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정수천, 이운구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경기도보행권확보와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평택/당진항분리반대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집행부 질문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 동료의원께서 이미 질문을 하신데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의원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이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석 의원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설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의 길목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의 문병옥 의원입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 오늘 이렇듯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는 비록 국지전이기는 하나 테러와 전쟁의 불길이 점점 번져가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부진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뒤이은 9. 11테러와 아프칸 전쟁의 여파로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정도로 세계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끝에 IMF를 조기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아직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비의 시절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비유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를 넘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이를 넘어서 이 뜻깊은 의사당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한데 모아서 95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나아가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엄중한 책무를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 '98년 민선 2기 경기도지사로 선출되어 그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강수계법, 접경지역지원법,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하여 20여개 주요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을 지사께서 2001년 신년사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사께서 올해 1월 1일 발표한 2001년 신년사에서 밝힌 도정시책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의 확충시책이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성과와 문제점, 그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시책은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성과와 문제점, 그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첨단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산업화하고 이를 업종별, 지역별로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성과와 문제점, 그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폭증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물동량 증가와 경기북부의 교통 병목현상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통대책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경기도에서 기울인 노력은 그 동안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섯째, NGO 등 민간환경단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방침은 어떠한 시책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까? 여섯째,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민생과 직결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쳐나가고 또 민원을 줄이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되었습니까? 여덟째,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가진 재정진단 세미나에서 경기도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은 수립, 집행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사께서 올해 11월 20일 밝힌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수출부진을 완충할 내수시장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한 서민생활 보호와 대졸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중기센터 기능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주요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최근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률이 더 이상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없이 전 국토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접경지역지원법이 거의 사문화된 지경인데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안의 관철을 위해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2002년 4월 1단계가 완공될 예정이었던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이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부진의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의 소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일산대교 신설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추진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2004년까지 앞당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의선 일부구간 지하 건설을 요청하는 고양시민의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첨단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또한 월드컵 수원경기 지원대책과 각종 연계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월드컵 이후 사후 관리계획은 어떠합니까? 현재 고양지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 문화단지의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특히 28억달러에 달한다는 투자의향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새해에는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 강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첨단화하는 벤처농업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시책, 수출전업단지 조성 및 원예 작물 재배기술 연구 강화시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모델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 개발과 환경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환경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복지·여성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제공을 위한 시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행정 분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행정의 기본이념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렇습니까?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긴밀한 내용적 토론을 거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경기도에서 시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행정을 위한 시책은 그 동안 무엇이 있었으며 새해에는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은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만으로는 결코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강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국가의 행정국가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어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경기도 교육여건의 매우 열악한 실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청 공무원들과 또 편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후진양성을 위해 땀흘리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겪어서도 안 될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과천 M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빚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최근 MBC의 PD수첩에서도 방영된 고양시 탄현동 황룡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데에는 일선 교육청과 도 교육청에서 미적거리며 해결방안을 제때에 찾아내지 못한 데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간 교육청의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교평준화 관련 질의입니다. 2002학년부터 평준화가 적용되는 고양, 안양 등 도내 고교 평준화 확대지역에서 예상되는 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장추천위원회제도와 교원인사 이의심사제 도입 그리고 장학관 추천 및 공개전형을 통한 임용제 도입 추진을 천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경기교육계 인사비리에 관한 교육감 연루 또는 몸통의혹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성윤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전 남양주교육청 김학수 장학관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러한 일로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 교육감의 직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표표히 초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도약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도전하는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번영하는 통일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크나큰 성취를 함께 누려봅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50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빕니다.

