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미8군 반환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6프로그램 73개 교실이며, 1일 약 1,500여 명의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초기인 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남은 공간을 최대한 시설 개수하여 마련한 주민의 문화.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1년간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실적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당시에 주민을 포함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하여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지속운영 여부, 강사료가 너무 낮아 이에 따른 강사확보의 문제, 교실면적 협소로 1개 교실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이에 따른 강의시간 조절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방향으로는 주민자치운영위원의 역할 및 실질적인 기능수행 계기마련을 위하여 간담회 및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이 원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동별 1, 2개 프로그램을 중점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 중복강좌를 지양하고 유사프로그램은 인근 동을 묶어 운영하며, 강사료를 월 40만원 선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도 무료로 전환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8군 반환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는 본 아리랑택시부지를 반환 받아 이태원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초 '98년 11월 국방부 측에 본 부지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99년 3월 국방부로부터 미군 측과 먼저 이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협상할 의사를 표시하여 '99년 4월 30일 부지반환협상안이 양국간 공식 SOFA 과제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구와 미8군 34지원단 간에 실무협상팀이 구성되어 수차례 실무협상과 반환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1월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의에서 우리구 아리랑 택시부지와 캠프 킴 부지가 반환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국방부 측에 우리구 계획을 공식 통보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한 대로 한미정부간 구체적인 합의각서가 체결될 경우 우리구는 국방부 측과 부지매입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때 우리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부지에 대한 우리구 활용계획은 주차장과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센터, 복합행정타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평가인센티브, 한미친선협의회, 구청장업무추진비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평가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예산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시책사업에 따른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사업으로서 2001년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예산은 3개 분야 총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분야에서 모범구로 평가를 받아서 1억2,6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공사, 보훈단체사무실 유지보수공사, 청소년공부방 운영, 장례도우미 천막 등 장비구입 등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민평가결과 민원행정과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범구로 평가를 받아서 각각 1억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민원행정분야의 인센티브는 친절교육장 설치, 청사 전력제어시스템 교체 등에 소비하였고, 보건의료분야의 인센티브는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내부공사, 휀코일 정비, 행정장비의 구입 등 사업을 하였습니다. 매년 인센티브 사업이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내년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는 '95년 10월 17일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용산구청장과 미8군 34지원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매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용산지역과 주한미군간에 공동관심사 등 제반사항을 협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 취임후 현재까지 2000년 3회, 2001년 2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협의내용으로는 이태원 관광특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아리랑택시부지 이전협상과 미군차량의 불법주차과태료 체납문제 해결촉구 등 용산구와 주한미군의 관심사에 대하여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금번 미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안보에 관한 기본정보와 공동 대처 등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불편해소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매년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억9,100만원으로 현재까지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의 공개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형태 등 비밀사항이 포함되므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아직까지 서울시 타 구청들과 같이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각 구와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구민복리 증진에 적극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세철 의원님께서 지방세고액체납자가 많고 체납액도 380여 억원 정도이고, 이 체납액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구보나 인터넷 등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은 납세자들께서 자진납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습니다만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구 체납액은 438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서울시에 38세금기동팀을 2001년 10월 1일자로 발족시켜 건당 500만원 이상 시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총 2,439건에 210억원의 징수 건을 인계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직접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인계한 세금을 제하면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36억원으로 이중 시세체납액은 199억원이고 구세체납액은 37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 후 납기가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즉시 독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체납형태에 따라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의 부동산 2,339건 132억원을 압류하였고,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 227명 20억6,900만원의 급여 압류를 하여 28건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동시에 1,503건 8억6,700만원의 예금을 압류하여 439건 3억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2,799대를 영치하여 10억6,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로 이관되기 전 500만원 이상 체납자 1,180명 117억원에 대하여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과 2월, 4월과 6월 및 9월과 12월 총 8개월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언급한 각종 체납대책을 끊임없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구보나 