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행사감사지적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총 24건으로 기획예산과 17건, 재무과 1건, 세무1·2과 6건입니다. 지적하신 순서에 따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시에 예산액을 집행액과 기재해서 자세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 보고시 업무보고 자료에 그 예산액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가 틀려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철저한 분석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출예산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징수 전망을 추계를 하고 2002년도 정확한 세입추계와 2001년도의 불용예상액 및 초과세입분을 추계하여 2002년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을 방지코자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 규모를 전년대비 31.3%에서 27.9%로 3.4%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사고이월 방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을 강화,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신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은 다음년도에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적결과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예산편성 후에 사업변경 또는 취소가 되지 않도록 요망한다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감수를 했고 또 사업계획이나 분기를 취소할 때는 저희 구에 있는 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회계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2001년 4월 7일 개정공포 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 종전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입증책임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입증책임이 면제되었고, 기관장은 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시를 한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도 2001년 9월 4일 일부 개정, 건당 100만원 이하 소액 물품구매 시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직접 구매 가능하며, 회계관계 직원교육은 2000년, 2001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허명화, 최정규, 정길자위원께서 개최실적이 없는 각종위원회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 법률과 서울시훈령, 자치법규 등에 의거 현재 4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4월에 위원회 정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적과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최 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스물 다섯 번째,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종호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국제도시와 자매결연도시 교환근무시 얻은 선진 사례에 대하여는 전직원에게 교육 또는 공람을 해서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매도시와 교환 근무한 사람의 귀국 보고서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다녀온 사람도 선진사례를 정리해서 정례조례때 직원들한테 사례를 발표해서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귀국보고서를 가지고 별도 책자 발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흔 여덟 번째, 정웅섭위원께서 세입예산편성의 정확한 추계로 많은 세입자원을 누락을 시켜서 다음년도의 투융자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207억원으로 순계를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입초과분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을 잡았습니다. 불용액보다 금년도 추가 세입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불용액 예상액이 277억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 27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고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92.3%,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176% 증액되어서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흔 아홉 번째, 정길자위원께서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홉 번째, 지적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 번째, 허명화 위원께서 소송사건 승소율이 50%로 저조한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구에서 소송을 수행한 것은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23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3건이 소송이 종결되고 이 중에서 83%의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작년보다 월등하게 승소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응소할 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응소방침 결정전에 고문변호사하고 1차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한 내용을 응소방침에 첨가를 해서 진달을 해서 준비자료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응소를 하였더니 승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소송물가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합의사건, 항소심 사건 등은 고문변호사 선임,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십 한번째, 허명화 위원장께서 서초구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신속한 가제가 안되어서 법률법규집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정비는 서초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해서 연2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수시로 개정 또는 제정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조문에 구문을 적용하는 그럴 위험 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포와 동시에 게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 일반부서는 지금 가제를 하지 않고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15질하고 각국 주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 가제를 하고 나머지는 가제를 하지 않아서 연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십 이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를 하는데 공무원이나 주민동원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목요아카데미는 강좌내용을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 금년에 했다고 자부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구 지역현안이 청계산의 화장장건립과 거기에 관련된 강좌를 두 번하고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한 강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주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상당한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부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쉰 세번째 허명화, 이종호위원께서 지적내용 목요아카데미 운영의 합리적 개선사항은 앞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새로운 한 가지 추가되는 사항은 개최장소를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강당이나 일과 후로 함이 어떠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쉰 네번째, 허명화 위원장께서예산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이나 계획변경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의 7번과 유사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쉰 다섯 번째, 정길자위원께서 목요아카데미 예산집행시 예산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포스터나 팜플렛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아카데미 강좌 관련 예산이 일반운영비는 1,728만원, 일반보상금이 36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세번을 하면서 포스터, 팜플렛, 플래카드 제작에 476만 7,000원치를 했습니다. 예산보다 약간 오버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는 예산상에 플래카드를 네 곳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에 네 곳을 설치해서 홍보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가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쉰 여섯 번째, 허명화 위원장께서 지적내용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책자는 구의회에 배부해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간하는 책자는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화보라든가 기본현황책자 통계연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쉰일곱 번째, 정길자위원께서 체납액관리의 문제점으로 연중 체납정리기간을 둔다든지 7, 8월 상.