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467억6,510만원으로 기정예산 497억3,363만원보다 29억6,8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액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94억5,286만원으로 기정예산 818억9,767만원보다 24억4,4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423억511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은 소충사성역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실비보상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예산도 기정예산보다 8,4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 3억9,401만원은 과목을 경정, 자치단체자본이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추진한 금년도 여러 사업 중 모두 5건에 52억9,344만원의 사업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사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건립비 29억8천만원은 조달발주 의뢰, 금년 12월 중에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10억9,249만원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비 4억2천만원은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으로, 익산문화유적지 특별전시장 시설확장비 4억694만원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 중에 있는 관계로, 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비 3억9,401만원은 2001년 10월 2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위탁계약 시행계획입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예산액 467억6,510만원보다 8,956만원이 많은 468억5,466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 8,956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액 794억5,286만원보다 1억611만원이 많은 795억5,897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 4,875만원, 국비입니다, 월드컵지정숙박시설 명판 유도간판설치 2,736만원, 시범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지원 3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8,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기금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착공되지 않아 30억원과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중요문화재 소화전설치 2천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 등 2,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9%인 24억4,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국고보조금 중요문화재 소화전설치 3천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 2,600만원 등 3,700만원 증액과 소충사성역화사업 3억원과 익산문화유적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말연시청소년건전여가프로그램 1천만원 등 1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동일하게 기금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착공되지 않아 30억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8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9백만원 등 30억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억9,400만원은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계상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1천만원을 감리비 2억1천만원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총괄예산에서는 이해가 되나 초기 감리비 예산액이 많이 투자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원 같은 경우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인건비 내지는 복리후생비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 주는 것, 그러면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예년과 같이 한 8천만원 정도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약간 밑도는 선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를 소화를 못시켰다는 얘기는 계획보다도 유치를 덜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이지 자꾸 말을 돌리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돈 많이 줘가지고 남기느니 감액된 만큼 미리 감액해도 되겠고만, 모자라면 다시 세우더라도.

위원님 제 욕심으로는 인센티브는 사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의 업무입니다. 솔직히 전라북도는 관광자원은 많지만 접근하거나 또는 외국에 우리 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체들에게 많은 메리트를 줘야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간판 같은 것 다 교체해 줍니까?

월드컵 관계에서 간판 이런 것은 기금이라든가 국고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관광안내판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요?

시·군에 예산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해야지 우리 도에서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라고….

그게 꼭 전주시내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2010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유치입니다, 강원도 유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전주 유치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유치가 아니라. 그러니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차원에서 도민이 똘똘 뭉쳐 강원도 유치, 여기는 무주·전주 유치. 그러니까 무주·전주 이외에는 관심밖이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유치 내에 무주·전주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일단 큰 타이틀은 외부하고 싸우려면 전라북도 유치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거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강원도하고 여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지고 들어간다니까. 도민이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것하고 무주군, 전주시민이 대항하는 것하고 같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IOC에다 접수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응력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전주월드컵, 아예 인천, 전라북도 이렇게 등등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전라북도 하면 전라북도가 다 통하는데 전주하니까 전주에만 신경쓰는 것 같은, 이미지가 좁아지지 않느냐 말이죠.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 좋지만 타이틀을 잘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짜겠지만 벌써 2001년도 정리추경이니까 남는 것 남고, 모자라는 것 모자라고 안그랬어요. 그리고 국고가 안내려와서 감액된 부분들은 국고를 실컷 준다고 했다가 왜 안주는 거요?

체육센터 30억원은요, 그 센터 30억원 외의 합과 함께 수영장을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국고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30억원과 함께 수영장은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당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나름대로 수영장을 짓는 예산도 가시적으로 내시를 받거나 이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금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 겁니다. 올해 안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계획에 미스가 생겼고만.

부분적으로 미스가 생겼습니다만 귀엽게 봐준다면 열심히 다른 것까지 곁들여서 좋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0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 단위에서는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수와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기금에서 지원액 및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발췌해서 내주세요. 체육기금에서 각 시·도로 어느 종목에 얼마씩 갔는가 그것을 발췌해서 주시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공사착공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감리비로 세운 것이지요?

시행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사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 감리비 일부를 공사기간에 맞춰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사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확보 못해가지고 이번에 현실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변경한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요, 일부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일부를 빼가지고 감리비로 지불했다?

감리비는 11개월분밖에 못세웠습니다. 실제 공사는 더 진행됐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그 만큼을 전환해주는 겁니다.

이게 금년 감리비입니까?

예.

금년에….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내년 것입니다.

내년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시설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대신 내년도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감리비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킬 계획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국비 있는 부분만큼만 이월시켜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명시이월 시키는 마당에서 교통정리해서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비가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나머지 사업비 국비가 명시이월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면서 갈래를 타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번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감리비가 안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가 국비예산인데 국비예산을 시설비로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후에는 목변경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수정예산에 목조정해서 명시이월시켜야 내년도에 감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비 예산이 전체 얼마였었어요?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얼마요?

