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0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편성안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478억1,1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10억7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88억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약 5.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약 99.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62억7,5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21.4%를 차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287억7,6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3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세출예산은 316억9,500만원으로 국비가 200억2,300만원, 시비가 77억7,500만원, 구비가 38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출예산 2억원은 전액 구비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 152억6,500만원은 시비가 3억3,600만원, 구비가 149억2,9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6억5,2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2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구비가 5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시비로써 국비가 4,4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의료보호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 3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환급금 2,700만원, 의료보호2종 대불금 2,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세입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0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9,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7,000만원 등 총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금 9억3,0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총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3억4,697만원과 특별회계 2억3,000만으로 총 예산규모는 195억7,697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49억7,2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178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2억3,000만원으로 총 180억5,600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액의 14.7%에 해당됩니다. 그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재산임대 수입과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 24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55억7,400만원이며, 그리고 31페이지 국고보조금 64억1,600만원과 40페이지 시비보조금 58억3,600만원으로 총 178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1억6,700만원, 경제개발비 13억8,100만원으로 총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와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4,0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감소와 교통안전 사업예산 중 긴축예산 편성으로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16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433페이지 도시개발비 중 사업예산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9억800만원, 경제개발비 46억6,500만원으로 총 55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억9,100만원 보다 35억8,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456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장에 32억원 증액되었으며, 4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장에 12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3,050만원으로 2,9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445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4,050만원, 자체사업비 1억9,000만원 등 총 2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과 더불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 관련 예산 심사를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서를 위원님들이 배부 받아야 하고 또 원가산출용역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심사에 임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9,000만원도 아닌 90억원이라는 엄청난 민간위탁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그 90억이 과다한지 부족한지, 적정선인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참고로 심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소과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책자가 두 권뿐이고해서 잠시 제가 빌려서 복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청소행정담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을 아까 황철규 전문위원께서도 아마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 짰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요즈음 신문이나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름있고 공신력있는 회계법인들도 실사를 잘못해서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부적정하게 투여해서 나라 살림을 거들 내는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단체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학술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어떤식으로 냈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예산심사에 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황철규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45억해서 문전수거 실시하면서 2001년 64억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11억을 통과시켰습니다. 75억이 되었습니다. 또 19억이 늘어나서 9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정말 심사를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으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90억 드는데 이 책 한 권 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 책을 다 받으셔야 되겠고 또 용역받은 업체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태하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현재 다 위탁을 받았습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해도 답을 할 수 있네요. 지금 김태하 위원이 설명을 받았는데 그 설명내용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는 모르고.

모른다하면 설명들어야 되고.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태하 위원이라든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청소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신이 없으면 용역회사 데려다가 설명할 수 있죠?

용역회사 설명 들어보는 것도 좋으실겁니다. 왜냐 하면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테고 저희 나름대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 쓰레기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제조단가니 뭐니 해서 전문위원 보고대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업체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업체에 이야기 들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별로 쓰레기수거를 해 보면 단가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동별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를 7군데 10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입찰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얼마 넘는 동네별로 입찰을 시키세요. 거기에 맞는 대로 이 업체를 주면 문제가 어떻습니까?

업체를 그만큼 늘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군데면 7군데나 8군데로 하고 그 다음 동별로 입찰을 해라는 말입니다.

