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서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2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사회가 날로 복잡다기하여지고, 환경·노동분야 및 특히 세무분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법률해석상의 견해, 집단민원해결방안등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분쟁과 법률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행 2인의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하여 3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판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128건을 소송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 전문 분야들이 우리 직접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의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일반 각 실·과에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갖다주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두 분이 재판에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연락이 바로 즉시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는 그게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에 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경분야, 노동분야 전문분야에 한 분을 모셔서 저희들 소송 보다는 자문에 중점을 두고자 모시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듣기로 하고, 제가.

예, 지금 오위원님 주장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일정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그 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응소를 안 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패소율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소송을 하지 않도록 잘 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변호사면, 변호사 중에 한 사람만 증원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 앞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세무, 환경, 노동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자 합니다.

변호사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므로써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즉 유능한 변호사를 증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연 198만원인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이 1년치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 한 분을 더 추가로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수임사건 중 대개를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지요?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공무원도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 사실상 3명의 고문변호사가 2명 보다 3명이 자문을 받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람마다 방금 말씀했듯이 사회가 날로 복잡다기 하여지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된다면 그때 그때 사안마다 전문 변호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복잡한 사건마다 다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건마다 전문 변호사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위임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되면, 전체 변호사를 지금 부산 시내에 있는 변호사님을 우리가 전부 다 해야되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월 수당지급하는게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

실장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사건마다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했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비 부담이 더 큽니까?

아니, 똑 같습니다.

, 구태여 이 세 분이 복잡다기한 전 사건을 카바할 수 없다면, 그때 그때 사안마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그런데 그건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안 되면 사건수임을 할 수 없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전제가 되어야, 뒤에 사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매월 수당은 16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승소사례금은 저희들 사건이 최하가 25만원이고,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착수금이. 100% 승소했을 경우에, 25만원짜리는 승소사례금이 25만원이고, 300만원짜리는 300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31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세출 예산액이 전산 잘못으로 1억4,247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2002년도 저희 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9.8%, 1회추경 예산대비 4.1%가 증액된 219억1,6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는 7개월분만 35시간으로 편성하였으나, 2002년 도 예산은 12개월분을 35시간으로 편성하여 1,2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업무수첩 미편성, 구정백서 CD롬 제작절약, 업무보고서 등의 유인물 제작비 절감으로 금년에 비해 1,7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부터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업무형편상 실·과별로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75만원 감액하였고, ISO 인증획득 후 사후 심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구 직원 전체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2001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과별 각종 인쇄비를 삭감함에 따라 필요시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관외출장여비를 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는 구 직원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의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 82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올해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에서 83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 일반운영비 중 내년도에는 행정지도 미제작 등으로 88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77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임금인상 및 사업체수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구정종합 정보망 사용료, 소모품 구입비, 인터넷 회선료, 전산기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 6,52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까지는 전산관리사업예산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1억4,000만원, 국비가 5,600만원, 구비 8,400만원, 전자결재운영 등 전산장비도입에 7,590만원, 시비입니다. 이를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의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92페이지 상단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9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당초 28억8,335만7,000원입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30억2,582만7,000원으로, 여기에 주차장 관련 예산 21억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생활체육 등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사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구 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세입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구정홍보와 문화관광, 광고물 지도, 단속, 병무·민방위 업무 등 구민만족의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현장 생활민원 기동 처리 등이 총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1년 예산과 대비하여 4억7,300만원이 증가한 27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는 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억5,8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세외수입 예산은 2001년 대비 5.5%인 15억9,000만원 증가한 29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분류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80만원 증액된 7억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3,600만원이 감소한 7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1년 대비 7억9,200만원이 증가한 7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1년 대비 6,000만원 감액된 2억8,000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2001년 대비 7,900만원 증가한 45억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5억3,4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1억3,900만원이 감액되어, 2001년 대비 14억4,700만원 증가한 15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3,100만원 증액된 2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1년 대비 15억2,200만원 증가된 17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6억1,700만원 증액된 298억100만원으로,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78억4,000만원 증액된 166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 대비134억5,700만원이 증가된 464억5,700만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에서 145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9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통신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27억1,100만원 감액된 12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37페이지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8,400만원 감액된 4억3,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서무관리,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작년 대비1억7,700만원 증액된 10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전년도와 같이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구세과 세출 예산입니다. 구세과는 전체 1,200만원 증액된 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7페이지 시세과는 3,600만원이 감액된 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2001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3페이지 문화예술·관광, 문화재 관리, 광고물관리가 포함된 사회개발은 1,100만원 감액된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실 운영이 포함된 일반행정이 1,700만원 증액된 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5페이지 토지관리가 포함된 사회개발이 1,1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민방위비가 2억1,500만원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주민지원과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주민지원이 포함된 경제개발이 2억8,800만원 증액된 1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3억7,236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2,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2억2,62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봉급 인상분인 처우개선비 4,173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 대비 한의사 1명의 증원과 직원 호봉승급 등을 감안한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8,8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117만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별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차량비로 보건소 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262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3억3,69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2,291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증가요인과 같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재료비는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8,50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보건소 각종사업의 인부임으로 1억4,311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총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중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2,291만원이 감액된 3억8,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결핵사업 및 환자진료 장비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백신 6종, 4만4,0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구입비 2억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687만원과, 에이즈감염자 치료비와 전염병환자 치료비1,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선 X-선 판독료 및 방사선필름 및 재료비로 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9억5,72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44%, 시비 43%, 구비 13%로 올해보다 6억1,60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3,026만원 증가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4,821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6억6,7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보건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소 정보화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혈액분석장치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금년에는 이것 한 권만 달랑 줍니까? 이것 몇 개, 다른 것도 하게 되어 있죠?