용지보상비가 한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당초 얼마 서있었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비가 전체 125억원이거든요. 125억원 중에서 저희가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사업추진부서에서 감리비 계상을 적게 했어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했지 않습니까. 시설비와 감리비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하고 계상을 잘못해서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2억1천만원을 감리비로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다, 우리 한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점을 아셔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감리비로 넘겼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가 금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사실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기 내에 공사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감리비를 누락시켰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건축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지도감독했습니다만 조직이 개편되면서 서로간에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발견을 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셨네요. 그것이 당초에 예측이 잘못됐던가, 당초 계획대로 공정에 차질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안쓰이고 감리비는 지출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알겠고요, 지난번에 용역비 중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중간보고는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언제까지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납품받기로 돼 있어요?

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지요?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 중간보고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 관광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선·보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한위원님이나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은 아주 명쾌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권역계획은 전과 다른 것이 시·군에서 먼저 어떤 사유를 제기하면 그런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새로운 발상이었고 또 시·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했었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부검토를 하셔가지고 완성되기 전에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서로 뜻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봉한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1회계연도 363억1,875만원보다 80억5,333만원을 증액한 443억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6,24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9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8억1,340만원, 국고보조금은 392억9,625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1회계연도 651억7,736만원보다 333억4,613만원이 증가한 985억2,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4,211억164만원의 6.93%를 점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306억4,167만원보다 157억3,410만원이 많은 463억7,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02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 32억3백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 월드컵 문화행사지원 20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95억990만원, 전통문화센터 건립 20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30억810만원, 문화재정비 사업비 160억3,100만원, 오페라단운영비 3억5,181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123억2,346만원보다 54억3,223만원이 많은 177억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3억4,870만원, 관광지개발사업비 82억3,42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7억500만원, 7대문화관광권개발 33억200만원, 혼불마을 조성 10억2천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억5천만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2001회계연도 당초예산 156억5,725만원보다 116억3,823만원이 많은 272억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도립사격장 건립비 5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임실공설운동장 건립 4억4백만원, 부안요트장, 로울러스케이트장 건설 15억원, 다이빙장 건립 12억원, 전주·순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46억5천만원, 2002전주∼군산간 국제벚꽃마라톤대회 7억원, 시·군실업팀운영보조 3억4,360만원, 남원공설운동장 건설 5억원, 완주 다목적운동장 건립 2억원, 장수·남원·임실·김제 궁도장 정비 1억8천만원 등입니다. 청소년관리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무주·임실·진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23억원, 진안·무주 청소년야영장 건립 22억원, 김제·고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5천만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운영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써 도립국악원 운영예산은 47억5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5억2,099만원, 강의실 방음시설 등 사업예산 1억748만원, 국악단 운영비 30억7,209만원이며, 만인의총관리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5억3,81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3,228만원, 만인의사 자료전시비 등 582만원이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18억5,788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8억5,076만원, 미륵사지석탑보수대행 9억원, 기계시설 등 시설보강비 1억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85억2,349만원보다 1억5,650만원이 많은 986억7,999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예술제 참가 3천만원, 익산예술단 서동요 공연지원 3천만원, 2003전북방문의해 추진 5,650만원, 국민문화체육축전 2천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2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관광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와있는 주요경상·투자사업조서는 시간 있으면 다음에 설명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20쪽 소관부서, 예산개요, 2002년도 지방재정여건, 검토방향,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0억5,300만원이 증액된 443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4,211억1백만원 중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면 문화관광국 예산은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술회관 및 국악원시설의 사용료 수입 6,100만원은 민간위탁 관계로 감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 정기공연 입장료 및 행사지원 4백만원은 기획공연 무료입장 관계로 감액과 국악원 연수생 수강료는 연수생 증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만인의총 향료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북관광사진공모전부담금은 격년제 실시로 인한 1억원이 감소되어 총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청소년수련관건립 1억3천만원, 청소년야영장건립이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조성 2,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 1억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4,2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6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5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원연합회사업활동비 7백만원, 시·군문화원사업활동비 2억6,600만원, 국악의성지조성 9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30억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 2억원,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6천만원, 가출청소년쉼터조성 3,200만원, 2003년 전국체전시설 다이빙장 8억원, 요트장 5억원, 로울러장 5억원, 임실 공설운동장건립 등 4억4백만원 등 66억6,900만원이 전국체전준비 등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무대예술작품제작지원 5,900만원, 월드컵행사지원 9억5천만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1억4천만원, 미륵사지석탑정비 1억3,100만원, 도립사격장건립 29억원, 도청소년상담실운영 1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6,400만원, 관광지개발 27억3,400만원, 문화관광지개발 13억5천만원, 7대문화권개발사업 16억4천만원 등 99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리 등 12건에 대한 58억5,400만원은 사업의 축소로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90억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9개 사업 축소로 3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보조 6백만원, 연말연시청소년격려 2백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5백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2,900만원, 도종합관광안내소운영 1천만원 등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로 추진하는 사랑의티켓종합관람료 1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양성 7,1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 4,500만원 등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금수입은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985억2,3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1조4,211억1백만원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651억7,700만원보다 333억4,600만원인 33.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보조금사업 중 월드컵문화행사지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미륵사지석탑정비, 도립사격장건립, 문화관광자원개발,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 동학농민기념관, 2003년전국체전시설 등 21개 사업비 90억7,7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사업인 사랑의티켓종합관람료, 문화유산해설사양성,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 등 신규기금사업이나 국민체육센터건립,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관광안내표지판사업 등이 사업축소로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청소년야영장 등 25억1백만원 증액과 자체사업 중 소리의전당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 도립미술관건립 30억8백만원, 전통문화센터건립 20억원, 동학혁명기념관 65억원이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반영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문화원시설확충 4억3천만원, 문화의집조성 6억원, 시·군문화예술회관건립 30억원, 전북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44억8,900만원, 시·군도서관건립 32억원, 자랑스런전북인동산조성 5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10억원, 백제문화권유적지정비 52억원, 고인돌공원조성 30억원, 만인의총성역화확충 30억원, 도지정문화재관리 15억원 등 11개 사업 232억1,900만원이 있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차질이 예상됨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지방문화원사업지원 3억원 계획 중 2억6,6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35억원 중 32억원, 전주문화특구조성 50억원 중 20억원, 조각공원조성 등 19억원 중 13억5천만원, 세계서예비엔날레 2억원 중 1억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123억원 중 95억1천만원, 공립박물관건립 10억원 중 1억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관리 등 165억원 중 147억6천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등 5억원 중 4억7,6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관리 40억원 중 35억4천만원과 같이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건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지원, 지방지정문화재관리, 미륵사지복원공사 등 문예진흥기금이 중장기계획 이상으로 반영되었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의 전북단일권관광개발 73억8,900만원 중 82억3,400만원, 용담호주변관광지개발 4억6,500만원 중 6억5천만원, 오페라단운영 3억4천만원 중 3억5,200만원, 7대문화권개발사업 58억원 중 33억2백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관광지개발사업 3억원, 서해안종합관광벨트 31억5,300만원은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전라북도체육회보조 50억원 중 55억원, 벚꽃마라톤대회 8억원 중 7억원, 시·군실업팀운영 4억5천만원 중 3억4,400만원, 시·군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건립 69억3,700만원 중 48억4백만원, 공설운동장설치 6억원 중 2억5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5억원 중 15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은 9억원 중 23억원, 도립사격장, 도청실업팀, 시·군생활체육시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청소년야영장 등 6건은 계획대로 97%∼100% 반영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빠짐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부분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보완의 유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244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은 조례에 의해 계상되었지만 예산의 산출기초를 심도있게 검토 후 편성해야 할 부분을 간과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45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보완사업이 2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민간위탁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시설보완사업비가 필요한 예산인지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245쪽 도립미술관 시설비 28억원과 252쪽 동학혁명기념관 시설공사 65억원의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국비 확보 후 조건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비 충당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246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2억1,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를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46쪽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에 32억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67쪽 전북관광홍보광고 중 인천국제공항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고 청주공항에 3천만원을 들여 와이드칼라 광고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었으나 청주공항과 같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68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750만원의 예산에 대한 절감이 요구됩니다. 272쪽 관광안내소운영 위탁수수료는 전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위탁수수료가 2,4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291쪽 도립국악원운영에 따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보다 증액된 22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301쪽 공연기획실, 예술단원 노조사무실에 컴퓨터는 각 1대를 구입하는데 프린터는 2대씩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301쪽 전라북도체육회 2003년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육성비 4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산출근거에 대한 표기가 없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도립미술관도 당초에 190억원의 예산으로써 도비 40억원, 국비 150억원으로 해서 완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예.

