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어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불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이 선서를 하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시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가 크게 증진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제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74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제91회 임시회때 1차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추진중으로 분류됐던 21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완료된 17건의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께서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을 조기에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29일 경기도 주관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분석 등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9월5일 검사지점을 선정하고 9월11일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환경기술 연구개발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밀분석을 위하여 2차검사를 12월6일에 시료채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현장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최종 분석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환경부, 경기도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함께 지적하신 재활용센터 야적장의 수해예방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기전까지 트렌츠공사를 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경사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부의장께서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를 조기에 지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9일 용역을 착수했지만 지난 9월 6일 우선해제지역 호수밀도가 20호에서 15호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 추진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해서 가급적 조기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를 다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와 시비 50%를 요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혁신적 행정시스템 구축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행정구조 정책을 위해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13명을 감축하고 공공시설 17개 분야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시정혁신을 위해 제안제도와 경영혁신과제 146건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를 도입해서 매년 타성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6건을 폐지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사이버 행정체제구축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상수도분야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등 행정전산화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재택민원서비스 여건 마련을 위해서 시 홈폐이지 재구축,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증설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12개분야의 서비스이행표준을 헌장으로 제정하고 연말까지 ISO9001인증을 추진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이나 강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운영, 수혜적행정 사전공개, 무료법률상담실운영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수혜기회균등을 보장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뉴스, 행정달력, 의왕소식지, 권역별 시정설명회, 이동시장실, 사랑방 모임 등을 통해 시정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고천동과 내손2동사무소의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폐이지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일류도시의 성장인프라 구축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와 백운호수주변 생활권관광지 개발입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용역은 현재중단상태에 있으나 건교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백운호수주변 생활권관광지개발은 경정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건교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관철이 안 될 경우 현안사업지구로 지정·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택지조성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채무는 금년에 이미 815억원을 상환했으며 나머지 지방채는 미분양 용지를 조기에 분양해서 내년중에 전액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권과 내손권을 단절시키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부대측과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각급 도로개설 사업은 간선도로 개설에 355억원을 투자하여 장기사업인 부곡-수원간 도로와 청계산 진입로를 개통하였으며 고천-당정간 도로는 해빙과동시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4억원을 투자하여 복전원 앞 도로와 부곡성당 뒤 도로는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있는 철도대 앞 도로와 덕장초등학교 앞 도로는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 농로확장, 마을안길 포장 등 9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부곡역 환승주차장과 청계산유원지 공영주차장을 완료해 주차장 313면을 확충했으며 국도1호 노면개량사업과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등은 계획대로 완료하고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인 통합정수장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부터는 수돗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미 완료한 자체 수수시설은 11월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5개마을에 배수관로를 새로 매설해 통수하였으며 고천동과 부곡동지역의 노후관을 계획대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3만여명이 참여하여 생산성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 취업알선창구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등을 통해 146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도시영세민 26세대에 대해 전세자금 2억4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과 노사화합을 위해 25개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49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말까지 잉여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4개업체를 경 기도 유망중소기업체로 발굴하여 육성기금, 기술·경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가구축제행사와 꽃박람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경영농업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그린음악시범 등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고 농민들이 선진농업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의왕만들기협의회를 주축으로 분과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제21 초안을 만들어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 의제21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가족환경학교, 쓰레기환경학교, 재활용홍보관, 먹는물홍보관, 수질환경교육관을 운영해 6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환경문제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내년 3월까지 부곡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시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는 지난 10월 19일에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공원사업은 지지대고개 녹화, 가로수 식재 등 5개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15톤에서 30톤으로 확장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활용센터 부지 500평을 매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생활쓰레기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양천 정화사업은 퇴적오니 준설, 둔치조성 등 금년도 계획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2003년까지 계속해서 식생대 조성, 호안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우수 분리식 하수체계 확립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조사영역은 이달내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농촌부락 5개 마을에 대한 차집관로 7㎞를 계획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소구조물 공사 등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해 재해와 재난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월암천과 신촌천 수해복구, 재해취약지 하수도 정비사업 등은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잠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주민불편사항 관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고른 삶을 위한 생산적 복지확대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보험비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자활·자립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남은 음식을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인원 6만3천여명이 참가했으며 노인복지시설분야는 내손1동 경로당 신축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노인대학, 충효교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등 노인들의 건전여가활동에는 연인원 1만7000여명이 참가했으며 현재 6억원인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10억원으로 확대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과 공공시설내 음료자판기, 시립탁구장, 공영주차장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 여성회관에 조경과 조각물을 새로 설치하고 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대학,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 등을 통해 여성교육을 추진하여 연인원 6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 등의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미국 노쓰리틀락시, 제주도 서귀포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과 공부방 등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관내학교에 5억7천4백만원을 지원해 급식시설 설치 등 교욱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04년까지 10억원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민장학기금 2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보호시책과 어린이 시설에 대한 보육시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수요수준에 맞는 양질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연인원 3만9천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방문보건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수인성전염병, 집단식중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의료전문기관인 계요병원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문화활동과 건전한 체육활동 기반확충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민속과 문화의 보존을 위해 문화유적 지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임영대군 사당을 보수했습니다. 또 하우현성당 사제관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임영대군묘와 사당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전통 민속놀이인 왕곡동제는 정원고를 통해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운예술제, 의황합창제, 노래자랑,도립극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연인원 1만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독서교실, 문예창작교실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도서 4천5백여권을 구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의왕스포츠센터 건립과 부곡자연학습공원 조성은 금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고천과 내손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은 계획대로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체육활동지원을 위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가맹단체 체육대회를 지원해 계획대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시가 2년연속 종합3위로 입상하여 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운동경기인 볼링팀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와 성원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개발택지 기획할 때 감사실에서 했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죠?

택지개발계획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사업부서에 넘기기 전에 일단 계획을 세운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건 공영개발은 따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부서 도시개발과에서 세웁니다.

애초부터 거기서 세운 거예요?

네.

기획실에서 세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뭐야 저, 확인은 안 했지만 조사해 보니까는 기획실에서 세워가지고서 그 부서에다 넘겼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아니야?

네. 지금 그 모든 시정시스템이요, 사업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기획실에서 모든 시책을 다 입안을 해서 해당과에 던져주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좋아요, 됐구요. 이번에 먼저 도감사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86건이 있었습니다.

86건이요?

지금 감사자료에 86건이 다 붙어있습니다.

나와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나와있어요? 됐구요 그럼. 세 번째는 지금 무슨 계라 그러죠? 기획계있고 또,

경영혁신담당이 있습니다.

경영혁신계, 그 기획계하고 혁신계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말이죠 사람을 두고 지적을 한 게 아니야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계가 기획계하고 똑같은 업무가 아니냐, 지금 각 과에 보면 사실 계가 모자라 가지고서 일을 상당히 바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기획실은 쓸데없는 계를 많이 해 가지고서 똑같은 업무, 이중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의 설치는 두 개, 한 개계의 업무를 두 개계로 해서 더 일을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애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의 업무를 일부 쪼개고 지금 목표관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책개발이든지 경영혁신과제, 요즘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부분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더 주민에게 좋은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성과는 금년도에 그 ISO9001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지금 많아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지금 큰 성과는 아직 시책개발에 대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물론 똑같은 소리지만 기획계하고 혁신계하고 일을 하는 게 같다 이거야. 업무가 같다 이거야. 그냥 기획계에 있는거 조금 쪼개서 준 것 밖에 더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업무가 같은 거를,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계 담당에서 하느냐 두계 담당에서 하느냐 일의 갯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기획계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똑같은 업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기획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넓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요, 좁게 보면 달라지고 그럽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더 진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떤 특정계를 놓고 그 계의 존폐여부를 논하는 것은 뭐 적정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요는 늘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영혁신계를 만들 당시로 본다면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책의 발굴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영혁신계라든지 예를 든다면은 병무계와 민방위계 문제라든지 또 농업업무의 일원화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정기회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내년 1월경 금년말, 내년 1월경이면 한번 전체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발전 추세에 맞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그런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래서 즉 얘기할 때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현장을 하는 사업부서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과장들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그랬을 경우 담당국장이나 부시장의 어떤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얻고서 보충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심사위원이라고 있죠?

