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30쪽이며 세출은 221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은 935만6천원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 예산대비 22억2,742만9천원보다 4,381만원이 증액된 22억7,123만9천원으로써 교육지원관리에 18억8,787만8천원, 교육운영관리에 3억8,33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억8,644만2천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보다 7,73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상향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2,026만7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66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장기교육과 각 과정별 성적우수생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233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보다 6,01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는 노후화 되고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8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증설은 380V 변압기 1대와 배전반 1식을 증설하여 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등기구 교체는 생활관 호실내 등기구가 노후되고 적정조도에 못미쳐 어두워서 20W를 32W로 교체하기 위하여 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성적 우수교육생 및 2002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견문확대와 교육생에 대한 교육효과 극대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4,8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자재인 강의용 빔 프로젝트 구입은 강사들의 활용 요청이 늘어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네트워크 서버 구입은 현 서버는 처리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22억6,192만9천원에서 총 1억148만7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2001년도 당초 본 예산편성시 교육원 현원이 39명이었으나, 37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내용이 단순하여 본 제안설명서에 포함시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35만6천원은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 수입으로서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1.9%가 증액된 22억7,12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0쪽 시설비 7,800만8천원 중 전기설비 증설비 3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전기 사용량이 큰 운동장 모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측면에서 필요 타당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생과 밀접한 강의실, 생활관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5%, 1억148만7천원의 감액편성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여타는 시설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부가 불용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준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건 아니네요? 자연적으로 지금 현 직원 증감이 2001년도 정리추경에 보니까 2명이 줄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처음에 직원수 계상을.

인원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원된 겁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감원된 거예요? 그럼 연초에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까?

예.

연초에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다 내려올텐데?

금년 들어와서 조정이 된 겁니다.

금년 들어와서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화장실 개보수 8군데인데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은 그럼 화장실을 같이 썼나?

예, 그렇습니다.

한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8개소를 다 개보수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인가?

저희 교육원에는 8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화장실로 되어 있고 그 안에만 칸으로 막아가지고 여자, 남자 구분하도록 되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여자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언제나 그것만큼은 구분을 해주십시오, 여자 직원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남자 직원 들어오고 나올 때...

전체 8군데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2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9백얼마가 증가를 했는데 에어컨 신규는 어디에 또 넣는 겁니까? 대체도 있고 신규가 있는데...

지금 신규 2대는 휴게실하고...

에어컨 신규가 1대지?

신규 1대는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대체 2대는 수부실하고 통신실은 언제나 상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그럼 신규는 1대예요? 대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고 노후화 돼서 고치는 비용보다 사는 비용이 비쌀 때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여러 가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품명만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교육원이 오래돼서 그런다고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신규로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당초에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품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하고, 매년 소요연한도 있고 또 앞으로 구입할 내용 그것도 있지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하나,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 구입 현황하고 내구연한하고 맞춰보게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예산안 234쪽 자산취득에 있어서 정수품과 비정수품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정수품과 비정수품이 구별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수품이라는 것은 조직의 임무나 정원이나 또는 업무량을 비교해서 마땅히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정수품이죠? 그렇습니까?

정수품은 품목으로 정해져가지고 정수물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서는 사거나 대체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요? 비정수품은 안받고?

예.

그래서 책자에 의하면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성 물품에 표준수량을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마만큼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미 정수품으로 정해졌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비정수품 물건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냐, 그겁니다.

지금 자산취득중에 비정수물품이 교수실에 컴퓨터구입인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우리 강사진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노후화 돼서 바꾼다고 그러지 새 것인데 바꾼다고 하는 사람 아직 없어요. 다 노후돼서 바꾼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수품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 물론 비정수품이라고 해서 노후되고 그런 거 교체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꼭 이번에 필요하느냐, 내년에 이게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1년 더 사용해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2층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피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강사진들이 그 동안에 프린터도 없이 실은 강사준비를 하느라 애로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프린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겠구만요?

아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386이나 486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가지고 강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궁금해서 좀 묻겠네요. 지금 해외여비가 2군데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31만2천원이라는게 기준이 뭔 돈입니까? 31만2천원, 240불 1,300원 2명, 7일 그랬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31만2천원이면 해외연수할 수 있습니까?

240불을 1,300원씩 환산한 금액입니다.

240불 가지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작년에 210불씩 1,150원 환산해가지고 예산이 서 졌는데요.