어느거요?

예산편성지침서는 나와 있고, 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 이것 한권 뿐입니까?

예, 한권 뿐입니다.

, 성질별 저것도 있고 편성하는데, 다른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없는데요.

자료가 있어요?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김규업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황영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100부만 되어 있고, 공약사업 홍보책자는 2,000부, 구정소개책자는 4,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 뜻은, 왜 이렇게 축소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서를 확대해서 하고, 또 의회에 관계된 일은 대폭 축소해서 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정소개 책자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100부 밖에 발행하지 않고, 공약사업 홍보책자는 2,000부, 구정소개 책자는 4,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지는 300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행정사무 조치결과 100부는 이것은 외부에 나가지 않고, 의회에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개 책자는 지금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연초되면 구정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는 동정설명회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의회지는 300부 밖에 안 하죠? 의회지 이것도 외부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글쎄, 의회지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 사항과 의회하고는 너무 큰 차이를 두지 말고 조금 형평성있게 해서 우리 각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조치결과는 100부 밖에 안 하고 2,000부, 4,000부 같으면 너무 차이가 많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우리 구민들한테 전체 배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 구민 전체가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 의회지는 저희들이 300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지는.

그런데 의회지가 배부가 어디로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의회지가.

각 기관에 관공서에 나가는 모양인데, 내 말은 다른데 비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는 너무 발행부수가 2,000부가 많다는거죠. 그러면 홍보 책자는 500만원이죠? 2,000부에. 구정소개책자는 자그만치 4,000부 같으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폭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삭감하면 어떤지 여쭤봅니다.

글쎄, 이 부분은 의회지 300부 나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3만 구민 중에 구의원들 동에서 참석하시는 동정설명회를 보면 대충 50명 정도, 100명 정도 참석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허정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좀 전에 질의 중에 공약사업 홍보책자 2,000부 하고, 구정소개 책자 4,000부죠? 이걸 구분해서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약사업 홍보책자하고 구정소개 책자를 병행해서 한권에 만들어서 부수를 4,000부로 하든, 3,000부로 하든 그렇게 두가지를 한꺼번에 발행해서 내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은 병행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약사업 홍보책자하고 구정소개 책자를 보면 거의 사진 나오는 화면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공약사업은, 저희들 공약사업에 질의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구정소개 책자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소개 책자 뒷부분에 병행하면 안되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성질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정소개 책자하고, 공약사업 홍보책자 두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1페이지 국외여비 관계에 보면,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 그렇게 해 놨는데, 2000년도는 어느 나라를 방문했고, 2001년도는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올해에도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을 못해서 결산추경 때 이것을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를 저희들이 호주를 선정하고자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호주하고 관계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공문을 보내려고 영문번역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완결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결되면 자매결연되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2000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 못했고, 200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는 저희들이 호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시가 선정되면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1년도는 지금 다 됐는데 2000년도하고 불용처리 다 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이번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공히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구마다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70페이지에 구정소개 책자 2,500원 해서 4,000부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정소개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지금 구정설명회는 시장님 모시고 하는 행사, 그 다음에 동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로 매년하고 있는 공식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식행사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구정을 소개하는 이 책자는 거의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소개 책자는 저희들 올해에 사업을 내년도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이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미해서 나가는 내년도 살림살이 책자이기 때문에 내용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다소 틀리니까 똑같다면 우선 많이 해 놓고 해 마다 갈라서 넣으면 되는데, 다소 다르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전 구민에게 예산이 얼마고, 즉 예산내역을 구정소개 책자에 같이 소개할 의향은 없는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전체 43만 부산진구 예산이 총 얼만데 유형별로 간략간략하게 인건비는 얼마, 아니면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소 구민들에게 오픈시킬 필요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산 분야는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개행정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바로 들어 오시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인터넷을 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진신문에 다른 구에는 남구청에서 지난번에 일반 지방지에 한번 소개를 했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신문에 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방자치를 하는 어떤 구로서 전 구민이 빨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뭔가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의 수가 많아짐으로서 다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관보구입대금, 법령추록대금 각 1,600만원,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보 구입은 지금 현재 전체 대한민국 법령이 실려있는 관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배부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법령추록 대금은 법령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령집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령집에 대한 법이 바뀌면, 그 추록이 내려옵니다. 그걸 현재 그대로 수정작업을 계속해서 월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도 잡혀있지 않고, 관보 하나입니까? 관보 내지 법령 자체가 한 권을 주는데 금액이 이렇다 말입니까? 아니면, 관보 같은 경우에는 월 몇 부를 봐야 되는, 어떤 몇 부를 구입해서 각 과에, 각 실·과에 준다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예, 관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50부씩 내려옵니다.