네.

관용심사위원회 중에 위원수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자치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환경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이렇게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으로 되어 있죠?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저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훈령입니다. 행정 내부적인 규율이죠.

내부훈령이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관용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용심사위원회라면은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소신있게 했는데도 법이 공무원들이 상급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참 소신있게 일했다, 우리시민이 봤을 때는 그게 과연 법에도 아무 저촉사항도 없고 이거는 잘못됐다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임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원로들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가 판단력이 충분히, 이것은 관용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 심사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없는 법규라든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 하다가 저지른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공무원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더 공무원 사정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라는 것이 대부분 잘 아시지만 관행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외부에서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법이란 잣대,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냐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관용심사라는 거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도 관용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틀에 박힌 일을 하면은 물론 징계사유가 없죠. 일을 하다보면 선집행 후처리 방법도 있어요. 하다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관용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됐을 때 상부에 이해득실이 있어서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을 시의 시의원이나 제도상 문제를 좀 바꿔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제도가 돼서 누구도 정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제가 4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이 관용제도는 공무원이 관용제도를 심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성 있는 법적 전문성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시의회에서 몇 분이 들어가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앞서서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이번 감사를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에 한 가지를,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려고 제가 아침에 사전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일을 계획함으로 되어 있고 감사라는 것은 감독하고 검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65페이지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앞에서 감사라는 부분에 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게 4년 동안에 제가 98년도에 처음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생각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기억으로는 파면도 있었고 해임도 있었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지켜 보면서 느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의 지금까지의 감사의 느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감봉, 견책, 훈계, 주의 이거를 보면서 일을 잘못한 게 있는데 봐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선1기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기능과 지금 2기죠, 2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형식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98년도의 기억으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98년도 저희들 시의원이 됐을 때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통계는 안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4년동안 연차적으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잘해서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98년자료까지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감사를 지금 소홀히 하고 또 온정적인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저희가 파면, 해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검찰에서 건설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하면서 나와서 다섯명이 파면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견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견책이 한 명, 그 다음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99년도가 5명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파면이 돼있구요 견책이 한 명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감봉이 3명에다가 견책이 2명해서 5명이 있었고 올해는 견책 한 명에 감봉 2명에 해서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감사의 형태를 보면을 감사를 자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감사원, 이런 무수한 감사기관들이 저희 여러차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감사를 해서 온정적인 감사를 했다고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감사를 자체 감사는 인력도 적고 계장, 직원해서 세 사람이 합니다. 인력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구요, 대부분 이런 징계사건은 검찰수사나 감사원감사, 도감사 이런 감사에서 해서 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그만큼 의왕시 공무원들이 깨끗해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능률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제가 시의원 되고 1년동안은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수십년동안 일한 그런 경험, 노하우로 해서 과연 이 나라, 시를 이끌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이후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구나 라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말씀은 인사권에 논하게 되는데 감사를 맡은 수장도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는 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장도 어느 정도능력을 갖고 뭔가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또 능력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연차가 차서 진급이 안 되서 하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는 보직식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와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뭐 지적보다,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길래 그와 연관해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뒤에 문책을 했습니다마는 22페이지에 잘한 사람들은 특별승급이니 희망부서로 전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특별승급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제안제도나 이렇게 실적을 올려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간 인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그 다음에 금년도 해서 제안을 접수받아서 채택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을 저희가 4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안제도가 시민제안제도로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제도는 특별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우량상, 그 다음에 장려상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특별승급하고 희망부서 전보는 특별상 수상자에 하도록 종전의 제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상자를 보면은 특별수상자가 없습니다. 수상자는 중앙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신문 같은데 납니다마는 거의 특허에 가까운 수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규정상 대상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요건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정말,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보면 그런게 느껴요.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모든 시각이 비슷합니다.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사람은 좀 못한다,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혜택에서는 빠지더라고. 그리고 인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면은 가는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기획감사실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규정을 시에서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정말 인사에서 불이익을, 그 규정내에 못 들면서 아부를 못 해서 하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만인이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일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하지만 일도 못하면서 윗사람 눈치만 보고 그 시에 때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승진만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일 잘 하고, 꼭 틀에 매여 가지고 최우수상, 특별상을 받아야 승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수상이든 뭐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제안제도나 이렇게 해서 시를 발전시킨 사람은 틀에 벗어나도 진급을 시키는 우선순위에 넣어주라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에 꼭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많이 채택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풀보조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풀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을 주는 대상은 주로 단체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우선 여기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니까 통일남부 순회강연회, 중·고등학교 통일의욕, 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이런데 풀보조, 이것만 나간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나간 게 없습니까?

먼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요, 과별로 요구를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는 종합통제를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13페이지에 있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과걸 보시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도 통합은 되있을 거 아니야, 돈은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들이

그럼 자료를 한번 봐바요. 그 외에 또 있나 불러봐 달라 이거야.

금년도에 나간 게 30건이 나갔어요.

몇 건요?

30건입니다. 그거를 다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복사해서, 잠깐 봅시다. 내가 잠깐 볼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놔둬요 놔둬요. 놔두고 내가 물어볼 일이 있는데 나가는 대상자는 주로 시장님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단체 같은 데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데도?

제가 알기로 기독교단체에 준것은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기도회 이런 걸로 나간 게 아니구요, 아마 극동방송에서 하는 성가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요 저희가 체육대회에 나가는데 돈 지원해주듯이 지역의 어떤 명예, 이미지에 관련된 데에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홍보과죠? 그죠?

네.

얼마 나갔어요 이번에?

490만원

어떤 근거로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의왕시 대표로 나가는 거야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성가대, 극동방송에서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출전하는 비용?

네.

그러면 다른 종교단체도 그렇게 하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원근거가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시장이 교회를 다니니까는 교회만 준다고 그러면 거기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지금 490만원인거 지금 나는 다 파악해 놨어요. 나는 다해놨는데 그것이 기독교, 왜 거기만 주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요청하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불교계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계사에서 행사하면 그런데도 보조금이 나가야죠. 성당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보조금 나가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14조 저희 의왕시에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데 줘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유익하고 또 기타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역발전에 유익하는데 유익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장이 내리는 거예요? 시정발전에 유익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지급절차가요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은 단체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님 단독결정도 아니고 계선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은 물론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판단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가 지금 1억이죠? 1억 갖고 지금 풀보조,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세운 게 1억인데 5천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4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남았어요?

네.

왜냐면 이건 시장을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교회를 다니니까는 다른 종교에서 그거를 알아 가지고서 시장한테 많은 반감이 있더라고. 그건 똑같이 공평성을 이뤄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알아보니까는 490 얼마가 나갔더라고, 몇 일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한 1주일전 밖에 안 되죠? 나간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무원이 좀 판단해서 형평성 잃지 않게 풀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동결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은 어느 단체라도 지역사회에 유익하다면은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사회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더 행정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참 많이 쓰는 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만 담당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로 협의를 했을 때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협의를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검토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풀보조 예산이 1억이 섰는데 그 중에 5,600만원, 작년에도 한 5천만원정도 썼는데요,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기준이 2억입니다. 지금. 2억인데 그 중에서 1억만 세운 겁니다. 연초에 수요조사해서. 통제를 안했다면 그 돈이 다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그냥 오케이 싸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단답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협의과정에서 어떤 집단에서 왔잖아요. 아까 체육행사니 뭐니 합니다마는 체육행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고요. 제 생각은 그 교회들 집단이 시 대표로 나갔다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교회에서 단체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의왕시 전체의 교회를 대표해서 선발된 인원들이 시를 대표로 해서 성가대에 나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신청이 기독연합회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기독교전체를 기독교도 제2의 의왕시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원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합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공익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독 이런 것만 해 줬지 개인적인 무슨 기념촬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손질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삭감해서 했습니다.

