 의아해하는데 2억 2,200짜리, 2억 9,900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 큰 액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까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이와 같이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점도 우려는 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수원시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말이에요,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위원
대행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에 수의계약을 줄 때 금액이 상당히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됐는데 금액은 나눠서 줍니까? 지역을 나눠서 줍니까, 금액을 나눠서 줍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물론 지역별로 감안은 하지만 금액별로도 저희들이 어느 업소에 많은 금액을 할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금액이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새로운 제도로 대행업소가 17개가 있으면 17개 지역을 나눠서 연간 계약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가까운 주변지역끼리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연간 단가로 해서 경쟁입찰을 부칠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대행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시민들이 흔히 수도공사라고 하는 그런 공사, 또는 출수상태가 대단히 불량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공사 또한 기간이 오래 지나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사항 그런 공사가 대략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연장이 긴 것도 있지만 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땅 파기가 한 3m정도, 그리고 가정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1m정도, 많이 파야 5m정도, 사람이 파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업 여건상,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계약 같은 것은 아직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답변 중에 한 지역에 2개 업체를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차라리 장안구면 장안구 5개 업체, 5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사는 이 업체에서 연간,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금액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인력도 절감을 하고 또 실무진들도 나눠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신경쓸 것도 없고 그런 제도를 연구해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다른 데 그런 데가 있을거에요, 통신이나 전기나. 그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관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다 하세요.
모연환위원
최근 3년간 도수 단속내역 및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8건 도수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2건 그리고 올해 10월 30일 현재 8건의 도수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수는 저희 직원들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도수만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적발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또 1년에 그런 공사가 수 천건이 됩니다. 그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는 수도를 볼 사람과 민원상담도 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도수사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이렇게 431원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수가 계속 더 늘어난다는 것은 사용량이 많은 업체나 업소에서 도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사용량이 많은 업체나 다량 급수업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도수 단속현황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계량기 검침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적발된 도수현황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요즘은 수도관을 대지 경계선까지 빼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지 경계선까지 빼놓다보니까 대개 집 짓는 업자들이 슬그머니 빼서 쓰는 경우 많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데서 적발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건축을 하면서, 상수도 대지 경계선까지 빼놓은 그 사항에 연결해서 몰래 빼쓰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량급수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사출기 공장 같은 데나 이런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그런 업체에서 발견된 데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럴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고 계량기를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고 전수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틀어가지고 물을 사용한, 도수를 사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서도 이와 같이 혹시 도수를 검침 공무원들이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연환위원
확실히 일제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합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주로 보면 목욕탕같은 업체에서 지하수와 같이 연결해서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관을 수도관으로 대행해서,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 수도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도관인데 대개 도수하는 업체가 목욕탕이나 사출기 공장같은 이런 데서 대개 도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고 지금 건설공사현장에서 도수를 적발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와는 무관하게 나오는대로 하고, 또 예를 들어 다량 사용업체에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요량이 왜 느는지 또는 사용량이 왜 줄어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금년 초에 인근 도시에서 검침원들의 요금부정을 가지고, 혹시 목욕탕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해서 여파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재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목욕탕같은 데나 사출기 공장, 다량 급수시설에서 늘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업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데이터도 뽑으시고 해서 왜 줄어드는지 그런 사전조사도 하셔야 되고, 사후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누수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내누수라는 것은, 가정집 안에서 새는 것은 수용가가 자체 보수라든지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도로 누수율이 계속해서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늘고, 지금 2001년은 10월달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누수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누수 예상지역이라든지 노후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놓은 것은 정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배관을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가 누수를 이야기할 때는 옥내누수와 옥외누수로 나눕니다. 옥내누수는 원칙적으로 수용가에서 탐사해서 자체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도로누수와 옥외누수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내누수의 원인은 개인집들을 지을 때 스테인레스관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거의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누수 등에는 첫 번째가 인위적인 파손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노후관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누수관계는 유관업체,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통신공사같은 유관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깨뜨리는 사항이고 자연 누수같은 것은 관 자체가 오래되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자연 누수 예상지역을 각 동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수도관리를 위해서 누수이력까지 모두 프로그램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간 데가 다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상수도관 배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여태까지 작성을 안했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관이 지나가고 어떻게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를 제작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도가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 지도에 관의 종류라든가 관경이라든가 심도라든가 제수변의 위치같은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200 도면에 있기 때문에 유관공사를 하다보면 깨뜨리는 수도 있고 또 교체될 때가 된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관의 심도라든가 누수이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력관리를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삼천리 도시가스보다 더 완벽한 도면을 저희들이 보유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모연환위원
