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면서 지원해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방향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방향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대비한 첨단 및 신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중점 과제로는 21세기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신지식 기반산업 육성 추진,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추진,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기술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강화, 유통구조개선사업, 농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1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722억 5,200만원보다 5억 7,500만원이 줄었으며, 그 사유는 올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로 50억원을 정부자금으로 차입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차입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으로 광산업단지 및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3억 1,1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12억 2,500만원 등 총 15억 3,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61억 6,800만원, 광산업 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50억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350억원,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구축 12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1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5억 7,100만원, 양곡관리 1,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5,8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9,4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49억 9,3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4,2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62억 7,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2억 9,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 16억 4,6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기금수입 300만원 등 총 696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940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893억 5,000만원보다 46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 등에 15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방역 8,3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 16억 4,6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49억 9,3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5억 3,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4,2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65억 7,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3억 3,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8,2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4,500만원,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 보완 등에 2억 2,500만원, 채소공동육묘장 쿨링시스템 등에 4,600만원, 광산구 오운동 농로 포장 및 북산제 보수 3억원, 남구 대촌 이동제 주변 용배수로 정비 등 2억 2,000만원, 농산물 유통정보망 보안시스템 도입 등에 1억 4,200만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노사안정,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 촉진 직업훈련비 등에 10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에 2억 4,700만원, 노동단체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시 본청 시행 12억 1,700만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70억 4,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6억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 4,500만원 등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의 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동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미래 신 산업인 광산업집적화 사업비 등에 50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6,500만원, 광기술 인력양성 지원 2억 5,000만원, 대학 내 광기술 특화연구지원 1억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 2억원, 광산업 국내외 홍보 26억원, 광산업 국제교류 협력 28억원, 한국광기술원 지원 13억원,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 1억원,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구축 운영 1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1억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 1억원, 기계류부품 인력 양성 2,000만원, 기계부품인력양성 8,000만원, 광산업단지 토지매입비 24억 5,000만원, 광산업단지 지중 배선 공사 1억 6,000만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358억 5,300만원,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구축 12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10억원, 제어계측 전문인력양성지원 2,500만원, 벤처기업 육성지원자금 이자차액 보전 5억 8,000만원,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개보수 1억 2,200만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출연 10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조정 3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통상진흥투자 촉진을 위하여 17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등에 1억 8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억 7,100만원, LED 교통신호등 6,000만원,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 12억 7,500만원, 태양열 급탕 난방시설 시범 보급에 8,500만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6억 5,000만원, 대체에너지실증연구단지조성 2억원, 다중이용공중이용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 26억 1,7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27억 9,000만원, 하남산업단지관리 2억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출연 10억원, 해외명예무역주재관 운영 3,4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6,000만원, 자매도시 경제교류활동에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활동 1억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9,000만원 한일교류제 참가 9,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9억 4,7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 1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521억 3,000만원보다 248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산단 임대단지 임대료 6,700만원, 본촌동 4개 산단 시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금 241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 할부금 이자수입 5,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272억 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평동농지조성 및 공장용지 진입로 개설공사 35억 4,000만원, 평동 개발에 따른 시설비 등 140억 100만원, 평동산단 반환공장용지 반환금 1억 7,500만원, 토특자금 원리금 및 이자 33억 1,9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7,800만원, 예비비 6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4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1,061억 8,600만원보다 16억 4,900만원이 줄었으며 그 사유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일반회계 지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8,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5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5억 9,600만원, 전입금 13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5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7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1,045억 3,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63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5억 9,7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 금융기관 융자금 6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원리금 상환 17억 6,600만원, 지역특화 예수금 원리금 상환 8억 5,900만원, 수출진흥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6억 9,000만원, 산학협동개선개발자금인 광제품 단기 기술개발사업 지원 15억 1,600만원, 경상적 경비 2,200만원, 예비비 110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복지자금입니다. 2002년도 농업인후계자복지자금은 총 7억 1,9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6억 8,8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입니다. 이중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을 위해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9,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자금입니다.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육성자금은 총 4억 8,1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2억 4,300만원, 융자회수금 2억 2,7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입니다. 이중 북구 생활도자기와 광산구 산소콩나물 에 신규로 2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잔액 2억 8,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진흥자금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진흥자금은 총 4억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3억 8,1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입니다. 이 중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 400만원과 학습단체회원 자녀 장학금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3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예산 이외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한 많은 사업예산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임을 보고 드리고,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100만원, 시장사용료는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은채입니다. 먼저 각화동 도매시장의 임대료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내식당이 재작년에 입찰해서 5,100만원에 낙찰해서 1년간 운영하다가 적자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3년간인데. 그래서 재입찰을 올해 한 결과 그것이 3,8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식당 임대료가요.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재입찰을 했으면 식당 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이 3년인데 적자 때문에 1년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잔여기간만 현재 임대자가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 다시 시작해 가지고 3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임대자는 계약자의 계약포기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어요?

3년간 매년 5,100만원씩 내기로 입찰했는데 1년치를 선불로 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1년은 자기가 냈기 때문에 1년간은 자기가 했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고도. 1년 되니까 못하겠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하고 포기하면 잔여기간은…….

반납을 안 해주기 때문에 1년간은 이미 임대료를 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은 채운 것입니다.

그런 계약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즘 소송 사건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사용료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작년에는 9억 4,000만원이었는데 12억 2,500만원으로 된 사유는 시장사용료는 농안법에 의해서 거래금액의 5/10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도매시장 개장 당시에 현재 있는 채소동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10년간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용료 0.1%를 감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0.5%를 법적으로 받게 된 것을 10년간 0.4%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2월에 만료가 되었거든요.

기부채납 기간이 10년입니까?

예. 10년입니다. 91년 2월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약 20%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증액되었다?

예.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징수는 매일 일보가 거래한 실적이 오늘 것은 내일, 익일에 저희한테 전산처리해서 넘어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번씩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거래금액의 5/1000로 계산해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합니까?

대개 법인에만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징수는…….

미징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해서 직접하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현재 농안법에 의하면 거래금액의 0.5%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91년도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각 법인회사와 0.4%로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은 당시 협약을 그렇게 맺은 것입니까?

예.

10년간? 2001년까지?

예.

그래서 그 협약이 2002년 2월에 만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안법에 근거한 0.5% 사용료수수료는 2001년 3월부터 개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사용료 12억 2,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이미 0.5%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용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거래 금액의 0.5%란 말입니다. 거래 금액 2,450억원은 금년도 거래금액이죠?

예. 금년도 거래금액을 예상한 것입니다.

2001년도 거래금액을 예상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2002년은 금년보다 거래금액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계산을 약 2,350억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2,450억원으로…….