하반기에 체납정리기간을 두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납정리기간은 시청계획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결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세무1과에서 체납정리기간을 세 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4월에서 5월에 그리고 5월에서 8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세 번을 했고 세외수입은 네 번을 했는데 1, 2월, 3월, 7, 8월,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 8월에 시에서 일괄 지침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거기에 연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서 연중 체납정리기간을 시행하는 폐단도 시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시에 건의해서 7, 8월에는 상하반기에는 특별정리기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쉰여덟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성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계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인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산시에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께서 지방세부과징수의 제도를 개선해서 시세와 구세 그리고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같이 부과해서 징세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과징되고 있는 지방세는 총 17개 세목이며, 이중 시세 13, 구세가 4개 세목입니다. 지금 납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세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무부서를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는 행정자치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납기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만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6월 납기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고지서를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 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서 지금 우편 공공요금 중에 우편요금이 한 27% 절약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건축으로 인한 셋백부분에 또는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가 공공의 도로로 제공되었을 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다 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된 것 또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만 종토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단지내 도로 등이 공공도로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임의적으로 감면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도로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절개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셋백한 부분이 상당히 공공에 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토지세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도 세무종합시스템이 운영되어 서울시는 물론이고 25개구 자치구가 전부다 부과, 징수, 체납이 전부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세내역은 체납까지 전부다 파악이 가능하고 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1월을 목표로 해서 통합관리 하도록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 직원의 징수요원화를 위해서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영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께서 시세체납액도 구간 인계인수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정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구간 인수인계 징수촉탁에 관해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지난 8월에 받은 바도 있고 현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25개 구청간 구청장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옛날에는 자기 관할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대해서만 체납액을 알려주고 고지했던 것을 이제는 전 세목에 대해서 무관할 고지서 그러니까 관할 없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 체납액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 작업이 합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500만원이상 시세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업무가 2001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답변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연번 9번에 있는 4쪽에 있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가 그것 하나 폐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당시 지적할 때는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그 운영위원회, 구민대상심사위원회라든지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적시했는데 이런 위원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45개의 위원회를 하나만 정비했다는 것은 조금 정비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말 정밀 검토를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정길자위원께서 위원회 정비로 개최하지 않은 부분을 적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검토가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저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한번 금년도 해 보니까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달에 위원회 활동이 없는 것은 존치의 목적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주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라든가 구민대상심사위원회, 서초구체육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이것이 실제 위원회 운영은 한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존치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저희한테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것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없애고 나머지는 존치를 그대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개최한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연말을 기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꼭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분명히 제가 각 과에 공문도 주고 시달도 했는데 정리가 1개밖에 안되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과에서는 자기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 것을 어떻게 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 밖에 없습니다. 담당과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원회를 끌어안고 싶어하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이 과감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최소한 5년동안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라는 공문을 각과에 시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설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위원회라는 것이 항구 불변적인 것이 아니니까 역동적인 것이고 필요 없으면 없앴다가 또 필요하면 새로 만들면 되고 그런데 괜히 불필요하게 이것 과에서 위원회를 끌어안고 있는 폐단을 기획재정국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전체 체납액이 총 얼마이며 체납액중 악성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것을 5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이후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악성체납자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리버사이드호텔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가 대행하는 서울 시세의 종류가 많은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서초구의 구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 체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세는 지금 현재 총 3만 1,801건에 금액으로는 18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1억원이상 체납은 28건에 6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은 52건에 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후 체납 관계는 상당히 저희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체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그동안 압류라든지 또 공매의뢰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결손처분 고지서 및 예고서 발송 이런 것은 저희가 체납팀이 세무1과, 세무2과에 강화되어서 인적 구성이나 그 다음에 별도 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2.9% 증가된, 건수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989건이었는데 2001년도 현재로서는 1,449건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도 저희가 압류한 금액도 지난해 127억 