동별 입찰은 지금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동마다 사정이 다 틀리는데 위원님도 데이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입찰은 곤란한게 말씀하신 대로 내용과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그 전체의 균형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업체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시키는 차량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별로 안 된다하면 연결되는 동에 두서너군데해 가지고 입찰 얼마 이렇게 써 넣어가지고 우리도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업체나 어쨌든 간에 돈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안되잖아요. 자기도 회사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몇 년전에 가보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이 전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입찰제도를 동별로 안되더라도 권역별로 입찰제도를 해 가지고 제일 저가에 입찰시켜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들이 맞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단가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데모하도록 만들게 아니고 우리는 입찰을 몇 개동에 이 동 얼마 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입찰 제도 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입찰제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용역의 산정을 갖다가 그 용역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손에 거머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산출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김태하 위원이 오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청소용역 업체 이야기 들어보자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점은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데이터가 안 나와있다면 곤란하지만 오늘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정확한 테이터를 내가지고 권역별로 입찰제도를 합시다.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태하 위원님이나 한기등 위원님 그리고 최겸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청소원의 인건비 산출 기준을 보면 제조노임단가로 하고 건설노임단가로 할 것이냐 거기서 시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 업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건설노임할 게 아니고 제조노임으로 자기들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수지계산까지 계산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방만하고 무능한 청소업체의 경영수지를 맞출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용역비 산정이 우리가 얼마하고 자기들이 얼마를 요구한다고 그것을 꼭 맞춰가지고 따라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제는 인력적 차원도 자기들이 어떤 장비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비있잖아요. 고가장비, 이런 것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가 일을 줘야만이 인건비 절약이 확 되어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단가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와 건설노임단가냐 제조노임단가냐에 저희들이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지 그 항목이 노임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항목이 들어 있을 뿐이지 그 돈이 꼭 건설노임단가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자료를 가지고 참고뿐인 그런 자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노임단가냐 제조노임단가냐는 박수용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지난해 1회 추경 때도 건설노임단가와 중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11억인가 그렇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2002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건설부문하고 제조부문을 보면 제조부문은 2만9,000원에서 삼만몇천원 최고가 4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노임은 보면은 말입니다. 보통 6만원, 7만원 여기 보면 송전전공, 송전배전공 이런데는 25만원, 25만8,000원, 20만7,000원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게 하기 위한 핑계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소를 하는 인력은 어디다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까 박수용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청소를 시켜면서 돈을 너무 안 줘서도 안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역업체 설명을 한번 듣고 그렇게 예산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액은 사회개발예산이 313억4,98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6억670만3,000원보다 6억8,91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1,596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3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포종합복지관운영 등에 대한 증액예산입니다. 284페이지 여비는 2,97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여비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4,210만1,000원과 286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사업예산은 28억4,00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7,68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 사유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따른 신규편성예산과 장애인에 따른 지원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생활보호는 194억8,975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9,08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노인복지는 43억7,551만3,000원으로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1억4,9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308페이지 부녀복지는 4억2,455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7,661만9,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307페이지 신규 성폭력피해자치료비 및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증가와 30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따른 증액예산 3,00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8페이지 청소년복지 감액예산 7,068만9,000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유아복지는 38억5,88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2,63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이 보육시설운영비 인상 및 소년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비 증액 등으로 6억8,29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315페이지 자체사업 1억2,0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제개발은 3억4,487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6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예산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예산이 의료비, 치료비 지급업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전년도 예산액 104억4,441만보다 103억8,453만6,000원이 감액된 5,9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세출 보조금예산은 103억8,453만6,000원이 감액된 5,987만4,000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3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외수입은 9억3,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액 증액으로 전년도 보다 3억3,056만7,000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일반운영비 145만원, 사업예산 9억3,000만원, 예비비 555만원 등 총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3억3,056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를 지적하기 전에 29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특별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이게 무슨 운영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특별프로그램운영.

영구임대아파트 특별프로그램 운영, 개금복지관에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가 있는 개금복지관에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동학생 선도프로그램으로서 방과후 아동학생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에 애들 프로그램입니까? 임대아파트 거기에 여기 또 보면 그것하고 이어 지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 1억3,000만원이 신규 예산 됐죠? 그런데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그 관계 아닙니까? 그 지역 철거관계로 이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금3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에 보육시설입니다.

이 개금3동의 보육시설이라면 이것이 지금 그 아파트를 철거하죠.

아닙니다.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는 철거를 안합니다.

지금 어디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예슬어린이집은 개금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묻는 것은 앞에 것은 접어두고 뒤에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가 1억3,000만원이 신규계상됐다 이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315페이지,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가 1억이고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비를 투입할게 아니고 주거환경지역 자체내의 예산을 가지고 이주대책 세우면 안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내년에 철거가 됩니다. 이 철거 기한 3년간 저희들이 임시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건립비는 전부 사업체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다만, 이 시설을 뜯기 때문에 뜯어져 없기 때문에 3년간 우리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를 계속 보유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지금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당장 아람마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는 우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줬다 이 말이죠. 그와 유사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사업이니까 그럼 예슬어린이집도 그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이전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건물 자체를 사업 주체에서 건물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1층에다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마저드릴께요. 운영을 할려고 한다면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층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들이 1억에 대한 임대료도 자기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부대시설비도 자기들 돈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됐어요. 3년 동안에,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이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입주하도록 하고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3년 뒤에 해 주기로 하고 지금은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은 거래도 하고 계속 회사와 접촉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여러 말씀드렸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계속했는데 이 건물 외에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특히 도개공에서 짓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지으면 더 문제가 없죠.

