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467억6,510만원으로 기정예산 497억3,363만원보다 29억6,8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액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94억5,286만원으로 기정예산 818억9,767만원보다 24억4,4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423억511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은 소충사성역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실비보상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예산도 기정예산보다 8,4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 3억9,401만원은 과목을 경정, 자치단체자본이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추진한 금년도 여러 사업 중 모두 5건에 52억9,344만원의 사업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사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건립비 29억8천만원은 조달발주 의뢰, 금년 12월 중에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10억9,249만원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비 4억2천만원은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으로, 익산문화유적지 특별전시장 시설확장비 4억694만원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 중에 있는 관계로, 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비 3억9,401만원은 2001년 10월 2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위탁계약 시행계획입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예산액 467억6,510만원보다 8,956만원이 많은 468억5,466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 8,956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액 794억5,286만원보다 1억611만원이 많은 795억5,897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 4,875만원, 국비입니다, 월드컵지정숙박시설 명판 유도간판설치 2,736만원, 시범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지원 3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8,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기금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착공되지 않아 30억원과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중요문화재 소화전설치 2천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 등 2,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9%인 24억4,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국고보조금 중요문화재 소화전설치 3천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 2,600만원 등 3,700만원 증액과 소충사성역화사업 3억원과 익산문화유적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말연시청소년건전여가프로그램 1천만원 등 1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동일하게 기금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착공되지 않아 30억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8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9백만원 등 30억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억9,400만원은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계상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1천만원을 감리비 2억1천만원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총괄예산에서는 이해가 되나 초기 감리비 예산액이 많이 투자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5쪽 봐주세요. 결산추경이기는 합니다만 약 30억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는?

기금으로 시·군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내에다 수영장을 하나 같이 지어보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수영장을 설립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당초부터 계획성이 누수된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 것 아니요. 계획성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당초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욕이 넘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미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국장, 지금 우리 도정이 그간에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 모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봤지요. 유종근 호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의욕이 넘쳐서, 나 이런 논리도 전개가 돼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노력은 해봐야지요. 유지사 스타일대로 조금이라도 비치면 이것 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뒷감당을 못하고, 결산추경 때 어쩔 수 없이 감액시켜야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허풍떠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사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해당지역에다 지사가 얼마나 생색을 냈겠습니까. 일개 국장이나 과장은 낯도 안나오는 기획이었는데, 생색 내놓고 연말되니까 되지도 않고 기금도 안되니까 감액시키고 말이요. 국장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보다는 체육회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체육회장이 누구요?

물론 지사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헛소리를 하셔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일단 추경에 대해서 한말씀 했으니까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원 같은 경우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인건비 내지는 복리후생비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 주는 것, 그러면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예년과 같이 한 8천만원 정도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약간 밑도는 선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를 소화를 못시켰다는 얘기는 계획보다도 유치를 덜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이지 자꾸 말을 돌리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돈 많이 줘가지고 남기느니 감액된 만큼 미리 감액해도 되겠고만, 모자라면 다시 세우더라도.

위원님 제 욕심으로는 인센티브는 사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의 업무입니다. 솔직히 전라북도는 관광자원은 많지만 접근하거나 또는 외국에 우리 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체들에게 많은 메리트를 줘야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간판 같은 것 다 교체해 줍니까?

월드컵 관계에서 간판 이런 것은 기금이라든가 국고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관광안내판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요?

시·군에 예산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해야지 우리 도에서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라고….

그게 꼭 전주시내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2010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유치입니다, 강원도 유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전주 유치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유치가 아니라. 그러니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차원에서 도민이 똘똘 뭉쳐 강원도 유치, 여기는 무주·전주 유치. 그러니까 무주·전주 이외에는 관심밖이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유치 내에 무주·전주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일단 큰 타이틀은 외부하고 싸우려면 전라북도 유치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거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강원도하고 여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지고 들어간다니까. 도민이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것하고 무주군, 전주시민이 대항하는 것하고 같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IOC에다 접수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응력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전주월드컵, 아예 인천, 전라북도 이렇게 등등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전라북도 하면 전라북도가 다 통하는데 전주하니까 전주에만 신경쓰는 것 같은, 이미지가 좁아지지 않느냐 말이죠.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 좋지만 타이틀을 잘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짜겠지만 벌써 2001년도 정리추경이니까 남는 것 남고, 모자라는 것 모자라고 안그랬어요. 그리고 국고가 안내려와서 감액된 부분들은 국고를 실컷 준다고 했다가 왜 안주는 거요?

체육센터 30억원은요, 그 센터 30억원 외의 합과 함께 수영장을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국고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30억원과 함께 수영장은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당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나름대로 수영장을 짓는 예산도 가시적으로 내시를 받거나 이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금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 겁니다. 올해 안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계획에 미스가 생겼고만.

부분적으로 미스가 생겼습니다만 귀엽게 봐준다면 열심히 다른 것까지 곁들여서 좋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0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 단위에서는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수와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기금에서 지원액 및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발췌해서 내주세요. 체육기금에서 각 시·도로 어느 종목에 얼마씩 갔는가 그것을 발췌해서 주시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공사착공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감리비로 세운 것이지요?

시행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사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 감리비 일부를 공사기간에 맞춰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사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확보 못해가지고 이번에 현실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변경한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요, 일부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일부를 빼가지고 감리비로 지불했다?

감리비는 11개월분밖에 못세웠습니다. 실제 공사는 더 진행됐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그 만큼을 전환해주는 겁니다.

이게 금년 감리비입니까?

예.

금년에….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내년 것입니다.

내년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민국장, 잘 판단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시설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대신 내년도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감리비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킬 계획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국비 있는 부분만큼만 이월시켜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명시이월 시키는 마당에서 교통정리해서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비가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나머지 사업비 국비가 명시이월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면서 갈래를 타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번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감리비가 안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가 국비예산인데 국비예산을 시설비로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후에는 목변경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수정예산에 목조정해서 명시이월시켜야 내년도에 감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비 예산이 전체 얼마였었어요?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얼마요?

용지보상비가 한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당초 얼마 서있었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비가 전체 125억원이거든요. 125억원 중에서 저희가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사업추진부서에서 감리비 계상을 적게 했어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했지 않습니까. 시설비와 감리비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하고 계상을 잘못해서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2억1천만원을 감리비로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다, 우리 한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점을 아셔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감리비로 넘겼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가 금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사실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기 내에 공사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감리비를 누락시켰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건축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지도감독했습니다만 조직이 개편되면서 서로간에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발견을 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셨네요. 그것이 당초에 예측이 잘못됐던가, 당초 계획대로 공정에 차질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안쓰이고 감리비는 지출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알겠고요, 지난번에 용역비 중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중간보고는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언제까지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납품받기로 돼 있어요?

