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위원께서 수해예방대책 철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매년 5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로상 설치된 가판대 목적외 영업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에서의 조리식품 허가품목에 대하여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지시하고 있으며, 임의로 규격을 확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고, 2001년도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계획에 의거 16개소 남부터미널, 양재역주변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60개소중 37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보관대 실태점검 결과 이것은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서초구 마크 변경 45개소, 자전거보관대 4개소 13대 훼손, 자전거보관대 4개소 지붕훼손이 적출되어 자전거보관대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8월 23일까지 일제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신대전철역 주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를 강화하여 더욱 강도높은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직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후 가로정비 단속반을 5인 1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교육을 통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내지는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학교방음벽 설치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학교에 방음벽 설치시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있으며, 가급적 방음림을 조성토록,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학교의 지역적 여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로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계단공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폭이 좁고 노후된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남측으로 이전하여 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도로의 각종 굴착공사로 인한 하수관 파손 시정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굴착공사시 굴착으로 인한 타 지하매설물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시 각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굴착공사시 우리 구 굴착공사감리 등을 통하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매설물 파손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불성실한 업체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현장에 공사안내간판 및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자관리부를 비치하여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볼라드설치 모형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모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고 또한 모형이 미려하고 영구적인 화강석제품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실 때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했으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총신대역과 내방역간 도로확장공사 주민민원 해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총신대역과 내방역 사이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철공사에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살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도 동절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강설 횟수 및 강설량이 많아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면도로 고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염화칼슘 보관의 집 및 제설작업 보관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보관소를 설치토록 하고, 강설여건과 기온여건을 고려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을 가급적 억제하겠으며 직원동원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도구머리길 개구리주차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길 개구리주차시설 설치는 일차적으로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2000년 9월부터 양방향으로 개구리주차시설을 106면 설치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구머리길의 총 포장면적은 32a로서 이중 재활용 가능한 고압블록은 재활용하였고, 32a중 19a가 되겠습니다. 낡은 고압블록은 신품으로 13a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께서 소규모사업 시행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없어 소규모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으므로 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을 구청에 통보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 천승수위원님,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시 잘못 시공된 인도상 투수성아스팔트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버스베이에 차선도색을 실시토록 경찰청에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버스베이내 버스들이 정차하도록 버스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로 버스가 버스베이내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도내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인도내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장비의 적절한 사용으로 철저한 준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작업은 흡입, 바켓, 기계,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준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내 준설토가 좋은 성상의 퇴적물이 있을 경우는 준설기 조합으로 준설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준설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하수관 부실 준설에 따른 사후책임 관계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에서 12월 실시한 흡입준설지역에 대하여 구청 자체의 감사담당관에서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실태 조사결과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6동앞 동편외 6개소 흡입준설을 실시한 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준설토 954.3톤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암거준설, 바켓준설, 인력준설 등에 대한 반입수수료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 하수관내 고형 구조물이 퇴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준설방법 개선 등 준설업무를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총회관앞 준설토 중간집하장 관리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준설토 중간집하장을 양재동 213번지에 설치하였으며 울타리 등을 설치 안전사고 예방 및 악취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빗물받이 시설교체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하수도 악취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저감 대책으로 악취발생 저감용 P.E통을 설치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악취발생은 개선되었으나 우기시 배수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발생지역에 대하여 악취발생원인을 정밀조사한 후 P.E통을 설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수해대비 양수기 점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양수기 점검 및 가동법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양수기 운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수기 점검 및 작동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양재천 5개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IMF로 중단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2001년 10월 양재천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 준설방식 개선입니다. 교총회관앞 중간집하장은 임시집하장으로 중간집하장 부지선정후 계근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준설확인을 위하여 CCTV촬영은 현행 비율은 10%로 규정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께서 준설토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하천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성분검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기층재 등 공사용 자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재천에서 나온 준설토중 되메움재료로 5,000㎥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전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차구획선 등 설치공사가 10월말경에 완료되어 약 1개월간 주민홍보 등을 완료하고 동사무소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거주자 및 업무자를 대상으로 주차면 사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복개천 제3지역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 제3지역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운영위반에 대하여 2.5톤 이상 대형차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단속조치를 하겠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주차장관리 문제는 앞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여 불이행시는 해약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대 통합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370개소중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106개소는 신형모델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에 통합표지판으로 교체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3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마을버스노선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02번 마을버스의 카페골목 진입은 진입구간의 협소 및 우회운행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등 문제점이 있으나 이 구간은 당초 방배본동에 거주하는 방배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것으로써 노선폐지시 방배중학교 통학생들의 불편이 있어 아침등교 시간대인 07시 30분에서 08시 30분까지 운행토록 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 노선조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마을버스 13개 업체가 운행중으로 이중 10개 업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법인출자형태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지입경영 운수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자동차압류 해제 입금액의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 5월 19일 현재 무통장입금잔액 54만 8,000원에 대하여 송금인을 확인하여 처리를 하였고 이자등 3,000만원 미만 초과입금은 잡수입처리를 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필증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은 인근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시 필증을 교부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도 비용산정기준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의 주차시설은 '97년 3월 2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97년 4월에서 '97년 5월에 걸쳐서 서초구민들만 토요일, 공휴일에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시범시행하였으나 타구의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로 인하여 이를 원점에서 전 시민들에게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였으며, 현재도 평일에는 대부분 비어 있지만 토요일 오후, 일.공휴일에도 서초구민들의 차량은 시간대별로 50%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 시민들의 비난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느티나무 도로 지역쪽은 '97년부터 '99년까지 평일에도 주차요금을 받았으나 2001년 1월부터는 최초 30분은 400원, 10분 경과 150원, 2시간 초과시 매 10분 200원을 토.일.공휴일에만 한하여 주차질서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받게 된 곳이며, 주자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주차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차량혼잡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주차장 해소방안 강구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 소규모 주차장 건립계획에 의거 2000년 6월말 현재 87개동에 8개소 2,492평을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에 주차난이 극심한 양재1동 90-2 부지에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효율을 분석하고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주차장부지 구입을 역세권등 사업지역에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토지매입에서 주차장건립까지 위탁하는 개선방안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에 있으며 2001년 양재2동, 방배2동에 158면의 주차빌딩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선 주택가 과속방지턱 파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선은 주민들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받고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선 훼손시에는 주민들이 즉시 재도색을 요구하고 있어 주차선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획선 굴착시는 사전에 토목과에서 주차관리과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어 주차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공사시 과속방지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굴착공사시 과속방지턱 파손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 일방통행제 시행대상인 서초3동 신중초교 및 양재2동 언남고교지구를 포함한 8개지구는 2000년 10월 ASEM회의 개최로 다소 지연되어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방배3동 상문고교지구 등 2개 지구 총 0.9㎞, 10월에는 양재1동 양재시장 등 3개지구 2.3㎞를 공사완료하였으며, 2001년 11월 현재 서초3동 서울고교지구등 총 7개지구 5.2㎞에 대하여 경찰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예산절감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장소에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가 적어서 노후건물이 있는 적정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토지구입에서 주차장 조성까지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토지매입에서 주차장건립까지 위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동산로 가변차선제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동산로는 양방향 2차로로 가변차선제가 아닌 능률차로제로 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화훼공판장 삼거리 150m 구간에 대하여는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기 위한 차량당 평균 정지지체도 및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2000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구룡산 사거리의 능률차로제 시행은 2001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2년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영업시간 감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영업시간을 주차장입구에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회보 및 지역신문을 활용한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set-back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특별단속의 날을 지정, 집중적인 인력투입 및 안내문 전달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행사시 환승주차장 이용과 구청앞 주.정차 금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구청광장 주차장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통보, 소통이 원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께서 친절공무원 포상요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량에 따른 등록계 직원업무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직원 증원방안 등을 건의할 것이며, 자동차등록민원실 6번창구의 나정원 직원은 이달의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 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40만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각 과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방금 박홍달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행정감사의 결과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수년전부터 방배로를 확장시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4차선인데 정보사가 막혀 가지고 그 도로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넓히면 3차선으로 가능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주장해 왔고 그 다음에 방음초등학교 육교를 놓을 때 확장하는 것을 맞추어서 육교를 놓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획은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육교는 현실에 맞게 놓자 민원도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13억원으로 그 공사를 일부 확장시키면서 버스정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성의를 다 했으면 전체 방배로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가 잘못됐다니까 그것에 대한 탓은 안하고 우선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월동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불량하게 시공이 되었고 저희들이 불량하게 된 그 원인을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한 부분도 누더기 입혀 놓은 것 같고 또 안된 부분은 부슬부슬 일어나서 움푹움푹 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는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자를 선정한 것인지,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난지 벌써 만1년이 넘어서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공업체에게 부실된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지적한 많은 것 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000년도에 우리가 불용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4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불용을 시키면서도 주민들은 주차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이웃이 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땅을 안 사느냐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77억 7,900만원을 불용시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부터 서초구 전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워낙 면이 좁아서 민원이 지금 얼마나 폭주할 것인지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 가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왜 불용시키는지 민원이 폭주될 것을 예상했으면 미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먼저 작업을 해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민원이 발생해야만 아우성이 나야만 그때 가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방배지역 같은데 체비지가 없는 데는 생전 땅을 안 살 것입니까? 들어가는 건설비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행사를 치르더라도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자식의 결혼식도 접근성을 고려해서 예식장을 잡아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체비지만 사다 보면 한쪽은 주차장 때문에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땅값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서 땅을 사야지요. 접근성이 없는데 주차장을 지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가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로 확장공사는 업자선정을 어디에서 했는지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부실시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조사해서 저희가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보수할 때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보도에는 차가 일체 올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명해서 하자가 확실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질타해 주시는 주차장특별회계 264억이 작년에 불용되었고 금년도에도 277억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왜 주차장을 못 만드느냐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타를 많이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해약이 되고 지금 현재 52억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결부되어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데 물론 답답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회의 시장조건 원리에 의해서 사라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은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국장님들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주차장부지를 많이 사고 또 접근성이라는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가로장애물 제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보면 부과건수가 4,068건인데요, 이 도로점용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상점과 앞에 가판대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유형 한 두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와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보면 인도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영업과 또 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건축현장에 대해서도 변상금하고 과태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1,000여건이 되는데 여기도 어떤 유형의 형태로서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단속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인데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원지동 바람골에서 소하천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반이 내려가서 큰 인명, 대형참사가 날 뻔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바람골에서 개나리골까지 긴급히 소하천정비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것도 돌망태 쌓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 생태학적 공사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60% 이상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망태면이 고르지 못한 것도 돌망태로 쌓아서 자연생태도 많은 복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나머지 구간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는 구정질문시에도 얘기했지만 양재천의 생태계 기능회복을 위해서 물고기도 살아나고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자연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숯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숯은 유기물, 유해물 분해능력은 거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면이나 정화능력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활용방도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에 먼저 동산로에 능률차로제를 한쪽 구간을 해서 교통소통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쪽 그러니까 양재대로와 논현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벌써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반대편 구간도 내년이 되는 대로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천승수위원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대안도 역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양재2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주차구획선이 거의 한 230구획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모범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해서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불합리점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하면 양재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제시했는데 낮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일반주차장으로 용역을 주어도 좋은데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교통 위주로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면 한 면을 건설하는데 땅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형편이나 땅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는 갖가지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본위원은 또 대안으로 먼저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해 주었으면 하는 업무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공원용지나 그 다음에 기타 지하1, 2층 아래에 여러 가지 건설을 할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공원 같은데 1층만 파면 공사비가 주차 한 면하는데 2,600만원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주차면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실 용도의 주차장과 교회나 사찰, 예식장들의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데는 낮에는 바쁘겠지만 저녁때는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사찰, 예식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서초구의 전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용료 부과징수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설명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일반 유흥음식점 등이 보도를 사용해서 일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용료라던가 단속한 단속방법, 또 변상금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일시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점용료 부과의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면 차량 진입시설이 정기적인 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갱신이죠. 이게 저희 관내에 한 1,000여개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일시도로점용허가, 또 토목과에서 공사를 할 때 일시도로점용허가, 전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시도로점용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허가 난 부분, 토목과에서 허가 난 부분은 저희 직원 하나가 기동반으로 나가서 허가면적 이상을 점유하는지 여부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또 일시도로점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계속점용허가하고 일시도로점용허가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에 대해서 보도를 일시 주차장으로 쓰는 문제는 대개 음식점 등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허가가 나 있습니다. 진입로허가가 나 있는 부분을 보도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잠시 쓰고 또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대상이 되지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대상은 사실상 힘듭니다.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채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주차단속으로 단속이 되고 있고요.