부기에는 2001년 예상 거래 금액에 시장사용료는 0.5%를 부과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 치를 세울 때 2000년도 것으로 예상해서 2,350억원으로 했거든요. 금년 예상액은 2,450억원 정도로 100억원 정도, 4% 증가할 것으로…….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2001년도 사용료 기준 연도는 2000년도 거래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2002년도 사용료 기준 시점은 2001년도 거래 물량을 기준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래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2,450억원이라고 하는 거래 물량은 금년도 물량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 세입은 추정치에요. 그러면 금년도 거래물량보다 더 증가한 것이 내년도 거래물량인데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왜 금년도를 기준으로 잡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상거래물량이 지금 12월이 안 돼서 정확하게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내년도에는 4% 가 더 증가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2,450억원이라는 거래 물량은 내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이잖아요. 세입으로 잡는 것은 내년도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보다 더 늘어난 세입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래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거래 물량은 금년 거래물량보다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동 추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 동안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2,4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2001년도 거래 물량이기 때문에 2002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이것보다 증가된 거래 물량을 예상치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세입의 산출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계산하는 방법이 전년도 거래물량을 가지고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세입이 정확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기준은 2,350억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우리가 추계를 하는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결산에 의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세입은 추정치니까 2002년도를 예상해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년 2001년도 예산을 2,350억원을 잡았답니다.

알아요. 아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년도 거래물량 예상치를 세입으로 잡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정산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차액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 예상수입하고 실제 들어오는 수입하고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산을 해 보면.

금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추석 후로 10월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하게 결산을 해 보니까 30% 줄어들었습니다. 9월까지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석 지나고 10월에 보니까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나 10% 미만으로…….

좋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시장사용료의 산출 근거가 되고 있는 거래 물량에 있어서 세입을 잡을 때 다음 연도에 거래 물량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더 정확한 산출 근거가 될 것이고, 현재 실제적으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아직 개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10년 동안 폭주가 이미 넘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미 넘어버렸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처리할 적정 물량하고 실제 처리 물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처리 물량 대비 적정 처리물량이 약 190%정도, 두 배 정도 육박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수치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보다 더 높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포화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급히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아직도 답보상태여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포화 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거래물량을 예상해서 잡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보니까 1억 3,653만 2,4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주원협거죠?

아닙니다.

광주청과, 중앙청과 이렇습니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하죠? 너무나 싼 것 아니에요? 수수료도 싸고, 임대료도 싸고. 보니까 원협 같은 데는 점포가 여섯 군데 되는데 돈이 적고 광주청과도 천칠백얼마 밖에 안돼요. 중앙청과는 여덟 군데인데 2,500만원 정도, 너무나 임대료가 싼 것 같아요.

기준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층수하고…….

물론 면적이지만 엄청나던데, 가서 보면, 연간 세로 봐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임의로 부과할 수 없고 공유재산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산출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싸요. 1000분의 5죠?

1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입니다. 5% 정도.

너무 싸다 이거에요, 임대료가. 이것은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일 매출액도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것은 정확히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매일 출하 농민이 1천명이 와서 거래를 했다면 출하자 별로 1천명에 대한 개인별 점포가 있습니다. 무슨 품목을 몇 등급 받아서 킬로 당 얼마 해서 전체 액이 얼마다, 이것을 전부 전산처리해서 회사별로 일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저희가 1,100톤 처리합니다마는, 100톤에 10억원이면 10억원이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시세가 안 맞으면 금융기관과 똑같이 결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광주원협, 광주청과, 중앙청과,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임대료를 봤을 때 시중과 비교해서 너무 싸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도매시장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산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유재산조례의 모태는 국유재산법이거든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임대료 산출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봐서 그래요. 그리고 한쪽에 불법 건물이 과거에 하나 있었는데 철거 됐습니까?

지적된 것은 전부 철거했습니다. 북구청 건축과에서 통보가 와서…….

큰 건물. 중앙청과 뒤쪽인가 옆으로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요?

아니오. 오래 됐습니다.

현재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금년 여름에 철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물론 국유재산법시행규칙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료 산출을 해내는데 임대료가 너무 싸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원협, 광주청과, 중앙청과 이렇게 세 청과상으로 나누어져있죠?

예.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개 점포가 약 120평, 이 점포가 1,300만원이라면 임대료가 너무나 시중에 비해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점포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연중 한번씩 입찰해서 줄 것 아닙니까?

한번 하면 3년씩.

그러면 갱신할 때 그분들이 다시 하죠?

바꾸어지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회사별로 똑같은 면적을 나누어줬거든요. 한 개 회사에 비슷한 면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공정하게 그분들을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분만 계속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기피해서 현재도 임대가 안 되어 있는 장소도 있거든요.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이 되었다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받게 되어야지, 너무 싸네요.

제 소견으로는 먼저 국유재산법이 고쳐지고, 국유재산법에 100분의 5로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평, 14평 갖고 있는 점포를 1년 내내 쓰는데 100만원 정도 주고 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가 하면 점포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 갱신할 때 비율이 잘 맞게 투명하게…….

말썽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1,276명분에 대해서 12억 8,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이 금년, 2001년도가 1,307명이었고, 2000년도도 1,307명인데 계획 인원이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80%, 시비20% 사업이죠? 오히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계층과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갈수록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계획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는지, 이유가 뭐에요?

예산 관계 때문에 매년 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대로 2000년도 1,307명에 사업비 17억 1,300만원, 2001년도도 1,307명에 17억 1,300만원이에요. 똑 같았어요. 그런데 왜 2002년도는 이렇게 감했냐 그 말이에요.

금년도 저희가 6.5%가 배정기준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2001년도 대비 24.8% 노동부 2002년도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6.5%가 감이 되었거든요.

노동부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더불어 감이 되었다? 그런 이유인가요?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것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중도 탈락자도 많이 생기고 취업률이 낮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게 되면 더욱더 이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사업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시비는 어때요?

시비도 6.5%만 저희가…….

그러니까 시비도 더불어 줄었다 그 말이죠?

예. 줄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다 6.5%씩 줄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큽니다. 이렇게 노동부 예산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돼서 불가피한 사유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의 취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아무튼 관계 국에서는 이 국비가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서 취업자가 많이 나오고 중도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서 1,276명 아닙니까? 예산도 12억원이 보조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훈련은 하고 있는데 광 관련 교육을 하는 곳은 없었다.

