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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2-04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이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2001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수요를 억제한 대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5%가 증가된 총 32억 314만원으로 2억 2,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가와 의원 1인당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서, 광주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금년예산과 동일한 3억 4,680만원이고,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기준경비가 51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어 금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타 시ㆍ도 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각각 3,231만원과 4,251만원으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운영에 따른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과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2,37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는 총 7억 5,382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8.5%로 예정됨에 따라 1억 5,782만원이 증액된 15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제3대 의회 마무리 및 제4대 의회 개원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관련 경비로 금년 대비 1,278만원이 증액된 2억 1,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성격인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5,955만원 증액된 3억 9,524만원, 의정활동 관련 여론수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냉ㆍ난방기 및 업무용차량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71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처 경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 2,065만원이 증액된 24억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중 소모적인 경비를 가급적 절감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능한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예산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정백서하고 그 다음에 연설문집을 300부씩 발행하고 의원수첩은 1천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만, 의원수첩 같은 것도 1천부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300부나 200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수첩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타 시ㆍ도라든가, 전라남도와의 교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도 크게 금액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실지로 의회보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했다가 최근에 줄였지 않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보는 없앴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줄였다가 없앴잖아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것도 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 사무실 정리하다 보면 안 쓰고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봤거든요. 의원수첩도 1천부면 많은 것 같아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수첩을 사실은 2년 쓰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의정백서도 300부면 좀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매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마이크와 앰프 교체하는데 54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회의실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인데요. 지금 마이크를 의원님들 석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석하고 전문위원 보고석하고 답변자 석은 옛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교체한 나머지를 교체하려고, 18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덜 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사무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감량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1,7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다른 예산 항목과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금년에도 25%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고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의정홍보추진 강화에서 일부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산 편성시 작년에는 25%를 감해서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감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감을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금년에는 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선정

박선정위원

일률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대로 올렸다, 그 말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자료실에 도서구입이나 의회 운영 관련된 도서구입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원회관에 있는 자료실을 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요구하면 없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1년에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자료가 50권 정도 해서 50만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정활동 보좌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의 도서구입이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 2002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13시 51분

13시 5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