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분석 등 각종 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 978만원이 증가한 7억1,448만원으로 편성하고 표본감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163만7천원을 합하여 총 7억6,6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28억4,783만6천원, 사업예산에 3억6,241만4천원으로 총 32억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우리 원 예산의 88.7%에 해당하는 28억4,783만6천원을 7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8억855만6천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 등 13억8,828만2천원,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3억3,093만1천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수당 6,873만6천원, 청소원에게 지급하는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 등 2,060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3,928만원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9,620만8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4,931만5천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원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9만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만원, 직책·직급보조비 등에 사용되는 기타업무추진비 1억5,816만원, 직원가계안정 및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5억3,822만원, 검정분석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7,927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에 사용하는 일반보상금 150만9천원 등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우리 원 예산의 11.3%에 해당되는 3억6,241만4천원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의 28.5%인 1억327만4천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표본감시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천만원,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재료비 3,280만원, 실험보조원 사역에 따른 재료비 1,247만4천원, 저온원심분리기외 3종의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예산의 71.5%인 2억5,914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수시책사업 시험연구비로 1,200만원, 가스종합공급시설 공사비로 4,700만원, 질량분석기 구입비로 1억1천만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 5천만원, 중금속분해장치 구입비 900만원, 승용차 구입비 1,600만원, 텔레비전 4대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160만원, 에어컨 2대 구입하는데 380만원, 온풍난방기 구입비 이건 지하식당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120만원, 컴퓨터 7대를 구입하는데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종 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정예산 7억470만원 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8억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억5,5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6,891만9천원 보다 7.2%가 적은 2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원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인건비 1억5,800만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8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1%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7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억6,800만원 보다 7.1% 감소한 2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내력은 수수료 수입 8억400만원으로 검사수수료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4.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출내력은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5,800만원과 경상적경비 5,500만원 등 2억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1%가 감액된 27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결산을 대비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여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은 7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액되었고, 세출도 32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5%가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은 7억6,600만원으로 2001년도 보다 2%가 증액되었으며, 각종검사료 기타수수료 수입이 93%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4,211억1백만원의 0.2%에 불과하며 전년대비 7.5%가 증액된 인건비 56.3%, 경상적경비 32.4%, 사업예산 11.3%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88.7%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장비보강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검사장비구입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검사업무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스시설종합공급시설공사비 4,700만원은 각 실험실에 산재되어 있는 고압가스 및 특수가스를 한곳에 저장하여 공급함으로서 폭발위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빠져 있는데 예산안 409쪽을 보면 시험연구비로 6개 분야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활용한 실적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은 우리가 용담댐수질대책에 관한 연구하고 ...

6개 분야를 했죠.

예, 그것은 200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금년에 한 것은 테마가 2개 있습니다. 용담댐하고 만경강 저질토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는 유인물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정리추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사항별설명서 3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약 2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2억1,300만원이 감액된 요인 중에는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력이 2001년 1월에서 6월까지 58명인데 7명이 정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급관계인데 7명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봉급 관계가 1억원 정도 남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상여금 2,500만원 해가지고 1억2,500만원이...

기본급으로 1억2,500만원하고 수당, 거기에 따르는 자녀수당이라든지 그게 3,300만원,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니까 좋고, 경상적경비로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면은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업무추진비도 일종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러면 정원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예, 다 정원하고 관계가 됩니다.

정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남은 이유는 당초 T.O에 비해서 결원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2억1,916만7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이 금년에 남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내년 예산은 또 엄청나게 증액요청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력은 현재 보강 중에 있고요.

보강 중에 있고가 아니라 왜 그러냐고.

1월이면 개인별로 호봉이 하나씩 승급이 되거든요. 승급분하고 처우개선비가 전체대비 11.65%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금년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않고 봉급만 축내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을 항상 방만하게 해놓고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항상 불용처리하는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일들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행정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것 답변해 보세요. 얼른 우리가 이렇게 자료 두 개만 놓고 봐도 이상하잖아요. 금년에 정리추경하면서 2억1,300만원이나 감액조치하고 내년도 승급호봉 인상분 어쩌고 하고 정원 다 채워넣고 한다손치더라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상예산만 약 2억원 정도 증액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상예산만 4억원 정도가 마지막에 불용처리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원이 명년초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말에는...

정원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들 구조조정 하자고 하는 마당에 거기는 증원해야 될 인원이 있습니까?

결원 T.O이니까요.

결원이 몇 명입니까?

2명.

2명 해 봐야 연봉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당초 6명분 남은 거라면서, 그러면 작년예산 수준만 편성을 해놔도 되는데,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 단초라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 놓았다가 또 내년 정리추경할 때쯤 되면 한 4억원 정도 인건비로 반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어제 다른 국 보니까 몇십억원 됩디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제대로 신경써서 해놓았으면 좋은 우리 전라북도 재원이 누수는 아니지, 사장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 원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계속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해 본 결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예산운용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년에 이거 예산 남기만 하면 ...

문원장님, 답변을...

명년 말쯤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왜냐하면 충원계획이 거의 완료가...

2명이라면서요?

3명입니다. 엊그저께 또 부장 1명이...

정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까 2명이라고 했잖아요.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 2001년도 예산이 16억원인데 정리추경에 14억7천만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18억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금액이라는 게 인건비 같은게 정확히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세요.

오늘 예산심사 하면서 공부들 많이 해가지고 왔다더니 공부 하나도 안해왔고만. 문제의 예산들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소요예산 안나옵니까?

호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만큼의 인건비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2명이 늘었다, 3명이 늘었다 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01년도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결원이 ...

6명이 결원된 요인이 뭡니까?