얼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근거가, 기초근거가 전혀 없다보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 근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단가에 대한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그것이, 사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무턱대고 관보구입 대금해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추록대금도 그렇고.

관보구입 단가가 얼만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72페이지 중간쯤 207에 연구개발비 400만원이죠?

예.

신규죠?

올해 예산에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ISO사업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단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해서 400만원으로 얹어 놨습니다.

ISO인증 획득을 하기 위한 심사비네? 결론은.

예, 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200만원씩 심사 비용입니다.

이제 올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2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그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7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부구청장님이 두 분입니까?

예? 아, 이건 우리 지금 신제철 부구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정소개책자 4,000부가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수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부였습니까?

전년도도 4,000부였습니다. 전년도에 단가 3,000원에서 1,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 3,000부였죠?

4,000부였습니다. 단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구정소개책자가 상당히 남용이 많이 되고, 그냥 거의 효능이 있는가 싶고, 저희 구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축소되어 있는데 아마 지침에 2002년도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구정홍보에는 거의 다 유인물을 단일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부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구정소개책자와 같은 구정홍보에 대한 유인물이, 여기 보시면 너무 중복되어 있는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02구정기본계획업무보고서, 준비업무시행계획서, 공약사업홍보책자, 구정소개책자, 이것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구정에 대한 홍보가, 책자가 다른 것은 대개 100부, 200부, 300부 이렇는데 구정홍보책자 2,000부와 구정소개책자 4,000부를 두 개 같이, 같은 내용으로해서 같이 제작하면 안 됩니까?

아까 허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공약사업 홍보책자 2,000부하고 구정소개책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0부, 200부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각 실과와 동에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어떻게 수립, 시행할 것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홍보사항이 아닙니다.

구정소개책자가 홍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구정소개책자는 4,000부가 지금 현재 구정설명회와 동정설명회 때 필요한 책자고, 그 외 책자는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는 책자입니다.

, 다른 부분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정소개책자는 4,000부가 좀 많지 않느냐?

아니, 많지 않습니다.

. 본위원은 일단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좋습니다. 71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 중에 거의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판공비와 연관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상당히 감소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450만원에서 이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 2001년도 7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까지만 해도 몇개 부서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몇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주무과는 주무과,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만원 된 것은 기획관리로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누가 집행하고 쓰고 있습니까?

누가 집행 하다니요?

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쓰는건 누가 씁니까?

쓰는 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집행합니다.

기획실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 한 사람당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 안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고, 기획관리 시책추진비는 우리 기획실의 시책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 경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0%가 현금이고, 70%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기획감사실만 사용하는거지,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죠?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같은 내용을 묻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 203 역시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구청장님이 58만5,000원, 1명, 12월 해 놨는데 저희 구는 예산지침에 의한다면 2급지에 해당되죠?

예.

58만5,000원 이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58만5,000원입니다.

58만5,000원, 한도액 최고를 지금 사용을 하는거네요? 예산이 줄어지면, 세입이 줄어지면 이 부분도 58만5,000원 월정액 이하를 사용해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일반 다른 수당이, 지금 현재 월초에 지급하는 우리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 월정액으로 지급이 안 되죠?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월 지급합니까?