영업행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식탁이라든지 내 놓고 ...

예,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점 앞에 의자라던가 교대쪽 사거리에 보면 곱창집들이 보도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냐, 건축후퇴선이냐에 따라서 단속 부서가 달라집니다. 건축후퇴선인 경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를 침범했을 때 이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건축후퇴선, 사유지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으로밖에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대쪽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이 정비계가 37명입니다. 37명인데 실질적으로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개조 차 한 대가 나가고, 그 다음 낮에 3개조, 저녁에 1개조, 그 다음 강남역에 1개반이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이 지금 저희 구의 가장 고질적인 잡상인들 집단지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1억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또 4명이 나갑니다. 한 90여명 있던 인원이 지금 37명이 되어서 이것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사람 숫자로 밀어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37명인데 내근 빼고 또 일시도로점용 현장 단속하고 창고에 2명 가있고 그러면 창고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시도로점용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차로 다니는 것은 고발을 하고 강남역도 금년에 고발을 다 한 번 했습니다. 한 20일 전에 전체 고발을 했고, 잡상인들 나오면 리어카라던가 가스통 같은 것을 다 뺏어옵니다. 현장에서 즉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창고에는 3개월마다 우리가 강제수거한 것을 안 찾아가는 것만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잡수입 조치하는데 3개월 정도 되면 가스통만 해도 한 6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터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사실 가스통은 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옆에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김용재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휀스를 다시 쳤습니다. 다시 치고 250톤 가량의 특수폐기물 폐타이어라던가 말하자면 쓰레기 덩어리인데 이것을 한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4,800만원을 지출해서 완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비가 되었는데 저희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을 하고 나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지 아침에는 1개반이고, 낮에는 3개반입니다. 저녁에는 1개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나가서 우선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가능한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로가 저희 직원들이 지도원은 52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다 보면 이제는 인원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로사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으로 보충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공익요원은 사실상 보조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들 단속에 투입하게 되면 우리 일반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일반직원들 가스통 들고서 불 지른다고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단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우리 지도원들하고 기능직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방범출신이기 때문에 단속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을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휴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휴일수당이 지금 예산 책정이 안됩니다. 청소행정과 노조가 있기 때문에 청소원밖에는 책정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로 이 사람들이 불만도 있는데 공익은 투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인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올해도 또 37명 중에서 4명 나가고 그러면 인원은 보충할 수 없고 그러면 역시 활동하는 데라든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안은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정원제도 이래서 자꾸 정원은 줄고 구조조정이다 해서 주는데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화를 해서 그때그때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들로 단속을 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용역을 하도록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원지동 바람골, 개나리골 그때 여기 하천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일부 석축을 쌓고 금년에 개나리골 소하천을 4∼5월에 한 300m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동의 원지천에 한 500m 구간을 정비했고, 그 다음 안골마을에 한 100m 구간을 5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일부 석축을 언제 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의 예산이 관내의 구조물복개 보수하고 하천시설물 보수하고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합해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5억이 잡혀 있으면 이게 반반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6억 5,000만원 가지고 하천 정비를 했는데 이게 2억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하천 석축이 붕괴된 데를 보수하는 것을 최우선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신규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예측하지 않고 붕괴된 곳 위주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삭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랬습니까?

삭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다루죠.

다음에 양재천 생태에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숯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경제적인 면하고 정화면에서 뛰어난데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재천은 '98년도까지 투자하고 IMF를 만나서 한 3∼4년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금년에 양재천에 치수방재과에서 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래서 총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양재천이 강남에서 쭉 올라와서 영동1교까지 오고 영동1교 상류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전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양재천을 더 연장해서 교총 무지개다리 상류까지 올려서 유턴을 시키고, 그리고 영동1교 상류 여의천하고 합쳐지는 상류 저지수로에 소교량을 하나 놓고 이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시민의 공원하고 조각공원하고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한 3∼4년 중단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게 합쳐지는 점 위에 소교량도 놓고 자전거도로도 무지개다리 위로 해서 돌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놀이장도 만들고 이렇게 양재천을 시민의 숲하고 조각공원하고 완전히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의천도 내년에 한 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여의천하고 전부 합해서 시민의 숲에 울타리도 좀 헐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숯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물을 정화하는데 숯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콩나물독 같이 위에서 물을 부어서 숯을 통과해서 밑으로 걸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천에는 물 높이가 지금 양재천이 한 50㎝ 됩니다. 어느 지점에 숯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 숯벽을 통과해서 물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바닥에 숯을 설치하면 물은 50㎝ 위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에 숯은 좋다는 것을 알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 교총 건너편 조각공원쪽 고수부지에 세척 정화시설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예산이 29억인가 30억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되면 강남의 정화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에 부족한 주차면에 대한 확보대책을 물으시면서 양재근린공원의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원, 학교용지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기업체 건물이나 교회, 사찰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양재근린공원은 약 60대분의 주차장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서 24시간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바 2002년도에 주차장 위탁관리인을 다시 모집할 때 야간에는 지역주민한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한 번 재검토해 보자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학교용지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새우촌공원의 지하를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지금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학교부지도 지금 방일초등학교라던가 방현초등학교 같은 곳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니까 암반지역이고 그래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고, 또 학교추진은 통학로하고 주차장 진입로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건물이나 교회, 사찰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방안은 지금 우리 구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야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업체 건물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침 결정된 것이 주차면을 긋는 비용으로 100만원까지 주고 있고, 또 지역주민한테 거주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획을 한다거나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아니면 한 번 ...