문병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군포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세 번째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세 번 모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안 계신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첫 해인 신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천년의 매듭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불을 밝히는 우리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잘 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자본가는 투자하고 투자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자본가가 투자를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잘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나오셨던 어느 분께서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호언하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 지사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100억불에 가까운 외자를 유치시키는 실적으로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3살짜리보다 못한 정권에 의하여 초래된 사상 초유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 식민지 상태를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황무지나 다름없는 평택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개항 1년만에 인천을 능가하는 국내 7위의 물동량을 기록하고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무역 전초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엑스포는 입장권 강매 사태 등에서 약간의 시행착오 그리고 외국 관람객들이 당초 목표보다 미달하여 혹자는 집안잔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엑스포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한편 올해는 40년만의 가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적기에 대형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초기에 산불을 진압함으로써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지사의 노력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9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조성윤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경기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원 정년 연장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썩어빠진 정치가 이제는 교육문제를 오로지 표로만 계산하는 약삭빠른 짓거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원 정년 연장사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조성윤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한치 흔들림 없이 교육개혁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지금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대단히 분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과거 모든 정권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후에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시행되는 교육계의 숙원사업입니다. 다소의 불편을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우승하여 7년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해에는 전국교육자료전에서 9연패하였고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또한 세계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수학과 화학, 생물 분야에서 금상을 획득하였으며 올해는 또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OECD 선정 세계 실업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우리 경기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특기적성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조성윤 교육감께 우리 군포, 안양지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 고교입시 평준화를 시행하는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 될 줄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과 눈물로 희망의 땅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투철한 봉사와 사명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900만 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은 나라의 홍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에 운동장 관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99년도 정기회 당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월드컵 재단이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의 염려는 현실로 나타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부랴루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월드컵 재단에 공무원 출신 직원들은 전체 25명 중에 재단집행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소 지사께서 월드컵 재단에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지사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기를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국사교과서 145쪽 국내·외 독립운동 편을 보면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 언론활동 편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사상 고취, 민족의사 대변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상재 선생님같은 훌륭한 독립지사께서도 한 때는 조선일보 사장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들은 일제때 신년호 1면 머리에 군국주의의 상징인 그리고 우리 민족을 침탈한 상징적 인물이었던 일본 왕 부부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을 일본 왕을 위하여 죽으라고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기사를 싣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과오와 전력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사 충원문제입니다. 200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초석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사의 충원에 따른 예산 등 제문제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대표자들은 경기도 지역의 교원부족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 대책이 우리 교사 대표자들의 염려에 부응하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 청소년은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기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 주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는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 학교에 도서관 사서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교육계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 모두는 겸허하게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시급히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복 등의 공동구매 문제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이나 앨범 등을 공동구매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사업도 역시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권장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각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복 및 앨범 등의 공동구매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자를 선정할 때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군포 신도시에는 각 지역 학교주변 50m이내인 근접거리에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한전 등과 협조하여 송전탑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국가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신용도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구조조정을 성실히 추진한 결과라고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부 반 개혁적 수구 반동세력들의 발목잡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조치들을 취하였고 그 가시적인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리와 당략을 떠나서, 지역과 계층을 떠나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00만 도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야당 측에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좌우간 계속해서 어제 질문을 안 한 두 분 의원께 다시 한 번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다음에 첫 번째로 질문하셔야 할 이주석 의원님이 또 안 계십니다. 