5,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6억 8,500만원을 이렇게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공매는 지난해는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773건에 50억 6,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공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화 가입 건에 대해서 압류하고 기타 신용불량자 통보 그 다음에 금융재산 조회 이런 활동을 강화해서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활동을 했고 체납징수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호텔 체납관계는 지금 총 체납이 34억 9,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저희가 부동산을 전부 압류했는데 그 동안에 1차 공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체납을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재산관리공사에서도 공매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일부 5,000만원 회사에 설득을 해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된 리버사이호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서초구 세중에서 종류별로 총액을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시세총액은 금년도의 세입 목표는 4,43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액은 3,714억 5,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금액에 대해서 시세는 3%를 징수해서 별도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해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아까 과장께서 구세가 3만 1,801건 중에서 187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채권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리버싸이트호텔의 체납액이 34억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성업공사에서 공매불가라는 이유가 담당관께서 납득할만한 그런 이유인가 그러면 앞으로 불가라고 하면 얼마나 결손이 나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잠깐 자료 확보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중에 9쪽에 보면 체납액 관리의 문제점 개선해서 아까 담당국장께서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체납액관리의 문제점 개선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연중 체납정리기간을 정하지 말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라든지 도로굴착에 의한 기금을 받았을 때 당해년도에 다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 것을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방치해 두었다가 연말이 지나면 바로 이월시켜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본위원이 그당시 지적을 했고 그 도로 사용허가를 해줄 때 바로 입금이 되었어야 하는데 바로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바로 그당시 연락을 해서 최소한 출납폐쇄일까지 입금시키면 체납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단순한 어떤 장부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산화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다라고 해서 전산화할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해당부서에 조치를 내렸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것은 우선 금년도 현재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건수는 1,449건에 156억 8,500만원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1,389건에 156억 3,100만원, 자동차도 60건 에 5,400만원 이렇게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싸이트호텔을 공매해서 불가된 것은 그쪽에 공문 온 것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해서 일반 지방세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지금 행자부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담당직원도 서울시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교육에 참석해서 저희가 바로 전산화계획이 도입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일반지방세와 같이 관리해서 체납도 적극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행은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체납이 된 것에 대한 전산화 관리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전산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체납이 되기 전에 당해년도의 관리를 잘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체납된 후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전산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체납되기 전에 전산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굴착을 하고 금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초라든지 월말이라든지 책정일을 정해서 아직 사용료를 안낸 것은 탁 튀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담당자 단말기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리마인드시켜서 도로사용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산화는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팀 수준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형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리마인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서초구라고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방금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각과별로는 세외수입에 대한 현년도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자세의 문제이고 전산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의 직원 가운데 지금 최원화 직원이라고 민원여권과에 내려와서 허가서류를 받고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민원인의 체납사실을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보고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300만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는 방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한번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입찰을 본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입찰 중에서 금액이 얼마까지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서초구민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전국의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2001년도 결손처리 예상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전자입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입찰제는 저희 구에서 전국에서 맨 처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매일경제신문에서 디지털 행정부분 심사하겠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억원이하 수의계약 사항만 하다가 4월달부터는 전 공사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모든 물품구매에도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계는 거의, 그 다음에 물품도 거의다 하는데 다만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인쇄, 수리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정밀하게 사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액의 한계가 없이 인터넷 전자입찰을 합니까?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리버사이드호텔 공매 관계는 지금 직원이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빨리 찾지 못해서 자료를 찾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금년도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보조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받은 것은 13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5억 600만원 그 보조금이 121억 6,800만원해서 총 138억 7,6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금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추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불용액이 순계치 추계를 해보니까 207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25억 7,800만원 그리고 물건비 해서 41억 4,000여만원, 이전경비 해서 28억 3,900만원, 자본지출이 69억 2,1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예비비 해서 42억원 이렇게 해서 207억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불용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추계 하는데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3억원해서 당초 예산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이 1,498억원 중에 금년 말까지 1,257억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33억원해서 207억원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33억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피력해 주세요.

