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선서를 받고 난 후 이어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집행기관석에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선서를 마치고 직위 및 서명을 호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잘 아시는 사안으로 생략하고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금용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습니다. 1.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남양주소식지에 의회의 정례회나 임시회 일정 또는 의정활동 사항을 총 9회에 걸쳐서 게재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남양주소식지와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해 갖고서 예산낭비다 해 갖고 남양주소식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남양주소식지를 봤을 적에 의회의 회의일정 같은 거는 게재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이거는 의회사무국으로서도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남양주소식지에 보면 1, 2, 3, 4면이 나와 있는데 어느 한쪽을 할애를 해 갖고 의원의 활동사항을 게재를 해 갖고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사항을 게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안일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가 우리 민주주의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실 위원님들이 각자가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당히 저희가 의회소식지가 예산 때문에 못 한다면 남양주소식지가 매월 반상회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특위 활동사항,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행정사무활동 사항을 사진 붙여서 시에, 집행부에다가 게재해 달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소식지도 집행부와 의회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직원이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홍보가 읽는 홍보에서 보는 홍보로 시각 차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진을 꼭 넣어 가지고 시정소식지에 꼭 게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서로 저쪽에서 안 실어주더라도 문서로 요구를 내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해 갖고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나 방청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총 인원이 2001년도에 1,895명, 본회의를 할 적에 65명,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25명,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방청제도를 활성화한 이런 추진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각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 갖고서 남양주시민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타 방문이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방문한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한 근거가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2000년도 대비와 2000년도에 본회의가 방청이 좀 늘었고 요번에 방청이 좀 줄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지역에 관심있는 지역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또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읍면동에 저희가 물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에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의회가 임시회면 임시회, 정기회면 정기회가 개최되고 방청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여해 달라는 협조서한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향후 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TV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도 경동 케이블TV나 우리 지역에 케이블TV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사실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집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는 읍면에 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장이 관심있게 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블 TV라든가 앞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로 바로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바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바로 자료를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의회활동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선회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박복식 위원님.

맨 뒷편에 보면 재정운영실태가 나오는데 여기 예산 90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280만5,5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기도 다 됐는데 무려 1년 예산이 인제 불과 한 25일밖에 더 남았나요? 한 26일 남았는데 현재 잔액이 625만4,500원이 남았어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80만원, 이게 어떻게 책정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에 국내여비가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나가는 건데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출장 갔을 때 실지 버스교통비를 주는 거라서 1인당 이게 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예산이 900만원이나 서 있는데 실지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어디 어디 출장을 해서 이게 갔다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에 나가는 거에 교통비를 의장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 받아서 저희가 교통비를 못 드렸는데요. 드리게 되면 만원 미만, 얼마 정도 되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의회 직원들 편리한 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의원님들 거예요

글쎄요, 의회 직원들이 편리하도록끔 이거는 운영을 한 거지 뭔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거를 비치해야 되니까 귀찮고 도장 받으러 다닌다는 게 귀찮고 전부 다 귀찮고 힘들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돈 쌓이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 거 같이 보이고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귀찮고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회활동을 위해서 의원님이 어디를 다녀오시라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 출장명령부처럼요, 출장명령부처럼 이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다녀오시면 어디에 무슨 일로 다녀왔다는 이걸 좀 붙여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사실 변명같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5,000원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거 같은 생각도 저희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갖고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애당초에 900만원이라는 의정활동비에 국내여비를 세웠으면 지금 30%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에서 정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면 의장이 가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보다 낫고 못 하고 한 데도 비교견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잘 된 데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1년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의원님들이 1년 동안에 부분별로 비교견학 잘 된 데 못 된 데 가서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필요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의원 여비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를 정기회 끝나면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예산편성에 대한 거는 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니까요, 세워 주시는 거는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례회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일정을 잡을 수 없으니까 견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무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도 좋고 어디든 좋아요. 일정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데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또는 의장한테 상의를 하면 의장이 가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사무국장 얘기는 잘못된 거지 의장의 명을 받고 의장의 명을 받긴 사무국에서

관내에 가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여비조례가 그렇게 됐다는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을.

만약에 사무국에서 그런 일정을 추진을 했는데 의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 가는 거야.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의장의 명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행사 이렇게 가실 때에 의회를 오셨다가 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장님이 이 지역에 좀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의원님들을 등한시하거나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를 안 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이 남은 예산을 일단 정례회가 끝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이나 또 장소 이런 거를 잡아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또 일방적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도 좋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에서 계획수립을 한다면 전 의원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복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의정활동비 중에서 쓴 것을 내가 들여다보면요, 4월 3일에는 영월 단종문화제 참석 의장 이랬는데 의장 혼자 갔어요?

의원님들 몇 분 가셨는데......