광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명심해서 광에 관련된 훈련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광주광역시원설치운영에 대해서 시비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기 투자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기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 투자가 전에 일본에 5,000만원하고 중국에 8,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이기 때문에 기 투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기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꽃 박람회 관련해서 기 투자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내년 4월 26일～5월 19일까지 24일간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 시 참여해서 시 관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3,8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제는 당초 계획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시 관계관이나 회의를 연 다섯 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뒤로 8월 13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다음에 부스를 대전에서 우리한테 정해주었습니다, 각 시ㆍ도 별로. 그래서 우리 부스가 15평 정도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참여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이전에 이 3,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안에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 라도 이 사업을 충당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증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후 사업계획을 잡아놓았어요? 3,800만원. 이 전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5,8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광주의 화훼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출연한 사업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직 참가단체도 미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래가지고 사업비도 50%도 확보를 못하고 참가단체도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성황리에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전에서 연락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30개 국가, 203개 단체가 참가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이미 30여개국의 230개 참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가 단체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 말이 아니고 위원님, 이 자료는 사실 내부자료입니다. 참가단체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난번에 중국박람회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광주에도 화훼를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서 우리가 위탁할 업체ㆍ단체를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참여 업체가 확정 안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참가 단체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확보 안 된 예산은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해 주면 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참가를 못합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참여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화훼농가가 약 250농가가 되거든요. 이 250농가에서 국내 판매는 통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1년에 외국 수출액이 작년의 경우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또 일본이 꽃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꽃 전문 공판장을 지난번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돼서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화훼 농가의 사기 진작도 시키고, 광주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고 예산과 동시에 참가 단체를 확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에서 국비가 6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가 3억원이 되어 있어요. 김치산업육성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지방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196억 3,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294억 6,000만원 정도로,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요? 시비 확보가 3억원됐는데 기간 내에 어떻게 건립이 되겠습니까?

2003년까지 계획이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 시비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김치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자고 하고 있는 광산업도 국비 매칭에 대한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꾸려나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까지 건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도 필요하죠?

당연히 남구에서도…….

남구가 어렵거든요. 구비 확보도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초 이 사업을 중앙에서 50 대 50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 올라가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7 대 3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포기하겠다 해서 겨우 해서 7 대 3으로, 지방비 3, 국비 7 해서 3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30% 중에서도 시와 구가 나누어서 하기로…….

시비 15%, 구비 15%, 아니겠습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현 상태로는 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좋은데 건립이 2003년인데 3억원씩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구비 확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인건비 반영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차질 없이 될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해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서 있거든요. 3%네요?

예.

3% 보조를 해주죠?

예.

그런데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수출하는데 3% 보조해 주면. 타 도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타 시ㆍ도를 보면 전남 5%, 경상남도 10%, 전북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3%라도 협조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지원액이 타 시ㆍ도처럼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한국김치종합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이 196억 3,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65억 7,600만원만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업비에 비해서 1차년도 2003년까지 사업인데 1차년도인 2002년도 예산 확보가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한국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남구에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운영합니까?

남구에서 하는데요. 사업소를 만들어서 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치종합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어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용역보고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용역보고서 언제 나왔습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하나 주시고요.

금년 4월에 나와 있습니다.

196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죠?

196억원은 전체부지하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89억 6,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종합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건물 내에 전시관이 들어가고, 체험관이 들어가고, 교육홍보관이 들어가고, 이른바 하드웨어인데 앞으로 이 김치종합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을 못해서, 계속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비는 운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남구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남구는 가뜩이나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구인데 남구에서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물론 남구가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남구에서 운영비 못 대주면 결국 손벌릴 곳은 시에 손 벌립니다. 시비 지원해 달라고 나중에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와 확실하게 앞으로 운영상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남구가 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하고의 앞으로의 운영비 지원관계는 분명히 해야 할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단 말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뭐 합니까? 아까 말한 사업소에서 운영하면 인건비 들어가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모델창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라는 것은 시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치는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다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천년 김치를 먹어 왔고, 김치로 한국인들의 육체가 형성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김치는 한국인의 정신혼이 되어 있다 생각되는데 마침 우리 남구에서 좋은 제안을 했다.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세계 어디에 가나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에서 나비를 잡아서 축제를 저희가 알기로 성공적으로 하고, 함평이 크린지역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도 착안해서 김치가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지만 남구가 김치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앞으로 박물관, 연구체험관, 생산시설도 갖추고 그런 분위기로 나가면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함평 나비축제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하고자 하는 김치종합센터도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다만 염려하는 것은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남구가 어려운 자치구이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시에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운영 주체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2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입주한지 10년이 넘어서 포화상태가 넘어버렸습니다. 아까 실제 처리 물량이 적정 물량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지난번에 낙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해서 광주고법에서 5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회사가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 자치국 소관입니다마는 ― 이 달 중에, 15일경에 결심이 날 것으로 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 저희가 사업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대법원장에게까지 서신을 보내서 여러 가지 로 바쁘지만 이것은 사회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재판을 서둘러서 결론을 내주라는 서신도 보내고 했습니다.

14일날 보내서 16일 접수가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신은 안 왔고?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원인제공은 우리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 입찰행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서신도 보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가닥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버린다 하면 어차피 시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경리절차는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하위자가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2003년 5월 준공 예정인데 6개월 정도 지연되므로 해서 준공도 늦어질 것 아닙니까? 2003년 말이나 2004년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풍암동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가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란 말입니다. 이 단지 내에 많은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공구단지가 들어와 있죠, 화훼시설단지가 들어 있고 앞으로 공산품집배송단지, 자동차부품단지, 화물터미널단지, 이렇게 6개의 단지가 들어서는데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금년에 입주한 기계공구라든지 화훼단지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공문을 대법원에 넣어놨습니다.

기계공구나 화훼시설단지는 이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대한 타격을 입어서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우리 시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는 2000년도에 예상된 사업비가 113억 4,400만원인데 국비 49억 9,000만원만 반영이 됐고, 시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고, 수산물시장은 31억 4,500만원이 2002년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시비만 5억 3,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가 덜 돼서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제2농산물도매시장에 이렇게 시비가 전액 미 확보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국비는 수산물의 경우 다 왔거든요. 그래서 종결이 됐고요. 예산당국에서도 공사 진척이 늦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테크닉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하면 공사에 차질 없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아마 예산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더 급한 쪽에 넣고 이 쪽은 공사 시작되면 추경에 보자…….

공사가 재개되면…….

우선 쓸 돈은 있습니다.

바로 추경에라도 시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그말이죠?

그래서 건설비도 단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래서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좋습니다. 아무튼 제2농산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해서 완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절차를 밟아서. 그러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계획이 농산물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랬죠? 풍암지역에.

농ㆍ수산물 같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농산물도매시장만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농산물만,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책정이 돼서 수산물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랬죠? 다시 계획을 잡아서 두 개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국비는 농산물에서 4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수산물도 기채를 발행해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로는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어 있습니까?

수산물은 국비가 다 왔습니다.