당초 도에서 40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으로 전부다 한다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36억원을 도비로 계상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금년 예산에 4억원 정도만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또 3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당초에 계획은 방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계 중앙부처에서 지방미술관은 각 시·도 1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도 지원은 30억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발표를 해놓고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완전히 도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마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건건이 추진해 왔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아주 자그마한 돈을 들여도 주민의 욕구충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진즉 써야할 데는 못쓰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물론 도립미술관 자체가 낭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충분조건은 무시되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향후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또 혁명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래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한가지 전통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전주시에 20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에서 20억원이고 전주시에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지역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6백억원입니다. 국비가 2백억원,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으로써 전통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3억5백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이 20억원이 특정부분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통문화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문화센터라고 해서 향교 옆에다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러니까 전통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전통음식점이라든가 상설놀이마당, 전통결혼식장 등등을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장, 이 예산도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건립해 놨는데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에 이런 전통의 거리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공연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한옥을 중심으로 한 것은 별도의 문화관광지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지정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 사업으로….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호남오페라단도 예산 들어갔지요?

예, 호남오페라단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금년부터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서도 일부 들어간 게 있고 또 문예진흥기금에서 작년까지는 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돼 있는 순수한….

예산지원은 금년도가 처음이지요?

작년에는 안들어갔고 재작년에 들어갔다는데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이건 들으셔서 알지만 지금 의회 분위기가 도립오페라단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차 이런 판에 호남오페라단도 지원해준다면, 나는 전라북도의 예술성을 위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얘기 듣고 계시죠. 호남오페라단 또 도립오페라단.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호남오페라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단체를 통합하면 어떠냐 물어봤더니 통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통합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책임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걸 감안해서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그 분들에게 인적으로 자원이 따로 있거나 또는 물건적인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합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하나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오페라단을 책임지던 사람이 가령 도립오페라단에 와서 책임지면 내나 똑같은 예술을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호남오페라단에서 주장하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해야지 그냥 통합하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호남오페라단이 기존에 있었는데 굳이 도립오페라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호남오페라단이 있는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거두적으로 여러 각계각층에서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도립오페라단은 예술책임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CD제작에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CD제작을 해야됩니까? 지금까지 몇 종, 몇 개나 했어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비디오 제작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형문화재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상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라지면 그분들 예술이 없어져버립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녹취를 해서 교육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선은 70세 이상의 고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몇 종류?

