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로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새학교 문화창조”와 “교육정보화 추진”을 총체적인 행정방침으로 내세워 지식ㆍ정보사회에서 높은 교육수준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와 행정방침을 토대로 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도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계발교육과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7,115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된 7,15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5,301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273억원, 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578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이고 자체수입은 8%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급 학교운영비 및 목적지정사업비 등이 전체 예산의 93%인 6,634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3,274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221억원, 공립학교운영비 440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생산적 학생복지구현에 242억원, 정보화사업비 113억원, 국고보조금사업 106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18억원과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신설 경비로 938억원, 교실 증ㆍ개축비로 4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 재배치, 노후ㆍ위험시설 개ㆍ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 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여건개선비 89억원과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한 독서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억원, 그리고 예비비 5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광주 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학교신설을 동부교육청 관내에 1개교, 서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는 교육의 장이나 시설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이 대우받으면서 지식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ㆍ세출예산계획서를 보면 각 신설학교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의 용어들이 달라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부는 “유치원실”이라고 했는데 서부는 “유치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부는 “옥상물탱크실”했는데 서부는 “물탱크실”이라고 했고, 또 “계단, 계단실, 특수반교실, 특수반실”, 또 “전기수변전실”했는데 서부는 “전기수배전실”,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을 못 시킨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용어를 통일해 줘야 우리도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보면 교장실은 대부분 우대를 해서 제일 처음에 있는데, 중간 방송실을 보면 똑같은 신설학교 시설을 하는데 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찾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은 어떠한 시설을 할 때 시설 구성하는 것들을 똑같이 필요로 하니까 여기도 1이면 여기도 1,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설내용들도 똑같은 신설학교인데 시설물들이 틀려요. 제가 한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문호초등은 특수반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화개2초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교육청에서 가장 선진화사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정보화교실이 금호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설학교마다 시설 내용이 다르고, 문호초등은 30실인데 23개 항목을 시설하려고 하고 화개2초교는 36실임에도 불구하고 17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금호2초교는 30실인데 17개 항목, 흑석초교는 18실인데 18개 항목, 불로초교는 18실인데 21개 항목, 송광초교는 33실인데 17개 항목의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각기 다르게 나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신설학교 전체 금액이 교육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60%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무슨 실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저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학교당 36학급 완성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24학급 완성인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 학교에 따라서 특별교실이 소요되는 교실이 있을 것이고 소요 안되는 교실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실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라는 것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학급 이상일 때는 무슨 특별교실을 어떻게 보유해야 된다, 몇 학급 이하일 때는 무슨 특별교실은 빠지고, 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클수록 시설물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화개2초교는 36실이라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7개 항목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초교 같은 경우는 18실인데 18개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예산이 60%밖에 안되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예산만 1차 본예산에 넣어 놓고 2차 추경에 가서 완성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계를 할 때는 기본을 완성으로 넣어야지 추가로 하다보면 시설비도 엄청나게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추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추가하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가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면 우선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는 36학급 규모 설계가 먼저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전체 완성계획에 의한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입찰과정,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금액이 100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0억원을 놓고 입찰을 부칩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되면 실지 예산은 60억원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그랬을 때 그 60억원 어치만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40억원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그것에 따라서, 총괄입찰에 들어간 그 금액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제가 수의계약 소리는 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은 물가상승하고 물가가 떨어질 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상승비만…….

