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지난해 보다 47억7,095만5천원이 증액이 된 111억9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 분야에 2억8,4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7,9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877만4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1억6,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금, 관보대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현수막제작, 예산서 발간, 부서 공통수용비 및 수수료, 군부발간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정기록용 필름인화, 교양도서 구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군정 PR 광고료, 지하철 이용 광고 수수료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2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변호사 수임료, 전천후 게이트볼장 심야전기요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수도사용료, 공설운동장 수도사용료,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군정발전위원회 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서공통 운영수당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분야에 레슬링 선수 피복비, 명예경찰 소년단 단복구입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조명등 교체, 체육관 유지 및 관리비, 체육관 관리용품 구입 및 청소비, 연료비, 물탱크 청소비, 군청홍보장비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외 교류행사 현수막 제작 48만원, 국외교류 행사 세키가네정 교류 맺은 관계로 인해서 그 행사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 행사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3,2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 감사활동 여비,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군정방송활동 여비, 군정홍보활동여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총조사, 소송수행 업무추진, 체육대회 유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 엄무추진비에 400만원,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 군정주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분야에 6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재료비와 국외교류 지자체 군특산물 전시관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국제교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으로 107억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8억5,499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급이 37억2,01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읍면, 각 실과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만 빼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 3억9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말수당에 6억5,751만6천원, 정근수당에 5억9,176만4천원입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수당분야에 17억5,6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 추가가산금,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대우수당, 환경관리 사업소 장려수당, 읍면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6억3,7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 추가가산금, 기술업무수당, 위험수당, 읍면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이 급여에 해당되는 수당들입니다. 그 다음은에 포상금으로 1억8,18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과 상여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28억8,5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군정시책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기토너 및 사무용품, 군정주요시책 추진 특근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는 군 전체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러한 분야 군전체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풀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5억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각각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분야에 20억4,2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 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교육참석보상금이라든가, 군정 및 도정주요시책추진보상금, 민간인 국제교류 참석보상금을 함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도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례 이런데 근거로 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분야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분야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 관리분야에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리마을 홍보 방송용 앰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0만원, 보도자료용 모사전송기 구입이 100만원, 야외행사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에 6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들에 대한 요도작성, 실지조사, 내용검토 및 집계, 전산입력, 읍면지도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3억6,80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체육진흥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로 7억2,904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로 7,895만6천원, 상여금으로 4,934만7천원, 훈련수당으로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2,4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 180만원, 각종 대회 입상 보상금 700만원, 레슬링 선수 퇴직금 6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360만원, 수영장 사용료 지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5억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에 화천군체육회 지원 정액보조와 화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해서 3,51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위탁으로 4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낭천얼음축제 개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전국카누 선수권 및 레져 카누대회,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강원도 역전경주대회,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 강원 축구대회, 강원도 족구대회, 강원도 수영대회, 강원도 육상대회, 강원도 씨름왕 대회, 강원도 배드민턴 대회, 강원도 테니스 대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강원도지사기 대회 출전,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체육회 장기 테니스 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사회단체 체육대회 출전,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전 화천군선수단 출전,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 분야에 4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4억9,9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9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국민체육문화축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분야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화천궁도장 건립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체육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청소년 관리분야에 3,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에 675만원인데 그중에서 4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활동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분야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위원격려를 한다든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분야에 각각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출연금으로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희망기금입니다. 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기타경비로 127억5,4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것은 수정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분야에 대한 군비부담을 한다든가, 나머지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투자사업비로 계상하려고 127억원 정도 법정 예비비만 빼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2002년도 우리 본 예산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매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말입니다. 정말 헛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2002년도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두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뭐 보상금, 시책추진비, 무슨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다 그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지 우선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한가지 한가지 지적하면서 나가야 할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전체가 다 추진비, 보상금, 실비보상금, 앰프해준다 뭐 해준다 나는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기획감사실만 쓰는 돈이 얼마냐? 기획감사실 운영비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군수가 쓰는 돈, 누가 쓰는 돈 말고, 기획실 소관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그것을 싹 찾아서 내놔 봐라 하고 싶어요. 심히 복잡할 겁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제교류 참석보상금 2,000만원 그런데 어디 보니까, 또 한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기 한군데 보니까, 누군가 한사람이 해외 어디를 가는데 5,000만원이 하나 있더라구요. 공무원 연수....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하여튼 금년에 보고도 싶지 않아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부터 지적하고 뭐부터 물어봐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62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이 1억4,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보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1억4,000만원 지난해 이것을 썼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없어요. 금년도에 갑자기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개 단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도 보면 평통도 주고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지하철 이용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내 와이드칼라가 2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개였던 것 같습니다. 1개소가 더 늘었는지 그리고 1년이 아니고, 7개월만 계약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글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만, 군정발전 위원회 수당은 3만5천원이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게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만원인데 다른데도 거의 보면 5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감사활동 여비나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뭐 이런 것이 어디를 가는 것인데 여비가 5만원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레슬링 선수 퇴직금이 작년에도 없었다고 했는데 반납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인데 2명이 퇴직할 것으로 가상해서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두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같은 강원도 대회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족구대회는 300만원 1회, 강원도 수영대회는 500만원, 강원도 씨름왕 대회는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강원도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은 200만원인데 거의 다 300만원, 500만원 그런데 같은 도대회인데 왜 그런지, 도지사대회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지사 대회인데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도지사 대회 츄리닝까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출전비 따로 있고, 강원도지사기 출전비가 300만원, 도지사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다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 가니까, 유니폼비가 또 있더라구요.