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지요?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 중간보고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 관광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선·보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한위원님이나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은 아주 명쾌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권역계획은 전과 다른 것이 시·군에서 먼저 어떤 사유를 제기하면 그런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새로운 발상이었고 또 시·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했었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부검토를 하셔가지고 완성되기 전에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서로 뜻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봉한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1회계연도 363억1,875만원보다 80억5,333만원을 증액한 443억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6,24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9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8억1,340만원, 국고보조금은 392억9,625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1회계연도 651억7,736만원보다 333억4,613만원이 증가한 985억2,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4,211억164만원의 6.93%를 점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306억4,167만원보다 157억3,410만원이 많은 463억7,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 32억3백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 월드컵 문화행사지원 20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95억990만원, 전통문화센터 건립 20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30억810만원, 문화재정비 사업비 160억3,100만원, 오페라단운영비 3억5,181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123억2,346만원보다 54억3,223만원이 많은 177억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3억4,870만원, 관광지개발사업비 82억3,42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7억500만원, 7대문화관광권개발 33억200만원, 혼불마을 조성 10억2천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억5천만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156억5,725만원보다 116억3,823만원이 많은 272억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도립사격장 건립비 5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임실공설운동장 건립 4억4백만원, 부안요트장, 로울러스케이트장 건설 15억원, 다이빙장 건립 12억원, 전주·순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46억5천만원, 2002전주∼군산간 국제벚꽃마라톤대회 7억원, 시·군실업팀운영보조 3억4,360만원, 남원공설운동장 건설 5억원, 완주 다목적운동장 건립 2억원, 장수·남원·임실·김제 궁도장 정비 1억8천만원 등입니다. 청소년관리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무주·임실·진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23억원, 진안·무주 청소년야영장 건립 22억원, 김제·고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5천만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운영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써 도립국악원 운영예산은 47억5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5억2,099만원, 강의실 방음시설 등 사업예산 1억748만원, 국악단 운영비 30억7,209만원이며, 만인의총관리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5억3,81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3,228만원, 만인의사 자료전시비 등 582만원이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18억5,788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8억5,076만원, 미륵사지석탑보수대행 9억원, 기계시설 등 시설보강비 1억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85억2,349만원보다 1억5,650만원이 많은 986억7,999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예술제 참가 3천만원, 익산예술단 서동요 공연지원 3천만원, 2003전북방문의해 추진 5,650만원, 국민문화체육축전 2천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2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관광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와있는 주요경상·투자사업조서는 시간 있으면 다음에 설명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20쪽 소관부서, 예산개요, 2002년도 지방재정여건, 검토방향,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0억5,300만원이 증액된 443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4,211억1백만원 중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면 문화관광국 예산은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술회관 및 국악원시설의 사용료 수입 6,100만원은 민간위탁 관계로 감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 정기공연 입장료 및 행사지원 4백만원은 기획공연 무료입장 관계로 감액과 국악원 연수생 수강료는 연수생 증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만인의총 향료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북관광사진공모전부담금은 격년제 실시로 인한 1억원이 감소되어 총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청소년수련관건립 1억3천만원, 청소년야영장건립이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조성 2,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 1억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4,2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6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5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원연합회사업활동비 7백만원, 시·군문화원사업활동비 2억6,600만원, 국악의성지조성 9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30억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 2억원,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6천만원, 가출청소년쉼터조성 3,200만원, 2003년 전국체전시설 다이빙장 8억원, 요트장 5억원, 로울러장 5억원, 임실 공설운동장건립 등 4억4백만원 등 66억6,900만원이 전국체전준비 등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무대예술작품제작지원 5,900만원, 월드컵행사지원 9억5천만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1억4천만원, 미륵사지석탑정비 1억3,100만원, 도립사격장건립 29억원, 도청소년상담실운영 1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6,400만원, 관광지개발 27억3,400만원, 문화관광지개발 13억5천만원, 7대문화권개발사업 16억4천만원 등 99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리 등 12건에 대한 58억5,400만원은 사업의 축소로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90억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9개 사업 축소로 3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보조 6백만원, 연말연시청소년격려 2백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5백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2,900만원, 도종합관광안내소운영 1천만원 등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로 추진하는 사랑의티켓종합관람료 1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양성 7,1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 4,500만원 등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금수입은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985억2,3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1조4,211억1백만원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651억7,700만원보다 333억4,600만원인 33.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보조금사업 중 월드컵문화행사지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미륵사지석탑정비, 도립사격장건립, 문화관광자원개발,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 동학농민기념관, 2003년전국체전시설 등 21개 사업비 90억7,7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사업인 사랑의티켓종합관람료, 문화유산해설사양성,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 등 신규기금사업이나 국민체육센터건립,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관광안내표지판사업 등이 사업축소로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청소년야영장 등 25억1백만원 증액과 자체사업 중 소리의전당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 도립미술관건립 30억8백만원, 전통문화센터건립 20억원, 동학혁명기념관 65억원이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반영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문화원시설확충 4억3천만원, 문화의집조성 6억원, 시·군문화예술회관건립 30억원, 전북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44억8,900만원, 시·군도서관건립 32억원, 자랑스런전북인동산조성 5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10억원, 백제문화권유적지정비 52억원, 고인돌공원조성 30억원, 만인의총성역화확충 30억원, 도지정문화재관리 15억원 등 11개 사업 232억1,900만원이 있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차질이 예상됨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지방문화원사업지원 3억원 계획 중 2억6,6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35억원 중 32억원, 전주문화특구조성 50억원 중 20억원, 조각공원조성 등 19억원 중 13억5천만원, 세계서예비엔날레 2억원 중 1억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123억원 중 95억1천만원, 공립박물관건립 10억원 중 1억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관리 등 165억원 중 147억6천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등 5억원 중 4억7,6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관리 40억원 중 35억4천만원과 같이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건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지원, 지방지정문화재관리, 미륵사지복원공사 등 문예진흥기금이 중장기계획 이상으로 반영되었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의 전북단일권관광개발 73억8,900만원 중 82억3,400만원, 용담호주변관광지개발 4억6,500만원 중 6억5천만원, 오페라단운영 3억4천만원 중 3억5,200만원, 7대문화권개발사업 58억원 중 33억2백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관광지개발사업 3억원, 서해안종합관광벨트 31억5,300만원은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전라북도체육회보조 50억원 중 55억원, 벚꽃마라톤대회 8억원 중 7억원, 시·군실업팀운영 4억5천만원 중 3억4,400만원, 시·군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건립 69억3,700만원 중 48억4백만원, 공설운동장설치 6억원 중 2억5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5억원 중 15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은 9억원 중 23억원, 도립사격장, 도청실업팀, 시·군생활체육시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청소년야영장 등 6건은 계획대로 97%∼100% 반영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빠짐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부분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보완의 유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244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은 조례에 의해 계상되었지만 예산의 산출기초를 심도있게 검토 후 편성해야 할 부분을 간과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45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보완사업이 2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민간위탁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시설보완사업비가 필요한 예산인지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245쪽 도립미술관 시설비 28억원과 252쪽 동학혁명기념관 시설공사 65억원의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국비 확보 후 조건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비 충당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246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2억1,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를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46쪽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에 32억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67쪽 전북관광홍보광고 중 인천국제공항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고 청주공항에 3천만원을 들여 와이드칼라 광고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었으나 청주공항과 같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68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750만원의 예산에 대한 절감이 요구됩니다. 272쪽 관광안내소운영 위탁수수료는 전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위탁수수료가 2,4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291쪽 도립국악원운영에 따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보다 증액된 22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301쪽 공연기획실, 예술단원 노조사무실에 컴퓨터는 각 1대를 구입하는데 프린터는 2대씩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301쪽 전라북도체육회 2003년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육성비 4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산출근거에 대한 표기가 없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관계인데 아까 보고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올려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할 적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조건부 추진이 되었어요,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국비를 확보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가 국비 완전히 확보한 뒤에 추진했습니까?

