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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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만큼 금번 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실ㆍ과별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8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운영에 있어서 1, 568만원이 재정상 추징을 하셨는데 그 주종이 뭡니까? 추징액의 주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추징액은 주로 지방세 누락한 것이 다소 있고 그리고 주로 대중이 그거예요. 지방세 누락 된 것.........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ㆍ 정비사업인데요. 청양 향교를 가보니까 거기서 춘추로 제향을 올리는데 제기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에다 쌓아놓고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한번 제기보관창고를 지을 계획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우리가 정산향교에 1억원을 들여서 정산향교를 보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양향교 제기고하고 화장실관계를 보수할 예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 외에 향토민속자료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째 올해는 못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향토민속자료실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경찰서에 할 것인지 다른 장소를 택해서 신축할 것인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그것을 삭감하 고 내년도 국비에서 저희가 다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가지고 역시 지금으로 봐서는 구경찰서부지 구경찰서건물에 향토사료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장소문제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소문제도 그렇고 향토사료관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경찰서를 정비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시켰던 사업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6쪽에 가서 애향장학회에 대한 성적미달학생이 19명이 있는데 성적순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애향장학회운영 조례 및 규칙에 보면 수능고사가 몇 점 이상이라든가 또 성적이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적이 평균 미이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학생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성적기준을 두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있는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제가 볼 적에는 잔액이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청양군같이 빈촌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장학생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억 8천만원이 잔액이 아니고 그것을 정기예탁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앞으로 장학생을 늘려주는 방향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 군비출현금을 더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렇게 신경써서 청양군이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려운 학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7페이지에 지적도를 전부 만들었다고 했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2001년도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먼저 지적도를 만들 적에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은 빼고 만들었다는데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가 한 10년된 지역도 안 된 데가 있습디다. 운곡면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이크로필름화된 것은 쓰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1만 4천........

윤명희의원

각부락 이장집이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부본을 나눠준 거요?

윤명희의원

예.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 부본을 나눠준 것이 10년전에 경지정리된 것이 그냥 나와있더라!

윤명희의원

그냥 남아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경지정리된 것은 작년도까지 전부 지적도면이 정리가 됐는데요.

윤명희의원

운곡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혹시 부락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모곡리, 후덕리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모곡리요? 지금 경지정리가 작년도까지 많은 지역이 실시가 됐는데 경지정리한 지역은 저희들이 도면까지는 전부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전부 작성이 됐고 작년도분만 현재 검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안 됐으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유성종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현황에서 총업무량이 3만 1, 330건인데 2001년도 조사한 것이 1만 4천건이고 앞으로 4년동안 조사할 것이 1만 7천건 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년에 45% 달성하고 나머지 55%는 3, 4년동안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조사하다 보니까 무단점유한 것이 한 60필지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60필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상 조치사항이 있을 텐데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3만 1,330필지 중에서 배분이 잘 안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는 합니다마는 면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측량할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면별로 할당된 것, 배분된 것보다는 더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1만 7,228필지 중에서 몇필지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량보다는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60필지가 여기서 타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개인이 무단점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임대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임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몇 개 면을 조사 완료했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저쪽 정산, 청남, 장평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의원

조사완료된 데가 어디고 무슨 면이 완료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100% 완료됐 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몇 년전부터 해온 것인데.......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2000년도부터인데 2000년도에는 대장이 국ㆍ공유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구거, 하천을 전부 출력을 시켰기 때문에 조사기간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조사기간인데 출력시킨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타용도 사용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60필지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10페이지에 지적공부 부본을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복사해 가지고 군내 각부락에 배부해서 부락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수시로 지적이나 각종대장이 변동될 적에는 지적도같은 것을 고쳐줘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이게 각면에 배부해 드린 지적도를 우리 군에서 지적을 정리하는 대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종섭

이종섭의원

아니, 변동되는 것.......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예를 들면 분할이나 합병했을 때 원지적도는 그때그때 고쳐지는데 부락에 있는 것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것도 내내 복사해서 전부 갖다 다시 끼워드려야 되는데........

종섭

이종섭의원

군비를 투자해서 나눠줬어야 앞으로 5, 6년 지나면 필요가 없다구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단 이것이 5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년후에 500만원을 또 들여서 복사를 바꾼다면 모를까 그때그때 우리가 정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이게 효력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적도가 1년에 많은 양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종섭

이종섭의원

아주 조금이라도 변경이 될 적에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까지는.......

종섭

이종섭의원

지번변경이 될 때도 있고 지적도 분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대책이 아무대책이 없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글쎄요. 5년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바꿔주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종섭

이종섭의원

그것을 다 바꾸자면 그 예산을.......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한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바인더를 안 사기 때문에, 먼저는 바인더를 사서 끼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인더를 안 사고 우리 직원이 복사를 한다면 한 200, 3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나눠줬어야지.......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종섭

이종섭의원

별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군청으로 와서 쳐다봐야 하는 것은 확실해요. 부락에 있다고 하 더라도, 변동은 안 고쳐지니까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변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바꿔 끼워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필지가 분할이나 합병됐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 끼운다! 이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이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 가지고 많은 데가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이 복사를 다시 해서 끼워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일러줄게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해당 리의 이장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끼워놓고 보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5년후에 한다고 하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적도를 복사해서 보내라.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죠. 이동지된 것을 이장한테 보내주면 누구네것 그 칸에 집어 넣어두면 지금 이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해소가 되고 한 5년이 돼서 낡으면 다시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냥 놔뒀다가는 쓸데없는 군비만 낭비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여기 보고사항외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대단히 민원행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생길 때쯤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실시해서 재산관리도 하고 모든 세금관계도 정확히 할 수 있게 한번 건의해볼 용의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이 되어 가지고 아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백

김현백의원

글쎄, 제가 먼저 군정질문때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등기 못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봐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건의도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2쪽, 푸르고 맑은 자연환경보전에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적극전개에 시범학교가 3개교인데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청양초등학교와 장평, 합천초등학교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게 1개교에 100만씩 지원해 줍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사실 환경이라면 범국민적으로 환경을 전개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해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바꿔서 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학교를 교체해서 이렇게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유성종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청양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역위생매립장은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비위생매립장을 재정비해서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일단 뒤로 미룬 것이고 한 50억원을 들여서 청양군에 위생매립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쪽에 비봉면하고 남양면이 면단위 쓰레기장이 없어요. 그것을 청양위생매립장으로 사용토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이것이 광역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지난한 관계가 돼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수거를 해서 일단은 비위생매립장에 반입해 주는 것으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비한 다음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다 팔고 수거는 수거대로 안 해가니까, 요즘은 또 야생동물들도 많잖아요. 전부다 쑤셔 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하니까, 그 고충을 옆에서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이 연구 좀 하셔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