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은 오늘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연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김도승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정동명, 체육지원담당 정영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송문숙 관광개발담당 김도승 공보담당 정동명 체육지원담당 정영세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4담당 14명으로써 행정 5급 1, 행정 6급 5, 행정 7급 5, 행정 8급 2, 기능 1명이며 담당별로는 문화, 관광개발, 공보, 체육청소년, 비정원은 군보편집실 2명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써는 기념물 7개소, 문화재 자료 1개소로써 기념물은 장안사 대웅전, 기장 이길봉수대, 기장향교, 기장읍성, 기장척화비, 기장 죽성리 왜성, 기장 죽성리 해송이며 문화재는 기장 남산봉수대입니다. 유통 관련업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58, 게임제공업소 51, 비디오감상실 1, 총 110개소입니다. 다음은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방송국 4명, 지방지 2명, 기타 2명으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복원으로써는 기장 이길봉수대 보수정지, 기장향교 보수, 기장읍성 정비, 철마 효자각 정비, 기장읍성 정비용역, 황학대 주변 정비용역 6개소로 총 4억 4,373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회 기장대변멸치축제를 2001년 4월 20일에서 4월 21일까지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3만 여명 주요행사로는 길놀이, 식전행사, 멸치무료시식회, 맛자랑대회 공연축제는 축하공연, 대변항가요제, 연예인 초청공연 참여축제는 멸치비비기, 도전 대변항 기네스 등이었으며, 성과로써는 2002 상반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장갯마을마당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1일에서 8월 4일까지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참여인원 2만 여명, 주요행사로서는 길놀이, 장승제, 축하공연 등이었으며 마당극은 테마공연 '갯마을', 마임극, 무용극, 부대행사로써 시민참여마당, 자유무대, 통기타무대가 개최되었으며 성과로써는 테마공연 '갯마을'이 앵콜공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 무대공연을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전통민속공연, 연극공연, 가곡공연을 월별 분배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지 발간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총 1,760면으로 상, 하권 각 2,500부로 출판기념회는 10월 10일 기장군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군지배부는 총 2,000여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기장 알리기 표지판설치는 6,000만원을 들여 설치기간은 2001년 1월 10일에서 2월 13일까지 설치장소는 기장 공수, 장안 신명, 효암, 철마 안평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7월 7일에서 8월 31일 55일간이 되겠으며 이용객수는 59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언론매체는 신문 340회, 방송 130회가 되겠고 다음은 기장군보발간은 12회 24만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은 41회 상영하였고 네 번째 기장군소식 제작 방영을 2편, 매일 3회 4개 유선방송 군청, 보건소, 읍·면 민원실에 방영하였고, 다섯 번째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을 제작해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첫째 생활체육교실운영은 헬스 교실 등 8종목이며, 두 번째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개최로써 태권도 등 10개 종목 참여인원은 5,000여명이었으며, 세 번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선정 추진은 당초 일광 삼성 기본용역 2001년 8월 완료하였으나 부산대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관계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대체 후보지 선정을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에서 추천이 아시안게임 골프장 맞은 편 동백리 산 5번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개원과 인사 이동으로 인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의사과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의원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MTB경기 유치 및 경기장 설치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5억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며 아시안게임 MTB경기 행사장 및 경기코스 조성을 10월 발주하였으며 경기행사장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배드민턴장 및 편의시설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로써는 건립장소는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 일원 동부근린공원내, 건립규모는 부지 2,710㎡, 연면적 2,091㎡,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써 열람석 370석, 시청각실, 향토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700만원이며 연도별 및 재원현황은 2001년 20억 2,000만원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 군비 12억 7,000만원이며 2002년 시비 9억 6,700만원, 앞으로 도서구입, 서가 등 도서관 개관 후 5억 5,000만원이 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건립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 2년간이고 세부 추진계획은 2001년 12월 도서관 신축공사 시행, 2002년 6월 도서관 개관준비단 발족 2002년 9월 준공, 2002년 12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죽성리 왜성 주변 문화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장읍 죽성리 왜성주변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개발하겠으면 주변문화재 정비의 기본 방향 제시 및 향후 소요사업비 산출, 정비 우선 순위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비 확보 3,000만원 2002년 본예산 확보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 새해 해맞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의 정서를 담은 특색있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가 되겠으며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의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써는 일시는 2002년 1월 1일 6시 30분에서 8시 30분이 되겠으며 장소는 임랑해수욕장, 내용은 일출전 행사, 일출후 행사, 식후행사로써 새해 맞이 기원굿, 해상퍼레이드, 새해메시지, 풍선날리기 등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기장대변멸치축제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문광부 지원축제로 선정됨에 다라 우리 군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축제의 관광자원화, 마케팅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정서를 담은 특색 있는 행사발굴로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사개요로써는 2002년 5월 16일에서 5월 19일 4일간입니다. 장소는 기장읍 대변항, 연화리, 기타 행사장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0만명 목표입니다. 2002년 2월 축제내용 세부계획 확정, 2002년 3월 축제추진 지원단 구성 및 홍보, 소요예산에는 2억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갯마을마당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관광문화 축제로 승화, 갯마을형태의 연극제작 지원으로 다양한 볼거리 마련, 상설 공연장 설치운영으로 공연문화 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으며 차후 해수욕장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개최계획은 기간 2002년 8월초 4일간이며 장소는 일광해수욕장 일원입니다. 참여인원은 3만명 목표이며 추진계획은 2002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2년 5월 행사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 결정, 2002년 6월 세부시행 검토 및 대내외 홍보, 2002년 8월 행사시행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제6회 차성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차성문화제의 발전방향에 따른 의견수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전시, 공연행사 등 문화행사 발굴 및 유치이며 개최기간은 2002년 10월 둘째 주이며 아시안게임과 행사중복으로 일정조정이 필요합니다. 장소는 기장중학교, 아시안 기장경기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02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 정비대상은 임해행정 봉사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정비대상은 시설물 도색 및 정비, 전기, 수도설치 및 수선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제작기간은 2002년 3월에서 4월, 위치는 철도역 앞 네 곳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월내역이며, 두 번째는 관광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2002년 6월에서 9월, 제작규격은 A4 150아트지, 70페이지, 2,000부, 내용은 차성 8경, 문화유적, 특산물, 관광명소 등 수록이며, 세 번째는 관광 사진엽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며 제작기간은 2002년 3월 제작규격은 150아트지, 2,000부 10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성 8경, 특산물 등 수록입니다. 네 번째 관광 리후렛 제작을 하겠습니다. 소용예산은 350만원이며 제작기간은 2002년 3월에서 6월까지 제작규격은 B5 150아트지, 50페이지, 1,000부, 내용은 관광지도, 교통, 명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군 소식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계획은 불기별 1편 20분내외가 되겠고 방송수단은 중계유선방송, 소요예산은 800만원 편당 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1세기 도약하는 기장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특산물, 명승지, 문화행사, 지역경제, 시책, 관광 등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장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발행일자는 매월 25일, 군보 호외 월 1회, 발행부수는 매월 2만 3,000부, 지역내 2만 1,000부, 기업체 400부, 출향인사·기관단체 등 1,600부를 배부하며 소요예산은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약 150억원 정도 국비 10억원, 지방비 140억이며 사업규모는 31만 5,430㎡ 약 9만 5,585평으로써 부산아이콘스부지 2～3만평을 포함하였으며 시설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1동, 테니스장외 6개 종목 경기장, 공원시설 및 주차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반영조치, 부지제공자인 부산관광개발에 조속한 약속이행,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 MTB경기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만화리 산1번지 일월이며 사업비는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사업규모는 종합행사장 조성 면적은 2,860㎡ 정도입니다. MTB코스 조성, 추진계획으로써는 경기장 코스 등 국제공인을 받겠습니다. 국내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체육사업으로써 첫째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과 장소는 2002년 7월에서 12월, 관내 체육관 및 운동장, 참여인원은 1,000명 정도이며 운영종목은 태권도2기, 게이트볼 2기, 탁구 4기, 배드민턴 3기, 볼링 2기, 테니스 2기, 축구 3기, 생활제초 5기, 헬스 2기, 족구 2기 등이며 운영방법은 전문강사를 통한 강의 및 실습 병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걷기대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일시는 상·하반기 2회 정도, 장소는 관내 적의 선정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000명 정도이며 운영방법은 군민 누구나 자율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등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일시는 상·하반기 2회 정도, 장소는 달음산, 수령산 등 참여인원은 1,000명 정도, 운영방법은 가족단위 및 동호인별 참여 유도하겠으며, 체육대회 개최로써는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상반기가 되겠으며 장소는 한빛아파트 운동장 및 관내 체육관 참여인원은 1,500명 정도 개최종목은 10개 종목입니다. 운영방법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진행 등 운영합니다. 다음은 시 주관 체육행사 참석으로써 시장기 게이트볼, 볼링, 축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이며 국민체육진흥사업인 캠프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7월에서 12월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및 관내 체육관, 참여인원은 1만명 정도, 운영방법은 전문강사를 통한 강습 및 실습병행을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활성화사업으로써는 첫째는 무주군 자매결연 교류사업 기간은 2002년 하반기 장소는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 일원에서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 운영방법은 자매경연 도시인 무주군과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회 기장군수배 초·중·고 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 일시는 2002년 하반기 장소는 기장체육관, 참여인원은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기장군이 되겠으며 주관은 기장군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1회 기장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 일시는 2002 하반기 장소는 기장중학교 실내체육관 참여인원은 200명 정도 주최는 기장군이며 주관은 바둑교실기장군협의회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로써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2FIFA월드컵 한국/일본 축구대회, 2002 부산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경기장 현황은 아시안게임은 배구, 골프, 싸이클도로, MTB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태장애인 경기가 좌식배구가 기장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군민체육공원 조성 당초 사업지가 부산대학 2캠퍼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동백리로 옮긴다는 2002년 사업계획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대학캠퍼스가 아직까지 결정될는지 모르는 형편인데 그것을 봐서 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지금 부산대 후보지인 삼성과 동백리 산5번지를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변경할려고 2002년도 계획은 동백리로 계획이 되어있네요?

