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농림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도 3.6%인 113억3,892만7천원이 증가된 3,285억1,836만1천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621만8천원, 임시적세외수입 4,183만4천원, 국고보조금 112억9,08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도 4.3%인 152억2,357만2천원이 증가된 3,719억8,891만6천원으로써 농업정책분야 9억1,913만7천원, 축산진흥연구분야 2억678만9천원, 수산시험연구분야 1억2,392만2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6,588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산유통분야 27억9,880만원, 농지개발분야 16억7,200만원, 축산행정분야 572만3천원, 해양수산분야 120억3,682만8천원, 산림행정분야 59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예 2002년까지 설명을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3%인 635억4,161만4천원이 감소된 2,132억1,903만5천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9,062만6천원, 지방교부세 42억4,857만1천원, 국고보조금 594억5,324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8,082만4천원과 지방양여금 1억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9.9%인 622억2,726만8천원이 감소된 2,511억3,986만1천원으로써 농산유통분야 449억4,875만3천원, 농지개발분야 238억2,092만8천원, 해양수산분야 25억3,097만원, 수산시험연구분야 1억159만6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9,088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정책분야 4억8,260만7천원, 축산행정분야 44억7,907만9천원, 축산진흥연구분야 1억7,271만9천원, 산림행정분야 41억3,145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먼저 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올 가을에 쌀 대란이 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으면 예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선 농민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었어야 되고 또 본 의회 의원들하고도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되고 모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교감 한번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타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농도라고 생각하는 전북에서 그런 교감 하나, 먼저 사전에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한 건 아니고요, 진작 위원님들이 개정도 해주셨는데, 조례개정, 지난번에 1지역1명품 그것도 쌀값을 걱정한 차원에서 8월달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개정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었습니까?

질의하실 때 추경에 관련된 예산부분을 먼저 지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쌀대란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못세웠다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현재 시·군과 농협이 농민단체에서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이 전부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나와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군에 대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협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계획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대로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시·군 재량에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도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는 직접지불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를 계상했죠? 45억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더 못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의회 말고 바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금액의 20% 정도 증액해서 건의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증액하면 얼마나 더 증액됩니까?

50억원 내외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겨우 50억원 가지고 이 쌀값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때 200억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원을 다 사용한다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억원을 저희가 추곡수매하는데 수매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약 34만석을 추가로 수매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30 얼마요?

34만 가마입니다.

34가마를 수매하는 걸로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쌀값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의 기대에 많이 못미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200억원 지원하는 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액수였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타 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타 도에 비해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억원도 다 나간거 아니잖아요. 충청남도 지금 얼마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 쌀값지원문제는 본예산때 하시고 지금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2002년도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7억7천만원 중에서 10억원의 국비를 반납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2002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왜 이제 없어집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면 저희가 그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대상자도 선정하고 지원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이 중에 47억원 중에서 10억원의 국비를 지금 사용 안해가지고 반납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국비를 갖다 사업을 하고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희망이 적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비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소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붙여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농업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뉴라운드 출범과 이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도대체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과연 무슨 농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만 둬야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 추경에 4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직불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ha당 지원해 주는 돈이 약 3, 4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다. 그래서 지금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늘려 세우는데 적어도 국비지원액의 30% 정도는 해야되겠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6억원 정도 되는데, 나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재원이 금년도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예비비가 170억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예비비라고 해야 설해대책 그런 것밖에 없어요. 크게 예비비가 소요될 것이 없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해 줘야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또 영농의욕을 고취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를 해 준다면 약 86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요, 지금 예산 세운거보다.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불재배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잘 아시지만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충분하지는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든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의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겁니까, 직불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년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에서 직불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농업문제, 총괄정책은 물론 국가에서 농정에 대해서 다시 하겠지만 또 전라북도도 그래요. 내년도는 다시 새로운 틀을 짜고 다시 해야 됩니다. 금년에 쌀값이 내려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거거든요.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도거란 말이죠. 그래서 직불제 형태로 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3만원 내지 4만원이라면 6만원 내지 8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사실 농민들한테 대단하게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연말이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내년 사업도 내년도에 직접지불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런 것을 모두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시·군에서 농협과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더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전년 대비 8억여원이 감소된 이유와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이 4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45억원으로 계상을 해야만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에 7,300명의 학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는 4,823명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결정을 했고요. 45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WTO라든가 국내법이라도 적합한 방법이 뭔가 해서 찾아낸 것이 직접지불제를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50%를 지방비로 주자. 그러면 지방비를 50% 주는데 얼마를 줄 것이냐. 대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느 사업이 있으면 도비와 시·군비는 3 대 7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50% 중에서 3에 해당되는 15%, 그게 약 4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4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해야 할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시·군비요?

예, 시·군비.

당초에는 3대 7로 했기 때문에 약 1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시·군비와 도비를 연계해서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서 도비만 가지고 해볼까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근거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만 했는데 그럼 타 시·군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일선 시·군은 현재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도의 의견, 다시 말하면 직접지불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시·군은 도비지원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위원님 대다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시·군이 도의 안, 다시 말하면 직접지불제에 수용하거나 안하거나 도비만 하고 시·군이 우리 안에 따라와도 좋고 안와도 좋고, 그것은 시·군 재량에 맡기고 도비 부분만 직접지불제로 지원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난게 아니고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 추계나 추산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예산의 가장 기본정신은 사업에 대한 목적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면 추계를 농업인자녀 학자금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이런 당초예산이 짜여진 겁니까?

200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안좋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은 갖고 계시겠네요.

내년도에는 아예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소요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예산의 사장, 더군다나 국비 반납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직접지불제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소비 주체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이 예산은 그냥 도의 입장에 의해서 도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에 기본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왜 50%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45억원이 섰고 시·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고 시·군비에서 부담할 것이 105억원이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이런 데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이 계상을 하기 전에 이런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걸 대답하십시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실현가능해요? 집행이 될 수 있어요?

