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 출발 10번째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 6월 13일 7개월 뒤에는 새로운 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온 순간들을 모두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기만을 생각하고 자존심 싸움과 생색내기 경쟁으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자치에는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체장에 대한 임명직 전환, 주민소환제 도입, 부단체장 국가직 환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 제도상 문제만을 제기했을 뿐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 선심성, 전시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저 구호로만 머물고 말았습니다. 최근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참기 힘든 일이었음에도 무기력한 의회는 그저 남의 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동단위로 공청회, 설문조사,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도전하는 일은 지방자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구청장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이란 중앙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정홍보지인 강남까치소식지도 그 본래의 목적을 이탈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시책에 반영되지도 않는 각종 용역사업을 남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막고 자존심을 훼손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일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용역사업도 바로 그것입니다.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지나친 과대홍보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와 같은 잘못을 우리 의회가 사전에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데 지금의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없는 의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의회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잘못된 구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25명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모두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위하는 정신으로 뭉쳐야만 합니다. 구청장의 시책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아닌 것은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박종대의원, 윤정희의원, 임성임의원, 김기정의원, 이강봉의원, 박춘호의원, 이임주의원)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대구정질문은 2001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2002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정질문은 구정집행 계획의 점검과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구민의 대표기관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종대의원, 윤정희의원, 임성임의원, 김기정의원, 이강봉의원, 박춘호의원, 이임주의원, 김진규의원, 김경자의원, 김형수의원, 강성욱의원, 김희선의원, 우종학의원, 이상묵의원, 박창수의원 이상 15인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집행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강남구의회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잘아시다시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재정비율의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회의 소모적인 각종 행사성 경비지출과 지역민원 해소라는 명분으로 각종 신규투자사업 확대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재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민에게 세금을 감세할 용의에 대해 묻습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너무나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주민공청회다 설명회를 한다면서 바쁜 주민들을 동원하고 강남까치소식지를 수시로 발행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공무원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주민들 복지사업에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예산을 의회에서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해 준 사실에 대해 구청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토지와 건물은 사용 못하고 있는 땅과 건물은 수백억원이 넘는 주민들 재산인 구유재산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다른 구청보다 예산이 많아 부자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예산 함부로 집행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서울시에서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문제는 또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강남구 구세인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책임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나게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세목교환을 해도 강남구 재정은 흑자상태이기 때문에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구청장이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 효율적으로 사용못하고 낭비하는 구행정은 권문용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으며 무리한 예산사업 추진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이 재차 제안합니다. 강남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세금을 탕감해야 하며 신속하게 세금감세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 임기안에 마무리 사업 등에 대해 묻습니다. 내년은 제3기 민선자치가 출범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공략사항 이후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펼치기보다는 계속사업이나 기존사업 마무리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제 구청장 임기는 7개월 정도 남았으며 각종 사업을 스스로 마무리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강남구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 전횡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역축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단속 규제활동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홍보와 행사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문화공보과, 지난 3년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에 대한 증가율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각종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두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의 경우 지난 99년도에 예산 편성요구한 금액이 19억5,000여만원이었으나 금번 2001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88%나 증가한 36억6,000여만원이고, 자치행정과의 경우 99년도에 편성요구한 금액이 18억5,000여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무려 94억5,000여만원으로 이중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소요예산 60억을 제외한 금액은 34억5,000만원으로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3년 사이에 무려 87%나 증가한 금액인 것입니다. 구청장이 추구하는 예산편성 방향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본인 입으로는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난 3년간 예산편성 요구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인력부족,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대표적인 규제의 행정인 위생업소 단속, 노점상 단속, 무허가 건물관리 등 각종 규제나 단속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단속규제는 배제하고 민간위탁 또는 아웃소싱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규제나 단속으로 인하여 구청장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주민들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에 불가한 것으로 그 효과가 전락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나 실효성이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강남구청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96회 임시회 기간중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홍보전문계약직 직원채용 불합리성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당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는 강남구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풀로 잡혀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예산은 구정질문 답변 후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서로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한 이유와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명백하게 답변바랍니다. 과연 그 당시 답변이 본의원에게 의회 의사당에서 어떠한 연유에서 그러한 거짓답변을 하였는지 구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홍보전문직을 채용하는 사유로 정보화 시대에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생활정보 등을 알리고 홍보의 질을 높이고자 채용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과연 강남 까치소식지가 홍보의 질을 높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호 발행도 모자라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려있는 "일부 구의원 감투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표류"라고 강남 포커스에 올려놓는 것이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홍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이 구청장이 생각하는 홍보의 질 향상입니까? 구청장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청렴준수서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본 제도 아닌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남구 행정은 맑고 투명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이유는 아직도 구청 내부에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묻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구청이 깨끗하다면 구태여 이러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의도에서 본 제도를 만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이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였고 과연 시행효과는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10월 일부 지역신문에 추석 떡값이니 암행반에 적발된 보도사항에 대해 이 제도 시행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제도 시행 후였습니까? 구청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한 방침으로 민원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민원인들이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출발부터 색안경을 쓰게 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선량한 양심과 자긍심마저 무너뜨리는 본 제도를 즉각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서약사항 위반시 각종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민원인 권익을 애초부터 포기하게 만들고 각종 인허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작성 제출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행위는 대체 누가 발상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섯째, 구청장이 의회에서 퇴장한 사유에 대해 묻습니다. 제104회 임시회기에 접수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놓고 구청 관계자들이 퇴장하여 의회에서 안건심사를 못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청장이 하는 행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 있다가 안건심사를 시작할 시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전원 퇴장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의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안건을 제안한 구청장이 안건심사를 못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말없이 출석거부 퇴장한 것은 구청장이 지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께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지난 임시회 기간중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 상정되었던 그 원인과 부결된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연해서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의 부결이 결단코 구청장 승리가 아닌 절반의 패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퇴권고결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의 카렌다가 마지막장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남구청의 행정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따져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옛말에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잘못이고, 엄하지 않으면 스승의 잘못"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형장에서 어머니에게 "당신이 평소에 나를 엄히 꾸짖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오. " 라는 일화를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이 의사당에서 구정을 엄히 따져 묻지 않으면 구의원도 주민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년 10월 16일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이나 동장이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결내용을 주민공청회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으나 행정관리국장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사항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까지 서면답변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는 금년 6월 16일 제1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중간에 생략합니다. 위원장은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한다는 이유를 밝혀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본회의 재석의원 25명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이유없이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 27일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 재의요구를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재석의원 18명중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강남구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강남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토론을 거쳐 단 한 명의 이의도 없이 재석의원 18명중 전원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첫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의 건은 금년 10월 17일 대법원에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구청장은 금년 11월 5일 까치소식 특별호 16만부를 제작하여 강남구 전역에 배포했는데 의회의 의결내용을 오도시켜서 일부 구의원의 감투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라는 엄청난 제목을 붙여서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구의원들을 비방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구의원을 감투욕심으로 비방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번째, 강남구청에서는 금년 11월 5일자 사이버 민자치투표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강남구청은 주민의견 수렴시에 해당 구의원의 명단과 발언내용을 강남구까치소식에 공개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246건 1번 공개찬성 236명, 2번 공개반대 10명 4% 입니다. 여기서 해당 구의원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해당 구의원이란 구청안에 반대한 의원을 칭하는 말로서 차별적 의미 아닙니까? 해당의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 모든 의원은 모든 안건의 해당의원입니다. 그후 KNC뉴스를 봤더니 본건 관련 구의원이 반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찬반을 묻는 구청의 질문은 무리하다는 네티즌의 말씀을 듣고 본의원은 "아직도 이 세상엔 정의가 흐르는 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넷째, 강남구청에서는 구청의견에 반대질의를 한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5개동 의원을 가려내어서 주민공청회에 붙이겠다고 까치소식 특별호 가판지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연 3일간 제작해서 오후 4시에서 5시경이면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의원들 책상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협박과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청의 공보지인 까치소식을 구의원 압박용으로 변태 운영해도 되는지요?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또 이러한 구정 홍보지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들의 발언권을 통제하여 어용의회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요? 다섯째, 이 까치소식 특별호 금년 11월 5일자 발행 까치소식은 전 강남구에 16만부나 배포하여 구의원을 비방함과 동시에 11월 5일자 까치소식지를 발행한 바로 그날 강남구청에서는 논현2동, 신사동, 역삼2동, 청담1동에서 강남구의회 제102회 의결내용을 주제로 한 왜곡된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행정절차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를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2항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 7년만에 개정된 99년 2월 5일의 개정된 조항입니다.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행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러한 9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행정절차법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절차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재판부에 의해서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구청이나 의회에서 동조례에 대하여 개정이나 수정 등을 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강남구의회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연일 독촉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 혼자서나 불법을 행할 일이지 왜 구의회까지 불법을 함께 하자고 조르는지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옳지 않습니까? 99년 2월에 행자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을 내려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라고 했을 때는 구청장은 뒷짐지고 업무해태하고 있다가 이제 차기 선거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민조직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왜 2년 반이나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제소까지 하면서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있는 조례도 지키지 않는 강남구청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첫째,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금년 초에 위원을 새로 위촉 했어야 하는데 금년 해가 다 저물어가도 위촉은커녕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있는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새로운 조례를 못 만들어서 야단법석입니까? 