11종에 17명을 비디오 CD를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종?

올해는 일단 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생활체육회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약 5,400여만원이 늘었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늘었지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적합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안내·개발·홍보 예산이 부지기수인데, 말하자면 국내, 국외, 안내책자, 관광 이런 등등. 일단 지적을 다 할테니까 이따 마무리지을 때 간단히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위탁관리비를 주었는데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 또 자산취득비 2억1,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소리축제도 32억원을 계상해 놓고. 금년에 소리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만일에 소리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잘못 됐다든가, 없어도 된다든다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합니다. 막 넣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사업조서에 보면 전북관광홍보물 제작 이와 비슷한 홍보책자 같은 것, 일단 저는 지적을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시간이 되면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 잘 지적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지적만 해야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나누셔야 되니까.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2002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4억7,600만원, 월드컵 문화행사지원 20억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말씀하셨고, 관광홍보물 제작 1억6,200만원, 전북관광홍보광고 1억8,670만원,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4,900만원, 관광설명회 개최 1억3천만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공연기획실, 예술단 노조사무실 선풍기 구입 해가지고 1,389만8천원 그런 정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지적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리축제 본대회 행사가 금년에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깊이 지적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지나간 것이지만 역시 금년 예산도 32억원을 올렸는데 소리축제를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어요. 그걸 제시 안하고 있어요. 작년에 43억원의 예산을 줄 때도 저는 이렇게 산출근거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발언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견이었지만. 그런데도 소리축제 본대회 행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비행사 실패로 말미암아서 유종근 지사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지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리축제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로 잘해보겠다 해서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승인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차 예산이 올라오는데 금년에도 역시 어떻게 소리축제가 그림이 그려지고 시행이 돼서 이 지역의 축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어떻고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내놓고 있어요. 이것 또 두리뭉실하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적당히 쓰고 멋쩍은 듯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요? 해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요? 32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니요. 작년에 43억원 그렇게 한번 해주니까 두리뭉실하게 잘 갖다 썼어? 아무튼 산출근거 없는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은 이것 이태에 걸쳐서 60억원을 갖다 썼는데 다시 검증하고, 60억원을 쓰고도 소리축제 정체성이 뭐냐 논란이 있고 정체성이 이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소리축제 기본프로그램과 정체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도민들 앞에, 또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 행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전라북도의 관광홍보를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에다 한 달에 1천만원씩, 한 달에 1천만원이면 지금 직장을 못구하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달에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몇 명 씁니까? 국장님 대개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10명은 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명. 전라북도 홍보 무얼 한다고 인천공항에다 한 달에 1천만원씩 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이고 빚이 암만이고 그런데 계속 이런 소모성 사업에 치중하고,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한 달에 1천만원씩 주고 인천공항에다가 광고, 선전하면 전라북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런 발상은 누가 한 거예요?

인천공항은 올해부터 개항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발상이요? 지사 발상이요, 아니면 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이요?

저희 실무자들이 건의해서 결심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는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어떤 소신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홍보가 많이 안돼 있고 다른 데보다 접근이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홍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하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오기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 SOC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아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관광에서 낙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항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자에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는 홍보하는 등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신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SOC가 취약하다고 했는데 1억2천만원 한 푼이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전광판에 전라북도 홍보해가지고 전라북도 가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가버리면 홍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주 리조트를 와이드칼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고를 함으로써 알려지고 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건 무주 리조트에서 홍보를 해야할 사항이고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저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43쪽하고 46쪽에 보면 똑같이 지역문화예술행사 임의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어요. 문화예술행사지원 풍남제 외 15건 이렇게 해놓고, 또 한군데는 전라예술제 외 22건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그것 내역별로 한번 뽑아주시고, 일단 지적을 해놓을게요.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것 보세요. 현금에 대한 책임은 현금을 만진 사람이 있지만 잘못 집행하도록 전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국장은 계속 현금은 상임부회장이 못만지니까 현금 만지는 사람, 지출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경리관이 현금 만집니까?

안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책임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현금사고에 대한 것만 묻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예를 들어 도청에서 경리관이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면 인사상의 책임을 당하거나 그런 책임은 물론 경리관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을 해임시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요. 상임부회장이 봉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무슨 자리인데 거기에 연연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상임부회장 그만하면 되지.

여기서 그 결재권이 부지사한테 있었다면 부지사는 공무원이니까 행정적 책임도 지고 징계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꼭 현금사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김빠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난 이해가 안가는데 상임부회장이라는 자리가 봉급주는 자리도 아니고 뭔 자리입니까. 그것 징계 먹여서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이따위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급을 안받는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 아까 같이 잘못했으니까 당신 그만 두라….

국장님,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있고만요. 한 권당 5만원 정도 되네요. 어떻게 발간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싸요.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당초에는 문관부에서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부터 문관부에서 국보같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관부에서 주관하고 도지정문화재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리 개·보수만 하지 개·보수한 자료들을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보수하려면 그때 당시의 자료가 없으면 문화재라는 것은 옛날 그대로 복원해주는 주는 게 원칙인데….