완전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착공이 먼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뭐라고요?

현재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도비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사업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사실 앞에 소회의실에 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소위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도 투융자심사에서 심사한 결과를 전혀 의식도 못하고 그런 사항을 전라북도지사가, 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좀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는 지금 국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보고 받아봐서 알지만 말하기도 싫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와서 공약을 한 사업이 이 정도 될 적에는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겠소.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사를 대리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성하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고사업 내지는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얘기는 그간에 도와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만 돼 있고, 상임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토의되기 직전 단계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만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입니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입니다.

제가 예산심사 전에도 공·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최재승 의원인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관계는 정읍과 고창이 한다는데 쟁쟁한 집권당의 중진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어요. 정읍 출신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상 의원. 그리고 현재 도지사도 정읍 출신이에요. 도대체 이 사업을 우리가 과거에 5대 때부터 보고 받기를 전액 국고로 한다고 했어요, 또 당연한 얘기이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않고 숨겨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장 이하 만장하신 직원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랍니까, 빨리 간단히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사는 대통령 출마한다고 내일 도전 선언하더만.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도비 좀 드는 것 다 깎아버리면 어떻겠소,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해야할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요. 유종근 지사가 큰소리 뻥뻥 친 사업을, 전혀 이런 관계는 본인이 노력한 것이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아요, . 내일 서울에서 대통령 출마선언이나 하려고 앉았지. 국장으로서는 판단이 어떻게 와요? 빨리 끝냅시다, 다른 분들 한 뒤에 대여섯 가지 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1단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도비 예산요구한 사항을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우리 소위원들이 선발되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문제사업으로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문화관광국 소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도립미술관도 당초에 190억원의 예산으로써 도비 40억원, 국비 150억원으로 해서 완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예.

당초 도에서 40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으로 전부다 한다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36억원을 도비로 계상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금년 예산에 4억원 정도만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또 3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당초에 계획은 방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계 중앙부처에서 지방미술관은 각 시·도 1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도 지원은 30억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발표를 해놓고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완전히 도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마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건건이 추진해 왔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아주 자그마한 돈을 들여도 주민의 욕구충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진즉 써야할 데는 못쓰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물론 도립미술관 자체가 낭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충분조건은 무시되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향후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또 혁명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래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한가지 전통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전주시에 20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에서 20억원이고 전주시에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지역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6백억원입니다. 국비가 2백억원,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으로써 전통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3억5백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이 20억원이 특정부분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통문화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문화센터라고 해서 향교 옆에다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러니까 전통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전통음식점이라든가 상설놀이마당, 전통결혼식장 등등을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장, 이 예산도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건립해 놨는데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에 이런 전통의 거리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공연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한옥을 중심으로 한 것은 별도의 문화관광지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지정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 사업으로….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생활체육회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약 5,400여만원이 늘었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늘었지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적합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안내·개발·홍보 예산이 부지기수인데, 말하자면 국내, 국외, 안내책자, 관광 이런 등등. 일단 지적을 다 할테니까 이따 마무리지을 때 간단히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위탁관리비를 주었는데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 또 자산취득비 2억1,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소리축제도 32억원을 계상해 놓고. 금년에 소리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만일에 소리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잘못 됐다든가, 없어도 된다든다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합니다. 막 넣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사업조서에 보면 전북관광홍보물 제작 이와 비슷한 홍보책자 같은 것, 일단 저는 지적을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시간이 되면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 잘 지적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지적만 해야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나누셔야 되니까.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2002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4억7,600만원, 월드컵 문화행사지원 20억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말씀하셨고, 관광홍보물 제작 1억6,200만원, 전북관광홍보광고 1억8,670만원,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4,900만원, 관광설명회 개최 1억3천만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공연기획실, 예술단 노조사무실 선풍기 구입 해가지고 1,389만8천원 그런 정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지적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리축제 본대회 행사가 금년에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깊이 지적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지나간 것이지만 역시 금년 예산도 32억원을 올렸는데 소리축제를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어요. 그걸 제시 안하고 있어요. 작년에 43억원의 예산을 줄 때도 저는 이렇게 산출근거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발언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견이었지만. 그런데도 소리축제 본대회 행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비행사 실패로 말미암아서 유종근 지사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지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리축제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로 잘해보겠다 해서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승인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차 예산이 올라오는데 금년에도 역시 어떻게 소리축제가 그림이 그려지고 시행이 돼서 이 지역의 축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어떻고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내놓고 있어요. 이것 또 두리뭉실하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적당히 쓰고 멋쩍은 듯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요? 해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요? 32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니요. 작년에 43억원 그렇게 한번 해주니까 두리뭉실하게 잘 갖다 썼어? 아무튼 산출근거 없는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은 이것 이태에 걸쳐서 60억원을 갖다 썼는데 다시 검증하고, 60억원을 쓰고도 소리축제 정체성이 뭐냐 논란이 있고 정체성이 이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소리축제 기본프로그램과 정체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도민들 앞에, 또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 행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전라북도의 관광홍보를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에다 한 달에 1천만원씩, 한 달에 1천만원이면 지금 직장을 못구하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달에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몇 명 씁니까? 국장님 대개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10명은 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명. 전라북도 홍보 무얼 한다고 인천공항에다 한 달에 1천만원씩 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이고 빚이 암만이고 그런데 계속 이런 소모성 사업에 치중하고,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한 달에 1천만원씩 주고 인천공항에다가 광고, 선전하면 전라북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런 발상은 누가 한 거예요?

인천공항은 올해부터 개항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발상이요? 지사 발상이요, 아니면 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이요?

저희 실무자들이 건의해서 결심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는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어떤 소신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홍보가 많이 안돼 있고 다른 데보다 접근이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홍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하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오기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 SOC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아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관광에서 낙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항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자에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는 홍보하는 등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신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SOC가 취약하다고 했는데 1억2천만원 한 푼이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전광판에 전라북도 홍보해가지고 전라북도 가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가버리면 홍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주 리조트를 와이드칼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고를 함으로써 알려지고 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건 무주 리조트에서 홍보를 해야할 사항이고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저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43쪽하고 46쪽에 보면 똑같이 지역문화예술행사 임의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어요. 문화예술행사지원 풍남제 외 15건 이렇게 해놓고, 또 한군데는 전라예술제 외 22건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그것 내역별로 한번 뽑아주시고, 일단 지적을 해놓을게요.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오늘 체육회에서는 아무도 안나오셨지요. 국장한테 묻고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체육회상임부회장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이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모두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정관에 분명하게….

어떤 의미라고 하면 내가 물을게요. 그분이 예산까지 결재를 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전라북도 도정이 전국적으로 생긴이래 사무처장이 모든 전결권 행사하던 업무를, 2년쯤 될거요, 그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느 한도액을 결재해가지고 그분이 사무처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무절차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저도 알만큼 아니까.

재정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아마 이 뜻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하는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가하게 된 것은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재정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 그런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엊그제 무주 쇼하는 관계도 제일 말단직원만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상임부회장이 잘못해가지고 한 것을 밑의 말단직원이, 수표발행한 지출원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결재는 그 사람이 다 할텐데.