김경수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질문을 하셔야 될 세 분 의원이 모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셔서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본인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충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의원님께서는 최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의 보건위생관리 및 안전보호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은 25개 시·군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일정한 자격제한 및 전문의료인 고용의무가 전혀 없는 자유업종으로 종사하는 간호사 및 조산사들은 위생상태나 건강진단 등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산후조리원의 관리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실태의 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동 시설을 제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4회에 걸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청결유지, 외부인 출입자제 등 세균성 질환의 사전예방과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 의원님께서는 무역수지개선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수출지원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쟁심화와 미국의 테러사태 발생 등 대외 경제여건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대규모 바이어 초청사업 등 25개의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통해서 4,200여 중소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30억불의 수출상담과 1억 7,000만불의 계약성과를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상담회 및 기술벤처기업위주 전시상담회 개최 그리고 해외홍보비 및 시장조사비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6개의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시 부스입찰료 지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등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달성과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수출증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에 관해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국내외에 문화도시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진 부천시에 경기도립미술관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은 범도민의 미적욕구충족과 국내외 미술문화를 수용 견인하기 위해서 '98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IMF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사업자체가 유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무형의 자산인 문화의 시대라는 대명제 아래 미술관 건립을 재추진하게 되어서 올해초 건립타당성 기본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총 사업비 486억원, 부지 1만여평, 건평 4,000여펑의 미술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도립미술관은 외적규모만이 아닌 내적 충실을 먼저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운영모델의 창출과 제반요소들의 치밀한 검토와 같은 운영 소프트웨어를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완벽을 기하고자 내년초에 건축전시, 컨텐츠 구성, 운영방법, 운영조직 등과 같은 실질적 방법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빠른시일내에 건립 후보지에 대한 최종확정과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러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청년실업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부천시 계남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개선연구용역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기센터의 기능개선 연구용역은 신축건물 입주와 함께 명실상부한 도내 중소기업종합지원기능을 수행토록 사업과 조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02년까지 종합상담실 설치, 벤처종합지원 육성, 기술개발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 교육 및 정보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 판로지원 기능 신설 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인터넷 무역지원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활성화와 북부지소 설치 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 의원님께서는 당초 2002년 4월 1단계가 완공될 예정인 고양국제전시장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전시장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조달청에 시설공사계약을 의뢰하고 추가지원부지 확보 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부지 10만평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돼서 전시장 부지를 당초 10만평에서 23만평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대체농지 지정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위한 절차이행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2년 4월까지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에 따른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해서 2004년 하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고양관광·숙박·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28억달러의 투자의향서 시설내용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조성될 관광·숙박·문화단지는 2002년 7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인천시와 우리 도가 후보지 경쟁을 한 결과 2001년 1월 우리 도의 고양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토지매입, 기본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와 관광단지 지정 등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의향서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투자의향시설은 숙박단지 호텔 및 테마파크 등으로서 스페인 에사드, 모리스드, 퓨사 등 8개 회사로부터 25억불, 그리고 미국 보스턴 캐피탈 등 2개 회사로부터 3억불을 포함해서 총 28억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투자의향시설의 공사가 착수되는 2003년에는 우리 도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 및 투자법인 설립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2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숙박·문화단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우리 도의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예산 지원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밖에 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확충시책,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내수시장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대졸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촉진대책, 세계일류상품 발굴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그리고 문화예술자원의 산업화,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월드컵 경기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일산대교 신설사업 추진현황,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책에 참여,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역환경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시책, 청소년문화진흥시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민생개혁과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민원행정시책,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들의 참여행정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재정건전화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농산물시장 개방압력대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자활서비스 강화시책과 취약지역 의료제공시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교통대책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기울인 노력,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전국의 공동번영계획,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벤처농업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현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의 총 정원은 39명으로 파견공무원 14명과 자체채용 계약직원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자체채용정원은 정원 25명 중 21명이 되어 있고 그중 공무원 출신은 10명입니다. 