이게 동백리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대학교 2캠퍼스 안에 당초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후보지를 하나 더 선정을 했습니다.

저게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안되면 처음 한 그 쪽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에서 일단 부산대학교가 안 들어오더라도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뭐 하려고 지정해서 여기 한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동백리는 어디쯤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의회 개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의원협의를 못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조절해서 의원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리가 어디냐 하면 골프장 부근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그 부근이라면 "부지제공자인 부산관광개발에 조속한 조치협조" 부산관광개발이 군민체육공원을 희사한다는 말입니까?

당초 아시안게임 골프장 약속사항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군에 3만평 정도를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에서 사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일광 골프장 유치하기 전에 일광주민들과 약속사항이었단 말이죠?

예.

일광이라는 골프장보다는 기장의 골프장을 생각한다면 역시 기장체육공원도 기장군민을 생각하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한 구석에 간다는 것보다는 이왕 한다면 자리 좋은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자꾸 동백리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협의회 자료를 내어야 되는데 미처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군민체육공원은 군 전체의 체육공원이지 일광면민의 체육공원이 아닌데 선정은 일광면만 추천을 올리도록 만들어놨습니까? 다른 지역은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대학 후보지로 돈을 수 천 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일차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부산대학이 오기 때문에 일차 체육공원은 양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좋은 부산대학이 오면 일광쪽 개발은 눈에 보이듯 훤한데 왜 거기만 자꾸 집결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도 군개발을 위해서 하다못해 추천을 받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다 결정해 놓고 자료 내놓고 군협의회 안 돌려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끝맺음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훈 위원님 질의에 이것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광을 추천하게 된 경위는 골프장 허가 관계로 인해서 일광주민들에게 부지 3만평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일광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3만평만 가지면, 체육공원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150억 듭니다. 그런데 150억 드는데 30억 가지고 일광 골프장 때문에 30억 내놓는다고 150억 투자하면서 30억 때문에 거기에다 한정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에서 100억 내놓을 테니까 장안으로 달라면 주겠습니까?

골프장이 기장군 전체를 위한 골프장이 들어왔고 일광면민이 물론 노력해서 돈 30억 확보해서 1차 후보지로 결정했는데 그 자리에 더 큰 부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소되었으면 딴 방향도 생각해야지 어째서 일광면만 자꾸 추천 받습니까? 부산대학이 들어오면 기장군에서 돈 100억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30억 대신 돈 100억 준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더 큰 사업체가 쉽게 말해서 사업체로 말하면 더 큰 게 들어오는데 작은 것은 양보 안하고 다른 것까지 다 독식하려고 합니까? 어디 사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12월 8일 일광면대책협의회에서 부지 선정이 된 줄 알고있습니다.

처음 부지선정과 돈 2～3천 만원 갖다 내버렸는데, 그 자리에 더 좋은 게 들어오면 하나 정도는 양보하는 아량을 보여야죠. 돈 30억 때문에 꼭 일광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써는 물론 앞으로 장안이나...

어디가 접근성이 용이한데요?

주민들 접근이 좀 용이해야...

일광이 주민들 접근이 용이합니까?

물론 기장에 하면 제일 주민들에게 수혜가 크겠지만...