한 번입니다. 그것은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야간주차료가 1만 5,000원인데 그것은 그 건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 2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지금 시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앞이나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는 구획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업주나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구획선을 그어주고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의 요금이면 1만 5,000원만 받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주상복합지역 이런 곳에는 밤에는 거주자, 낮에는 업무자가 쓸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연계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결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채도로 같은 곳에는 야간에는 박차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지금 서초로 방배역에서 이수역까지에는 지금 경찰과 협의를 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효령로라든지 서문로 같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추진하고 또 5.5m 미만의 작은 도로에 사실상 주차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로는 법상으로는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 방침으로 지금 현재 30m 이내 또는 양측에 6m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50m 이내에는 주차를 허용하되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유사시에는 차를 이동시키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도로는 30m 정도로 한 이유는 높은 건물이 없을 때 한해서 호스가 30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그리고 유휴나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방배2동에 1필지를 지금 10년 정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유휴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관리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건설을 하고 민간인 지금 라이온스클럽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연후에 운영시에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요? 기계식주차장에 재산세를 과세하지요? 그런데 재산세를 995건이나 누락시켰는데 그렇게 많이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허가시에 내 놓고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건축물에 흉물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누락된 세액이 2억 2,437만 1,000원이었습니다.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0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부과징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해약하면서 1월에 계약하고 1월말 아니면 2월초에 해약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위약금은 얼마나 주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거의 9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위약금까지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빨리 해약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해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의견개진 한번 없이 소식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서래힐 535-5번지 앞에 지번이 3 내지 4필지 정도를 기부채납 했음에도 아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구 소유등기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 20년 내지 30년이 흐르면 법적인 사유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지방자치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했음에도 하나도 등기이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그대로 있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구비해 놓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초구에 1999년부터 건축허가 득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도로라든지 공원 등이 있을 텐데 그 기부채납한 토지와 구 소유등기라든지 안 한 상태면 안 한 상태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등기이전을 할 것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01년도 올해지요, 2001년도 주차장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12건입니다. 거기에서 단 한 건 매입하셨고, 1건 서초1동은 지금 매입협의 중이고 이런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불용액이 117억 중에서 나대지주차장조성해서 80억 이상이 불용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포4동을 보시면 천주교재단에서 거의 그 토지를 사려고 해 놨다가 마지막에 가서 못 사셨는데 그렇다면 옆에 영동농협을 하던 자리가 체비지인데 그것을 사시면 어떨는지 지금 예산에 안 올려져 있지만 그것을 고려해 보셔서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참 가서 그 동네 하나 또 있기는 있지만 지금 그쪽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주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토지가 몇 년후에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서초구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너무 불용이 많고 예산이 자꾸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 지하주차장 공사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강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4동 서래힐 535-5번지 앞에 몇 개 필지에 대해서 도로입니다만 기부채납은 사실상 한 것 같은데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상 도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건축허가에서 기부채납된 도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도로, 공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자체도 안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설 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3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현황도가 다 있어야 돼요.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3개년계획을 세워서 우선 내년도에 양재, 내곡동 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부터 하고 방배동, 반포동 이쪽을 하려고 합니다. 3개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특히 20m 미만의 구유도로가 아직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지금 구유도로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다 찾아내야 하는데 도로부터 찾고 체비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전부 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측량현황도도 있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된 사항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구유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많은 필지가 지금 구로 넘어오고 있고 내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해서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관리가 되고 점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기부채납된 도로들 현황상 도로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누락 건은 이것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세무1과 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현재 사용검사후 3년이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은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기계식주차장이 1만 3,60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건수가 503건, 정기검사 미필 건축물이 291건에 2,38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필된 것이 약 291면 정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을 안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일정요금을 내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조례 때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앞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사용을 않는 것으로 보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종전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말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2개월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과에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것은 토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 겨울이었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술공원 앞이기 때문에 외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차수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약하면서 별도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조건을 이유로 해서 위약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전 협의의견을 왜 듣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계약관계만 되고 그 쪽에 주차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부지를 12건을 추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배본동 1건하고 서초1동 2건만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격의 차이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반포4동에 천주교부지는 저희들이 상호 동의하에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곳이 있다 해서 저희한테 매도를 않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은 주차수요는 밤에는 없지만 낮에는 상가지역이 되고 업무시설지역이 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농협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그것이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부지도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중투자가 한 쪽에 많이 치우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우리가 주차장부지 매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곳에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주차장부지를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목적은 이것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제약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으로 5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년 이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변경할 수 있는 단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히 그 지역에 그 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곳이 있다면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청사나 우리 복지관 지을 때 지하주차장 부분을 일반회계는 적고 특별회계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공사비만은 특별회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 조례라도 만들 수 없는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 지역주민이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우촌공원에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불용액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회계를 특별회계로 한 목적이 주차장의 확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만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만 소규모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강제수용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회계로 전환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핀트가 틀려졌는데 이것을 지금 주차장부지로 사서 5년 경과 후에 그러니까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조성비는 우리가 특별회계가 많으니까 땅을 여기저기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어떤 곳은 체비지 많아서 한두 개를 복합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는 나중에 복지관으로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식주차장을 물론 재산세 관계니까 세무1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95건을 기계식주차장이 재산세를 할 때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세무과에 자료를 넘기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거기서 세무과로 넘기시지 않나요?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넘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어제 여쭈어보니까 또 주차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

왜냐하면 건축준공 전에 다 기계식주차장은 시설이 되는 것이지 건축 후에 기계식주차장을 한 예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주차장 현황이 넘어옵니다. 준공이 되어 사용승인이 되면 저희한테 주차관리카드가 넘어와서 그것의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과 동시에 세무과에도 세무자료가 넘어가고, 주차관리과에는 주차관리, 사후관리용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주차관리과에서 세무과로 자료 통보되는 예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오히려 세무과로 자료를 넘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금년 하절기 집중 호우로 침수지역 복구작업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아직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공사 마무리된 것도 있고, 미집행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도 했는데 사실 도로부지를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지금 토지주로 하여금 토지보상을 요구한다던가 구에서 사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우리 구에서 져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땅들이 지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대지 도로로 편입된게 100평이면 토지를 공시지가로 사면 불과 얼마 아니면 그것을 다 매입할 수 있는데 매년 한 2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년치 사용료를 내주라고는 안하지만 최소한도 5년치는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5년치 보상을 주면 사실 도로로 땅이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땅을 사지 않고 사용료로만 내고 있는 것, 이것은 가만히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당 부서는 우선 보상업무, 도로관리 부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 구청 확대간부회의때라던가 기획예산과 국장들한테 이런 것을 진짜 획기적인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어치, 200억원어치의 우리 도로로 편입된 개인의 땅을 구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노상 지고 뻔한 일입니다. 남의 개인 사유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지도 않고 그런 사용료를 내는게 예산낭비니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도로로 편입된 것을 사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면동 594-19호 712㎡, 우면동 210-5호 273㎡에 토지보상 1억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두 곳에 20년 전에 도로로 편입된 것을 와서 지금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 여부를 알려 주시고, 토목과가 되겠는데 토목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계속사업비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예산심의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장경주위원도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현재까지 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교총뒤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식유촌, 양재천간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용역비 이 세 곳의 용역비 잡혀 있는 것이 용역 의뢰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상정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 3억 1,700만원 필지 보상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물터미널 원터마을간에 총 사업비 37억 4,000만원 이상 되는 소요공사가 되는데 공사금액이 금년도에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고 토지보상이 한 6억 잡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토지보상이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우선 원천적인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업무 진행이 지금 어느 한계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실무과장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또한 서면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업무가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 잘 검토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공기, 또한 또 기온이 추워서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이 초래되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불가피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가, 이러한 사항도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보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공사가 공기 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국.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가 ...