둘째,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4조에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강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금년 4월 삼일회계법인의 결산검사 민간위탁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정말 웃기는 구청입니다. 강남구 폐기물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강남구의회의 반대의견 채택에 대하여는 구의원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폐기물시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구의원을 비방했는데 당초 구청에서 도로에 연결된 제대로 된 부지를 매입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맹지를 구입한 것이 구청의 행정오류 아닙니까? 구의원의 주장대로 타 부지를 매입하면 더 빨리 해결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을 구청 공보지에다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라고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 보도한 것은 구의원을 아주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언론을 오도하여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과 주민을 이간시켜서 구의원을 주민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이간술책 아닙니까? 금년 11월 5일 행정절차법 제3조를 위반하고 실행한 강남구의 불법 주민공청회는 일단 구청장의 지시 아닙니까? 행정청에서 이렇게 행정절차법을 완전무시하고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행정의 칼날을 휘둘러 구의원을 압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낙선운동 말고 또 있습니까?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강남구청은 대한민국 내의 행정기구 아닙니까? 공청회의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시키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청회를 원만히 진행시켜야 할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을 선동하여 야유와 소란을 부추기고 정무직 구청장에 놀아나서 공무원 본연의 근무를 일탈하여 그 날 그 공무원들은 의회에 출석하여 그때는 제104회 강남구의회 회기중입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안건을 설명해야 할 공무를 제쳐놓고 공청회 현장을 이 동에서 저 동으로 마치 데모꾼 모양으로 옮겨다니면서 구청의 행정오류나 미흡은 숨긴채 공청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 날조해서 알리는 등의 망칙한 작태는 강남구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일련의 공무원들의 행위가 구청장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지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일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과 약속이라고 봅니다. 내 몸이 소중하면 타인의 몸도 소중합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행정집행권이 소중한 만큼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권도 소중합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집행권이 거의 전부이듯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는 의회는 주권 없는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권없는 국가는 식민지 또는 보호령으로 전락합니다. 강남구청은 강남구의회를 강남구청의 식민어용기관이나 아니면 보호어용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싶습니까?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구청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에 제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툭하면 까치소식의 왜곡보도, 툭하면 주민공청회를 하여 구의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의원은 더 이상 의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결권 없는 의회는 필요도 없고 존재할 가치마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권 없는 의회도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먼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불법공청회를 실행했기 때문에 구청장사퇴 권고결의안을 내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가부동수로 끝이 났지만 강남구민이나 먼 훗날 그 날의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평가할지. 다만 본의원은 의결권이 짓밟혀도 구청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이 많았던 의회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골격에 속하는 몇 가지 안되는 법의 뼈대마저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겨우 10살된 지방자치가 어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금년 11월 5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동원하여 불법공청회를 실시 강남구의회의 의결권을 유린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공청회 과정에서 전치 몇 주의 상해진단이 날 정도로 구의원을 짓밟은 여러 가지 사례는 차기 구의원 낙선운동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본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상의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사실 주민자치 근본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동장은 구청장에 의해 임명되고 자치위원은 동장에 의해 임명되면 구청장이 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자치라기보다는 구청장의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청장의 정치목적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본의원은 구청의 특별히 우수한 행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원칙과 법을 행정의 잣대로 삼는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출신 임성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57만 우리 강남구민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정례회를 맞아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바쁘게 스쳐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간 의회는 대구정질문과 서면질문, 업무보고, 현장조사방문, 토론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숨가쁜 노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만족한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회의 경우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협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나 작은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패자와 승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뿐입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는 와이셔츠 선전광고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하는 모습이 방영된 일도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민선인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입니까?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바퀴가 나란히 가야지 한바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끝납니다. 구와 의회는 균형과 조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강남구의 여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님! 두 분의 보다 넓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지나친 대립과 갈등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민과 주민들이 사실을 다 한 번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새로운 화해와 협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삼성1동 54번지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 효성빌라 41동 202호 이문숙 외 16명이 이미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한 문제이기도합니다. 이 주변에는 한국타이어 총판, 현대경동택배, 우진카센터, 인테리어 등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소음과 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의 주차는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하며 어린이와 주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웃 주민들과의 잇단 마찰로 욕설과 감당키 어려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껏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삼성동 104번지 일대 침수지역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지역으로 비만 오면 주민들이 큰 손실과 불편이 있어온 지역으로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껏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도관 개량공사,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1동 152번지 주변 하수개량을 위한 하수도공사, 삼성1동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삼성1동 동사무소 앞으로 흐르는 하수도 정비하는 공사인데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 일대 주택중 반지하 세입자들이 우기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지 조사 후 이에 대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하수대책은 도시기본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하시설물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이른바 문제의 S자형 오솔길을 만든 커브길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성1동과 청담동 사이 78, 79번지 도로는 홍실 및 청구아파트 진입도로이기도 합니다. 7호선 지하철 공사가 끝난 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분별없이 공원을 조성해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없이 인기와 전시성을 생각함으로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이의 실패에 따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토목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상복귀하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넷째, 다음 삼성동 93-7 영풍빌라 대표 이용식 외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처리방법이나 내용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 검토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남편의 실직과 부모와의 갈등, 생활고 등으로 집을 나가는 가정주부가 하루에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사회적 변화로 어린이의 보호 육아 등에 대한 일은 커져만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놀이방, 방과후 교실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 규모는 해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절실합니다. 삼성1동 구립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214명의 놀이터는 고작 2 3평에 불과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봉은중학교 주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현재 봉은중학교를 중심으로 홍실, 청구, 풍림, 삼부 및 시티아파트 등 15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삼성1동 87번지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건설중인 47층 초고속 고층아파트가 3개동이나 건립이 되면 봉은중학교 주변만 고립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계속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수혜자 가구는 346세대 1,100명의 숙원사업인 전용주거지역을 6년 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구청과 서울시는 강남의 12개 지역중 8개 지역은 일반주거지로 1개 지역은 1종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삼1동과 삼성1동, 대치3동 3개 지역만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심한 작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가 47층, 27층, 15층이 자랑이나 하듯이 하루하루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빈라덴처럼 땅굴 속에서 거주하란 말입니까? 감히 구의원이 존경하는 시의원님을 탓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 시의원님들 구민 무서운줄 좀 아세요. 실력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청장님! 주민들의 고통을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피해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끝으로 삼성1동 지역발전 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1동은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으로는 테헤란로에 접해 있고 삼성역 COEX에 이르는 거리에는 1일 5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문화적 유산가치가 매우 높은 봉은사, 명문 경기고등학교, 한전 본사, 무역센터회관, COEX몰, 한국감정원, 소방서, 시립 강남병원 등 중요 시설이 모두 이곳에 몰려있습니다. 삼성1동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영동대로에 대한 개발방안, COEX 무역센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업용지 확대방안, 풍림아파트 주변 연립주택단지 도시정비 방안, 현안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삼성1동 상주인구는 1만4,75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인구는 1일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이 무역, 상업, 유통, 금융시설로 되어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의회의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하신 리더십으로 대구정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회가 구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관료집단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적인 진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삼성1동 주민 여러분과 바른선거모임 감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하시는 것을 잘 메모하셔서 답변시간 때부르시고 직원들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과 강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신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1세기 첫 해도 어느 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으며 1년간 의정활동을 한 것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며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는 56만 강남구 구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 부탁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구정질문시에 꼭 참석하시어 경청하시고 답변하시고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의회에 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가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을 보내면서 본의원도 강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였는지 반성해 봅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구의원이 감투 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라는 강남까치소식 특별호 2001년 11월 5일자 발행을 하여 11월 5일 오전 11시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역삼2동 그리고 신사동, 논현2동, 청담1동에서 같은 시간에 공청회라는 것을 하면서 4개동 구의원을 죽이기 작전을 하였습니다. 죽이기 작전이라는 것은 내년도 선거에 낙선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절차법 제3조 위반이며 제38조 위반인 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구청장이 마치 황제인 모양 구청장이 마음에 안든다 하여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까치소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5일자에 구청에서 그 동안에 몇 번 가판지를 만들었다가 그날 돌린 이 까치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강남구의회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례제정 및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 구의회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잘 알으셔야 합니다. 주민에게 당해 구의원 명단을 공개와 함께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까치소식이 전 강남구에 그날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제정 및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 구의회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본의원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며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역삼2동에서 있었던 내용을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소는 역삼2동 3층 회의장소에서 2001년 11월 5일 11시 참석자는 이택규 재무국장, 신승춘 주민자치행정과장 그 외로 몇몇 과장, 계장, 직원 그리고 역삼2동장 및 관련 주민대표라는 명분으로 각 직능단체장, 단체원, 통장 동원된 인원이 약 70명이 되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 두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이 관련된 건 등 해서 의결된 내용을 주제로 삼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01년 11월 5일 공청회를 한다기에 10시40분경에 역삼2동사무소에 도착해서 입구에 들어갈려고 하니 본의원과 같이 동행하는 동료의원 이임주의원, 이강봉의원을 역삼2동 일부 직능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관변단체장들이 동사무소를 못 들어가게하고 통제하며 역삼2동사무소 공청회니까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후 말다툼하다가 3층 회의실에 동료의원이신 이임주, 이강봉의원이 가까스로 3층에 올라갔습니다. 그후 직능단체장 몇 사람들이 동료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우리는 강남구의원이지 각 동 의원이 아니라고 하며 언쟁이 있었고 이해를 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구청직원들도 합세하며 밀치며 소란을 부려서 할 수 없이 두 구의원은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 질서를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 내지는 부화뇌동한 사례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직무유기 내지는 임무해태라고 보며 구의원의 위상을 추락시켜서 차기 해당 동 구의원인 본의원의 낙선의 의도로 보입니다. 