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말로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서 충원이 되어서 어제 전 연구부장님이 사망했습니다마는 그 분까지 합해서 3명이고, 현재 2명으로 결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남은 재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좀 하고 내년 2002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1년에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호봉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았고, 중앙에서부터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11.65%를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봉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호봉 늘린 금액이 나올 것이고, 11.65% 인상분 나올 것이고, 2명 충원분 나올 것이고 이러이렇게 해서 18억원이 됩니다 답변을 하셔야지, 인상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논리가 없고, 2명이 되었다 3명이 되었다 왔다갔다 하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는 공식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해도, 인건비는 공식에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금년 정리추경에 감액조치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산출기초가 뚜렷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건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여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여비는 아마 딱 맞춰 잘 쓴 것 같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급식비나 이런 것들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직원사기진작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모순이 있다, 인원이 증액되었으면 그만큼 다른 경상적경비 요인도 더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감액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원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수치는 정확히 계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구원 예산 얼마 안되잖아요. 장수로 따져도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늘 지적하는 일이지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라든지 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 애로를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더 반영해 주고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또 발전적으로 나가고 그러지, 이렇게 답변도 명쾌하게 제대로 못하시고 말이요.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죠. 그런 면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환경보전차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분석을 하든 검정을 하든 장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편성부서에 6억1,994만5천원을 요청했는데 이 중에 3억9,900만원이 감액되고 2억2,094만5천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비보강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장비보강이 시급하고 빨리 되어야 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죠. 3억9,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36%의 반영율이에요. 그리고 36% 중에 물품, 검사분석장비가 아닌 물품을 제외하면 더 낮아져요. 그러죠? 에어컨, 승용차, 난방기구, 텔레비젼, 응접셋트, 탁자 이런 걸 제외하면 더 나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가스분석기, 질소분석기, 쑥실렛추출장치, 저온원심분리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실험대, 부유물질 여과장치, 식이섬유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런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미 반영된 분석기 중에서 가스분석기는 다이옥신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포집하기 위해서요, 일종의 샘플링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분석기는 우리가 폐수나 지하수, 하천수나 마찬가지겠지만 T-N, T-P가 가장 부영양화현상에 주 오염물질이 생기니까 질소나 인을 분석하는 분석기입니다, 8,500만원짜리 나온게요.

나머지는요?

쑥실렛추출장치는 식품과에서 주로 조지방, 그러니까 어떤 식품 중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자동분석기죠. 저온원심분리기는 이게 주로 미생물과에서 쓰는 저온상태에서 물질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HPLC인데 이것은 주로 바이타빈 성분이 A도 있고 C도 있고 B1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 물질 C면 C를 직접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다이옥신과 관련한 장비라든지 총질소분석장비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비까지도 다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연구원의 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예산확보차원에 나름대로 노력이 적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예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앞서가야 할 사업들이 뒤떨어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분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명년도는 빠진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

하여간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되고 나름대로 이게 명분있는 사업이다 하면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되어야 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요. 장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뒤떨어진 장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와서 우리 위원들이 흥분하고 그러는데 답변할 때 말이죠.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원장이 답변을 못할 때는 바로 자료를 주어 가지고, 조금 전 예산 같은 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경리파트에서 바로 설명을 해서 해줘야지, 답변이 충실치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새해 예산에서 보니까 약 14. 몇% 증액해 가지고 1억원이 증가했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예산에서 약 2.몇 % 예상을 했는데 좌우간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도 예산은 2.8% 했지만 노력을 하면 1억원 이상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노력하면 2.8% 이상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입을 충분히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업예산이 11.3%이고만요. 실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11.3%의 세입을 올렸다 이렇게 보는데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사업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더 노력해서 시약같은 것, 장비같은 것을 구입해서 세입을 이렇게 늘리는데 왜 사업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못올려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장비라든지 그런 사업예산은요, 2003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예산이 11.3%라고 한다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사업예산의 비중을, 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입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63명인데 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아까는 58명이었다가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3명 부족입니까?

예.

예산안 편성을 66명에 대해서 해놓았습니다.

청경이 3명 있습니다.

청경까지 합해서 66명입니까?

예, 청경까지 합하면 66명입니다.

정원이 66명인데 3명이 결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원은 63명인데요. 청경은 도청 소속인데 예산은 저희 연구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3명이고 3명이 결원이다?

예산편성은 66명 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질의할 때는 2명이 결원이라고 하고 최종확인한 것은 3명입니까?

엊그저께 부장 상을 치렀는데 연구부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구사를 1명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장이 연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비니까 3명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2명이 결원인데 1명이 작고하셔 가지고 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셔요. 처음에는 2명이라고 했다가 또 3명이라고 하니까 이것마저도 파악이 안되신 원장님 아닌가 이렇게, 예산서에도 보니까 66명분을 했었어요. 인건비 가지고 처음에 분위기가 좀 썰렁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용상으로, 인건비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못 하시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질량분석기를 비롯해서 몇가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원심분리기, 3가지죠?

고가장비는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중금속분해장치 그래서 세가지입니다.

이런 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원심분리기 같은 것도 있는데 부족하다 이 말이죠. 현재 보유대수가 5대인데 부족은 6대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만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질량분석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보유한 것이 없어 가지고 상수도 분석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수질이니까 질량...

예, 수질쪽에서요, 질량분석기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구를 구입하는데 우리 이선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도내에 다이옥신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져야겠다 그러는데 그런 기구도 장기대책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학교도 한번...

그 얘기 말고 예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거요. 샘플링 할 수 있는 포집기 그걸 올렸는데 이번에는 미반영 되었거든요. 명년에 1순위로 올려 가지고 꼭 확보토록 해서...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잖아요.

예, 이것은 사면은 다른 용도에도 대기보전과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료채취하는 기구입니까?

추경편성 노력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기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재래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연구, 만경강 조류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용담댐 수질예측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담댐 수질대책에 관한 연구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안군에서 요청을 하면 ...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우리 시책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하고 관계없이...

전연 상관없이 ...

자체사업으로 수질예측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만요.

예.

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연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연구사업인데...

군에 가면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나오는 것, 그런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잔류농약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검토를 해보려고 테마를 잡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입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없죠?

시군에서 가끔 의뢰가 들어오는데 많이는 안들어 옵니다.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몇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물론 채취해서 갖다 주고 검사하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문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수입농산물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류분포특성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해요?