농산물도 오고 수산물도 다 왔어요?

예. 단순히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도 있지만 첨단 쪽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물류센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결돼서 아직 그것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해서 해야 할 것인데 자금 지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물류센터를 첨단에 넣으려고 했는데 농림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21명이 있는데 각화동과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된 다음에 추후 검토하기로 물류센터는 일단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지구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부지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죠.

여기도 가능하죠?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좁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광주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여러 가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 양동ㆍ대인시장이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점이 있고, 2001년 남광주역의 폐쇄로 수산물 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수산물은 생선류와 건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동시장의 건어물시장이 서울 이남에서는 양동시장이 가장 유통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광주의 양동시장이다 해서 제가 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의 필요성을 상임위에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양동시장 건어물상인조합과 충분히 타협을 해서 거기 건어물시장도 그쪽에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선류, 말하자면 일반도매시장만 유치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계획은 생선류만 하기로 되어 있고 일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어물은 장소가 협소해서 2층에 2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건어물을 넣고 부족하면 다음에 저쪽 코너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코너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건물 구조로 본다면 양동시장의 건어물조합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너무 협소해요. 거기가 양동시장의 건어물 조합이 형성된 규모로 된다고 본다면 유통 금액만 해도 아까 각화시장의 1년 총 판매거래 실적을 보니까 2,4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은 유통이 형성되고 있어요. 건어물만 해서. 그랬을 때 양동시장의 건어물상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수산물도매시장보다는 별도 건어물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양동시장 건어물상회 대표가 전화가 왔길래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옆에 개발 지역을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건의해서 바로 수산물도매시장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광주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파악하기를 연간 적정처리물량을 몇 톤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규모가 1만 7천평인가요?

예.

1만 7천평 규모에 제2농산물도매시장도 그 정도 규모죠?

아니오. 거기는 3만 3,500평 정도, 배정도 큽니다.

아니오, 그것은 부지가 그렇고 연면적이.

건물은 각화동이 1만 687평입니다.

그리고 제2농산물도매시장은 1만 7천평 정도, 그렇죠?

예.

연간 적정처리물량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화동은 6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8만톤 정도.

연 18만톤요?

예.

그럼 현재 물량은 어느 정도?

35만 4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포화상태이고 많은 시민들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와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가장 큰 불편이 주차장 문제, 현재 하루에 1만여대 가량의 차량이 출입한다 하는데 주차장 면 수가 354대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평균 1만여대가 출입하는데 354대의 주차장 면 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거기 여건이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인근 주변도로에는 주변도로가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 관리인데 구 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장 면 수가 너무 좁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고, 또 주차장에는 거의 절반 정도는 농산물 출하 차량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시에서 인근에 유료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 하는 요구가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유료주차장 확보 같은 주변여건 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여건 개선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료주차장 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년전에 교통관리공사 있을 때, ― 지금은 도시공사입니다마는, ― 그때 제가 농정과 유통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를 했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 옥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받으면 어떠냐, 서울 같은 곳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차량 유형이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는 안 받습니다. 승용차 위주로 받는데 그때 당시 교통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승용차 대수를 해서 분석한 결과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현재도 화물차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시설비는 그만두고라도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거론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인근 주변 도로가 있는데 금호아파트 쪽과 저쪽 화물터미널 쪽에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수년 전에 북구청에서 이면도로에 주차 라인을 그려서 일용직을 통해서 북구청 관리 하에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 500원씩인가 징수를 했는데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징수원들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여론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북구청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주변 도로 문제랄지 주차장 확보 문제랄지 해서 이면 도로를 옛날과 같이 다시 유료화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더니 북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금호아파트 쪽에 있는 도로는 제2순환도로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대쪽 화물터미널 쪽은 반토막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5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제2순환도로와 연결해서 폭이 15m도로인데 개설해 주십사 했는데 그 때 도로과와 협의해서 빼 보니까 25억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그래서 도로 자체가 15m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20m이상 도로만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북구청에서 하니까 25억원을 들여서 개통할 수 없는 문제다 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사업 소관이 북구청이다 보니까 예산 미 확보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옥상에 하는 방안 속에서 화물차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화물차도 주차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게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85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85년도이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꾸어졌으니까.

옥상 주차장을 하면 입구, 출구, 회차지 따지면 많은 면적을 못 빼거든요.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전국적으로 화물차, 농민들이 물건 싣고오는 것까지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광주만…….

산지에서 올라온 차량 말고 입주한 회사 차량이 항상 상주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물건 싣고 오고 출하주들, 농민들 차하고 시내에 있는 소매상들이 차량을…….

소매상 차량은 받을 수 있죠.

승용차는 받는데 화물만 전적으로 싣는 차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북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을 하다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구청과 다시 협의해서 지금 면 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인근 이면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북구청과 협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예산서에 시설비,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가 왔는데 해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비는 전부 노후시설 개보수에요. 이번에도 보안시스템 도입을 빼놓고는 8,200만원이 전부 이와 관련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편의 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충분히, 가령 유료주차장 확보 문제 같은 경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정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소득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2002년에도 시비 3억 1,600만원, 구비 3억 1,600만원, 자부담이 4억 2,100만원으로 구성비 비율은 6 대 4 정도 됩니까?

구청에 5 대 5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구청에서 시설을 해줍니까?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 각 구의 8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시설물 보완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8개 사업장을 각 구에서 선정합니다마는, 대상농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 또는 개인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죠?

가능하면 법인한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온 것을 취합해서 동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에서 적합한 것은 구청에 올려서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많은 농가나 법인 단체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선정 기준?

지역여건이나 수출실적,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하죠.

그래가지고 선정 기준에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약 6억원 정도의 구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사업장에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배분기준은 구청별로 농지 면적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서, 대부분 농지 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사업장별로 배분을 보면 일정치 않아요. 9천평에 9,000만원되어 있고 6천평에 3억원이 지원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균일한 배분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는 각 구청 담당 부서에서 하겠죠?

우리도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면에서도 우리 농정과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당시에도 가서 감독을 하겠지만 생산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매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98년도에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때 전부가 날아간 것이 아니라 본관동 3천평 중 일부만 날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보수 공사를 했는데 태풍에 의한 부합에 의해서 지붕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뒤로도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뒤로 작년에도 보수했고, 재작년에도 보수했고, 매년 보수하는데 한 개 동만 해도 면적이 3천평이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도 물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비가 조금이라는 올 때는 괜찮은데 많은 비가 폭우로 쏟아질 때는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차서 제대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합니다마는, 안 되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것을 견적을 내 보니까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나와서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해서,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은 하자보수로 업체에서 해 주었고요. 작년에는 그때 그때 급한 곳만 몇십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땜질밖에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다 부합해서 떴기 때문에 걷어내서 3천평을 걷어내고 다시 하려면 수십억원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3억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땜질식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백억원 들어가고요.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3천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부분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노동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도 예산에 9,600만원을 세웠어요. 이 9,600만원의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한국노총에 6,600만원, 민주노총에 3,000만원, 한국노총에 민주노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지원비를 세웠는데 물론 이것이 내년도 첫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그렇게 양대 노총에 대해서 차별성 있게 배 이상의 차별이 있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노총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전부터 지원을 해왔고, 민주노총은 제도권 들어 온 이후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관례에 의해서 그렇다는 답변이신가요? 지원을 쭉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관례라기 보다도…….