어떤 사람은 답변이 땅값이 비싸서 그런다고, 땅값이 어디가 비싸요?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로 일광이 아마 중앙적 위치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일단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골프장으로 인해서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와 의논했을 때 체육공원부지로 3만평을 기증한다는 전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광 삼성 쪽이 체육공원부지로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1차 용역을 돈 수 천 만원 들여서 용역 했는데, 거기를 선정했는데, 부산대학 캠퍼스가 그쪽 후보지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부산대학이 온다면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온다는 게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면 금상첨화인데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첫째 후보지 선정의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부산대학 후보지로의 선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백리 5번지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당초 아시안게임경기장에서 내놓은 땅이 3만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조성계획은 10만평입니다. 10만평이라면 부지가 3만평보다도 7만평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7만평을 더 확보해서 3만평과 합했을 때 그 3만평 때문에 7만평을 옆에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활용도나 접근성에서 부합한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만평을 그 사람들이 주니까 3만평 옆에 무조건 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광면개발대책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골프장이 왔으니까 일광면민의 수혜적인 원칙에 의해서 다른 개발도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주민소득도 다른 읍·면보다는 나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자들의 견해라고 할까 생각들은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간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도록 이면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민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야지 자꾸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체육공원 조성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제가 결정하기에는 조금...

아니 과장님 견해를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냐는 겁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꼭 일광면에 국한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물론 과장님은 기왕에 부산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있는 소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필수 첫째 조건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제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 문제를 한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후보지가 기장군의 체육공원으로서는 어디에 두어야되는지 토론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의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설물이 하나만 우뚝 서므로 해서 물론 그런 시설이 서므로 해서 그 인근에 필요한 시설이나 사람들이 몰려갈 수도 있지만 몰려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일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활용하는 면에서 어려움도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부산대학 유치로 인해서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 용역비까지 줘서 용역비만 2,700만원인지 2,800만원인지 떠내려 보내고 난 이후에 의원협의회시 군수님이 오셔서 아이콘스 훈련장과 체육공원과 맞물려서 의견제시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아이콘스 훈련장만 가지고 기획실장이 자료를 내서 한번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덮어놓고 그래서 특정인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린벨트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풀어졌고 또 저의 생각은 균형개발이 목적이고 더군다나 정관 같은 곳은 인구 8만의 도시로 인해서 학교가 20개정도 그 속에 시설부지가 계획이 서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접근성과 용이성과 사람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방금 최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유보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라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사업체로 인해서 돈 몇 십억 때문에 꼭 그 지역에 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가도 관계없습니다. 꼭 못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체육공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사항별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장 맡으신 분은 엊그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벌써 이 문제는 초본에 군수님 입을 통해서 협의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군협의회를 두 세 번에 걸쳐서 조율이 되어서 어디에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난데없이 이런 지역에 턱 예산을 내 놓고 일광면개발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업무계획, 2001년도 업무실적 등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기장군씨름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빠져서 지금 기장군씨름단에 대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도 실적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자료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업무계획에 기장군씨름단 언급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중요한 사안일텐데 우리 기장군씨름단이?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씨름단이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고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감독 1명, 선수 몇 명이라고요?

선수 7명.

감독 1명, 선수 7명 지금 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랑에...

임랑 어디서 생활합니까? 숙소는 어디서 합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지난번 전국체전에 갈 때는 와서 인사를 착실하게 했는데 가고 난 뒤에는 완전히 강원도포수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체전에서는 은 두개, 동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몇 등입니까?

단체전은 준우승을 했습니다.

옛날에 1등을 했건 2등을 했건 그것은 내버리고 전국씨름대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전국체전에서 은 둘, 동 하나.

은 둘, 동 하나,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렇게 따왔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옮겼으며 옮겼다 요새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등등이 이사간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데 지금 씨름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씨름단에 대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씨름단에 대한 걸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랑에 모 가정주택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책임자 누굽니까? 담당계장이 답을 해도 좋으니까, 문화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영세 예. 9월말까지 일부 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거를 하고있습니까?

정영세 예, 훈련은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가서 하고 나머지는 인근 등에서 체력단련하고 해수욕장에서 체력 단련하는 등의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가 없어서 부산으로 왕래를 왔다갔다한다면 버스가 한 대 있어야 하겠네요.

정영세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인차를 이용해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일광 모래사장을 이용하고 해서 거기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하고 내용이 틀리고 또 거기다가 방만 얻어놨지 실제로 기거도 안하고...

정영세 실제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름실업팀 전국적인 실정이 전국체전이 끝나면 선수들이 대학관계 때문에...

다 흩어진다?

정영세 계약 관계 때문에 사실은 훈련을 중점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스카웃 관계나 기타 계약 관계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감독은 임기가 있어요?

정영세 계약 1년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계약 만기가 되겠네요?

정영세 예. 이번 말로 1년 계약은 만기됩니다.

그러면 2년 안 됐습니까?

정영세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있던데 어때요? 그거는 담당계장이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못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유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문화재현황이 8개소했는데, 기념물은 뭐고 문화재자료는 뭡니까?

기념물은 문화재 지정은 맞는데 문화재 가치가 조금 약한 부분을 기념물이라고 하고...

문화재의 가치가 약하다?

가치에 따라서 기념물, 문화재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있는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길봉수대와 남산봉수대, 봉수대는 비슷한데 그거는 기념물이고 이거는 문화재 자료고 이런 것은 어떤지 담당계장이 없어서 과장이 모르실 것 같고, 200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철마 효자각 정비하고 황학대 주변정비용역 이라고 해서 문화재 정비 및 복원이라고 했는데 철마 효자각하고 황학대도 문화잽니까?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로서 칭하는 게 보통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면 사금파리 같은 거 나와도...

제가 묻는 것은 왜 앞서 문화재 현황을 묻고 다음에 문화재 정비를 물었느냐, 문화재는 분명히 8개소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안 되었던 부분 철마 효자각, 황학대 주변정비는 문화재 정비라는 말은 안 들어가야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어째서 문화재정비로 들어가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우리가 우리 군민이 문화관광과가 보는 시각에서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이, 뜻이 있어서 정비를 했다고 해도 문화재 정비라는 말 자구 자체는 안 맞다.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거라야 문화재로 이름을 붙여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장 대변멸치축제는 아까 내년도 계획을 보면 문광부 축제로 되면서 축제는 4일간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5월 16일에서 5월 19일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2월에 세부계획을 세우고, 3월에 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 30대축제로서의 준비 과정에 걸맞는 준비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계획은 당초 이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당겨 가지고...

앞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 유인물 자체가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엉겁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담당과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큰 축제가 만약에 다음에 축제행사를 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30대 축제에서 탈락이 되고, 잘해졌을 때는 계속해서 문광부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나 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군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추진계획대로 라고 하면 나중에 탈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훈입니다. 과장님 기장이길 봉수대 하는 이게 효암이길봉수대 맞죠?

예.

이 이길봉수대 명명이 원래 나사리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미 문헌상으로 판명이 된 줄 아는데 이거 정정 안 합니까?

제가 그 현황을 잘 몰라 가지고...

잘 모르죠. 이게 벌써부터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원래 이길봉수대가 이름이 아이봉수대라고 명명된 것 같고, 나사리에 있는 게 이길봉수대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될 정도로 자료가 노출되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해도 되죠?

예.

11페이지에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이 2,950만원인데, 봄에 한다고 돼 있네요.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우리가 차성문화제가 10월 달에 하죠?

예.