이건 조류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고가품인데 만경강 상류 하천에 어떤 조류가 분포되어 있는가 그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

앞으로 할겁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보겠다?

예, 새로 할겁니다.

하여간 의도한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스종합공급시설공사, 그전에는 가스공급을 67통을 설치했었다고 했는데 그전에 분산되어 있었습니까?

청사가 2개 있거든요. 신청사 하나 지어서 1청사, 2청사로 쓰고 있는데 각 분석과에서 쓰는 장비를, 예를 들어서 분석과 같으면 수질분석과가 1층인데 1층에서 별도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2대 있고 식품분석과는 신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서 또 GC를 가동하고 또 2층에 가면 폐기물분석과가 G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외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가스가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4,700만원, 가스종합공급시설공사 1건 있는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6일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70억9,220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 950억7,640만4천원에 2.1%인 20억1,57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1,156억2,61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7억413만1천원의 2.6%인 29억2,19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20억1,57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6억5,68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이차보전 1억2,501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892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3,500만원 등 3개 사업에 12억7,491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11억4,09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수입은 방문간호사업 교육비 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억2,19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환경정책 분야의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조성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 분야는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은 상하수도관리 분야의 경상적경비 상수원 및 하천주변 오폐수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경비를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비 1억2,501만원 감액하고 자체사업에서 전선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2천만원과 제 지출금의 옥정호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 4억4,9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보건관리 분야에서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1만6천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마약오남용 예방교육 등 3개 사업에 8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4억4,801만5천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개 사업에 1,303만1천원을 감액하여 총 24억3,49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는 경상적경비의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751만2천원, 보조사업에서 홍역예방접종비 1,066만3천원과 방문간호사업 교육비 2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전염병 감시 전산장비는 220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비 139만5천원을 감액하고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비지원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 증감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를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1,416억5,963만3천원으로 전년도 927억9,913만1천원의 52.7%인 488억6,05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8,287만2천원, 수수료수입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4,102만9천원, 지방교부세 56억9,384만8천원, 지방양여금 1,050억8,688만2천원, 국고보조금 289억4,2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525억7,611만8천원으로 전년도 1,072억1,245만3천원의 42.3%인 453억6,36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7,821만6천원, 경상적경비 15억2,678만8천원, 보조사업비 1,453억4,949만1천원, 자체사업비 42억9,643만2천원, 징수교부금이 11억2,519만1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국립공원내 도유재산 임대료 8,287만2천원, 수수료수입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5억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4,102만9천원,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 3억5천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 48억2,3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5억2,084만8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1,050억8,688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10개 사업에 133억 9,512만원,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8개 사업에 97억5,023만6천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52개 사업에 57억9,664만6천원 등 총 289억4,200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21억2,467만3천원으로 인건비 7,692만3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1,370만7천원, 보조사업비는 체험환경 교육지원사업 4,29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용역비 5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8억9,1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142억481만7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858만5천원, 보조사업은 천연가스 시내버스연료비 보조비 2억3,498만2천원 등 9개 사업에 137억4,6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환경보전 우수마을지원 1억4천만원, 매립시설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원이며, 징수교부금은 9억2,129만1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12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보전 분야는 183억3,714만8천원으로 인건비 4,734만5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968만8천원, 보조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61만8천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78억2천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4대강 하천생태지도제작비 2,500만원 등 4개 사업에 4억24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1,061억1,370만7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185만원, 보조사업은 군산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54억7,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미부담분 18억원 등 12개 사업에 1,054억1,945만7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3억5천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3억원 등 4개 사업에 6억7,24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보건관리분야가 24억3,798만원으로 인건비 1억4,974만8천원, 경상적경비 1억8,830만8천원, 보조사업은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343만6천원 등 7개 사업에 17억7,497만4천원이며, 자체사업은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 먹거리관 운영비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9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경상적경비 2,397만3천원,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30건에 36억4,574만9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보건관련단체보조금 등 14건에 9억7,174만원입니다. 질병관리분야는 인건비 420만원, 경상적경비 1억67만7천원, 보조사업은 신종전염병 전문인력 교육비 532만2천원 등 총16개 사업에 28억9,25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비 2억2,600만원 총 12개 사업에 5억9,370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교부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443억, 약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잠깐 설명만 드리는 걸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로 3천만원, 건강관리협회 의료장비지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으로 전염병감시 전산장비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보건국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970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0억7,600만원보다 20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2.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156억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27억400만원보다 29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 세입내력은 징수교부금 2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6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4천만원이 증가된 기정예산대비 2.1%가 증액되었으며, 환경보건국 세출내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5,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3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6%가 증액된 1,15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3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 폐어구류 및 바다쓰레기 등을 소각 처리하여 도서연안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된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각로 운영전담 인력관리 및 관리비용 등 제경비가 과다소요된다는 사유로 전액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23억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선박 및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잔액 4억4,9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향상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교부된 국비 전액을 사용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은 1,416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1,525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1,416억5,9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4,211억100만원의 9.9%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2.8%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1,525억7,6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4,211억100만원의 10.7%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 예산은 전년대비 4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과목을 보면 상하수도 관리가 69.5%, 수질보전이 12%, 환경보전시설이 9.3%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액 1,416억5,900만원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0.1%, 징수교부수입금 1.3%, 지방교부세 4%, 지방양여금 74.2%, 국고보조금 20.4%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 1,525억7,600만원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0.2%, 경상적경비 1%, 보조사업이 95.3%, 자체사업은 2.8%, 징수교부금 0.7%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국고보조사업인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과 도 자체사업인 어린이 물투어 등 4대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성격을 비교해 볼 때 자연생태계 체험의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동사업을 국고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자연환경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2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또 다시 도내 하천의 수질상태 및 서식 동식물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하는 4대강 하천생태지도제작 학술용역비 2,500만원이 별도 계상된 것은 용역조사 내용이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생태지도 제작은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수립 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방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여금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중 2002년도 도비 미부담액 304억2천만원, 2001년도 174억6,600만원, 2000년도 69억500만원, '99년도 9억7,300만원 등 총 557억6,400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보전사업 및 환경보전대책수립과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이 2002년도 예산편성액을 포함하여 총 6억3,8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목표연도인 2003년도까지 목표액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이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비는 4,29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3,200만원으로 하였는데 왜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사항별설명서 29쪽이고 예산안은 359쪽입니다.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 사항별설명서에는 4,29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359쪽에 민간이전이라는 목에 3,29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일단 이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1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과 위에 민간인에게 나가는 3,290만원 해서 4,290만원이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과목이 틀렸고만요.