그것이 관례이지 다른 것이 관례입니까?

노총에서 예산 요청한 것을 참고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사업을 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물론 그 동안 한국노총에만 지원이 됐었고 민주노총은 최근에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때 따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노사한마음큰잔치, 이것도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날이나 행사라든지 노사한마음큰잔치는 양대 노총이 그야말로 한마음이 돼서 함께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던가요?

저희도 통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못 됩니다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질적이 돼서 절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동안 한국노총은 지원을 해주었고 민주노총은 지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지역노사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동ㆍ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1박 2일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문화행사 해서 동ㆍ서 화합이 됩니까?

저희가 보면 서로 화합, 이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각 노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해나가야만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참 이런 동ㆍ서화합 행사야말로 구태의연하고 사업의 성과가 없는 행사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한마음 동ㆍ서화합대회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1박 2일로 모여서 놀고 1,000만원 쓰는 이런 행사야말로 대표적인 낭비성 행사인데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을 해라, 특히 노조의 특성상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동ㆍ서지역노사한마음행사는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내년 5월 1일, 메이데이 때는 양대 노총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노사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양대 노총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주노총 쪽에도 적절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35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 요금 1만원, 5개 간판 제작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에 보탬이 되겠어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물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저희가 업소를 매달 한번씩 다니면서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는 품목이나 업소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옥상 간판이나 가격표시제라든지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 해주는 것이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관리상…….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이 1만원 이런 것 한 달에 한번씩 도와준다고 해서 사업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고 물가를 인상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검토해서 보탬이 실질적으로 되는가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광주경제포럼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기업인과 기관, 단체, 학계, 언론인 등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의 발전적 방향과 지역여론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경상보조사업인데 자체적으로는 1,700만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4,800만원, 시에서 시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지? 회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우리 시가 3,500만원, 삼성 3,500만원, 회비 100여명에게서 연 3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경제포럼에 참가하는 기업대표 중에서 절반 정도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비가,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회비 안 낸 회원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회비가 연 6,700만원 정도…….

내년, 2002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초사업계획은 회비 자체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시와 삼성경제연구소에만 의존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회비를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회원들에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삼성연구소와 같이 협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자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의미 있게 추진되는 것이지, 자체자금도 조성이 안 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대구, 부산, 경남, 대전에도 우리 시와 똑같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의 3,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부산이나 이런 곳은 우리 광주시보다 많은 기업인과 언론인, 기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도 3,500만원인데, 더구나 상공회의소가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상공회의소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대구, 부산, 경남, 대전은 상공회의소가 1,500만원,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 역할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비 30만원씩, 100여개 업체 3,000만원, 위원님 실제 그것이 광주의 실정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상공회의소 가입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자체도 꾸려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지경에 있는 것이 광주의 경제통상국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주 경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데는 상공회의소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별로 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포럼다운 포럼, 많은 포럼이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붙고 탄력이 붙어서 이 포럼을 살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다만 포럼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시도 조금 줄여나가고, 광주는 회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볼 때 회원들 자기들 부담에 의한 민간포럼, 이렇게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우리하고 인연을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필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쪽도 이전을 한다, 만다, 부지가 약 8, 9만평 있습니다마는, 삼성연구소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본다면 삼성이 재력도 있고 한데 세상에 시 부담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삼성에 신세를 져야 할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광주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국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안하고, 어디까지나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자체자본을 유치하지 않고 이렇게 시나 삼성경제연구소에만 의존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같은 데는 3,500만원을 지원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남도 부담은 1,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총 소요액의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소요액 전체는 아니고 총 소요액은 2000년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9,500만원 중에서 삼성이 4,800만원, 전체 1년간 운영하는데 ― 우리 시가 2000년의 경우입니다 ― 시가 3,000만원, 회비는 1,700만원 걷었습니다, 3,000만원 목표로 해서 다 못 걷고. 그렇게 해서 9,500만원이 확보돼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본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만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 충당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전남 장성의 경우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이 좋은 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경제포럼도 장성아카데미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체 자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민간소비단체 지원을 보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3,100만원이 있는데 민간소비자단체가 6개 단체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6개 단체만 하는데 소비자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만 선정해서 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체가 많아요, 소비자단체가?

예.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씌여진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소비자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구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예를 들면 세탁물 관련해서 상당히 세탁업자와…….

그러니까 세탁물의 분쟁에 대한 중재 조정도 한다 그랬는데, 물가 안정 관리도 하고, 사업추진도 보조한다 그랬는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분들 하는 실적들이 있어요?

실적 있습니다.

3,100만원 가지고 앞으로 3개 단체만 선정해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적이 제일 좋은 데만 줄 겁니까? 활동을 많이 한 단체, 3,100만원 가지고?

예.

어느 단체가 제일 많아요?

YWCA나 YMCA, 녹소연, 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이차보전금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이차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략 업체당 2억원 이내의 규모를 가지고.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니까 고용창출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연 9.5%에요. 업체가 6.5%를 부담하고 시가 3%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7.2～8.5%, 벤처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금리가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용창출 중소기업 이 금리만 연 9.5%이다 보니까 업체나 사나 모두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기업자금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고용창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협약 조건이 연 9.5%로 나타나 있는데 금리 인하를 광주은행과 재협약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9월말일자로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자로 8.5%로 하향 조정 협약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9월에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자료도 9월에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출 실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8.5%.

8.5%로 인하가 됐어요?

예. 조정해서 우리 시에서 2.2%부담하고 업체에서 6.3% 부담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9.5%이면 다른 자금에 비해서 볼 때 상당히 고금리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조정해야 된다고 봤는데 조정이 되었다고요. 언제 조정했습니까?

10월 1일자로 광주은행과 협약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조정된 이후 이차보전액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부터는 시가 2.2% 부담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기존 차입액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8.5%도 사실 비교했던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에 비할 때도 높아요. 중소기업육성경영자금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2～8.5%이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7.1%에요. 그런데 고용창출 자금이 조정해서 8.5%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은행에서 금리 책정은 공통적으로 사고위험부담, 보험적 성격이 최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낮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대단히 철저하게 기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업체 신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고용창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이 7.2%～8.5%까지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자금도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광주은행 측과 이 부분에 협약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체와 우리 시가 경감 받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 선진 디자인도시, 우리 시의 디자인 산업 육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류를 통한 사업인데 여기 참가자들을 보니까 우리 경제정책 관련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수…….