이미 수리한 것을 자료로 만드는 겁니까?

수리한 것을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수리했다는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 것을 자료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고만요.

그래서 이번의 예산도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자산물품구입비가 아마 금년에 10억원 계상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2억1,800만원 또 세워놓았네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자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 보조자료 해가지고 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2억1,800만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마 작년에 오픈할 때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또 내년도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15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그때 물품을 4천여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구입을 못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도….

꼭 필요치는 않았고만요?

아닙니다. 그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이었는데….

꼭 필요했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구입을 해야지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당초에 24억원의 소요물품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5억원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진흥과장님!

예.

우리 관광진흥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관광홍보, 관광사업, 관광계획 이런 것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일이 추진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절차를….

그리고 사업추진, 홍보 이런 계획이 어떤 형태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까지 되냐 이 말이에요.

개발분야는 일단 관광지가 지정돼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은 중앙에 국비를 요구해서 중앙에서 선정됐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부담을 하고, 홍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홍보의 효과가 있다거나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매년 단계사업으로 선정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어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요청해서 됩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위의 지사나 힘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 분야에 거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 또 실무 담당부분에서 계획돼서 올라가서 편성되는고만요?

예.

그러면 그런 계획 데이터를 낼 때 기본표본조사를 해서 냅니까?

단가가 필요한 것은….

그냥 개밥 퍼주듯이 한 그릇씩 퍼줍니까?

아닙니다. 단가가 지정이 되어있는 정부의 단가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하고….

그 이전에 기초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으면 각 시·군의 4계절을 나눠서 볼 때 내방객들이 어디를 주로 찾는 그런 기본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 접목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 때는.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그런 어떤 자료다 해가지고 편협된 계획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내고 지역주민들이든 도민들이든 또 외부의 방문객이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으로 찾는가, 또 그 중에 숨은 관광자원은 있는가 이렇게 기초조사에 의해서 해야되고 또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이 거기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 같은 걸 만드는 것을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무슨 1억6천 얼마씩 해서 외부다가, 내부 준비도 안해 놓고 외부에다 간판만 크게 걸어놓고 반짝반짝 불 켜놓으면 됩니까?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작부터 새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지역에 쓰셔야 되겠고, 청소체육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편성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체육시설의 경우에 기금사업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기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리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가, 그냥 개밥 퍼주듯이 유종근 지사나 힘있는 사람들이 퍼주라면 한 그릇씩 퍼서 예산안에다 넣는가, 이를테면 이것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시·군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지 편협적으로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지요,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돼야 되겠고, 예를 들자면 국비가 몇 % 부담했을 때 시·군비가 몇 %, 몇 %는 도비를 주는 어떤 기본계획 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는 20억원 주고, 어디는 10억원 주고, 어디는 3억원 주고, 어디는 5천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얘기요. 산출기초나 근거가 있어야 일관성있게 주어지는 것이지, 결국 제 얘기는 모든 것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실무에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투자효과나 여러 가지 객관성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떤 시만을 위해서 몇 군데는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요.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소리축제 산출기초가 없다, 46억5천만원 올라온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의 산출기초가 없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역시 다른 사업부서도, 전라북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저는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하시고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기본 바탕위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더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 국장님들이 충분히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일은 문제가 덜 생겨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독선이나 독주, 어떤 방침, 어떤 큰 결정에 있어서 결심을 묻는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되는 과정은 각 사업부서라든가 실무부서에 협의돼서 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책임자들의 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꼭 순서가 지방자치의 목적과 다른 하향식으로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뭔 뜻인지, 특히 관광진흥과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원칙과 선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왜냐,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사업얘기를 하는 것은 건의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사고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사한테 가서 말씀 좀 하시지요"요. 제가 그래서 의정활동하면서 지사한테 한번도 안갔습니다. 또 안가신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가서 집행부에 가서 읊조리면 그 부분은 개밥 퍼주듯이 한 그릇 퍼서 주고. 이런 형태의 도정의 난맥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소신있게 하세요. 저는 그런 정도로 전반적인 사항이 왜 그러는가를 해서 이번에 돈도 없고 하니까 예산 좀 많이 아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조금 전 국영석 간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행사를 자치단체에다 경상보조 해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각 시·군당 하나씩 기본적으로 해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1시·군당 하나 내지 두 개 사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액은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춘향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의 30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상보조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예술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어려운 부분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예술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에서는 우리가 항시 그럽니다. 전라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항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유종근 지사께서도 낙후지수를 개발해서 낙후지수에 의해서 국고를 배정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도 그게 맞습니다. 국장도 그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춘향제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3억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었지요?

예.

그리고 이런 예술제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있는 축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준 것이 있었죠, 몇 군데입니까?

전라북도가 4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있는 축제라고 선정을 해줘가지고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보이네요. 전라북도에 4군데예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축제로 돼 있는 게 중점육성축제가 1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 2개가 있고 3개입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상반기 지역중점축제가 춘향제, 하반기가 지평선축제하고 반딧불축제 2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요, 예산상 볼 때는.