사고이월 33억원은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15억원, 그리고 청계산 입구 본마을간 도로정비공사에 7억 7,300만원, 그리고 맨홀정비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시범조성사업에 5억원, 그리고 하천구조물 복개 안전진단 설계용역에 1억 8,500만원 그리고 반포빗물펌프장 침수관련 실시설계용역이 1억 5,500만원 그리고 방독면 구매하는데 3억 2,000만원입니다.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2001년도 결손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결손금액은 15억 3,1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세입순계치에 저희가 2002년도 예산 부속서류에도 제출했습니다만 15억 3,100만원입니다.

15억 3,100만원은 전혀 가능성이 100%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결손은 아시겠지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중에도 5년이 지난 채권압류가 된 것은 결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재산세나 종토세를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는 우선 재산세는 연 1회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우선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산세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날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만 부과는 6월 초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16일부터 납부기간이 되는데 보통 6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같은 납기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이 인쇄를 해서 한 봉투에 넣어서 반드시 주민등록주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번호에 의해서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에는 30만원이면 등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차로는 전부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한 봉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같이 넣어서 그렇게 발송을 하고 2차로 등기우편을 못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는 6월 1일날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만 납부는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납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산세는 기준일이 5월 1일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6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기간은 6월초에 고지해서 6월 16일에서부터, 6월 16일이 재산세 납기는 7월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30만원이상은 등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1차적으로 등기로 붙였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체부가 와서 낮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서초우체국에 고지서가 있으니 와서 찾아가든지 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러한 연락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가서 없으면 다시 가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 그것이 최우선 목표이지 가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돌아와서 서초우체국에 고지서가 있으니까 와서 찾아서 납부하든지 과태료 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지 않은 주민들의 불평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동봉 송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아파트에 아무도 없을 경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봉송달은 자동차세 하고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사정이 달라지게 생겼는데 일단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민원없이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연구과제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예.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살기 좋은 구다, 좋은 점은 많이 이야기해 놓고 배짱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따지더군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세요.

지금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기명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우선 전 고지서를 등기 우송한 것은 지난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봉시달하면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편요금을 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전부다 동봉 송달하면서 등기우송을 하라고 해서 등기우송을 했었는데 이것 하면서도 저희가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초우체국장한테 세 번 이상 방문을 해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고 해서 없다고 그냥 가지고 오지말고 미안하지만 납기 임박해서 세 번쯤 보내 주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고지서의 수령여부를 가지고 관리인이 수령했을 때 법적 효력을 본인한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가 하는 소송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관리인이 수령한 것도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초우체국에 본인이 없으니까 대리송달도 가능하니까 관리사무소에 맡겨 주라 이래서 저희가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헌을 표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집 같은 경우도 사람이 없다보니까 안 들어옵니다. 저도 아래층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리송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간에 전 고지서를 등기우송은 내년도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에 재산세를 이때까지는 6월달이 납기였는데 7월납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재무회계 관계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경상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한달 늦어지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6월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같이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납기가 변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초구의 의견보다도 납세자 측면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초구 특별한 문제점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서초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아이디어뱅크에 올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총 39건 중에서 구민이 12건, 직원이 2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심사채택안이 5건이 되어 있는데 최종 채택된 5건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종 채택된 5건은 정책에 반영하는지 어떤 안이 채택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홈페이지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 개설이 안 되었다면 영어, 불어, 일어 외에 가까운 중국이 있는데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서도 열성적인 월드컵을 대비한 축구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도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말입니다. 