그것은 내가 예산심의때 할 테니까 ...

예. 그 다음에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이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2001년 2월에 착공을 해서 5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결과가 29억 5,0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이 29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총뒤 화훼단지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간이펌프장을 용역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기 펌프장 위치가 교총 끝부분 거기에 무허가건물 있는 그 부지에 펌프장 위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 협의관계 이런 것으로 2002년도 상반기에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는 한 23억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식유촌 양재천간 배수로 정비공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기존 하천이 굴곡이 심하고 또 하천 폭이 좁고 이래서 하천 폭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그것도 도시계획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배수로에 대한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의 공사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 도로개설하고 청계산 본마을에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 공사는 35필지이고 지장물이 21건인데 저희가 토지보상은 29필지 3,609㎡를 했고 지장물은 19건에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은 토지 6필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장물은 2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도로개설공사는 우연찮게도 이번에 화장터 관계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저희가 포장도 안한 상태에서 현재 도로형태만 일부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00m를 해 놓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2차는 토지 11필지, 지장물 3건 해서 토지 11필지중 8필지는 저희가 협의보상을 했고 지장물 1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바 있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으로 확보한 청계산 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0필지, 그 다음에 지장물 11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6필지는 보상했고 지장물은 11건을 보상했으며 수용재결은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공사도 일부 3필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현재 70% 진행되고 있고, 그외의 전체적인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다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땅을 우리 구에서 살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매년 사용료 임대료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도로로 편입된 땅을 우리 구에서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필지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상도 많이 되어서 질의, 답변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그러한 일괄적인 계획없이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의 정리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할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구청 뿐이 아니라 전 서울시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30%를 내고 그 다음에 구비나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수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포장할 경우에 사유지에 대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구에 지금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 상위권에 든 강남, 서초, 중구 이렇다고 하지만 속빈 강정입니다. 허울좋은 개살구, 지금 우리가 남의 사유지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 자그마치 지금 현 시가로 사들인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압니까? 무려 3,500억원입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매년 공시지가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문인들을 모아놓고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이런 땅을 사들여야지 계속 그 사용료를 내고서 그냥 예산낭비이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주는지 압니까? 한달에 120만원인가 얼마 주어요. 100평 도로 사용하는데, 조금 보태서 땅을 사 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수 많은 필지를,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치수방재과장한테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양재천의 총길이가 우리 관내 총길이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양재천 계속사업비로 총 연장길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년 계속사업비로 한지가 몇 년이 기한이 지났는데 불과해야 몇 m 했습니까? 자그마치 양재천 총 연장길이가 우리 서초관내만 4.573㎞예요, 4.5㎞가 넘는 구간에 불과 공사한 것은 6㎞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에서부터 3대 산에서 합류된 물이 양재천을 걸쳐서 탄천으로 들어가서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이 양재천을 우리 과천경계에서 강남경계는 잘 정비되어 있는데 중간 토막인 우리 서초구에서, 외부에서 돈이 많다는 서초구에서 양재천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5, 6년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계속사업비로 잡은 것인데 IMF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예비비를 몇 백억을 두는 구에서 신규사업을 할 것, 안 할 것 다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2년까지는 양해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18억 올렸더니 다 깎이고 5억 그렇게 끗발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용역비를 두는 것은 사람의 인체로 치면 중심부입니다. 심장부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술치료비에 서울시에 의뢰한 29억을 진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따서 수질정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4.5㎞ 정비하는 양재천 계속사업은 이미 3년동안 중단된 것을 예비비를 몇 백억씩 남기는 이 상태에서 계속사업비를 100% 투입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부분 하체부분은 정비가 되고 하체부분 강남구는 다 되어 있는데 심장부 서초구 관내 양재천 중심부를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담당과장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수질정화시설하기 위한 5,000만원 용역비 투자된 금액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본예산 29억 5,000만원을 타 온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회의 속기록 밑줄 그어 놓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오늘 날짜로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교총 뒤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거기 수 많은 농지가 침수지역으로 해서 매년 치수방재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떠난 과의 임무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매년 침수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 못시켰다, 그러면 내년에 그 침수지역에 그 많은 농경지가 침수 당해서 피해 입을 적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재산 팔아서 피해보상해 줄 것입니까? 재산에 내가 압류해 놓을까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에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작업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에 공사 못하겠다, 23억 예산, 재산 다 압류해 놓겠습니다. 각오하세요, 피해가 날시에는. 피해가 안 나면 압류했다가 해제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내년도 침수지역 해소차원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청에서 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시의원의 권한입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님하고는 사촌쯤 됩니다. 저하고는 한 팔촌, 십촌쯤 되고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서 누가 그것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담당과장이 시의원님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께요.

그 다음에 교총회관 용역을 해서 거기 무허가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무허가건물 예산이 한 푼도 투자 안하고 나가라고 해서 쉽게 나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공무원을 가압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가압류는 판사가 그냥 아무나 가압류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하려면 잘못되면 그만큼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를 최초로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봐요. 양재천 수질검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해 봅시다. 수질검사 최초로 하게 된 동기, 양재천 수질검사를 치수방재과장 개인 의견으로서 하게 된 동기인지?

수질정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초에 하게 된 동기가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냐, 과장님이 스스로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용역의뢰해서 5,000만원 예산 만들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한강 지천 양재천 물맑히기 사업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임영종 과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

이것은 임과장님 것이나 한과장님 것이나 업무는 지속 계속되어야 해요. 교체업무 해도 과가 바뀌어도 직원이 다른 데 갔더라도 업무는 지속되어야지요, 연관성을 이루어야지요.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를 한과장 개인 의견에 따라서 '저것 내가 수질검사 용역의뢰를 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든지 서울시에서 한강 지천 양재천 물맑히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시공문에 의해서 했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시작되어서 동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했으면 서울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90%는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여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나도 노력하고 실무과장도 노력해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대의원님한테 부탁해서 ...