과목이 민간단체와 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타 지원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6억원씩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가 지원되었고, 내년에 1억원만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사업차질이 분명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국비가 없는 이유, 국비가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재가 안되었네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는 운영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2억원, 지방비로 2억원, 자체부담 2억원 해서 1년 예산이 6억원으로 편성되고 3년간 18억원이 예산규모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국비지원금 2억원은 센타 앞으로 직접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도에 2억원을 지원 못하고 예산형편상 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또 2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했다고요?

금년 2001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2억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억원만 편성이 되어서 2002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올해도 협력대학이라든가 친환경기업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공백을 메꿨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셨는가요? 이 센타가 금년에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센타에서 연구실무소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했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 직접 관련이 된 부분을 본다면 새만금 비점오염원 정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유역에 있는 비점오염원조사는 가구원별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당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대기 중에 다이옥신 오염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떻게 금년에 집행을 하냐고요. 국비가 2억원이 오고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 또 자체대학에서 1억원 냈습니까?

자체대학에서 금년에 자부담이 1억6천만원 했습니다. 총 5억6천만원이 됩니다.

5억6천, 4억6천만원?

협력대학하고 기업하고 해서 1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기본적인 6억원 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예, 5억6천만원.

실질적으로 센타개소가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한 기간은 짧은 데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풍부하게...

그래서 이게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회계연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1차년도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러면 5억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하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협력대학도 자체 자부담 그리고 해당 시...

도비지원.

기초단체도 협력...

기초단체는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주와 익산, 군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센타역할이고만요.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조성사업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1년에 6억원을 조성토록 되었으나 2억3,800만원이 확보되어 총 조성액이 금년도 내년도 해 가지고 3억3,800만원인 바 중기계획대로 2003년에 7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목표액 20억원에 미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는 20억원 확보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린데.

2001년 말까지 이번 3회 추경에서 2억원을 해서 4억3천만원이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목표가 5억1,300만원입니다마마는 5억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2억원이 또 올라가서요.

중기재정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기금 2억원이 증액된 사연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4억3천만원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2억3천만원 섰고, 2억원은 추경에 서도록 당초에 우리 예산부서와 약속이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애서 좋은데, 환경관련징수교부금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많이 걷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수질개선자금이라든가 이것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한 액에 10%씩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겠네요. 한 위원님, 질의 하시죠.

소리축제 먹거리 운영이 몇일간을 하는데 먹거리 및 조리체험관 시설에 2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투자효과면에서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

내년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에 먹거리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책자까지 하면은?

예, 그런데 주로 먹거리관은 시설비가 400평규모로 해가지고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두 종류를 그 기간 중에 찾아오는 국내외관광객에게 제공하는데 시설자체가 1억3,6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리체험관을 시설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국내외관광객이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리체험관을 시설해서 운영을 15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 및 제반경비가 7,735만원이 소요되고요, 홍보책자와 리플릿제작은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전통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병기해서 업소별 주요품목과 주소, 전화번호, 찾아가는 지도까지 만들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면 우리 전라북도 어디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홍보책자와 리플릿 제작이 8,629만5천원, 이렇게 들어서 3억원이 소요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안에 다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알겠는데 몇일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책자 빼 놓고 2억원만 말씀드렸고, 책자 들어가서 3억원인데 몇일간인데 많은 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겠느냐. 투자효과면에서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사기간에 비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래 행사비용이 특히 세계소리축제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죽 정착을 시켜 나가고 또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관람하기 위해 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먹거리관이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전부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보철사업보다 부분의치가 단가면에서 4만원이 높은데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 것인지, 부분하고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부분이 4만원이 더 높아요. 적정한가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왜 두가지로 분리해서 했는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 위원님과 같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의치를 하는 것보다 부분의치가 훨씬 수도 적고 사업양도 적은데 오히려 예산은 부분의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단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노인의치의 보철사업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라든가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은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우리 지방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문제는 그렇고 유사한 사업을 구분한 배경, 그것이 89쪽에도 있습니다. 전부의치, 부분의치.

의치를 하는 사업은 같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전부의치하는 사람과 부분의치하는 사람을 나눠서 사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꼭 나눠서 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이 해도...

그리고 내년에 신규입니까?

국가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걸로...

실적이 없고만요?

저희도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설명서를 보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여기에는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을 위한 학교에다 하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비라고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설치비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는 이해가 안가서. 6개 면에 도비가 87억원으로 매년 평균 14억6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년에 도비가 18억원 투자되어도 2001년 미부담액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1년도 도비 미부담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실 미부담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사의 진척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도비부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99년도부터 해가지고 2004년이니까 2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는 안되죠.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기한 안에 다 되겠고만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잠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염병감시 전산장비구입 당초 예산이 군비죠?

전부 국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추경수정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비는 다 국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도비인 것 같은데.

이 위원님, 혹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다 국비라면서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산안을 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산안 3회 추경 106쪽과 107쪽을 참고하시는데요. 106쪽 아래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홍역예방접종비에 국비 1,066만3천원을 감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 전염병 감시 전산장비로 국비 1,066만3천원을 세우는 걸로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오타입니다.

이게 전용을 못하잖아요? 전용을 못하니까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로 세웠냐고요. 수정예산안에서 국비 표기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예, 재원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 수정예산에서 220만3천원 세워가지고 당초 세우기로 했던 1,066만3천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를 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나머지를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예산 107쪽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비지원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던 제일 아래.