이게 건물 짓는데 좀 문제가 계산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 본 결과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인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물론 도개공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상 이익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이것까지 해 주기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것은 좋으나 어쨌든 이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당연히 만들어야죠. 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거기 투자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세요. 노력을 해 주세요. 허가는 났습니까? 건축허가로 하려면 또다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임차료이기 때문에 회수는 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도개공에다가 몇 번 협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 박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의견도 하고 협조도 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있죠? 이게 2001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5개소가 1,0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올해 예산에 5개소에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자리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연지동에 있고 전포1동, 전포2동, 전포3동, 부암1동, 개금2동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금3동, 범천2동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총 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5개정도로 계속 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고하는데 시소가 낡고 그네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부다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9개소를 매년 5개소를 한다면 2년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가지고 되던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본 결과 한곳에 200만원씩 하니까 거의 다 맞습니다.

볼 때는 이 숫자를 200만원 맞추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에 참 불만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백팔십몇만원 나올 수도 있을텐데 딱 5개소에 1,000만원 딱 맞추는 자체가 예산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 천단위로 끊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하다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이 된다든지 1,05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서 보니까 똑같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가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감안할 때는 이 예산서 예산편성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니까 좀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가 들어있는데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복지관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 민간인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없이 기부채납하면.

이 시설은 전부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해 주고 위탁을 해도 해주어야 됩니다.

하든 기부채납하든지 하면 안되요?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물리치료사 임금입니다.

임금이니까 그렇게 했고 필요없는게 안 들어 간다 이말입니다. 내 말은.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오시는데 안에 경로당 시설이 있고 해서 오시면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지금.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의사도 없이 한다는데, 그 치료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뼈가 부러졌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물리치료가 적합한 것이 있는데 무작정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문지식도 없이 좀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그 시설 우리가 보건소에도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 한의사까지, 그런데 아무 전문인도 없는 이 복지관에다가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뜻한 물로 물수건을 얹어주는게 낫지, 안 그래요. 물리치료 무조건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물리치료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할아버지들이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물리치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는데 치료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물리치료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지요. 과장님 상당히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의사가 처방해 주면 물리치료자격증있는 사람은 그 처방대로 해 주는 건데 현재 처방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 줄 수 있습니까?

처방은 전문인의 처방을 받던지 해야지요. 우리 보건소라든지 받아가지고 오면 무료방법으로 그러든지.

무료급식소 같은 것은 좋지만,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뼈가 굉장히 석회질이 많은 만큼 잘못하면 뼈 다 부러져요. 그런데 의사치료도 없이 무조건 물리치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인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전문인은 누가합니까? 물리치료사 자격증있는 사람은 의사가 어디 물리치료해 주면 좋겠다하면 해 주는 사람이 물리치료사입니다. 처방은 의사가 보고 이 물리치료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의사가 소견을 써주면 물리치료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해주고.

과장님, 대개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데, 정형외과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실이 없는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것이, 물리치료를 아무렇게나 기계 사 넣어놓고 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물리치료라 해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기계를 사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리치료기구는 몇 가지 넣습니까? 어느 것 어느 것 넣습니까?

물리치료기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손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도 있고.

안마사지.

또 저주파 치료기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물리치료가 아니고 그것은 안마사라든지 그것은 노인들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지, 물리치료가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로 따뜻하게 해주고, 저주파로 두드리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인건비부터 먼저 합니까?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됩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건비는 물리치료사 1일 단가가 나옵니다.

월급쟁이한테 물어본 것입니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우리가 물리치료사 1일 얼마준다든지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물리치료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의사도 따라야 되고, 2002년도 책자에다가 물리치료실 이래놨는데, 거기다가 자격증있는 사람한다고 했지요. 그럼 의사도 없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것은 정형외과 촉탁의사한테 위촉을 해서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는 방법.

위촉해주는 인건비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담의사 돈 지불 안하면 해줍니까?