시킬 때에 기독교에 연합회라는 명목으로 신청을 했으면은 내부적으로 그게 지금 심증, 물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기독교연합회라는 명목으로 들어 왔는지 안 그러면은 의왕시 전체 기독교 전체연합회 중에서 성가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서 음악을 좀 재질이 있는사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싶어요.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서류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그렇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면서, 협의하면서 다음에 다른데서 지금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물은 게 바로 그건데 다른데서라도 뭐 성당이나 불교연합회에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한 절, 한 성당에서 이런걸 요청했을 때 그냥 기독교연합회니까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줬다하는 이야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그거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획실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거를 확인하면서 그거를 그 담당부서에 확인하면서 했느냐 안 했냐를 묻고싶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서류심사할 때는 못 챙겼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예산계장은 아마 검토를 한 모양인데 1개교회가 아니고 연합성가대라고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서 선발된, 선발된 데서 줬다,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시를 대표한다고 본다?

네. 주축으로 한 계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연합성가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성격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면 뭐 하구요, 하여튼 이런 소위 말해서 선심성 행정이라 하죠. 이 건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지방단체들마다 다 선심성 행정 때문에 이런 자꾸 뭐 논란이, 집단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모두에 오늘 제가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면서 기획이나 하고 감사라는 부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문지상에 많은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기성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단체부터 계속 일어나서 시 행정, 또 우리 의회기능에서 견제하는 것에서 자꾸 마찰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잘 관리 감독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각종 소송건이 있는데 건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물어야겠죠?

시가 한 것은 현재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건이죠?

네.

올해 1건 있죠?

네. 네.

제가 98년부터 들어왔는데 시가 원고가 돼가지고 한 게 지금 까지 1건입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만 1건인데 자료를 제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1건뿐이 없거든요?

제 기억도 이번 2001년 1건 같아요. 1건, 원고가 시가 된 것이. 보통,

아, 2건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승소한 게 1건 있구요, 지난번에 어떤 거였냐면은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안전주의를 게을리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저희가 물어주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 해서 찾은 사건입니다. 2건입니다.

보통 보면은 청구하는 청구인들이 시가 아니고 시민, 소위 말해서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31페이지에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약정금 청구라는 사항이 있죠?

네.

이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애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각 과에서 과로 넘기죠? 검토를 했겠죠?

네. 모든 소송은 다 해당과하고 기획실하고 미팅도 하고 법적 검토도 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건축과에도 묻겠습니다마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청구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다시 항소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공무원이 서류를 하지 않은 약정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한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계약법 3조에 보면은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지금 소위 말하는 행정법상으로 따지면 지도에 관한거죠 지도. 행정지도가 계약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쟁점으로 해서 항소를 제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상금 청구하고 약정금 청구하고 뭐가 달라요?

구상금 청구는 시가,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특히 영조물 관리 사건같은 데서 그런 게 많은데 공무원이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하고 시에서 대신 보상하고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거나,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고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걸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법 검토를 상당히 시일이 지난 뒤에 했죠? 사건이 인지된 이후 상당히 시간을 지난 뒤에 법 검토를 하셨죠?

그럴 수 밖에 없던 것이 소송보다는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해결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청구할 때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법 검토를 하면서 많은 고심을 안 했습니까? 고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고심을 합니다.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고심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법 검토를 하다보면은 법무사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법조문을 찾고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유독히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어요.

고민이라면은 관내에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하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구요, 왜 그러냐면은 승소해도 그렇고 패소를 해도 그렇고 갈등이라든가 앙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나머지 사항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은 포상금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승소 10건, 민사소송 5건, 행정소송은 10건이 돼있는데 포상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공무원에게도 주고 변호사도 승소사례금이라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줘요? 아니 뒷면에 도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이 있던데,

공무원에게 지급 안 한 거라고

그거를 지적한 거를 내가 재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승소를 하면은 공무원들, 이 법에 대해서 적용해 가지고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나 회계과니 뭐니 하면은 과장을 줘요, 담당자를, 누가 줘요?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승소하는 범위.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소송사건이 접수되면요. 그 수행한 공무원입니다. 지정한공무원.

담당공무원?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계장이 될 수도 있고,

직위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네.

그러면은 승소를 하면은 그런 포상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면 그에 대한 벌을 줘요?

패소에 대한 벌은 과정이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감사의 절차를 걸쳐서 벌을 줘야 될 것이구요 또 승소는 승소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에 지적 당하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소송의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소송에 많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이겼다고 해서 상까지 타먹을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도리상 안 했던건데 규정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거는 감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패소했을 때에 그에 따른 징계는 없죠?

사안에 따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사례가 중대하면은 물어주고 구상을 할 수도 있고요 구상사례도 많이 있구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적한 약정금 청구권은 건축과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소송담당자를 지정해 놨다면서요?

그건 지금 변호사한테

아니 공무원은 누구예요? 없습니까?

공무원은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변호사한테 준, 공무원은 없는 사항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단창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풀보조예산집행 내역을 오후 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오전동 재래시장 점포가 다 찼다 했죠? 그런데 개별점포를 채운 거예요 아니면은 32개 점포를 나눠서 점포수로 해서 인정을 해 준거예요?

29개 점포, 다 찬 게 아니고 29개가 차있다고, 제가 현장은 못 가봤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취합부서기 때문에 종합을 해 보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답변에 그렇게 나와서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기획실에다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어요. 그래서 점포입주도 원래의 취지대로 해라, 재래시장이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이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제 과연 이 원래 재래시장의 목적이네 뭐네 하고 해서 제가 기획실에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소관부서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틀을 과연 원래의 취지로 오전동 재래시장을 만드는 취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판단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재래시장 목적으로 쓴다고 기획을 했을거 아니예요, 목표를 삼아서.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29개 점포주가 지금 29명이 아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점포가 수익성을 내지 못하니까 개별, 한 2평씩 이래서는 안 되니까 반정도를 잘라서 대형슈퍼를 줘갖고 그거를 몇 개의 점포로 해 가지고 뭉쳐가지고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원래의 취지대로 수익성사업에서 따지면 돈으로 거둬들이는 목적은 이룰지 몰라도 원래 시에서 재래시장 목적으로 기획실이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뭐 옛날에 어느 공영개발에서 했든 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성에서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익성에만따지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목적이 맞는지 재검토를 도시개발과와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건과 관계되는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큰일났네.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련자료 제공을 다 했다고 하는데 전체를 준 겁니까? 요즘 하도 민원인이 많아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내역 해가지고 관련자료제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청한 예산, 특별회계자료 전체를 준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만만 준 겁니까? 빨리 빨리 해가지고 짧게 합시다.

네. 설명 드리면은 지금 6건이 다 예산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부 6건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건은 학생들이 리포트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료고, 또 2건은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 2건은 개인적으로 입찰같은 데 참가할 자료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전체를 저희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가능한 자료는 인터넷으로 뽑으라 그랬구요, 그 다음에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 부분적으로 요구된 것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작성해서 줬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분의 예산이 얼마냐 이런 정도였습니다.

다 확인했다는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인터넷, 하도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모든 걸 공개해야겠죠?

예산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13페이지에 ISO9001 인증건에 대해서 인증했던 선포식을 12월에 한다면서요? 지금 다 되어있어요?

ISO관계는 지금 지도용역을 마치고, 그걸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매뉴얼을 만드는 데까지 마치고 직원들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지금까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그런 지도를 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3의기관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증기관 심사가 12월 14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인증이 끝나면은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예산 올해 수립했죠?

네.