민간전문인력은 언론기관 출신, 외국어능력 소유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충원돼서 홍보분야와 시설관리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공무원경력자는 행정지원분야인 경기운영 및 자원봉사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적인 측면만 고려할 때는 민간전문인력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종합적인 행사기획 및 관리분야 등에는 여전히 각종 행사를 치뤄본 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경기가 17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정의 최대역점과제라고 판단돼서 각 분야별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김주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희석 의원님, 문병옥 의원님 그리고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의원님께서는 2002학년도에 초등교사임용고사에 응시한 고경력교사가 신규로 발령날 경우 학교에서 기존교사와의 관계설정 등에서 위화감 조성과, 젊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기피 당하는 현상과, 교육불신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초등교원 2,100명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접수결과 2,348명이 응시했는데 결시가 476명으로 1,872명이 응시해서 그중 졸업예정자가 990명이고 이미 졸업자가 882명으로 퇴직교사가 응시하여 고경력자가 다수 교단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와 기존의 교사들 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나 학교공동체는 다른 조직체와는 달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있는 집단이므로 기존교사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사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교원상호간 인하단결에 노력하고 나이가 많은 신규교사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로부터 기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위학교에서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도와 연수활동 그리고 학급경영과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 의원님께서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앞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인성교육의 방향을 가정은 최초의 학교라는 인식 하에 사랑, 대화, 꿈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다양한 주제별 체험학습장과 도·농교류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학교 급별 체육대회, 학예회 등 다양한 축제를 실시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칭찬과 격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전환하고 효 중심 웃어른 공경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실제 교사와 학생의 일상생활 전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한편, 학교별로 칭찬문화를 확산하고 칭찬의 생활화 및 표창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생활 습관지도 및 인성교육 자료개발 보급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에 중·고등학교 중 중도탈락자가 9,000여명이나 되며 2001년도에는 더 많은 자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도탈락학생들이 줄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자를 줄이기 위하여 사랑, 대화, 꿈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과 학생상담교사와 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한 상담의 활성화, 1교사와 1학생 결연지도 등으로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들이 중도탈락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년초에 초·중·고등학교 무결석반 담임교사 560명과 중도탈락이 없는 중·고등학교 45개교를 표창·격려한 결과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도탈락생 예방을 위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호국교육원에서 매년 중퇴 복교생을 대상으로 자아실현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에는 남학생 126명과 여학생 47명, 총 173명이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경기도 호국교육원에서 추수지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실, 경기도 카운셀러협회 부설 인성교육은 부천 한라사회복지관, 안양 전진상복지관 등 4개 기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4박 5일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4분기 현재까지 601명이 참여하여 1인당 3만원씩 총 1,803만원을 지원하였고 경화여고에 경기도교육청 보람의 집에서 부적응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과정에는 현재 4기까지 147명이 참여하여 왔고 운영비로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가평 수련원을 활용하여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자연체험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0학년도 중도탈락생 중 복교생이 1,020명이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 의원님께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12명으로 하여 특수교사 1인당 맡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화 교육이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학급당 학생수를 점차 하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하향조정 실적과 비전공 특수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현 시점에서 장애학생 수업을 돕는 모니터요원 활용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급의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학생수 지침에 의하여 12명이하로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특수학급은 총 347개교에 505학급으로 학급당 평균인원은 7.5명이나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는 12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인원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학급 인원에 대하여 교원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학급당 인원을 계속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비전공 특수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자율연수 및 원격연수를 통하여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의 학생지도, 학교행사, 체험학습 활동시는 학부모 도우미 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문병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과천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겪어서도 안될 비극을 겪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현대 각종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윤택해지는 등 바람직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 이면에 비인간화, 무력화, 폭력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부적응 학생들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심성이 약화되어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는 점과 학생폭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문헌초등학교 학생폭력도 금년 10월 17일 같은 반 학생 3명에 의해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것을 발견하여 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간에 화해하고 학생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전교 어린이회장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하고 피해 학부모가 학생들을 초청하여 생일파티까지 열어주는 등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지난 11월 15일 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오락을 하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부주의로 추락하여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학교 학생 집단괴롭힘 등 생활지도대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집단따돌림 유무를 수시 파악토록 지도하고 장학지도시 학생생활 지도상황을 점검하여 지도하며 학생 동아리활동을 권장하고 학생 축제를 적극 지도하겠으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의 관심과 수시로 학부모와 연락하여 학생 개별 생활태도를 파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계몽,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도하며 지역사회인과 연계 지도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사랑의 소리함 및 인터넷 신문고제 등 현대 학생 생활이나 문화에 맞는 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사랑, 대화, 끈기로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와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 탄현동 황룡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조치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룡초등학교 사태와 같은 물의를 일으켜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황룡초등학교 사건은 해당학교 학급 담임교사가 급식지도를 하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였고 학생수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방법과 폭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금품 및 촌지를 수수하였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야기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황룡초등학교 사태의 조치내용은 금년 11월 5일 고양교육청에서 학교장에 대하여 교사 관리소홀 및 학부모 민원처리 부적절 이유로 엄중한 주의 조치하였고 해당교사는 금년 12월 8일 촌지 수수 