퇴장 당한 구의원들은 할 수 없이 동장실로 밀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의원 죽이기 작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의원은 다음 선거에, 본의원을 다음 선거에 낙선시키고자 하는 짓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구청장님께 규탄합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청장이 강남구의회 제104회 임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은 같은 시간에 각 동에서 공청회나 참석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1월 5일 공청회 당시 참석한 공무원은 이택규 재무국장, 신승춘 주민자치행정과장 그 외로 과장 및 계장, 직원을 포함해서 약 15명이 본의원 때문에 역삼2동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직능단체장이 합세해서 본의원이 설명을 할 때에 방해를 하며 심지어는 야유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밖에서 회의장소에 들어오려는 동료의원들이 존경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과 박종대의원, 동료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할려고 시도하다가 못 들어가고 말다툼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할 수 없이 의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이재창 의장님께서도 직능단체장들이 나가라고 해서 그 장소에 못 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청회가 무엇입니까? 관계자들은 모두 그 내용을 들으라는 모임입니다. 공청회 아닙니까? 공청회 내용을 듣겠다는 구의원을 내쫒는 것은 무슨 공청회입니까? 이게 구청장의 특별지시입니까? 모든 의원들을 이렇게까지 의원 죽이기 작전하며 까치소식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도하는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이택규 재무국장, 신승춘 주민자치행정과장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당초 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의안번호 제217호에 보면 위원장은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하였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11월 5일 까치소식 특별호에다 일부 구의원이 감투욕심으로 본의원은 그 해당 동에서 위원장을 맡을 마음도 없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감투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라는 이상한 제목을 붙여서 전 강남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까치소식을 16만부나 배포하였는데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구의원의 마음을 구의원의 감투욕심으로 비하, 비방하는 것이 구의원에 대한 여론을 주민들에게 오도하였으며 차기에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은 95년도에 추진해온 사업으로 98년도에 율현동 141-1외 4필지를 2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길도 없는 맹지를 매입하여 3년간이나 도로문제를 해결치 못한 구청의 행정미흡은 제쳐놓고 3년간이나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거두절미하고 구의원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3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의원의 주장대로 타 부지를 매입하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허위 과장보도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대 때 일부 사주었던 맹지입니다. 구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또는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구 공보지에다 예측하여 허위 과장보도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구의원들을 원망케 만드는 처사로 현재의 구의원의 입장을 추락시키고 차기에 구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의원이 해명을 하며 설명할 때에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직능단체, 관변단체장들이 야유를 하며 본의원의 설명을 방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선동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바로 구청장의 특별지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담1동에서는 동료의원이 전치6주의 골절상까지 당하셨습니다.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전 낙선운동이며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의원 죽이기 행동을 하며 내년도 선거에 낙선을 목표로 의원들을 괴롭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차 도성초등학교, 제3차는 역삼중학교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하며 또 구의원을 문전박대할 건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다시 이러한 불법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여 강남구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권문용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본의원이 의원생활 7년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감사장에서 각 국장, 과장이 나름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금년에는 감사자료를 한번도 숙지하고 오지 않은 건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팀장들이 주로 말하는 계장들이 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절대로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질서를 잡아주어야 할 공무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제 구청장이나 구의원 임기가 6개월 정도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 56만 구민들로부터 원망을 안 듣는 구청장이 되며 구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역사에 남깁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우리 구정질문은 구민에게 알려 주고 또 일 잘하라고 하는 거지 청장님은 화가 난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안 듣고 방청석을 뜨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들어온 다음에 하면 좋은지 의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아니 언제 구청장이 출두해서 했어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그럼 구청장은 빨리 들어와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거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어서 우리 구의회가 이번 마지막 금년에 회기인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청장 모셔놓고 우리가 구정질문 했어요. 그냥 합시다. 다음부터는 구청장 출두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출신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기대 속에 21세기가 시작되었으나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등 만사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둘려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은 어김없이 돌아와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강남구정을 돌아보며 몇 가지 잘 한 것과 잘못한 것을 지적,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끝난 행정감사에서 칭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연말 정례 예결특위에서 관계 공무원의 의욕적인 설득으로 1차 계수조정에서 삭감키로 했던 예산사업이 부활 반영됐던 건인데 본의원의 관심 사안이어서 행정감사를 하며 확인하였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 정서로 볼 때 배정받은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집행을 해야 예산성과급 평가에 꼬투리라도 잡는거라고 봐 지는데 불용키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고층아파트 등 공동 건축물에 리모델링 매뉴얼에 대한 용역이 이미 발주되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용키로 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남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경직성 예산은 차치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구청장께서 독려하는대로 공무원들 염두해서 기획된 사업도 있고 구민이 요구한 행정서비스가 실체화되어 반영된것도 있는가 하면 다수는 관련 사업자 제안이 반영되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강남구에 바람처럼 불고 있는 재건축 붐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가재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의도에서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건축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취지로 주택과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확정된 예산잔액을 절감시키는 모범을 보였다고 판단해서 강남구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질문할 사안은 첫째,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의 기준 둘째, 강남구의 사이버 투표에 대한 것과 셋째, 가로판매대 구두박스 관리문제와 넷째, 강남구쓰레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따져보자면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바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어드바이어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지침결정에 예스맨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듯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의 그러한 정책결정이 합리성을 동반했다고 하면 그래도 좋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가운데 몇 몇 분을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분들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본인의 견해대로 주관에 입각한 정책의 방향대로 구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접어둘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하는데 과거 개발도상시대의 전제군주적인 지도자와 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 집행이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행정집행을 수발하는 국 과장, 동장들의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눈치껏 수발을 해야지 과잉 충성으로 보일 정도로 충성 경쟁을 해서는 옳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주민공청회라는 이름의 급조된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본의원은 역삼2동 사무소에 행사장에서 구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지침이라고 간주되는 지시에 협조한 몇몇 주민들의 생떼에 쫓겨나다시피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 행사장인 청담1동에서는 동료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하려다가 입장을 저지하는 공무원에게 우측어깨 쇄골골절로 최초 4주, 2주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행사장에 구청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국 과장들을 비롯해 수십 명이 떼로 몰려 세 과세를 하는데 주민 대표라는 구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다. 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써먹지 않던 폭력을 행사한 구청장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신감정을 받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마침 그때는 구의회가 개회되어 있을 때였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출석요구서가 결의되어 구청에 전달되어 있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심의가 상정 회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심의는 제안설명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심의가 보류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구의회에 출석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구청장의 비호만으로 무마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구의원들과 충돌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구의회가 구청장으로부터 무시되는 것은 선출직끼리의 감정차원으로 간주해서 맞불로 구청장을 무시함으로써 갚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구의회가 공무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존심 차원의 존재가치를 걸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잘잘못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겠지만 참으로 불행한 일이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치유책을 강구해야 될때라고 보는데 구청장 및 관계 국장, 과장님들은 그 대안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어서 또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남쓰레기 종합처리장에 관련된 민원이 강남자동차 매매시장 사업자대표 70명 연서로 또 인접한 성모자애 복지원 관계자들 역시 139명 연서로 서울시 및 강남구청 등 관련기관에 접수 되었는데 접수된 민원서류를 보고 성모자애복지원 원장 수녀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원장 수녀가 첫마디가 민원접수 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동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구의회 의원들과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강남구청공무원들은 구의회와 주민들 이런 민간단체들간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나 그 수녀님은 구의회 의원들과 만났거나 전화로도 통화한 적이 없고 강남 자동차매매시장 관계자로부터 얘기듣고 접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관계공무원을 제가 알아보려고 청소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물어봤어요. 담당공무원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 또 담당팀장은 그런 일 전혀 한적이 없다.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알아보고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청소과에 어느 직원이 그런 걸로 본인은 간주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의회불신이 공무원들 모두에 까지 파급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 구청장의 의회 불신의 근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추측을 하게 하는데 그 책임의 발단이 어디 있는지 구청에서는 알아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안을 야기하지 맙시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강남구에 건축과장이 행사하던 건축사무행정의 일부를 동장한테 위임하려는 절차를 구청장 지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동민이 건축과 일부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의 의혹 때문이다.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게 사실이라면 구청장의 그 지침은 지금 당장 거두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시험운영을 한 어느 동민의 동장으로부터 적극 수용의 의견을 들었다고, 듣고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더더욱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동장의 경력이나 인격에 해가 되는 그런 얘기라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 동장이 그 동에 전출간 사유가 뭡니까?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분의 건의를 받아서 그 분이 옳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런 정책이 결정됐다, 본의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동장의 과욕임을 살피시고 강남구의 지역적인 정서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합의하고 돈으로 인사하는 정서가 만연되어 있다고 본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그런 비리가 확대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다변화, 다양화시키려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구청장의 책임 전가행위는 이미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알지만 건축행정만은 전문가 집단인 건축과에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공무원 출신인 동장 책임하에 건축직 공무원 한두 명이 게다가 민원인의 요구라면 무리해서라도 듣는 척을 해야 할 구의원까지 그 업무에 관련시킨다고 하면 강남구의 건축행정은 이미 잘못 가는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게다가 동정 업무는 축소시키고자 함이 정부의 지침이고 또 이미 업무가 과부하 걸려 인력 확충없이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업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업을 더해 준다. 이런 억지 논리는 강남구청에서 당장 접어두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구청장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주민의견 수렴하겠다는 사이버투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사이버 투표단으로 1만명을 확보하고 각 동별로 500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기 확보된 사이버 투표단의 연령별 분포도를 밝히시고, 거주지별 분포도도 강남구 관내외로 분류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버투표에 결정된 사안이 구의회의 결의와 상충될 때 구청장은 어떤 결정에 비중과 신뢰를 둘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와 의견이 상충될 때 너무나도 빈번하게 주민에게 직접 물어 행정지침으로 삼겠다 법에도 합당치 않은 주민공청회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 동원되는 지역인사들 다수는 구청장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사이버투표단까지 구성해서 그네들에게 물은 의견이라고 해서 구의회를 압박하겠다 이런 망상은 좀 접어둡시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구 포털사이트 회원모집에 과업이 떨어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1만명 각 동에서 500명씩 2만3,000명 의견수렴층을 구성하겠다. 그러나 그 의견수렴층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한 그 노력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 노력하는 담당자를 본의원에게 밝혀주시고, 모인사가 강남구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직장도 여의도 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사정을 하더래요. "나, 당신 사이버투표단에 이메일 등록을 해 줘라. 나, 강남 살지도 않고 직장도 강남이 아니다 그래도 해 줘라" 이렇게 사정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과업을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또 한번 투표에 참석하면 사이버머니를 1,000원씩 지급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시된 사이버투표의 참가한 포털사이트 투표자들에 대한 분포도가 10대가 4. 3% 688명, 20대가 39. 1% 6,232명, 30대가 26. 2% 4,172명, 40대가 17. 5% 2,789명, 50대가 8. 2% 1,299명, 60대가 5. 