인터넷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9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원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97회 용산구의회(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로 인한 침수가옥 상가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및 인명피해는 주택 638세대, 상가 814개소, 공장 52개소가 침수되었으며 345세대 85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원효로 농협건물 앞에서 2명, 한강로 이원빌딩 지하에서 1명 등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는 한강로 1,2동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재민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강2동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 8개 교실을 사용,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이재민수용시설을 2001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새마을부녀회 등 8개 단체, 수방사군수지원대, 구청공무원 등이 이재민 연인원 1,199명에게 급식 및 취사활동과 침수주택에 대한 세척, 청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중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세대에 대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557세대에 세대당 90만원씩 총 5억13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석맞이 특별위로금으로 세대당 60만원씩 총 3억3,4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호물품으로 이불, 모포, 생필품, 운동복, 기타물품 등 총 1,262개 품목을 지급하였습니다. 침수된 공장, 상가 중 시설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공장 48개소, 상가 515개소에 업체당 90만원씩 5억670만원과 추석맞이 특별위로금으로 60만원씩 3억3,7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업체는 서울특별시정책심의회의 시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미달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으로 이재민을 구호하는 방안을 갖고 타구의 구호사례와 구호자체사용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 바 재해의 사전예방조치, 응급조치, 재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이재민의 구호활동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재해구호기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관계법령 즉 재해구호법, 동법시행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이재민 구호활동의 구호기간과 구호대상, 구호에 따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수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심성경비로 집행할 소지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과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데 재해구호법 제정과재해구호기금 설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용산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취임 이후 경로당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영동에 남영, 용산2가동에 신흥, 용안, 효창동에 효창 제2, 한강로3동에 삼호경로당 등 5개의 구립경로당과 원효2동에 삼성리버힐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이촌1동에 강촌아파트, 한강 대우아파트, 이촌2동에 동아그린, 보광동에 보광 신동아 등 6개의 사립경로당 등 총 11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현재 우리 구에는 65개소, 남.녀 구분할 경우에 11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용문동 송학당 경로당과 한남2동 제1경로당 등 2개소가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동절기를 맞아 총 65곳의 경로당 중 중앙집중난방 경로당 14곳을 제외한 51개소에 대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최저 월 6만2,500원부터 12만원까지 동절기 4개월간에 걸쳐 2,1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노인어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노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외받고 불우한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하여 1996년부터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원효로4가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며 가사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독거노인 129명에 대해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임대주택인 노인의 집을 원효로1동과 용산2가동에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10명의 노인에게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이전 개.보수공사는 총 1억8,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내역은 건물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 내부개.보수 및 전기공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등이었으며, 당초 본 공사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작업장 개장에 꼭 필요한 공사부분의 부족한 예산은 다른 시설비의 집행잔액에서 추가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투입 시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바닥재 및 외벽보수 등은 부득이 공사에 포함시킬 수 없어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외벽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행사시 수시로 방문하여 작업공정 등을 살펴보시고 작업장 지원을 지시하여 현관 현판 및 실내안내표찰 설치, 식당급식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중에 있으며,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그 동안의 지원내역은 기자재 구입을 위해 5,200만원의 구예산으로 유압디지털 인쇄기, 제판기, 벤딩기 등의 구입을 지원한 바 있고 향후 인쇄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형차량구매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주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의 소관사항으로 타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친절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만을 특별히 별도 대상으로 해서 친절에 대한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어른이신 노인들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는 2001년 1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현재 20개동에 78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구에서는 노인복지후원회의 구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 바 없으나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각 동별 후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지원, 무의탁 불우노인 경로잔치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후원회의 모금 및 운영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후원회 회원들이 스스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장규 구청장님 취임 이후 노인복지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발전의 주역들인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친절히 응대하고 대접하기의 성숙한 행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인어른들이 구.