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락희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4

회의 전체 보기 65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 당산․대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18건을 결정 완료하고,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2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신길4동 244번지 일대 신길2-3지구 등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길동 202번지 일대 등 6개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23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 동사무소 및 지하철 현장민원실에서도 즉시 전산 발급되도록 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제출의견에 대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섯 차례나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46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신길5동 근린공원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부도심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신길지구 및 당산․신길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금년 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을 2003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 공원녹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녹지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항상 깨끗하고 구민 이용에 편리한 공원과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의해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신길철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이 업무보고를 전부 다 다 읽으려면 끝도 없어요. 다음 과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신길철위원장대리

지금 업무보고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정도는 참작을 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배기한위원

중요사항만 과장이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신길철위원장대리

약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이 부동산 소유자, 1,500㏄ 이상 승용차를 가진 분, 신용불량자 등은 추천 제외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500㏄ 자가용 승용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없는 사람들도 누가 차를 타다가 헌 차 같은 것은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지, 몇 푼 되지도 않은 차량을 1,500㏄ 이상이 된다고 해서 여기 융자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사실 지금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의 척도가 아니라 거의 생활에 이용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융자지원금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지원책으로서 이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동산 소유자라든지 자동차 소유자 중에서 1,500㏄ 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신용불량자 이건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반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항측기계가 다릅니까? 촬영기가 달라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렇지도 않은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그냥 수십 년 동안 잘 내려오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금방 적출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측사진기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관리할 때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임시회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때하고는 모든 방법과 기준은 똑같습니다만 관련법규의 적용에서 다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가 다소 엄격하게 사실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의 발생동기가 재산증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악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강제철거도 하고 생활에 불가피하게 이런 저소득층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다소 그걸 우리가 한 번 재량권을 발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과 구청에서 기준과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건도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게 보통 7, 8년이 넘은 그런 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왜, 여태껏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잘 왔는데 구청에서 할 적에는 왜 이렇게 또박또박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너무 하지 않느냐. 지금 와서 죽으라고 하느냐 등등. 집주인 본인이 그 공간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니까그렇지를 못 하고 부득이하게 작은방을 세를 놓다보니 부엌이 없으니까 챙 조금 달아내 가지고 부엌으로 사용해라 한 게 무려 7, 8년, 10여 년 넘어간 건축물이 지금 와서 적출이 되어서 뜯어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부엌이 없는 집에서 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월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주려면 돈은 없고 아주 얼마나 망막하겠어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여유를 두고 법을 집행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일선근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려고 덤비니까 세사는 사람들도 비록 자기가 못 살아서 그런 집에다가 세를 살고 있는 그것도 참, 억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부엌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국, 과장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현장적발을 해 왔을 적에 또 아니면 항측사진 판독을 해서 그런 게 나왔을 적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할 때는 상당히, 진짜 지역대표로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대리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점검기간이 14일간이라고 했지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조길형위원

해빙기 2001년도 2월 26일부터 3월 14일, 날짜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우기 때도 그렇고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조치내역에 완료가 35건이고 조치 중은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부과가 되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시정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형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구조적으로 피해를 줄 정도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공동주택에서 수선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사항은 큰 위험성은 없고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 것들이 개축 같은 사항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조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연도가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 신길동에 한 군데만 지적한다면 남서울 같은 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물론 위험의 척도, 기준을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 데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자금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네요, 1,500만원에서 2,450만원까지.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랬을 경우에 집 주인이 은행에 융자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융자를 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입주를 했는데 집 주인이 융자가 많아서 융자상환능력이 오버돼버리면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은행에서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억제한다기 보다도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그러한 집의 융자금액을 감안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보다도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융자보다는 그걸 환산했을 때가 더 크지 않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조길형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은행에서 해서 그분에게 조금 아쉬운, 융자를 해줄 수 없다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융자를 많이 받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길형위원

융자가 없는 세입자.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글쎄, 세입자가 융자 많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두 번째로 전세로 들어갈 때 집 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주인이 아니고 타인이 보증을 서줬을 때는 해당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됩니다.

조길형위원

이상이 없다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융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의 결정은 은행에서 하고 우리는 융자대상자를 은행에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위원

추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조길형위원

추천 역할만 한다면 이것 잘못됐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자료에서도 보듯이…

조길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대리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8페이지 항측에서 판독된 것, 여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서가 금년도 항측에 나온 겁니까, 전년도 항측에 나온 겁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 부과금액에는 금년도 항측 조사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항측 조사분은…

윤태봉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각 동에 이행강제금 내지는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내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그것이 항측 판독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금년 상반기에 조사 판독을 한 건데요.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 내보낸 상태입니다.

윤태봉위원

아니, 글쎄 그 항측 판독이 금년도에 한 거냐, 작년도에 한 거냐?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전년도에 한 겁니다.

윤태봉위원

전년도에 한 거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2000년도에 한 겁니다.