3% 860명 이 분포도를 볼 때 30대이하가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0대, 20대, 30대가 강남구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 있는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또 그 표본속에는 강남구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14% 가까운 타 구민들로 간주되는 투표자들이 있어요. 2,225명은 자기 출신지역 거주지역 직장을 밝히지 않은 소재불명의 인사들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그 인사들이 여기에 분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편성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를 어떤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투표를 함에 사업설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또 사이버투표를 하면서 병행한 오프라인 상의 의견수렴 결과도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해되지도 않도록 사업제시를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조작된 결과를 도출하거나 의도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제 민선시대 재선 7년차 구청장으로서 그 동안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마감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임하시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셋째, 강남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가로판매점 및 구두박스 임시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동별로 간선도로별 분포된 분포도와 최초 허가권자와 현재 운영자 및 소유자가 변경된 내역과 관련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에 소유권 변경이 허가된 구두박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두박스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구두 뒤축을 교환할 때 구두 한 켤레당 발생되는 고무분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담아온 이 비닐 봉지에 담긴 이 분진의 양이 구두 한 켤레 뒤축을 갈면서 그라인더로 갈았을 때 발생되는 분진이 공기중에 비산되는 양을 수집한 겁니다. 한 10g이 넘습니다. 강남구는 물론 각 서울 등 대도시의 대로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출되는 유해, 공해 물질 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환경문제에 염두를 두고 모든 강남구청, 서울시의 행정지표가 설정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 건과 관련돼서 본의원이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또 한 분의 공무원을 봤습니다. 이 건 때문에 조사한다고 관련 과를 방문했더니 이미 구두박스 운영자에 대한 문서를 보냈고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마련된 관리지침과 그 동안의 행정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깨끗한 강남, 클린 강남은 이런 작은 일에서 솔선해서 나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서 싹트는 것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구청장께서 보여 주기 위한 실적을 목표로 일하는 공무원들만 표창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눈길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의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행정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향후 생활쓰레기 전부는 소각해도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소각장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면 즉각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 주민들에게 심적 물적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대할 것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좁은 국토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멍들게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악을 남기는 것으로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강남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특히 재활용쓰레기는 발생처에서 우선 감량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한 3년째 촉구를 해도 감량화를 시키고자 하는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압축기가 보급됐는데 압축기는 다 폐기처분하고 또 분쇄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시험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거 참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이렇게 복지부동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걸 지적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밤늦게 귀가를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세척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작업차 한 대와 작업인원 3명이 강남구 26개 동 전지역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 작업차 한대와 작업인원 3명은 하루 최고 세척능력은 3,000개의 박스를 세척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800개밖에 세척을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청담2동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청담2동을 이틀 내지 삼일에 걸쳐 세척을 해야 세척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내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와 악취, 벌레들을 냈습니까?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마다 바코드가 달려 있어서 그 바코드가 달려 있는 그 쓰레기통의 위치를 변경못한다는 거예요. 쓰레기세척차가 세척을 하고 싣고 깨끗이 닦아 놓고 내려놓고 다음 세척지로 이동하면서 옮기면 이동시간 동안에 충분히 세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은 거기서 세척해서 그 자리에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직된 행정을 아직도 강남구청이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이버구청을 운영하겠다고요. 바코드를 설치한 것은 사이버구청의 운영방침중의 하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직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 오픈된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또 쓰레기종합처리장 문제도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이 생각부터 오픈을 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자는 겁니다. 자동차매매시장 주변에 토지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자동차매매시장 관련자와 장애자 복지시설 관련인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사정에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는 것만이 해결방안의 첩경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헌릉로와 지금 비행장 사이에 강남구청에서 최근에 찾은 강남구청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렵다. 얼만큼 매달려서 진솔하게 협의해 봤느냐, 떼를 써봤느냐 우리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는 몇몇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구청장 앞에서 딸랑딸랑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서울시내에 우리 강남구처럼 행정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관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정말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7년 행정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56만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제부터 2001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3대 후반기에 세번째 특위인 구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또다시 맡으면서 우리구 부동산매입 과정에 많은 의혹이 생겨 대표적으로 2건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대상은 한티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한티공원은 대치동 212-1, 212-6, 598번지 3필지로 총 면적이 약 1,300평으로 은마아파트 단지 맞은 편에 대로변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도시계획된 시기는 1970년대이고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업비 과다로 지하주차장을 포기하고 지상에 가로공원만 조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96년 당시 소유자는 212-1, 212-6의 임야 약 900평은 원주민인 최아무개의 소유였고 598번지 약 400평 정도는 85년도에 이 땅을 구입한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의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뒤에 구입된 598번지의 땅입니다. 첫번째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8번지는 원래 한 필지 땅이었고 구유재산심의에서 매입결정이 난 직후 예산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3필지로 분할한 점입니다. 물론 예산상 3필지로 나누어서 구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예산이 계획되기 전에 먼저 지적과에서 분할하는 행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원 녹지과에서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로 3필지를 때마침 분할하였는지 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혹은 96년도에 매입당시 가격의 차이입니다. 212번지나 598번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단지 지목이 임야이냐 답이냐의 차이였습니다. 평당 보상가격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212번지는 평당 약 400만원으로 체결하였고, 598번지는 평당 약 7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두곳 모두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토지라면 애당초 이렇게 비싼 두 배 정도의 가격차가 나는 598번지는 처음부터 구매를 포기해도 상관없었을텐데 무리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이유 그 당시 그것도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마는 더군다나 598번지는 위치상 가장자리에 있고 공원 조성도 그 후에도 계속 방치해 있다가 작년에야 공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그렇게 급한 공원용지로 해야 할 이유도 없는 땅이었고 구입당시에는 전혀 급하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무리하게 구입된 598번지 소유주는 바로 옆에 있는 땅에 두 배로 구입돼 있는데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희한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땅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값이 둔갑하는 거는 처음 보는 행태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 왔느냐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 금액을 재결액을 의뢰했습니다. 재결액을, 다시 해 달라고, 그 결과 96년 5월 14일에 130평을 원래 7억7,000에 등기완료된 땅을 99년 10월에 한 1년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억을 더 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1억을 예비비에서 공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땅 소유주는 이 가격도 만족하지 않고 중앙토지 이번에는 지방토지가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액을 신청합니다. 그 결과 또 어떻게 됐느냐 1997년 5월 30일 증액차액분이 이번에는 5억5,000만원이 돼서 이걸 다시 또 예비비에서 우리 구에서는 공탁했습니다, 5억5,000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진도가 나가서 98년 2월 5일에 이분이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증액판결을 요청합니다. 요청해 가지고 강남구는 거기서 또 졌어요. 5,700만원을 증액 공탁합니다. 그거에도 또 멈추지 않았어요. 1998년 5월 26일에 이분은 대법원 판결에다 또 요청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놀라실텐데 99년 1월 27일에 무려 총 지급액이 단지 130평의 땅을 무려 15억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입 당시에 소유주가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된 땅이고 원주민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고 공원으로 구에서 조성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도 이 땅은 이용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로 이 땅을 매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유주가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합법적으로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 안에 이 땅을 뻥튀기 해 가지고 주변의 상가지역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때에 한번 당했으면 이 강남구에서는 598번지는 이제 사는 것 포기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바로 옆의 땅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의 땅은 212번지의 소유주는 이런 방법을 몰라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상받았는가요? 소유주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공원부지로 수용되고 등기된 땅들을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앞으로도 두 배, 세 배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대답은 재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번째 의혹은 뭐냐하면 한번 당했으면 그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당하는 와중에도 97년에 그전에 분할한 500㎡ 약 170평의 땅을 또 예산에 편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번 절차와 똑같은 방법을 이 사람이 계속 밟습니다. 지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토지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지방법원, 대법원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지고 최초에 12억이 무려 22억으로 보상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썼어요. 우리가 변호사도 대고 해 가지고 강남구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이 불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소유주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2억6,000은 이게 다시 만약에 확정되면 2억6,000은 그 사람한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조성하는데 170평 없어도 아무 문제없는 곳입니다. 그게 그 땅이 공원조성을 하는데 가운데 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매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만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땅 170평 안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되는곳입니다. 뭐 장치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 무슨 약수터 탈 일도 없고 운동기구 설치할 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무 문제도 없는 땅을 이렇게 무리해서 확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더군다나 한심한 일은 올해 2002년도 예산에 나머지 이 사람 100평정도 남은 땅 또 구입하겠다고 8억2,000만원 구유재산 매입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제가 좀 이의를 제기했더니 뭐 아무 이유 없이 이거 취소했습니다. 취소 안 했으면 그대로 또 진행하고 8억이 이 사람은 하도 아주 재주가 있어서 20억으로 둔갑하기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땅을 굳이 지금은 조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100평을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아주 예쁘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땅을 그렇게 무리하게 구입하려는데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계속 재결을 지방토지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질때마다 왜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8번씩이나 2건에 대해서 8번씩이나 예비비를 지출하는 동안 한 번도 의회에는 알린 적이 없습니다. 왜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라도 한 번쯤 통보 내지 재무건설위원회와 의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안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이유를 들어봤더니 법적으로 급해서 지급을 안하면 25%의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한 번이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번인데 8번씩이나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왜 얘기를 안 했느냐는 거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8번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비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수십 억원을 쓰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 아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공개행정을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는 강남구청장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니 지금이라도 우리구의 유능한 고문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하여 처음부터 법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제고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도시계획된 토지를 수용할 때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삼동 681-48번지 보건소 별관부지 매입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땅은 전체가 약 130평정도의 땅으로 서울시가 90%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10평 남짓을 2명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공동지분의 대지입니다. 이 땅의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보면 분명하게 3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구매당시는 서울시와만 17억원에 체결하였습니까? 공무원 대답에는 95년 11월 24일 구청장방침 1036호를 득하고 96년 1월에 예산반영하고 96년 9월 9일에 계약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유재산을 구매할 때 구청장 방침이면 모든 절차 무시하고 공동지분자 고려 안하고 졸속으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까?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를 구청과 의회에서 했을 터인데 제가 이 땅에 대한 구입한 자료에 보면 그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였다면 어찌하여 공유지분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심의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고 심의를 하지 않고 구입하였다면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 공유재산을 구입하는데 매입 과정을 다 빼고 구청장 명만 하나 득하고 그렇게 그 공유지분의 3명 중에서 한 사람하고만 체결했는지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빠져나갈 계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96년 9월 서울시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어떤 매각 조건을 했느냐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 후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이게 용도가 아마 변경된다든지 그 용도를 못쓰게 될 경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별도로 등기할 때 첨부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 땅은 보건소 별관 부지로 건축할 의도도 없고 앞으로도 보건소 용도로는 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지를 열심히 보건소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복구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행된 17억에다가 이자분을 서울시에서 다시 반납받고 도로 땅 주인에게 돌려주셔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방치하신다면 17억원의 예산 낭비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매하였다면 마땅히 구청장님은 업무 과실로 인한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스스로 구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셔야 한다고 마땅히 사료됩니다. 