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이 2002년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 현지 실사단 안내 및 전진훈련 업무협의 관계로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서신동민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동민의 대변자로서 또 전주시 살림의 감시자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뇌어린 땅방울을 흘리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롯데백화점 입점시에 따른 전주시의 서부권 중심 지역인 서신 1지구, 서신 2지구 교통분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서신지구 교통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동은 서부신흥 개발지구로써 최근에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의 집중과 더불어 E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대형 전자제품 상가 등이 유치되므로써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서신동 주변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백제교 사거리와 통일광장은 교통 정체로 인한 지체 시간이 평균 226초이고, 주행 속도는 1시간에 9㎞밖에 주행할 수 없어, 교통 서비스 수준은 A에서 F의 6단계 등급중 가장 최악인 F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른 E마트 및 동아아파트 앞의 교통 서비스 수준도 끝에서 2번째인 E단계 상태입니다.이와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 여건 상태에서 대형 업무시설인 교원공제조합, 한국통신이 건립됨으로써 통일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입점시 대두될 교통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서 판매시설이 11,795평, 관람 집회시설이 1,723평, 기타가 8,154평으로 총 21,672평 규모로써 금년 12월경 착공되어 2003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롯데백화점 입점시 증가되는 차량대수는 평일에는 4,400여대, 그리고 휴일에는 6,000여대이며, 인구이동은 평균 25,000여명, 휴일에는 34,600여명 정도입니다. 이와같은 차량과 인구가 집중될시 서신동은 말 그대로 교통 지옥 상태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교통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지는 지난 11월 8일 월드컵 개장 행사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은 42,477명인데 11월 8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하였으며, 군산과 익산시에서 전주로 진입하다가 되돌아가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교통소통 대책은 그야말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시 이동 인구는 약 34,000여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용 인원에 82%에 해당됩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 주요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 전면 2차로 확보, 또 전주천변 2차로를 3차로로 확장, 그리고 통일광장 최적 신호주기 제시 등이 있으며 주변 가로망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의 대안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진북동 하가지구 12만3천평이 조만간 개발될 예정에 있으며, 본 하가지구가 개발될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신지구 현재 교통상황과 롯데백화점 입점시 교통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이에 따른 교통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부신흥개발지구인 서신 1지구, 서신 2지구의 근본적 교통 처리 대책은 첫번째로 덕진동, 전주천, 서신동을 직접 연결하는 폭 25m, 연장 456m의 법원앞에서 광진 선수촌 아파트 도로가 2003년까지는 개설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백제로와 통일광장으로 집중되는 교통이 분산됨으로써 근본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원앞에서 광진 선수촌 아파트 도로는 1999년도에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또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또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할시는 이미 롯데백화점 주변 및 서신지구는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하여 때늦은 사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내년부터 착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신동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약속한대로 월드컵 이전까지 지상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한 번 확답을 받기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사업개요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면서 연초에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야적된 80만톤의 전주시 서신동 쓰레기가 전주시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한 번 시장의 약속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이제 재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장을 조성할 수있는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아본즉 조양임씨 종중과는 화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되지않고는 또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제 기본설계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과연 자료에 논술된 것과 같이 월드컵경기가 끝난후 2003년 7월에는 쓰레기를 모두 이적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또 사업비 318억이 1년을 넘게 여러번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 사업은 월드컵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비위생 매립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차폐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얼마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진정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때 바로 이 차폐시설 공사만이라도 실시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 지상분은 반드시 월드컵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전주시민들에게도 여러번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게 실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월드컵 이후에 약속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공무원 여러분이 약속한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 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킨다는 자세로 공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금암1동 출신의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과 부풀은 새천년의 시작을 소리높여 구가하던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62만 시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출반했던 제6대 전주시의회도 이제 그 임기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자죄감을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북위 35도 동경 127도 한반도 서남단에 자리하여 멀리 삼한시대부터 지혜로운 조상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우순 풍조하고 인심이 또한 후덕하여 복받은 땅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장입니다. [질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행정은 바꾸자, 전주를 바꾸자, 변해야 산다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래도 확실한 분간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선2기 들어서 꾸준한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시장께서 취임 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의 확보 대안으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취임초 