요즘 조사를 다니시는데 조사하는 구역은 조그만, 동그란 관을 묻고 다니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실제 관이 묻혀 있는 데는 꽂지를 않고 예상지역, 여기가 수도관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지역으로만 지금 푹푹 꽂아놓고 다니고 있거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입니다. GIS사업은 현재 상수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내역 중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도 갖춰야 되겠지만 어느 위치에 지나가는지 상수도 관로 표지판으로 하여금 표시를 하도록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을 받은 용역업체가 상수도 관로를 탐사를 해서 그 위에다 현재 관로피를 꽂고 있는 중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탐사해서 꽂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꽂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도 그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뚫어놓고 쭉 나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사업에도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 담당자한테 자세한 내역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시험용 약품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교정수장에서의 1일 생산량이 5만톤, 파장정수장에서의 1일 생산량이 5만톤인데 파장정수장에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양이 444.5톤, 광교정수장에서의 사용량은 386.5톤인데 파장정수장에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약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1일 생산량은 마찬가지인데 왜 약품을 어느 곳에서는 많이 쓰고, 균형있는 약품처리가 되지 않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입니다. 이것은 파장정수장은 5만톤 시설규모인데 처리규모는 단일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정수장은 2개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그리고 파장정수장은 생산량 자체가 하루에 지금 4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2개의 공정에서 약 3만 8,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동이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파장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모연환위원
아까 박동수 증인께서 파장정수장에서도 5만톤, 광교정수장에서도 5만톤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량이 왔다갔다하면 안되죠. 1일 생산량이 저희 자료에도 양쪽 다 5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능력 자체는 10만톤이 맞습니다. 5만톤, 5만톤. 이것이 하나의 공장인데 공장이 100%다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쉬는 날도 있고 정비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량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생산능력 자체는 10만톤이고.
모연환위원
액화염소도 파장정수장에서 많이 쓰는데 약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광교정수장에서는 정수시설이 약품을 안써도 제대로 정수가 잘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양 자체가 파장정수장이 지금 많습니다. 능력자체는 5만톤, 5만톤 같은데 생산량 자체가 파장정수장이 많습니다.
모연환위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약품사용을 많이 한다, 이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증인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좋은 물을 생산해서 수용가들의 건강과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규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876억 7,100만원입니다.
송재규위원
현재 연간 이자 나가는 것이 얼마죠? 약 40억이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76억 중에 616억이 원금이고 이자가 259억입니다.
송재규위원
259억입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송재규위원
1/4분기의 이자가 약 9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4/4분기 따지면 약 40억이 될 것 같네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송재규위원
이자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직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가 그 당시에 기채를 일으킬 때 약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송재규위원
상수도 공채 지금 발행한 것 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것, 상당히 이자율이 높은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 공채는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자가 이렇게 나가고, 우리 연간 예산이 300억∼330억 정도죠? 그렇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연간 700억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700억 조금 넘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관리비, 급수정수비 하다보면 이자내기도 바빠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자 때문이 아니라 워낙 생산단가는 많이 소요가 되고 판매단가는 낮기 때문에 그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부채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이자를 줄이고 일반관리비라든가 지출예산을 줄여서 상수도사용료를 안올리겠다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안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적게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사용량하고 고지된 양하고 차이가 있는데 매달 비율이 다릅니다. 이것은 왜 비율이 다르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 사용량은 말하자면 원·정수를 가져와서 수원시 전체에 공급한 양을 말하고 고지된 양은 검침을 해서 고지한 양을 말하거든요. 이 상수도사용량 중에서도 각종 이물질이라든지 관청소, 적수발생 등 여러 가지,
송재규위원
그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거에요. 전체 나간 것 하고 요금을 받기 위해 고지된 양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비율이 왜 매달 다르느냐, 이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보셨습니다. 사용량과 고지된 사용량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계절별로 사용량도 다르지만, 사고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도 많이 있지만 유속이라든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적수라든가 그런 것을 채수하고 다시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량, 또는 누수량, 그런 것의 변화가 계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검침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부분도 일부,
송재규위원
일부가 아니죠. 검침만 제대로 됐으면 이 비율이 일정할 수밖에 없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검침을 지금 개월제로 하는데 개월제로 하더라도 반반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검침량은 전체적으로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의 달은 약간 더 부과되었을 수도 있고 뒤의 달은 조금 적게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극히 좀, 아까 공급과장이 얘기했지만 계절별 차이라든지 또는 유속변동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전산화 다 됐어요? 전산화 이제 다 완료됐습니까? 수원시 고지발부에 사용기간하고 사용량,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안맞아서 나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몇 년만에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
6단계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6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광역 6단계는 목표년도를 2006년 12월경에 완료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2007년에 우리 수원시 인구는 얼마나 될지,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오늘 도시계획재정비 공청회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추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대략 얼마로 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007년도에 120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 계획인구가.