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올려만 놓은 것인지, 알차게 짜지 않은 것 같애서 몇가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이용광고 수수료를 한번 해서 몇 년을 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2,9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드리고, 52페이지입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 국제교류 참석보상이 2,000만원씩 똑같은 내용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자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두 번씩이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기본급에 대한 현황이 나왔는데요.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청에 주차장 관리인부가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기능직이고, 한사람은 고용직이지요. 그러면 한 사무실에서 한 건물에서 한 운동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능직이고, 어떤 사람은 고용직이고, 공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만원 타고, 어떤 사람은 7천원 타고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읍면수당해서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5만원씩 95명 12월해서 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읍면에 보면 읍면에 반장수당을 화천에 103명, 간동 51명, 하남 43명, 상서 69명, 사내 74명 해서 34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장수당을 매달 95명을 주는데 이것은 우수반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상하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읍면수당해서 2만원짜리 12달 주는 것으로 해서 24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억4,0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지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시군단위에는 1억7,300만원을 세우도록 임의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1억4,000만원을 세웠는지 그래서 맨날 사회단체에서 달라면 조금씩 준다고 쌈이나 되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기준에는 1억7,3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저는 체육행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4,000만원,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3,600만원, 전국카누 선수권 4,000만원, 이것이 1억2,600만원인가 이 사람들을 불러다 유치시켜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얻는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볼때에는 행사를 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겠느냐 1억2,000만원을 차라리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해서 1,000만원 앞에 훈련을 보면 레슬링 선수 전지훈련비 1,2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대회훈련비도 서 있고, 이것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인데 수영장 사용료를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수영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로 작년에도 계상되고, 금년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지급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줘야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도 안한 상태에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줄 것은 주고,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글쎄요.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지 모르지만, 4,000만원씩 국비 50%, 군비 50%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느 것을 기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궁도장 건립이 있는데 저는 궁도장 건립을 위라리 체육공원내에 궁도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세워서 4억5,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4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세우는 것인지 은으로 세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쪽 시설에 새로 한다면서 굳이 여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활동비하고 여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로마가 한참 경기나 이런 것으로 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새롭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최광선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에서는 유해조서니 아니면 수해니, 풍년이 됐다고 해서 쌀을 팔지 못해서 또 밭곡도 외국산이 들어와서 팔지 못해서 시름에 싸여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체육행사입니다. 마치 체육을 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통합해서 유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그럼 군수, 부군수가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왜 여기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이라기 보다 질책, 또 질책이라고 하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참 흥분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제 질문을 한 두세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장비 유지비에서 카메라 5만원씩 3대를 산다고 했는데 5만원짜리 카메라가 지금 있는 것인지 차라리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사야지, 50만원짜리를 5만원에 기재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쓸만한 것을 사라... 5만원짜리가 어느정도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인색했는지 말씀드려 보고, TV 카메라를 100만원짜리 한 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TV카메라 100만원짜리면 괜찮으리라 봅니다. 요즘에 최근에 와서 우리 군정홍보방송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 보고, 여기 51이지를 보니까, 군정 방송활동 여비 25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물론, 세트를 맞추다 보면 카메라, 앰프, 편집기 사고, 방송을 하려면 여비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2002년도에는 군정방송을 하려고 계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63페이지 보면 마을홍보방송 6,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고, 금년도에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 홍보방송이라는 자체가 홍수피해가 난다든가, 산불피해가 난다든가 하면 인력동원이나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마을에서 마을단위 앰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리에서 우선 20개소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얘기는 홍수피해 예방대책이나, 산불피해 예방대책에서 방송하는 거라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을 리단위에서 마을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지금 보면 각리에 말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마을에 재산이 많아요. 돈 많습니다. 어떤 리는 몇 천만원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매마다 관광갑니다. 그런데, 리에 해주는 방송이라면 해주지 말자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 리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6,000만원씩 들여서 해주나... 다만, 산불피해, 아니면 홍수피해 예방방송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다. 물론, 한 개당에 3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1억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도민 체육대회라면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2002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결정된 사항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출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궁도장 건립비로 4억5,000만원을 얘기 했습니다만, 앞서 어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이렇게 예산서에 다시 우리 군비가 3억5,000만원 들어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화려한 궁도장 건립입니다. 우리가 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합니다.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이 빈약하다 빈약하다 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빈약한 것 아닙니다. 전국에서 돈이 많은 화천군 같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2002년도 예산서는 너무 범위가 쓰는 돈이 좀 지난해보다 많아진 부분이 눈에 나타나니까,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장려수당이 1,2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려수당이 무슨 장려수당인지 환경관리 사업소에는 이미 단체에다가 준 것인데 거기에 무슨 장려수당을 주는지 계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궁도장 건립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차라리 그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읍소재지는 물이 둘러 싸인 곳인데 야외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과거에는 메달도 따오고 했었는데 근래에는 전혀 없습니다. 양구도 보니까, 야외 수영장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있더라구요. 우리도 야외수영장 하나 있어야지 그냥 이런 곳에 4억5,000만원씩 투자하고 야외수영장 하나 없이 되겠느냐... 뭐 연구해볼 의향이 없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 수당이라고 해서 반장수당을 5만원씩 해서 95명, 10개월 해서 했는데 이게 계산이 잘 맞지도 않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1개 반인가 알고 있는데 이 95개 반장에게만 지급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민간인 교육참석보상, 민간인 교육참석은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명이라고 했는데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교육을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정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300명입니다.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 자료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제 교류 참석보상 2,000만원이 52페이지와 62페이지 두군데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명년도에는 세키가네정하고 정식 교류 체결을 하도록 지난 한달전에 정장이 다녀가면서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양계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는 교류체결을 정식, 공식적으로 맺게 되는데 여기에 기관장님만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라든가, 가야할 분에 대한 선정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가서 진짜 계약을 체결하는데 효과가 있겠다하는 분들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분들이 가기 위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군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군데 것은 그렇게 나가구요. 한군데 62페이지에 민간인 국제교류에 대한 2,000만원 문제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에 중국에 저희 군하고 비슷한 곳으로 국제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협의가 되게 되면 가게되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때문에 농민단체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 기술자들이 일본에 가서 뭔가 배우겠다고 해서 갈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양국의 정서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정장이 와서 저희의 노인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 보급을 해주겠다 이런 제의도 있어서 그러한 등등에 대한 민간인들이 가시는데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겠금 정해놓은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도 민간교류 단체에서 가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62페이지로 하던지, 아니면 52페이지로 하던지 한군데로 해서 민간교류라고 쓰고 국제교류 중국관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헤갈리지 않을텐데 페이지를 바꿔서 앞에 해놓고, 뒤에 해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52페이지는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담당부서에서 내놓은 것이고, 62페이지는 예산계에서 내년도에 이와같은 것이 예상되니까, 세우다 보니까 달리 계상된 것입니다. 뭐 감출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 대체로 우리는 뭘하기로 했난요?