지금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타 시에서 ISO9001인가가 언제 시행해서 2, 3년차 아마 걸려서 시행한 도나 시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게 안 되서 저희 예산을 수립해 줬습니다마는 예산을 저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승인한 부분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지금 2,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거의 써먹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다면서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써먹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사후관리하고 우리하고 맞지가,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인증기관을 외국기관으로 정하다보니까 외국기관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라할까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요 다음에 매뉴얼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은 사회 여건,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셨죠?

네.

기획실에서 애초에 원래 예산을 올릴 때 알고 계셨죠?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당시에 한참 이게 하고 그것이 잘 한다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목표가 어떤 행정의 질을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무원이 맞춰가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은 100의 성과는 얻을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게 도입돼서 소위 말하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건데 타 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매스컴에서나 각 시나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으면서 향후 이것을 지금 담당관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사후관리를 하면은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2, 3년 뒤에 예산이 계속 이거는 들어갈 예산이고 실제 예산만 들어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고 있고 써먹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실용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행을 해서 인증선포식까지 가겠다는데 먼저 초 치는 거는 죄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기획실에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지금 새로이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은 하시되 보완을 잘하셔서 기업에서 경영으로 기본지침으로 쓰는거를 행정에 접목해서 쓰면 좋죠, 더 잘 활성화하기를 간곡히 요청을 하면서 그냥 쓸데 없이 사장시키면서 해마다 그 인증도장만 받으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사후관리를 하시고 행정에 접목을 잘 시켜서 의왕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여기에 표준틀에 짜서 들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고품질화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도 행정부분하고 공행정하고 사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한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아까 우리 홍형윤 위원님께서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이나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관용심사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문제점,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데 폐지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지금 관용심사운영규정에 보면은 5조 2항에 보면은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엄격하게 돼있어요. 금품수수라든가 직무태만 또 사생활 문란과 같은 품위유지 위반에 관한 것, 또 중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거는 이 관용심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작년같은 경우 저희 같은데 보면 징계사건이 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한 건, 그 다음에 직무태만이 두 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3년을 저희가 여기서 있으면서 보니까 적용할 대상이 없구요, 그리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진짜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때 걸러지는 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존치하느냐면 적어도 일하다가 잘못된 공무원은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명분,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1개 시·군이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있고 작년에 경기도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폐지 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차라리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더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다? 법으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

3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구요, 도는 폐지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건지요,

경기도는 폐지를 했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거를 뭐로 대용합니까? 관용심사위원회, 징계를 받고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제책을 어디서 합니까? 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상참작이 돼서.

징계위원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논란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결론은 일 열심히 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아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71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법무통계담당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시민이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좀 활성화방안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제 신분으로는 말로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게 하고 또 이거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라고. 고문변호사나 법무사가 자기 법의 논리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잘해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공식적인 기회를 빌어서 더 좀 활성화하고 더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더 서비스를 강화해서 더 칭찬을 받는 무료법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도 같은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근데 지금 제일 문제점은 한 달에 두 번 운영하는 데 민원인이 그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 그래서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운영도 하지만은 고문변호사 사무실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양해도 구했구요, 그렇게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그걸 이용하는 측면에서 날짜에 의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정에 놓은 행정밖에 안되고, 그냥 평상시에 시청을 이용하는,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받아서 연결시켜 주고 어느정도 일정부분은 또 대리로 해서 통보해 주는 민원서비스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4년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 싶어요. 일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감사하느라고 저희들 임기와 비슷하게 기획감사일을 보신 것 같은데 4년동안 우리 시 행정을 항상 숲속의 하이테크니 뭐니 하면서 많이 외쳤는데 민선1기와 민선2기의 차이가 뭔지 기획담당관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민선1, 2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1기, 2기를 구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아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구요,

입장을 말씀 못 드린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의 행정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법 집행인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를 느낀 거를 이런 공식상에서 말씀할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해마다 1년, 2년차부터 제가 궁금 했는데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하튼 민선자치 시대입니다. 자치시대인데 하도 민선 1기, 2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같이 기획감사를, 하여튼 시를 총괄적으로 많이 대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을 굳이 안 하시겠다면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풀보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길래 풀보조를 하고 나면은 정산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해당과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종결이 됩니다. 저희과에, 사후에 지급까지만, 저희가 예산통제차원입니다. 통제를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해당과에서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해당과에서 과연 그 소요된 내역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주민자치과에서 결산을 한 처리부분 결과를 주민자치과에서 신고하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죠?

저희는 검사는 합니다.

아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기독교연합회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은 감사에 나올 때는 좀 알고서 어느 정도는 아, 이게 뭐에 소요됐다, 통제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몰랐다는 건 그건 감사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건 30건씩 되고, 저희가 전체를 자료를 받기를 과별로 받고,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안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공부가 없었습니다.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은 명확하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설명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저거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지금 산하단체 중에서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도 단체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운동 같은데 그런데는 주소가 과천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사왔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 단체에 알아본 결과 주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그러면 제주도 사람이 여기 와서 단체장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단체에서 우리시의 단체를 맡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을 했다면은 저희 시에서도 어떤 제제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행자부나 여러 군데로 알아는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단체장을 해도 괜찮다, 그런 뜻 아니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번에 전부다 감사를 다 다녀봤어요?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방안이 여러 가지로 저희시 뿐만아니라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초창기에 어떤 획기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고 앞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또 예산지원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타에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장님이 외국에 몇 번 나가셨어요? 취임한 이후에.

지금 취임한 이후로는 자료를 제가 아직 안 가졌구요, 금년도 꺼는, 금년도에 두 번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한번 미국에,

아니, 아니 그 두 번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몇 변을 나가셨냐고 지금 임기 중에. 내년에도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중국 무청구인가 거기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미국은 저기 거기

노쓰리탈락시

거기 하고도 맺었고,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성과도 없이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류를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류를.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어느 정도 맺어 놨으면은 교류를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게? 내년에 계획이 없어요?

아니 내년도에 무청구를 방문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방문단의 어떤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을 짖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에 한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기는 간다? 내년에. 가긴 가는데 시장이 갈지 누가 갈지 모른다는 그 뜻입니까?

네.

그 다음에 야외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외예식장은 먼저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 몇건이나, 한 건도 못했죠 아직도? 한 건 한 것도 한국부인회인가 거기에서 전통, 그거한 거지 실질적인 야외예식장에서 한 게 아니고, 마당에서 전통예식을 한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야외예식장 사용으로?

네. 궁한 상황에서 실적 한 건을 넣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그래요 보충질문부터받고 하겠습니다.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야외예식장을 했는데, 솔직하게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 드릴 건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했는데 지금 홍보에 보면은 지방신문, 중앙신문에 홍보를 몇 차례 하셨죠?

네.

여기는 한번 홍보할 때마다 얼마나 듭니까? 공짜로 했습니까?

기사화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사로 해서 공짜로 하셨어요?