그것은 국비가 현재 본예산에 내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 때 내려옵니다.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입니다, 풍남제니 군산, 익산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하나, 또 익산 같은 경우에는 2군데가 있는데 익산은 2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익산예술단이면 임의단체 아니에요?

임의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동요" 라는 뮤지컬을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쪽으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체에게 직접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단위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단체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에다….

이런 예술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뭔가 각 자치단체별로 증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재정규모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정히 어렵고 힘든 곳에다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돈 1천만원 없어서 행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것 같으면 안해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 생각을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272쪽 종합관광안내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나가있습니까?

도비와 지원받는 인원이 3명이고 실제 근무자는 6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아서 배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3명을 받고 관광안내원은 어디에서?

도비지원.

도비지원 해줍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인원이 똑같았어요?

인원 숫자는 같았습니다. 예산이 증된 이유는 작년도에 도비예산이 근로복지예산보다도 조금 대우가 낮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작년에 둘을 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그런데 중국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중국어 한 명을 추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어, 일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중국어를 포함시켰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부분이 도비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찾는 외국인 상대, 물론 내국인도 여기에 오겠죠?

내·외국인 다 옵니다.

인원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274쪽 눈의축제 콘서트 이것은 표시가 안됐는데 무주에서 하는 겁니까?

무주리조트에서 합니다.

리조트에서 하면 리조트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고 동남아에 눈이 안오는 점을 이용해서 홍콩 스타TV가 유명 연예인과 관광객을 데려와서 무주리조트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스키강습도 있고 연예인 공연도 있는데, 그 돈 3천만원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가 드는데요?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어느 정도?

3천만원, 우리가 3천만원 그리고 스타TV에서 9천만원 이렇게….

그럼 리조트에서는 거의 돈 안들이고….

리조트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리조트에서 자기 홍보도 하고 또 전라북도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부담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리조트가 지금 계약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전반부에 지적을 했던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이나 청사진 설계도가 없이 또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건 봤어요. 봤는데 이건 우리가 소리축제행사가 다음 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계도로 볼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이제는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 인건비가 얼마 들겠다, 공연비가 얼마 들겠다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번 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우리 소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겠다 그것이 보입니까? 총장, 보여요? 아무튼 얍상한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타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 도립오페라단이 작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지금 3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5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의, 사단법인인 호남오페라단의 작품활동 내역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평가를 받고 있고, 호남오페라단은 1천만원, 1,500만원, 3천만원, 어떤 땐 예산지원 안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오페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오페라에 매달려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1년에 3억원씩 지원해주는 도립오페라단의 작품성과 그동안 성과물은 너무 대비가 되고 보잘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공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러는데 이 도립오페라단은 '99년 후반기에 '헨젤과 그레텔' 이라는 작품을 올려놓고 1년에 2차례 예산을 타가면서 '헨젤과 그레텔'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간 한 작품 가지고 계속 그냥 써먹는 거예요. 이게 도립오페라단의 실상입니다. 금년도는 '헨젤과 그레텔'이 언제 몇일 날짜에 잡혀있어요? 12월달 다 됐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합니다.

예산을 썼다고 나중에 정산하려니까 하기는 해야겠지. '헨젤과 그레텔'은 '99년도에 한번 공연했던 작품을 매년 후반기에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호남오페라단은 1천만원, 1,500만원, 어떤 때는 3천만원 이렇게 1년에 한번 조금씩 지원해주는 이 단체는 매년 공연을 다른 걸 하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했던 것이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창작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체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이때 도에서는 예산 하나도 지원 안했더라고.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전주, 대구, 서울 순회공연 부산, 포항, 광양 전국적으로 창작극인 '녹두장군'을 가지고 전국순회공연을 했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립오페라단하고 도립오페라단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여기다 뭐하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요?

유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한성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도립오페라단 문제는 창립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의회를 또 무시한 사안이에요, 이 사업이.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예술감독에게….

우리 송시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시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전에 들으셨고.

답변 들을 것 없어요. 도립오페라단 단장의 경력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오페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단장을 지금 하고 있냐 말이야.

유위원님 말씀중에요, 도립오페라단은 창작공연이 아니고 호남오페라단은 창작을 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술감독이 어떤 음악을 지향하느냐의 차이랍니다. 제가 나중에 지적을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질적으로 어디가 더 잘 되느냐 하는 것은 관객이라든가 전문가들의 평에 맡겨야겠지만, 사실 그 몫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오페라단은 창작을 위주로 하는 음악의 분야로 가고 있고, 도립오페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보엠'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오페라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국장, 나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러는 건데, 보세요. 호남오페라단도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유쾌한 아낙네' 세계적인 기존에 발표돼 있던 오페라 곡을 가지고 오페라를 했습니다. 다만, 호남오페라단이 창작극을 예를 들면 위주로 하는 그런 오페라단이, 단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페라에서 창작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상품화해서 성공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명성황후' 라는 오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창작극입니다. 그것이 뉴욕에 가서도 엄청난 호황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내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페라는 서양에서 배워왔지만 우리의 오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창작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셨어요?

유위원님 그 말씀은요, 그 음악을 하신 분들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의 이야기 중에는….