차성문화제도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성문화제는 문화제 행사만 할 겁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은 동호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동호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종목별체육회장기 대회가 가을에 차성문화제 행사 때 거진 다 들어가는데, 한 두 개 빠질는지 모르지만, 꼭 하려면 이 예산을 그쪽에 모아서 좀더 성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럴 여력이 있느냐.

차성문화제 하는 것은 통상 칭하는 체육회고, 종목별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 쪽으로...

물론 생활체육횐데 결과적으로 차성문화제 할 때도 예산의 절반은 생활체육회에서 가져가서 체육대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제 행사는 한쪽 이면에 밀려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 왔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읍·면별로 싸움이 붙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할 때는 다른 체육대회 행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걸 가을에 행사할 때 같이 모아서 좀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입니다. 기왕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처음 2대 때 의원을 했을 때, 우리 생활체육회, 또 그냥 일반체육회의 전체 예산이 연간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대충 봐서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씨름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하고 군체육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군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생활체육회는 동호인과 클럽 등 주민들 소단위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취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체육이고, 대한체육회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호인이 하는 생활체육회 그런 체육인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이나 그런 것을 하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거의 저는 알기로는 90%쯤 예산도 가져가는 것 같고, 활동도 하는 것 같고 군체육회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체육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어째서 우리 군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어째서 중복해서 체육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군민들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도 속된 말로 내 배가 부를 때 여가생활 한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천진데 여가활용해서 자기 건강 챙긴다고 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은 신생 군이라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서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여유가 있었을 때 자기 건강도 돌보고 어찌 보면 문화적인 혜택도 보고 그러겠죠. 되도록 이면 좀 그런 것들을 챙겨서 먼저 염두에 두시고 문화관광과는 돈만 자꾸 써 가지고 특정인들에게 환심사려고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정말 우리 군민전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 행사도 지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중간에 잘렸는데, 12페이지 제2회 기장군수배 초·중·고 어머니배구대회가 있고, 제1회 기장군수배 바둑대회가 예산은 8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2회가 되고, 1회가 나오고, 또 딴 게 나오고 또 나올 건데, 이렇게 계속 나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조정능력이 앞으로 어떤 단체가 또 군수배 행사하자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제 개인 견햅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도 얹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둑대회 동호인은 바둑대회 예를 들어서 기원의 모임이 기장군에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원은 기장 군내 한 개가되겠습니다.

한 개 있는데, 한 개 바둑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원은 하나지만 일단 바둑을 즐기시는 분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일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보다 여유가 있고 나은 단체가 기장군수배 어떤 대회를 하자고 하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나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원 같으면 바둑대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원은 하나 있는데, 최소한 5개 읍·면에 공히 조직체가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되면 다소 타당성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하자,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숫자가 늘어서 감당을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고 군 의회 의원도 공히 마찬가지, 어떤 대표들이 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괄시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 부서부터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바둑대회를 지원함으로 해서 바둑활성화가 될 계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요지만 얘기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특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꾸 시간만 너무 하니까 저도 질의하기도 어렵고 어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자료 3페이지 2001년도 보면 기장알리기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게 공수, 장안 신명, 효함, 철마 안평저수지 이래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평저수지 위에 관광 표지판을 보면 단순히 소나무를 해서 해 떠오르는 표시만 했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6,000만원 예산이 이미 들어간 거 아닙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8페이지 봐주세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해 가지고 역을 4군데 역을 해놨어요.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월내역을 해 놨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장에는 코스가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가 4개 코스가 있거나, 3개 코스가 있거나, 5개 코스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순례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 기장은 1코스다, 그 순례의 코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안내판을 세워야 외국사람이 오거나 어디 사람이 오거나 외국 글을 쓰더라도 영어를 쓰거나 일어를 쓰거나 중국어를 쓰거나 러시아어를 쓰거나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이 3,200만원 돼 있는데 이걸 역에 붙이면 역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아무 것도 표시하는 거 없다 아닙니까?

역에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에만 붙인다, 그러면 다른 데는 관광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다른 밀집하는 지역에도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기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가 될텐데. 이걸 동래구에 가봤어요. 1코스, 2코스 붙여놨는데, 1코스는 산성 어디, 어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 놨어요. 우리 기장에도 그거보다 더 관광 유적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역 주변을 설치를 하고 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검토를 해보세요.

하나만 합시다. 기장사람들 하는 군보 말입니다. 이게 매월 발간 부수가 2만 3천부고, 지역내 2만 천부가 간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처음해서 그래도 기획 예산계장 하시면서 듣고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 반상회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2만 천부가 지역에 가서 제대로 가정에 보급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반상회는 안 하더라고 군보는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장님이나 담당마을 직원을 통해 가지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 간다고 하는 거 별로 본적이 없는데, 거진 본적이 없는데, 어떤 촌마을에 가면 회관에 그냥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자연 마을들 이장이 가정에 방문해서 전달합니까 안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할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2만 천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 뭐 때문에 돈만 들여서 만들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에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마는 벌써 11시 20분인데 지금 또 쉬면 오전에 끝 안 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보고서 1페이지.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 질의한 자료 2001년도 2번에 보면 현대프로씨름단의 우리 군 출신 신봉민 선수의 출생지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회장에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전국체전 이후에 그때도 신봉민을 경남 양산으로 나왔어요. 이걸 시정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박화남 회장에게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고,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만났는데 현대 씨름단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해를 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름 중계하는 아나운서나 해설하는 분들이 양산의 신봉민 이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돈을 2억 6천 만원을 일년에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봉민 선수가 우리 부산 기장출신이라고 홍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안들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 전화 및 공문으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코끼리 씨름단도 중요하지만 그 해설을 맡는 분들, 아나운서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분들이 말이 그러니까, 씨름선수가 어디 내가 양산출신이라면서 머리띠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까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황학대 이것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황학대 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초 정자 건립이 30.3㎡로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20평 정도였는데 10평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자 건립하는 데는 한 3억원, 시비가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비를 먼저 하고 정자는 차후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대로라면 당초 정자를 20평 건립했을 때 예상규모는 3억 100만원이라고 하면서 10평 정도로 하면서 3억 5,000만원 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자는 3억, 시비가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고 3억 5,000이고 그게 그것인데, 20평 지었을 때 3억 된다는 것과 10평 지었을 때 3억 든다고 하는 것은 돈을 갖다 바르는 격인데?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특수성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이왕 지으면 전문업체에 해서 용역결과에 평당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아직까지 얼마 지원이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에 시비를 최대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에 윤선도 시비하고 비석하고 정자하고.

구분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해 갑니까? 8페이지 넘어갑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쪽 봅시다.

지금 기장도서관 회의실은 뭐 하는데 필요한 회의실입니까? 아까 열람석은 390석이라고 했는데 회의실은 뭐 하는데 쓸려고 합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열람하는 공간을 좀더 두든지 그러지 협의하는 것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진데 거기를 별도로 회의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서동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토론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활용하고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아직까지 세밀한 설계는 안 봐서 모르지만 회의실이라고 하니까 별도의 큰공간을 유용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12월중으로 착공한다고 하는데 공사입찰은 했습니까?