네. 어떤 광고물이 아니고요 기사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외예식장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전반기엔가 한번 이야기 하고 난 뒤에 몇 차례 지방지, 중앙지에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지금 한 거의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나무라고 지적하고 감사할 게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건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애초에 이 예산을 앞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맙시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부결을 시켰어요. 몇 번. 저희들이 하여튼 몇 번이라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한 두, 세번 부결을 시키고 결국 저희들 의회도 책임이 있죠.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세워 놨는데, 저게 쓸 용도가, 우리 다른 사람들 일부에서는 뭡니까 안양시청에 세워놓은 납골 뭐 그거라도 쓰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저거는 계속 저렇게 방치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갑론을박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행정의 소모를 할 것 같아서 저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휴게실이나 다른 목적으로, 저는 그래요. 예산이 한 5천, 한 5천 얼마 들였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집기하고 부대시설, 부대장비 사놓은 것도 지금 다 먼지만 앉고 있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처리 방안은 여하튼 시청이나 뭐 종합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하시고 예산이 어쨌든 소모됐든 그에 대한 책임문제는 추후로 물더라도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잔디가 살아나면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제생각은. 몇 번 가 봤는데 나무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슬 떨어지고 그거 자랄 수도 없고 꼭 어디 뭐 누구 묘소하나 써놓은 것 같고 안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아마 허가도 받고 했으니까 물 뜨러 사람들 많이 오죠? 거기를 그걸 휴게시설이나 시청의 휴게시설,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포기를 하고 안 하고는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지난 5월달에 맡았습니다. 맡아서 주민홍보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그랬더니 요즘 하는 얘기들이 야외예식장은 봄, 가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봄, 가을이 지금은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봄과 가을의 날씨가 별로 1년 중에 길지가 않아서 이 야외예식장을 활용할 기간이 상당히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천시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내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것으로 대체, 뭐 이런 상황은 제가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릴 계제는 못 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상황을 검토를 해서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을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참, 아니 답변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도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뭐라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는 제 결론부터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께서 조금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 저것 뭐, 제가 주민자치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여기서 나무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갈 수 없으니까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하여튼 휴게시설이나 용도변경은 해서 지금 다른 용로로는 사용할 수 있죠? 일부 그린벨트가 있었죠?

네.

그거는 해결을 해서 그 용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서 이거는 종식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2대 민선이 끝나고 나면 3대 넘어가면 또 이게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거. 하여튼 우리 잘못도, 의회에서 책임이 일부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도 했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행해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에 쓰기를 바라고 굳이 야외예식장을 고집을 시에서 한다면은 제 생각은 제가 경기도청의 야외예식장을 한번 간적이 있어요. 안에 잔디밭에서. 우리 앞에 잔디밭도 굴곡만 조금 죽이면 충분히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이 야외예식장은 더 이상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대안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형윤 위원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단체 개인방문 및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갔다온 위생담당 윤태중씨 주사인가요?

네. 주사입니다.

그 방문목적은 장묘문화 정책개발 능력배양입니다. 이거 보고서 냈습니까?

관련실과에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서 업무에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2일부터 10일 7일간이네요. 일주일. 다음에 미국 캐나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학 과장님이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배양 보고서 냈겠죠?

네.

보고서만 낸 게 아니라 정책개발에 대한 거기의 의견하고 시에 앞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5월 15일에서 24일 태국, 싱가폴, 중국 행정7급 제갈문규, 행정7급 권혁천, 토목7급 김영만 외국선진시설 견학 및 우수시책개발 이거보고서 있죠?

네. 이건 도청 주관으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쭉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복지담당 이성효 선진외국 보육사례 비교연수, 다음에 미국 교류협력담당 이태용, 인솔교사 1명, 학생 11명,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이러한 사항, 독일 세무7급 박명주 선진국세제 비교연수세제, 세금관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를 연수를 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사항 중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해서 어떻게 개선된 사항이 있느냐, 그거 주민자치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글쎄, 이런 사항들은 어떤 공부를 하러, 막말로 공부를 하러 간 건데 거기 선진사례를 단번에 갔다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얼른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지식적인 머리에, 그런 어떤 마인드를 하나 하나씩 자꾸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어떤 시책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결실을 가져오리라 그런 기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드리는건요, 과연 일주일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그쪽에 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제도상 문제점, 우리 지방자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거 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의가 일주일이예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외유성 연수가 되서는 안 된다. 갔다오면 뭔가 개발하고 행정에 반영을 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과연 일주일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왕에 연수를 보낸다면은 간다면은 실적이 필요하고 가서 배워야 되고 좋은 점은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필요한 연수를 하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연수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갔다오면 분명히 그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보고서도 쓰고 시정에 반영도 하고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해서 아,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연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가지고 이거는 가서 구경밖에 안되지 않느냐, 과연 그것을 어떻게 리딩을 하고 오겠어요. 제가 보고싶은 것은 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반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있으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앞에서 질문한 사항 중에 원칙만 하나 물어봅시다. 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시 간 시 간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도의 도지사 일방적인 사항입니까? 그거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시장과 시장간의 협의만 있으면은 서로 인적자원을 교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어디 시장 어디 시장 바꾸시오 그 명을 따라도 되는 겁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제 실무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법에 있어요?

아니 법에 뭐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한 법이라는 것은 조례, 규칙, 총 털어서 일반법으로 말하는데 법에 있습니까?

법에 특별하게는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 도 31개 시·군에는 도지사가 도지사 말이 소위 말하면 법이네요. 따지고 들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육법에 의해서 법에 없다면은 도지사 말이 법이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도에서 도내의 공무원들을 교류할 필요가 있고 이렇다면은 각 시장·군수들한테 전·출입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시장이? 참, 도지사가 ?

네. 좋다고 그러면은 다 합의가 된 거로 생각을 해서 도에서 발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옛날 민선이 아닌 관선시대에 도지사의 발언권, 지금 민선 뒤에 도지사의 발언권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도단위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아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답변을 계속 고집해 봤자 시간만 흐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각 시간의 인적교류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내식구를 놓지 않겠다 하면은 도지사도 그렇게 강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면 반박하시고 안 틀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박을 안 하시는 거보니까. 47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도 정부, 우리나라 전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서로가 지금 시 수장의 뜻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의왕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데에 주민자치과가 동의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왕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했다면은 그 후속조치로 직장협의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일단 현행법으로는 어쨌든 총론을 법으로 명칭하겠습니다. 법으로, 조례상으로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주민자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사무실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으로서 방문을 몇 번 할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사무실을 단독사무실은 현재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선 쓰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계획으로는 민원동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축을 하면 단독사무실을 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 임원들도 충분히 지금 우리시 형편을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가운데서 행정자료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현재 행정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항상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그 실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시장께서 나오질 않아서 그 날 직장협의회 설립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 이왕 해줬다면은 사무실도 사무실답게, 제가 노동조합을 10년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쪽 협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합니다마는 공무원 상하관계 체계가 있는 데에서 지금 시 실정도 알면서 무리하게 못하겠죠 그분들은. 사무실 내놓으라고. 하지만 독립적인 사무실 갖기는 학수고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들의 보금자리로 해 줘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강구책이 있다면은 그 전이라도 강구책을 해서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가입대상이 105명으로 나와 있어요. 회비는 얼마나 원천징수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5천원씩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문제를 제 경험으로, 이것은 노동조합, 직장협의회를 노조와 비교 안 하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접할 수 있는 대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협의회회장, 직장협의회 대표자가 6급으로 되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처우는 어느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봉급이나 이런걸 원하지 않고 의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우를 해 주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정하지 않아서 답변을 하기 뭐한 것 같은데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사 대등한 조건으로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강제규정을 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었다면 그들만의 어떤 의사기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리든가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큰 업무적인 그게 없다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가 돌아가는 거는 대표자만큼은 보고 알게끔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아직은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지 지금 일천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입장은 저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다 어떤 적대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관계, 이런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관계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파트너십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습니다. 6급이고, 직이 그래서 지금 행정의 틀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조례를 보면 조례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서로 노동조합법 같이 노사를 인정하는 공무원 테두리,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를 사업주와 동등히 대접하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대등한 원칙에서 노동삼권을 갖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대표자가 의회나 집행부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대우, 처우를 좀 해줬으면은 하는 방법론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면서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제가 전체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중에서 협의회 가입된 자 중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대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전체 소문, 돌아가는 거에서는 이번 인사에 협의회에 가입했다는 걸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갖고들 있습니다. 이번 하급인사에서.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제10조에 보면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런 틀에서 앞에서 제3조에 보면은 가입금지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법에 의한 조례, 다 법으로 총칭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가입금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미명하에 이렇게 활발히 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금지되는 주석으로 부서로 인사발령은 될 수록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그렇게 인력, 우리시에도 공무원들 인원수가 빤하니까 해서 교류를 해야 한다면은 이런 제10조의 기관의 장과 협의회장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하급 공무원들의 인사를 해줬으면은 좋겠다, 인사불이익을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시에서 인사를 할 적에는 협의회 회원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질 않고 다른 지금 그 인사기준에 의해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직장협회 회원을 머릿속에 두고서 인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무원들 직장협의회 가입금지를 당초에 214명으로 해 놓은 것을 작년도 11월달에 93명으로만 금지를 시킨 대폭적으로 완화 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협의회의 장과 설립기관의 장이 서로 정기회나 수시로 만나서 시 발전과 공무원들의 발전,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이 중간 매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인사를 수없이 하는 걸 봤어요. 숫자가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유독 이거는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관계서류도 많고 해서 언론기관에도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임기 4년차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제도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다른 타 시로 전출도가고 새로운 분이 전입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유독 건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타는 4년동안 그 직에서 한번도 사무관 이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 지도소, 네. 그 특수직들이 그렇습니다.