저희는 노인게이트볼을... 일본에는 노인 게이트볼을 많이 안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하려고 계획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풀보조금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상 1억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1억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예산부기안에 없었는데 왜 세로 세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목이 307-02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그게 변경이 되서 307-03으로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표기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거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다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든지, 도정이든지, 군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 예로 한 개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보호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가 하나 있고, 환경분야에 1개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질서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메라 5만원 계상된 것은 카메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납니다. 밧데리도 갈아야 되고, 이와같이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TV 카메라도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잡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정방송을 선거관계로 해서 방송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이 있다. 자치단체장한테 유리하게 방송이 된다 해서 저희가 방송을 중단했습니다만, 중단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명년도에는 군정방송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수정분에서 나옵니다만, 방송 아나운서도 고용을 해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 참여에 대한 위주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활동비 300만원 이런 것은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홍보방송 6,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인데 뭐냐 하면 각 마을에 앰프를 설치했는데 전문 기술자가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줄이 끊어지고, 또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용량이 맞지 않아서 단 몇칠 쓰고 유니트가 나간다든가,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보니까, 마을재산으로 투자해서 이것을 하는데 기꺼이 완전하게 설치해 놓은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동촌리에 지난해 댐주변 마을 사업비로 방송시설을 해놨는데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짜 영상매체 전문업체를 조합에서 선정돼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마을당 많이 들어가는 마을은 스피커를 12개까지도 설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길면 12개까지 설치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전 마을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겠금 시설을 19군데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해놓은 마을에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앰프가 제대로 가동도 안됩니다. 그래서 81개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 화천읍내라든가, 사창리 같이 집단으로 된 소도읍에 대해서는 그냥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들을 수 있겠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앰프는 리장들한테 상당히 호응적이고,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까지 전부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연락사항 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계도 활동하는데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금년도 19군데를 제외놓고 설치하지 못한 마을에 20군데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을에서 말입니다. 어느 마을이고, 주는 것 싫다는 사람 없고, 고맙다고 말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주어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앰프 신청 해줘 보세요. 제가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몇번 전하겠습니다. 단, 해주는 조건은 좋은데 자비도 부담을 시켜라 이겁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해주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각 마을에 기금 많습니다. 그네들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욕먹어도 좋다 이겁니다. 6,000만원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마을에 예산을 집행해서 앰프방송을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자부담 몇 프로 해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중에... 그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그네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A/S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그래요. 농촌에 말입니다. 뭐 하나 시설 최소한 해주려면 야 40% 보조해줄께 60% 자부담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해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앰프방송 해주겠다. 지금 보니까, 산불감시 방송도 아니고, 수해방송도 아니네요. 마을단위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수해 위험지역, 산불 여러 가지 리단위의 행사를 알린다든가, 여러각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애초부터 말입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낭비성 예산이 참 많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농촌에 시설 재배하겠다고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군비대주고, 자부담 60%를 부담해요. 우리가 보조금은 40% 해주는 것과 이렇게 해주는 것과 비중을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사업성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참 막말로 말해서 무슨 리에 해줄테니까, 너희들 자부담 100만원 들어간다 하겠냐 해서 하겠다면 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남면 같은 경우는 없는데가 많습니다. 조금 떨어진 부락에는 안되요. 실예로 위라리도 본동만 있지 고아원쪽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동네 같애요. 대동회를 한다든가, 마을방송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남면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81개리를 8,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6,00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것 같기는 한데 1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출력이 약한 것을 더 길게 하면 나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앰프의 출력도 마이크 스피커 숫자대로 해서 마을마다 다릅니다. 위라리는 금년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면장보고 왜 하라고 했더니 안했느냐 했더니 1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설치한 19개 마을은 스피커가 많은 곳은 13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라리 설치는 그렇게 참고를 하고, 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부담 문제를... 금년도에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어느 마을은 재산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어떤 마을은 마을기금이 남아서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그것가지고는 쓰여지지 않더라구요.