상반기에 210건 정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제안이 적출되어서 그 중에서 본선에 오른 것이 14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건 중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3건이 최종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과에 등기등본자동발급기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청광장에 공중전화 설치하는 것 우리 서초구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양식에 서초구 로그를 표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해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공무원을 같이 제안공모를 해서 총 63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5건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현재 지금 표창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에 연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외국인 전용홈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외국인 전용홈페이지 구축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내로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중국특수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2001년도 예산불용액을 설명하시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2001년도 예산현액이 1,970억원이었는데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995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예상되는 불용액이 207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남는 것이 11월과 12월에 집행해야 할 것이 768억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970억원이고 10월말까지 지출한 것이 995억원 그리고 예상되는 불용액이 한 207억원, 그래서 잔여분이 768억원인데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1월과 12월 사이에 이렇게 768억원을 과연 다 소진할 수 있는지 물론 이미 시행 결정된 것도 포함을 시켰을 것인데 가능한지 여부를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7월에 서울교대하고 서일중학교에 방음벽하고 방음림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억 5,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그런 방음벽과 방음림을 설치를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 방음벽 설치가 옳으냐 어떤 고등학교는 지금 담장도 헐고 나무를 식재해서 어떤 주민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대학교에 거대한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이웃과 단절감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예산을 9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집행을 했는지 특히 기획재정국은 각국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한 예산서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지기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했고 7월에 이미 종결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는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바로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자료준비와 당면한 행사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오전에 10월말까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68억원인데 11월, 12월 두달동안에 다 쓸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불용예상액이 207억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예상액이 278억원, 사고이월 예상액이 33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518억원이 되고 이것을 빼면 25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1월중에 집행액이 9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5억원은 12월달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중 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간인 2002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울교육대학하고 서일중학교에 방음벽, 방음림설치공사를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이 토목과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토목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자료 받은 내용 한도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는 방음벽을 130m, 1m높이로 설치를 한 것이고 방음담장설치를 158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는 방음림을 129m를 조성을 했는데 메타세콰이아 60주와 잣나무 60주를 심었습니다. 이 재원은 서울특별시비로서 2000년도에 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금년 7월 5일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억 6,500만원 가령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과 방음림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방음벽은 방음효과는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협소한 공간에 시공가능하고 유지관리는 용이한 반면에 도시미관이 단순화되고 미관에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방음림은 자연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효과가 우수하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방음효과를 기대감이 크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방음효과가 적고 방음림 조성요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오전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주 감옥처럼 삭막하고 도시민들의 정서라든가 환경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난번 12월 30일날 저희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도 내년도 주요 업무과제로서 방음벽 녹화사업을 갖다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이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사부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특히 본인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이 토목과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방음벽을 설치할 어떤 타당성을 논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재원의 근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물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답변은 길었습니다. 시비로 했고 이미 집행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시비는 먼저 사전에 교부가 되었는지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고 혹시 이 답변도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비로 교부를 하면서 이런 학교를 사전에 지정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학교를 선정을 했는지 누가 선정했는지 선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배정은 2000년 9월 9일날 서울시에서 연차계획 도로운영과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보내주었는지 여부는 토목과에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전액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예,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다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목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에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은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 3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위를 하고 있는 강남구만 해도 담배소비가 서울시에서 최다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994년도에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는 체비지를 아파트 단지에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매각했으면 당연히 종합토지세를 매각한 분을 제외하고 감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5년간 감액하지 않고 부과한 사실이 작년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급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쭉 환급 해오는 절차를 밟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에게는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서 과연 이 환급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사실 종전에 과다 징수한 것 자체도 큰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누락된 세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관련 세목 교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세목 교환에 대한 것은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서 종토세 교환문제가 진행되면서 작년도에 보면 민주당에 전갑길의원하고 한나라당에 민봉기의원이 종토세하고 담배세 교환도 중요하지만 시세인 자동차세하고 구세인 면허세하고 차라리 교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면허세 교환해 달라는 법개정 문제가 상정되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잠잠해 지다가 지난 11월달에 한겨레신문 등에서 종토세 교환하는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 지금 민주당에 김희선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구는 약 108억원정도가 세입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토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38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271억원 그래서 약 108억원정도가 저희가 세입 결손이 생기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 관계로 해서 지금 강남벨트인 서초, 강남, 송파, 저쪽 강동, 중구, 영등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세목교환도 중요하지만 아까 아침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릴 때도 지방세가 17개 세목 중에 시세가 13개, 구세가 4개인데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나 구세로 나누고 있는 것도 부당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시세 물론 춘계학술 대회에서 영남대학교 손광락교수가 상당 부분 제시했습니다. 