그것은 본인이, 아프다면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 말이 안 맞아요. 국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물리치료사라는 자체는 한기등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반되는 시설이 제반 다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치료 중에서도 중증이라든지 의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탁의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촉탁의사는 물론 우리 변호사와 같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의뢰를 해서 이 환자를 보내니까 진단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환자가 진단을 받고, 다음에 의사가 필요없는 간단한 노인들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에는 보건소장이 젊은 인턴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의사들이 몇 명있는데, 다른데 위탁하고 한 구청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문제는 어떻든 보건소에 보내도록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라는 것도 보건소에 가면 의사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석회 많은 노인들 허리에 잘못하면 부수어집니다. 물리치료 이것 상당히 겁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물리치료해야 될 것을 다른 부분에 해봐요. 자극을 더 받거든요. 결말은 장애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복지관에 물리치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포사회복지관이 처음 개관을 하고 지금 개금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합니까?

개금종합복지관은 불국토에서 하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YWCA에서 하고, 당감동은 천주교에서 합니다.

전포동에 사회복지관은 다른데 전부 사회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왜 전포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할 생각을 하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국비가 25%, 시비가 75% 해가지고, 총 금액의 25%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대체로 지금하고 있는데가 어린이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포1,2,3동에는 어린이 시설이, 보육시설이 약 18곳이 있습니다. 전포복지관 옆에도 어린이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우리 부산진구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은 문화라든지 여러가지를 하면서 하면 저희들도 수강료를 받으면 한 6,000만원 수익을 보고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4,300만원 정도 구비를 투입하면 우리가 부담할 돈이 4,300만원 됩니다. 한 6,000만원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고, 한 예로 지금 기장군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5,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번에 시도를 해봅니다.

,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6,0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4,300만원 집행된다면, 금액도 저렴하게 받을 것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획기적인 기회인데, 지금 제가 아는 관점에서 보면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도 상당히 초대때나 2대때 행정사무감사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경영이 어렵습니다.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을 받습니다. YWCA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총무라는 분, 시에 계시는 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기 어렵다. 지원이 약해서, 그런데 어떻게 전포종합복지관에서는 수입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확신합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복지관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3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영을 해보기 위해서, 거기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해보고, 그런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3개 복지관 중에 한군데 데이타 내고, 청장님한테 브리핑 안 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직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수입이 이렇게 되고 지출이 이렇게 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타가 청장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청장 결심을 받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심 받은 내용을 보고,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자되고, 정말 잘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러나 전포동은 자리는 좋습니다.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이용도가 안 있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데이타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상당히 갈등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치운영할 것이냐, 위탁경영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위탁경영을 했는데 왜, 유독 이번만 자체 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랐습니다. 저는 평소 신조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해라, 경영마인드를 확실히 가져라 그런 정신으로 임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천몇백만원만 투입을 하면 한 세입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 수입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의 위탁경영의 문제점, 우리가 자체 경영한 문제점을 1년 후에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위탁경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우리가 만약에 세입을 올렸다면, 우리가 경영하는 쪽이 맞다. 결론은 얻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수입면에서 6,000만원 수입이 적정하게 잡혔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289페이지, 소방협회비가 무엇입니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거기에 소방협회비입니다.

무엇을 냅니까? 방화관리자입니까? 위험물취급주의입니까? 무슨 협회비인데?

방화관리자협회비입니다.

월 얼마입니까?

월 9만원입니다.

방화관리자는 누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방화관리도 지정을 해야 되고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방협회비라는 것이 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위험물취급주의는 필요없어요? 가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관련.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된다는 기준은 어디서 잡았어요?

이것은 건물을 지으면 소방관리자를 두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방기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에 방화수라든지.

무슨 방화수가 있어요? 감지기하고 내부시설 연기감지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몇 평이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를 두어서 방화관리자 협회비라고 해야지, 소방협회비라고 하면 여러가지인데, 안 그래요?

전부다 경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넣어야지, 여기 소방에 전문인이 앉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협회에다가 수신기 몇 개, 발신기가 몇 개 달렸다.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필요해서 넣었다든지, 방화관리자회비라든지 소방협회비라는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위험물협회비도 있고.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 3만원 곱하기 10부, 300만원이죠. 그것이 2002년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여성신문을 구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주고는 안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10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민원봉사과에 비치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 부청장실요? 구청장 여기 앉아 가지고 신문보고 앉아있을 시간 있습디까?

여성관련 또 우리 특히 여성권익을 위해서 신문 좀 봐주시고.

여성권익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돈 주고 안 봤는데 10부나 넣었어요?

실제로 여성부도 생겼고 해서 앞으로 여성권익에 정부지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앉아가지고 10부를 다 볼게 아니고 구청장실도 1부, 부구청장실도 1부, 민원봉사실에 1부.