이 얘기 가지고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미 시행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변경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애초부터 처음 시행할 때 우리가 마을앰프를 해주겠다 그러니, 군비 2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마을에서 100만원 만들어라 하면 기금이 없어도 만들어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마을앰프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제가 전자상가를 할 때 그때 한 150만원 들어가면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앰프 자체가 1,000와트 나가는 것으로 해줬는데, 배선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시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명년도에 강릉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 문제로 인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니 안열리니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도민체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출전비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네, 다음 궁도장에 대한 질문을 이현대 위원님도 주시고, 길병오 위원님도 주셨습니다. 몇칠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궁도장은 강건너 생활체육공원 남단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는 이 궁도장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 궁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이 궁도협회에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 전부 이 정을 몇 개씩 설치를 했는데 우리 화천군만 이 정자가 없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 건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 정자까지도 이층으로 해서 관람도 할 수 있게 활도 쏘고 할수 있겠금 그런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신축해야되고, 또 과녁도 세 개과녁, 한 개과녁당 8명씩 동시에 쏠 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 세 개 과녁을 설치를 해서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만드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명 미만입니다. 투자를 생각해보면 농촌에 지금 도수로 50m를 해달라고 한 2,000만원만 세워달라고 해도 안세워 주는 판에 지금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체육회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요즘 쌀값 몇백원 올려달라는 것도 안해주는 판에 20여명이 운동하는데 4억5,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말이 안됩니다.