예, 입찰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으로 착공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9페이지 사고이월보조금...

하나 묻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몇 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선바위수석회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2건이나 되었는데 2001년 9월 8일에 하나 나가고 12월에도 하나 나갔는데 이 분들 선바위수석은 전시회나 뭐 내용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수석회를 하는지 이 분만이 수석회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조금 줄만한 그런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그마한 단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일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바위수석회라는 단체도 일단 전시회라든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면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전시회 한번 하면 돈을 주고 전시회가 뭐 하는 거 길래 자꾸 돈을 주고 합니까?

일단 이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독특한 해석들이 많아서 수석회를 개최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임의단체라는 뜻은...

권장을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발언 하나 합시다. 앞에서 계속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나는 발언할 기회를 안 줘서 못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 기장군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창단 할 때 발표회 할 때 직접 봤는데 금년에 공연했습니까?

2001년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일반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금년도 공연 안한 걸로 아는데 했습니까? ("금년도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했다고 보고 작년에는 창단 한다고 그에 따른 경비가 672만 5,000원 돈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창단이 되어 있으면 기껏 해 봐야 준비과정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특별히 증액될 사항은, 수당이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한...

돈이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보조를 해 주면 어떤 데 보조를 합니까? 정산서 아직 안 받아봤죠?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나중에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허위증언하면,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헷갈리게 하면 됩니까. 빨리 독촉해서 받아 가지고.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이니까 사업기간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부의장님에게.

6월에 공연이 끝났으면 적어도 2, 3개월 안에 정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 행사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은 돈을 주고 나면 그에 따른 정산서가 며칠이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연말까지로 받으면 안됩니다. 챙겨서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장려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종교재단의 조직인줄 알고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종교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98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을 지원한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넘어갑니다. 1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를 미수납이 상당히 많고 그 사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를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군보광고료가 86건에 467만 4,000원밖에 안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군보에 광고는 규격에 얼마라는 것이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현재까지 실적 금액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어째서 군보광고료에 미수납 사유가 발생합니까?

현년도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접수합니까?

아니오. 자료를 10월 달에 냈기 때문에 그런데 현년도는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11월에 다 완납이 되었는데 과년도 한 건 이것은 우리가 고지를 하고 했는데 독촉고지도 넣고 했는데 아마...

과년도도 한 건 있고 현년도도 3건 있는데?

현년도는 11월에 다 납부가 되었고 과년도는 한 건 이 사람 행방불명되어서.

그런데 현년도에 3건 23만 1,000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자료 낼 당시에 23만 1,000원 미납이 있었는데 11월에 다 납부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이전에 군보에 광고를 내주십사 부탁이 왔는데 돈을 받고 게재해 주어야지 광고 내 놓고 나서 나중에 돈주나 안주나 이런 결과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도 난 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일반 신문사에 가서 광고 내 주십시오 하면 외상으로 그 사람들 광고 내 줍니까? 군보자료가 없어서 사정하는 격입니까? 바꿔야죠.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 격인데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주원인인데 일단 저희 과에서 챙겨서 다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이관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고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역시나 똑같은데 자꾸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보호관계 체납된 것 이 자료는 똑 같이 자료를 내줬는데 4페이지 보면 재산조회결과 26명이 무재산이라고 나왔죠. 2001년도 8월 1일 현재, 26명 무재산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 26명이라는 건 26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수가 26개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체납세 징수 실적에 12페이지 보면 무재산이 22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과 그것과는 상이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기간이 합산이 이 앞에 지적사항은 2001년 8월 1일이고 이것은 9월말까지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 4건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각종 용역결과 추진 넘어갑니다.

용역비에 한번 물어봅시다. 임랑해수욕장 기본계획 개발용역은 아직 계약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입찰이 되었습니다. 한가람주식회사...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11월 20일 용역입찰 계획해 놓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1억 3,200만원에 되었습니다.

일광과 장안 임랑하고 1억 3,000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입찰금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위원장님, 테마임도 과장님 5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땅 사고 운동장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MTB경기장...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만화리 산1번지 그 부근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부지는 2,860㎡, 865평 정도입니다.

865평 정도면 부지가 제법 많은데...

거기에 간이운동장으로서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체력단련시설을 부대시설을 설치합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16페이지

최영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원 지원 내역입니다. 제대로 어떤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문화원은 우리가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한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챙겨봤는데 이 지원금이 분기별로 지원해주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챙겨주고 다음 분기 때 보내주고 이러는지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담당이 없는지?

일단 저희들이 문화원 지원관계는 정확하게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1/4분기부터 묻겠습니다. 이게 1/4분기의 산출근거 자료인데 급여는 사무국장이 90만원이고 간사는 68만원이고 사무국장의 직책수당이 월에 20만원, 간사는 출납수당이 30만원, 사무국장의 상여금이 분기별로 해서 석 달에 90만원, 간사는 68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얼마, 경상비, 얼마 물건비 얼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의 내역을 보면 아주 상이하거든요. 상이한 내역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경상비를 한번 봅시다. 계획서에는 보면 수도광열비가 1/4분기에 전기사용료가 월에 10만원씩 3개월에 30만원, 원료비가 9만원씩 27만원, 57만원의 경상비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 수도광열비는 52만 5,430원, 회의비는 157만 7,000원, 경조비 5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26만 6,670원, 그런데 1/4분기는 26만 6,670원입니다만 2/4분기, 3/4분기 다 보통 보면 오십 몇 만원씩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또 뭡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은 아마 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 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세서를 만들어놨는데 지불내역에 보면 계획서와 지불내역이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상이한 게 경상비는 계획서에는 보면 57만원 정도의 수도광열비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회의비가 157만 7,000원, 경조비가 56만원, 기타 잡비는 청소하는 인부임인 것 같던데 청소하는 인부임이 매월 35만원 석 달에 105만원, 나머지는 기타 잡비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 없이 잘 지출되고 있다고 집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안 했습니다. 챙겨보고 우리가 보완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든지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지출 내역서를 보면 지출 내역이 쭉 있고 군보조금 얼마에 분기별로 500만원, 자부담금이 굉장히 군보조금의 배를 훨씬 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부담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정산서는 나와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담당이 일부러 오늘 피한 겁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것은 회비하고 민간단체 지원금 같습니다.