특수직이 그렇죠? 이게 몇 년동안 흘러온거 같죠? 그전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지적을 한다는 뜻은, 모르겠습니다. 육법을 우리나라 법을 통해서 있는 직을 가지고 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각 31개 시·군 뭐 다른 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T/O가 있고 여기서 보내주고 하면은 갈 수도 있죠? 그게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타 이런 곳에 이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시의원으로 봐서는 물이 고여있다, 고여있는 물은 썪는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사에 이야기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저도 조합을 10년 하면서 우리 기능직, 일반직이라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하는 것은 말조심하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한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분들 있는 데에 그런 불이익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타 시와, 그런다고 먼 시가 아니고 인근시와 교류를 할 수 있다면은 해서 이 직에 대해서, 좀 이 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십사, 매년 그게 그겁니다. 솔직히 아까 기획실에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왕시에서 나온 자료 제가 4년동안 제가 의왕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다른 과들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직이 바뀌면서. 뭐 행정직에서 이것 저것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거 인정합니까?

네.

각 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 부서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해요. 부서 직원들은 어떤 과장오면 아이고 이제 몇 년 동안 죽었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와, 좋은 과장이 왔다고 일 열심히 하자고 하고 분위기도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임기, 시장도 임기말이라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민선 3기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좀 교류를 했으면은, 일례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5급이나 6급이나 똑같다 이거야. 사고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계하고 주택계하고 6개월, 1년씩 왔다 갔다 합니다. 계장도 왔다 갔다해요. 갈 데가 없지요, 맞죠?

네.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똑같고 몇 년동안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다 똑같다 이거라. 이런데서 밑에서도 공무원들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우리같은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저는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진급, 그죠? 뭔가 열심히 일해서 나도 승진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서들이 조금 인접시와 서로 도를 통하든 도에서 건의를 하든 각 시가 시에서 교류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은 굳이 뭐 본인들이 그렇고 시 형편이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거를 교류를 해서 인사적치 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걸 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은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어떤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는 총대를 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시달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의원이 되고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런걸 보면서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으니 적극적으로 중요 활성방안이 있으면, 그런다고 이 분에게, 이런 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를 뒤에 하는데 하실 말씀 계세요?

쪽지에 뭐, 인사교류, 시와 시간의 인사교류 이건 도에서 조정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에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네. 경기도에서 활성화 방안을 항시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에서 활성화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도청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셔서 발전된 상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고용직, 계약직, 임시직 현황을 보면은 물리치료사부분이 보건소 사항에 있죠?

네.

이게 정규직과의 문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시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아, 시행하고 있어요?

시험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언제부터 이거는 정규직,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네. 신원조회를 했는데 지금 막 신원조회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용이 될 겁니다.

또 지적과에 8명의 재료비로 해서 사업인부를 쓰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재료비로 들어간 거죠?

지금 지적과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때문에 금년도서부터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언제부터 들어가게 됐어요? 나와있습니까?

네. 연초부터 쓰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자연학습장 있죠? 부곡에. 거기 사무실이 준공됐는데 거기 인원배치를 여기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계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인원이 이제 공무원이 그곳이 준공이 됐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신청을 지금 행자부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해서 하나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경기도는 경기도 내 전체의 인력사항을 조정을 하고,

그럼 주민자치과 여기서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몇 명이, 경호만 아니고, 사무실 9급, 공무원은 관리하는 자가 없어요? 경호원만 있는거예요 거기? T/O가. T/O 올린게.

자연학습장이 6급을 책임자로 해서 7명 올라갔습니다.

6급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임시직이예요?

다 정규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전부 7명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올라간 인원이 전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요.

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시민의 날 상품도 주민자치과에서 구입해요?

네.

구입해요?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하면, 지금 기억이 나서 하는데 금메달을 하면 메달가격이 얼마가 들어가요?

보통 10만원, 아니, 금값이 50만원 세공비가 10만원 정도 해서 60만원,

하여튼 금이 열돈 하든 열 몇 돈 하든 규정에 의해서 주고나면 세공을 하죠?

네.

그 세공비가 10 몇 만원씩인가 들어가죠?

네. 네.

그거를 다르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세공비에 많이 예산이, 우리 예산할 때에 이 문제를 한번 들은 적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금메달로 하다보니까 메달하는 금액은 돈 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세공하다 보면 세공비가 10 몇 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거를 경비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 현금화주든지 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이 없냐 이거죠? 운영의 묘를,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하면?

네. 그런데 글쎄 그런 뜻깊은 그런 상에 현금보다는 어떤 두고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다? 앞으로 그런 방법론이 들어 오면 그냥 10 몇만원,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공하는 데 한 사람 메달하나 해 주는데 한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낭비성이 아니냐, 그거를 다른 방안으로 활성화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은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을 다 내놓으셨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있죠? 있었죠? 문제 있었죠?

네.

대책이라고 나와있는 것 외에 하여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과급 제도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시 단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서부터 일종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는 방법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안주는 걸로 지금 안 줬었습니다. 그래 30%, 하여튼 전체 인원을 몇%를 주든 전부 주는 걸로 하고 단계도 한 3단계 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불만요소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 시 마다 조금은 달리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같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시마다 다 기준이 지금 모호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네. 문제는 뭐, 신문지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책을 제시했는데 전체가, 전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과제도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저만 이야기 한다해서 자꾸 쫒기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동 문화의방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주민자치과장께서 이 제도를 잘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에 보니까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겠다 했는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리 평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큰 문제점이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순화되지 않았나,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구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앞으로 많이 같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개선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껴서 이 정책을 계속 지속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동 문화의 방이나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한다는 체계에서 동사무소 직원들만 줄고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돼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힘들고 상당히 서로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많이 강구하셔서 문화의 방이나 동,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로, 6개동 총 투자비가 얼마죠? 문화의 방?

투자비라고 그러면 처음,

시설비, 시설비.

처음 시설할 적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6억,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1억을 시비로 해서 6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개선 보수비 등등 해서 추가 지원된 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산지원액이 자치위원하고 자원봉사자, 이부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은 소요되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제반,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냥 자치로 그냥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어떤 방침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위원들이 그걸 명예직으로 하면서 그래도 명예직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쓰는데 하루에 1만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꾸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발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이상의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공공건물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도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운영프로그램이 미숙한 거로 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어떤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 거기서 어떤 상당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감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 문화의 방을 활성화하고 그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4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내손2동에 세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가발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사용이 안 되는 비상급수시설이란 있을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가발전시설이 보완이 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내손1동에 지난 금년도 예산에 5천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돼서 비상급수시설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곡동으로 가서 시설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손1동에는 지금 현재 6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급수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두군데 정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한 군데는 스포츠센타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스포츠센타 건립부지 근처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길 바라구요, 또 갈뫼택지개발지역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나해서 두개를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어 주길 부탁을 합니다.