땅 소유주가 3인인데 1인 하고만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행정 집행입니다. 구청장은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조사특위를 통해서 간사로 있으면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의혹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200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 구민 여러분, 기자단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11월 5일자 강남구청의 공청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의회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결 건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재의의 확정 건에 대하여 11월 5일자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개최 14일 전에 공고하고 주제발표자 또한 엄정하게 균형있게 선정하고 공청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자유스럽게 참석하도록 주최측에서 배려하여야 합니다. 공청회 주제 대상도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 국방의 시책이나 의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공청회 개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 질서 사항을 어기고 공청회 주제 발표자인 구의원에게는 2일 전에 연락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까치신문은 공청회 당일날 5일날에 발행하여 일반 주민은 공청회의 개최 사실을 알 수 없어 참석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참석자는 보면 연락망으로 소집한 통장 또는 동 행정 주민의 관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일색이었습니다. 공청회 내용도 행정절차법에 금지하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에 꽉찬 발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공청회 개최는 아예 염두에 두지않고 공청회라는 명칭을 빌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구의회를 매도하는데 이용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구의원을 참석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공청회에 참석을 하려는 구의원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6주의 부상을 당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공청회를 열 목적보다는 구청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바른 판단을 저해 구청장의 행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11월 1일자, 5일자 구정발행 신문이 조례상 규정에 되어 있는 절차의 규정을 지켰는지, 다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한 사항을 공청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공청회는 널리 알려 누구나 참석하도록 함이 상식인데 마땅히 참석할 수 있는 의원까지 공청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저해 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로 타당한지 안 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까치소식 발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8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호 발행일 및 발행면수 및 부수,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등을 편집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정기호 11회, 특별호 7회를 발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특별호를 발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1월 1일자, 11월 5일자 발행한 구정설명 특별호 발행 관계를 조사한 바 편집회의를 거쳐 발행일, 발행부수, 발행면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상의 규정되어 있는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 사항은 공청회 대상이 될 수, 본의원이 감사시 확인한 바 구청간부 왈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까치신문을. 편집심의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들이 모여 상의하고 토의해서 그 내용과 면수, 부수, 발행일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제작한 가판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편집회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 의원에게는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발행일자를 보면 10월 25일 정기호를 2,228만원에 16만부를 발행했고, 11일자 특별호를 1,774만6,000원에 16만부를 발행하고, 11월 5일자 특별호를 1,181만7,000원에 16만부를 10일간에 3회에 걸쳐 발행했습니다. 특별호의 내용을 보면 11일자 내용은 의원들이 보시지만 급한 것이 없습니다. 11일자 특별호도, 여기에 구청에 구청장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 특별호를 발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주 환경, 주민의견 반영, 공정한 민원처리 강남구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 만족한다 내용도 어떻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95%가 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내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까치신문을 규정에 대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강남구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강남구는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왜곡된 여론을 가지고 구청장의 행정에 반대하는 의원과 의회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설문을 통해서 주택복권이 당첨되면 많은 복권이 있는데 당첨되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형식의 설문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전자메일 설문을 통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데이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맨 뒷장에 한번 봐주세요. 맨 뒷장에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주요 발언자 및 발언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 쓰레기차 통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괄호 열고 집에 쓰레기를 가지고 살라는 말인지 이래놓고 그 설문 내용을 보면 세곡동의 이 시설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남구 입장에 찬성 2년내에 완공, 강남구 입장에 반대 구의회 입장이겠죠. 10년 이후 완공 가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전후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전자메일로 설문을 묻는데 누가 여기 구청장 안에 찬성 안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우리 동에서 설명할 때 버스를 준비해 놓고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마침 그 때 좀 늦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 안 했지만 한 10명이 참석했어요. 현지의 종합 쓰레기장을 하겠다는 현지에 가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결과 100%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부지는 민원이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땅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때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자메일의 여론 조사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전자에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100%가 지금 찬성이 나오는 것이고 본의원 이 실제사항을 설명하고 현지에 가서 물어본 결과 100%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는 의원이나 의회나 또 주민들한테 여론을 왜곡시키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행정에서 잘못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가지고 하나의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불법적이고 폭력행위라고 본의원은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재천은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천공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각각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양재천 개발에서 우리가 합의된 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령모개 식의 공원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아침에 조깅하는데 어두우니까 불좀 켜주시오 그런 전자메일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양재천 변에 많은 공원등이 있는데 그 전에는 격등제로 켜던 걸 100% 켰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볼 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양재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관계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아놓고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자 제의 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이 흘러도 그런 공통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12시 이후에 몇 번 조깅을 했습니다. 너구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하천에는 오리도 있었습니다. 너구리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동물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아주 밝은 것은 싫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정말 생태계 위주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점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2시 이후라든지 해서 한 5시까지는 격등제로 하든지 더 줄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야행성 동물이라든지 생태계에서 양재천을 잘 이용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본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화장실이 동사무소라든지 인근 공원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화장실 이용 안내 표시가 없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이라든지 또 애완 동물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든지 또 자전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하면 편리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정해 가지고 서로 지킬 수 있으면 더 좋은 양재천 하천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구청장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긍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방편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인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우리 56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강남구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권문용 구청장께서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를 우리 의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와 방청하시는 방청객을 위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성백열, 박창수, 안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박종대의원님을 비롯해서 윤정희 부의장님, 임성임의원님, 김기정의원님, 이강봉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임성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립은 바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임성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전 힘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봉은중학교 옆에 전용주거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에서 47층짜리 아이타워가 올라서면서 그 옆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관료주의 벽을 뚫기가 이렇게 힘든지, 하여튼 저의 역량과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반가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개선팀이 민간사업자와 같이 시드니, 싱가포르 모노레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영길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것은 차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 알맞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는 일부에서는 철거하는 주장까지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것이 우리의 취향과 딱 맞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의회에 소개가 있고 또 필요하면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안을 하나 가져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바로 모노레일에 시발점이 바로 삼성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역센터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삼성동이 아니라 강남, 광역의 서초, 송파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강남이 서울시장도 지난번에 이 보고를 받고 전적으로 강남구 의견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임주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양재천의 화장실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표시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우리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대의원님을 비롯한 윤정희 부의장님, 김기정의원님, 이강봉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 다음에 사이버 행정과 관련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제가 또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제가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물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설명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또 여러 의원님을 그런 면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대
박종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방금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알맹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후에 보충질문 또 합니다. 구청장 참석해야 됩니다. 도대체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고 말이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장님! 오후에 분명히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는데 청장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왜 의원의, 알맹이를 빼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퇴청하신 것이에요. (
종대
박종대의원
의석에서-퇴장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꼭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의장! 아니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오신 파워포인터가 의회 의사당 내에서 지금 방영을 하셨어요.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우리가 주민공청회 한다고 안그랬어요. 강남구청에서 주민공청회 한다고, 아니 까치소식이 강남구 공보지 아닙니까? 거기다 16만부나 만들어서 강남구 전체에다 다 뿌려놓고 이제 와서 주민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라고 어쩌구 저쩌구, 주민설명회도요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뭐 설명할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설명할려고 그랬는데 왜 의원들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
「의장이 무슨 죄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아니 의장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은 마땅히 그 파워포인트를 지적을 해서 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를 하셔야지 아무거나 여기 와서 막 방영하면 돼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마세요.) 오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또 질문이 있으니까 또 지금 오후에 답변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시고 충분한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오늘 박종대의원님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께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3일전에 구해서 저희가 내부회의를 거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몇몇 의원님의 질문서 내용이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직접 듣게 되어 갖고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대의원께서는 구청장 임기안에 마무리 사업 건에 대해서, 그리고 강남구 예산편성내용 그리고 홍보담당 계약직 공무원, 청렴준수서약제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임기안에 마무리 사업 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약사항은 양재천 공원화 사업 등 모두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해서 22개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외에 12가지 사업은 현재 공사 및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남단도로 입체화 외 5개 사업은 시행주체인 서울시와 건의 협의 중에 있고 논현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설을 포함한 3개 사업은 IMF 위기로 인해서 추진이 보류되다가 현재 계획을 바꿔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컨대 공약사항중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임기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저희구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구청장께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문화공보과와 자치행정과의 늘어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문화공보과의 경우 지역사회문고 교실 보수비 2억5,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시설비가 2억1,400만원이 늘어났고, 사무용 전자장비 등 3억800만원으로 이것은 2000년도 대비 자산취득비가 2억5,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작년도 대비 61억6,900만원과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 등 시설비가 52억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이것은 결코 선심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쓰여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는 지방계약직 홍보담당하고 있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동안 까치소식 편집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채용한 지방계약직 "다"급직원을 금년 5월 18일 임용한 바 있습니다. 