결재가 오면 상임부회장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장 큰 일 났고만,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이 하던 것을 상승시켜가지고 전결권을 지사가 하는 것을 상임부회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도정이 잘못했으면 도지사가 최종 책임을 집니까, 경리사고가 났으면 말단 회계직원이 책임집니까?

최종적인 책임의 소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치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고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최상급자가, 결재권자가 하겠지만 재정에 대한 사고책임은 수표를 발행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장, 들어봐요. 저는 체육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45억5천만원인데 산출근거는 별로 없습디다마는 더 주고싶어요. 송시환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더 주어서 2003년을 대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모든 기구나 절차를 합법적으로 해야되는데 느닷없이 상임부회장이 되어가지고 1천만원인가 2천만원 정도까지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질의한 것이 법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신분적 보장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다른 말 하시면 안되지.

제 뜻은 그렇습니다. 신분적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단이 책임집니까?

사고가 났으면 그 경리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참 답답한 얘기고만.

이것 보세요. 현금에 대한 책임은 현금을 만진 사람이 있지만 잘못 집행하도록 전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국장은 계속 현금은 상임부회장이 못만지니까 현금 만지는 사람, 지출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경리관이 현금 만집니까?

안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책임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현금사고에 대한 것만 묻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예를 들어 도청에서 경리관이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면 인사상의 책임을 당하거나 그런 책임은 물론 경리관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을 해임시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요. 상임부회장이 봉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무슨 자리인데 거기에 연연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상임부회장 그만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법적, 신분적 보장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제대로 내가 할 말 해주시는고만. 그런 답변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답변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그 결재권이 부지사한테 있었다면 부지사는 공무원이니까 행정적 책임도 지고 징계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꼭 현금사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김빠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난 이해가 안가는데 상임부회장이라는 자리가 봉급주는 자리도 아니고 뭔 자리입니까. 그것 징계 먹여서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이따위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급을 안받는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 아까 같이 잘못했으니까 당신 그만 두라….

그간에 사무처장이 있어가지고 사무처장이 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그것은 월급받고. 사무처장이 모든 권한행사를 해가지고 도지사 결재를 맡아서 하던 행위를 어느날 갑자기, 내가 더 파고들면 또 있어요. 법적, 신분적보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못알아 들어요? 이것 법적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열을 안내지요. 이게 전라북도의 체육회 행정인데 내가 오늘 체육회 나왔나 안나왔나, 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체육회라는 데가 이렇게 사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유위원님도 내가 불참할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폭 잡고, 제가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간단히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건 과장이 얘기를 하세요. 전북관광 홍보광고 중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 1,422만원이에요. 인천국제공항 1억2,048만원, 청주공항 3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지요? 이게 1년치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놓으면 영구된 것입니까?

1년치입니다.

근거를 어떻게 보고 액수를 이렇게 했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유달리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여러 소리 말고 인천국제공항이 1억2천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다른 것도 있지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관련업체에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관련업체라니 뭔 말이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물어봐 가지고 나온 근거입니다.

확인도 않고 물어보고 예산 세웠고만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그 회사만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내가 지극히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군산공항 정도예요, 요즘 가 봤어요?

못가봤습니다.

관련업체한테 조사해서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공문 내가지고 받은 것. 받은 것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자료로 받은 것 있습니다.

공문 주고받은 것을 주시라고. 복명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다음에 과장, 국장이 결재했습니까? 근거를 보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결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까지 복명서가 있고만, 직원….

시장조사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67쪽 것 타당하다고 보세요? 국장 다시 보고 해 보세요.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와이드칼라를 서울시내하고 지하보도하고 공항, 이것 과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 여기까지 몰라. 고속터미널에 5,040만원을 계상했지요?

예.

어느 공항하고 어느 터미널입니까?

작년도까지는 김포공항하고 서울시청 지하보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도와 지방지나 이런데 여기 실적은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근거 대줄 수 있어요?

설치했다고 하는 거요?

설치하고 PR했다는 실적?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설치하고 회사에서도 설치한 근거를 사진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략?

제가 2000년 1월자로 왔는데 그때도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지요?

예, '9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아까도 투융자 관계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평가·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행정을 보면 일단 돈주면 그것으로 끝나요, 검증도 안해.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대한 돈을 매년 투자하면서 투자하고 난 뒤에 분석해본 근거가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습니다.

참 지극히 서운한 얘기이고 이걸 거울삼아서 잘 해야 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상의해서 예산 종결을 짓겠습니다만 바로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돈 줘버리고 끝나.

알겠습니다. 평가 설문도 받아보고….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72쪽을 봐주세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영·호남관광교류전 개최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서글프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하고도 더 한번 교류가 되어 단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민주당 도의원입니다. 그러나 참 가슴이 아픈 이런 일을 몇 년동안 경험을 하는데 내가 작년도 예산을 알고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무조건 영·호남관광교류전 개최 700만원 써놨는데. 267쪽 위에서 여덟째 줄 보세요.

영·호남교류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분야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관광에 관계되는 여행사 또 학교의 수학여행 담당자, 종합적으로 관광에 관계되는….

간단히, 그게 무엇을 하는 거요?

그 사람들하고 교류해 가지고 관광의 정보 또 양쪽의 PR….

영남이면 금년에 어디 어디 했어요?

금년에는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경주가 경북이요, 경남이요?

경북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자본소개 또 수학여행 이런 것 등등 종합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서글픈 얘기이고 저는 얼마 전에, 문희갑 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국장 알아요?

대구시장입니다.

나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엊그제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지방자치단체장, 과장은 모르는고만, 국장 제가 어째서 편지를 드렸을까요?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업무보고 중간에 전에 말씀하신 신문난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특히 과장 이상 고위공직자들 앞으로도 밑에서 다 올라올 분 계시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수렁에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 이것말고 또 영호남관계는 많이 있어요.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론집니다. 문희갑 대구시장 같은 사람은 김대통령이 외국 이태리 갈 적에 문시장을 안되는 것 데리고 가서 해가지고 오늘의 섬유산업이 대구가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진정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몰라주는 대구시민한테 사죄 드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보면 지리산 어디 가서 간단히 선물이나 주고, 이름 부르고. 지금 영·호남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장수 같은 데서, 여기 장수군 도의원 계십니다만 도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 행사의 1/100도 안돼요. 이런 예산을 정말로 문제예산으로, 영·호남관계 이것뿐 아니요 많이 나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공무원들, 우러나오는 뒤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투쟁도 하고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문희갑 시장 같은 용기를 가진 공무원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서 경상도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허울 좋은 예산만 세워서 되느냐. 본위원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일단, 위원장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영석 간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행사를 자치단체에다 경상보조 해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각 시·군당 하나씩 기본적으로 해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1시·군당 하나 내지 두 개 사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액은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춘향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의 30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상보조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예술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어려운 부분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예술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에서는 우리가 항시 그럽니다. 전라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항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유종근 지사께서도 낙후지수를 개발해서 낙후지수에 의해서 국고를 배정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도 그게 맞습니다. 국장도 그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춘향제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3억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었지요?

예.

그리고 이런 예술제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있는 축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준 것이 있었죠, 몇 군데입니까?