사회복귀시설이 전라북도에 5개소가 있는데요. 7개소 중에 2개는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나머지 5개 시설에 전자복사기라든가 컴퓨터, 난방온풍기...

물론 거기에 다 이유가 있겠죠. 산출기초도 있겠고, 그러면 이걸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그것은 뭐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은 치료비가 모자라서...

모자라니까 늘어날 수도 있겠고,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는 쓰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어서 불용처리할 수도 있겠고, 김제 진봉면 전선포마을 하수도공사 설치는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도 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기금 그것도 당초 2억3천만원 해놓고 살짝 2억, 돈이 남아서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전기금만은 당초에 저희가 4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2억3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우는 걸로 약속을 받고 이번에 추경을...

남으면 세워주고 안남으면 안세워주고.

아니죠, 우선적으로 이것은 부담을 해서 세우는 걸로.

기금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출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성립을 시켜야 될 예산을 말하자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주고...

이 기금은 세워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

죽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43억원을 금년도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파트에서 형편봐서 2억원을 더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그럴 성격의 예산이냐 이거지.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서는 것이 맞습니다.

수질개선대책기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한 것 있죠. 그게 1억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이자가 7.87%에서 7.12%로 변동이 되어서 감액이 된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진봉면 전선포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이거 추경이 좀 이상하네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거 공사 한 것입니까? 발주했어요?

발주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발주할 수 있어요?

추경에 확보되면 우선 원인행위해서 이월시킬...

추경예산 언제 방망이 두드립니까? 15일날,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가능해요?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켜야 할 사업이죠.

왜 추경에 세워야 될 긴박한 이유가 있는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인데 이거 누가 민원이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건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사가 시켜서 한 거예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

당초예산에 챙겼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추경에 뛰어들었냐고요. 그 안에도 추경이 몇번 있었는데 놔두고, 마지막 추경에 뛰어든 사연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예, 이 위원님께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마지막 추경에 김제 진봉면 전선포 마을 하수도설치공사 2천만원,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이게 예산운용을 잘 하라는 경각심에서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조목조목 잘 따져 주셨는데 혹시 중복된 것은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354쪽에 보면 환경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1000부, 1천만원 세웠고만요.

예.

환경백서를 언제 발간했었죠, 재작년에 했던가요?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격년제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해야 되겠고만요.

예.

35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장이 활용하는 돈입니까?

국장과 과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을 보면 말이죠. 수질보전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5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워놓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용담댐유역수질보전활동, 상수원보호구역대민활동, 새만금사업수질보전활동 해가지고 약 38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수질보전과장이 ...

아까 500만원도 과장도 쓰고 한다면서요.

여기는 국장과 환경정책과장이 쓰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예.

그러면 500만원 쓰고 실제 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380만원 밖에 못쓰고. 일꾼들이 돈을 많이 써야지, 국장이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모자라면 국장이 쓰는 데서 다 지원을 합니다.

또 위에 보면 여비 성격인데 거기에 또 1,700만원이나 세워놓았잖아요? 그게 다 그 돈 아니에요? 수질보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아마 총액여비 개념에서 1,700만원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다 수질개선하고 수질보전하자고 쓰는 돈 아니냐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

이게 말하자면 여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출장비로. 그 다음에 보전활동 이런 것도 어디는 업무추진비 보니까 먹어서 없애버렸던데, 이거 내내 여비성격도 있지요 뭐.

여비로 시책추진비는 쓸 수 없습니다.

없고 시책추진만 하는데 쓴다?

대민활동하는데 씁니다.

이것은 그러네요. 예산을 이쪽 저쪽에다 많이 해놓았고만. 내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잘 될 것 같애요.

저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용역, 예산안 359쪽, 거기에 보면 용역심사를 마친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심사를 하잖아요?

제때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승인 난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조례가 이번 9월 28일자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에 의해서 10년마 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조사를 해가지고 자연환경보존실천계획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계획수립을 위해서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관리라든가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고만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예산은 바로 안따라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뒤에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라고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 도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냐고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네.

2001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다?

예.

좋습니다. 예산안 360쪽 보면 푸른약속 전북21 의제실천 및 사무국 운영에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도 이게 장차 그런 일을 하겠구나 했는데 제 기대에 하나 어긋나지 않게 금년에 6,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버렸고만요. 이거 만들어 놓고 틀림없이 예산께나 잡아먹겠구나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6,500만원, 뭐 한 게 있다고, 금년에도 한 게 하나도 없던데, 계획만 있지 실적은 나온 게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년 11월말쯤 나온다고 그랬는데 11월말쯤 의제 선정하고 다 했어요?

의제초안이 마련되어 가지고요. 12월 18일날 도민 공청회를 합니다. 금년말까지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청와대가 하는 짓 같은 걸 하네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인가 청와대에서 만들었더니만 여기는 지속가능지표 등 사업비 지원한다고 7천만원.

말하자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냐고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은 없고요. 푸른약속전북 지방의제21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약속 전북21이 앞으로 지사의 백그라운드가 될런가, 나는 청와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도도 그런 것은 잘 배운단 말이야. 6,500만원은 증액되었는데 이 7천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도있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해 둡니다. 도립공원 자연자원 실태조사는 군하고 반반씩 합니까?

대둔산은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요.

2,500만원 딱 세웠는데 모악산하고 마이산 작년에 했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모악산하고 마이산은 2001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중입니다.

2001년 추경에 세워서 했냐고요.

예, 추경에 세워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추경에서 세웠어요? 모악산하고 마이산은. 안해 주려다가 어디서 지적받고 한 것인가.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2000년 6월에 받아가지고요. 교부세 재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이 연 얼마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징수를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출연을 합니다.

금액이 자꾸 들쑥날쑥해서, 금년에 3억원 해놓고 나중에 돈 남으면 좀 더 하는 것이니까. 4억3천만원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1억3천만원 더 해야겠고만, 그래요?