및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내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원을 중징계하여 문책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각종 교원연수와 장학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의 교사 및 학생 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며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관 확립과 학생 사랑정신 함양으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여 비교육적 행위의 사전예방과 척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지역확대로 예상되는 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학년도에 고교평준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염려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평준화는 시설과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만한 여유가 부족하여 학부모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학부모가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정 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선호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각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과 교육여건 등 학교의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학교가 자구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의 하향평준화가 염려된다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과 성남지역에서는 성적의 하향평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평준화로 인한 성적의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개인별, 수준별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 의원님께서는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장추천위원회 제도와 교원인사이의심사제 도입, 장학관추천 및 공개전용을 통한 임용제 도입 추진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장추천위원회 제도는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이의심사제는 이미 9월 1일부터 인사발령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관리직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는 1년에 전보인원이 8,000여명이 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시행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은 지역교육장이나 국장, 본청 국장이나 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서류전형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적격자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금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초등장학관 2명과 중등장학관 4명을 이미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원 인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 의원님께서는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전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 사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인적에 관련되어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와 경기도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에도 밝혀듯이 대상자인 전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5일자로 해임 처분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지난 7월 18일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지난 9월 1일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장 추천제, 장학관 공개전형, 교원인사제도의 공개 등 다양하고 참신한 인사제도를 개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신문이라고 서술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이들 신문은 일제시대에 친일활동 등의 부정적 전력과 과오도 있으므로 이 내용도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 한·일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깊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게재된 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역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조선, 동아일보에 대한 서술내용이 민족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 일부 친일행적도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써 교과서의 편수 편찬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과서 내용을 자의로 변경해서 가르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사안이 국가간의 외교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또한 전문적인 검증 등 국가차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은 개인적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일본역사왜곡대책반의 연구 검토를 거치고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방침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사실을 건의함과 동시에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원수급정책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교원부족에 대한 절망과 파탄의 지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시고 교사대표들과에 대한 견해를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기도는 2002학년도에 초등학교 65개교의 신설과 아울러 많은 인구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계속 증가되므로 초등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872명이 초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하였고 휴직교사의 복직과 명예퇴직교사의 억제, 그리고 기간제교사 및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강사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전인적 인격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면학분위기 정착, 바람직한 생활태도 정립 등을 통하여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1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동아리의 활동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학교별 토론, 토의, 문화활성화, 수능고입 이후에 각급 학급별 특별면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예비대학생 특별 프로그램 참여, 지역인사 초청강연, 경기도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어울마당 참여확대, 현장체험학습 및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신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각 학교의 도서관 사서교사 파견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여성회와 기타 지역의 6개 시민단체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를 조직하여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각 학교에 사서직원을 파견하는 좋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일은 2세 국민교육에 꼭 필요한 일이며 특히 영상매체에만 익숙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직을 채용토록 하고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학교 도서관을 정보센터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원년인 금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입하여 701개 학교를 지원, 각 학교 도서관을 정보센터화 하였고 230명의 사서직원이 학교 도서관 운영과 독서지도를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시민단체에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처음으로 사서교사를 공채 중에 있으며 사서직원도 점차 확대하여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복이나 앨범 공동구매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것과 교복 및 앨범 공동구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교복 선정 구입에 따른 유의사항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도하였습니다. 