그러면 여기서 오페라를 전공한 사람들하고 다음에 한번 공청회를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기회가 된다면 동의합니다. 호남오페라단….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년 초에 그걸 오페라 전문가들하고 음악인들하고 불러 놓고 도립오페라단의 그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하여튼 평가를 받아보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국장하고 얘기해봤자 국장은 음악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나한테 하니까, 내가 국장의 상식이 아닌걸 가지고 국장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도립오페라단이 '헨젤과 그레텔'을 매년 했다는 것은 하반기에 매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그때 비용이 약 6천만원 내지 7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창작 하나 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금액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도민들에게 여러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돈이 적게 들어. 왜, 리바이벌 하니까, 소품 같은 것 그대로 써먹으니까. 그런데 호남오페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립오페라단하고. 그 동안 공연한 내용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여기는 열심히 못했다는 그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잘 됐고요, 문제예산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송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소위원회 구성해서 끝날 때까지 작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도를 관광홍보에 들어간 총 예산하고, 그래가지고 과연 홍보해서 관광기대효과가 얼마큼 있었는가 그걸 예산 소위원회 할 때 제출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보수사업 전문가가 해야지요?

예.

그러면 현상변경도 전문가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 현상변경.

현상변경허가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사업 설계승인 현지조사 2만7,900원이 노임입니까, 1인당 하루?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예산안 248쪽. 전문가 노임입니까, 뭡니까?

행정 공무원들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2명이란 게 뭐예요?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편의상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는만요?

예.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현지조사 이것은 7만원인데 작년에는 10만원이었죠? 이것이 전문가 노임입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 1일 기준 했을 때 평균 여비기준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만7,900원으로 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액에다가 연간 건수를 평균 잡아서 2002년 같으면 127건 정도로 보고 2명이 갔을 때를 기준해서 여비를 산정을 합니다.

현상변경 7만원은?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문가 1일 보수입니까?

예.

그러면 40건에 2명이 한다?

예.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며칠에 할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예.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설계승인현지조사가 작년에는 10만원으로 해놨더라구. 올해는 왜 이렇게 내렸어요, 감소되었네.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

예.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예비엔날레 전북홍보관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까?

비엔날레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전북관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홍보관 설치하는 것이 거기에 오신 많은 관광객들한테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죠?

예.

그런데 이러한 데를 본인이 가서 보더라도 홍보관 내의 홍보안내요원이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오는 손님은 오고, 가는 손님은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세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이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과연 전라북도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고, 물론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운영을 할 때도 정말 적절하니 운영을 잘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보면 각 시·도 별로 전부다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홍보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튀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운영자 자체가 잘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것 또 누구한테 용역줘서 맡기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가서 합니까?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프로덕션 이런데 맡겨서 합니다.

용역과업지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사한 홍보사업은 통·폐합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별, 계절별, 자원별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제작을 할게 아니고 정말 어떤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 좀 하십시오. 고민 좀 하셔야지 이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한 8가지 홍보책자를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이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 3가지나 4가지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셔야지, 4계절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 등등.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쓰겠고,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여섯 개만 되겠어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개통이 됐죠. 거기에 전라북도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없죠?

서해안고속도로 하고 무주·통영간 그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관광안내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도에서 도로공사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죠?

예.

아직 그런 계획이 없죠?

아직은 없고 내년도에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벌써 작년도 예산쯤에 해가지고 개통되기 전에 설치를 해 놓으셔야지 이제서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내표지판에 종합적으로 그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몇 쪽에 있어요?

예산안 270쪽에 관광지 안내표지판정비 시·군 해가지고 47개를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일부는 지금 금년에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47군데예요?

예, 시·군별로 필요한데 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25만원뿐이 안들어요?

안내도하고 안내표지판 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도는 전라북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이게 지금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서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을 종종 보는데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선상에는 그런 부분이 미설치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죠?

예.

어차피 개통시점은 이미 우리가 예정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통과 동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서둘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서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이고, 지금 안내표지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만원짜리 안내표지판이 과연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걸 계속 저한테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 같네. 이게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또 있습니다. 274쪽 중간에 보면 월드컵대비 관광안내도, 서해안고속도로 부기도 달아놨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만들고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서해안하고 통영간하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지 벌써 다른 데에서는 말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목적지를 선정해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지 결정하는 사람이 한 40%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유념하시고 이제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도 문제가 좀 따르겠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안맞게 예산을 한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 98, 99, 100, 101쪽 보면 어떻게 임실하고 김제는 50:50으로, 궁도장을 보조해주고, 남원이나 장수는 형편없이 도비는 시늉만 해주고, 어떻게 해주려면 일률적으로 50:50이면 50:50으로 주지 임실하고 김제는 그렇게 형평성이 안맞게 했네요. 답변이 곤란하면 지적만 하고…. 지적만 할게요, 답변이 애매모호 할 것 같아.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에 체전 하잖아요. 참 반가운 일인데 돈이 많이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체전준비단을 상설기구로 운영할 겁니까? 그냥 자체 내의 예산, 쉽게 얘기해서 1억3,400만원을 가지고 상설기구가 아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규정상으로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근무지정을 해가지고 기획팀으로 상설해서 체전할 때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존속하는 기구 같으면 1억3,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더 있어야지. 인원을 몇 명 쓰더라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그러면 그것 갖고는 모자라지.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다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상설기구로 둘 것인지, 준비단 내의 사람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로 쓸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소리축제 32억원의 세부사항도 없고, 계획서도 없듯이 벚꽃마라톤도 아무 것도 없이 7억원만 딱 해놨어요. 7억원만 주면 그것 가지고 알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다는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속위원 절반 이상이 무용론을 아마 편 일이 있을 거요. 그런걸 감안할 때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출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7억원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선수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까? 선수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2003년 체전준비를 위해서.