전라북도가 4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있는 축제라고 선정을 해줘가지고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보이네요. 전라북도에 4군데예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축제로 돼 있는 게 중점육성축제가 1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 2개가 있고 3개입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상반기 지역중점축제가 춘향제, 하반기가 지평선축제하고 반딧불축제 2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요, 예산상 볼 때는.

그것은 국비가 현재 본예산에 내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 때 내려옵니다.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입니다, 풍남제니 군산, 익산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하나, 또 익산 같은 경우에는 2군데가 있는데 익산은 2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익산예술단이면 임의단체 아니에요?

임의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동요" 라는 뮤지컬을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쪽으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체에게 직접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단위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단체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에다….

이런 예술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뭔가 각 자치단체별로 증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재정규모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정히 어렵고 힘든 곳에다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돈 1천만원 없어서 행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것 같으면 안해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 생각을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272쪽 종합관광안내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나가있습니까?

도비와 지원받는 인원이 3명이고 실제 근무자는 6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아서 배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3명을 받고 관광안내원은 어디에서?

도비지원.

도비지원 해줍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인원이 똑같았어요?

인원 숫자는 같았습니다. 예산이 증된 이유는 작년도에 도비예산이 근로복지예산보다도 조금 대우가 낮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작년에 둘을 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그런데 중국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중국어 한 명을 추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어, 일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중국어를 포함시켰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부분이 도비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찾는 외국인 상대, 물론 내국인도 여기에 오겠죠?

내·외국인 다 옵니다.

인원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274쪽 눈의축제 콘서트 이것은 표시가 안됐는데 무주에서 하는 겁니까?

무주리조트에서 합니다.

리조트에서 하면 리조트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고 동남아에 눈이 안오는 점을 이용해서 홍콩 스타TV가 유명 연예인과 관광객을 데려와서 무주리조트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스키강습도 있고 연예인 공연도 있는데, 그 돈 3천만원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가 드는데요?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어느 정도?

3천만원, 우리가 3천만원 그리고 스타TV에서 9천만원 이렇게….

그럼 리조트에서는 거의 돈 안들이고….

리조트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리조트에서 자기 홍보도 하고 또 전라북도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부담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리조트가 지금 계약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전반부에 지적을 했던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이나 청사진 설계도가 없이 또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건 봤어요. 봤는데 이건 우리가 소리축제행사가 다음 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계도로 볼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이제는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 인건비가 얼마 들겠다, 공연비가 얼마 들겠다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번 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우리 소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겠다 그것이 보입니까? 총장, 보여요? 아무튼 얍상한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타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 도립오페라단이 작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지금 3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5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의, 사단법인인 호남오페라단의 작품활동 내역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평가를 받고 있고, 호남오페라단은 1천만원, 1,500만원, 3천만원, 어떤 땐 예산지원 안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오페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오페라에 매달려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1년에 3억원씩 지원해주는 도립오페라단의 작품성과 그동안 성과물은 너무 대비가 되고 보잘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공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러는데 이 도립오페라단은 '99년 후반기에 '헨젤과 그레텔' 이라는 작품을 올려놓고 1년에 2차례 예산을 타가면서 '헨젤과 그레텔'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간 한 작품 가지고 계속 그냥 써먹는 거예요. 이게 도립오페라단의 실상입니다. 금년도는 '헨젤과 그레텔'이 언제 몇일 날짜에 잡혀있어요? 12월달 다 됐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합니다.

예산을 썼다고 나중에 정산하려니까 하기는 해야겠지. '헨젤과 그레텔'은 '99년도에 한번 공연했던 작품을 매년 후반기에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호남오페라단은 1천만원, 1,500만원, 어떤 때는 3천만원 이렇게 1년에 한번 조금씩 지원해주는 이 단체는 매년 공연을 다른 걸 하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했던 것이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창작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체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이때 도에서는 예산 하나도 지원 안했더라고.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전주, 대구, 서울 순회공연 부산, 포항, 광양 전국적으로 창작극인 '녹두장군'을 가지고 전국순회공연을 했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립오페라단하고 도립오페라단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여기다 뭐하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요?

유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한성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도립오페라단 문제는 창립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의회를 또 무시한 사안이에요, 이 사업이.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예술감독에게….

우리 송시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시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전에 들으셨고.

답변 들을 것 없어요. 도립오페라단 단장의 경력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오페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단장을 지금 하고 있냐 말이야.

유위원님 말씀중에요, 도립오페라단은 창작공연이 아니고 호남오페라단은 창작을 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술감독이 어떤 음악을 지향하느냐의 차이랍니다. 제가 나중에 지적을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질적으로 어디가 더 잘 되느냐 하는 것은 관객이라든가 전문가들의 평에 맡겨야겠지만, 사실 그 몫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오페라단은 창작을 위주로 하는 음악의 분야로 가고 있고, 도립오페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보엠'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오페라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국장, 나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러는 건데, 보세요. 호남오페라단도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유쾌한 아낙네' 세계적인 기존에 발표돼 있던 오페라 곡을 가지고 오페라를 했습니다. 다만, 호남오페라단이 창작극을 예를 들면 위주로 하는 그런 오페라단이, 단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페라에서 창작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상품화해서 성공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명성황후' 라는 오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창작극입니다. 그것이 뉴욕에 가서도 엄청난 호황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내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페라는 서양에서 배워왔지만 우리의 오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창작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셨어요?

유위원님 그 말씀은요, 그 음악을 하신 분들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의 이야기 중에는….

그러면 여기서 오페라를 전공한 사람들하고 다음에 한번 공청회를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기회가 된다면 동의합니다. 호남오페라단….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년 초에 그걸 오페라 전문가들하고 음악인들하고 불러 놓고 도립오페라단의 그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하여튼 평가를 받아보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국장하고 얘기해봤자 국장은 음악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나한테 하니까, 내가 국장의 상식이 아닌걸 가지고 국장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도립오페라단이 '헨젤과 그레텔'을 매년 했다는 것은 하반기에 매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그때 비용이 약 6천만원 내지 7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창작 하나 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금액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도민들에게 여러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돈이 적게 들어. 왜, 리바이벌 하니까, 소품 같은 것 그대로 써먹으니까. 그런데 호남오페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립오페라단하고. 그 동안 공연한 내용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여기는 열심히 못했다는 그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잘 됐고요, 문제예산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송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몇 가지 얘기하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와이드칼라 광고관계 이걸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 사인이 있는 것인가 복명서를 봤습니다, 결과보고를. 이건 단 인천국제공항만 조사를 한 것이고, 다른 건 없고, 아까 267쪽을 내가 알려 드렸는데 청주공항에다가 이런 돈 들여서 하려면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하는 것이 나아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관계는 예산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더 검토를 하세요.

위원님들께 자꾸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항은….

청주공항 가서 누가 얼마나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이 금년부터 정기공항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기공항입니다, 중국과요. 그래서 중국의 정기공항에 대해서, 거기와 광주공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려야 할 지역입니다.

차라리 중국을 상대한다 라면 중국에 가서 투자 좀 하란 말이요. 이 돈 가지면 그래도 며칠은 할테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할테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아니, 이걸 지적했더니 엉뚱하니 인천공항만 복명서가 있고, 다른 근거를 제시하란 게 이거 하나 제시했는데. 특히 과장 말이요, 앞으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 아까 267쪽 내가 지적하면서 할 적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내라니까 이거 하나 딱 줬어요. 이거 읽어보면 하품해. 결재하면서 아무 문제점 지적이나 검토의견도 안나왔고, 지적만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에 유교, 불교말고 다른 종교는 없소?

