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 하고 내년을 맞이 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2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 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05회 정례회를 맞이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요구 총액은13억 1,608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4억2,190만 1,000원 보다 1억58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5억1,342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비 6.7% 인상 등으로 2,1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428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1,749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관련 유인물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2001년도와 대비할 때, 인쇄방식으로 제작하던 회의록을 복사하여 제작함에 따른 예산 절감분과 1, 2대 회의록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른 관련예산 미편성분을 포함하여 2,6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57페이지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매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의원연수 수행 및 교육 등에 따른 관외여비를 전년 보다 200만원 증액함으로서 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라 29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사무실에 일용인부 1명과 정례회에 대비하여 속기 보조원 1명을 일시사역할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속기기를 이미 구입하여 훈련중에 있으며 내년 정례회부터는 컴퓨터 속기로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속기를 하기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4억9,082만원으로, 내년도 의원정수 변동분 등에 따라 금년도에 비하여 7,5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480만원 범위내로 증가되었으나 구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예년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상반기 40%, 하반기 30%를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도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제4대 지방선거 등 각종 중요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2002년도에 우리 구 의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62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계가 어제 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재고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도 증액됐지요?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증액됐죠? 이게 몇 년도에 증액 되었습니까?

김종오 2000년도 아닙니다. 2000년도, 2001년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종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내가 알기로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삭감하는 것이 전에 2000년도 이전으로 환원시키는게 어떻겠어요? 그때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였어요?

김종오 그것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찾아보고 말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먼저 이것을 몸소 삭감하지 않으면 집행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이 문제를 이번 우리 예산에서는 좀 한번 다뤄보고 가야 되겠는데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나오죠? 전국 시·군 자치구의장회연회비 부산시 각 구·군 회장회연회비 이게 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기관업무추진비에 지출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예전대로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밑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빼고, 하나의 과목을 빼고 다른 과목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집행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001년도부터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전국의장협의체에서 행자부에 협조를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사항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과목이 목이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예산이 어제도 감사에 지적됐다시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돈의 지출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과목을 또 만들지 말고, 그래서 기 예산편성지침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 이 문제는 전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이 집행기관에도 청장님 이하 전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으로 계속할텐데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오 그 점은 위원님들이 뜻이 모아진다면 뜻대로 저희들은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기초의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의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구 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됐다. 우리는 얼마로 됐다하는 것은 비교도 될 수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조금 사기적인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담당자로서의 바램입니다.

, 좋은 답변인데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위상이 고려된다면 이것은 잘못이고, 우리가 적게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손질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계장님,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을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의 보충입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는 졸업을 했다지만 사실상 IMF 후의 후유증이 더 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세입이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렇는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도 25% 증액됐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종갑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기관운영비 우선 우리가 의원 자체가 공통경비를 삭감해야 만이 우리 집행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50% 정도만 삭감을 시키는게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오 예, 저희들로서는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비교라든지 또 의장님의 활동사항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런 활동사항 등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우리 의장님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크다는 구가 모범을 보여야만이 전국 구·군협의회도 위상이 서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을 보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국, 기초전체를 보자 이말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큰데 그래도 타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절감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했다. 이렇게 또 신문지상에 보도 되면 상당히 모범이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오 저는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의장님의 활동사항이 알게 모르게 많다는 사실은 앞에 먼저 말씀드렸고,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는 4대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3대를 마감하고 4대를 새로 구성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 어느 해 보다 소요되는 활동비가 더 많아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계장님 생각이고, 현 3대 의장단은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올라온거 보니까 총 6,920만원이네요.

김종오 연간.

우리가 반액, 50% 절감한다고 보면 삼천사백몇십만원이 절감되는데 왜 그걸 안합니까? 이 돈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50% 절감하는 것이 게 낫겠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감사에도 지적하고 보다시피 위원들이 고루고루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많습디다. 본위원은 한번도 그 상임위원장이나, 어느 분과 1년이 다가도록 좌석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작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한 20% 더 올려줘야 골고루 혜택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계장님 조금전에 제가 부탁드린 행자부 지침을 빨리 좀 가져오세요

, 기관업무추진비에 우리 IMF왔을 때 30%인가, 삭감된 것이 있죠? 2000년도입니까?

김종오 아까 연도를 이종갑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답을 드리면 99년도에는 의장님 1,400만원, 부의장 700만원, 상임위원장 490만원 그래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의장님 2,000만원, 부의장 1,10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하면은.

김종오 2000년부터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정도에서 삭감을 하는게 좋겠네.

김규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중에서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07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이렇게 목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 이 금액은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에서 금액을 결정지어서 협조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어도 관계없고 또 전액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걸로 지금 현재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많으신데, 심사숙고해서 서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회지는 저희들이 의회를 발족한지 7월이 되다보니까 매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해서 1년에 한번 씩 의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하반기가 되겠네요?

김종오 그렇습니다.

. 거기 보면 유인물이라든지 또 책자라든지 다른 배부 수가 나와 있죠.

김종오 300부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합니다.

300부 나와 있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오 이 배부대상은 저희 관내 기관 단체, 그리고 의원님 그 다음에 내방객 저희들 의회에 방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타의회에서 비교견학 시찰을 온다든지 할 때,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례로 봐서 300부씩만 제작을 합니까?

김종오 지금까지 300부 정도 제작하여 왔습니다.

않습니까?

김종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1년에 1번 내지 2번정도밖에 하지 않는 구정질문을 할 때 주민들이 방청하실 때 그분들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오 주민들한테는 이 책자는 나간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불과 10여명 정도 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방청하러 오시는 동도 있고, 오시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도 1년에 1번정도 부산진구청에 우리 구정질문을 방청하는 그분들에게도 1부씩 배부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300부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2,000부, 3,000부 하는데 지금 이 부수를 볼 때는 사실은 너무 비교되지 않고 구민들이 모처럼 구청에 와서 1년에 한번도 올까 말까하는 방청을 할 때 그분들에게도 1부씩 배부를 해서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그 분들에게 홍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300부는 너무 적기 때문에 대폭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의원해외연수비가 책정이 안된 것은 무슨 다른 특정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정담당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써 왔기 때문에 조금 읽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편성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은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11월21일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을 시달하면서 종전에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므로써 일부 지방의회에서 경비가 많이드는 미국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1인당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또한 국외여행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으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 필요성, 기간,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일부의회에서 이에 따라서 시행 회수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질의하자 행자부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지침의 한도액 범위안에서 사전 심사 등을 거쳐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 등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실시한 의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외여행을 자제촉구 해 달라는 공문이 4회 있었으며, 2001년8월28일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하면 2002년도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시에는 당해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없대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한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서 저희 구 의회에서 2001년5월경에 부산진구의원공무여행규칙안을 작성하여 발의코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설명하였으나 논의결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에서 2001년7월9일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2000년도에 2차에 나누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데도 2001년6월에 또다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여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심사도 결행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확인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연수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질타하는 내용이 10차례 보도된 바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또 다시 보도 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구청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것입니다만 금년도 보다 세수가 부족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점과 내년도에는 상반기 지방선거 및 각종 국제행사 등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해외여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애로와 부담을 받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해외여행에 수반되는 여건조성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모아질 때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준비할 때 예상 질의가 나올지 알고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왔네요.

김종오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고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05회 정례 제1차 의회운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