그것은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더 공부해서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하고 계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30실인 문호초등학교 신설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계단실이 20개소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또 같은 30실인 금호2초교는 9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실인 화개2초교도 10개소밖에 없습니다. 33실인 송광초교는 계단실이 12개소인데 18실인 흑석초교와 불로초교는 계단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계단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보는데 왜 적게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신설학교가 되면 설계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의 형태, 방위, 동선,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평면을 잡습니다. 평면을 잡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계단실이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여기는 36개 학급이니까 10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6실인 화개2초교는 10개소인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설계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형이 있더라도 학생수가 있는데 9개소가 되고 또 적은 흑석초교, 불로초교는 14개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만약의 경우 비상사태, 예를 들어서 화재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피해가 크게 오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장 큰 학교 36실하고 적은 학교 18실인 흑석초교나 불로초교에 대해서 오후에 배운다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지형이나 여건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런 시설 설계용역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 달라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수정이 가능할 것인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델을 결정해서 하라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보면서 뽑아봤더니, 흑석초교는 18실인데 화장실이 10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2초교는 30실인데 화장실이 9개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18실은 12실이 있거나 10실이 있고 30실은 9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송광초교 같은데 33실인데 화장실은 10실이 있습니다. 화개는 36실에 화장실이 10실밖에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즘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시설이 있던데 화장실은 몇 실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지금 동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기준은 학급당 2칸씩 계획이 되거든요. 10 몇 동이라는 것은 대변 칸수가 5칸이 있는데 10동이 있으면 10 몇 동으로 나올 것이고 5동이라고 하면 대변 칸수가 20칸이나 30칸이 있는 데도 5동이 있으면 5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수에 대한 소요시설에서 변함이 없이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동수가 어떤 동수는 커가지고 대변 칸수가 많을 때는 동수가 적을 것이고 대변 칸수가 어떤 동에 적을 때는 그 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이동 동선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에 거의 1개소씩 갖추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에 따라서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가 없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화장실, 실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로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로 나왔지만 한 실이 어떤 학교는 대변 칸수가 5개 들어간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한 실에 20칸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칸 들어간 실은 5칸 들어간 실의 5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계서를 검토해서 장 위원님한테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리비는 당초 3년전만 해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 이상 공사비 얼마까지는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97년부터는 의무규정이 안되고 이제는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 99년, 2000년도에는 감리비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체인원으로 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5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신설 5개 학교 13억 3,400만원, 181페이지 보면 중학교 신설 2개 학교 6억 200만원, 이것은 본청하고 서부교육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서 신설한 문호초등학교는 감리비가 본청에도 없고 동부교육청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은 계상을 했는데 동부교육청은 감리비를 왜 계상 안했는지,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고 왜 그랬는지요?

동부교육청은 신설학교가 2개교입니다. 서부교육청은 신설학교가 7개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기술직 16명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16명 인원으로 도저히,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일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충실한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은 그 외에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해서 신설학교를 건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은 감리비를 계상했고 동부교육청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안했다?

본청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업무보고 때 신설 및 재배치 학교 등 대규모 공사에 자체 감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견실한 시설물이 되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구성원은 교사, 교육 전문직, 건축전문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하셨을 때는 교육청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꼭 감리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은 없잖아요.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학교가 6개인가 7개 신설되었음에도 감리비를 계상 안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야 되겠느냐, 예산절감, 또 감리비 지출되는 것을 교육시설 여건에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 인원이 전체 50명입니다. 그런데 학교수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 전체 인원구성을 어떤 적재적소에 전부 집어 넣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많은 데는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육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또 저희들이 어느 규모를 가져야 어느 과가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빼서 인원을 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지만 서부교육청은 신설학교 7개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수공사, 따라다닐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관리ㆍ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의 도덕성이 없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에게는 못 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중시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편성된 세입 분야를 보면, 예산서 3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전년도 245억 2,500만원에서 내년도 본예산 보면 무려 51억 200만원을 증 계상했는데, 그래서 296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전년 대비 무려 51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이 금연운동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히려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추세에서 51억원 정도나 계상된 것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교육재정은 크게 구분해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지차단체부담수입, 그리고 우리 자체 재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출되는 담배소비세 문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연계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시달하면서 대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담배소비세 비율이 이 정도는 오겠다는 판단하에 지방재정교부금 총액과 맞춰서 줍니다. 만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각종 전입금이나 담배소비세의 전출 배당금이 감소되었을 경우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증액되었을 때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교부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조금 올려서 세수 판단을 한 것은 2000년도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소비세에서 4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50% 상향조정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전출이 적게 되면 국고에서 부담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추가 조정되어서 반영됩니다.

10% 인상분에 따른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해야지 무려 245억원 대비 51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그 액수를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추계치입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국고부담수입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대충 넘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전제로 추계로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계치니까 정확하게는 안된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밑에 보면 시ㆍ도세 전입금은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해가지고 편성되었거든요. 왜 이것은 그랬습니까? 지방세 전입금은 왜 감 편성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이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원봉급전입금 총액해서 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했을 때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과연 세수가 얼마나 징수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연초에 다시 한번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제출할 때 다시 산정되고 또 2차 추경 때 산정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대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판단했을 때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예비비는 증되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세입에 계상되다 보면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총 전출금액이 줄어지게 되면 국가부담수입이 증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같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에서 대가료가 금년에 2,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나 대부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종전에는 학교에서 무슨 수입이 나오면 전부 교특회계예산으로 전입되었다가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회계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회계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임대수입 같은 것은 그냥 들어가니까 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이라는 돈은 학교회계에 편성된다는 말이지요?