174억원이었던 국비 예산이 2001년도에는 1,911억원, 2002년도에는 2,200억원 정도의 확보를 한 것으로 예측되어 민선2기 출범초와 비교하면 13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하고 있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과연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고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시만 되면 간부 공무원들은 상경하여 중앙부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시정의 공백은 생기기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향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전주시 객사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객사는 국가보물 583호로 지정되고 우리 전주시의 고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전라감영과 함께 조선시대의 고풍스런 건축물로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동익사와 서익사의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쳐 문화재 보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물질적, 미술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 후손들의 커다란 정신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는 관리 주체인 시 당국과 그것을 관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경건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온전한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시민행사와 문화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객사 본래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경내 시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목조 건물의 추녀끝으로부터 100m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금년들어 객사에서 치른 행사는 100여차례 이상 무분별하게 벌여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거부 운동을 비롯하여, 메이크업 콘테스트, 현대음악 경연, 각종 투쟁성 농성장으로 오용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규칙 18조2 제1항 "마"목의 규정에는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장치한 소음 공해 심지어 객사 후정과 도로에 수십대의 주차행태, 각종 유인물 살포로 인한 어지러움 등 객사 본래의 문화재 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관리 주체인 시당국에서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국 관계관에게 문화재에 대한 외경심 촉구와 함께 무분별한 행사 허용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따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객사 경내를 사용 허가하는 규정 근거는 무엇이며, 누구나 이런 행사 성격을 가리지않고 개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 사태에까지 공권력을 상실한 것인지 사실대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유서깊은 전주 객사는 문화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허가하는 조례 장치를 입안하여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들면 한시 백일장, 전통 무형문화재 기능 발표회같은 전통 재현 행사에 한하여 행사 장소로 허용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 인류의 꿈의 제전이라고 선전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본래 1995년부터 국내 주요 도시들이 앞을 다투어 유치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였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기장 건설의 방식을 놓고 전·후임 전주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 논리까지 번지면서 행정 재정상의 출혈을 일삼으면서 까지 과당 추진의 숱한 부작용을 견뎌오면서 시민들에게 냉소와 스트레스까지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10개 도시를 개최 도시로 선정하면서 한·일 공동주최라는 다소 허탈한 결과를 맺었고 개막식을 한국에서 결승전과 폐막식을 일본에 개최하며 총 20개 도시에서 치르게 됨으로써 당초 경쟁 당시보다 희석되고 김빠진 대회로 치닫고 있다는 혹평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세 경기가 분배될 것으로 예측되며, 2002년 6월 7일 스페인과 파라과이의 예선경기, 6월 10일 폴란드와 포르투칼의 예선, 6월 27일 16강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써 많아야 세 경기가 벌어지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로서는 단일사업 치고는 사상 최대의 재정을 투입하는 맘모스급 사업입니다. 42,477석의 경기장 규모에 1,450억원의 건설비와 행사비를 포함한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고작 축구시합 세 번 치르고는 그 요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려운 우리 전주시 형편에 비추어 볼때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문제가 얼핏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방대한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시민의 부담과 짜증없이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엄하게 직시하면서 지혜로운 뜻과 정열을 모아서 해결해야할 당면 문제라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후관리 활용 기본계획 용역 결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복합 영화관, 게임파크, 대중 골프장 및 연습장을 유치하여 운영 수익을 노린다는 것과 문화센타, 전문학원, 만남의 광장, 보조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운집을 유도하여 지역 명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식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공공성을 전주시 당국이 책임지고 수익시설을 민간 업자를 모집하여 20년정도의 장기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유지관리에 충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약 30억정도 소요되며, 민간사업자 임대료 수입 약 20억원을 산정하면 1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탁상에서 순수한 두뇌 회전으로 산출한 결과기 때문에 신빙성과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만한 요소는 전연 없다고 생각되며, 그 주변 여건이 시민 생활권에서 격리된데다 상권조성, 주거, 또는 그린생활시설이 배후지원하는 사전 포석이 필요하며, 수익성 시설 또한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하나의 말의 유희에 불과한 단계라고 보는데 시장의, 담당 관계관의 입장과 밝고 희망적인 대책이 있다면 서슴없이 답변바랍니다. 적절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채 시민의 부담감 또한 걱정 짜증속에서 축제를 벌어야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저지른자가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의 원리를 다같이 명심하면서 슬기롭게 대책 수립을 권고합니다. 자칫 들뜬 기분으로 행사만 치르고 저 거대한 돈먹는 코끼리를 바라보며 62만 시민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코끼리는 말하지 않고도 많이 먹는 짐승입니다. 다수 시민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불안할 뿐입니다. 