연도별로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2002년에는 3억원이면 된다?

2002년에는 5억6,4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5억6,400만원이면 나중에 또 2억6,400만원은 추경...

2억6,4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부서와 ...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운용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것은 틀림없이 추경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경이 없어져야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광역정부에서는 국비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국비 오면 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추경은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당초예산에 ...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디 다른 부서에서, 말하자면 도는 틀림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겠죠,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서 그것가지고 2억6,500만원 더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다 세워져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파트에서 예결위원들이 다뤄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데 5억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짓들을 하냐 이거예요.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금년에 14개 마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2천만원인데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고만요.

시군비 50%입니다.

14개 마을은 금년에도 1개 시군에 1개씩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시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나씩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잘 하는 데서 서너군데 한다면 서너군데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담호 주변에는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환경보전차원에서 몇군데 선정해서 심각한 곳, 그런데 해서 미리 사업을 지정해서 주면 그게 더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데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눠주기 식보다는 동화댐지역도 이번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했는데, 환경을 보전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전주시 같은데 하천정비 다 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데 돈 천만원 주고 천만원 보태서 하라면 어디 표가 나겠어요? 차라리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그런데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 나는 효과적일 것 같애요. 검토하세요.

이 위원님 뜻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각 시군에서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안군이나 장수군에서도 더 한다면 진안이나 장수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하지 말고 유도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군 같으면 이번에 너희들 지천에 있으니까 사업비 한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네군데 선정해서 4천만원 보내줄테니 너희들도 4천만원 보태서 할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라는 말이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자로 재듯이 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의 성격대로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는 얘기예요. 오염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서 11곳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지구입니까?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신규로 1988년부터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정지인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내년도 대상하천이 8개 시군 11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전주가 두군데고요, 군산 1개, 익산 1개, 남원 1개, 김제 2개, 진안 1개, 무주 1개, 임실 2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려면 임실같은 데는 말이 돼요. 이게 아마 옥정호 주변 같은데, 그리고 무주 좋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오염하천이 진안만 일례를 드는데 진안에 가장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지류는 하나예요.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동부병원 있고 하는데 사양천.

내년에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장수에서 들어오는 용담호 유입수 중에서 장수군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오히려 더 심각해요. 진안에서 유입되는 물보다는 수량도 많고 그랬을 때 장수는 하나도 없네. 이런 것들도 더군다나 장수군은 상수원보호구역까지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 데를 발굴을 좀 해서 어떤 수량이나 어디에 예산을 나눠 주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

오염하천정화사업이요, 사실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양여금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수군은 아직 신청을 안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합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량대로 ...

예,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양여금이 되거든요.

양여금을 가지고 나눠준다?

전주는 이미 전주천이 '98년도부터 죽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금년부터 한 데가 진안하고 남원이 ...

제가 지역이고 하니까 사정을 잘 아는데 진안천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상류쪽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실효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해요.

그렇게 하도록 장수군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4대강하천생태지도도 용역심의 완료한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장수군하고 정읍하고 금년에 하더만요. 장수군에 3억5천만원 주민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순도비로. 그 개념하고 앞으로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되었죠?

상임위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그것은 수혜자들이 물이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수혜자가 부담금을 내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금강수계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물이용부담주민지원에관한법률 그것에 준해서만 하는 것인지?

물이용부담금외에 각 물을 공급받는 시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것이고, 제가 여기 보니까 금년에 동화댐하고 옥정호를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금강수계에 있는 지역에 거기는 물이용부담금을 수혜자로부터 받아서 쓰잖습니까. 그것 플러스, 법에는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이 명백히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면은 장수 동화댐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냐 그런 뜻이에요.

옥정호라든가 부안댐, 다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담댐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은 금강수계관리및주민숙원에관한법률이던가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거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톤당 얼마씩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고 플러스 우리 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도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해준 구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는 것이...

당연히 도가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도가 나서서 수혜 시군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혜 시군은 원수대 주지 또 물관리 잘 해달라고 부담금 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동네 사람들 지원해 주게 돈 걷자 하면 주겠어요, 안주지. 순수한 우리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시기에 도에서는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약속전북21 여기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분들, 특히 기업주의 인식이 바뀌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되려면 여기 설명을 보면 민관기업이 함께 하는 의제작성 추진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참여하는 부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출연을 하도록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이라 아직 기업에서 출연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내세울만한 기업이 없는 것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어찌되었든간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문제지만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그들이 환경에 관련된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기준이 미달한 지역, 노후화된 간이상수도를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5억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이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한 40억원 정도가 순수 시군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12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하고요. 또 도비보조 없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외에 약 40억원 정도...

35억원이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선 현황대로는 추진이 될 수가 있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2천개가 넘죠?

예.

2,050여개 되는데 보면은 수질검사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또 소독도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직접 시군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 설치지역을 보면 잘 안되고 있어요. 전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잘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돼도 1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해가지고 소독할 필요가 있으면 소독을 해야 되고 폐쇄할 부분 같으면 폐쇄해서 다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촉구를 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함성협동회운영비 있죠?

예, 3,600만원.

3,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정착촌에 우리 도민이 총 몇 명입니까?

정착촌 주민이 2천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더 될텐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환자가 1,490명이 있고요, 건강인이 1,8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300명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회 예산을 보면 제일 많지 않아요.

숫자상으로는 경북이 제일 많고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인대요. 대구, 경북지구 합쳐서 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는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500만원, 경남이 7천만원, 경북이 3,200만원, 부산이 5천만원, 전남이 2,200만원, 우리 도가 3,600만원.