매월 초에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봉급으로 주는 월정액입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2급지에 해당되는 저희 구청에 58만5,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면 이 부분도 그 이하를 줘도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이 말입니다.

58만5,000원 이하로 줘도 좋느냐, 그 말씀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58만5,000원,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58만5,000원 이하를 주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보수와 같이 월정액을 주기 때문에.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부구청장은 얼마를 줬죠?

54만원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 2000년도 54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54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은 예산지침, 전년도 집행한 것 맞아요? 올해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얼마를 줬느냐 이거지.

2000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원실장님! 손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보구입대금하고, 법령추록대금 산출근거,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전 신제철부구청장님이 지금 공로연수를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현재 기간은 얼마 정도 흘렀습니까?

지금 10개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10개월 정도 되죠?

10개월 지나서 아마 11개월 됐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월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월급에 속해있는 어떤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직책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예, 그렇습니다. 월초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부구청장이 1명으로 돼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가신 신청장에 대한 어떤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직급보조비해서 부구청장해서 2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2명으로 잡은 이유가 아직 일이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한 사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서정환 부구청장님 한 분이고, 이것은 신제철 부구청장님한테 지급이 안 됩니다.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왜 2명으로 잡혔습니까?

아니, 밑에 직급보조비, 방금 말씀하신 40만원, 이것은 수당으로 지금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공로연수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나간 것이 10개월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12명 곱하기 12개월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은, 2개월 남았으면 2개월 분만 잡으면 되는데, 12개월 다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로연수제도가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서정환 부구청장님이 공로연수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6월달부터 들어갑니다. 6월말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6월달부터 들어가면 그때 되어서 1차 추경 때 하든지, 그때 해야될거고, 지금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퇴직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미리 아이도 낳기전에 예산부터 준비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예산을 썩힐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면, 직급보조를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급보조비에 대한 사용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남은 기간을 산출해서, 이것은 감액해도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관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 관보가 3만원에서 부수가 12개월, 41부가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1,476만원 들어오고, 조달 관보가 1만5,000원, 6부해서 12개월해서 10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584만원이 올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법령집은 매월 3만5,000원에, 이것도 12개월, 매달 들어옵니다. 이것도 41부로서 1,72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1,700만원 잡아 놨습니다.

1,722만원 같으면 22만원이 부족한데, 예산을 이렇게 1,700만원만 잡아 놓으면 됩니까? 이것은 22만원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또 금액이, 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고 할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2,848만원, 금년도 예산이 10억9,452만원, 그래서 3,39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책급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 7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중 공사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감액 사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설명서 7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11억2,800여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10억9,400여만원입니다. 결국 감소가 3,396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된 겁니다. 직원들이 구조조정되어서 나간 부분입니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다 나간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305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000만원, 8건, 8,000만원하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에 200만원, 10건, 2,000만원입니다. 이 건수는 정확히 산출된 건수입니까?

산출된 건수는 아닙니다.

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8건이면, 확정판결 소송비용액도 8건을 산출해야 되는데, 어째서 예상된 예측이, 확정판결 손해배상은 8건이고,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은 10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이것은 민사소송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소송 비용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에 차이가 납니다. 건수는.

. 실장님, 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확정판결은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리 구에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우리 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들어온 손해배상금액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견해 놓은 것이고, 밑에 확정판결소송 비용액은 지금 우리 소송이 민사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도 있거든요. 행정소송에 저희들이 소송에 우리가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놓은 겁니다.

실장님!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건당 소송수임료가 있을 것이고, 200만원, 변호사 사건당 변호사 수임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확정판결은 결국 마지막 결심공판 아닙니까? 3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금이든, 어쨌든 이것이 8건 예측을 했으면, 확정판결하기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패소하게 되면, 그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급 안 해도 되겠습니까?

패소하면 당연히 줘야죠.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것을 8건 잡아놓고,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10건을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사와 형사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2건이 다 예측을 10건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8건이 되어 있는데, 답을 한다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건당 200만원씩 10건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당연히 10건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10건 중에 몇 건은 승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위원님! 거기 밑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송비용 확정을 10건, 200만원 잡았는데, 왜 위의 것은 10건 안 맞추냐고 하셨는데, 그 10건을,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졌을 때는 거기에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요?

행정소송에 졌을 때는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이 안 든다?

아니, 손해배상이 없죠.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이야기합시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해 주세요.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요?

행정소송을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처분 취소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행정소송인데, 그것을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액은 우리가 지급해야 되니까 건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똑같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소송비용액은 똑같이 들더라도 행정소송일 때는 두 건 정도는 행정소송이니까 손해배상은 필요없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정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소관 및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