회비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회비를 받아서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임원단체 지원금 이라든지 찬조금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사 이 시간만 가버리면 끝이 나는건데 자료 가져오라 해 봐야 끼워 맞춰오는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가져올 것이며 이 자료들 한번 챙겨봤습니까? 다른 것은 안 봐도 어제 이것을 집에 일부러 가져가서 두 시간을 챙겨봤는데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지출계획서에 보면 문화원의 청소비, 기타 잡비에 청소비해서 105만원, 이것은 석 달이니까 한 달에 35만원씩 해서 아마 청소인건비를 일률적으로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손님접대비 15만원, 보통 이렇게 기타 잡비에 120만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보통 보면 경상비가 사 백 몇 십 만원, 460만원 보통 그렇습니다. 그걸 담당을 했던 계장이 여기에는 보면 서성원인데 아주 집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기별마다 심사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한 게 경상비에 120만원 정도의 계획서를 분기별마다 올리는데 그 분기결과 집행내역은 보면 120만원의 약 4배가 넘는 예산집행을 했는데도 잘 했다고 잘 하고 있다고, 한 개만 보면 "상기와 같이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검토 결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의거 성실하게 관리 및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문화관광 지방행정주사 서성원"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게 집행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과장은 엊그제 와서 잘 모를 것이고 담당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하필 오늘 담당이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이 최 의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챙겨 가지고 내한테 자료주세요.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현황에, 20페이지 위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어머니 배구대회 800만원, 이 가운데서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비 394만원인데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무슨 훈련을 합니까?

시민 체육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축구 연습이라든가 기타 등등 연습기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느냐는 겁니다.

일단 여러 종목 중에서 줄다리기라든가, 족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사전에 연습을 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연습하면 연습했지 훈련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훈련하다 보면 밥도 먹고...

그러면 차라리 급식비로 얘기하든지 해야지 훈련비라고 하니까 강사를 사서했는지 뭐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고, 다음에 어머니배구대회 하는데 콩쿨대회 했습니까?

예. 마치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체육행사 말입니다. 19페이지에 기장군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여기에 보니까 우승기를 구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구입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5회까지 갔는데 우승기가 떨어져 가지고 없어서 이래 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승기 가지면 10년이나 20년이나 쓸 건데, 어째서 5회 하는데 우승기를 사고합니까?

우승기가 42만원 돼 있고, 밑에는 25만원 짜리가 있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담당이 아는 대로 얘기 해보세요.

정영세 이거는 우승기 제작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장내소란)

다른 데는 식사대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제5회 축구대회는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3회 기장군족구연합회장기도 식사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굶고 합니까? 집행 내역에 경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회 개최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식대라든가 그런 것은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지정 현황을 한번 봅시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기장 척화비, 대변리 608번지 맞습니까?

...

소재지가?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옆에 앉은 분은 실무잡니까?

담당자 문재식 예. 실무잡니다.

실무잔데 이 인쇄가 맞단 말이네.

담당자 문재식 608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맡은 지가 10월 달에...

내가 대변출신인데 대변에는 600번지는 없어요. 그 지역은 308번지예요. 쉽게 말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라고 하면 소재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한데 대변에는 600번지는 절대 없고 그것은 수협인근 번지인데, 지적도 상으로 보면 도로로 돼 있고 그거는 308번집니다.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에서부터 소재지 번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해야 됩니다.

1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쭉 넘어갑니다. 동네체육, 해수욕장, 청소년 공부방, 2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담당 김조한, 세무 2담당 김두환, 체납정리담당 황대석, 세입통계담당 류충식, 재산관리담당 최훈갑,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기장군 세무과장 박정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 담당 김조한 세무 2 담당 김두환 체납정리담당 황대석 세입통계담당 류충식 재산관리담당 최훈갑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기본현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담당으로 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29명, 현원은 29명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규모는 955억 1,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76억, 세외수입이 181억, 합계 357억 4,500이고, 의존수입이 597억 7,200, 총계가 955억 1,700입니다. 여기 보면 자주재원이 전체 세입의 34.4%입니다. 이것은 자립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현황 규모는 322억 9,800만원인데 군세가 176억, 54.5%, 시세가 146억 9,700만원 45.5%입니다. 우리 군민 1인당 담세액이 41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세수 추이는 96년도는 254억, 97년도에는 261억, 98년도에는 256억, 99년도에는 271억, 2000년도에는 301억이고 2001년도는 322억 9,80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97년 98년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내역은 IMF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등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수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 물건 및 국·공유지 현황은 토지가 8만 6,771필지, 건물이 2만 394동, 자동차가 2만 486대고, 국·공유재산 토지가 4,754필지입니다. 건물이 39동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징수목표 초과 금년도 15억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세 과세실적을 보면 2001년도 총 목표액이 357억 4,500입니다. 군세가 176억이고, 세외수입이 181억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징수전망을 보면 372억 5,400으로 총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징수전망에 보면 종합토지세 현실화율 인상, 체납세 징수독려로 목표액 대비 지방세 부분이 11억 초과 달성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이 한 4억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은 세입징수 목표액을 2002년도에는 총계가 273억 8,700인데 군세 부분이 180억 9,300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92억 9,400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는 30억으로 잡았는데 2002년도에는 9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은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좌우됩니다. 결산추경이나 그때 감 처리해서 다시 예산에 투입하면 줄어들 것이고, 안 그러면 종전처럼 이월이 된다고 하면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제도를 실시합니다. 목적은 차량번호판 영치 등 기존 체납세 징수활동 미흡 부분을 보완하고 복잡한 절차와 인력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직접 공매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매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요는 프로그램 운영 시연회를 8월 달에 시연회를 했고, 인터넷 공매 시스템 구축을 11월중에 군홈페이지에 완료를 했고, 공매시행은 2001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공매실익이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이 500만원쯤 소요됩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인터넷공매 시스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2001년 11월중에 체결을 했고, 견인차량업체 계약을 2001년 11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공매는 2001년 12월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는 11월 달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업무의 간편화 및 자동화,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고 체납세 획기적 징수로 공매제도 정착시 체납자 심리가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효과가 됩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내년에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무상담 창구개설로 청사방문 주민에 대해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친절봉사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담창구를 종합민원실내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공인세무회계사 1명을 초빙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한 달에 한번씩 창구를 개설할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세무사를 초빙해서 근거리 거주 세무회계사 섭외가 완료되었으며, 세무창구개설은 허가민원과와 사전 협의해서 창구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상담일지 기록을 유지하고 문제점 분석을 개선하겠으며, 상담창구 개설 홍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조세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친절봉사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홍보로 납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며, 주민과 함께 여는 선진 세정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이 나와있는데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도 목표액보다도 더 적네요? 목표액이 줄어지는 이유가.

목표액이 총계를 보면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군세를 보면 2001년도에 176억, 2002년도 180억 9,300만원이거든요. 밑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는 92억 3,2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한 30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군세, 지방세 부분만 확정목표를 설정했고 세외수입 부분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밑에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도 지난해 징수액이나 목표액보다도...

20억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10억이나 더 적잖아요.

10억이 뭐냐 하면 2001년도 고리원전 위탁수수료 그것이 10억이 예산에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위탁수수료가 동해남부선 복선화라든가 고속도로 해도 위탁수수료가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상자와 협의해 본 결과 예산에 수수료를 잡을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원전 저것이 10억 한 예산에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그 10억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10억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세수목표액이...