동을 방문 시에 민원담당 공무원은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하기, 차 대접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동과 청파2동에 노인분들이 취미생활과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한층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용산 상희원과 각동의 노인복지후원회가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 속에 구성되어 경로효친사상의 제고와 우리주변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불우한 노인들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구와 비교될 수 있는 수범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상희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상희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선도사업 지원, 저소득층주민 지원사업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격이 존중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저희 용산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거하여 설립취지와 기본현황, 그리고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산상희원의 설립은 기초생활 보장 등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호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틀 안에서 지원되는 국가의 복지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규정 외에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소외된 불우이웃들에 대해서 평소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던 박장규 용산구청장님과 관내 구민중 평소 복지사업에 큰 뜻과 복지사업 실현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독지가 등 지역의 민의를 모아 보다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200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용산상희원을 발족하여 2001년 3월 28일 각계의 성원으로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의 법인 소재지는 한강로1가 나진산업 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평소 사회사업에 뜻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나진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신 이병두 회장으로 현재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임원진과 4명의 직원을 두고 법인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출연자산은 총 30여 억원으로 개원이후 2001년 7월 1일자로 효창종합사회복지관과 2001년 8월 17일자로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용산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용산구는 복지용산을 표방하고 각종정책을 펼쳐가고 있을 정도로 용산구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구의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상희원은 21세기형 복지모델 창출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구민복지를 위하여 최초로 설립된 민간주도형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항상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박장규 구청장님의 의지와 나진산업 이병두 회장의 평소 복지사업의 뜻이 일치하여 이병두 회장의 사재 17억원 기탁을 비롯하여 태평양화학 서정화 회장 등 관내 기업에서 잇따라 성금을 기탁했고, 유치원생에서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의 이웃사랑이 함께 하여 금번 12월에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후원금 수입과 주요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기금 5억원과 주식회사 태평양화학의 3억원 등 기본재산 출연금 8억원과 기타수익금 등을 포함한 후원금 5억3,9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의 수입으로 관내 청소년 133명에 대한 장학금지원 2,900만원, 장애인지원 2,300만원, 추석절 독거노인 및 경로당 등 쌀 지원 178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1억3,900만원과 금년 7월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가구에 쌀 200포와 이재민수용소 밑반찬, 라면 500상자 등 1,500만원의 수재민 돕기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총 9개 사업 3억7,400만원의 적기적소 재정적 지원을 한 바 있고, 또한 얼마 전에 실시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은 구예산 지원 없이 용산상희원이 3,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1만5,000포기에 달하는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가구 2,300 가구와 남.여노인정 115개소,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시설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협 김장김치를 구매해서 지원할 경우 10㎏당 3만4,000원이 소요되어 같은 양의 김장지원시 총 9,000여 만원이 소요되나 용산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주부환경봉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용산구지회, 용산구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3일간 연인원 748명의 봉사로서 6,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틈새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김장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김장담가주기 봉사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는데 예산사용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고 단 한포기의 배추도 저소득층이 아닌 비대상가구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각 단체의 화합과 단결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였다는 것에 보다 더 깊은 뜻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효창 및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수익금과 후원금 등 기타사업수익금 전액을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자산규모와 운영능력면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타법인체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법인으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사업간 연계성을 유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산구는 용산상희원이 관내의 소외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관사업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양질의 무료복지프로그램과 사회교육, 생활체육,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용산구민의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복지모델 창출에 온힘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은 일반수집상이 수거하고 있는데도 용산구에서는 차량 및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간수집상은 현재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부가가치가 있는 재활용품, 예를 들면 폐지, 박스, 고철 등만을 수거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없는 재활용품 즉, 폐합성수지,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 잡병류, 패트병, 이불, 옷가지, 못쓰는 장난감 등은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인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가 됨에 따라 우리구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2회 수거일정을 정해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품목별로 분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오래전부터 수도 서울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우리구도 타구와 같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통합작업이 한군데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으나 현실여건상 불가능하기에 민원이 많고,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동에 대해서는 인근 동에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중규모의 선별장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 선진국, 즉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방법을 연구해 봤는지와 이촌동 아파트단지는 수집상이 분리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면서 오히려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재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촌1동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수집상이 일정액을 내고 계약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없는 재활용품은 민간수집상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우리국 소관으로는 오세철 의원님과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한강로일대 100만평이 국제적인 첨단단지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개발요인이 보이지 않아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한강로일대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철 의원님의 성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 한강로일대 지구단위계획은 '96년도부터 추진되어 금년 7월 7일에야 비로소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재개발기법으로 시행되는 지역이 동자동구역 1만3,000평과 이번에 지정된 용산역 전면, 국제빌딩, 용산공원 남측 등 총 4개소로 7만6,000평이 됩니다. 