윤태봉위원

2000년도에 한 것이 2001년도에 나오고 2001년도에 찍은 것은 2002년도에 나오겠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와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동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 도시관리과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동에도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한 데가 많지를 않았어요. 구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윤태봉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양평1동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신청하신 곳도 있는데 선발기준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윤태봉위원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윤태봉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그때 몇 년도야, 2,000㎡ 이하는 안 된다는 그 법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과 또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은 지역,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시비를 지원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된 지역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타당한지 전부 검증이 돼서 지정이 된 겁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올려도 거기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불가하다는 얘기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여건 때문에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등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 주겠다는 대상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지구는 국고를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받은 거예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가 있어서 지정해야 한다면 별도로 지정 가능합니다.

윤태봉위원

별도로 지정 가능한 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 정비 해놓고서 순찰방법에 담당 동 주 3회 이상 도보로 순찰한다고 했는데요. 1개 동을 3개의 섹터로 나누어 순환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담당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지금 현재 각 동네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이 얼마나 돼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1-8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이 2000년도 이전이 1,863동이고 2001년도 25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59동은 순찰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13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윤태봉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무허가건축물이 큰 건물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인 배기한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을 보게 되면 주로 영세민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대로 조그맣게 방 하나 늘리려고, 또 공간 조금 확보하려고 고치는 경우가 많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나 돈 많고 큰 땅에다 무허가건물로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허가 내서 지을 것 아닙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윤태봉위원

우리 동네 주거밀집지역을 보게 되면 7평, 8평, 넓은 집이 10평, 11평 많은 집이 20평이야.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왜정시대 때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담이 무너져서 담을 고치다 보니까 또 지붕도 내려앉아서 고친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태봉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영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게 되면 참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벽이 오래 되고 금이 가서 그런 것을 고칠 때 구청에서 나와서 보게 돼서 안 되네, 되네. 벽 허문 것을 벽돌로 좀 쌓은 것을 와서 때려부수고 이렇게 하니, 그것도 땅이나 몇 십 평이 된다고 하면 땅이 넓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불과 7평, 8평, 9평 많아야 11평, 12평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좀 고치고 살겠다는데 그걸 와서 망치로 때려부수고 나중에 그것 또 고치면 이행강제금이나 물린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참고로 아까 질의하실 때 순찰에 의해서 적발된 게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총괄 숫자만 말씀드리고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하지 않느냐는 질책의 대상도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활의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을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뭐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민원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이 항측에 나와 있는 시설들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영세한 주택에 대한 조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몇 년을 안 내면 실효가 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주택의 경우에 1년이 경과하면 일정 부분이 감액되고 5년까지 부과가 됩니다.

윤태봉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년 법이 바뀝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윤태봉위원

작년만 해도 4년만 내면 그것이 실효된다고 알았는데 5년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5회까지 부과가 됩니다.

윤태봉위원

5년 후에는 이행강제금 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더 부과를 못 합니다.

윤태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대리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간단 명료한 질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조금 문의코자 합니다. 하단 두 번째 당산제1구역이 있는데 아까 158세대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구 지정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옥위원

그런데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제가 임기 초에 이런 말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몇 년째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물론 재개발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1지구에 대해서는 손병옥 위원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에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손병옥 위원님의 뜻에 충분히 보답이 못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산1구역은 자력 재개발로서 개인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합동계획으로 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당수의 의사결집이 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축의 비용이 주민들 스스로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상당한 영세성이기 때문에 건축비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건축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IMF 이후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선뜻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사업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개발의 메리트(merit)가 생겨야 되는데 이 지역은 우리 영등포 부도심권 계획이 확정이 되고 영등포1-1구역이 확정이 되면 이 일대가 업무중심의 지역으로 부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이 계획을 하기 보다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데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위원

그 지역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과장은 잘 아실 거예요. 없는 분들이에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옥위원

그 위치적으로 보면 김안과 바로 앞인데 그 얼마나 좋은 지역인데 거기가 변하면 영등포가 변한다라는 말씀도 전에 드린 바도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한 10여 세대가 동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세대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하시라도 우리는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2003년 말에 발산동에 완공되는 서남권농산물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 영일․조광시장 등 청과시장이 그쪽으로 전부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재개발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손병옥위원

저도 2대, 3대 의원직을 했습니다만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중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 옛날에 전 국회의원 이찬혁 씨, 그 당시 없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조그마한 하꼬방으로 세대수는 꽤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 발이라도 제대로 뻗고 잘 수 있도록 정말 위법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등기도 없을 거예요, 그 지역이.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빨리 하지를 않아요.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보면 재건축관계, 재개발관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도대체 뭘, 그런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2대 때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된다고 보면, 의원 임기 중에 못 한다고 보면 제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손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가지고···

손병옥위원

이해하시겠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병옥위원

가능하면 그 옆 도로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도 17, 8세대가 되는데 그 관계는 정비라도 하면 그건 100% 돼요. 정비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비를 좀 해 가지고라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의 표시라도 하라는 겁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옥위원

아시겠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손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대리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작년까지 10억이 들어갔는데 몇 년도부터 들어갔습니까, 돈이?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98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안주영위원

’98년도가 아닌데 그 전에 종합책자 나온 거 있지요. 책 있어요? 부도심권 해 가지고 어느 회사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게 한 ’95년인가, 4년쯤부터 시작된 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그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우리 과장이 그걸 모르지? 옛날에 역사가 있다고. 첫 번 책자 나올 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 그것은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했고 영등포 부도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돈을 시에서 줬느냐, 구에서 줬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영등포구에서 발주를 했고 용역을 실시를 했고 영등포 부도심기본계획은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납품을 받은 겁니다.