현재 그것을 시·군 담당 과장들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연 도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2개 시·군은 다른 원인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이것의 수혜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도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속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이게 집행이 나는 가능하다고 안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예산을 과연 이 예산안에다 편성해 가지고 이런 심사에 붙일 수 있는 것인가, 일단은 그것이 문제고. 또 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 말로써 쌀값문제라든가 농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 조금 전의 정용환 저희 동료위원님과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런 한시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도의 행정농업정책 당국에서 너무 무사안일하다. 이게 다소 점진적이고 농민한테 우선은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망정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도 없고 목적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이냐, 한시적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쌀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쌀에 관한 한 국가에서 큰 틀을 정해주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보완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끌어가는 정책에서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따라 왔다. 지금까지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정책이다, 옳게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전라북도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농도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현장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농정당국의 국장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겠다, 그건 지금 관례다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니까 우선 이 정도하고 추가질의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5억원에서 더 늘리는 부분에서 30%를 지원하든 15%를 지원하든 예산이 모자라서 더 늘릴 수 없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로 농업에 애정이 있는 분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미 손실보전을 농협과 농민단체들과 시·군과 2/3가 합의가 다 끝난 뒤에 도에서는 이런 문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않기 위해서 시·군하고 합해서 약 150억원을 직접지불제로 하겠다 하는 안을 내놓고 그것이 아니면 안되겠다. 도에서 명분은 WTO의 어떤 룰을 어기기 때문에 그 룰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하는 아집을 가지고 또 그런 룰의 확실한 증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사도 그렇게 답변했고 국장도 그 얘기를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날 저희 위원회하고 국장하고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40억원이 되었든 80억원이 되었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현재 발등에 떨어진 이 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9월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9월부터 시끌벅적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또 농민단체는 9월 이전부터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들하고도 한번도 제대로 그 안에 논의하지도 않고 딱 당면해서야 우리 도에서는 이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쌀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로 전라북도의 농정국장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적극적으로 이 농업문제, 쌀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지사가 계속 농업직불제 외에는 없다는 소리만 녹음기같이 틀어놓고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애정이 있을 때 의회와 농민단체와 모든 농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국장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좀 논의하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했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심사때 이 문제는 이렇게 논의 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예산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45억원 이상은 15% 시·군에서 하니까 지금 시·군에서 내놓은 예산만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이 약 1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놓은 것까지 200억원이 넘어요.

내용을 좀 달리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은 국장이 종합적으로….

이따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라북도 농정국장으로서 이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쌀은 쌀이되 궤를 좀 달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 쌀이 미질에 비해서 제값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은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 브랜드화 된 쌀이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151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EQ2000 같은 것 브랜드화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봅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쌀의 브랜드화 EQ2000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고, 현재 추경예산안 140쪽에 보면 쌀소비홍보 캠페인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피땀흘리면서 지어가지고 풍년을 구가하기도 전에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무슨 대비냐면, 쌀소비촉진대비책으로써 홍보에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것 1,600만원 가지고 형식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홍보가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억원 이상은 홍보캠페인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1,6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본다면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또는 각지에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고, 그리고 무슨 직불제타령하고 이러면 안되죠. 우리가 올 봄부터 이 쌀값문제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WTO네 뭐네 해가지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홍보비를 계상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이제 딱 당해가지고 정리추경에 1,600만원, 이것 언제 홍보해 가지고 언제 쌀 팔아요? 이 1,6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홍보비가 6천만원 있고요, 또 EQ2000에 대해서 CF….

어디에 있어요?

2001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별도 쌀판매 행사비도 별도 있고요, CF제작비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 그랬습니다.

CF제작도 조금은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그리고 6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적어도 3억원 이상은 가지고 홍보를 해야 홍보가치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경쟁력을 미질고급화로 대응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럴려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전북쌀이 질적으로 괜찮은데 값은 그렇게 못받고 홍보가 안되냐, 그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그만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자는 동의를 우선 내고, 그 이유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가격지지정책은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WTO의 룰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2004년까지, 2004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도 중앙정부로 직접 지불제를 주지만 지방정부도 직접지불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그런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현재 45억원 올해 것 추경에 나온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기대에 못미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정용환 위원님이 아까 내년에는 직접지불제를 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쌀값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대두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계의 모든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올해는 별 것이 아니다. 내년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얼마의 직접지불제 예산을 세우든 어찌하든간에 최소한 농도라 하는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는 이 정도, 또 직접지불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직접지불제 하는 문제하고 올해 당장 집행해야 할 42억원, 그래서 15% 나오는데 전체 도에서 50% 수정요구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이 예산자체 심사를 거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 3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순수 도비를 50%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심사를 거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정회한 뒤에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동의는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위원장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보면 제가 잠깐 언급했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25%라는 돈을 쓰지 못하고 넘겨버릴 정도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정도로 농정국 소관이 농촌문제 쪽을 아주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쌀값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저도 김영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쌀값대책문제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농촌문제가 어렵다. 그리고 내년 또 마찬가지로 불 보듯 뻔한 앞으로 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농민들한테는 힘든 가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김영근 위원님이 예산심사 거부를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쌀값문제와 논농업직불제, 그 다음에 국고반납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동의를 했고 또 공영옥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잠시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 동의를 다시….

정회를 하는 부분은 공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고, 일단 김영근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청을 제가 해놨으니까, 재청까지 하고 정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 문제는 일단 재청이 되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논의하고, 의결은 논의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논하는 것이고….

말씀은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우리 간담회를 하더라도 대의명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고 그것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고요. 나중에 그 문제는, 이것을 거부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할테니까 그때 와서 설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