송재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과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6단계에.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물론 그런 반론이 충분히 제기도 되고 저희들 자체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60만 3,000톤의 물을 가지고 2009년까지는 평균 수요량은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그것이 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물을 가장 많이 쓸 계절과 가장 많이 쓸 일자와 시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소위 부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과량은 2007년부터 심하게 쓸 때는 1년에 4만톤 정도가 부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급수량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부과량을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물은 가장 많이 쓰는 시간과 계절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광역 6단계 사업을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하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계획에 수원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까지는 저희 수원에 물공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7단계 광역 상수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월 동강댐을 막아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영월 동강댐도 시민들의 반대, 반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백지화 돼있고 그렇다면 더욱 문제는 수원시 자체가 자체 상수원 확보가 전혀 안된다는 데 가장 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6단계는 서두르지는 않되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인구증가가 안될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상수도사업 부분에서는 팽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단계 사업을 꼭 추진하고 또 2011년도 이후 그 계획이 빠졌다니까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채가 너무 많고 이것을 갚으려고 하니 고정부채가 돼버렸고 어떻게 하든지 이자율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여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침제도라든가 누수감소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관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순연되었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문은 이미 제출받은 바 있으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천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내용을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님 위주로 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책임보험 안든 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은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할 때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 하면 한 달만 들고 신규등록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만 들고 그 이후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등록할 때 1년 들었다가 1년 끝난 다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든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조회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조회가 철저히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부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차량일 때, 차량등록 할 때 6개월인가 1년을 한 번에 일시불로 해야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1년을 꼭 들어라,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사례같네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이 제도가 바뀌어야 효율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서로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책임보험도 안 들고 종합보험도 안든 차량한테 누가 사고 당했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경우는 사고 당한 사람만 골병 들겠네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앞으로는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병천위원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자료 찾으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청사이전 계획을 세우셨네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관간사
잠시만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증인은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병천위원
위치 보니까 권선구 고색동 886-74 등 11필지, 면적을 보면 약 1만㎡ 3,000평 내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전에도 4∼5개를 가지고 설명회 한 번 하셨죠? 그 때 있었던 위치입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때도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때 있었던 위치 중에 한 거다, 이거죠?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된 위치라 이거죠?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위치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보면 2002년 3월∼5월 사이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계시고, 이제 설계는 3월∼5월로 보고, 시공은 9월∼2003년 8월, 개청은 2003년 9월로 보고 계시네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계획은, 부지매입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건축은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빨리 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는데 하여튼 기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저희 희망사항은 내년도에 입주하는 것이 저희 희망인데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소요예산은 약 68억으로 예정하고 있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정을 둔 거죠?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15억하고 토지매입비 35억, 그리고 그 외에도 용역비라든지 건축시설결정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설비비 등등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건축비를 30억으로 잡는데 15억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혼잡한데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까지 한 상태라서 더 많이 혼잡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왕 부지선정을 해야 되고 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 소망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말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등록 과태료에서 감액을, 150만원을 감액이나 결손을 했는데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결손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을 할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272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잠시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전 및 변경등록 과태료 또 말소등록 과태료, 검사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치실적에서 책임보험 과태료에서 감액 및 결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이렇게 감액이나 결손할 만한 이유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이나 결손 처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책임보험 과태료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되는데 수작업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회신이 없거나 나중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 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감액한 것이 3,463건, 다섯 가지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다, 나는 정당하게 기간 내에 이행을 했다하고 이의신청한 것이 85건, 그 다음에 저희가 착오로 부과한 것이 29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결손이 행정적인 업무차질로 인해서 결손이 되는 것인지, 사실 자동차 소유자가 제대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돼가면서 감액이나 결손이 이어지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행정을 이뤄서 행정적으로나 또 민원인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액 및 결손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간 감사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