경기도하고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더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함성협동회에서 요구한 액을 전액 다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99년 이후 2002년까지 수질보전과 소관 도비 미부담액 557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분 1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별히 다른 예산은 성립이 안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부담이 제대로 안되면 보조금 내시과정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계속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예산부서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면 부담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민자유치의 결과를 봐가지고 만일에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걸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도비확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도비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공자금지원까지도 유치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질의하고요, 그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확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시군별로 1일 발생량이 총 451톤이고 전주, 군산, 익산에 대부분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읍, 남원, 김제시에 그 다음으로 발생량이 많고, 여타 시군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차량을 보면 전주에 19대, 군산에 2대, 익산에 5대, 이렇게 되는데 발생량이나 인구기준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군산하고 익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4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완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 2003년, 2004년, 연속적으로 수거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요. 2004년까지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번에 예산이 통과된 적 있죠, 전주시에.

예, 4대가 통과되어 가지고 ...

물론 전주시, 중요하지요. 인구가 제일 많고 그렇지만 군산하고 익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국비였습니까?

지방비가 70%이고요, 국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수거차량 대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보강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1일 103톤을 처리하고 3개 시에 나머지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개 시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처리시설을 저희가 더 시설설치를 계속 해 나가야 될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매립금지가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이 남았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도 마련이 되어야 돼요. 3년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103톤이면 발생량은 약 300톤, 전주, 군산, 익산이 300톤 되고 여기에 정읍, 남원, 김제에도 1일 약 70여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시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이나 정읍, 남원, 김제나 똑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금지가 되는고만요?

예, 2005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됩니다.

3년 밖에 안남았는데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다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제가 차질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안나와 있어요.

아까 좀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애서 못했는데 세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6쪽에 보면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가 작년대비 8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 마지막 추경에 보면 약 4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순회진료약품이 필요없어서 그런건지 감액사유가 뭡니까?

추경에 400만원 감액을 한 것은요, 한방진료를 당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의사 확보가 안돼서 그것은 삭감을 했고요.

또 400만원 정도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거기에서 또 48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약품비는 순수하게 2,8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당초 2,800만원을 약품비로 세웠는데 3회 추경 때 2,400만원으로 감액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약품을 안산 것이겠지요. 이게 순수한 약품비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

전갑성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 88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것은요, 작년에 다른 목이 여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는 2,800만원으로 작년도 본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에 400만원을 감액했으니까 2,400만원만 세워야죠.

아닙니다. 한의사를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써야 되는데요. 의사들이 나오는 시기가 4월달입니다.

아니 순수한 약품비라면 2,800만원 중에서 약품비로 400만원을 감액조정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추경 때. 그러니까 400만원을 빼서 2,400만원만 편성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400만원은 올해 예산안에도 한방진료약품비 500만원 부기를 별도로 나눠놓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것을 400만원으로 별도로 분류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중보건의 한의사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못해서 한방진료를 못해서 정리추경에 400만원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다시 배출될 시점에...

아까 순수한 약품비라고 했잖아요? 약품비인데 한의사 공중보건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방약품하고 일반약품하고 ...

한방약품을 구매를 못했다?

예,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이 와 있어요. 새만금추진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새만금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 성격을,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추진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또 할 일은 무엇이고.

새만금추진협의회 대표는 박도식이라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새만금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죽 했습니다.

새만금은 되었잖아요. 새만금을 안한다고 했을 때 투쟁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투쟁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저쪽 어디야, 새만금사업소에 예산 세워 놓았다가 이제 슬그머니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애.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와 있어야 할 성질의 예산이 아니에요. 투쟁 다 끝났는데 원체 박도식씨가 애를 많이 써서 보상차원에서 한 1년 더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도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하고 여기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해도 우리 지사 하나 똑똑하니까 되어버리잖아요.

사업계획은 홍보사업회지 발행을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보건환경국 업무의 성격하고는 이게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동진강 살리기, 만경강 살리기, 수질개선대책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그런 쪽으로 죽 서 있는데 인제는 거기 가서 투쟁할 일도 없고 투쟁하면 우리는, 이것을 저기로 줘야지. 제가 판단할 때는 저기에서는 시효가 끝난 거예요. 새만금사업소에서는 시효가 끝났고 마지막 추경에다가 넣었다가 위원들이 눈 멀어서 넘어가면 살아가고 안세워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성격의 예산 같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살려야 될 명분을, 좀 이상해요, 하여튼.

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2청사에 있죠?

2청사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8월에 사무실 입주를 하고요. 등록인원은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소요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소요액은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조달을 1천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체조달은, 여기서 무슨 사업합니까?

그 내역을 보면은요.

2청사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459만9천원이고요. 새만금저널 발행을 430만원 하고요, 홍보용 플래카드, 협의회 회의비, 연료비, 수도, 각종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총소요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새만금 하자 그것 밖에 더 있어요?

새만금홍보회지를 발행해서...

이게 환경보건국에서 세워줄 성질의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지적하시고 ...

뒤에 이야기 해봐야 서로 입장 난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예산안 381쪽에 보면 명예의료지도원활동실비보상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00만원 계상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예의료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예의료지도원은...

보니까 주부교실, 소비자단체 등 해서 20명 위촉을 하는 모양인데...

연간 2회, 1회에 10일간씩 활동을 하는데요. 합동을 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같이 소비자단체, 주부클럽과 같이...

잠깐만요, 1,533개소를 하는데 여기를 지도하는데 공무원들이 갑니까?

공무원들이 갈 때에 ...

공무원들이 열흘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행해서 ...

동행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기에서 합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투명해졌어요?

의료기관에 지도점검사항, 의료감시원 ...

이 사람들이 가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합동으로 가서 적발한 실적은 42개소를 점검했는데요. 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1,534개소를 다 간 게 아니라 40 몇 개를 했고만. 1년에 총 의료대상업소 수가 1,534개소인데 이것을 제가 판단해 1,534개소를 열흘 동안에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사실 못합니다.

못하니까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데 42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42개를 가 봤는데 거기에서 두군데 적발하는 것을 같이 목격했다 그거죠?