작년에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줬습니다.

3억원?

작년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서 왔어요?

체육회.

마라톤 이야기인지 알고, 죄송합니다.

마라톤은 나중에 따질 일로 문제지적 했고요, 체육회 예산 증액된 원인이 선수 육성하려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정액보조 8억5천만원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4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는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보강 내지는….

그것도 계획이 뭔 선수, 뭔 선수 보강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토탈로 얼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와꾸를 잡은 것인가.

체육회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산출기초?

예.

그건 좀 제대로 했네. 우리가 2003년도 체전준비는 해야하긴 해야겠고,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도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어요?

소리문화의전당에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상에 나와있는 것은 위에 있는 2억1,800만원은 소리문화의전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밑의 부기에 나와있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체육회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1999년도에 체육회 예산이 도비 보조가 20억원이었을 겁니다,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2000년도에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0%를 증액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2001년도에 4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1999년도에 대비해서 100% 예산을 2년만에 곱빼기 예산을 해 준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 55억원을 올려놨어.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은 1년에 막 100%씩, 50%씩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용을 그 동안에 들어보니까 2003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산 대비표를 보면 2001년도는 40억원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뜻이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는데. 40억원이면 2년만에 100%를 증액시켜준 체육회 예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썼을 걸로 보고, 정말로 2년만에 100%예산을 증액해서 하여튼 맘대로 썼을 거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산은 고정시켜 놓고, 전국체전에 필요한 준비금 정도는 추가로 요청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15억원이 추가가 돼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과목에 다 올려놨어요. 다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40억원 예산을 2년만에 100%, 20억원을 40억원으로 해주면서 충분하게, 흡족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15억원을 2003년에 전국체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15억원을 올렸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신설된 항목이 꿈나무육성 지원비하고, 2000년도 체전준비비 2억원하고, 1억500만원하고, 3목 이외에는 전부 학교체육육성지원비가 1억5천만원이 2억5천만원, 취약종목장비구입비 1억원이 2억300만원, 100%씩 올려놨어요. 그러면 도체육회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자라서 선수 훈련강화비, 선수 스카웃비 한다고 해서 40억원을 올려줬는데 그런 항목들을 전부 또 올려 가지고 55억원을 만들어 놨어. 이 체육회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15억원이라는 돈이 2003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러냐 어쩌냐 하고 이 15억원이라는 금액을 저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금액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 산출근거 항목을 다 올려놔 버렸어.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2003년 전국체전 준비하고 무관하게 체육회 예산을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이거 예산을 말이죠,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3년치 대비를 할테니까 이대로 예산 집행한걸 뽑아오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2003년 전국체전 준비한다고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와서 내용을 보니까 전 항목을 다 올려놨어요. 봉을 씌우자는 거예요, 뭐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이 예산안보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올린 거예요?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질날 얘기하지 마시오.

체육의 성적이 예산을 들여서 바로 그게 나타나면 오직 좋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선수를 내후년이지만 내년부터 스카웃해서 해야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크게 83회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4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체육진흥에서 전력강화비가 한 13억원 정도가 순수하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 84회를 연관해서 상당한 장기간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 주시면 저희로서는 다시 없겠습니다.

체육전력강화비 13억2,100만원을 전년도에 세운 것도 그 전년도,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안돼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예산집행한 것 갖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이건, 우리 국장은 배알도 없소, 이런 예산 올라오는데. 세상에 3년만에 20억원이 50억원으로 올라오면 그건 180%, 200%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3년 전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전라북도가 지금 방만하게 써야 돼요? 나는 이 예산이 15억원 증액됐다고 그래서 40억원으로 그동안에 강화훈련하고 어쩌고 충분히 쓴다고 해서 15억원이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금액인줄 알았어요. 전부다 올려놨구만. 2003년 전국체전이라는 건 핑계고.

참고로 55억원 안에는 84회를 대비한 시설투자 비용은 분명히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전력증강 내지는 훈련비로 들어간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시설비가 들어간줄 알았어요.

시설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체육회 예산을 15억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배짱도 진짜 좋네. 세상에 '99년도의 20억원 예산을 3년만에 55억원으로 만들어줘요? 나는 체육회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래서 나는 시설비가 들어간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예산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체육회 예산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은 뭐예요, 허수아비요? 실세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소. 나는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한 15억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다 올려놨구만. 40억원 예산에 맞춰 집행한 것을 또 올려놨어. 해마다 올리는구만. '99년도, 2000년도 이 산출근거 그대로 해서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체전하고 상관없는 것이고만, 물론 조금씩 상관 있지만. 전국체전 성적 올린다고 40억원 올려줘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15억원을 또 올려버려. 진짜, 배짱 좋네. 이것 2003년 전국체전하고 거의가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한 10%나 상관 있을까. 자료 빨리 뽑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12월 6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