예. 교수들입니다. 광주대, 조선대, 거기에서 모든 디자인 관련 기획이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해외 교류를 통해서 이런 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는데 왜 담당 공무원보다 교수들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었는지 한번…….

저희가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움을 받으면서 계획 수립을, 조선대가 전국디자인 특성화 대학입니다. 광주대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으로는 나름대로 특성화되어 있다 해서 그 쪽에 디자인 전문교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웃소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정책수립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우리 시 사업 추진 내용에 그런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만 진정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것이 새로운 디자인산업 발전 동향도 익히기 쉽고 또 행정과 학ㆍ관 간에 좋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들한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조선대학교와 광주대학교에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 학교마다 한 분씩 모시고 가도 되잖아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좋습니다. 숫자가 꼭 셋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조선대가 더 수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참여기회를 더 줘서 전문성을 높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꾸려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더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 담당교수들은 여기 참여 안 해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민간인들을 더 많이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가 본청 시행인데 9억 8,425만 3천원이 서 있거든요. 실ㆍ과ㆍ소라는 것은 사업소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인데 1실에 몇 명씩 있어요?

몇 명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에 회의록 작성지원요원도 컴퓨터를 잘 하는,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는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잘 다룬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월 얼마씩 줘요?

1일 1만 8천원입니다.

국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네요?

종전에는 5 대 5였는데 금년에는 4 대 6으로 지방비 부담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몇 명이나 돼죠?

425명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1만 8천이라고 하니까 얼른 계산해도 안 맞아요.

1만 8천원도 있고 1만 9천원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잡무만 하는 사람은 덜 주고,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 산불 감시나 중노동을 한다든지 그런 요원들은 2만 4천원까지도 지급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지금 각 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중앙부처는 과기부, 산업자원부가 주가 되고, BK21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광주시 예산이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대학 지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중앙부처가 매년 평가를 하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일일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 받으면서 특허는 몇 건, 제품 만드는 것 몇 건, 그것까지 같이 받습니다.

제어계측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에 나가고 있는 총액이 12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6억 5,000만원, 시비는 총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대가 약 6억원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면 그 기계를 사서 기계에 대한 교재가 필요하고 그 교재를 실지로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는 개방형 교육으로 할 때는 기업체와 같이 개방형교육을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인도 같이 하고 개방형 교육으로 하고 실지 공장에서 운영하는 기계를, 계측제어 기계를 사다놓고 실습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비자체는 수치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장비가 있어야 학생에 대한 실험실습도 기업에 있는 생산직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플러서 해서 인력교육까지 같이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자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3년까지는 기술인력 양성, 또 연구ㆍ개발, 적정한 용지,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모름지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재정이 어렵고 또 우리 바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63억원 정도가 아직도 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광기술원의 경우 우리 첨단산업과장이 감사로 직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감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우리의 목표와 다소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을 불러서 수정을 요구하고, 평시감사체제로 하고 있고 추호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방치되거나 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규탄하겠다, 이런 정도로 강도 높게 감시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광기술원의 경우 그렇고, 진흥회는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는 회원 자체 내에서 하고 우리 담당과장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산업육성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소위원회인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12월에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은 산자부가 직접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일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는 그렇게 하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법인과 제가 감사가 돼서 내일부터 3일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물론 광산업 발전을 위하고 광산업 하는 사람들을 아껴주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듣습니다마는, 이 좁은 땅에서 오로지 광 아니면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끼리 겉돌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나, 그런 경우를 지난번에도 다른 단체에서 봤습니다마는, 어찌 광산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겉돌고 맞지 않고 의견교환이 없이 운영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 관련 단체들이 꼭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 찍고 토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관으로만도 네 번을 했습니다. 또 그 간에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수차 회의할 때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각종 모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사를 위원님들한테 각기 기능이 있고 한데 연락하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밀라노프로젝트가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한다,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섬유산업이 시작된지는 제가 알기로 3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기반을 30년간 다져온 기반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밀라노 프로젝트보다 우리 포토닉스2010이 더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자주 모여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비가 부족금이 많이 있는데 시비 부족금이 약 150억원 되지 않습니까?

163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당초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더디고 그보다 더 먼저 중앙부처로부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어제 날짜의 ‘시민의 소리’에 봤습니다. 광주시가 광산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재정난을 호소하고 시비도 확보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국비를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시비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 실지로 그런 부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 이내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63억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부족한데 이 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야 원칙이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 확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큰 사업들이 시 부담이 덜어지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 매칭펀드에 의한 부담은, 너희는 안 하니까 돈 안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잘 한 일은 아니지만.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을 우리 광주시가 우리 나라에서는 주요 모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광산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정산업인 광산업을 이끌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광산업을 하는 기업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아닌 타 지역에서, 경기도나 경상도, 타 지역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진척도는 광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은 보시는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결산기기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 수원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고,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PDP나 LCD 라고 해서 벽걸이 TV, 그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입니다마는, 현재 광주는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고 그쪽은 개인기업들이 제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전시회에 나가서 광주시가 하고 있는 광산업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세계수준의 어느 정도에 서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독일, 레이저는 소련,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국가에서 광밸리가, 광주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밸리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인 광동성의 꽝쩌우, 길림성의 장춘, 호북성의 우환, 이렇게 3개 지역이 있는데 꽝쩌우는 우리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우환은 광통신부문에서 거의 세계적 수준이다. 우리보다 좀 더 현지에 가서 우리끼리 “우리보다 낫다, 아니다 우리보다 떨어졌다” 하는데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춘은 레이저 쪽인데 레이저는 외부에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쪽에 부품을 사다 조립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넓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걸음마 단계이고 다른 선진국은 우리보다 5년～7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사업으로 광주에 투자를 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국이나 대만보다는 더 낫게도 생각되나 그렇지 않고 호주나 시드니, 미국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많은 것이 교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제품 생산보다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인력을 넓게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이 지역에 전문인력이 많이 있으면 이 지역의 광산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고품질 부가가치, 높은 고난도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자, 그런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것이지, 제품을 생산해 내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집적화를 하려면 광주에 가야 연구 개발 시설이 있다, 실험실이 있다,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일반 인력들이 양성되어 있다, 이런 인프라를 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광선진국의 제품 생산수준과 비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산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지난번 전시회 때 보니까 정부가 광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광주에 전시해 놓는 것과 개인이 또는 조그만 기업들이 갖다놓은 전시품들을 보면, 그런가 하면 삼성이나 현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광산업을 광주에 줘서 삼성이나 현대가 광산업을 하지 않느냐. 수익금이 많이 나고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할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을 알아봤더니 광산업은 종목이 많아서 벤처기업처럼, 대만처럼 여러 군데에서 만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에 투자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고요. 또 세계 광산업하고 있는 분야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광산업은 우리 시가 많이 연구하고 선진국에 많이 가서 봐야 할 문제이고 지난번에 일본의 전시회에 가서 파는 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일본에 광산업을 갖고?