현재 회원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변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사내도 그렇고, 상서도 그런데 화천만 체육공원을 만들고 잔디구장도 만드는데 왜 사내나 상서는 잔디구장 하나 못만드느냐 의원들 지금 뭘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지역에 활성화 시켜주면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같은 것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원수로 따져 보자 이겁니다. 조기축구하는 회원수가 얼마예요. 각종 대회 나가는 것 돈 500만원 줘서 4번인가 5번을 간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라야지... 앞으로 체육공원을 한다면 그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세우고, 정구장 따로, 스텐드 따로 하고 뭐 잔디구장 따로 하고...

도비보조가 1억원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을 해야

1억원을 줬으면 350% 부담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홍천군 정자까지 설치된 돈이 5억원씩 투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홍보물 설치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7월까지만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12월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지하철에서 아주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와이드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2,500만원, 지하철 내에 길게 설치하는 A형 같은 것은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으로는 연말까지는 설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게 계약이 1년인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1년으로 계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역사내에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하철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역사내에 하는 것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1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럼, 7개월로 설치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이게 하나인데 두 개로 해서 14개월로 한 것인지 뭐 이게 애매하잖아요.

기간으로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계약도 보고 했는데 1년이더라구요. 글짜 틀린 것 화면 달리 해달라 하는 것을 그때 언제인가 4월달에 갔을 때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7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1년으로 하는 돈은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효과 분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을 서울시민이나 이용객들한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창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내 와이드 칼라인가 이것을 두 개를 한다는 겁니까?

네, 두 개를 한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1개를 더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할 때 보니까, 오자, 탈자 해서 짜집기를 하고 그래서 참 주소도 틀리지, 뭐 보기도 싫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것은 보고 수정을 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그것도 두달이 걸린다든가, 세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틀리면 다시 하게 해야지요. 1년이 다되도록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명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군정발전 35천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5만원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부기 내역서를 전체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5만원 균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장려수당은 이게 봉급과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격려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5만원으로 부기를 전부 했습니다만, 이것도 총액 차원에서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어느 지역을 가는데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집행문제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슬링 선수 퇴직금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천모라는 선수가 자유형입니다. 자유형이다 보니까, 자유형에만 출전을 하고 그레코로만형 같은데에는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선수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레코로만형 선수로 선정을 해서 유능한 선수를 선발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두는 선수에 대해서 퇴직금이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슬링 하는 기간이 짧아도, 길어도 그냥 300만원이예요?

그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왔다가 가는거예요?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연수만 해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 야외수영장 문제는 실상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여과 시설만 한다고 해도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축구, 수영, 배드민턴에 계상된 출전비 문제인데 인원수에 비례를 하고 경기기간 등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합니다.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아주 실경비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금액은 예상을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기만 그렇게 해놨다.

네.

그런데 봐요. 씨름왕대회, 육상대회는 몇 명이나 가는데... 배드민턴 이런 것 보다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적지 그런데 거기는 500만원이고, 여기에는 200만원이고,

하여튼 실제 집행할때에는 아주 꼼꼼히 따져서 실경비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강원도 축구대회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군별 축구대회이고, 저희한테 계상된 강원도 축구는 엘리트, 또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별도 경비입니다.

뭐 유니폼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유니폼... 강원도 체육 축구대회 하는 것,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요. 자치행정과 도지사기 시군대항 축구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도지사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네,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대항 공직자에 대한 대항이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럼, 도단위 대회 출전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축구구요.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관계 문제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분은 방범원으로 고용직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일용직이다 보니까,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더 늘릴수도 없고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요원을 사실 방범활동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원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기간 관계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어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조정이 안되고 엉뚱한 것만 조정이 되니까, 문제지 뭐....

이게 전체 사기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더한다고 해요. 그 사람 얘기는 이 화천군의 장애인 고용인원수가 모자란다는 거지요?

저희 화천군은 오버하고 있습니다. 3%인데 우리가 많습니다. 도내 계수중에서 장애인 포함 비율이 우리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로도 풀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는 안됩니다. 참 불합리한 점으로 계속 안고 있습니다만,

청경 그런 것은 없나요?

청경도 안됩니다. 청경도 지금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청경은 원래 장애자가 안되잖아요?

네, 장애자는 안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만 했지, 실적이 없다고 하면 실적을 올려야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과제로 안고 해결해 나가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수당 5,700만원 반장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력할 때 타이핑이 반장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반장을 넣었는데 사실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격려금 차원에서 읍면수당입니다. 공무원들 봉급에 집행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면 공무원이 97명입니다.

그럼, 2만원짜리는 뭐예요?

그것은 기타직 수당에 반장수당입니다. 실제 반장... 다음, 각종 체육대회 유치 전직훈련 선수 유치, 각종 체육대회 이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화천이라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와서 1주일, 한달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 지역에 생활필수품, 숙박, 급식 여러 가지 등등 분야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유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요. 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제일 적은 군에서 도대회나 중앙단위 전국단위 유치해야 무슨 효과를 보느냐 이거지요. 체육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8,0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효과를 볼수 있느냐 이겁니다.

효과는 지역경제에...

지역경제도 화천 식당이나 여관에 준하는 것이지, 사방거리나 사창리 같은데에는 영향을 줍니까? 진짜 문제는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나는 전국대회나 도단위 유치하는 것은 1, 2건은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자립도가 제일 높은 타시군 봐요. 하나 안하나... 귀찮으니까 안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하면 뭐 합니까? 돈만 들어가는데... 그럼 효과를 금방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출전하는 것은 출전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것을 줄여라 이겁니다. 지역주민들 불만이 다 그겁니다. 왜 이렇게 체육행사가 많고,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립도도 없는데 맨날 체육행사만 해서는 망하지...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체육행사도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질책을 주셨듯이 아주 꼼꼼히 챙겨서 실익이 있는 종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영장에다가 그냥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이라든가, 도지사기라든가 수영선수들이 훈련을 미리 해야 됩니다. 날짜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에 3명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오타가 났는데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50%,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70%대 3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특수종목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종목의 활성화, 유자격자를 고용을 해서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고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자격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쓴다고 말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인진하고 김관원, 윤영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윤영천씨는 배드민턴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구요. 이인진은 에어로빅을 실내체육관에서 교수를 하면서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여기 사람 아니지요?