지도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교복구입은 실수요자인 학생이 개별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값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교복을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구입할 경우 적극 권장하며 이때에 학교시설물 사용 등의 편의제공 여부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교복공동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9개교, 총 66개교로 파악하고 있으며 앨범은 상품의 특성상 개별구입은 어려우며 거의 공동구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교복 및 앨범구입시 학부모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과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업종에 따라 사업장에 냉동시설 설치여부, 냉장차 보유여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타 학교 납품실적 등을 증빙서로 첨부하여 참가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물품구매시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질식품의 반입을 막기 위하여 입찰품목의 규격 및 사양을 정확히 명시하고 매일 식품반입시마다 영양사를 비롯한 조리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복수 검수토록 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의 위생적인 저장시설, 배송체계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강화하여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군포 신도시 산본지역의 각 학교주변 50m이내에 근접거리에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한전 등과 협조해서 송전탑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고압송전탑은 현재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법적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에 설치된 고압송전탑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 분야에 대한 답변, 또 문병옥 의원님께서 답변을 아직 듣지 않은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희석 의원님과 문병옥 의원님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공기관이 테러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참사 이후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테러에 대비하여 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관리 및 경계 경비태세를 강화한 바 있으며, 재난 등 취약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희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부천시장이 시행하는 계남대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 큰 길은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원칙적으로 시 자체의 재원으로 개설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계남도로에 지금까지 도비 19억원과 양여금 21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양여금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부천시의 동북 우회도로 오정대로 등 개설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우선 계남대로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도로는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이므로 도에서 중앙정부에 양여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사후 예상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지난 8월, 9월 무더위 속에서도 노인자원봉사학교를 수료하시므로 많은 노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셨고 노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셨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 지난 해에 이미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인구가 52만 5,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7% 수준이지만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아 2007년경이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에서는 2003년까지 추진하는 1차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건강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에 조성을 완료한 도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으로 노인 취미활동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돕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와 경로연금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유급 가정도우미를 195명 배치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와상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2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보건소에 노인 한방진료를 확대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대표적 쉼터인 경로당의 낡은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적외선 온열 치료기 등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해 드리고 있으며 시·군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부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 어르신들의 취업이 적합한 직종에서 일거리 마련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52만 5,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비를 금년 10월부터 월 1만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인상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노령연금, 경로연금, 의료보험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큰 틀을 배경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영리단체, 기업복지재단, 후원자 등 민간부분이 폭넓게 받쳐주는 그러한 구조를 지도해 나감으로써 모든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노인복지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동절기 화재예방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건조한 날씨에 대비한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만 7,706개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월동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단계를 설정하고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화환경조성단계, 2001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중점추진단계로 구분하여 대형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주와 관계자에게 화재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2만 9,090개소에 대한 업종별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각 업소별 안전점검표 비치 및 소방검사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 소방서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검사 및 점검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이동이 빈번하여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연 2회이상 전수교육을 시켜 자체교육을 시켜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압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 산불진화상황실 운영, 지방산림청, 농정국, 시·군 산림관련 부서 등 산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진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진압 전담 헬기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설희석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의원입니다. 노곤하신 시간에 이렇게 예정에 없이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성윤 교육감께 드린 질문 중에서 답변이 없이 넘어간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14일 기자회견을 한 김학수 장학관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 이후에 조성윤 교육감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으로는 김학수 전 장학관이 해임에 불만을 품고 중앙기관에 불복을 청원하고 그것이 기각 당했다는 게 답변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기자회견 이후에 조성윤 교육감께서 교육감으로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러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촉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표표히 초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답변의 초두에 "주변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는 전혀 언급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8월 14일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내용은 처음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할 때 제가 여러 모로 검토한 끝에 빼고 간략하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껄끄러운 질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950만명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문병옥이가 질문한 것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답변없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면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옥 의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든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 장학관의 조치문제는 이미 해임조치를 해서 김학수 장학관은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과는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조치를 해서 그것에 불복했기 때문에 소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할 수도 있겠지요. 명예훼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경기교육에 몸담고 있는 같은 동료로서 저는 더 이상의 법적대응을 안 하겠다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 의원님께서 저더러 초야로 돌아갈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니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만 8,000명의 선거인단이 선거를 한 민선교육감입니다. 제가 문병옥 의원님의 초야로 돌아갈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서두에 거듭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건의안 내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