자체 학교예산 세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각수입에 보면 구 동명여중 부지매각 해가지고 51억 1,2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거든요. 팔릴 예정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매자는 나타난 것입니까?

아직 원매자 판단은 안 서 있고 그 자체가 옛날에 충장중학교에서 재배치 관계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3월 1일자로 원 소속학교로 옮겨갑니다. 그 부지가 남으니까 정상적인 매매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약 3천여평 되겠는데 평당 감정가격하고, 작년에는 물론 사용했으니까 매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있지요?

감정가격 기준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 매각할 때하고 내년도에 매각할 때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매각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정가격 대비해가지고 매도가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을 잡을 때는.

공식적으로 공공회계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또 37페이지에 재증명수수료 2,345만 4천원이 전년도보다 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증명수수료는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학교회계예산제도는 도입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잡수입이 7억 4,10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년도에는 8억원인데 90% 이상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수입 추계한 것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잡수입을 평균해가지고 추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8억원인데 2002년 예산에는 15억 4,000만원, 그러면 90 몇 %가 증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3년간 추계치라고 하지만 왜 전년도에는 8억원밖에 안됩니까?

금년도 결산추경 때 보시면 증액이 됩니다만, 99년도에는 31억원 정도, 2001년도에는 10억원 정도, 2001년도에는 좀 적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년도에는 IMF 관계로 해가지고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수입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결산정리추경 때는 확정된 금액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2002년도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들이 전부 늘려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입학금이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것은 오히려 적게 편성해 놓고, 지방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과다 편성해 놓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앞으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문제는 국가 수입에서 다시 보전되니까 그 규모는 변치 않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폐교재산 대부료, 현재 폐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근모입니다. 제가 폐교학교 현황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 2,606만 5천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학교 대부료입니까?

지역교육청 소관이라서…….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폐교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교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정남분교 한 학교는 지금 임대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안 들려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서부 관내에는 폐교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삼도남초교는 호남문화재단연구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본량중학교는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2,606만 5천원이 어느 학교 대부료냐 그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삼도남초교.

송정남초교는 얼마입니까?

지금 수입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수입된 것이 2,606만 5천원인데 어느 학교 대부료냐 이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때 동ㆍ서부 합산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2,606만 5천원이 나와야지요. 임대료가 어느 학교 얼마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금년에 관리 학교가 4개교인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5개교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3개교 매각한 것 있습니까?

매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교를 전부 임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임대한 학교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보면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라고 했는데 그 특별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한 학교는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개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은 학교가 폐교된 후에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대할 수 있으면 해라, 또 최대한 팔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폐교된 재산을 놀리지 말고 그것을 잘 써라. 그래서 임대료를 일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임대해 준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학교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다가 소수 학교나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는 그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청 산하에는 동부에 임대한 학교가 하나 있고 서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아남초등학교가 도시개발계획으로 해가지고 수용하면서 우리가 재산을 현금으로 보전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 학교에 대한 임대계약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그 내용이 특별법이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 법입니다.

현재 5개교에서 2개교 관리가 되는데 이 두 개 학교는 매각이나 임대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02년도 계획에는 두 개 학교가 폐교 학교로 남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소관 교육청에서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

임대를 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가야지요.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특별법을 근거로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주든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왜 관리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임대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원매자가 결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소관 교육청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재 분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관리된 학교가 송남분교하고 본량중학교, 본량중학교의 경우에 임대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다, 또 매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다, 또 송남분교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분양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량중학교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없는 것이고, 송남분교는 농촌 지역이라 임대하라고 아무리 공고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고 그런다고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쪽으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폐교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매각이나 임대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법이 특별법이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희사를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부지를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역의 문화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각도 못하고 임대도 못한다면 문화시설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한다면 문화시설로 활용하게끔 계획을 세운다든지, 임대도 안되는 경우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관리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매각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방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무슨 대안도 없고 매각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그런데 학교시설은 아무한테나 임대해 주고 싶지만 그것은 안됩니다.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로만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매각이나 임대가 안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문화시설로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과 상의해서…….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구 노력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공고를 하지요. 관보에도 내고 홈페이지에 넣고 해서 계속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냈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임대료.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동ㆍ서부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남초교가 900만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초등학교 1,200만원, 향토학교연구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남분교 400만원, 귀국자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본량선동분교는 벼농사로써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합산이 맞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예산은 확실히 해야지 거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구 노력하세요. 관리비만 나가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자구 노력으로 공고합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목적사업비 중에 도서실 확충, 기존 학교는 1,000만원씩 했고 신설학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배치 학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실 확충사업비가 기존 학교하고 신설 또는 재배치 학교가 틀리는 사유를…….