7일동안 어디가서 31만2천원 갖고 갔다 올수가 있나?

하루에 3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7일입니다.

그러니까 31만2천원에 7을 곱했다는 말입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장기교육생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중에 성적우수자...

그러니까 우수자 기준이 어떻게 우수한 사람이냐?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등짜리입니다.

무조건 등수로 끊습니까? 점수로 끊는게 아니고.

예, 과정별로 1등짜리만 해당이 됩니다.

두가지니까 2명이네? 2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솔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도청직원.

11명이구만.

11명이니까 도청 직원 11명이 성적우수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도청이 11개 과정에서 나와야 되겠네.

26개 과정 중에서 도청 직원이 11개 과정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군에서 온 사람이 35명이다?

예.

그러면 46개 과정이네?

46명이 됩니다.

과정별로 하나라면서요?

과정별로 한 개 과정씩 하는 것은 26개 과정이구요. 장기교육생 9주짜리는 20명이 다 가게 됩니다.

전원이? 장기교육생은?

예.

그럼 그건 선발이 아니네, 무조건 가네.

그러니까 당초 초급 간부로 들어오는 사람, 그 자체가 선발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시군에서요.

그런데 예산을 내가 볼줄 몰라서 그러나, 이게 얼마요?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50명 중에서 시군에서 1등짜리들, 그러니까 26개 과정중에서 11명은 도청직원이 1등을 했고 15명이 시군에서...

그건 아는데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1,500만원하고, 도청 2,400만원인데, 이거 가지면 다 갑니까?

국외여비에 나와 있는 3,276만원은 도청 직원하고 인솔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고요. 그 233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 1,528만8천원은 시군에서 여비를 가지고 오는 중에 2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거 여기다 내용 좀 써주면 안되나, 20% 보조하는 거 써주면, 20/100이란게 그겁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됩니다.

여비라고 하고 돈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지, 보조비라고 안해놓으니까.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1등짜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도청은 20명은 완전히 가고?

시군에서 오는 20명은 장기교육생으로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은 세계화를 향한 도정 PR에 목표를 두고 빠르고 바른 지역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3회추경예산은 불용액 조정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총 2,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타기관으로부터 징수할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2,88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안 145쪽에서 151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11억6,570만8천원으로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8,668만1천원, 경상적경비 9억9,387만7천원, 자체사업비 8,5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7% 증액된 규모입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1년도 단가에 처우개선율 11.65%와 전년도 보다 5시간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해서 4,8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3,80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9,387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6,17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1,937만2천원, 여비 2,874만원, 업무추진비 1억1,792만원, 복리후생비 1억5,595만4천원, 재료비 509만1천원, 일반보상금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액 예산으로서 신문구독료는 8,323만2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며 도보발행은 8,2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제작은 내년에도 분기마다 1만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출향인사, 도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시각장애인용으로 별도 제작하여 소외된 시각장애자가 볼 수 있도록 배부코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도정주요시책 광고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젼에 도정의 주요 내용을 방영하는 수수료로 3,960만원, 도정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간지와 방송, 연감 광고료로 8,200만원, PR관계자 연찬회에 5백만원, 연합통신 TTY수수료 3,600만원, 주요도정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현상, 홍보기록사진 인화, 와이드칼라 제작 등에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의 일반현황을 타시도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한 도정안내 책자 신명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문방송 모니터요원 특근급식비 등에 1,380만원, 음향장비 임차료 1천만원과 베타캄카메라 등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로 2,0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여비는 2,874만원으로 금년보다 10%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1,7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5,5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도정홍보활동에 필요한 베타캄비디오테입 및 민간홍보용 비디오테입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5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언론인의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여비 2,400만원, 국민홍보위원 연수 28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커버에 도정홍보문안을 삽입해서 초등학생 1명당 1매씩 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515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설비 5,800만원과 자산취득비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5,800만원으로서 전광판 알림이 설치예산으로 변화된 PR환경에 적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용을 보면 상황실과 회의실에 각 1대씩 설치된 음향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ENG 카메라 렌즈가 '91년에 구입하여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예산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1억818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07만5천원을 감액해서 11억7,0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단가상승분 29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400만원의 감액내용은 당초 1, 2청사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신청사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 등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전광판 설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도내 국책사업 및 주요사업이 많은 관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도정 공보관실이 지향하는 홍보의 효과를 올리도록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2,400만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보위탁게재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50쪽 사회단체보조금 4천만원은 도정홍보용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 제작비로서 도정시책인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등을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에 삽입제작 후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정홍보를 널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나 단 커버제작에 따른 예산집행의 주체대상에 대해서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50쪽 시설비 5,800만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전광판의 소요예산으로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한 첨단시스템이지만 일반 오락프로가 아닌 행정위주의 프로로 홍보효과성 측면에서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의 감액편성은 도청 1, 2청사안에 도정홍보를 위한 전자홍보판 설치비로 계상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액처리함은 사전 소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예산안 제일 마지막 쪽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151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거기에 작년도에는 정수품, 비정수품 써 있는데 금년 내역에는 일체 다 빠져 버렸는데 과연 정수품에 따라서 가령 업무용 정수품이 있을 것이고 사업용 정수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품이 뭐예요?