그런데 의장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대외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1회에 갈 적에 누구 누구 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가고 어디 어디 갈 적에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몰라요. 모르게 의원 누구 누구 어디 간다 이래 가지고 보면 여기 단면으로 나타난 게 강진청자문화제 참석도 이거 의원들도 많이 가도 되는데 몇 사람만 가도록끔 차출되고 영월 단종문화제 가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자. 좀 협의해 갖고 결정한 의원들이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같이 가도록 끔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의회 의원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시달려 가지고 우리가 의원에 선출되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는 밀폐된 상태에서 몇 사람이 가고 몇 사람은 소식도 모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은 625만원이나 남았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활동을 그렇게 못 했다고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돈은 이렇게 남으면서도 그것을 제한해 가지고 운영해 왔다는 이 자체 제도가 뭔가 어디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못 해요. 이 밑에 보면 전국 체육대회 격려 이래 가지고 의장님 혼자 갔다고 하는데 돈 10만1,000원 썼다고 하는데 10만원이면 10만원 그렇지. 10만1,000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도 그 외에 우리가 보면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석을 했는데 운영위원장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극히 제한되어 있는 활동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의원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질 수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사람은 활동 못 하도록 몇 사람만 수근수근해 갖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돈도 남았는데 의원들이 대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예산이 있다는 거는 그만한 쓰여질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사실 이렇게 집행부에 가는 계획에 의원님들을 같이 가게 되어서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되어서 그런 거 같은 데 각 단체별로 청자문화제, 강진 청자문화제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의회의 의원님들 운영위원장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대표성 있는 걸로 해서 청자문화제를 가는 거 같고요. 저희가 전국 체육대회 격려 같은 거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격려하신 거 같고 이런데 이때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 하여튼 위원장님한테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봐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이니까 이거는 오픈된 예산이니까 예산이 누구나 다 예산편성책자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의원님들 누구만 예산서 아는 사람만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다소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4/4분기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예산을 12월말 되어서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반납하거나 이러지 말고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데 비교견학과 아까 이용환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라도 비교의회견학 갈 수 있는 걸로 이 여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회 의원이 활동했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내무위원회 연수 한번 갔다가 오고 산업건설위원회 연수 갔다가 오고 이게 지출의 주종을 이루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가 보면 20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사무국에서 의회를 활성화를 시킨다 이럴 것 같으면 비교견학 같은 거는 갔다가 와야 돼요. 소위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의장을 보필하고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대외적으로 위축이 되고 의원들에 대한 자질이라는 문제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순응 정진해야 되는 이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뭐를 했어요? 앉아 가지고. 이거를 사무국에서 의장에게 뭔가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정보수집을 해 갖고 어떤 어떤 범위 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뭐다 하는 거를 보좌를 해 주고 인식을 시켜줘야 우리 의원들도 어떠 어떠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향의 센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예산은 많이 놔두고 이제까지 활동했다는 영월 단종문화제 의장 외 몇 사람 여기에는 의장이라고만 써놨는데 내무위원회 연수, 산업건설위원회 연수, 강진 청자문화제 운영위원장 외 두 사람,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의장 격려 이거 말고 의회가 뭐뭐 생동감 있게 활동했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런 것도 자료수집해 가지고 의장에게 얘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도 사실상 효과 있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거기에 의해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데에 이거는 영 잠자고 있고 의회기능은 완전히 활성화를 잃었어요.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다 하지만도 우리 시간 얼마 있어요? 12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예산하고 뭐 감사하고 하느라고 회기일정 잡혔죠. 그 외에 연말이죠. 시간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625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사실상 의원들에게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끔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잡아놓고 당초예산은 있었을 거라고 있었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제까지 사장되어 가지고 끌려 나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반납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당초 요구를 했을 적에 목적이 있고 현재까지 이거를 쓰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하는 원인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답변 해 봐요.

글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11월 12일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바로 정기회에 들어가고 사실 여비가 얼마 남아 있는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제 이거를 보고 예산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건위원장님 지적을 달게 받고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또?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본인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행정부에서 의회를 굉장히 뭔가 모르게 경시하지 않나 하는 거를 사실 느낍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지가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의회는 어떻게 하다가 한 줄 간신히 들어가 있어. 나는 의회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떠들석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굉장히 중요기관인데 그것도 내가 참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암만 찾아봐도 한 줄인가 두 줄밖에 없더라고, 시지에도. 역시 그래서 사무국에다가 말하고 싶은 거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차후 이런 문제에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전산장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용으로 노트북을 산 것이 있죠. 몇 권이죠? 전부가 6권이죠.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누구 누구 줬어요? 어떤 의원님들한테 줬어요?

내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 의원님들한테요, 3개, 3개씩이거든요. 박상대 의원님만 안 가지고 가시고 다 가지고 가셨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가셨으니까 사무국에서 그거를 점검할 수도 없고 하는 거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원님 개인 정보에 관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컴퓨터 활용하는지

그렇죠. 의원님들 꺼니까 확인 점검을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할 성격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차후 내년에도 이런 거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금년에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사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우리 의회에 시설, 각종 시설 운영보수비라고 그러죠. 그런 게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가 청사보수는 저희한테 안 서 있고요. 집행기관에 회계과에만 청사보수

시설운영보수, 예를 들어서 마루패널도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회계과에서 해 줬고, 2층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사무실에 형광등 밝기가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진척이 안 되네요.