세외수입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군세에서는 10억이 초과되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이렇게 차이나면 우리 2002년도 예산세울 때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세울 때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산파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는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예산파트의 세입은 전년도 목표액을 초과하는 몫까지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세입과 차익이 생긴다면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예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도 92억을 잡으면 60억이 증가되면 작년도 그대로 넘어간다면 90억 된다면 여기에서 60억 더 증액되거든요. 그리 되면 순수한 작년 수준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리 예측을 못한다고 해도 1, 2억도 아니고 60억이 차이가 난다면

작년에는 90 몇 억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30억을 잡아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는 왜 감소가 됩니까?

주민세가 제일 많은 게 고리원전에 원전으로 있다가 수력, 화력으로 법인세가 다시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돼 버렸습니다. 정산하다보니까 급료라든가 법인소득세 전부 정산하면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2,600만원 감했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재산세 이 부분은 갈수록 자꾸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려가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올라갑니까?

토지는 종토세 아닙니까. 건물은 재산세고 그렇습니다.

토지는 종합토지세 따로 있으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이 자꾸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 신축건물도 많이 들어섰는데?

신축건물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은 거의 감면되고 소형이고 지금 기장에 짓는 임대아파트 저것은 거의 감면되고 세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입목표가 불어나야 될 건데 준다는 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세 해 주면 한 5, 6억 정도 더 증액요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도 되어서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2년도 목표액과 2001년도 실적이야 내버리고 목표액을 세운 거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실적이 전년도 2001년 목표액보다는 전부 실적이 다 플러스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액 수입도 그런데 금년에는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7,400만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게 공유수면사용료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국유지로 등록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같은 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늘어날 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기타 16억이 준 것은 이것은,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제일 많은 것이 이자수입이 금리율이 높을 때는 십 몇 억 이랬는데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국·공유재산 토지 4,758필지라는 것은 국·공유지라는 겁니까?

예, 국·공유지입니다.

뒤에 건물 39동은?

이것도 국·공유로 하고 있는 건물 전체 39동.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청사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학교...

자료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역에 관한 것으로?

예. 챙겨주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과 소관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1-2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질의 있습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은 전반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체납정리기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황이 안 나와있는데요.

대장에 없습니까?

현황을 빼서 보충자료로 내 주세요.

예.

넘어가서 1-5 민원처리 접수처리 결과 ("그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 징수현황 다음에 11페이지...

앞에 세외수입 관계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정관 병산골프장 돈을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안 받습니까? 세외수입이라도.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고지하고 받아서 정리하고 돈은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데.

입금현황은 모릅니까?

12억 들어온 것으로 지금...

중도금이 12억 들어왔다는 겁니까? 계약금 말고 중도금이, 아직 완납은 안됐네요.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계장 박지혜, 다음은 청소담당 최관균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이승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담당 김영훈 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생활민원과장 송무옥 민원담당 박지혜 청소행정담당 최관균 재활용담당 이승기 광고물관리담당 김영훈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담당에 19명으로서 현원은 18명입니다. 담당순서는 민원봉사담당, 청소담당, 재활용담당, 광고물관리담당 4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9명에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 5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현황이 저희들은 두 곳이 있는데 일광환경과 동래위생이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10월말로 해서 유기한민원이 6,847건, 복합민원이 2,396건으로써 9,243건을 10월말 현재 처리하고, 지금 현재 처리된 것도 있고, 10월말이기 때문에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 민원 후견인 지정 및 복합민원 처리현황으로써는 후견인 지정은 위촉을 22명했는데 지정은 16건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4회 4건인데 허가 2건, 불가 2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전국FAX민원제도 운영실적에 1만 3,095건인데 교부민원이 3,791건, 증명민원이 9,304건으로 1일 평균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린, 옐로우카드제 시행에 있어서 현재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이 22명에 42매를 받았고, 옐로우카드에 3명에 4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수집운반 현황에 수거량이 7,697톤, 2001년도에는 8,412톤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 비해서 약 9.3％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있어서도 판매량이 5ℓ외 4개 품목에 84만 5,910매인데 판매금은 3억 3,593만 3,000원입니다. 구분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정책 지도점검도 대상업소 수는 1,644개소를 차질 없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올해 해서 지금 현재 내리 167-3번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5일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 8번에 아래쪽 옥외광고물 관리·단속을 1회 7,073건을 해서 적법한 것은 5,706건, 불법 1,367건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본위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속, 정확, 공정한 원스톱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기준 설정 인터넷 게재를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사전 심사청구제 시범운영을 하고 민원후견인제도 강화에 따른 운영개선도 하고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30％ 단축해서 운영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변화 추구를 위해서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지속운영을 해서 부서별 전화 친절도를 측정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 통지해서 친절하도록 촉구하고 다음 생활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실천을 위해서 전국FAX민원을 운영하고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을 하고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방문민원 셀프 Tea제공 코너설치를 해 놓고있습니다. 민원실 내, 외 조경 및 화분설치를 하고 휴대폰 무표충전소를 설치하고 생활정보지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 옐로우카드제 운영강화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 군 방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린카드 친절공무원을 연말에 표창 상신도 하고 옐로우카드는 옐로우카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있어서 현재 대상은 2만 4,265세대인데 인구는 7만 4,555명이고 배출량은 연 1만 585톤이고 월로 하면 882톤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올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관내 현황 팜플렛 안내를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친근감 있는 군정소개를 담고 생활과 밀접한 기장군 관내현황 안내를 담고 천혜의 바다와 자연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소개를 간략하게 해서 전입세대가 전입 신고할 때 한 부씩 나눠주도록 특수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은 15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옥외광고 거리조성으로써 이것은 사업기간을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줘서 한 5,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앞으로 장안사나 시랑리쪽 특색 있는 간판을 미리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모든 간판이나 광고가 짜임새 있고 돋보이지 않겠나 해서 현재 특수시책을 내 놓았는데 내년에 봐가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본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의 및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관에 있는 동부산환경 방치폐기물 이 관계하고 뒤에 있는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퇴비화설치 이 건이 제일 시급하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소관자료가 공통으로 나와있는데 생활민원은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3페이지 그린, 옐로우제 시행하는 것 자료에 보면 2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신분상에는 이것을 밝히고 할 수는 없습니까?

개인 신상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옐로우카드를 받으면 감사계에 이첩하면 감사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유서를 내라고 해서 사유서가 적정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주의나 훈계장이 들어갑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과장님 주관 사무과가 신설되고 난 후입니까?

이전 겁니다. 이전에 2001년도 전체인데 이 과가 생기기 이전에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 면사무소입니까? 해당 군청안입니까?

김만선 위원님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린카드 받은 사람과 옐로우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쓰레기 수거량이 9.3％ 증가했다고 하는데 생활쓰레기가 증가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원지나 공유지 같은 데 버려진 게 늘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이것은 자연발생이 유원지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생활쓰레기가 인구는 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 촌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촌이 아니라 도심지도 실제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봉투 공급 2000년도 해서 대비표가 있습니까?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18％ 증가했습니다.

동기 대비해서 18％ 봉투가 증가해서 나갔다는 겁니까? 금액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봉투수량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매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읍·면 별로 판매수량 나옵니까?

예.