자산이나 물품에 있어서 도에서 활용해야 할 기본 물품의 수량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용 정수는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 물품에 대한 정수고,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주요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이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임무와 정원과 효율성을 재고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수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산출근거에 써 놔야 할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써 놓았는데 안써 놓은 이유가 작년에도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마이크를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유선마이크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마이크라고 했다, 이런 것을 살짝 갖다 감춰 넘기기 위해서 이런 걸 표시를 안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해요?

마이크는 정수품목이 아니고, 마이크를 비롯해서 예산서에 게재된 7, 8가지의 품목이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비정수품목입니다.

정수품을 우선 해야지요, 자산취득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수품을 우선으로 하고 비정수품은 낡았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든가 급하다든가 했을 때 일단 예산담당관이나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느낀 것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공보관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 설명서에.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그말과 이말이 맞느냐, 맞지 않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인쇄 하나 하더라도 앞뒤로 이렇게 넘기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요. 옆으로 똑같이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인쇄물도 어떤 것은 앞으로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산물품취득비를 금년에도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 8,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에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정수품이고 비정수품 쓰고 정수품의 대체다고 써놓고 했는데 작년에 한번 따졌더니 금년에는 귀찮다 해서 다 없앴단 말이에요. 너희들 찾아내려면 찾아내고 말라면 말아라...

박위원님 여기는 보고드린대로 정수품목을 감추려고 한게 아니고 정수품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것이고 작년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8,500만원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2,700만원으로 약 5,7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3회추경에 조금전에 도정홍보물제작에 1,400만원을 깍았지요?

예.

그건 전자홍보판 2개를 1청사, 2청사 설치하는데 그것은 당초 사용목표도 안된다, 그래서 감액처리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는데 작년에 예산세울 때 안된다고 우리들이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해서 해놓고는 2회추경, 3회추경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목적대로 당초목적대로 안되겠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웃기고 농락하는 것이냐, 그리고 공보관이 하신 말씀 같이 무슨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린다고 노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뿐만 아니라 공보관실 들어봐요. 작년에 불용액도 1,400만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많이 깍고 해도 뭐 해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는데 결산서에는 1,4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보관을 보통 보면 우리 안세경 공보관님 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사의 측근이라고 남들이 평하시는 분, 힘 있는자 라고 하는 분이 오십니다. 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을 예산지침서대로 안하고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꼭 연말되면 불용액 처리나 하고 이월이나 시키고 또 이와 같이 3회추경에 반납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말씀은 잘하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신다 그말이야. 옳은 얘기인데 그래놓고 1,400만원 감해놓고 또 디지털 알림이 시스템 세운 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내년 연말되면 감액할 거 아닙니까?

디지털 알림이 시스템은 도청내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다중집합장소 도민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유동 도민이 많은 지역에 시범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삼감으로 올라온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셨던 1,400만원은 도청 현관에다 700만원씩 1, 2청사 나눠서 세우겠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예측을...

이것이나 저것이나 도정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령 전광판 알림이 설치도 도정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또 도정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데 이와 같이 홍보한다고 그래서 쓸데는 쓸만큼 쓰는데 삭감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이 5,800만원은 꼭,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 이건 어느 회사하고, 특정인하고 대충 뭐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안가져야 하는데, 내가 인간이 못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삭감하고 뭣하고 한 것 보면 알림이 설치도, 물론 도정PR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PR이 유종근 지사께서는 대권에 도전한다고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나왔어요. 한데 이것이 혹시 어떻게 사용될라는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의심이 가고 해서 전광판 알림이 설치 5,800만원 문제의 예산 아니냐, 삭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삭감의 예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아까 재산 및 물품관리취득비 관계도 해놓은 것 보면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어요. 좀 자세히 보시고 이런 걸 딱 지적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적안하신 차복철 전문위원님도 공보관님한테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검토보고를 안한거 아니냐, 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의 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요즘 공보관실에서 기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중앙, 지방기자들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다 하지요?