있습니다.

대략 어떤 종교가 있어?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전라북도에 정읍만 그렇게 유명한 데가 있습니까, 향교랄지 서원이랄지.

향교도….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타 시·군도 향교는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신유박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내세울만한 종교적으로도 그런 데가 많죠?

예.

그런데 5대 때부터 보면, 내가 5대 때도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여기는 전부다 향교나 서원이나 불상이나 이것만 하지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모르냐고 했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정읍만 최고로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정읍 하나 예로 들어 드릴게요, 자료요구 하려고 하는데. 육각정, 어디 육각정이요? 내장산에 있는 육각정이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몰라, 예산심사 제대로 못해. 육각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읍시 어디. 내장산에 있는 거예요?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운전, 노은 마을에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정읍 있을 때 육각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돈주는 것으로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고만. 그리고 구태여 딴말 않겠어요. 252쪽부터 하도 웃기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258쪽까지 자료를 전부다 내주세요. 향교 같은 것 나도 이해가 갑니다만 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가, 근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시·군이나 의원 각자의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도 물론 참고로 검토해야 하는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이건 국장 답변하세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예.

본위원이 문화관광건설위원 전원을 모시고 최호 장군 사당을 간 일이 있어요, 장순경 국장님이 계실 때. 그때에 국장, 과장들이 약속한 사항도 전연 십원 한 장도 반영이 안되. 이순신 장군을 능가하는, 버금가는. 그리고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성당이나 군산 둔율동 성당은 역사와 유물가치로 봐서 정말로 도지사가 건축양식을 외국에 PR을 하고 이런 데는 전혀 울타리 하나 해주는 것도 없어요. 내가 듣기로는 유종근 도백께서 기독교 신자, 하느님 뜻에 맡겨, 집사, 장로 이런 말 나오는데, 문화예술 이것을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전혀 한군데가 없어요. 편파적으로 불상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수정할 용의가 있소, 없소?

이 사업은 우선 전제가 시·군에서 50%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군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 내가 모르고 묻습니까. 아까 전제가 시·군에서나 또는 여기서 의원들이 요구할망정 국장이나 과장들이 자체로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좀 해보라고 한 근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내가 금년만 얘기하면 몰라요, 작년에도 내가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렇게 강도 높게 못한 이유는 내가 천주교 신자요. 지금 익산에 있는, 김대건 신부가 올라오셔 가지고 역사적으로 외국에서도, 특히 중국 관광과장도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는데 전연 이런데…. 작년에 제가 굉장히 역설했습니다, 기록 보면 나올테지만 맨날 향교하고 불상만. 나는 하지 마란 것이 아니야.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 근거를 다 제시해 주세요.

아까 말씀 중에 최호 장군 유지는 현재 국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풀로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나 반영이 됩니다.

종합으로 들어가죠, 종합으로. 그 정도도 내가 알아요. 아직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종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도비 정도도 몇 명이나, 이영덕 장군 그 양반이 부장밖에 안되는데 광주서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얼마나 우려먹냐 이거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 그런가, 도대체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분명히 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주시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 이것 어째서 전부다 도비만 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되는 것 있소, 없소? 장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말이요, 일본 가서 홍보하는 것 전부다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하고. 왜,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할 말 많지만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다른 위원들 끝난 뒤에 혹시 기회 있으면 하렵니다. 왜, 도비만 매년 이렇게 줍니까?

우리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규제완화가 돼 가지고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강제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은 행사에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차량에서부터 인력 심지어는 예산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까지 운영을 맡겨놓아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있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안내원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주어요. 사무용품, 수선한 것도 우리가 다주는데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광업소 사람들.

아닙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이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다가 관리하도록 맡겨 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해주는 걸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돈만 주었지 우리가 종합분석하고 실적도 한번 보고 받아 본 일이 없고, 또 그 사람들도 소위 사업자등록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분석도 안하고 돈만 줄랍니까. 최소한도 사무용품 구입, 수선비 정도는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지, 도비로 수선비까지 줘야 되냐 이거요. 이게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요, 안내소를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를 했다니까.

협회에다가 '너희가 관리하라' 고….

이렇게 돈만 줄라냐 그 말이에요. 분석·보고 한번 한 일 있어요?

별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과장, 군산 전통공예 우리 나라 국보급이 와서 한 거 내가 말을 했죠, 갔다 오셨더고만. 관광안내소에 가봐야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자료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가봤어요. 신청서 저쪽 가면 있습디다. 내가 흥미가 있어서 거기를 여러번 갔어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부기나 산출기초를 보면 액자 하나까지 우리가 제작해서 주어야 될 정도 되면 전라북도 관광과장 문제가 있어요.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 정도야 자기들이 해야지. 액자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 줘, 도비로. 여기대로 말을 해보란 말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참여가 많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끝날 때까지 작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도를 관광홍보에 들어간 총 예산하고, 그래가지고 과연 홍보해서 관광기대효과가 얼마큼 있었는가 그걸 예산 소위원회 할 때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김에 이것도 분석을 해서 주고, 하나 또 지적을 할게요. 국내관광지의 참가여부, 여기서 외국은 다 주는 것이고. 이 정도도 도비로 보낼 정도면, 이런 관광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야. 전라북도 관광 이건 죽은 행정이지.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서울서 하는 것 여비 줘서 보내요. 관광사업등록자 가지고 하는 여행사들이 말이야. 말을 하면 좀 검토하겠다고 차라리 그러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액자 제작이나 참가, 어디 가는 것도 도비 줘서 보내냐 그 말이에요. 관광도 다른 사람 가는데 자기 돈 들여서 가는 마당에 관광회사에서 국제행사참가를 여비 줘서 보내고, 사진 하나 걸을 것도 도비 줘서 보내고, 이게 옳은 관광행정이냐 이 말이요. 간단히 그것만 답변하고, 다른 위원들도 할 이야기 많으니까. 이것 잘못되었어요, 본위원 지적이 맞아요?

부분적으로 관광협회가 관광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비용도 부담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지금 회비 징수율도 운영의 약 40%,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일을 맡겨 가지고 '액자도 만들어라, 사진도 뽑아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소도 만들었고, 또 우리가 가면서 사람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들어봐요, 내가 그 말을 모르는게 아니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이 되는데. 그리고 리베라호텔 정도에서 시상도 하고 돈도 주지 않습니까, 평가해 가지고. 그런 마당에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도비로 주면, 그 사람 밑까지 다 닦아 줘야해, 똥싸고 나면. 이런 예산안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내가 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이봐요, 국내 관광객 있어서 도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자기들이 도청 나리들을 오히려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위원님, 이 부분은 확실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관광전 참가 이것은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관광자원, 액자, 사진, 토산품 이런걸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도자기 엑스포 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부스에 가서 참여하는 계획입니다. 여행업자들이 간다거나….

여기에 분명히 참가여비로 돼 있고, 또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40% 아니라 10%만 회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무복까지 도비로 사서 줘야 합니까? 거기 가봐야 근무복 멋지게 입은 관광안내원 한번도 못 봤고, 그것 검토나 한번 해봤소?