네. 비상급수시설은 하여튼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를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추를 하면 물이 나와야 할텐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하여튼 몇 군데를 안 다닌데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 다닌데 없이 해 봤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물이 나오면은 참 좋을텐데 물이 아주 안나와서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 하여튼 안 해 본데가 없습니다. 가서 아주 헤맸는데 간신히 청계동에 갔다가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한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6개동, 의왕시에는 6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 안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두 군데를 참고하시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KBS에서 자막으로 나온 그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도 그걸 상당히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그러한 저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얼마나 해명이 되고 얼만큼 홍보가 됐어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다가 나름대로의 해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왕소식지에다가도 해명서를 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해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간단히 말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이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언론보도하고 11월 9일자 KBS 6시에서 7시 사이에 과오납 10억원 환부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못하면 시에서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가지고 환불한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보도 내용과 달리 관내주택조합에, 의왕 제일주택조합하고 삼성물산 직장주택에서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택지를 먼저 취득한 후에 취득 등록세를 일단 자진납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낸 후에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 일부를 갔다가 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후에 그 면적만큼은 도로 환불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불해 준 일과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환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비과세감면 증빙서류를 처음 에는 그냥 돈을 냈다가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지고서 다시 환불요구를 해서 환불해 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고천동에 있는 고합물산이 본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직원이 우체국에다 납부를 했는데 법인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그 우체국에서는 주소가 의왕시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안분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우리시로만 다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각 지방으로 가야될 돈을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안분해가지고 통보해 줬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해를 주민들한테, 그걸 보고나서 주민들이 자기도 지금 그걸 돈을 더 냈다하는 식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오죠?

처음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들이 해명보도를 나름대로의 홈페이지에다 넣고 우리 의왕소식지에 하고 나서는 이해가 많이 간다 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앞으로 더 좀 홍보를 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 지나면은 체납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그럼 아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닙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을 하지만은 재산을 우선 확인해 봅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전국단위로 전부 확인을 해 봐서 또 재산뿐만 아니고 예금조회나 그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나 까지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아무 그런 우리가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5년동안에 계속 조회를 해 본 결과 5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추후로도 또 재산이 발생할 때는 다시 그걸 부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관리를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조회를 해 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 대상에서는 부과대상에는 떨어져 나갔지만은 별도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안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식 명의로 해 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법으로는 자기 명의로 안 갖고 있는 것까지 추적해서 그거까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요,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명의로, 부부간에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도 따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체납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27페이지요.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소송 현황인데 현 상태가 어떻게 돼있다는 겁니까? 이게. 27페이지.

아, 27페이지 심사청구요? 지금 보시다시피 2,339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9월말 현재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도에다 보내가지고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보내서 행자부에서 감사원에다가

아, 행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건지, 심사청구 말씀하시는지,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입니까? 심사청구입니까?

이의신청요.

아, 이의신청 37건에 대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동차세를, 우리가 2기분부터 연도별로 저걸 해주는데 그걸 좀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까지, 2000년도 2기분부터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 통보됐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을 해외에 보냈죠? 몇 명 갔습니까?

7명 갔습니다.

7명요?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세무에 대한 어떤 견학을 간겁니까?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의 세무관계와 그쪽 세무관계를 조사해 보려고 갔는데, 그렇게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잘 못됩니다. 그래서 몇 개책자만 받아가지고 와서 좀 겉으로만 구경을 했습니다.

어디 가셨죠?

상해와 북경을 갔습니다.

그럼 거기 보다 우리가 조금 앞선 거 아니예요?

네. 앞선 걸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죠?

네. 사회주의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금여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학을 우리가 세무견학을 간다 그러면은 뭘 좀 배울걸 갖고 와야 하는데 후진국 아니냐 이거야 거기는. 우리보다 더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내 생각인데. 그러지 않아요?

행정은 저희가 봐도 뒤떨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만 발전상 이웃나라의 큰 나라의 발전상도 좀 보고 경제상황도 보고 겸사 겸사 그래서 갔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그 38페이지, 3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요?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에서 언제 실시해요?

저희가 세무조사는 3, 4년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조사가 있고 현지조사가 있는데, 서면 조사는 보통 영세기업 같은데, 그런데나 임대하고 있는데, 형편을 가지고 겨우겨우 아주 영세한데만 서면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는 재산이 있는 업체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3, 4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업체를?

네. 네.

업체를? 업체

네. 저희들이 그 한번 받은 거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지 보통 3, 4년, 많은 거는 한 5년까지도 했는데 금년에 5년차는 다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8페이지에 작년도에는 법인이 목표법인에 설정을 65개로 해서 조사는 66개를 했네요?

네.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64개 법인을 해서 61개 뿐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다.

에?

지금도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건 9월말 조사현황이니까,

아, 9월말 현재에요?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9월말 현황입니다.

아, 그래요? 9월말 현재에 64개 목표법인 중에 61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한 것이 징수액이 4억5,900만원인가 이거예요?

네.

그럼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추징을 많이 했네요.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되려 큰 건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특히 의료재단이나 또 의왕새마을금고 같은데 또 이런 한국전기연구소나 그런데 동서주택, 큰 업계에서 이번에 많이 추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받은 게 이거다?

네. 받은 게 아니고 부과된 거죠. 부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한 것이 이거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3, 4년 단위로 하면은 딱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네.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61개 했으니까 이제 3개 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목표는?

그렇죠. 근데 지금 256개에서 금년에 이제 64개소로 해 가지고서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세무법을 잘 모르니까 확실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작년도에는 조그만한 것들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큰 덩어리를 잡아서 표현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저희들이 조사한 걸 보면은 5년차로 해서, 5년차로 한 것이 대충 많습니다. 47개소에 5년차, 48개소 업소를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48개소가 5년차 짜린데 이거 5년차는 사실상 3, 4년차에 해야 되는데 영세민들이라 더구나 IMF때 너무 세무조사를 하면은 경제와도 관계가 되어가지고 뒀다가 5년째를 넘길 수가 없어서 5년차에 48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64개소 중에서 48개를 했으면 저희들이 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올해요?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서면 조사를 해도 다 하긴 합니다.

직접조사 아닌 간접조사라도 조사는 다한다?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거는 그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네요?

그러니깐 재산이 있는 업체, 그러니까 사무실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는 현장을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다만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업체나 그런 데는 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의심이 생기면 또 현장을 나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작고 크고 한 이런 느낌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세무라는 것은 깊숙이를 모르니까 솔직히, 모르니까 외형상 보기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하여튼 제제하고 이런 방법들이 옛날에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한걸로 그래서 아까 IMF 뭐 그랬지만 조그만걸로 소액단위로 해 가지고 하여튼 건수를 늘여서 액수를 줄이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큰거로 해 가지고 액수를 늘렸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법 형평에 맞게 세무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세요.

아까 답변에 체납자 사후관리를 계속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도감사에 지적사항 있었죠?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왜 자동차에 그냥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체크를 관리 안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행불자가 됩니다. 행불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은 되어있고 저희들이 체납은 되어있고 받을 수는 없고 사람은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동차만큼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만 했지 또 더구나 오래된 차입니다. 7년 8년 어떤 거는 한15년 된 등록돼있는, 등록부만 올라와 있지 말소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실로 봐서는 차는 이미 없어졌을 텐데 다만 말소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걸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권오규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조금 전에 2001년도 세무조사 실적추진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 건수가 256개 법인에 목표 64개 법인해 가지고 조사가 61개 법인으로 돼있고 목표액이 3억 2,600만원으로 돼있고 조사실적이 4억 5,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전년도도 보면은 목표치가 너무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면서 또한 조사실적에 있어서도 법인이 지금 계산기로 해 보니까 지금 7건, 굵은거 이거에만 그러니까 61개 법인을 했다고 하는데 7건에서 큰 건만 나왔고 작은 건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합이 7건의 합이 맞는 건데 이것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도 이게 지금 내용이 뭔가 불충실한 것 같아 가지고요.