축구협회 또는 프로축구팀에게 무상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62만 시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과감하게 시민투표에 붙일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3선의 평화2동 출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의원 김유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원칙적으로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강 보건사업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년전 1995년 9월초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을 주장,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본 의원이 다시 청주시 사업소를 방문하여 6년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 50만 청주 시민의 2분의 1인 약 30만 가까운 시민이 급수하던 것을 6년후 지금은 57만 전체 인구가 불소화 사업으로 관급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그리고 관급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수과정 실험실 불소 투입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개의 정수장과 1개의 대청댐 수원지가 있으며 지북정수장에서 하루에 8만8천톤, 영운 정수장에서 2만2천톤, 광역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12만톤의 23만톤 생산 능력을 갖춘 6년전 당시 인구 50만명의 약 2분의 1인 30만 가까운 시민에게 물 1ℓ에 1000g분의 0.8의 불소분말을 용해시켜 농도 0.8±0.1PPM이라고 하는 농도를 투입시켜 급수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6년후인 지금은 인구 57만명 전체에 거의 불소화 추진으로 급수를 통해 음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불소는 학명으로는 불화나트륨으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우식 썩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6년후 지금은 불화나트륨이 아닌 남양화학에서 생산되는 불화규산을 투입시켜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충치예방, 치아 우식증, 치주병 이것을 억제하고 시민 구강보건에 기여코저 상수도 불소화 투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아를 이루고 있는 상아질과 에나멜층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켜 치아의 부식 썪는 것을 막고 영구치아가 발생하는 13세 연련층에 장기간 약 5년간을 복용시키면 효과가 발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므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불소화 함유량 과다 투입으로 인한 장기간 복용시에는 반상치가 발생하는 약점도 또 있으며, 우리 옛말에 보약도 많이 복용하면 해가 된다는 말도 결코 빈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불소화 투입으로 그 효과를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불소 투입으로 40내지 65%의 충치의 발생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우는 55년 65년 사이에 7세에서 9세 어린이 충치가 평균 3개에서 2개로 낮추어지며 31%의 충치를 예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 관급수 불소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종배 교수팀 4명의 1992년 연구 자료에 나타나듯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충치예방과 청주시 어린이를 비교할때 46%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6년후인 이번 청주시 상수도사업소의 변화된 상태 결과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예방교실 연구팀으로 청주시와 비불소화도시 즉 청주, 원주, 춘천의 비교 연구 결과 치아우식 예방 효과는 약 30내지 35%로 반상치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도 찾아볼 수 없는것으로 나타나 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도 구강의 보건관리와 그 중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구강병에는 대표적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과 당분 성분의 변화때문이며,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 개발국가일수록 치아의 우식증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개발과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앞으로는 치아우식증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구강보건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 보건사업을 향상시키는 자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계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불소액 양치법도 대표적 치아 우식 예방 사업이므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보건증진법에 보건복지부 보건과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있는지. 이제는 가감없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 지역 사업으로 시민구강 보건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여론, 언론매체의, 시민단체의 이슈화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소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전라북도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준비중이라며 우리 전주시에서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사항이 어떤가를 밝혀주면서 이상 구강보건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지체없이 이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추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두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논리가 정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동서학동 출신의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시정 수행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 제2기를 맞아 김완주 시장 취임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부분 개선되고 발전하여 6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졌음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민선 제2기 마감을 얼마두고 있지않은 시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 및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질문] 첫째, 전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전주시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문화 행정가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갖춘 문화행정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정책을 창안해내지 못하고 거의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문화 행사만 나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 문화 행정가는 평생동안 문화 업무만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문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주시가 과거 영화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이제 현대적인 문화산업 육성 차원과 새로운 영상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로서 그 성과가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회째 영화제를 마치고 이제 3회째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기반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름뿐인 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고사동 일대가 영화의 거리임을 보여주는 것은 조그마한 기념탑과 붉은색 투수콘으로 이루어진 길바닥뿐입니다. 기존의 극장 몇 개가 몰려 있고 영화제 두 번 치렀다고 영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영화의 거리라고 한다면 영화와 관련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도 있고, 또한 영화와 관련된 이벤트성 행사 기획 등 정말 영화라는 테마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극장 시설도 거의 노후되어 평균 신장이 커진 젊은이들에게 맞지도 않는 좌석에다가 영사 사고도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영사 시설과 70 - 80년대 화장실 등 전주가 과연 영상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국제 영화제를 두 번이나 치른 도시인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고급화된 상영관 유치 및 실질적인 영화의 거리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국제영화제가 단순히 영화 일이백편 상영으로만 그치는 행사성 위주의 영화제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과거 영화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상산업도시로서 발전해가기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의 관광 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전주시는 국·도·시비를 투입하여 지난 수년간 남고산성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이제 상당부분 