서부교육청의 사무국장도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방금 파악한 바로는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서실에 도서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고, 신설학교는 새로운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두 배로 해서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치 학교는?

재배치 학교의 경우도 학교시설 자체를 대부분 다시 배치를 하다 보면 도서가 오래되어가지고 권수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 재배치한 것이 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교사 재배치가 도서관 재배치한 것, 그거야 도서구입비가 어느 학교나 기존 학급당 얼마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설학교 틀리고 재배치 학교 틀리고 기존 학교 틀리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서부교육청의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 기존교는 1,000만원씩 배정했는데 서부교육청 재배치 학교는 왜 2,000만원을 배치했느냐,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교육청 기존교는 이미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고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도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도서만 확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부교육청 재배치 학교는 신설학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신설학교처럼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학교하고 성격을 같이 해서 도서장이나 도서대, 열람대를 한꺼번에 시설을 겸해 주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맞추기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재배치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서가라든지 도서구입이 기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나 재배치 학교는 기존 학교지 도서실 틀리다고 목적사업비 배정을 더 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가구 같은 것도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을 하는 격으로 해서 아마 재배치 학교도 모든 것이 새로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신설학교와 똑같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물론 기존에 있는 도서장이나 도서를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2,000만원씩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재배치 학교에 새로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서가라든가 도서대, 열람대, 그리고 도서 그런 것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월산이나 비아가 신설학교도 아니고 재배치인데…….

거기도 새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신설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는 서가나 열람대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도 새학교를 짓다보니까…….

학생수가 또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비아는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아 같은 경우 학생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들어가고 해서 그 전보다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산초등학교의 경우는?

월산초등학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비 3팀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유아 3팀, 초등 52개팀, 중ㆍ고등학교 40개팀 해서 100팀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4억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 유치원에 해당되는 3개팀의 교과교육연구회입니다. 이것은 3월에 교과교육연구회를 공모를 해가지고 소정의 계획서 수준에 맞았을 때 자생적으로 교과교육연구회 한 팀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업연구 발표나 세미나를 했을 때마다 예산 청구를 할 때 한 팀당 4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분야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분야가 또 있지요?

초등교육과 속에 있는데 유아ㆍ특수가 초등교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따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개팀이나 운영해가지고 작년 대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액이나 지원단체가.

유치원에 3개팀, 초등학교 52개팀, 중ㆍ고등학교에 41개팀, 특수학교에 4개팀 해서 100팀을 예상했고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정도 줄어져서 4억 4,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 4,000만원에는 교과교육연구회 작품 전시회라든가 특별연구교사에 대해서 10명씩 해서 수업의 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우수교과연구회에 지원해 주고, 초등교원합창단이 있습니다. 유일한 교원합창단이 있는데 200만원씩 지원해 줘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했을 때 예산의 투자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01학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자생적 서클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교육청에서도 이번 시ㆍ도교육청 평가회에서 우수사례로 성과를 거양했던 지원사업입니다. 결국 교수들에게 주는 연구수당 형태로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께 자생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지원 차원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목적사업비에 초등학교 영재교실 운영 해서 동ㆍ서부교육청에 5,600만원,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작년 수준하고 같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재교실은 인원이 똑같습니다. 4, 5, 6학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5개 중심 학교를 정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특별히 수학, 영어, 과학 중심으로 실시하는 특별우수학생지도프로그램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지도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영재교실 운영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은 대두된 것 없습니까?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중심 학교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 미리서, 중심 학교 영재교실을 다니기 위해서 미리서 지도하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각급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호하는 경향이고 지도교사들도 사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로 해서 상당히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이뤄진 후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학부모간에 경쟁의식이나 그런 교육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외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 교육부 지정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교내에서 특기ㆍ적성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뤄지거든요, 1주일에 2시간씩 이뤄지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간에 위화감 조성문제가 되어 있고, 이 영재교실 운영은 지금부터 6년 전인 95년부터 실시하다가 IMF를 맞아서 중도에 중지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겨울, 여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느냐 하면 단위 학교에서 했을 경우 학부모간 위화감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중심 학교로 했을 때는 교통문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따릅니다만, 아무래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학교도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교실, 겨울교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95, 96, 97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98년에 IMF을 맞아서 그 뒤로 99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까지 하면 3개년인데, 2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평가분석, 그런 것이 이미 이뤄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심사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가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합목적,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교육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위화감이나 사교육비 증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꼭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 측면에서는, 예산편성한 것까지만 보더라도. 과연 시행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영재교육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영재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일찍부터 영재교육을 착안해서 지도했다고 하는 점에 어쩌면 자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따라서 작년, 금년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광주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적 성과면에서는 앞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영재교육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학생과 학부모간에 경쟁심, 또는 위화감 조성, 또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방과 후라든지 방학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위화감 문제 때문에 여름교실, 겨울교실로 옮겼거든요.