화천 사람입니다. 상리에 집이 있습니다.

김관원씨는요?

이분도 화천사람으로 학교에서 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럼, 초등학교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학교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회원들로부터

학교 사정 봐줘야지, 초등학교 봐주니까, 중학교 얘들 봐줘야지, 고등학교 애들 봐줘야지, 꿈나무 지원도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꿈나무 4,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운동회 밖에 안합니다. 운동회 밖에 안하면서 체육이 발전됩니까... 무슨 꿈나무가 큽니까? 학교에서 무슨 체육시간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봤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체육문제가 저희 지역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 꿈나무 이것이 소년체전 나가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은 지난해 다녀온 명단을 드린 것이구요. 명년도에 가실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명년도 가서 확정이 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만 아니면 됩니다.

예산을 안주면 말씀이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긴 합니다. 두군데, 세군데 갈수는 없고...

뭐 여비로 해서 주면 안되는 겁니까?

수당입니다.

그럼, 수당으로 쓰던지, 특정업무 수행수당 그렇게 해야지요. 활동비라 하면 대개 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 여비로도 쓰고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대민활동에 관계된 주민도 만나야 되구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외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동호회니 뭐니 서로 합쳐서 할것도 문제가 되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농업경영인 협회 명단을 빼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올해는 통합을 해서 안하면 예산을 아주 안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맨날 그때 그때와서 아우성 치고 그러니까, 왜 세워놓고 안주냐 그러면 안줄 수 없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단호히 딱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추진비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것은 예산지침상에 업무추진비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예산은 급여 차원입니다. 직급 수행에 따라 봉급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차원이라면 추진비라고 하지 말고 급여라고 하던지, 특별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어야지 업무추진비로 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 업무추진비이고 자치행정과에도 기관 업무추진비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01, 02, 03 다 다릅니다.

글쎄, 다른 것은 아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부서 공동추진비가 따로 있고, 계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렇지요.

부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과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제작비고, 계별로 따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계별, 부서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군수 기관업무추진비를기획감사실에도 해놓고, 자치행정과에도 해놓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다 기관 업무추진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만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민간인 교육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년 보면 국정 또는 도정, 군정에 수반되는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계층별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통털어서 한 부기상에 넣어서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와같이 국도, 군정에 대한 각종 세미나 또는 설명회 또는 교육 이런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드리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군 체육회 체육기금 조성은 그것은 뭡니까?

체육회에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체육대회에 나가는데 보조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체육기금을 모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몇 년을 할 건데 1억원 가지고 무슨

현재 1단계 목표를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조성하고 체육회 임원원들이 그동안에 모은 것이 1억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 1억원 조성하고 그렇게 매년 5억원까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액보조도 있잖아요.

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것 말고, 정액보조

네,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로 쓰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주는 거예요. 240만원....

연간 운영비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은 300명 3,000만원으로 그렇다 치고, 군정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00명씩 가야 됩니까?

계획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국외교류지자체 군특산품 전시관 재료비 4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세키가네정에 우리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실적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또 어디다 할 것인지 거기에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중국을 방문하니까 중국에 해놓을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관 재료비면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세키가네정에 기 설치를 했는데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약간 보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전시관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전무한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의 특산품을 전시 하겠다는 의미에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문을 해서 답변할 때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에 한해서만 지도자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민이 필요한 부분도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이 전체가... 그게 뭐냐하면 컴퓨터 교육을 현실화 시켜서 집중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짧은 기초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응용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작물에 관한 어떤 피해 이런 것을 전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좋은 글을 읽어봐 드릴께요. 화천군의 삼국지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받았지만, 삼국지에 조조가 하는 말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보는 길뿐이지 그럼 농촌 정보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조조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하는 말이 먼저, 정보가 왜 필요한지 의식전환이 필요해 정보화를 통해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는지 교육하는 수 밖에 없어...그러니까 손권이 대답하기를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훌륭한 교재가 있네 한글,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등 네분야로 나눠 있는데 정보화 교육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지 유비가 하는 말이 농촌에는 마땅한 강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는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 동원해야돼 학교, 선생님, 군인, 공무원, 지역주민등 가르칠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해 학교라든가, 면사무소에 마련된 정보화 센터에서 지역주민 80%가 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분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화천군이 농촌 정보화에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면 한결 쉬울텐데 농촌 정보화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 나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전체가 정보화에 능숙한 어떤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가 엄청난 삶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화천군민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도자를 1년에 급여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주네요. 그런 정도로 해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활체육에 강사나 뭐 아니면 지도자가 필요한 것 보다도...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부분.. 그래서 한번 이런 쪽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산출 내역이 직급별 10%, 10∼25%, 25∼50%까지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10%미만, 10∼30%미만, 30∼70%까지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려고 줄인 것 같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특근 급량비를 세웠는데 각 구조별로 급량비가 있고, 종목별로 업무별로 급량비가 따로 따로 다 서 있는데 공통급식비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급량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던지 하지 다 따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5,000원씩 해보니까 2,600명입니다. 2,600명을 화천 공무원 400명으로 나누니까 6.51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산불이니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자 부서별로 따로 있고, 단위사업비로 따로 있는데 또 그렇게 세웠다 이것은 이해가 가면서도 공직자들에게는 여유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구요. 상여금 관계도 잘못됐지요?