예,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관리라기 보다는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적합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도정을 홍보할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또는 기자간담회를 실국장 또는 지휘부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연락을 해준다든가 또 퇴근이후에 무슨 긴급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언론사에 통보해줄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도정홍보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홍보지도 많이 들고 4천만원, 몇천만원씩 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5,800짜리도 50부씩 하고 있고 이거 맨날 홍보해 봤자 신문에서 한번 보도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그러죠?

언론의 기능은 언론의 기능대로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도정을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또 빨리 알려주고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알리는 것은 물론 알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공보관실의 주업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정을 감시감독이라고 할까, 비판한다고 볼까, 그런 분들이 언론인들인데 언론들이 사실 이외의 보도로 해가지고 도정을 굉장히 실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보다도 더 부풀려가지고 그것은 곧 공보관실의 기능을 제대로 언론관리를 못했다, 이런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관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공보실장이 집 팔아서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마만큼 도정홍보에 대한 책임이 중차대한 자리다. 이것을 이런 시설이나 하고 인쇄나 해서 넘기고 해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그마만큼 정말로 지사 비서실장 이상의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도정홍보에 대한 자신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6,6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도정홍보지 취재업무추진, 주요시책업무홍보추진하고 도정주요업무홍보 기자간담회하고 대단위사업홍보추진하는데 대개 이것이 어떤 어떤 일들입니까? 주요시책업무홍보추진은 대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정에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도청출입기자가 됐든 아니면 출입기자는 아니더라도 전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정시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같이 자리를 해서...

대단위 사업 홍보추진은 뭡니까?

예를 들면 대단위사업이라는 것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김제신공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자리를 같이 해서...

결국은 이게 홍보추진비라는게 언론사와 관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1년에 6, 7천만원이다, 한달에 5백만원 정도는 쓸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제가 충분한 금액이라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절약해서 좌우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언론을 통해서 아주 도정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입장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직책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못느낍니까?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또 모자란다고 1천만원을 증액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절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에 온 시점에서 상당히 부족액이 예상이 됩니다.

전임자가 다 쓰고 가버렸다고 해야지.

연말까지 생각을 않고 미리미리 다 써버리면 다음 사람 어떻게 할 것이며 연말은 어떻게 하려고 미리미리 계산해서 세운 것인데, 중요한 연말도 오기 전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지. 제일 중요한 연말 아닙니까? 마무리 해야 되고.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정말 심도있게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도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말이 그렇지, 시책추진비 6천만원, 7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는 1억원이에요.

더군다나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런데 내가 보면 언론에서 도정 잘 했다는 소리 나오는 것 한번도 못들었어요. 맨날 1억원씩 인쇄해서 홍보해봤자 한번 보도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라, 돈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돈드는 홍보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터져버리면 멀티비젼 몇백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알림이 5,800만원짜리 그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중집합장소 시내 중심가라든가...

교육청 사거리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전광판 시설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시시각각 도정에 대한 시책소개나 도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만 공보관 업무가, 언론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되었든지간에 유종근 지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사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노트북이 출장용입니까?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노트북이 공보관실에서 여러 용도로 필요합니다. 현지 취재를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시책설명회가 있다든가 새만금현장에서 용담댐현장에서 무슨 전송을 해줘야 된다든가 또는 사진을 스캐너로 떠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시시각각 언론사에 보내줘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쇄물 같은 거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쇄물을 최대한 도청에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고...

발간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쇄기능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지요? 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 같은 것은 상당히 고급인쇄 칼라색분해 같은 걸 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만...

흑백정도만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칼라는 여기서 못합니까?

도청발간실에서 못합니다.

시책추진비 좀 실효성있게 활용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예산서 도정홍보물새천년 이끄는 거 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에서 이게 작년에 1억2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1억4천만원으로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 예산에는 1억2천만원이었고 내년에는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공개입찰을 해서 발간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회 발행하는데 3,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쉽게 말하면 연말 집행 잔액 그것을 넘겨서 금년까지 집행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발행하는데 1회당 3,400만원 들기 때문에 이 정도 1권당 3,500원씩 잡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만부씩 하려면 1억4천만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증액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를 합니까?