협회에다가는 안줍니다. 그 안내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안내원 근무복.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입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복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도비로 줘야 하냐는 말이요. 초창기에 한 1년 정도는 몰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관광협회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죽는 날까지 해야겠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자립화가 안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내가 강압적으로 관광과장한테 답을 바라는 것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관광행정을 앞으로 할라냐 그 말이요. 액자까지 도비로 사줘서 걸어 놓을 정도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 이게 유종근 도백이 하는 짓이요.

개선하겠습니다.

이분도 다음에 국무총리 할란가봐, 말하는 것 보니까. 정신들 차려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료요구 하나 하는데요, 도립국악원의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저희가 예산 집행한 내역, 거기에 대비한 활동, 성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서예비엔날레 전북홍보관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까?

비엔날레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전북관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홍보관 설치하는 것이 거기에 오신 많은 관광객들한테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죠?

예.

그런데 이러한 데를 본인이 가서 보더라도 홍보관 내의 홍보안내요원이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오는 손님은 오고, 가는 손님은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세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이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과연 전라북도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고, 물론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운영을 할 때도 정말 적절하니 운영을 잘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보면 각 시·도 별로 전부다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홍보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튀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운영자 자체가 잘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것 또 누구한테 용역줘서 맡기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가서 합니까?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프로덕션 이런데 맡겨서 합니다.

용역과업지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사한 홍보사업은 통·폐합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별, 계절별, 자원별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제작을 할게 아니고 정말 어떤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 좀 하십시오. 고민 좀 하셔야지 이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한 8가지 홍보책자를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이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 3가지나 4가지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셔야지, 4계절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 등등.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쓰겠고,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여섯 개만 되겠어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개통이 됐죠. 거기에 전라북도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없죠?

서해안고속도로 하고 무주·통영간 그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관광안내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도에서 도로공사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죠?

예.

아직 그런 계획이 없죠?

아직은 없고 내년도에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벌써 작년도 예산쯤에 해가지고 개통되기 전에 설치를 해 놓으셔야지 이제서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내표지판에 종합적으로 그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몇 쪽에 있어요?

예산안 270쪽에 관광지 안내표지판정비 시·군 해가지고 47개를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일부는 지금 금년에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47군데예요?

예, 시·군별로 필요한데 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25만원뿐이 안들어요?

안내도하고 안내표지판 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도는 전라북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이게 지금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서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을 종종 보는데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선상에는 그런 부분이 미설치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죠?

예.

어차피 개통시점은 이미 우리가 예정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통과 동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서둘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서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이고, 지금 안내표지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만원짜리 안내표지판이 과연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걸 계속 저한테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 같네. 이게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또 있습니다. 274쪽 중간에 보면 월드컵대비 관광안내도, 서해안고속도로 부기도 달아놨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만들고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서해안하고 통영간하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지 벌써 다른 데에서는 말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목적지를 선정해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지 결정하는 사람이 한 40%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유념하시고 이제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도 문제가 좀 따르겠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안맞게 예산을 한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 98, 99, 100, 101쪽 보면 어떻게 임실하고 김제는 50:50으로, 궁도장을 보조해주고, 남원이나 장수는 형편없이 도비는 시늉만 해주고, 어떻게 해주려면 일률적으로 50:50이면 50:50으로 주지 임실하고 김제는 그렇게 형평성이 안맞게 했네요. 답변이 곤란하면 지적만 하고…. 지적만 할게요, 답변이 애매모호 할 것 같아.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에 체전 하잖아요. 참 반가운 일인데 돈이 많이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체전준비단을 상설기구로 운영할 겁니까? 그냥 자체 내의 예산, 쉽게 얘기해서 1억3,400만원을 가지고 상설기구가 아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규정상으로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근무지정을 해가지고 기획팀으로 상설해서 체전할 때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존속하는 기구 같으면 1억3,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더 있어야지. 인원을 몇 명 쓰더라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그러면 그것 갖고는 모자라지.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다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상설기구로 둘 것인지, 준비단 내의 사람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로 쓸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소리축제 32억원의 세부사항도 없고, 계획서도 없듯이 벚꽃마라톤도 아무 것도 없이 7억원만 딱 해놨어요. 7억원만 주면 그것 가지고 알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다는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속위원 절반 이상이 무용론을 아마 편 일이 있을 거요. 그런걸 감안할 때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출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7억원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선수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까? 선수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2003년 체전준비를 위해서.

작년에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줬습니다.

3억원?

작년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서 왔어요?

체육회.

마라톤 이야기인지 알고, 죄송합니다.

마라톤은 나중에 따질 일로 문제지적 했고요, 체육회 예산 증액된 원인이 선수 육성하려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정액보조 8억5천만원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4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는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보강 내지는….

그것도 계획이 뭔 선수, 뭔 선수 보강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토탈로 얼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와꾸를 잡은 것인가.

체육회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산출기초?

예.

그건 좀 제대로 했네. 우리가 2003년도 체전준비는 해야하긴 해야겠고,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말이요.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되고, 명년에도 예산 세워서 또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계약체결을 해놓은 뒤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컴퓨터나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도지사가 해줍니까? 현 시설 그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에 시설이라든가 물건 자산은 도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그런 부분은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를 꼭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돼요?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해줘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중앙 무슨 재단이죠?

중앙공연문화재단입니다.

그분이 할적에는 현시설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위·수탁을 할 때도 위탁관리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조건이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시설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안 246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변기 하나 더 필요하면 그것도 구입해서 설치해줘야겠네,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나와요?

계약서에 위·수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봐요, 잠을 자는데 비단 이불이 있고, 보통 이불이 있죠. 보통 이불을 가지고 자게끔 되어있는걸 계약을 해서 그것 가지고 운영 허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비단이불이 필요하면 본인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전세를 생각하세요, 전세.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좋아요. 내가 예산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위탁해놓고 그 뒤에 자꾸 해달라는 대로 뭣을 여기서 이 정도까지, 30억원 이상을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이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구입 1대 정도를 도비로 세워준다는 건 나 이거 좀 속된 표현으로 냄새가 좀 나네요. 나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멍청해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저를 납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요, 예산안 246쪽에 있는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인데요, 그건 알아요.

그건 소리문화의전당 것이 아니고요.

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라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소리의전당 아니요. 그게 물품구입인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해놓은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246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해서 2억1,800만원이 있구요. 그 밑에 있는 컴퓨터나 레이저는 소리문화의전당하고는 별도로 또 구입하는 관광진흥….

내가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고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정도 적은 액수를 도지사가 해주면, 앞으로 거기서 문제 나온 건 전부다 해결해 줘야해요. 전화기도 더 필요하면 더 사줘야 하고. 이미 계약이 끝난 뒤에 이런 물품을 꼭 도지사가 사줘야 하냐 그 말이요, 큰돈도 아닌데.

장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돼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현재 시설을 다 와서 보고, 서류 내가지고 검토하고 토의해가지고 점수도 받아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다 해주려면 표현이 맞는가는 몰라도 변기 하나 더 해주시오 하면 또 사줘야겠네. 이 정도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해야지. 이 정도 돈 가지고, 3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246쪽에 있는 것은요, 소리문화의전당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 그 밑에 컴퓨터 구입, 레이저 했는데 내가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컴퓨터 구입과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소리문화의전당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의 어느 과에 해당된 물품구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구입해서 이쪽 사무실에 놓고 쓰는 거요?