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것 2000년 1월 29일자로 개정해서 나온 것인데 그럼, 이대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어떤 사람은 단 몇 명이라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액수와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에는 10∼30% 미만, 30∼70%미만으로 세우라고 했단 말이예요.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지방선거 부담금을 1억6,5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2,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 홍보물 인쇄 960만원, 팩스, 복사용지등 구입 396만원, 선거인명부 작성 45만원, 선거벽보 게시판 보수설치 40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600만원, 공명선거 현수막 제작 270만원, 선거상황기록필름 및 사진인화대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선거사무준비업무 종사공무원에 대한 급식으로 780만원이 계상됐고, 공명선거추진 종사공무원 급식비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는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는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비로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는 선거운영에 따라서 312만원, 회의 참석여비가 450만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계도비 900만원, 회의참석 여비 75만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계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인사법령 추록대금이 324만원,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가 72만원, 인사관계서식 제각 150만원, 임용자 외피제작 120만원, 명예군민패 제작 24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비 600만언, 화천소식지 발간 1,440만원, 화천소식지 간지 212만5천원,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비에 512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상패제작비 48만원, 우편엽서비 34만원, 현판제작비가 30만원, 군정시책 홍보현수막 제작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행사용 횡간막 제작비가 400만원, 각종행사 초청장 제작 20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장 제작비 200만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2,34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 운영비가 3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전단제작비가 200만원, 현수막 제작 144만원입니다. 교양도서구입비가 307만8천원, 퇴직자공로패 제작비가 160만원, 군정발전유공자 공로패 제작비 160만원, 모범시책유공자 공무원 시상품이 150만원, 지방자치 연구회비가 24만원, 군기구입비가 207만원 여기에는 4호기가 135만원, 7호기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이 4호가 54만원, 7호가 48만원, 새마을기 구입비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제작 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가 17만5천원,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지가 90만원, FAX실 운영비가 17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실 운영비는 205만원이 계상됐고, 주전산기 프린터 244만8천원, 여기에는 토너, 드럼, 현상제, PC경진대회 시상품이 포함됩니다. 전산교육 교재 발간 50만원, 충무계획서 제작 800만원, 민방위계획서 인쇄비 87만5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5,74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우편발송요금이 960만원, 공문서 등기우편 요금이 147만원,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료가 528만원, 재택민원 수수료가 12만원, 상수도 자동이체 회선료 6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600만원, 근거리 통신망 회선 사용료 492만원, 전용회선료가 1,1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전화 통화료가 894만9천원인데 시내통화가 472만5천원, 시외통화가 4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전화료는 388만8천원, 정보통신이용료는 108만원, 정보통신 기본료가 81만원, 부가사용료 28만8천원, CATV사용료가 120만원, 민방위 경보 회선사용료 98만4천원, 민원 신고 전화료 24만원, 민원 CATV 사용료가 20만4천원, 민원신청 하이텔 사용료가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당직수당에 1,45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료 8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 참석수당 300만원, 귀순용사 초청 강연수당이 600만원, 인사위원 참석수당 1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도지사기 시군대항 축구대회 출전선수 유니폼이 160만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120만원, 여직원 근무복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726만원인데 휴일수당이 150만원, 야간수당이 576만원입니다. 도지사기 시군대항 축구대회 출전에 따른 훈련 급식비 70만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출전 훈련 급식비가 52만5천원이 계상됐고, 을지연습시 참가급식비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당직실 보안정비 유지비 1,398만원, 팩스기기 운영비 39만4천원, 팩스 동보장치 98만8천원, 전화기 36만원, 구내선로 57만원, 무선설비 70만8천원, 주전산기 프린터가 66만원, 항온항습기 66만원, 신주전산기 보험료 49만7천원, 전산장비 1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가 1,800만원, 시책워크삽 참석비가 480만원, 각종 회의 및 작업 참석여비 900만원, 부서 공통여비가 1,455만6천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가 7,000만원으로 공동전문교육에 4천만원, 선택 전문교육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장 대화행정비에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리장자녀 장학금이 729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야식비가 94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내 리장사기 앙양지원비 405만원, 제2건국 위원회의 참석비가 400만원,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300만원, 군유관기관회의 60만원, 군정보고회 500만원, 모범부이사관 부부 안보사찰 600만원, 재경군민화합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하사절단 운영비 440만원, 군정주요현장 견학 120만원, 이동관서제 운영비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화천소식지 퀴즈상품 12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해병동지회 인명구조활동 급량비로 225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포상비에 1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에 1,000만원, PC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비 150만원, 읍면 종합행정 평가 시상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일반수용비가 224만2천원, 통나무운반 및 기계수선등 920만원,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납입비 1,171만8천원, 도민의 날 기념홍보물 제작 160만원, 여비항목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사업 지도 및 우수사업장 현지견학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톱밥기계를 가동하는데 따른 유류대 기타 공공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명에 따른 자재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톱밥생산이라든지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에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읍 주민자체센터 설치비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목공예품 제조기 구입비가 500만원, 직장협의회 집기구입 80만원, 비서실 노후 휴대폰 교체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3,0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국내정세 변화에 다른 군민교육외래 강사료가 5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10명에 1,500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에 461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에 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 업무추진에 2,200만원,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에 있어서 496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중앙교육비가 170만9천원, 지방연수원비가 100만원, 기타 연수원비가 138만8천원, 자연학습원이 51만8천원, 민간사회 교육원이 35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연수비에 200만원, 민간인 수련원 입교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에 1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1년미만 장기 해외연수에 다른 보상금으로서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선발이 돼서 미래에 우리 화천군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법 규정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필히 부담해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억612만8천원, 보전금이 1억6,182만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5,678만1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2,450만7천원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1억8,474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평통 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80만원, 새마을운동지회 정액보조금이 4,80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비가 2,450만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에 있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일용직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2,484만원, 고용보험 부담금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지급으로 사회보장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일용직이 791만원, 사망조의금이 1,500만원, 공상요양부담금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 부담금으로는 1,37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도대여장학금으로 9,372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XML서버구입비인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간에 호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가 7,7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테스크탑이 30대, 노트북이 4대, LCD 모니터 7대, 프린터가 15대, UPS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있어서 신호변환장치 교체비에 1,500만원, 전화기 구입 100대에 350만원, 교환기카드 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관리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에 따른 추진비로 2,000만원, 주민과의 대회에 2,100만원, 종합민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민원전용 비만도 측정기를 1대에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 예산입니다만, 재무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지역정보센터 설치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3,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또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가 75만원이 계상됐고, 주민신고요원 교육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 유공자에 대한 포상비로 21만원,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시상품 36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이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날 훈련에 따라서 1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77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3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이 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로 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부대 예취기 지원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에 잡초제거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서치라이드 구입 2대에 40만원, 민방위용 세트 8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가 15만8천원, 병무행정업무 인쇄비 13만1천원, 병무행정업무 우편료가 17만3천원이 계상됐고, 여비에 있어서는 병무행정 업무추진비가 164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건비가 38만3천원, 중식비 135만원, 교통비 54만원, 근무복 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는 33억5,06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중복된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패 제작 30개라고 했는데 지난해를 봐도 사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서 5명도 안되는데 30개를 8만원씩 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명예군민패 제작을 어떤 사람들을 주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명예군민패니까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5∼6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8만원씩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영 344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81페이지에 참석수당이 5만원씩 20명해서 3회 300만원이 있고, 또 운영비는 집행부에서 하는거겠지만 또, 85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위원회 회의참석 5만원씩 20명 2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 344만4천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석수당이 있고, 또 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또 있고,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가지 가지고 여러군데가 예산을 분산시켜 나야 되는 것인지 참석수당은 뭐고, 참석비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군정보고회가 있는데 99년도까지만 해도 5회내지 6회를 했는데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한번씩 하고 군부대하고 군인가족들이나 하면 한 6∼7회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1회에 100명씩이나 되는데 면단위 같은데에는 100명씩 모이는지 과다 예산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군정발전시책추진여비가 30만원씩인데 어디를 다니는 여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책워크샵 참석 480만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톱밥생산사업 아까 보험료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톱밥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있고 해서 헷갈리는데요. 하여간 그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도 및 우수사업장 견학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2명이 200일을 견학을 간다. 17,500원씩 200일을 무슨 견학을 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톱밥생산,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국비 50%, 군비가 40%인데 이 군비 40%를 못쓰게 되면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인지 이렇게 군비를 많이 세워나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이 1,000만원 작년에도 군청광장에서 하긴 했는데 그게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비서실 노후 휴대폰 교체구입비가 추경에서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계상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 하나에 50만원씩 가는지 얼마나 좋은 휴대폰인지 모르지만, 50만원이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150만원씩 10명이 1,500만원 10명이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몇칠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밑에 또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한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에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가 2,100만원, 집단 및 공통민원이나 주민과의 대화나 그게 다 민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 두가지 항목으로 해서 4,1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올라오셔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예산서에 봤을 때 제가 먼저 질문이라기 보다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세출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40억5,700만원 정도 됐는데 7억600만원이 줄어서 33억5,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총체적으로 7억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 보면 당직수당이 당연히 당직을 하면 수당을 줘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1,450만원이 당직수당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군청내에 보면 세이콤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이콤을 해놨을때에는 이런 당직수당 절감 요인이라든가, 또한 주변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이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이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이 필요하고 당직수당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세이콤 사용료가 1년에 얼마씩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직수당을 주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하나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세이콤을 없애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금 해놓고 당직수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당직을 하면 당직비를 줘야 되는데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절감차원에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85페이지를 보니깐요. 전년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 리장 사기앙양지원해서 405만원을 요구하고 1인당 5만원씩 드려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꼭 드려야 되는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기 목적에서 드리는 것인지, 어떤 행사목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입니다. 국내정세변화 군민교육외래 강사료 5회에 거쳐서 1회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에게 급량비로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100만원이 있고, 이게 왜 100만원씩 소요되는가 1회에... 만약에 교육을 받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급식비라도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강사비로 준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를 보니까,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 XML서버구입 1억4,000만원 1식입니다. 자산취득이니까 어느 물건을 산다는 거겠지요. 사는데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국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돈을 줄테니까 군비 8,400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되고, 또 정보화가 빨리 빨리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기계라고 할까 물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보면 시설비 쪽에서 97페이지를 보니까,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치하겠다 해서 2,5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97페이지는 제가 이해하는 쪽이라면 97페이지 시설비로서 2,500만원을 요구하셨고, 이것은 물품취득으로 요구하신거라고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에 정보화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기계 물품을 구입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 능력을 어느정도 발휘하고 또, 인근 주변에 있는 도나 크게 말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어느정도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센터 시설비 이것이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페이지에 여직원 근무복 30명에 240만원을 세웠는데 화천군청 여직원은 근무복을 언제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근무할 때 입는 것인데 화천군 공무원은 매년 단복은 만들어서 언제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가서 입는지 이런 것을 왜 해주냐 이거지요. 입지도 않는데 ...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30명 이하일 때에는 30만원씩해서 12달을 하고, 추가되는 인원수 한 명당 5천원씩 하면 이 금액이 안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에요. 90페이지에 국내정세변화 군민교육외래강사료가 지침에 보면 아주 특별한 강사라고 해서 기본료는 10만원, 그것이 기본이라 하면 1시간 정도에 10만원을 주고, 기본 시간에서 1시간 더 했다고 하면5만원 더 주는데 이것은 기본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못 세운 것 같애요. 50만원을 세워야 될 것을 5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에서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침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비 60%, 국비 40%, 10%로 계상되었는데 지침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명예군민패 제작이 30개 인데 8만원씩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 또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군민패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군부대의 경우에는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또 관일경우에는 4대 기관장, 그외에 민간인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사안이 발생시 특별한 공적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개가 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여유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준다구요?