주민들 오면 여성들이 보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나오는 신문입니까? 어떤 신문입니까?

주간지입니다. 격주간에 나오는 겁니다.

꼭 봐야 됩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성권익을 위해서 정부여성들의 여성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구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신문까지 개인이 발행하는 신문 아닙니까?

여성지에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신문이죠? 이런 신문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여성정보를 위해서 돈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말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500만원 똑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25만원 곱하기 29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19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1년 만에 100% 인상이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 구만 실제로 돈이 적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일을 시켜주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올렸는데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통금입니다.

공통금입니까? 그런데 공통금이라도 좋아요. 작년에 25만원인데 1년사이에 25만원 인상된다고 그러면 100%입니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부산시와 같이 주겠다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1년에 몇 명정도 사망 사건이 생깁니까?

지금 무연고행려사망자는 한 10구정도, 내외정도입니다.

10구 내외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네요. 마지막 가시는 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보면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이래 놓았습니다. 얼마입니까? 1,800만원입니까?

영세치매노인환자 1,800만원입니다.

구에 영세치매노인환자가 몇 분쯤 되십니까?

영세치매노인 숫자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세치매노인환자 30명쯤됩니다. 30명쯤 되는데 그래서 한 5만원씩해 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5만원씩해 가지고 얼마요?

30명에서 월 5만원씩해 가지고 12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대충 저희들이 이 치매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하기 때문에.

한 30명까지.

지금 현재는 한 30명 안됩니다. 20명 내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비있죠? 그것은 얼마 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인건비 기타수당입니다. 운영비 등에서 5,100만원입니다.

운영비입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300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있죠? 노인여가 선용강좌 강사수당, 지금 20회로 했다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당에서 합니다.

경로당이든지 신청만 해 줍니까? 돌아가면서 경로당 각 동에서 다 해 줍니까?

이것은 앞으로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했고 올해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경로당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면 우리 강사님들 나가셔서, 주로 강사는 어디 계시는 분이 강사를 합니까?

발마사지를 잘하시는 분 발맛사지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마사지나 음악강사님을 한 동에 같이 보내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갈라가지고 ?

발마사지는 발마사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대로 따로.

지금까지는 복지회관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 경로당에서 할 예정이다.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앞으로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해야죠.

각 경로당에서 해 준다, 경로당이 여러 군데인데 이 돈가지고 됩니까?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는데 많이 모이고 또 희망하는 자리 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586만2,000원이 증가된 1억9,953만3,000원으로 환경관리경상예산 1억8,617만3,000원으로 사업예산 100만원이며 위생관리경상예산 1,23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주 내용은 먼저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866만1,000원, 환경보존지방의제21 홍보관련경비 437만원, 환경감사계획서 및 보고서위임 100만원, 폐수관련서식 및 인쇄비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관련수용비 40만원, 충무사업용비축물자우물소독약구입 84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469만8,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운영수당 304만원, 급량비 51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여비 3,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환경위생업무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추진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 및 재료예산으로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비 1,345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전국포럼참석여비 59만9,000원, 기타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예산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시설비로 약수터시설관련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영업허가증등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73만5,000원, 운영수당 위생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임차료무허가업소 간판철거차량임차료 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여비는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좋은식단추진홍보간담회 등 관련경비 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업소간판철거인부의 예산으로 8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퇴폐변태영업업소 및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금 등 예산 3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시상이 있고 그 밑에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항목이 보면 2001년도에 보면 5만원해 가지고 10명에 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맞는데 올해는 3만원에 100건이라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만원가지고 우리가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죠?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300만원 올린거죠. 300만원정도 보상을 할려면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까지는 신고보상금제도가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요즘에 교통위반하는 그런 쪽으로도 그런 사냥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올해부터 신고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아마 지금 추경 예산에 6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0만원 정도가 올해 3만원씩 계산해서 700만원 정도가 나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300만원 같으면 100건정도 신고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되고 300만원 살았다 이말이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1,500인데 감액을 당하고 30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300만원이 최종안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는 대폭 인상시켜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불법퇴폐변태영업이 단속 안 되겠습니까? 예산 부문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예산을 주면 이 부분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1,500만원 당초에 계산을 해서 내년 신고보상금으로 올렸는데, 지금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보상금은 내년에 실적을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