관광자원으로서 또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위용을 갖춰가고 있으나, 성문 위 문루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않아 중국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관성묘나 충경사 등을 활용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남고산성 등을 알려주는 대형 관광안내판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아 이들 문화재들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재 위주로 되어야함에도 전주시에 소재하지도 않은 온천이나 자연 휴양림 등의 안내판은 있어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향교나 남고산성 등 국가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어느곳 한 곳에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전주시 관광 정책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대중화, 상설화되고 있는 4개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스타 플랜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둘째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김완주 시장 취임후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으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범 사례가 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전주시 자원봉사 참여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삼사년간 괄목할정도로 성장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더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는 몇 가지 발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명실공히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에 의존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단체의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을 키워서 활동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의식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 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박람회도 해마다 8천여만원씩 소모해가면서 유지해야할 행사인지 아닌지 정확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는 격년제 개최나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한마음 축제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보다 성숙된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먼저 전주시가 정책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셋째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간에 쫓겨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못한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 개선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986년 10월 조례 제1449호로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 2001년 현재 5억7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하려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차원의 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지원금 그리고 영농 의지는 있으나 사업 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우 훌륭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5년동안 조성한 5억7천2백여만원중 겨우 1,055만원을 일부 학생들에게 학자금으로만 지원하여 이 기금을 거의 사장시켜 왔을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추천 방법도 동장 추천으로만 되어있어 폭넓은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그동안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야 복지환경국 업무로 이관되는 등 행정적인 인수 인계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 절차에 미숙함을 드러내보인 업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앞으로는 행정적인 인수 인계를 소홀히 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적극 활용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전주시가 조성한 각종 기금의 관리 및 활용 상태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끊고 맺음이 분명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노2동 출신의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마 한 세번째 될 것입니다. 첫째, 소로 일명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하여 소로를 개설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주민편익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로 한편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어느때나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종 시장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재난 재해시 소방차들이 신속한 접근을 하지 못하여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주차시설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겨우 이런것이란 말입니까. 특히 주간에는 관공서 주변의 소로에 불법 주정차가 더욱 극심하여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로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향후 소방도로를 통한 주차 대책을 해결할 생각을 말고 도심 중간 중간에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개발 지역인 서부신시가지나 송천 지구에서 많은 공용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번 화산 지구내 공용 주차장 등과 같이 매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볼라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도를 보면 타 시도보다 특이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며, 미관상 좋지않은 둥글둥굴한 많은 말뚝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녀야할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한 개당 13만원 정도의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 시민은 월드컵을 치를만한 문화시민들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진다면 해결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을뿐만 아니라 인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주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벌금 경고판으로 교체해주시기를 제의하오니 가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의 부채 관계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중 부채 규모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부채 규모가 사용자 부담 원칙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로만 지출되는 금액이 무려 1천3백84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출범후 더욱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시중에 뜻있는 사람들은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빚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낮아 다행이지만 1998년도 IMF시대 고금리라면 이자 갚는데 많은 예산 투입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빚을 줄여가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볼라드 대신에 벌금 경고판을 세워주십사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의사일정 상정한 것이 다 끝나고 보충질문까지 다 했는데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이틀간 질문이 남아있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시장이 소신있는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