누가 하든간에 실무과장이 관심을 갖고 다 같이 합심해서 예산을 따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교총 뒤에 저지대 7년전에 펌프장 시설하기 위해서 6억원 예산 제가 만들어놨어요, 1대때.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하면 고정 상근직원이 2명 이상 든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 2명 상근하는데 봉급, 연봉 4,000만원, 8,000만원 1억도 돼요, 따져보면. 피해나면 몇 십억입니다. 몇 만평의 농지가 피해나면 몇 십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 그래도 안 해 가지고 후회해서 또 작업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매년 그때 7년전에 펌프장 해 달라니까 안 해 주고 지금 다시 용역을 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가건물 아니라 교총 본건물을 헐고라도 피해를 줄여야지. 가건물 누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가건물, 무허가건물을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서초구청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볼 적에는. 가건물 헐기 어려워서 못한다,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어요?

가건물 헐기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그냥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한과장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진짜 가깝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건물이 아니라 본건물을 헐어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용역비가 23억 침수해제지역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면 도시시설 결정하고 그 적합한 위치가 가건물이 있으면 법에 맞추어서 가건물은 무허가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모면하고 그냥 오늘 이 시간만 때우고 금년 때우고 어영부영 때우려고 하면 언젠가는 다친다고 피해가 올 적에. 그러니까 내가 본이 아니게 내가 가압류하겠습니까?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해 놓고 진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구민들 피해주는 지역, 장마때 보라고요. 조금 신경 쓰고 조금 예산 투입해서 했으면 구 좋고 구민도 좋고 그럴 것을 갖다가 그냥 귀찮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다쳐요.