뒤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읍·면 별로 봉투판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실제적으로 유원지 그런데 쓰레기는 증가요인이 발생해도 일반 생활쓰레기는 정관 같은 경우는 봉투 판매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1회용품 사용규제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고 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전에 법규 개편되고 나서, 법 제정되고 난 이후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던데.

이것은 사실 위생계에서 업소에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단속 관계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런데 뭐 하려고 사용규제정책지도점검은 뭐 하려고 넣어 놨습니까, 위생계에 미뤄버리지. 이게 법령까지 개정이 되고 했는데도 전혀 시정 안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업무가 생활민원과의 본연의 업무 같으면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쓰레기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는 마을이 32개 마을이 있고, 타종식으로 하는 마을이 세대가 7,600세대, 문전수거 지역이 1만 600세대 이렇게 문전 수거 지역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문전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로변에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차가 다니는데. 이면도로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 생활민원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줄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잘 안 되고 있다. 어제 그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전수거를 안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계 감사 요청을 해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문전수거를 한다고 한 용역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으로 해 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환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전수거가 대로변에만 하지 안에 이면도로에는 리어카고 뭐고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에 가서 둘러보니 안 내놔서 안 한다고 하는데, 정착이 안되고 계도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놔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는 준문전수거화 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무덤 없는 핑계가 없다고 그 분들은 말하기를 대문 앞에 안 내놔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개가 물어뜯고 쥐가 뜯어서 온 거리를 나쁘게 만들고. 치우기만 치우면 하는데 안 치우니까 안 한다. 그래서 20미터, 10미터 지점에 있는 공동구역에 준문전수거 방식의 그런 장소에 갔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했니 안했니 하던데, 다시 정기회기 중에 감사를 내 보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정말 우리 군민들이 돈을 더 주고 편리한 문전수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돈을 더 주고 그런 효과를 못 얻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 당연히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한 것도 환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지역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생활습관이 어떤 쪽인지 그걸 정확히 읽고 정말 완전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준문전수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돈 적게 들고 편리한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걸 생활민원과에서는 꼭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더더군다나 읍·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읍장을 하시면서 알고 계실 걸로 믿는데 어떻다 라고 봅니까?

제가 읍에 있을 때 이장회의를 하면 가끔 이런 문전수거에 대해서 문전수거가 아니고 준문전수거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업무를 맡게 되니까 우리 용역업체에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의 민원이 오면 강력하게 할 작정입니다. 감액을 시킨다던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문전수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문전수거의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 여기는 공한지가 넓고 도시가 완전 도시정비가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리어카를 끌고 들어가기가 언짢은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그렇게 문전수거를 할만큼 장비나 인력이 구비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전대로 차나 가지고 대로변이나 다니면서 앞에 있는 쓰레기나 주워 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관찰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그걸 문전수거를 해서 편리한 건지, 또 그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문전수거를 할만큼 장비를 갖추고 용역업체도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하다 못해 안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토론장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군도 돈도 절약하면서 제대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송 과장님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계획 하는데 돋보이는 것은 특수시책 이랄까 이런 걸 내놨는데, 신규전입세대에 대한 관내현황 팜플렛안대, 두 번째는 특색 있는 옥외광고거리조성 등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내 놓은 것은 보기가 좋네요. 잘 실천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의 애로 사항으로서 정관산업쓰레기처리공장 방치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해 놓고 대책을 해 놨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3, 4년 전부터 계속 중앙부처에 탄원도 해봤고, 의원이 되어 가지고 군정질의를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어쨌든 중간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어제도 현지에 가보고 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해도 되겠죠, 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관계 때문에 자꾸 말이 안 나올 수도 없는데, 폐기물 과태료수입이 이월이 1,400만원이나 됐는데, 징수는 4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3%밖에 못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를 제가 챙겨보니까 폐기물 과태료는 체납이 있는 것이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한 건입니다. 여기 보면 관외도 있고, 영세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주로 체납이 됐는데 앞으로는 체납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 아주 잘하겠다고 해놓고 해보니 한달 장관도 없고, 이것도 보면 과장님이 잘한다 하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아주 영세민, 생활이 연약한 그런 분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실적위주로 하는 건지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부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적 위주로 하는 건지, 실적 해놓고 뒤에 처리 못 할 바에야 가서 단속 안하고 실적도 없고 그런 것이 편한 건지, 자꾸 이렇게 놔두면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를 받았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앞으로 폐기물 과태료는 다른 데는 절반이라도 받고 했던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하고 다른데 신경 써주세요.

예.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용역결과 추진사항입니다. 1-12에. 밑에 보니까 2000년 11월 20일 계약한 거 하고, 2000년 8월 14일 480만원하고 368만원 이것은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생활쓰레기운반수수료 용역입니다. 올해도 또 용역을 줄 겁니다. 해마다 줘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고, 밑에 민간위탁은 옛날에 제가 없을 때 앞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시행을 못한 겁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 관계로 인한 용역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에도 했듯이 민간위탁을 하면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과감하게, 작년도에 문병길 과장이 연초부터 실시한다고 한 게 안 하고 있거든요. 과장이 노대식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송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재활용품수거를 군이 직영을 하든지, 양분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양분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직영을 하면 직영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다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용역까지 나와 가지고 이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연초부터 시행방법을 바꿔보세요.

예. 사실 저희 소관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용역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게 낭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가는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지금 현재의 추세가 쓰레기 양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늘어나는데는 유원지 같은 데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지역별로, 쉽게 말해서 1지역은 기장하고 철마하고, 또 2지역은 일광, 장안, 정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하고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따로 하는 용역을 주는 것,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더 늘어나서 경쟁이 되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부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장사가 경쟁을 하면 그걸 용역 주는 단체에서는 싸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졌을 때 1구역, 2구역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유원지 쓰레기는 별개로 해서, 그것도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경쟁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은?

최영환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지역, 2지역보다도 별개로 주거나 자연발생유원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저희 개인입장으로서는 일리가 있는 얘긴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감사 자료에 뒤에 몇 장이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민원계에서 불가 처리된 사항을 붙여 놓은 겁니다. 10월말까지.

불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깊이는 모르고 주요내용은 그래도 토지형질변경이 불가 됐다 이런 거고 상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민원처리 담당이, 담배소매인 지정 이게 신청을 했는데 사업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민원계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박지혜 죄송합니다. 민원계에서 전체적인 민원을 다 접수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접수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민원서류를 배부합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민원처리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만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나라에 국제대회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요새 보니까 간판 정비하는데는 과감히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기장 군은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 때문에 지난주부터 군수님 특별지시도 하고 해서 지난주 플래카드를 30건 철수했습니다. 민감하고 한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이번 주도 계속해서 불미스럽게 문제가 있는 것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달 안에는 말끔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비로서 현수막 게시대를 요소 요소에 시행을 해서 돼 있던데, 그래도 거리에 펄럭펄럭 하면서 온데 현수막이 날리고 있던데 현수막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글 써놓은 내용이 조금 저질적인 것도 있고 있던데 자기 마음대로던데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기장 참 좋구나 할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