그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대단한, 형광등 조도 밝게 해 주는 거 공사가 큰 예산수반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거 어느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회계과에 3번인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주 토요일날 이거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되지가 않았는데

3번 얘기해 갖고 안 되면 4번, 5번이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죠.

조그만 규모의 사업도, 그거는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세웠는데요, 회기이고 마루바닥을 사실상 1주일 동안 밤을 세우고 하다가 보니까 물론 업자는 다르지만 아마 바쁜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금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청사관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청사관리 모든 거를 일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가 본청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은 됐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요청한 게.

네,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반영은 됐는데 아직 그 저거는 못 했다. 그거를 좀 빨리 좀 해 줘야지. 눈은 자꾸 침침해지고 조도가 영 엉망이라 낮에도 들어가면 침침해서 제대로 자료를 못 볼 지경이에요. 이거 좀 해 주세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실태에 여비만 남았는데 우 리 지금 12월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 뭐야, 그게 뭐라고 그러지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지. 공통경비 이게 금년에 반납할 액수가 얼마나 돼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손발이 잘 맞고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고 있어요. 가까운 구리시 같은 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격한 충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는 걸로 비쳐지고 남양주시는 그와는 반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목적을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이 잘 되어간다고 비쳐지는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과 의회 내의 집행부하고의 사이는 어떠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현재까지 원활하게 큰 저거 없이 잘되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 활동을 위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보필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하여.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 하나 짚어보지는 않았지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느 시기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다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놔두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뭔가는 조금 주면 그거로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뭐하다 보면 조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뒤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확 터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외활동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행사에 참석할 적에도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갈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어요. 여기 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른 의원 볼 적에는요, 죄의식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갔다가 오면 죄인취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강진 여기에 갔다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전에도 갔다가 온 사람은 못 가고 도태가 되고 또 몇 사람 지명되어 가지고 갔는데 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 갔다가 와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거기 갔다가 왔다면서요. 자기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갔다가 온, 이렇게 죄의식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는 가는데 얘기도 없이 갔다 그래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해 주지 못해요. 이게 의장을 보좌하는 의장 얼굴 세워주고 의원 얼굴 세워주는 행사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비교견학도 우리가 갔다가 와야 돼요. 이 공통경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공통으로서 쓰이는 건데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썼는지 여하튼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대외출장가는 겁니다. 이것도 차출식으로 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요, 의회 내에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현재 있는 이 간격에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부터 인식을 하세요. 하시고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끔 직원들이 노력을 하세요. 지금은 상당한 문제점들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보다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남양주 본청이나 의회동의 시설관리는 본청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

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석유난로, 여기 운영위원장님이나 산건위원장님이나 저나 회기 중에 겨울에 저거를 틀어놓으면 문을 열어 놓으면 전부 다가 매연이 전부 저리로 가요. 환풍기를 틀어놓으면 또 소음이 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냉방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작동을 안 한다면 저거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날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기계실에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동만 별도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본회의장은 차단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때 안 켰습니다. 그리고 오전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줄 알고 오후에는 온풍기를 안 넣어줬는데 오후까지 넣어주기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본청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조금 미비가 되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해 주면서 의회동에는 안 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 봤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해 준다면 본청 예산 다 깎아버려야 돼요. 아주 회기 중에 여기 앉아서 저거 틀어놓으면 매연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요, 골이 아파 하루종일. 사무국에서도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대처를 했어야죠. 여기 더군다나 지하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냄새가 나고 이게 습기가 차고 이래 가지고요. 그 부분만을 먼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계속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끝나고 산건위에 갔더니 거기는 좀 괜찮은가 하고 갔더니 거기도 일어나니까 골을 못 들겠어요. 지끈지끈한 게, 앉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높은 데는 더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해 보세요.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저쪽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그렇게 바로 바로 말을 안 들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오늘 이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서로 정리해서요, 자꾸 얘기해도 안 듣고 언제 그랬느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건물 이 바닥을 했을 때도 말이에요. 치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했다면 이게 낮다는 얘기를 안 듣는다고요. 이게 너무 높여 놨기 때문에 저게 낮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닿을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또 경비가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시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설계해서 해야지. 분명히 낮다고 얘기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예 지을 적에 그런 현상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다가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한 것만 못 하는 그런 사항이

그런데 이게 지금 높이문제하고 수선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닥높이를 조금만 낮추었다면 낮다 높다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요, 진행을 잘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때 충분히 또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것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이 여러 의원님들이,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보필해 주는 사무국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 의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렸을 겁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도록 좀더 보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이 없으시면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쳐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 감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전 협의를 거쳐서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걸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