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40블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39블록만 아직 분양처분이 안되고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요.

아직 분양처분이 완료가 안돼가지고, 거기 용산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건축의 주민들 움직임이 있어서,

예, 39블록 전체 다지요. 그 블록은 전체 다입니다.

그분은 청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39블록도 청산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 분양처분만 아직 39블록이 안된 상황입니다. 청산은 다 이루어졌고 분양처분만 아직 안이루어진 지역이 39블록입니다.

그것은 청산이 아직 안된 지역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가격평가식으로 하라는 법 위배로,

그렇지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청산금 산정하라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력재개발방법은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자력재개발방법은 공공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주민들의 주택개량은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자력재개발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지요. 무허가건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 안에 도시재개발법으로 했던 건축법을 받아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지요. 자력재개발방법하고 합동재개발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자력재개발방식은 공공시설, 하수도나 도로,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해주는 개발방법이고요, 주택문제는 주민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9억3,800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도원동 4-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2건으로 4억7,71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4억6,084만5,000원이며, 2002년도 총 자금은 2001년도 이월금 4억6,084만5,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8,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641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6,726만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5억7,726만원은 적립하고, 9,0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1억8,926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석축정밀안전진단비로 1건 1,7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1억7,184만4,000원이며, 2002년도 총 자금은 2001년도 이월금 1억7,184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4,310만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1,000만원 포함하여 총 2억2,495만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9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며,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개설하고 용도에 맞게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오면서도 2000년 말까지는 매년 적당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기금조성계획에 차질이 있었으며, 여름철에 있었던 수재 등의 복구사업에 경상사업비로 충당함으로써 기금의 상당부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8,0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운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주민홍보,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재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기금운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볼 때 재해담당자는 물론 구민 전체가 안전을 생각하는 생활자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재해분야의 행정지도가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60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재난위험시설물과 우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그리고 재난 또는 재난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확충을 위하여 우리구는 지난 1998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중에서 일정수준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내년 역시 기금운용이 목표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4,000여 만원을 출연하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 기금의 총 수입금으로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융자지원 등에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만원만 경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자금은 기금적립비로 하겠다는 운용계획안이므로 기금이 목적하는 재난시를 대비한 적립에 충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슨 예산이오?

예.

지금 그것은 전에 양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저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남산관리소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남산에서 할 수 있는 빗물받이 침사지를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곳은 정비하도록 협의를 다 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기금을 한군데에다 집중해 버리면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입을 하든가 해야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 기금은......,

예산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시에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 석축은 개인석축이 아닙니다. 그 땅이 재무부 땅입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