예.

이것까지 내가 인정을 해요. 거기다 구입해주는 것 도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도청 재산인데 이 예산안으로 봐서는 누가 보나 이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도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어요?

소리문화의전당에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상에 나와있는 것은 위에 있는 2억1,800만원은 소리문화의전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밑의 부기에 나와있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2억1,840만원은 무엇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별도 자료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무엇무엇 구입 하느냐고요, 말 해봐요.

여러 가지죠.

말씀을 해보세요.

자산취득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위탁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뒤에 다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왜 자꾸하냐 그 말이요. 이동식 합창단 뭡니까?

이동식 합창단에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직들은 다 알 것 아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이동식 합창단 5천만원, 3단이동합창단 10개, 이거 나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연장용 병풍 및 화문석 구입, 조명장비 구입, 모니터, 스피커 이거 나 이해가 안간다 이거요. 당초에 이런 정도는 하다보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야는데, 물론 도청 재산인줄은 알아요. 이 긴축예산에 왜 끌려다녀요, 왜.

그것은 끌려 다니는게 아니구요,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에 명확하게….

근거를 대 주세요.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안들어 있으면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손질을 좀 해야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합창단, 3단 이동식합창단 10개라는 건 뭔 말이요? 과장이 답변해요.

합창단이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 할 때 합창단이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하면 앞줄에 10명, 뒷줄에 15명 이렇게 쭉 단별로 섰을 때….

그 시설이죠?

물품입니다.

단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중앙공연문화재단 이사장이 여러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설명도 듣고, 토의도 같이 했는데 광주 내의 예술단하고 연계해서 공연하는데 5단계가 필요하면 또 도비로 사줄라요?

규정이 지금 현재 3단짜리로 되어 있구요.

저렇게 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지.

지금 저희가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물품이 또 필요하다 이거요. 그러면 도비로 또 사줄라냐고. 이것말고 5단계가 필요하면 5단을 사줘야돼요, 2단 더 사줘야돼요?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사주는데요, 그 위·수탁협약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만 서도….

이것 참 큰일났고만, 이거 큰일난 것이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요, 감사 때 계약한 것, 점수 준 것, 나 아직 못 받았는데 천천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식탁이 현재 있는 것보다 하나 더 필요하면 주인이 사줘야 합니까?

수익적 지출에 관한 부분은 재단에서 직접 사고요, 저희가 고정자산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은 도에서….

그렇게 어물쩍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싱크대가 2개가 있어요. 살다보니까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럼 송시환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유철갑 위원이 집주인인데, 유철갑 위원 하나 더 사주시오 하면 사줘야 됩니까? 내 재산이 아니고 유철갑 위원 재산이요. 헛소리하지 마요, 헛소리.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수탁을 할 무렵에 소요예산이 24억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비 구입하는데요. 저희들이 2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비 리스트를 쭉 해서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5억원 정도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서에 나오냐 그 말이요.

계약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초에 요구한 장비 리스트에는 나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질의할 때 체육회 상임부회장 관계도 지적을 했지만 법적으로 2군데에서 아무 해당이 안되, 그 사람. 똑같은 얘기야, 이 맥락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계약서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앞으로.

최초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여하튼 나 길게 안할라니까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걸 자료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육회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1999년도에 체육회 예산이 도비 보조가 20억원이었을 겁니다,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2000년도에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0%를 증액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2001년도에 4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1999년도에 대비해서 100% 예산을 2년만에 곱빼기 예산을 해 준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 55억원을 올려놨어.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은 1년에 막 100%씩, 50%씩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용을 그 동안에 들어보니까 2003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산 대비표를 보면 2001년도는 40억원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뜻이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는데. 40억원이면 2년만에 100%를 증액시켜준 체육회 예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썼을 걸로 보고, 정말로 2년만에 100%예산을 증액해서 하여튼 맘대로 썼을 거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산은 고정시켜 놓고, 전국체전에 필요한 준비금 정도는 추가로 요청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15억원이 추가가 돼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과목에 다 올려놨어요. 다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40억원 예산을 2년만에 100%, 20억원을 40억원으로 해주면서 충분하게, 흡족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15억원을 2003년에 전국체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15억원을 올렸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신설된 항목이 꿈나무육성 지원비하고, 2000년도 체전준비비 2억원하고, 1억500만원하고, 3목 이외에는 전부 학교체육육성지원비가 1억5천만원이 2억5천만원, 취약종목장비구입비 1억원이 2억300만원, 100%씩 올려놨어요. 그러면 도체육회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자라서 선수 훈련강화비, 선수 스카웃비 한다고 해서 40억원을 올려줬는데 그런 항목들을 전부 또 올려 가지고 55억원을 만들어 놨어. 이 체육회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15억원이라는 돈이 2003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러냐 어쩌냐 하고 이 15억원이라는 금액을 저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금액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 산출근거 항목을 다 올려놔 버렸어.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2003년 전국체전 준비하고 무관하게 체육회 예산을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이거 예산을 말이죠,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3년치 대비를 할테니까 이대로 예산 집행한걸 뽑아오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2003년 전국체전 준비한다고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와서 내용을 보니까 전 항목을 다 올려놨어요. 봉을 씌우자는 거예요, 뭐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이 예산안보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올린 거예요?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질날 얘기하지 마시오.

체육의 성적이 예산을 들여서 바로 그게 나타나면 오직 좋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선수를 내후년이지만 내년부터 스카웃해서 해야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크게 83회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4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체육진흥에서 전력강화비가 한 13억원 정도가 순수하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 84회를 연관해서 상당한 장기간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 주시면 저희로서는 다시 없겠습니다.

체육전력강화비 13억2,100만원을 전년도에 세운 것도 그 전년도,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안돼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예산집행한 것 갖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이건, 우리 국장은 배알도 없소, 이런 예산 올라오는데. 세상에 3년만에 20억원이 50억원으로 올라오면 그건 180%, 200%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3년 전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전라북도가 지금 방만하게 써야 돼요? 나는 이 예산이 15억원 증액됐다고 그래서 40억원으로 그동안에 강화훈련하고 어쩌고 충분히 쓴다고 해서 15억원이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금액인줄 알았어요. 전부다 올려놨구만. 2003년 전국체전이라는 건 핑계고.

참고로 55억원 안에는 84회를 대비한 시설투자 비용은 분명히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전력증강 내지는 훈련비로 들어간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시설비가 들어간줄 알았어요.

시설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체육회 예산을 15억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배짱도 진짜 좋네. 세상에 '99년도의 20억원 예산을 3년만에 55억원으로 만들어줘요? 나는 체육회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래서 나는 시설비가 들어간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예산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체육회 예산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은 뭐예요, 허수아비요? 실세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소. 나는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한 15억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다 올려놨구만. 40억원 예산에 맞춰 집행한 것을 또 올려놨어. 해마다 올리는구만. '99년도, 2000년도 이 산출근거 그대로 해서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체전하고 상관없는 것이고만, 물론 조금씩 상관 있지만. 전국체전 성적 올린다고 40억원 올려줘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15억원을 또 올려버려. 진짜, 배짱 좋네. 이것 2003년 전국체전하고 거의가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한 10%나 상관 있을까. 자료 빨리 뽑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12월 6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