과거에는 한 60페이지 내지 70페이지 정도 하다가 한 100페이지 정도로 늘렸습니다. 30페이지 내외를 증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2천만원이 작년보다 추가가 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 내용이 없어. 2천만원 어째서 증액됐다는 것이 없이 증감으로만 해서 되어 있어요, 설명서도. 부수도 똑같고 여기는 4만부, 1만부 4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3천원 짜리를 금년에 3,500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럼 이것은 페이지가 작년에 60면이었는데 100면으로 하니까 그렇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지 않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도보발행도 한 3백몇십만원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부수나 회수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불었습니까? 단가가 올랐어요? 뭣이 오른 거예요?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

도보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우리 도내에 36개 기관으로부터 도보게재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행을 해주는건데 세입도 아울러서 늘어납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일단 면수가 도보에 게재하려고 하는 각 기관의 의뢰건수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이나 똑같아요.

금년 예산를 보시면 작년에는 126쪽이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단가는 30원 그대로지만 면수가 126쪽이였는데 내년에는 132쪽으로.

6쪽 많은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것이 전체 총액으로 4백만원, 단가는 동일한데 양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때는 6쪽 정도 인쇄물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정안내책자 10면 있지요? 이 4천부는 한번만 제작을 합니까?

연 1회 정도만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개괄적인 전라북도 도정의 소개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현재 어떻고, 전라북도 기구가 어떻고, 각 기구에서 하는 일, 금년에 주요도정시책은 어떤 것들이고, 각 시군소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운영비 있지요? 이것도 한 7백만원 정도 이상이 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타일반운영비는 우리 실·국·원별로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 우리 실·국·원별로 실링이 있는데 각 산출기초별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융통성있게 풀 관리하도록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는 각 실국원에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1,318만6천원인데 2,065만2천원이 되니까 약 말하자면 50% 정도가 추가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50%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런 얘기지, 다른 거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보관실 인원이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여비는 왜 추가가 됐어요? 여비의 인상요인이 뭡니까? 약 7∼8% 올랐구만.

저희들 관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도정홍보용 교과서포장지 있잖아요. 이게 4천만원인데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하면 그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을 광역 타 시도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반응을 저희가 정보수집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할 필요 없더라도 초등학생 정도는 한명당 1매씩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간이전입니까? 교육청 같은 데다 줘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주관처가 대한매일 신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대한매일 신보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어떤 종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다른 도에서 하니까 한다든지 또 그런 대한매일 신보사에서 하니까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신규사업으로 2가지 아까 학교홍보하는 거하고 디지털 알림이 시스템하고 두가지가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먼저 디지털 알림이 시스템은 우석빌딩에 저희들이 3천얼마 줘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과 도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꼭 이걸 디지털 알림이 시스템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게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구요.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든지 또 국민학교 한줄로 줄서기네 이런 거 국민학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절교육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까지 4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건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청에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국민학생을 상대로 여러 가지 예절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6,600만원, 급량비 및 사무실운영경비 2,200만원, 여비 1억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600만원, 복리후생비 2억3,400만원 등 전년대비 22%가 증액된 5억2,147만3천원으로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준단가 및 시간변동으로 1,86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1,237만6천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복리후생비와 봉급액 증가에 따라서 5,9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 청렴하고 겸허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감사관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주로 법정경비로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맨 밑에 복리후생비처우개선분이라는 건 뭡니까? 예산안 154쪽인데 처우개선비 2억1천만원에 0.1165%, 2,446만5천원.

처우개선비는 보수급여에 대한 정액비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5% 정도에 해당된 금액으로 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품목에 보면 앞에 11.65%를 소수로 한 겁니까? 0.1165% 그렇게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앞에 수당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복리비는 복리비대로 세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 중에서 봉급은 일괄해서 예산실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비용 수당이라든지는 현원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 청렴한 자세로 감사업무에 어긋남이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소재민 감사관님께 작년도에 예산 쓰고 남은 불용액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지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마는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충 불용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년도 불용액은 없을 걸로 봅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는 1,900만원 남았는데?

작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과 기계설치 비용에서 절감된 비용이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저희가 일부 소프트웨어 같은 건 행자부로부터 원래 예산했던 것은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공짜로 받은 게 있고 또 인건비에서 개인별 사역을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의 펀치작업을 도급방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은 처우개선비 약 2억6천?

