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청산금 부과처분방식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3월 15일 우리구 동조례가 도시재개발법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조례를 도시재개발법에 관련된 조례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권리면적 용어를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됨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가산면적식으로 하거나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평가식 환지방법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평가식 환지방법 한가지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감보율 적용규정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됨으로 이를 삭제하고, 분양처분의 단위를 구획별 처분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처분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용산제1구역자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9월 2일 행한 청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다만, 당시 행한 부과처분 중 상대방에게 수익적처분이 되는 행정행위는 부담적처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 및 지급청산금 산정방법상의 혼란을 정책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주로 준용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재개발법으로 폐지 흡수된 부분이 많으나 우리구 조례에는 아직도 준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청산금 부과처분방식 등이 도시재개발법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3항의 권리면적 부분과 제21조 감보율적용의 삭제는 도시재개발법과 용어상 상이한 부분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제3조3항에 제18조 삭제는 이미 2001년 1월 조례 제18조가 삭제된 바 있어 관련규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6조상의 제10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 역시 이미 지난 1999년 8월에 삭제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제20조 환지계획의 기준 개정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5조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을 규정한 법 제36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제23조 체비지 등의 관리처분 사항은 법 57조 국.공유재산의처분등의규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29조 청산방법의 개정부분은 청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42조와 환지부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31조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1구역자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청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부과처분 행정행위중 상대방에게 수익적처분이 되는 행정행위는 부담적처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을 부칙 제3항에 신설하는 것은 우리구 용산2가동 1,5번지 일대 1,423필지에 대해 '73년부터 자력재개발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7년 분양처분고시를 거쳐 동년 9월 징수금 약 40억원, 교부금 약 2억원에 대하여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산금 부과처분 대상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99년 2월 고등법원에서 또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한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중에 환지계획에 있어서 가산면적식이나 평가식 환지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해왔던 것인지, 또는 앞으로 평가식 환지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면적식하고 가격평가식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산면적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토지이용률이라든가 권리면적이라든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이용률에 따른 부담률, 감보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권리면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 가격평가식은 환지처분에 따른 가격, 토지면적에 따른, 상이한 차이에 따른 가격평가에 의한 방법인데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비율을 따지면 저희들이 '97년도 청산금 부과처분시에 가산면적식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산면적식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의 문제는 뭐냐하면 가산면적식 가격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보다는 가격시점, 관리처분인가시냐 사업시행인가시냐, 그래서 관리처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 '76년도에 했고요, 사업시행인가는 '73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부담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가격기준을 잡아라 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단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73년 이전에 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산금 산정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그 이전으로 소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어진 면이 있고요, 그 다음 가격평가방법이라든가 가산면적식 평가방법은 도시재개발법에는 가산면적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가격평가에 의한 방법만 해라, 그래서 가격평가식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을 경우에 세세한 절차라든가 내용을 설명하기가, 광범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격평가식으로 했을 경우 주민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산출의 결론은 도출되었습니다.

분양처분 단위를 구획별에서 대지나 건물시설별로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청산금 부과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이번에 조례에 포함한 것은 저희들 용산2지역에 39블록이 아직까지 분양처분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지요. 그런데 사업시행 시점이 70년도인데, 지금 거기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용산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한 27년에서 30년 정도 경과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분양처분이 완료가 되지 않고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획별로 분양처분하는 것을 건물시설별이나 대지별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39블록에 대한 어떤 구획 분양처분이 아닌 주민들의 재건축 의사가 확실하다면 건물시설별, 용산아파트 별도의 건물에 대해서 분양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용산2구역 청산금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환지계획에 가산면적식하고 평가식하고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료위원인 이진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산면적식으로 지난번에 환지해 주면서 지금까지 하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평가식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어떤 행정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평가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산면적식으로 하는 것이, 내가 산출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정리해봤을 때는 환지평가를 할 때 가산면적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식으로만 고친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가산면적식이나 가격평가식은 행정편의상 저희들이 추진한 절차가 아니고 도시재개발법에 가산면적식에 의한 평가방법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킨 게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시재개발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평가식에 의해서만 일단은 청산금을 산정해야 되고요, 주민들의 청산금 부담문제는 종전 토지가격에 대한 평가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률이 많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종전 토지가격이라는 게 산출하는 기본자료인데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인가 시점보다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하라는 그 시점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평가식이든 가산면적식이든 그 시점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종전에 했던 것처럼 가산면적식과 평가식으로 두 가지 할 필요없이 하나 폐지해버리고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택과장님 대답이 지금 도시계획법은 안되고 재개발법에 의해서만 하라는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가산면적식이고 가격평가식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고치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분이 법에 위반됐으니까 재개발법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 블록이 몇블록이지요?

40블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39블록만 아직 분양처분이 안되고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39블록이 이태원2동하고 용산2가동, 용산2가동이라는 번지는 이제 없어졌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39블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분양처분이 완료가 안돼가지고, 거기 용산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건축의 주민들 움직임이 있어서,

아니, 거기말고 바로 옆에 붙은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39블록 전체 다지요. 그 블록은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성주씨라는 분은 39블록쪽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대법원에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분은 청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분만 청산에,

아니, 39블록도 청산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 분양처분만 아직 39블록이 안된 상황입니다. 청산은 다 이루어졌고 분양처분만 아직 안이루어진 지역이 39블록입니다.

그것은 언제 해요?

그것은 청산이 아직 안된 지역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청산이 안됐다 이거지요?

예,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청산이 안되는 게 지금 한집 때문에 그러는 아니에요?

아니오.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가격평가식으로 하라는 법 위배로,

그때 당시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청산금 산정하라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확인원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없잖아요?