치수방재과장, 우리 김용재위원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각 과장이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주민에 대한 봉사와 아울러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정보고를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건설관리과에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도로상 설치된 가판대 목적외의 영업단속 철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의로 규격을 확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사례가 전혀 있을 수 없었고」 없었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있었던 것을 시정했다면 되지만 보고 지적을 했는데 없었다고 하면 상반된 내용입니다. 시정해서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가판대에 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파는데 음식을 팔기 위해서 옆에 무슨 천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리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연번 164번에 주차관리과와 토목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선하고 주택가에 과속방지턱 지금은 과속방지턱하고 건널목표시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손시켰을 때 개념을 잘 못 잡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손시켰을 때 주차선도 파손이 되고 주차구획선도 건널목은 건널목표시 페인트를 아주 비싼 것으로 고가페인트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거기에 시설하니까.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다시 하는데 거기에 위에 있는 페인트 표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파손시킨 사람한테 걷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건만 가지고 하면 계산상 별것이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누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원상복구비 이것만 적용할 때 거기 같이 페인트비까지 포함해서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꼭 잡비로 받아서 다음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례에 보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필요한데 두 개 다 시행규칙이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 문제와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는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위탁관리하는 제반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라든지 절차 이런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되고 과징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도 받고 내주고 할 때는 예산에 관계되는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시행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도 주차장도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할 때는 계약도 해야 되고 각종 서식에 필요한 이렇게 받아야 되는게 다 필요한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다른 조례보다 조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웬만한 것은 들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조례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고 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위임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위임사항,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위임사항은 수시로 바꾸어야 됩니다. 변경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를 성립하면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효가 되고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문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나면 바로 또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서울시조례 제4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딱 못이 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새우촌공원 종합시설 건립에 따른 지하주차장용을 우리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분담을 한다는 그러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법과 시행령과 서울시조례 또 우리 서초구조례 어디에도 복합건물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분담해서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나 규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서울시조례나 우리 서초구조례에 있는 것 외에는 사용하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주차장특별회계는 통제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모금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위법행위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온 대부분의 그 벌칙금으로 형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주차하고 관련되는데 환원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거기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촌종합시설 보면 서울시 주차장법에 보면 제16조 제4항에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시설을 만들 때.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땅을 샀다. 그러면 그 땅은 주차장부지로 묶여서 주차장시설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시설은 그 위에 지금 5층인가 4층인가 이렇게 누적평수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합니다. 누적평수를 보면 주차장건물일 때 20%를 일반건물로 쓰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가 아니라 많이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서 특별회계를 거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단, 건물을 짓고 밑에 주차장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항이 없어요. 말로는 우리가 이치가 맞죠. 말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새우촌종합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니까 일반회계가 없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회계법상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주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남의 일반건물 짓는데 그 밑에 주차장 한다고 우리 특별회계를 써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판대 목적외 영업단속 이랬는데 여기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없고 하는 용어 자체는 허용치 않다는 뜻인데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조리는 원칙적으로 가스통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거리에서 가스를 사용하다가 터질 경우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일절 사용 안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강제수거를 합니다. 전기로만 조리할 수 있는 것 떡볶이라던가 이런 것 또 국물을 데울 수 있는 것까지는 전기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막, 그러니까 비닐이죠. 비닐을 치는데 그것은 사실상 단속이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천막을 해서 접었다, 폈다 합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들고, 동절기에는 또 너무 추운 바람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너무 못 나오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데 가 보면 달아내고 그러는데 저희는 달아낸 것은 없고 비닐 정도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서 한 여름에는 햇빛 가리고 동절기에는 바람막이하는 정도는 저희들은 허용한다기 보다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함으로 해서 주차구획선이나 도로표지물이 훼손되고 특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훼손되었는데 제때에 이것이 복구가 안되고 해서 앞으로 도로굴착할 때 이것에 대한 복구비를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토목과에서 이 도로굴착허가를 하면서 모든 도로시설물을 원상회복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때에 복구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굴착을 하면 그 즉시 복구를 하도록 토목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복구가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한 연후에 복구될 때에는 즉시 주차구획선이라던가 도로표지물이라던가 또는 각종 도로시설물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을 위한 각종 서식이나 절차 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 특히 새우촌공원의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지난 추경예산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제가 이제 공원용지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매입을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만큼 배분해서 일단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공원부지를 사고 그 공원부지 밑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곳은 토지 매입을 한 연후에 토지 등기상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토지를 일반회계로 다시 매각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 과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데 이 돈을 받을 때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페인트비도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포함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굴토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비는 토목 자체의 훼손된 것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렇게 훼손을 할 때 우리 주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선이 거의 없는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재료비가 얼마 안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 재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훼손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과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우리 주차시설을 위해서 정상적인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 절차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절차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연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규모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전이라도 서로 상호 협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해석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우선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그런 연후에 그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 그 시설물 자체를 주차장시설로 묶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시설로 묶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민원발생 요지를 확인하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방금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로 작업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시설로 묶어서 사고, 사용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작업을 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먼저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살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행위를 해서 내 땅으로 사놓고 내 땅 이것을 특별회계로 샀으니까 주차장법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전자에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에 포함해서 쓰는 것은 조례를 거치기 전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을 때에는 지금 우리 새우촌에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해소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근 6시간 반 동안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즉, 이 자리는 40만 주민들의 어떤 삶의 복지 질을 향상시키고 반면에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근무했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고, 시정감사가 있고, 구청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과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본위원이 기계식주차시설 설치를 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설치를 해 놓은 후 사용을 않고 거의 녹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기계식주차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벌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필증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고,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은 인근에 설치하거나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 대비 세출액은 예산액은 186억인데 집행액은 11월 현재까지 6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왜 남겨져야 할지 아니면 제때 적기에 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난 연도에 불법주차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 트래픽3.0을 2001년 1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PDA까지 같이 사용해서 한다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2001년도 집행현황을 볼 때 반포유수지 공사정비가 있어서 4,266만 5,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서울시내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생활정보지가 무질서하게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청소부들이 그것을 줍고 있고 또한 저 역시 지나가다 보면 길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 주워 갑니다.