예, 같이 갑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그냥 맥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어떤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소비자단체라든지 민간인들 끼워넣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명예의료지도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겠고만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회추경예산안 229쪽, 2000년 옥정호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억4,9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환한 사유, 동기, 왜 반환했는가?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회 추경에 4억4,944만2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돈은 2000년도 옥정호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뭐냐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어로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업권을 보상하는 어업권보상금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주민지원사업예산 보상금으로 보상하려면 78억9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에서 30% 지원하고 지방비로 7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3억6,700만원이 환경부에서 우리 도로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을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업권보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용역결과 사업비가 78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책정을 했는데 63억9천만원으로 감정평가용역결과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금 30%로 해서 23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실제로 국비 30%에 해당하는 것은 19억원 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4억4천만원이 국비가 남아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도비가 그때 부족해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도비부담금으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수몰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기 막힌 심정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러이렇게 이런 등등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반환하는 예산을, 물론 어업보상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반환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거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책정을 할 때 감정해서 완전히 용역해서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좀 바빠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추경예산안 101쪽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농촌에 과거에는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이걸 없애버리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주택 주변에 고임으로 해서 각종 해충과 악취로 주민위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금번 3회추경예산을 보면 김제 진봉면 전선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전선포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그리고 김제 진봉면 전선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왜 3회추경에 했냐는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세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공사 내역은 전선포 마을이 29세대 70명이 사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식 화장실을 쓰다가 수세식 화장실로 올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150m 되는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100쪽에 군산시 옥도면 16개 도서 중 1개 도서를 선정해서 시간당 1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폐어 등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2001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번 3회 추경시 8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큰 불찰이 있어서 향후에는 충분히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전부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사업을 하도록 일단 다짐을 드리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또 관리비용 등 제 경비가 1년에 약 2,500만원 정도 과다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나 소각잔재물은 어차피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섬지역에 있는 소각로는 바닷물이 소금바람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다른 소각로보다는 5년 내지 7년 밖에는 할 수가 없고 또 시설을 보호하고 보관창고 등 약 2천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섬지역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육지로 운반해 가지고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 도서지역이 염분이 많다고 하지만 군산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청도가 군산에서 상당히 떨어진 섬인데요.

군산시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식되는 속도가 ...

어차피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을 잘 했어야지,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연안지역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는 섬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행정선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육지로 운반해서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바다에서 소각하는 것이 수송비가 이중으로 들지도 않고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소각로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비용...

군산하고 어청도는 굉장한 거리인데 어청도에 기왕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소각하는 것이 낫지, 그걸 계속 수송해다가 군산에서 소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군산시에서 이렇게 포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환경보전우수마을선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내년이 마지막 끝나는...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간이 끝납니다.

이게 내년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또 발전적으로 좋은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효과도 봐야 되고 각 지역별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부류의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수백년이 걸릴 사업이라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라든지 모든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제고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될려면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주민들로 하여금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는데 뭔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늘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전우수마을선정 같은 이러한 사업이 내년도로 막을 내리게 된다면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민간환경감시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수마을선정을 하는데 2천만원씩 준다 이말이죠. 2천만원씩 마을에 줘가지고 나름대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도민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든 없는 도민이든 이런 분들을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특히 도민들의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절대로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감시원이랄지 아니면 각 마을별로 이장, 동장, 통장이 되든지, 아니면 부녀회가 되었든지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애요. 다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환경감시원 문제는 실비보상차원에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수마을육성문제는 내년도로 끝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고 또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쪽의 사업을 우수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면요,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도민들은 말이죠. 실비보상 안 해줘도 돼요. 실비보상 한 푼 안 해줘도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환경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발굴하고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렇게 수가 많다고 나쁠 것 없잖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환경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만원씩 어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국장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0쪽, 불법 대마 앵속 합동단속업무 추진해서 9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한번 해 주세요.

대마하고 앵속 합동단속은 보통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검찰, 경찰, 행정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도에 단속을 하려면 9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여비를 다 타 가지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아침부터 계속 현장을 뛰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보충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단속을 한 실적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단속을 하는데 돈 95만원 가지고 전 도적으로 영양보충을 해주고... 포상하는 격으로 조금 해주는 거고만요.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에 3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전 도적으로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 예산입니까?

3억원을 세운 것은 사실 정위원님이 그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입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3억원을 세운 것은 어디 시군 전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가장 효율적으로 3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작년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최소한 10억원은 계상하라고 했는데 올해 겨우 3억원...

저희도 욕심대로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

이거 가지고 어디다, 도서지역과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100억원을 가져도 못할 것 같애요. 이렇게 해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선 꼭 시급히 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고창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고창에 4억4,4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전체 고창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12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100만원하고 도비가 6,350만원, 고창군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12억7천만원, 1일 처리용량은 10t 규모로 내년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예.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에 전주, 익산, 김제, 고창에 16억7,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공공재활용시설은 전주, 익산, 김제, 고창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300t씩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지금은 수작업처리로 해서 재활용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선별처리를 자동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이 재원은 국비가 30%이고요, 시군비가 70%로 분담되겠습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도비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사업이 몇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용역도 있고 4대강 하천생태지도도 제작을 하고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도 하고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사연에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기관이 어디인가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청을 했는데 많은 시민단체들이 빨리 해달라, 우리는 이미 예산 신청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곧, 집계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여론조사가 사업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이 예산은 내년에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하고, 만에 하나 시행이 안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년에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하고 다시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작업을 지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의뢰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었고, 또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경사연 같은 데다가 돈을 들여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나서자 해가지고 도 직원과 시군 직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시군 민원실에 담당공무원이 설문조사용지를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종일 서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그게 나오겠다?

예, 12월 10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그간에도 꾸준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도민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민건강검진이 있는데 여기에 괄호 장애인 포함으로 해 놓으셨어요. 6,900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작년에는 6천명을 했습니다. 900명이 추가되었는데 900명이 장애인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검진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 국가보건정책이 국가5대 암 검진사업이라고 할까요.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표기를 괄호 속에 넣지 말고 산출기초를 장애인 900명이라고 따로 표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으면 장애인 몫이 900명 따로 있겠지만,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처리는 12월 6일날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78회 전라북도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