임용당시에 이 직원의 연봉이 약 2,290만원인데 임용 당시 추경예산 임시회가 없어서 우선 구청전체 인건비 풀경비에서 지급한 바 있고 그 후에 7월에 1차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보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준수서약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업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직무와 관련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청렴준수서약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든지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또 공무원은 업무를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론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각서 형태의 서약서를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서 이에 어긋날 때에는 형사고발 그리고 인허가 취소가 되고 공무원 또한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구동정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렴준수서약제의 시행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약 76%가 만족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104회 임시회의시 저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퇴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이념을 서로 받들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정희의원께서는 까치소식 특별호 홍보 그리고 일부 동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관 련된 여러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까치소식 관련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잘아시다시피 강남까치소식 특별호는 저희 강남구정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사전에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호 발행시에도 편집위원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11월 5일자 특별호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무산위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표류 등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울러 1면 하단에는 전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정도 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고 어떤 허위나 과장해서 보도한 일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좀 과격하다 할까 그런 문구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5일 일부 동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면 이 사항은 이임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동별로 산재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한 곳에 종합처리하고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남구 폐기물종합시설에 관한 건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해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11월 5일 신사동 등 4개 동에서 저희 행정력이 다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사동을 비롯한 4개 동에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동은 며칠 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의회 의결내용을 과연 이러한 주민공청회 주제로 삼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공청회라는 용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청회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행정절차법 제22조2항에 의하면 "공청회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에 적시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열린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처분개념과 무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와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은 모임인 것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주민설명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행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로서의 주민설명회는 어떠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항시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동시에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의회 의결내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 주민설명회는 다시 중복되지만 절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해서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의요구한 배경이라든지 그 사유를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주민설명회를 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청회라는 말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하고는 다른 의미로 파악되고 있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보통 명사인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른 주요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의견개진을 위한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제정권이라든지 의견청취 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민자치 주인인 주민들에게 수렴하고 추진코자 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일부 구의원님과 주민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저희 집행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는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돼서 동년 10월 12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고 서울시의 대법원 재소 지시에 의거해서 10월 17일자로 집행정지 결정 신청과 지방의회 의결조례 취소청구소를 대법원에 제출을 했고, 11월 2일자로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고 지방의회 의결조례 취소청구소와 관련해서 변론이 모두 끝남에 따라서 판결선고 기일이 12월 11일 오후 1시에 지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의회에서 공포한 조례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사건계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이것은 법률자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번 지방선거가 6개월 남겨진 시점에서 이 주민, 이 조직을 서두른 이유를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의 하나의 일환이고 2000년 1월 12일 동조례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됐고 이에 따른 동사무소 및 인력조정 등의 1차 동기능 전환 사무와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6월 8일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구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외에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를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의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되겠고, 이것은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하도록 호선으로 선출토록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성임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는 지방자치의 두 축이 되겠고 또 임의원님 말씀대로 양기관이 원만한 관계가 되는데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도 제가 한 바램을 말씀드린다면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그 양기관의 갈등에 앞장서기보다는 양기관이 화합하는데 앞장서 주셔 갖고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소연 같지만 저희 집행부가 어떤 논의를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전체 구정을 이해하고 구정을 중심을 잡고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대화채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편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리를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김기정의원께서는 11월 5일에 한 주민설명회가 김의원님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런 취지의 원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의원님을 낙선시키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라는 것은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또 관변단체장들이 출입을 저지했다는 등 참으로 듣기 민망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연말에 다 자기 맡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좀 다소 편향된 시각은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변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명칭을 공청회로 불러도 의미는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구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처리하고 또한 구청장은 의회 행위가 부당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 인식시킴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그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관념과 단체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위이고 이것은 구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의회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명회는 구의원 낙선을 위한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여러 말씀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1,400여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한 법규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저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저를 포함한 모두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께서는 주민공청회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까치소식 발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주민공청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윤정희 부의장님의 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고 구청 까치소식 발간에 대해서도 역시 박종대의원님과 윤정희의원님 질문 답변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까치소식지는 매월 한 차례 정기호를 발행하고 있고 주민에게 급히 알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특별호를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집위원회에는 신문발행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두 분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분 그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 세 사람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강남까치소식이 구민의 지식 및 정보수준에 부응하는 최상의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 능력을 갖춘 이름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구정을 자문해서 나름대로 좋은 홍보기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덧붙여서 금년 10월과 11월에 특별호가 발행된 것은 당시 구정에 있어서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특별호가 자주 발행된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이강봉의원, 박춘호의원, 이임주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재무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포털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56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꼭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의 하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신속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대면 없는 사이버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결과도출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 또한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행정도 인터넷을 통한 주민밀착, 주민위주의 행정 서비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각종 세금고지 및 민방위 교육통지 등도 인터넷 이메일 등이나 핸드폰으로 받아 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렴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핀란드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플래닝, 온라인, 시민전자회의실, 전자시민회의 그리고 전자정책포럼 등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전자정보법 제28조에서 행정기관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온라인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고 각 중앙행정정부나 부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투표 및 의견수렴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의 운영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해당 업무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설문을 작성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하면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메일 설문에 응답하시겠다고 동의하신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해당설문 메일을 발송하게 되고 이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이에 응답해서 설문이 집계되고 설문 종료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설문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설문결과는 각 부서의 주요정책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0대가 699명, 20대가 6,272명, 30대가 4,202명, 40대가 2,815명, 50대가 1,325명, 60대 이상이 5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만6,084명중에서 1만4,019명 87%가 되겠습니다. 이 87%의 회원이 강남구민으로 되어 있고, 2,065명 13%가 강남구 이외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 주민은 이메일 설문대상이 아니며 강남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분포로는 신사동이 463명, 논현동이 883명, 세곡동이 68명 쭉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편성관련 투표참여자는 우리 강남포털사이트 회원의 현황이지 예산에 대한 실제 투표참여자 현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 동에서 전출된 자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강요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남포털사이트 회원은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하여 타 구 주민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사이버 투표단은 20세이상 강남구 주민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모집 노력책은 누구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회원모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 책임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개인의 PC에 들어가면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보시고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런 홍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대의 비중이 높아서 대표성에 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에 참여하는 연령비율을 보면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하여 참여율이 훨씬 높으며, 설문 분석시 어느 연령층이 어떻게 응답하였다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연령대별 의견차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균형있는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이 오히려 그 동안 구정에 무관심 했던 20대를 구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40대, 50대가 인터넷투표와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많은 주민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에 응답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보상적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설문의 활용에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설문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간기업들은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앞서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해서 고객의 성향과 시장 동향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설문자료는 기업의 임원진이 의사결정을 함에 참고하자는 것이지 그 결과를 무작정 따르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기 어려운 주민의견수렴을 대행을 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구의회와 구청이 상호 검토하고 협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의결로 주요 구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을 구의회의 정책결정에 참고하고 안 하고는 그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의견수렴 및 토론시스템은 구청단독이나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주민과 구의회, 구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주민도 언제라도 토론장에 토론주제를 올려서 그 의견에 대한 주민들간의 찬반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의회에서 요청하시면 구의회에서 원하시는 설문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대행을 하여 드림으로써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와 구청이 공동운영 한다는 자세로 협력해 나간다면 새로운 전자민주주의의 모델을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 한티공원의 토지분할 사유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토지분할 관계는 주민이나 또 보상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범위만큼 분할을 요청을 하면 분할요건에 맞으면 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 우리구 포털사이트에 대한 예시로서 복권당첨이 되는 것이 좋냐 안되는 것이 좋냐하는 식으로 우리가 묻는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설문이 아니면 우리 강남구 포털사이트 회원들이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하실 때 밥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밥 먹느냐 그런 비유가 맞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정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밥 먹는 얘기하지 말고 무슨 밥 먹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우리 강남구에서 아주 낙제점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설문을 예를 들면 2,500억원의 복권당첨을 했습니다. 