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5개사 6개를 합쳐서 그것을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보기 좋게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건설관리장님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 협의를 해서 거치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보기 좋고 또한 생활정보지가 지금 우리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구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전부 볼 수 있는 좋은 인쇄매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원인은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원동 같은 경우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대림상가에는 잠원역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강남구에 있는 미성아파트나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횡단보도에 주차구획 안에 차를 두고 아침에 출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구수입도 되고 또 지역 사람들이 주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몇번 말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1년도 11월까지 거주자우선 구획수와 거기에 동반된 우리 구의 세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량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량맨홀정비 예산이 1억중 6,448만 1,000원만 집행되고 3,551만 9,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이 안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보도블럭을 몇 군데 교체했고 이 교체한 금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교체된 보도블럭이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기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실시 후 공사를 했다는 것을 옆에 우리 전신주에 점검하는 것 같이 몇월 몇일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옆에 비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도 7월 11일날 비가 와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도 운명을 달리해서 우리가 준설했던 그 자리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우리가 유비무환식으로 잘 준비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준설공사를 끝내고 덮개를 해 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손님이 타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차도록 있다가 출발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정보지 배포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한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생활정보지가 6개사 6,000여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가볍다 보니까 밑에 모래를 넣어요. 넘어지지 말고 날라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이 빗물하고 휴지하고 꽁초하고 섞여서 다 썩습니다. 또 모래까지 썩어요. 이것을 연간 저희 차가 집어 오는 것이 강제수거하는 것이 약 3만개입니다. 이 처리비용이 1,000만원됩니다. 이것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 가면 모래를 다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 안산시까지 저희 직원을 보냈어요. 그쪽에 통합배포대가 좋다고 해서 우체통같이 쇠로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넣게끔.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한 30만원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6개사를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가져와서 보니까 150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광고를 150 몇 페이지까지 넣을 정도라면 한번 나올 때 그 회사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능력 자체가 없어요. 1개 회사 당 1,000대 이상씩을 분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큰 도로만 고정화시키려고 보니까 시에서 고정화를 못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하나에 연간 2,000원씩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고정화시키지 말아라 시민들 불편하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2,000원씩을 받고 저희는 직권부과해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받는데 이것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해 보면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9월 17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안산, 군포까지 가서 모형을 떠서 사진 찍어서 첨부시켜서 각 구 사례 다해서 하려고 회의까지 소집을 했었습니다. 6개사에 했는데 10월달에 관계 간담회 했었고 내년 3월달에 설치하려고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난관이 부딪쳤습니다. 시에서는 고정화시키지 말아라, 고정화시키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진짜 시민들 불편해진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에 30만원씩 들여서 몇 백개를 해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자체가, 1개사에 30만원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해 온 거치대를 특수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한 거기에 미관상 나쁘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동네에서 주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굴러다니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쓰레기폐기물에 들어가는 금액을 2년 것을 같이 투자해서 그쪽하고 같이 B사면 B사 몇 군데 해서 같이 합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쇄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화되어서 안 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직자나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제일 빨리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종환 과장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40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적인 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도 배포된 것을 들고 와 봤어요, 왜냐 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유용한 것이 많은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날라다니고 이면도로까지 다해서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집어오기는 다 오거든요. 연간 저희들이 집어오는 것이 3만개 정도 돼요. 그런데 안 집어 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처리비용을 분담시키기도 애매합니다. 우리가 강제수거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사실은 발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만류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은 두고 한번 가장 최적의 모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침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지적하신 관내 보도블럭 몇 군데 교체했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4건을 했기 때문에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자세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서초1동 1624번지 주변에 투스콘에서 소형고압으로 교체한 것이 3,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서초3동에 1179번지 주변해서 사각블럭을 소형고압으로 해서 1,960만원, 반포2동 16번지 보도정비 5.5a 해서 2,500만원, 반포3동 66-1번지 2.4a 소형고압으로 해서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한 300여개소가 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구에 보도블럭을 주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관악구에 주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다른 구청에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준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쓰고 일체 다른 구에는 금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고이월비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4,200만원이 남은 것이 반포유수지가 계속비로 '97년에 시작해서 그 이후에 IMF를 맞이해서 이때까지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잔액으로 남은 돈이 2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계속비가 되다 보니까 매년 밀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중에 6,4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551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6,400만원은 '99년도에 불량맨홀 정비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아스팔트를 5㎝를 덧씌우기 할 때 맨홀도 같이 따라서 올립니다. 또 맨홀이 찌그러져서 편구배가 되어 있다든지 일부 조정하고 하는데 '99년도에 토목과에서 정비를 216개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과에서 토목과에 못 준 돈이 6,494만 4,240원이고 '99년도 시행분이 동부도로관리사업소인데 205만 5,900원하고 2000년도 시행분 48만 860원하고 전부 합쳐서 6,448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억원 중에서 토목과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실시후에 7월 15일도 비가 와서 준설을 하고 했는데 서초2동 같은 경우에 직원이 익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서초2동사무소 입구에서 강남역에서 서초로를 통과해서 좌회전을 해서 서초펌프장까지 그 부분이 항상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서 강남구 역삼동 고지대에서 물이 밀면 저지대 거기는 압이 차니까 그 압에 의해서 큰 철판 뚜껑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밀려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각 2mX2m 되는 맨홀로 물이 용솟음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러면 비가 원체 많이 와서 그냥 거기만 용솟음칠 때 정도면 사람이 보면 여기에서 물이 용솟음치는구나 하고 위험을 느끼는데 거기 한 50㎝, 60㎝, 70㎝ 쌓여서 용솟음치는 것인지 뭔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가 밑이 열려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 그 밑에 전부 망을 만들었습니다. 맨홀뚜껑은 뒤집어져서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면 철망에 걸리도록 그래서 망을 만들어서 맨홀 바로 밑에 붙였습니다. 달았으니까 거기서부터 서초펌프장까지 12개인가 달아서 내년부터는 열린다 해도 사람이 익사하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주차위반단속프로그램 즉 트래픽3.0하고 거기에 관련한 PDA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종전에 교통지도과장으로 있다가 11월 5일자로 업무가 변경되어서 제가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업무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주정차위반프로그램개선을 위해서 트래픽3.0이라는 사실상 인터넷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 업체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 트래픽3.0 프로그램은 현재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우리 구청 사이트에 보시면 위반자가 자기 위반내용에 대해서 즉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하고 그날그날 저희들 단속된 자료를 바로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불만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들이 꼭 저희들 구청에 온다던가 서면으로 이의신청 안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도입해서 이 트래픽3.0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반자 그분들이 이용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PDA사업을 저희들 금년에 하려고 예산을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 기술개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이 PDA를 도입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한 구청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하고, 종로, 송파 등 한 3∼4개 구청이 이것을 사실상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보고 저희들도 한 번 같이 어차피 PDA로 가야 될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도입을 한 3∼4개 구청이 현재 사실 운영 자체가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입을 하고, 예산은 투자를 했는데 사실 완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기술개발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술개발이 완전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 수준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부득불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금년에 보류를 하고 일단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하고 내년초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다시 이 분야를 추가로 책정,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사업에 일단 내년에 집어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원간 이 기술개발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 이 PDA사업 자체도 완전히 구축을 해서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PDA 솔루션을 개발해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A사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휴대 단말기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개인휴대 단말기, 저희들 조그만 기계인데 ...