전시하면서 계약을 했다든지 교류된 것이 있어요? 그 실적 없죠?

우리 광산업 업체가 해외 전시에 나가서 활동했던 실적들은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가장 느끼는 것은 광산업이 정말 심도 있게 빠른 정보로 되어야지, 경상도에서 가져와서 광산업 전시하는 것을 보니까 반도체 확인하는 기계가 있는데 많이 만들기만 했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불량품이 1천개 만들었으면 100～200개 나오는데 그 기계는 불량품을 가려내는 기계에요. 그것이 우리 나라 돈으로 100억원 가까운 것을 두 대를 갖다 놓았는데 한 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전시회는 여러 군데 계약을 맺는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 신제품을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광산업은 많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달러를 많이 수입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심도 있게 하셔서, 늘 기술은 발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장을, 연구팀을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기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를 개보수해서 한국광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ㆍ전남연구센터에 우수인력유치를 위해서 연구원들에게 임시 숙소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도 5,600만원 투자했고, 2002년도에 1억 2,2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18세대를 보수했단 말입니다.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광기술원하고 에트리하고.

앞으로 22세대도 충분히 활용되겠다고 예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에트리광주ㆍ전남연구센터에서 20명을 채용하려고 모집공고해서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들어 오면 숙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수인력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이란 말입니다.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임대아파트가 평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기들이 우리 광주의 광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쪽에 와서 연구원으로 거주하면서 자기들 자립기반을 충분히 할 기간 동안만 임시숙소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하는지, 무슨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평수가 아주, 몇 평짜리입니까?

현재 13평입니다.

평형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에트리를 예를 들자면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십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때 대전시에서, 또 국가에서 자기들한테 집을 지을 땅을 주었고, 학교나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해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광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기는 25～26평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가 아직은 광주로 이사 안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방은 수선을 해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들은 만족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우리한테는 그런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이 20명 뽑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모두 약 40세대 되면 연구원들끼리 집단촌이 돼서 거기도 유명한 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외부를 보면 페인트가, 그래도 외부가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 페인트도 하고 수도나 이런 것도 온ㆍ냉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주려고…….

이 사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아닙니까? 그 사업이 대덕연구 단지나 이런 데는 고급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개보수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라고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광주시에 만족할 정도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다소 불만족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으로 우리 광산업에 대한 인상이 나쁘게 비쳐진다면 역효과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면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래로는 제가 지난 번에 수차 건의했고 과기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최소한 20억원이라도 과기부 자금이라도 얻어다가 약 30여평 짜리 전세를 20억원 가지고 적당한 전세 동을 얻어서 운영해볼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방금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죠? 광주분원이 5월에 설립했는데 문을 못 열었잖아요?

문은 열었습니다.

문은 열었는데 현판식도 못하고 있잖아요. 조건을 많이 달면서…….

그런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있어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든지 그리고 5월 개원 당시 입주한 아파트 13평에서 4명의 연구원들이 2개월도 못 살고 나와버렸다, 다시 3명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 대전은 26평, 33평 이렇게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무상을 왜 광주는 이것만 주느냐. 조건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지도 1만평 정도 주라,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부지 문제는 연구용지가 거의 끝나갔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승인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30만원선 되면 1만평 정도, 우리 시가 장기분할 상환으로 토개공하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입해서 에트리에 주는데 그것이 법에 공짜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겠다 이러는데도 에트리에서는 무상으로 달라. 당신들이 특별히 요구해서 전국에 없는 분원을 냈는데 광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무상으로 달라.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신문을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다소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잘 껴안고 보듬고 기왕에 에트리는 대단히 중요한 광통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참으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패 부분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에트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장비를 11월말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장비가 11월말까지 다 와서 오픈 날짜를 별도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명을 더 뽑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와 있는데.

지금 연구원이 7명이에요?

예. 현재 7명이 있고 올해 안에 20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래서 모집까지 끝내서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픈식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1만평을 이번에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연구원이 광주에 오게 되면 우리는 떠받들면서 잘 해주어야 해요. 광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연구원들이 광주에 상주하면서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소도 만들고 해야 돼요. 대전은 다 해주고 있네요.

그때는 국가에서 하느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요. 그럼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만평 달라는 것은 연구원을 거기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만 광주시가 제공하고 건축은 국비로 하고 연구비는 에트리가 대고, 국비 일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구축해 나가야죠.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광통신, 정밀, 광원, 소재, 이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닥에서 자동 정리가 2, 3년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2단계, 2004년 이후에는 2개 내지 3개 분야로 정리돼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좁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큰 나라같은 데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특성화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B를 특성화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꽝쩌우의 경우광계측기가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광 계측기 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그 계측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틈새를 이용해서 긴요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한두 가지를 선별해서 하는 것도 집중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겠지만 “정이 박이고, 박이 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연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1, 2년 안에 정리가 되면 2004년부터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되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제끼고 지원을 중단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일본치토스회하고 광주광산업단지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치토스회를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치토스회하고 광주광산업단지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첨단단지이고 광 관련 기업이 48개가 크고 있고 광산업단지에 19개 기업이 들어 왔다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국제통상 업무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중국 자매도시인 꽝저우시와 민간단체교류로 500만원, 자매도시방문 시립국극단 공연이 1,8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민간단체교류는 여성단체와 어디입니까?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예.

언제 일정이 잡혀있어요? 언제 꽝저우시를 방문할 것인지 제출된 자료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언제,어떻게 방문하겠다는 것이.

꽝저우시와는 민간단체교류를 확대하려고…….

아니, 물어보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월드컵 개최 전에 가려고…….