복권당첨을 한 그 복권당첨의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일원1동의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신사동 사업을 먼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물은 적은 있어도 "당첨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설문도 아까 문시에는 소상한 우리구 입장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세한 앞에 설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장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임주의원께서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포털사이트 운영은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주민들을 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을 또 좋은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임성임의원님 질문과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동54번지 주변 주택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에서 할 수 있는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또 각종 차량들이 짐을 싣고 내리면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그런 대기오염 시키는 배출가스문제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구 어린이집들이 다른 구 시설에 비해서는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립 어린이집들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해서 쓰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1동에 있는 삼성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더불어서 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한 후에 가급적이면 빨리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놀이터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강남구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제안은 전적으로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지역주민협의체와 서울시 그리고 저희 강남구가 본 협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째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 강남구와 지역주민협의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태워서 안되는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뺀 나머지 쓰레기들은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이 됨으로써 쓰레기 문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청소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또 개선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율현동에 추진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문제는 96년도부터 종합적인 폐기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최초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땅 자체가 농로로 이용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입로를 농로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쓰도록 그 문제도 다음 회의에서 예산승인과 더불어서 취득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꾸불꾸불한 그 농로를 확장해 쓰는 것은 농지보전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 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고 2차로 자동차매매센터와 인접된 도로와 직각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또 추가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해 주고 또 토지취득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현황을 잘못 파악했거나 그 문제가 이 진행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시도 소비를 안할 수 없듯이 하루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 후에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화를 지향하고 앞서가는 강남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필요한 장비, 차량, 리어카 1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원 한 사람 쉴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다 싫어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청소원들 쉼터 다 반대합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또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또 그 취득을 위한 구의회 승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땅하게 바로 착수할 다른 적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별한 애정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임성임의원님, 이강봉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임의원님께서는 삼성1동의 장기발전 비전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봉은중학교 주변 전용주거지역의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동대로와 테헤란로 주변에 대형 업무시설이 인접되어 있고 또한 종합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공항터미널, 백화점, 호텔 등 국제 무역의 중심 및 지원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국제무역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도시계획적인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테헤란로 주변과 무역센터종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을 현재 착수해서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1동 사무소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은 종합무역센터 지구의 업무 보조기능의 숙박, 요식업,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 주민대표들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도 이 지역을 상업화해서 국제무역센터의 업무지원이 가능한 필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보조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바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무역 중심지구의 보조기능은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변화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현재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 정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좀더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건의하고 구역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이 원활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은중학교 주변의 일부 전용주거지역은 우리구에서 판단할 때도 영동대로변을 중심으로 현재 고층건물들이 차례로 입지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들이 주변을 빙 돌아가면서 서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층건물로 포위되다시피 되고 있기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도 작년에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이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또 건물수준도 괜찮기 때문에 당장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1동 그쪽 COEX 주변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재차 구역해제에 앞서서 지역해제에 앞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해 나가고 이 계획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방안으로 전용주거지역 해제 또는 관리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그 건축허가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구청 건축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의 건축행정 수요는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 평균 업무의 한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을 비롯한 기술직에 대한 인사는 정원 및 현원 모든 인사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업무량하고 관계없이 직원을 동일숫자로 똑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건축과에서 우리구 건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또한 자연적 업무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건축행정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거의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일단 건축법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록 건축직이 없는 동장에게 이 허가에 대한 검토를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동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1월말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저희구하고 심층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 업무량에 관계없이 인원을 일정수를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행정의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업무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현재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건축직을 비롯한 기술직이 충원될 경우에는 구청 건축과에서 다시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고 또한 반대로 동장밑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동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비교평가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한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6년도와 97년도에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비를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전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년도 집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았고 결산검사도 받았다는 사항을 전제로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8번지를 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지를 분할해서 보상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께 저희가 의원님 현재 소관하고 계시는 구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이 토지는 전체가 1,593㎡입니다. 이 전체토지를 한꺼번에 보상할려면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이걸 다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에 10억, 97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토지를 분할해 가면서 보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같이 붙어 있는 211-1 토지와 598번지가 왜 이렇게 보상가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께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당초에 협의보상 들어갈 때 토지 감정가액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유 하나는 212-1은 임야고 598은 답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가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이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2번지 토지소유자는 당초에 우리구에서 제시한 협의보상가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종결됐습니다마는 598번지 토지소유자는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법을 너무나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책정한 협의보상가에 불응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등행정법원,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해 가면서 최종보상가가 당초의 협의보상가보다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도록 가격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을 높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박춘호의원님께서 뭐하러 그럼 그걸 사느냐, 안 사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전임자한테 얘기듣기로는 그 지역이 옛날에는 노점상, 행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끓어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빨리 공원으로해서 조속하게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토지를 보상할 때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때 재결신청을 하면 감정가에 대한 토지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면 공탁과 동시에 그 등기권이 수용자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토지의 소유권은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 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소유권이 넘겨진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행정신뢰상 또 다른 여타의 손실보상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되고 또 마지막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때도 이미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 우리가 자료드린 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만약 법원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연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구의회에서 구유재산특별검사위원회가 관리에 대한 특별검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고 또 질문하신 박춘호의원님이 여기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임성임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54번지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54번 지역은 경기고등학교 거주지우선주차제 실시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이면도로로써 주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 불법주차 단속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차량의 소음이라든가 대형차량의, 택배차량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 104번지 일대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104번지 일대는 지난 7월 15일 집중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침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기존의 하수관 관경이 1,200m인 하수관거가 봉은사로를 나와서 영동대로를 거쳐서 한전 뒤로 해서 디귿자 형으로 꺾어져서 하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으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완경사로의 흐름이 또 느릴 뿐만 아니라 디귿자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삼성동 108-3번지에서 분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CAPS 건물 앞에서 분류해서 직선으로 이어 가지고 한전 본사 뒤로 직강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관경이 1,200m 짜리 관경이 아니라 가로 1. 5m 세로 1. 5m 관경인 하수박스로 저희들이 시설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은사로를 직접 횡단해 가지고 바로 탄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예산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시비 5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조기에 배정을 받아서 내년 3월경에는 공사가 발주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디귿자형 관은 물론이고 직강공사 하는 관이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1. 5m, 세로 1. 5m 규격으로 박스가 되기 때문에 104번지 주변의 침수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주변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구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시에 반지하 건물들이 침수가 많이 돼 갖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0m 관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지역은 600m 관인데 200m 관으로 관경을 확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하수관경을 유로를 좀 일부를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유로를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도로공원입구에 s자형 도로의 조성경위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도로공원의 s자형 도로는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지하철 7호선 공사후에 도로를 복구하면서 청담도로공원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곡선도로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도로를 조성할 때 청담1동 주민과 삼성1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시행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 설명회도 갖고 세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직접 도로공원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원상복구 공사를 저희구에서 했습니다. 10월 20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12월 2일날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성임의원과 박춘호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가로판매점과 구두박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구에 설치된 도로상의 영업시설물을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71군데, 구두수선대는 테헤란로에 16개소 등 14개 노선에 모두 131개소가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판매, 옛날 버스토큰 판매소가 교통카드 판매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8개 등 총 260개의 도로상 영업시설물이 주로 보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최초 허가자와 실제 운영자가 명의가 달랐습니다. 서로 팔고 허가없이 그냥 팔고 사는 그런 게 있어 갖고 지난 8월 1일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의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시켰습니다. 개정을 해서 금년 7월 30일 이전에 임의로 명의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명의변경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40개소, 구두수선대 105개소 그 다음에 교통카드판매대 5개소 등 총 150개의 명의를 변경을 해 줬습니다. 