7건에 4억 9,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조그만 물론, 조그만 이게 단위가 1백만원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아, 1천만원 단위인데요 큰 건만,

여기 7건 합이 4억 9,500만원이거든요?

네. 4억 9,500만원인데 저희가 나가 봐서도 어떤 거는 그냥 한번 건지지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그만데 같은 거는 아주 없는 거는 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전년도대비 2000년도 대비 2000년도는 16건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목표치는 비슷한데 반해서 16건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큰 건으로 7건만 했기 때문에 미미한 건들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큰 건만으로 4억 9,50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7건만 하고 말았는지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큰 건은 상반기에 했구요, 하반기에서 9월말까지 한거니까 그 이후에는 작은 건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의 다 다니면은 조그만 영세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여기에 나온거예요 자료가?

9월말까지,

이것이?

네.

조사실적에도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4억5천9백이 아니라 4억9천5백이어야 하는데 이거 잘못 기재된 것 같구요 내용이. 아무튼간에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목표치 조사액수를 너무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더 상향조정을 해서 해 준다면은 징수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0년도도 지금 3억2천8백에서 실적이 3억3천5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을 업무양은 과중할는지 모르지만은 목표치를 상향조절을 해서 더 열심히 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목표로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만 개수만 많이 해 놓은 것보다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받은지 1년차 된 데나 2년차 된 데는 일단은 뺍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 제일 많이 늦은데 5년차부터 6년차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법인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회사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외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체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사실상 법인, 개인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 할까, 그런 거를 세무과에서 동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긴밀하게 융통성있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탈루세율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차, 3년차 됐다 하더라도 정부에 의한 요인이 발생했다면은 거기도 해야 되지, 1년차 2년차 했으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선입감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우리 관행으로 이런 관례를 그쪽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44페이지에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운호수 지방세 부과현황인데 거기는 차 값도 비싸고 맥주 값도 상당히 비싼데, 내가 보기에는. 세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어디 부과할 방법이 없어요? 세무서에서 밖에 안 되요?

저희가 받는 거는 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면허세나 주민세나 재산세,

그런 것 밖에 안 되요?

네. 지방세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식당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유흥업소, 비싸게 받는 것은 다 국세구요,

유흥세?

그건 국세, 저희들이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1만원짜리가 있고 1만5천원짜리가 있고 청학동 같은 데는 1백만원 정도가 되고 부용촌 같은 데도 1백원이 넘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1만원짜리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 차이점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민세도 사업성 주민세가 있구요, 균등할 주민세가 개인이 있고요 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백만원 짜리 있는 것 같은 거는 면허세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땅을, 전을 대지로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취득세,

아, 그런게 들어 간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취득세를 여기가 넣으면 안되잖아요 이게.

양식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걸 분리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취득세를 여기다 합치면 안되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을 거기다 해라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하는,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은 안 된다?

네.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홍형윤 위원입니다. 아까 권오규 위원도 지적했고 박상용 위원장도 지적했는데요 실적, 39페이지 2001년도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현황에 추징만했지 아직은 거둬들이진 못했죠?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받은 거는 어떤 거 어떤 거,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서 세무조사한 것 중에서 의왕새마을금고나 그런데는 받았습니다. 또 몇 군데는 한국전기연구소, 동서주택, 몇 군데는 받았습니다. 지금 못 받은 것이 우정의료재단 이것은 지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무조사 실적추진 현황에 추징사유 해 가지고 적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받은 업체는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을걸 그랬어요.

그 양식은 저희들한테 주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양식대로 했습니다.

우정의료재단은 비업무용 토지가 있어서 추징한 겁니까?

그게 고려병원을 인수받은 사람인데요 2년 이내에 그걸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2년이내에 안 쓰고서 비업무로 또 딴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정재단 고려병원을요?

네. 인수받아 가지고 다시 소천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을 과세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지금 어디어디 설치해 놨어요?

부곡동을 제외한 5개동에 설치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앞에다 해놨어요?

동사무소에 설치한데는 고천동하고 내손1동이구요, 내손2동은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청계동은 삼호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삼호아파트가 어디 있죠? 인덕원요?

네. 인덕원요.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이 적당하다 해서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몇 종류, 5종에서 9종류 됐어요? 9종이 뭐뭐예요?

9종은 지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갑부하고 을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증명서하고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네.

그러면 부곡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곡역은 제가 부곡역에 10월달에 출장을 가 가지고요 부곡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현재 신축중인 역사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12월말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내 말은 뭐냐면은 역사가 위치가 다 잡혀있단 말이야 지금. 구 역사만 헐면 되는 거예요. 정비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장소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역장하고 어느 정도 현장에 가봐서 확인해 봤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할거구요, 저희들이 위치를 협의를 해서 부스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되는 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월달에 되겠네요 1월달에 그죠?

1월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초로.

네. 그런데 역사가 준공이 좀 늦어지면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화상회의하는 거 그거 예산통과 시켜줬죠? 다 시스템이 됐습니까? 회의를 해 봤어요? 화상회의 같은 거를.

화상회의는 현재 도하고 저희 시하고만 현재 구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 우리 과장들끼리는 없어요? 그게? 청내에

시청내에서는 현재는 각 사무실에 영상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방송이다 그러면 회의실에서 비디오를 방영했을 경우 각 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아, 시스템은 돼 있다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될 른지 모르겠는데,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보통신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매설 있죠? 지하매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그걸 건설과에 가면 도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직접 화면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추진한 GIS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예요?

네. 지금 D/B를 현재 구축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고 내년에 도로하고 하수도를 추가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현지를 나가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D/B구축해서 프로그램개발을 해 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들죠?

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업이나 도로사업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문가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많이 들어 가는 편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까? 그걸?

내년에도 도로하고 하수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어디서부터, 각 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가화 된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의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시가화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 24㎢ 정도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는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완료는 내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수치지형도를 내년에 한 6월달에 완료를 한 다음에 7월달서부터 2003년도 2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거 되면은 뭐가 편리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굴착 공사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도로의 각종 굴착작업을 할 적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어디는 몇미리 관이 묻혔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됩니까?

그거는 각종 대장을 가지고 자료를 입력시키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길이라든가 그런 게 다 수록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주부들 인터넷 교육 이걸 다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네. 금년도 700명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540명 교육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1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160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야?

장소는 정통부 지정학원 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다?

네. 일종 규모를 가진 학원이 정통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정해서 일괄로 다 통보가 된 다음에 그 학원에다

아, 나는 여성회관처럼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니, 모집은 합니다.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 이거죠?

네. 그건 정통부에서 지침을 각 시도까지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행정전화 있죠?

네?

행정전화, 행정전화

네. 행정전화요? 네.

행정전화 갖고 일반전화 다 쓸 수 있죠? 지금?

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장님의 사택은 행정전화가 들어가 있죠?

네. 행정전화 있습니다.

전화비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전화비는 월별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1년에 통신요금을 한 1억 한2 ,3천으로다 보고있는데요, 각 전화를 시장님꺼는 뭐 저희들이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당 한 4만원정도로다가 보고있습니다. 우리 일반전화 회선 되어 있는 게

거기 답변한 것 좀 봐요. 얼마인가? 평균 내지 말고 시장님 따로 관사가 얼마인가 보라고.

관사는 지금 4만원입니다.

4만원 나온다?

네. 평균4만원입니다.

평균? 그러니까는 얼마 따로는 시장님 관사 얼마 따로는 저거하지 못하는 거야?

저희들 통합으로다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일반회선에 대해선 통합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 댁에 개인전화도 있죠? 일반전화?

저기입니다.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쓰는 게 다 그겁니다.

일반전화도 같이 겸용해서?

네. 네. 겸용으로 쓰는 겁니다.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따로 따로 들어간 게 아니야?

아니 회선은 따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회선은 따로 아니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