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지원국) 맨위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각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는 거의가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업무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 생각인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 과별로 2페이지에 있는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 성과입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아래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매년 하던 정형화된 업무를 했으니까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직원 복무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금년도에 새로 도입을 해서 초과근무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한다든가 직원들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입니다. 1단계에 68명을 했고 2단계로 51명을 하는데 1999년도 1차년도에 21명, 2차년도에 17명, 금년도에 13명을 감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분야 13명은 사무의 민간위탁 분야 4건이 되겠습니다. 그 4건은 시청사 환경청소관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 상수도 계량기 검침사무 등 네 가지 사무에 13명입니다. 금년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내년도 7월 31일까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7월말까지는 이 13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에서 두 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로서 6월달에 반금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했고 또 집안시장 일행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4월달에는 하북성 진황도시 당총서기 일행이 방문을 했고 9월달에 절강성 승주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청 연수가 있었는데 요녕성 반금시에서 한 명이 와서 6개월간 연수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6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 계획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과 인화단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무자세 확립이라든가 직원 사기앙양시책, 공직자 인화단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가져 가지고 직원들을 인화단결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몇 년전까지는 하다가 최근에 이게 중단돼 가지고 직원들이 한마음수련대회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초과현원 정리 계획은 유인물에 계획된 대로 초과현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초과현원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국내교류사업으로 강원도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가 내년도 7, 8월경에 세계동굴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매도시이니 만큼 구리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에서도 자매도시인 구리시의 구리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도 친선방문이라든가 경제·문화 부분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의 자매결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방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칭 구리아카데미21을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육, 정신교육, 직무교육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은 우리 월례조회 때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미 2000년부터 계획을 추진해 와서 중앙계획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에 이미 구축해 놓은 사업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2단계로 개발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치지도 수정 및 추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5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등 다양한 지도와 원하는 지형지물만을 표시한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출력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지상공간의 모든 공간정보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통신장비 및 통신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통신회선을 점검하고 각 동사무소의 공중전화를 유지 보수하며 무선장비를 이것은 경기도 계획과 연계해서 구입 운영하도록 하고 수택2동과 수택3동에 아직 교체하지 못한 간이교환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IT플라자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IT 관련 관심 분야를 파악해서 관련 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관심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인창도서관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 기일은 내년도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40% 정도 되는데 금년말까지 45%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변상금 부과 징수를 부과금액은 1억 5,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11월 30일 납기로 1억 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는 1차로 차량 30대, 2차로 차량 40대, 인창상사 대표 백승무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부과액을 전부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능동적인 시정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꾸며서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리고구려문화예술제와 거리문화예술제, 한강둔치 꽃축제 등을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음악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조성 계획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동영상 제공을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정을 홍보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줘 가지고 상대방들이 또는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서를 받았을 때와 동영상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영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인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10월말 현재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11월 29일 현재로 어제 작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우리가 연간 총 목표가 1,14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29일 현재로 1,142억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1,00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납결손처리를 8억원,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게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대 징수는 87%, 부과대 징수는 88%입니다. 그중에 현년도는 목표대 징수가 87%, 부과대 징수는 97%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도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도세는 계획 대로 다 현재 순조롭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연간 목표대비 징수가 82%, 부과대비 징수가 92%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는 부과대비 81%가 현재 징수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목표대비 64%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하반기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목표대비 4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행세를 계획할 적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31억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법이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행세가 시·군에 배분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6개월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 되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목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다른 세금은 계획 대로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대비 징수가 222%, 부과대비 징수는 9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대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융자금 원금이 있는데 3,000만원인데 현재 징수된 게 2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표대비 8%, 부과대비 10%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사업융자금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징수가 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목표대비 2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부담금이 159억 7,000만원이 목표인데 징수한 게 40억 4,000여만원, 받아들이지 못한 게 119억 3,000여만원인데 그 주로 큰 것이 자원회수시설의 토공 부담금이 24억 7,000만원 이것은 아마 금년중에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남양주시 부담금이 7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30억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억원만 들어오니까 여기서 42억이 벌써 이게 차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로-남양주시계도로개설 부담금 남양주에서 부담을 16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연말 안에 보내줄 것으로 보이고 수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토공에서 6억 1,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머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도 소송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LG건설 것 그 위에 있는 LG건설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취소 소송은 1심, 2심, 3심에서 전부 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계기독교신령협회와의 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인데 지방세는 902억 3,2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이중에 도세가 539억원, 시세가 362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는 270억원이 감소되고 시세는 24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1,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67억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 12페이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고 지방세 납세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의 전문화, 전산화를 지속해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세정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2년 계획입니다. 아주 정확한 회계관리 늘 강조되는 얘기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내년에도 더 신경 써서 정확하게 회계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세출예산에 낭비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전자입찰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지속 추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를 매각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 등기를 시에서 대행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청사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동청사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교문2동사무소와 수택1동사무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추진계획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것에 동사무소 건물 면적의 증가로 약 7억 4,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2001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신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가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도 6월달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 다음 인창도서관이 내년도 10월까지 계획이고 여성복지회관은 2003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14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재산임대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재산을 임대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홍보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 중에서 이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추진을 하지만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 구리시가 경기도에서도 우수한 시·군 3개 시·군에 들어서 중앙에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 민원시책을 추진했는데 인감대리발급 또는 대리신고 사후통보제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라도의 광주직할시에서 동 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몇 억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발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와서 신고를 했다든가 대리발급을 해 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당신 인감증명을 대리신고했다. 당신 인감을 대리로 발급해 갔다”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6월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1만 999건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갔습니다. 월 평균 2,749건으로 민원인들이 시청에서 등기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굉장히 해소시켜 줬다 아주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2002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친절행정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고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공직자 전화응대 태도를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든가 옐로우카드제 또 그린카드제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만료예고제를 실시해서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여권이 만료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전산화라든가 호적전산화, 수형인명표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충무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처음으로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원태세의 확립이라든가 민방위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민원을 적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현장 위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데 좀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은 청소행정과 연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도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든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업소를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등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그런 민원서류에다가 헌장의 내용을 부착을 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증 뒷면에다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아주 인쇄를 해서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보내면 건축허가서 뒤에다가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식품영업허가다 하면 식품허가증 뒤에다가 위생관련 서비스헌장을 첨부해서 내보내고 그런 헌장이 15개가 있는데 그런 헌장이 없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내보내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는데 특히 4페이지에 생활민원 운영에 있어서 10월말까지 1,03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5페이지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타의 문화교실,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아직 자치센타가 설치되지 않은 교문2동과 수택1동은 동사무소가 입주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대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강화는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까지도 잘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활용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또 국비 보태고 시비 보태고 해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매우 아주 호응이 좋고 특히 주소를 찾는 우체국이라든가 각종 관련 기관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 새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 차원에서 안내도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인터넷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한편 사후관리, 건물 번호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도로명판에 대한 사후관리 또 신규도로 개설될 때 즉시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전산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연 3회 조사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매년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만 4,000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10페이지에 있는 세부 추진일정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적정을 기해서 부과·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정리 및 등기촉탁도 보고서에 된 대로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 지적측량민원 업무 개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토지개발이용 등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느냐 하는 내용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대상 토지는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취득한 그런 토지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자들에 대한 계획인데 관내 업소가 31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개인이 81개소, 중개사가 223군데, 법인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중개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우편엽서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산하 각 과의 업무계획 또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국)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한상현 행정지원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국장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이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