명의변경 허가해 주고 이 점용허가의 만료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6년 동안 해서 12월 1일까지 점용허가를 서울시에 해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두수선시 발생되는 분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두수선대에서 그라인더로 구두 뒤축을 갈 때 고무분진이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에 오염을 줬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31일자로 구두수선대 운영자에게 분진집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설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131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내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모든 구두수선대에는 분진집진기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실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 양재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미리 이런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화장실 안내 표시라든가 이 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때까지 그 동안 방치했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 조명등이라든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재천 유지관리 원칙은 생태계도 유지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주야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목적을 지금 달성을 하도록 이렇게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용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보안등 문제는 영동2교에서 4교까지는 새벽2시부터 4시까지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소등을 하니까 야간에 그 공원을 산책하시는 양재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단에 상단 중간부분에 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조명등을 설치해서 생태계도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하천 오염문제라든가 미관문제 그 다음 홍수가 났을 때는 유수장애시설로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개포근린공원이라든가 동공원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즉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차 계도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애완견에 대한 동반시 주의사항 종합안내판을 영동2교서부터 대치교까지 10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지 않아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비닐 주머니라든가 개를 목걸이를 해서 줄을 달아서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애완견을 동반시에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좌측, 우측 통행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다리 위에 저희들이 게첨을 해 놨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홍보를 해서 시민의 의식향상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이임주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이라는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별관부지 역삼동 681-43호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 별관부지의 매입과정과 의혹에 대하여 질문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매입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건물은 78년도에 신축된 여관용도 건물로써 85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임대하여 현재 강남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이 청사 공간이 좁고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방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청사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성 질환, 장애자 등 환자의 증가와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진료기능의 보완 및 확대가 불가피하여 서울시 외에 2인의 공동소유로 있는 역삼동 681-43호 잡종지를 구입 보건소 별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96년 11월 12일 전체면적 394㎡중 서울시 지분 348. 6㎡을 ㎡당 490만2,000원으로 총 17억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나머지 공유지분 45. 4㎡ 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지분자인 박상기, 정재석을 수차례 방문 지분 매입을 즉시 협의를 하였으나 ㎡당 606만원, 평당 2,000만원 상당 이상을 요구하여 그 이하로는 절대 매각치 않겠다고 하여 감정가격인 ㎡당 490만2,000원으로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머지 지분자들을 계속 방문하여 공유 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도 설명하고 이해를 적극 시켜서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 보관된 서류에는 공유재산 심의관련 서류가 없는 바 재무과에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음을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그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파괴하고 매매대금의 원금, 이자 등을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 5조에 따르면 "갑, 서울시는 을, 강남구가 매수한 재산을 10년이내에 공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매도자인 서울시에서는 계약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강남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유재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신중히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박춘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다음 또 보충질문이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잘 부탁 드립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본의원이 사실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동료의원한테 하실 줄 알고 있다가 하도 나쁘게 표현하면 거짓말 또 당치도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장께서 파워포인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남구 예산과 모든 일은 의원님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치이념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면 까치소식 특별호 문제를 얘기하기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같은 값이면 미비된 점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않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도저히 이것은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이 다 케이블 TV에 나갑니다. 마치 구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질문을 하는 거로 오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아까, 첫째로 까치소식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까치소식을 발행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다. 또 구청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까치소식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심의했다면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심의할 때 불참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분이 심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치이념에 따라 헌법, 지방자치법을 지킨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까치소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집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발행인이 강남구청장 권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이 글자 의원들이 넣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공청회예요. 공청회, 왜 말을 바꾸냐고요. 인정할 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반복해드리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한 점을 개선한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옳은 답이지 이 까치소식을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추후 일정을 정해 공청회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공청회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역삼2동에는 공청회 있다고 현수막 붙은 거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이 보셨답니다. 설명회가 아니에요. 이거 마치 국장님 말만 들으면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질문한다고 할 겁니다. 첫째로 그 답변해 주시고 또 역삼2동에서 도성초등학교, 역삼중학교에서 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공공기관 강남구청 권문용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다 할 답변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거는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그날 4개 동을 암암리 나와서 다 보고가서 지금 조사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집행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되고 낙선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절 그 얘기는 않고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거로 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까치소식에 나왔듯이 언제 우리 역삼2동에서 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행정절차법과는 관계가 없다 잘라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지 공청회가 아니다, 구청에서 주민공청회 한다고 법석을 떨었지요. 우리 의회가 공청회 한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암만 아니라고도 버선목이라고 뒤집어 봐도 16만부가 배포된데 다 다니면서 보세요. 공청회 일정까지 나오고 주민공청회 실시합니다. 구청에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하자고 한마디도 한 사실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구청과 의회간의 신뢰를 쌓으려면 말부터 시인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구청과 의회와 그 의견이 보통 때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설명회라고 하면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구청은 구청의견을 설명하고 의회가 의회쪽의 의견을 설명한다면 말씀 그대로 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금년 9월 27일 강남구의회 제102회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된 의원을 비방하고 의결내용을 비판해 가면서 사실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감투욕심이니, 앞으로 10년이상 걸릴거라느니 의원과 의회의 의결에 대한 비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알 권리 충족이 됩니까? 정보제공이 됩니까?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정보제공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비판해서 마음대로 언어 날조해 가지고 감투욕심 운운하면서 사실 최초에 강남구의회에서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그래서 위원장 하겠다고 그런거지 감투욕심이 아닙니다. 왜 말을 날조해 가지고 감투욕심이라고 해 놓고 그것이 무슨 알 권리 충족이라고요? 정보제공이라고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집단으로 모아서 사실 내용을 알리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라고요. 행정청이 주관했고 주민을 집단으로 동원했고, 누가 동원했습니까? 행정력을 이용해서 동원했어요.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결내용을 주제로 갖다 부쳤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정절차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금년 11월 5일에 일으킨 공청회야말로 사실 공청회를 하려면 14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어야 돼요. 정당한 패널리스트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충분히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공청회는 제대로 된 공청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엉터리, 불법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엉망진창 공청회입니다.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행정력이 모자라서 4개 동에서 먼저 시행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당치도 않은 말씀 거두세요. 구청 안에 적극 반대한 사람들 미운 의원들 골라서 4개동에다 먼저 실시했다가 모처에서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하니까 그때서야 할 수 없이 11월 9일날 전 동에다 예쁜 의원들까지도 할 수 없이 다한 거지요. 이것이 알 권리 충족이고 이것이 정보제공입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청회라고 합시다. 주민설명회라고, 의원의 발언을 왜 통제합니까? 야유하고 소란하고 선동하고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구의원의 의견이 틀렸는지 맞는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다면 설명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출입도 통제하고 발언도 통제했는 데 그런 설명회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까치소식 특별호를 사실에 근거했다는 이야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만들 때 의원들의 대부분은 본의원을 비롯해서 감투욕심을 낸 사실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명을 받는 공무원인 동장이 자치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자치의 개념에 맞지 않아서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당연직 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것을 거두절미하고 감투욕심으로 설명한 것을 사실에 근거했다고 이것은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식 논리일뿐 터무니 없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주민공청회는 행정절차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식 답변일지는 몰라도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을 주민공청회에 부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정절차법 제3조 위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법에 가서 심판 받읍시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내용중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정치목적 이용할려고 합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많은 자생직능단체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도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본의원 자신이 새마을부녀회장 출신이에요. 20년 동안 새마을부녀회장 한시도 안 빼놓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면 어김없이 정치목적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자치센터운영위원을 공무원을 배제한다고 그래서 정치목적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은 정치목적에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수공무원, 자금력 있고 권력 있고 자기 승진이나 명예에 관계되는 특수공무원이 묘안을 짜내서 묘하게 정치목적에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뭐 아무나 정치목적에 이용한다고 눈에 띄게 합니까? 이 부분은 상호 우려하는 사항이지 조례제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시고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데 오늘 본의원이 느낀 소감을 설명하면 이런 의정활동, 의회활동을 왜 하는지 새삼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는 잘못한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또 바로 잡아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전혀 잘못한 거는 없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원칙대로 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그 본 구청장이 나는 보면 인성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마치 중앙정부만 해당되고 지방정부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은 모든 행정청에 다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올바른 공청회라든지 까치신문발행을 한다면 의회와 구청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양자간에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설명을 하게끔 배려를 하고 이러한 것이 정말 참다운 행정이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행정을 보면 전혀 그거는 상대방의 의사는 아예 얘기할 기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청회, 까치신문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신문이라든지 공청회도 정당하게 합목적으로 이용해야지 이런 이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나의 이익만 정당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안 한만도 못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여론조사 좋습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관계 일례를 들면 사이버여론조사 설문지에도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청장의 내용도 충분히 설명 있게 해 가지고 사이버여론조사를 한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구의회의 입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의견만 내세워가지고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이 여론조사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한 바와같이 다른 방향의 엉뚱한 여론이 형성 되는 겁니다. 이런 여론을 가지고 의회라든지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한다면 그 행정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쓰레기차가 통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딱 청담2동의 이강봉의원 발언내에 단면만 잘라가지고 그 밑에 토를 달아가지고 "집에 쓰레기를 가지고 살라는 말인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사이버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강봉이를 죽이는 통영에 해당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사이버여론조사가 정당하고, 정당하게 하면 오히려 좋지요. 강남구청의 여론조사행태, 행정행태가 여실이 드러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구청장! 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김기정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지금 보충질문 듣는 거보다 구청에 들어가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내일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기정
김기정의원
의석에서-지금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답이 잘 안나오면 또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구청장과 협의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정확하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받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
의석에서-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행정관리국장 들으세요.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내일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