안주영위원

글쎄, 그걸 듣자는 게 아니라 영등포에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도 결국은 서울시에 가서 매듭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도 하지 못 하잖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라고. 서울시에서 하나 우리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갖다주면 시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의견 듣고 시의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햇수로 한 5, 6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아마 내가 1대 말부터 이걸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5, 6년 끌고 오는데 매듭짓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과장은 서울시에다 미뤄버리면 끝나지만 사실상 언제 되다가 또 안 되면 1년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어때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너무 오래간다는 질책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98년, ’97년 이때 새로이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옛날에는 상세계획입니다만 이런 계획 수립이 입안되기 시작해서 서울시의 약 90여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의 틀이 도중에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도심권 기본계획은…

안주영위원

전에 있던 게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건축법이 그렇잖아. 1년에 한 2번씩 바뀌니까 뭔가 하다가 보면 바뀌고, 이거 준비하다가 또 세월 가. 이거 준비하다 보면 또 세월 가고 못해.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가서 항의하는 것이 지침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던 일이 그대로 스톱되어 가지고 다시 또 출발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 2,500가구 대우아파트가 들어옵니다, 2,642가구. 그런데 길 넓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장래에 무슨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철뚝길 뒤편으로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도 러시아워 때는 굉장히 밀리고 야단인데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예를 들면 5년, 10년 장기계획도 없지. 또 내후년 길 하나 만드는 것도 도림2동쪽으로 하는데 지금 보상문제도 그쪽하고 문제가 생겨요. 주민하고 싸니 비싸니 해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몰라요. 2,500가구를 한 군데 지어놓고 내년 4월달에 교통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다들 자리에 있다 가면 또 모르고 새로 온 사람은 내가 있을 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 앞이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엄청 나요. 영등포공원 그 앞서부터 생활권이 전부 여의도쪽 아니면 서울쪽이라고. 그 사람들이 저기 부천이나 그쪽 가서 일 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다 몰릴텐데 한 세대에 1대가 아니라 반대만 돼도 천 몇 대가 되는데 이걸 시도 몰라 구도 몰라, 어떻게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은 아주 5년 있다 어디 길이 생긴다더라, 이런 계획도 없으니까 그냥 답답한 거야. 나라에서 2,500가구 아파트를 만들어 놨으면 길을 해놔야지요. 답변 좀 해 봐요. 답답해요. 정말 반년만 있으면 이 현상 난다고.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마냥 유추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중히 안주영 위원님이…

안주영위원

지금 대우아파트 서울시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허가 냈습니다.

안주영위원

시에서 거기 위원회가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시하고 관계없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물론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모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런 거 내면 안 돼. 길을 먼저 내주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길을 내주면…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아파트는 지금 다 섰습니다. 다 섰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이고 사실상…

안주영위원

지난 일 아니에요. 국장처럼 얘기하면…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도시계획상으로…

안주영위원

사후대책이 뭐가 있어?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안주영위원

이상한 얘기네. 그거 지금 준공 안 됐어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6개월 있다가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지. 지나간 일이라고 나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신중히

안주영위원

아파트 허가내준 지가 2, 3년 됐는데 그 때는 전부 다 뭐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이라니. 그래 가지고 이거 또 그때 여기 있는 분들 가면 새로 온 분이 내가 알 게 뭐 있어. 그 때 나 없을 때 허가내주고 다 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2천 몇 백대가 정문으로 나와 가지고 아침 러시아워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끔찍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허가 내줘 가지고, 전혀 그 다음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때 거기서 여의도로 고가를 세워 가지고 영등포공원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지하를 판다든지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어, 결론 난 게. 얘기 길게 안 하겠어요. 좀 적극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5년 있다가는 이렇게 길이 난다더라, 3년 있다가 무슨 길이 난다더라 무슨 희망을 줘야지. 전부 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2,500가구를 한 구덩이에 밀어넣고.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방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전(vision)을 줍시다. 거기 신길동 엄청나잖아. 도림1, 2동 신길2, 3동 그쪽이 한 라인 아닙니까, 그리 나가면 바로고.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게 주민 민원이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가 해 가지고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돈이 얼마가 들든지 두 분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비전을 줍시다.

성학

김성학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대리

이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