포켓PC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이 PDA를 도입한 그 목적 자체가 현재 저희들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차량별로 단속을 하면 일단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카메라로 그 현장을 촬영을 합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가 나오도록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또 그 수기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 대장을 가지고 그날그날 저녁에 전부 수합해서 각자 자기 단속한 그 대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 구청에서 그 자료내용을 별도 입력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전체 18개동 것을 전부 수합해서 그 자료를 입력하는데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그 입력이 또 걸립니다. 그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PDA를 도입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과 동시에 저희들 메인 서버하고 연결을 해 놓아서 그 PDA를 누르면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 단속자료 자체와 위치,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정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현장에서 단속 즉시 동시 실시간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인력 자체가 우선 좀 적게 들고 단속원들이 수기작성하는 것에서 또 벗어나서 단속된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DA에 GPS까지 장착이 되어서 그게 mobile로 날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GPS는 아직 저희들은 안하고 GPS 그것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될 사업이고 PDA는 그 단말기하고 저희들 메인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DA에 mobile이 되어서 때리면 바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그 입력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개동 동시에 입력을 시켜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들어오도록 그 자료 자체가 조금 미진해서 현재까지 그 사업을 보류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좀 보완해달라고 해서 보완 중인데 불원간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 불친절이라던가 그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을버스가 법규를 위반하고 배차간격도 불특정해서 사실 주민불만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전체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총 14개업체입니다. 14개업체 중에서 노선은 23개 노선으로 14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배차간격이 제일 긴 것은 한 20분 걸리고 가장 짧은 것은 한 5분 정도 걸려서 평균 잡아 보니까 지금 한 11분 내지 12분 정도 소요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침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11분도 사실상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이 배차간격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저희들한테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문제는 결국 버스를 좀 증차해야 될 문제가 우선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증차를 함으로 해서 자기 정기노선에 운행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배차간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텐데 ...

교통행정과장님! 그게 아니고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차가 한 번 빠지면 40분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매시 어디 역 앞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놓고 표를 붙여놓는다면 그 시간을 맞추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시간표를 좀 붙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독려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들이 밀리니까 그게 좀 불특정하게 되고 물론 배차시간을 표시해도 아마 또 못 지키는 경우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어차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마을버스 관계에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시설이 노후되어서 녹슬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식주차장은 서초구 관내에 1,046개소에 1만 3,66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정기검사가 미필된 것이 291건에 2,382면이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는 3년이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을 매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98년도에 이 법령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드린 내용에 이런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계식주차장이나 이 주차장을 자기 집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이것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2001년 6월 1일자로 우리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납부할 수 있는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우리한테 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인데 이것은 매년 또 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된 불용액 발생원인은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의 부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가하고 감정가와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대림아파트 상가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설치요구를 지난해 하셨는데도 왜 아직까지 그게 안되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가 앞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동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서로 의견이 상가 상인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반대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 상가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이 이용자들이 또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번에 박찬선위원님께서 거주자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동장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금년 12월이면 서초구 관내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 주차면은 8,500면 정도로 지금 현재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이 8,50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는 1만 1,000면 정도 목표했습니다. 거기에 또 유료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한 1,000면 가까이 되어서 한 1만 2,000면 정도 노상주차장이 운영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차구획선을 긋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8,500면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추계를 약 36억원 정도로 봤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한 30억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6억원으로 편성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편성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3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앞서도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상가 앞이나 대문 앞이나 이러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추가해서 우리 목표했던 1만 1,000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36억원에 가깝게 거주차우선주차제 요금이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하여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