그러더라도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재교실이라는 운영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경쟁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사교육, 지금 사교육비가 무척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부추기는 교육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면에서 지적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간에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면에 비해서 크게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사교육비면에서는 어쩌면 학원에 갈 어린이들을 공교육에서 지도교사 수당을 주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그런 면에서 경감된 편이라고 보여지지요. 그 어린이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면 더 사교육비가…….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안 가고 영재교실 운영하는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한테 뒤지지 않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를 보면 동부교육청의 경우 급식시설 노후 대체 및 기구확충 20개교에 10종,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5페이지 하단을 보면 급식학교 운영에 나,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느냐 하면 예산서에 페이지를 적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못 찾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못 찾고 있잖아요.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금년에 HACCP제도 도입으로 기구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10종이라는 것은 식기세척기, 다단식 취사기, 냉동냉장고 등 HACCP에서 요구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노후기구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초등 20개교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10종에 대한 기구의 내구연한이 다 같습니까?

다를 것입니다.

다른데 왜 10종에 다 같이 포함이 됩니까?

항목 당 대충 근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막연히 20개교에 10종, 100만원씩 해서 2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5년 이상 35개교 100만원씩 10종, 8년 이상 10개교 200만원씩 해서 2억원 이렇게 했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지요? 무엇이 5년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모르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연도가 찬 이후에 교체를 해야지 막연하게 얼마씩 해서 넣으면 됩니까? 다음은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애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함양,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비교해서 2002년도에 특수학급 증설이라든가 교육과정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약 1%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육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인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특별지원해 준 특수학교 두 학교에 5,000만원씩 1억원, 그리고 특수학급에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금년에 교육부에서 특별 내시가 되었거든요, 하반기에.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지원해 주신 것이 2001년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2년도에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2001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0개 학급수가 있고 유치원은 3개 학급수가 있고 중학교는 11개 학급, 고등학교는 2개 학급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수학급 문제.

특수학급은 고등학교에 1개 학교, 광주기계공고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광주기계공고에 증설할 계획이지요. 그 증설을 만약 그 학교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부모 의견이나 학교측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는 싫다고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교장선생님하고는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학교하고 절충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학교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학교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특수학생들의 적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개 실업학교에 하고 있는데 농업고등학교나 기계공고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편재하는데 사실 기계를 만지면 인성에 안 좋잖아요, 성질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기계공고 같은 데는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말아요. 인문고등학교로 인성이 좋은 학교로 해야지 그런 학교에 특수학급을 편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특수학교의 전문과를 졸업해도 취업률이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취업을 어떻게 시켜야 하겠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서 장애자가 취업이 보다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학급 예산은 줄어들고 일반학교는 많아지고, 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원이 별도로 2001학년도 예산에 더해졌기 때문에 2002학년도 예산이 줄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장애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하세요. 이상입니다.

93페이지 보면 동부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사업비 학교시설관리 및 교육여건 개선 해가지고 4억 1,300만원을 초등학교 일괄해가지고 풀로 계상해 놨거든요. 그러면 4억 1,300만원을 해가지고 부기가 전혀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학교나 위치선정도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천 경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천 경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4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흔히 보면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 어떠한 갑작스러운 풍수해라든지 기타 여건에 의해서, 또 오래된 학교가 부식되고 하는 문제를 1년 동안 도중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점검해서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건물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예비비격입니까? 그런데 왜 서부교육청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