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맨 뒷편에 보면 재정운영실태가 나오는데 여기 예산 90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280만5,5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기도 다 됐는데 무려 1년 예산이 인제 불과 한 25일밖에 더 남았나요? 한 26일 남았는데 현재 잔액이 625만4,500원이 남았어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80만원, 이게 어떻게 책정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의회 직원들 편리한 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글쎄요, 의회 직원들이 편리하도록끔 이거는 운영을 한 거지 뭔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거를 비치해야 되니까 귀찮고 도장 받으러 다닌다는 게 귀찮고 전부 다 귀찮고 힘들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돈 쌓이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 거 같이 보이고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귀찮고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의정활동비 중에서 쓴 것을 내가 들여다보면요, 4월 3일에는 영월 단종문화제 참석 의장 이랬는데 의장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의장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대외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1회에 갈 적에 누구 누구 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가고 어디 어디 갈 적에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몰라요. 모르게 의원 누구 누구 어디 간다 이래 가지고 보면 여기 단면으로 나타난 게 강진청자문화제 참석도 이거 의원들도 많이 가도 되는데 몇 사람만 가도록끔 차출되고 영월 단종문화제 가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자. 좀 협의해 갖고 결정한 의원들이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같이 가도록 끔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의회 의원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시달려 가지고 우리가 의원에 선출되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는 밀폐된 상태에서 몇 사람이 가고 몇 사람은 소식도 모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은 625만원이나 남았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활동을 그렇게 못 했다고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돈은 이렇게 남으면서도 그것을 제한해 가지고 운영해 왔다는 이 자체 제도가 뭔가 어디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못 해요. 이 밑에 보면 전국 체육대회 격려 이래 가지고 의장님 혼자 갔다고 하는데 돈 10만1,000원 썼다고 하는데 10만원이면 10만원 그렇지. 10만1,000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도 그 외에 우리가 보면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석을 했는데 운영위원장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극히 제한되어 있는 활동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의원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질 수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사람은 활동 못 하도록 몇 사람만 수근수근해 갖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돈도 남았는데 의원들이 대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봐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회 의원이 활동했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내무위원회 연수 한번 갔다가 오고 산업건설위원회 연수 갔다가 오고 이게 지출의 주종을 이루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가 보면 20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사무국에서 의회를 활성화를 시킨다 이럴 것 같으면 비교견학 같은 거는 갔다가 와야 돼요. 소위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의장을 보필하고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대외적으로 위축이 되고 의원들에 대한 자질이라는 문제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순응 정진해야 되는 이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뭐를 했어요? 앉아 가지고. 이거를 사무국에서 의장에게 뭔가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정보수집을 해 갖고 어떤 어떤 범위 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뭐다 하는 거를 보좌를 해 주고 인식을 시켜줘야 우리 의원들도 어떠 어떠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향의 센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예산은 많이 놔두고 이제까지 활동했다는 영월 단종문화제 의장 외 몇 사람 여기에는 의장이라고만 써놨는데 내무위원회 연수, 산업건설위원회 연수, 강진 청자문화제 운영위원장 외 두 사람,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의장 격려 이거 말고 의회가 뭐뭐 생동감 있게 활동했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런 것도 자료수집해 가지고 의장에게 얘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도 사실상 효과 있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거기에 의해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데에 이거는 영 잠자고 있고 의회기능은 완전히 활성화를 잃었어요.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다 하지만도 우리 시간 얼마 있어요? 12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예산하고 뭐 감사하고 하느라고 회기일정 잡혔죠. 그 외에 연말이죠. 시간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625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사실상 의원들에게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끔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잡아놓고 당초예산은 있었을 거라고 있었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제까지 사장되어 가지고 끌려 나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반납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당초 요구를 했을 적에 목적이 있고 현재까지 이거를 쓰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하는 원인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답변 해 봐요.

네.

3번 얘기해 갖고 안 되면 4번, 5번이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손발이 잘 맞고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고 있어요. 가까운 구리시 같은 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격한 충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는 걸로 비쳐지고 남양주시는 그와는 반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목적을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이 잘 되어간다고 비쳐지는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과 의회 내의 집행부하고의 사이는 어떠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현재까지 원활하게 큰 저거 없이 잘되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 활동을 위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보필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하여.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 하나 짚어보지는 않았지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느 시기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다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놔두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뭔가는 조금 주면 그거로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뭐하다 보면 조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뒤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확 터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외활동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행사에 참석할 적에도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갈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어요. 여기 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른 의원 볼 적에는요, 죄의식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갔다가 오면 죄인취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강진 여기에 갔다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전에도 갔다가 온 사람은 못 가고 도태가 되고 또 몇 사람 지명되어 가지고 갔는데 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 갔다가 와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거기 갔다가 왔다면서요. 자기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갔다가 온, 이렇게 죄의식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는 가는데 얘기도 없이 갔다 그래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해 주지 못해요. 이게 의장을 보좌하는 의장 얼굴 세워주고 의원 얼굴 세워주는 행사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비교견학도 우리가 갔다가 와야 돼요. 이 공통경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공통으로서 쓰이는 건데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썼는지 여하튼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대외출장가는 겁니다. 이것도 차출식으로 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요, 의회 내에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현재 있는 이 간격에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부터 인식을 하세요. 하시고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끔 직원들이 노력을 하세요. 지금은 상당한 문제점들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보다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