민간단체교류를 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월드컵 축구 조추첨 결과 광주에서 6월 2일과 4일, 예선전 두 경기가 있고 8강전이 6월에 있어요. 특히 관심을 Rm는 것이 6월 4일, 중국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에도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따른 중국특수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인 꽝저우시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에서 꽝저우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6월 4일 중국전을 앞두고 방문을 해서 월드컵 경기 홍보를 위한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에서 월드컵경기 광주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극단 자매도시방문 계획은 어떻게 일정을 잡았습니까? 주어진 자료에는 2002년 하반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월드컵 조 추첨이 다행히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안 가도 오긴 옵니다. 그러나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호 차원에서 가서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세기 한 대는 띄울 정도의 표 구매를 알선하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다 팔렸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중국 주간, China Week도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여기 왔다 가면 그 후로 한국문화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을쯤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매도시방문은 시립국극단 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에서 문화관광국과 업무 협조를해서 욕심 같아서는 단순히 시립국극단만 갈 것이 아니라 문화사절단이 이번에 월드컵개최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광주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스페인,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중국, 이 4개국 정도는 방문해서 광주를 홍보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 수립됐으면 싶어요. 다른 월드컵 개최도시도 자기 도시에서 개최하는 국가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도시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부분 관심이 6월 4일, 중국과 코스타리카전이 관심입니다만, 6월 2일 첫 경기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란 말이에요. 이것도 4만 7천석이죠. 꽉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문화 사절단이 파견돼서 광주전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뛰어넘고 문화관광국 쪽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정 안 되면 중국만이라도 문화사절단이 자매도시 꽝저우시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중국 주요도시도 방문해서 광주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어차피 우리 부서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더군다나 4회 비엔날레가 3월 29일～6월 29일까지에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에 비엔날레가 열린단 말입니다. 월드컵 경기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도 볼 수 있는 연계코스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고, 외국인투자환경 홍보 CD와 책자를 이번에 제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9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다만 이 CD와 책자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만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어도 포함해서 월드컵경기를 통해서 예상되고 있는 중국 특수 경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D와 책자를 제작할 때 중국어도 포함해서 제작한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람객을 많게는 5만도 잡고 부가가치를 1,300억원을 잡는 분석자료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지역경제의 붐이 될 수는 있겠어요.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국장께서 관계국과 협조해서 문화사절단 문제라든지 외국인 투자환경 홍보 CD와 책자문제라든지 다각도로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갔다오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비슷한 내용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방법이 최선은 못 될 망정 차선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또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회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경제 관련 과장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온 지도 꽤 됐고, 그런데 역시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온 기업인이 성공하더라. 이번에 대통령님 모시고 산자부가 지정해서 우리 광산업체 두 개 업체가 투자유치차 영국에 가 있습니다. 애니셀 임영호 사장하고 프라임포텍 양순호 사장이 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번에 바이오닉스라고 광산업집적화단지에 기업을 확장하고 광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했는데 황현배라는 이 사장도 개인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와 같이 가든지 혼자 가든지 그런 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크더라,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이런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고 가장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트라, 무역협회가 같이 저희와 동조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가 뒤에서 엄호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해외 공관이 저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그 회의를 제가 주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본다면 거의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비 지원사업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경제통상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사업이 17건에 696억 1,000만원이고 그 외에 지방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경제통상국의 모든 사업이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투여된 이 사업에 정말 이 사업의 성과와 평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매년 관념적으로, 작년 예산도 편성을 보면 작년 대비 얼마,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경제통상국의 사후관리를 분석할 수 있는 팀을 각 과별로 조성해서 자기 과 소관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국 소관의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매년 분석을 통한 내년도, 익년도 예산까지 연계해서 편성을 할 때까지도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감사한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템평가 전문기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자문위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대학교수나 일반전문가, 공무원 ― 공무원만 하기 어렵습니다 ― 팀을 짜서 그런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는 중단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더 전문경영인, 소관 부처별로 평가를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동산단 2차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에 3회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2,722만 5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네요? 시기가 언제죠?

2002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1년 7월로 되어 있어서, 그럼 오기입니까?

예. 부기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2002년 7월이죠?

예.

평동 2차 단지 입주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저희 예상은 2002년12월까지 단지조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조성을 마치는 대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러면 2003년부터나 입주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단지가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4만 2천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외국인 단지 분양 선수금으로 176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 평동단지 분양금이, 1차평동 미분양 용지가 전부해서 약 5만평 가량 되는데 이번에 그 중에 3분의 1인 1만 5천평에 대한 분양금을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분양 용지가 평동 1차가 대단히 많은데, 5만평 가량인데 2002년도에 3분의 1정도 분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이 상당히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활기를 띠고 있다니 다행이겠습니다마는, 2차단지가 2002년 말까지 단지조성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2차단지도 중요하지만 1차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시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차단지에서 외국인 전용단지가 몇 평이죠?

19만평입니다.

19만평 1차 전용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0개 업체밖에 되지 않고 5개 업체는 아직 착공조차도 되지 않고, 8개 업체는 부도와 입주 포기, 그리고 부지활용률이 대단히 낮다, 공장 건폐율이 2, 3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2차단지 분양선수금이 2002년도 세입에 계상 됐습니다마는, 1차 단지에 외국인전용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전용단지는 일단 국가산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조건이나 이런 것을 산자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은 극히 미약합니다. 다만 1차 단지에 있는 외국인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2차 단지에 들어 올 외국인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차 단지, 산업단지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금 완화시킨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로…….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딜레마에요.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안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다시 말하면 첨단과는 거리만 먼 업체들이 무작위로 들어 있고 또 기업의 수익성이나 신용 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라든지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배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사항과 1차 외국인단지를 조성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2차 단지 투자유치 완화 측면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2차 단지의 외국인전용단지에 있어서 자격 여건이나 입주 조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외국인단지가 가장 기본적인 입주대상업종이 산단공에서 만든 기본적인 입주대상업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기술수반산업, 방금 말씀하신 첨단산업, 이런 쪽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는 문을 터놓고 있습니다. 실지 첨단산업 업종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극히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제조업 분야도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단공과 협조를 해 나가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종도 일부는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을 위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조업이 들어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1차 단지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전용 단지를 보면 첨단산업과는 거리가 멀고 일반 제조업체들이 들어 와 있어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외국인 단지를 분양할 때 그러한 측면, 1차 단지에서의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에 저희들이 1차 단지 입주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산단공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단공에 의하면 약 36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36개 업체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사실상 10만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입주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 36개 업체가 전체적 공모에 응할 경우 산단공에서 충분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별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협조체계는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36개 업체가 의향을 보였다 그 말이죠.

입주 의향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셀렉트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평동산단에 입주하는 외국인전용단지는 1차 단지와 달리 첨단산업 쪽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1차 단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지 활용문제나 마구잡이 입주로 해서 나타난 여러 입주 업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자부와 잘 협의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동산단 1차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옥동 880번지. 여기가 지금 연장이 160m네요? 연장이, 폭은 8m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지 조성 시에 길이 안 나 있었습니까?

옥동 880-1번지가 필지가 1만 6,250평이 한 필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할한다 그 말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대규모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1천평씩으로?

예.

분할하려니까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도로 개설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