2,400만원 처우개선비입니다.

합쳐서 2억6천, 하나의 보너스 성격으로 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관계에 예산이 4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감사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4백만원 여론조사라는 개념이 아니구요. 시책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산출할 때 대략 감사관련해서 여론을 수집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설문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듣고 보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들으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을 것인데, 정보수집을요.

직장협의회도 정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시기에 뭘 목적으로 듣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고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한 비리라든지 어떤 신고, 창고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말한 것이죠.

여론수렴이라고 하는 자체가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한 두사람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나가게 되면 직장협의회의 간부들과 같이 간담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런 형태지요.

혹시 감사관님 그전에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많이 남고 할 때 제대로 예산을 못세워서 불용액이 남는 걸로 일단 봐야지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불용액에 대한 시시비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군 행정 감사를 나가 보면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불용액이 사업비가 불용되는 경우와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써가지고 남는다 이렇게 봤을 때 왜 불용액이 남냐고 탓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지침서를 지켜야지요?

그렇습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대충 지켜서 해야지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번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지침서대로 다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업무소관에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복리후생비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했는데 2억1천만원에 대한 0.1165라면 11.65% 인데 이게 지금 처우개선분에 대한 율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안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것까지 합쳐졌다구. 계수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절휴가하고 연가보상하고 가계지원비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복리후생비 중에서 처우개선비는 전년도 복리후생비 총액 중에서 총액대비 12.65%를 승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 12.65%를 올려서.

2억1천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년대비가 아니고 정액급식비까지 합치면 딱 2억1천만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에 복리후생비가 2억1천만원이거든요.

전년도가?

그러니까 전년도 2억1천만원×12.6 해서 산출된 금액이 2,446만5천원.

전년도치가 아니고 전년도치는 1억7,533만4천원이고, 지금 위에 정액급식비 2,400만원, 교통보조비 3천만원, 그 5,400만원을 합치면 딱 2억1천만원이에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하면 1억5,600만원이고 거기다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5,400만원 합치면 딱 2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1천만원이라는 계수가 5가지를 합쳐가지고 한 돈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복리후생비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비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되었는데 내 얘기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처우개선분에 대한 계상 2억1천만원에 안들어가야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구체적인 구성내력을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의 비용을 총 합친 것이 복리후생비가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산출할 때 그 기초는 전년도 복리후생비×12.6%해서 나온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산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2,446만5천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1천만원이 맞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작년도에 2억1천만원입니다.

본예산 말고 추경에 됐습니까?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따져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면 3군데 3개만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가계지원비에 대한 11.65%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명확히 전문위원님이 짚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3가지에 대한 11.65%라고 하면 그것만치는 공개를 할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쪽 보면 종합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개 시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시, 3개시, 5개군, 5개군, 그럼 16개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한번, 위에 보면 종합감사에 대한 내력.

그건요, 여기 위에 종합감사에서 3만4천, 이렇게 나눈 것은 각 직급별로 여비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01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요? 조금 늘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 심사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이게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게 반영돼가지고 금년에 약 28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기준을 각 부서 단위로 보면 작년기준을 초과했는데 도 전체에 대한 한도액, 기관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다시 실링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부서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감사관실, 기획관실, 예산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이런데가 조금 증액되었고 다른 데는 조금 다들 감액이나 아니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할까, 힘있는 부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있는 부서가 조금 더 증액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또 예산편성지침에 2001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업무추진시책추진비는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그 감사관실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죠,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예산실에 했습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한 건 없구요. 그때 예산심사할 때마다 예산실에서 입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에 메모가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련 여론 동향파악인데 동향파악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동향파악은 현지에 가게 되면 여론형성층,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든지 기타 그 직장에 공무원, 또는 일반유지들을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접촉을 해가면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감사관님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서?

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고, 저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진정민원업무추진은 진정민원이 있을 때 그 업무를?

그렇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관련자라든지 어떤 참고인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소요되는 비용...

그럼 일반인하고 공직분들하고 진정민원이, 일반인들도 전부 만나고 그렇습니까?

일반인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감사조사, 감찰업무추진 조금 비슷한거 같아요, 내용이.

감사업무 자체가 굳이 업무를 나눠보자면 이렇고 유사용어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일반감사, 민원조사, 감찰 이렇게 나눌수 있다 보는 겁니다.

15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감사관,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인데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부서만 해당되는가요?

감사부서, 세무부서, 아마 예산 등등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