특별설계계획구역으로는 서울역사 등 총 11개 구역으로 28만9,700평입니다. 주택재개발 방식으로는 신계동지역이 1만7,800평입니다. 한강로변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규모를, 2만평 이상 되는 건축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영역있는 삼거리 코너부분에 벽산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이 지상 21층으로 오피스텔 307실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건축심의 중에 있어 내년 1, 2월에는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상명여고 부지에 지상 37층으로 아파트 340세대 오피스텔 989실이 이번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용산우체국이 있는데 이 용산우체국 6층 건물을 헐고 지상 18층으로 전화국을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 1,2월경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금호타이어 부지 대리점이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 18층으로 192실이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는 이번달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용산역사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더트럼프월드(the Trump-world)'라고 해서 한강대교 넘자마자 그 부분에 지상 31층으로 아파트 125세대, 오피스텔 312실이 이번달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사와 용산5가동 재개발문제는 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45층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신계동지구 재개발문제가 지난달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대림건설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추진 및 조합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필지로 한강로 지구단위계획내 토지부분의 도시계획내용을 우리구청에 많이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강로 개발붐이 조성되면 완전 가시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용산5가동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군사협의 관계와 인근 미군 헬리콥터장이 있어 이착륙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헬리콥터장 이전문제 및 군사협의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군사협의 문제는 지금 계속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는 세계일보사하고 5가동 재개발문제하고 계속 병행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곧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기장 이전문제는 지역주민들 민원보다는 용산박물관의 유물을 위해한다는 방지차원에서 지금 문화체육부를 비롯하여 중앙부서, 미8군, 서울시 등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8군내 북쪽으로 이전하든지 중지도, 또 그외 부지 등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갑주 의원님께서 청파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가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 질문을 하신 이후에 황갑주 의원님과 민원지역 주민들과 제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어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사항의 오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은 관내에 차량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가구당 1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로 1가구 2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주민, 용산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우선배정 후 잔여구획이 있을 경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입니다. '98년 10월 1일부터 유료화 시행되어 2001년 12월말 현재 4,696면을 개별구획지정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차료 징수액은 11월말 기준하여 18억6,800만원으로 100%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개별구획지정제는 주차공간이 있어도 외부차량이 활용하기 곤란하며 부정주차시 차량을 이동할 때까지 주차하기 어려워 단속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접한 빈 주차구획에 주차시 당해구역을 지정받은 주민이 다시 부정주차로 신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부정주차 차량 신고시 야간에 상대방 차량에 대한 훼손행위를 하는 등 보복행위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의 개별구획지정제를 내년도부터 구간구획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간구획제란 일정구간 10내지 20구획을 일정수의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배정해주고 구간내 주차구획을 공동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주차구획의 사유화 의식을 방지하여 주민공동체의식을 확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구청에서 건립한 공영주차장 현안과 향후 건립될 공영주차장 계획과 운영방법, 설치효과와 선진국형 코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건립현황은 1999년부터 총 9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여 이중 현재까지 신창동 공영주차장 113면과 보광동 공영주차장 36면,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25면 등 총 3개소 174면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남동 공영주차장 등 총 352면 규모의 6개소는 내년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세부적인 추진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는 2000년인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적립되어왔던 투자재원이 대부분 소진되었으며, 어느 정도 재원이 추가적립 되기까지는 당분간 신규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건설이 모두 완공되면 도로상의 무분별한 상당수의 주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로 확보와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요금 코인제도의 경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시 직영주차장에 대하여 일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징수실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이후 총 5년간 현재까지 188억5,06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체납액은 138억원입니다.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즉시 압류를 해두면 차량을 매매, 명의변경, 폐차 이전시 언젠가는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업무에 지속적으로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0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계속 추적 압류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