자력재개발방법은요,

자력재개발 안의 무허가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자력재개발방법은 공공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주민들의 주택개량은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자력재개발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지요. 무허가건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 안에 도시재개발법으로 했던 건축법을 받아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때 신고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력재개발사업지구 안에 무허가건물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지요. 자력재개발방법하고 합동재개발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자력재개발방식은 공공시설, 하수도나 도로,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해주는 개발방법이고요, 주택문제는 주민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9억3,800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도원동 4-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2건으로 4억7,71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4억6,084만5,000원이며, 2002년도 총 자금은 2001년도 이월금 4억6,084만5,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8,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641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6,726만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5억7,726만원은 적립하고, 9,0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1억8,926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석축정밀안전진단비로 1건 1,7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1억7,184만4,000원이며, 2002년도 총 자금은 2001년도 이월금 1억7,184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4,310만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1,000만원 포함하여 총 2억2,495만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9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며,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개설하고 용도에 맞게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오면서도 2000년 말까지는 매년 적당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기금조성계획에 차질이 있었으며, 여름철에 있었던 수재 등의 복구사업에 경상사업비로 충당함으로써 기금의 상당부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8,0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운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주민홍보,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재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기금운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볼 때 재해담당자는 물론 구민 전체가 안전을 생각하는 생활자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재해분야의 행정지도가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60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재난위험시설물과 우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그리고 재난 또는 재난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확충을 위하여 우리구는 지난 1998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중에서 일정수준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내년 역시 기금운용이 목표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4,000여 만원을 출연하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 기금의 총 수입금으로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융자지원 등에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만원만 경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자금은 기금적립비로 하겠다는 운용계획안이므로 기금이 목적하는 재난시를 대비한 적립에 충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하고 재난하고 같이 보다보니까 재난이든 재해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 계획안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적고, 재난은 좀 늘어났는데, 재해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기금 같은 것은 제가 수해현장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 것인데,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익결산액중 전3년간 연평균 금액의 재해는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해도, 더 작게 요구를 해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그렇게만 적립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 예를 들어 재해나 재난 발생시에 이 기금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밖에는 다른 예산은 전혀 없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기금이 모자라면 시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해서 받아 쓸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용산구청에 재해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시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시기금은 어떻게 조달해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남 유엔빌리지라든지, 시에서 인정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그쪽으로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의해도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는 수도 있고, 올해같이 서울시 전체가 수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각 구별로 요청을 하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는 각 구별로 요청을 하라는 사항도 있었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부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주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재해가 없을 때는 자꾸 적립을 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재난 목적 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월금으로 자꾸 충당되어서 적립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제가 보건대 아마 자꾸 기금이 더 확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난이나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재해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없으면 또 이 예산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액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도 확보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에서 조달을 해서 해도 충분히,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어서 적립된 금액이 있고, 또 시에서 보조해주니까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되었거든요.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저도 한 20몇년간 근무를 했지만, 이 기금이 생긴 것이 참 유용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전에 없을 때는 구청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응급복구에 한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남산에 용암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너무 세서 보도블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진 적이 두 번씩이나 있어서 주민피해가 엄청 많이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땜질식으로 살짝 때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파헤쳐져서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접착력이 미진한 그런 공사를 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내년 2002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오?

아니, 응급복구를 거기 간단하게 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또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월길 아래 골프장 주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전에 양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저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남산관리소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남산에서 할 수 있는 빗물받이 침사지를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곳은 정비하도록 협의를 다 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 안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내년에 또 재해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로 시설물도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을 봉쇄할 생각을 해야지 임시 땜질만 해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말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분명히 재해대책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아오든지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것이 벌써 두 번째나 주민이 피해를 당했는데, 가구부터 몽땅 집까지 붕괴된 것이 2번씩이나 되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사람만 우하고 왔다가지 그 뒤에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만들어서 올라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일은 하나도 안해 놓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적게 되었느니 많게 되었느니, 아니면 기금을 다 거기다 집중투하를 해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기금을 한군데에다 집중해 버리면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입을 하든가 해야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 기금은......,

그러니까 서울시나 용산구나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내년도에는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계획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응급복구 예산 조금 세워서 내년에 또 나면 여기서 조금 갖다가 땜질식으로 조금 쓰고.....,

예산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그랬지 않아요. 여기저기 터지면 조금씩 써야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시에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똑같이 세금내고 살면서 물난리 나는 건 얼른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시정은 해주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거기가 한두 번 난 게 아니지 않느냐고요. 위원님들이 보도블록하고 도로가 발랑 뒤집어진 것까지 현장확인도 다 하고 가서 보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작년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연 2회씩이나 내리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진달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금년도 자산이 8억1,300만원 맞습니까?

1억7,200만원입니다.

이것 인쇄가 잘못됐죠? 금년도 자산이 8억1,300만원.

작년에 이월된 것이랑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6,700만원으로 줄어듭니까? 1억4,600만원이 줄어요?

금년에 7건을 썼습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쓴 것을 제가 공사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삼각지에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석축을 쌓는데 거기가 국방부 주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옛날에 일본시대 때 있던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었어요. 노후 됐는데, 지금 당장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쌓은 겁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집을 다시 신축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신축을 다시 할 적에는 뜯어내는 돈이 더 들어갈텐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도 안하고 하는 겁니까?

그 석축은 개인석축이 아닙니다. 그 땅이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 땅이죠? 그 안에는 주민 땅이고요?

네.

석축은 국가 땅이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어떻게 희한하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공사하는 걸 다 보고 했는데 이게 건축할 기미가 앞으로 금방 보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