지금 시세 구세 구분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교환을 해서 시세로서 적합한 것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차라리 시세에 적합하다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종토세하고 담배세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세목교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용역을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지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갑길의원이나 민봉기의원이 법안 제출한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교환하는 것을 우선 더 검토해 보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자치구의 세자립도 향상이 엄청 많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는 30억원정도 되고 자동차세는 15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도 여러 구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100억원이상 올라가는 구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자고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강남이나 서초, 영등포, 중구 이런 쪽에 상당 부분을 보존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자동차 면허세도 법이 바뀌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3억원정도 줄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자치구 세입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도에는 31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법개정 차원에서 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야 물론 세입 손실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큰 손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 법안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왕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고 또 전체적인 논리가 지방세에 대한 세목정리를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대처를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과는 보아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동 체비지 관련해서 종합토지세 환불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정길자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빨리 종합토지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셔서 세무1과에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부터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1만 2,090건에도 진흥아파트에 2,874건, 신동아아파트에 5,187건, 무지게아파트에 4,029건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6,049만 4,400원인데 이것이 금년 5월에 그때 정길자위원께서 지금까지 나간 현황이 얼마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제 환부금 지급현황을 뽑았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그 당시에 4,474건에 9,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그 이후에 7,616건에 1억 6,543만 2,640원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 일제 통보를 해서 이것을 환부 받도록 저희가 전수 다 예외 없이 전부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못 받으신 분이 저희가 반송되어 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전액 다 환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금년도 종합토지세에 부과된 것은 전부다 체비지에 관련해서 들어간 것은 전부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1과장께서 그 이전에 발송된 일이기 때문에 최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리버사이드호텔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경매배당 예상액을 보면 '96년 6월 10일이므로 세법상 우리구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약 568억원이 되어서 무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후결손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 자료를 보고서 그전에 전과장님들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세가 그만큼 결손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전에 답변에서도 금년에 10억 정도가 불용처리된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따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리버사이드호텔에 586억원의 체납액이 우리구보다 선순위 저당권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요구하더라도 여러 가지 배당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이 '96년에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전에는 '96년 대법원판례 이전에는 먼저 선압류한 것은 우리가 당해세에 대해서는 전에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대법원판례도 '96년도 이후에는 그것은 잘못 된거다 그래서 배당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먼저 선압류된 것을 전에는 국세나 지방세 같은데 당해세에 우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결손이 34억 9,800만원이 결손이 나다 보니까 이 결손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물론 최과장님은 세무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책임을 면피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가 역추적을 한다면 아니 말씀 중에는 대법원의 판례가 국세나 지방세가 1순위이었는데 밀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그전에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먼저 이것을 재산을 압류해서 미리 경매해서 최소한 34억 9,800만원 반이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좋다니까 참고로 하셔서 하시겠습니까?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세무1과에서는 사실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매요구까지 해서 좌우지간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을 해서라도 향후 세라도 받으려고 하는 의욕에서 공매요구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또 지금 법정소송 중에 있고 이래서 재산관리공사에서도 경매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살살 구슬리기도 해서 5,000만원도 사실 안 내려고 하는 것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다만 얼마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계약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 같으면 그 해에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단년도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그 예산이 전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서초구에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산이 없이 사업발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그것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데 금년에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27억 7,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계약은 39억 9,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계속비 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계속사업이었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산서 뒤에 보세요. 54억입니까? 2년 연차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2001년 29억 7,300만원이고 2002년 29억 7,300만원 계속비 사업조서해서 ...

그러니까 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맨 끝장에 있습니다. 예산서 749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상되는 부진사업이나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획변경 취소 미집행에 대한 우리 구청 전체 것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연말이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 첨부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파악되어야지 첨부서류가 작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