민간인의 경우에는 공적이 뚜렷이 있고, 이런 분들을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화천 지역에서 4년간 토지평가를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군민패를 증정한바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시마다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은 살다가 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얼마나 살았던 간에 화천에 애정을 갖고 이런 공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 그런 사람도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천에 돈벌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2건국 운영비가 344만원인데 전단제작이라든지, 현수막등 이런 경비로 편성한 것인데 제2건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분들한테 참석수당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중앙단위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중앙단위에 20명씩 3회씩이나 가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고, 전원이 갈 경우에도 있고, 부분적으로 갈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가면 5만원씩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참석해서 식비라든지, 여관비라든지 이런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석비가 400만원인데요. 20명 2회...

2회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3∼4회가 될 수도 있고, 또 1회만 될 수가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편성한 것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횟수는 늘거나 줄거나 인원도 변동이 있습니다.

참석이 이게 어디 가는모양인데 5만원씩 2일 20명 2회... 그 다음에 참석수당은 뭐 헷갈려서...

참석수당은 우리 관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모이는 수당이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외지로 나가는 회의때에는 참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참석수당도 5만원, 회의 참석도 5만원 그렇단 말이예요.

기준에 그렇게 세웠지만, 실제 집행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 자세히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 가는 것이 참석수당이라는 겁니까? 그냥 참석입니까?

그냥 참석일 경우도 있고, 이틀정도 되면 보상도 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2회를 했지만 또, 3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석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도 5만원 이것도 5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은 다 5만원이고, 외지로 가게 되면 보상을 또 줘야지요. 여비라든지, 이런 등등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을 편성했다 뿐이지 집행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85페이지 군정보고회입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0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6∼7회가 적당치 않느냐 100명이 모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80명 내지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이 되면 화천군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을 군청에 모시고 1차로 군정설명회를 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읍면별로 1회씩 돌아가고, 직능별로 군인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직능별로 하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시책여비 1,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워크샵 참석도 포함이 되고, 이 군정발전시책 여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출장도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이고, 워크샵 참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업무별로 각도에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워크샵을 합니다. 그런 곳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2인이 12달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하니까, 한달에 5∼6명이 갈 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고, 여기 부기상에 그것을 따지신다면 심의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집행과정에서는 뭐 3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분야에 있어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험금이 1,17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톱밥생산에 630만원, 기동환경정비에 53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인건비가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납하지는 않고, 이월을 해서 그 목적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및 우수사업장 견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견학이라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현지 사업장 지도 여비입니다. 공공근로 2명인데 2명이 1년간 현장지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반장인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공근로 담당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견학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다 아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 이렇게 지침상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도민의 날 기념영화 상영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에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하고 다른데에는 가수들을 불러다가 축하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화를 합니다. 작년도에 영화 2편을 상영했는데 편당 4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상 500만원 정도 될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서실 노후 휴대폰 구입을 했는데 한 대에 50만원이 너무 비싸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한 대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추경에 한 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에는 비서실장 휴대폰을 교체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1호차 기사 공용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인데 핸드폰 현재 가격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50만원에 10명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10명은 직능별로 도단위로 모아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도단위에서 모아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때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경우에 10명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를 1명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최광선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은 작년도와 대비해서 906만원이 감액된 15억9,825만원입니다. 주 감액 사유는 정원감축으로 인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및 대민활동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시책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3,300만원으로 예산편성 관계상 업무성질별로 몇군데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이 이 분야에도 있고, 저 분야에도 있고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업무성격상 그렇게 나눠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우리과에도 있지만, 다른과에도 있고, 또 우리 과에도 몇군데로 나눠져 있고 업무성질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풀보조비다 이겁니까?

풀보조비가 아니라, 업무시책비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부군수는 얼마를 해라. 군수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업무성질별로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실 겁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계 전체가 9억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행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1억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OA시스템 사무실을 하려고 1억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결국 쓰지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 분야에서도 3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99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당해연도에 많이 못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퇴직금 예산을 세워서 많이 줬는데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줄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수당을 부담하는데 수당율이 당초에는 8.7%를 부담했었는데 이제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율이 3.0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율이 줄어들고 퇴직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금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분야에서도 4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행정정보화 병렬주전산기를 다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2억원 정도가 줄었고, 또 인터넷 보안관리라든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이런 것이 전년도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우리 자치행정과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

네, 운영하는데 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당직수당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이콤이 설치 됐는데 당직을 병행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세이콤만 하면 수당도 지출이 안되고 할텐데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직을 4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우리 지방행정을 하다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명은 줄이고 2명은 숙직을 하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줄 것은 줘야지요. 그런데 우선 두가지 분야니까, 두가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서 물어본 것인데 당직수당 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

85페이지에 관내 리장사기앙양 지원비는 어떤 내용이냐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이장단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철원, 화천, 양구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지금 이장단들이 단합해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활동비로 내년도에 관내 이장단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기 앙양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국내정세변화 군민교육강사 1회에 100만원씩 너무 많다. 또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1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일반적인 강사는 10만원내지 1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동길 교수라든지, 그에 버금가는 그런 분들의 얘기 한번 듣고자 하면 힘든데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실 훌륭한 분들 얘기도 못들어 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욕을 갖고 예산을 세웠다.

한번 정도 하면 몰라도 다섯 번씩이나 해야 되요?

하여튼 해보세요. 예산은 서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유명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행정 정보화 1억4,000만원 XML구입비와 또 97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 센터 설치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군행정 정보화는 우리 전산실에다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역정보화 센터는 지금 읍면별로 1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소도읍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 규모로 산양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종 시군행정 업무를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개 업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1개 업무가 전산화가 되는데 행정전산화를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최덕규 위원 : 이런 것과는 틀립니까?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공명선거에 따른 홍보계도 600만원인데 이것은 공명선거에 따른 신문광고를 2개사 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사에 300만원씩 두 번 홍보하는 것이고, 76페이지에 공명선거계도 900만원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2명씩 배치가 돼서 선거관리 위원회 지시를 받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배포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크게 만들어서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입혀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용모단정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1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94페이지에 시군행정 정보화 지침상 부담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에요. 편성지침에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조 내시된 것은 40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으로 해야지 지침만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는대로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

지침대로 이행을 못하겠으면 뭐하러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러냐 이겁니다.

아마 돈이 좀 부족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아마 추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라 해서 추경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없는데 수정예산에 추가할 겁니까?

네,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꼭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려서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어제 세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컴퓨터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도 그랬는데 어째든 우리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서 쓰겠지...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내년도 사업지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하여간 내년 예산에는 알뜰하게 잘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학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