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규림 입니다. 오늘 당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이롯트체육관매입외 2건과 관련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여성회관부지매입과 관련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큰 재산을 놓고 우리가 공시지가나 표준시가로만 산정해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내용만 적혀져 있는데 이런 큰 건물을 사고 팔 때는 대략적인 가격이 나왔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빠이롯트체육관이 약 44억 4,600만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선인지 아니면 어떤 하향이 됐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선 추진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7월18일에 매입검토 보고를 했고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8월17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정말로 팔 의향이 있는지 조회를 했습니다.9월28일날. 그 다음에 10월4일날 토지주로부터 저희들 의견에 팔 의사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자로 투자심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4억 4,600만원 돈이 정말로 들어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건물 2억 3,300만원, 토지가 31억 8,6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가표준액하고 개별공지가를 합쳐서 약 34억 2,0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 감정을 의뢰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평정가액을 산정을 할 때 30%를 더 해서 그런 것이고 감정평가사 여기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억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이예요. 우리가 욕심난다고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우리가 안사면 그만이거든요. 사유재산이다보니까 매수자하고 매입자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격 절충선이 어느정도 나와 있을 것이지 그사람이 무턱대고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가격만 주십시오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바로 얼씨구나 좋다하고 팔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은 일단 살 돈은 사실 없다 저희들 구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3년 정도 연부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을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상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싸게 사고 싶은게 심리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을 얘기했어요. 저희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기들은 그것도 싸게는 그분들은 말이 얘기가 안되니까.

보면 국시비가 전혀 보조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충분히 감정평가를 받아 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 이런 큰 재산을 구입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안받아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 또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문제가 걸러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런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소유자하고 감정평가를 했던 우리가 사고자 하는 매입가하고 안맞으면 전혀 무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들도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감정평가사 평가액으로.

감정평가사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안건 세 가지가 모두다 제가 보건데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긴 설명은 하시지 말고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예산은 굉장히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왔지요?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44억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실내 체육관을 비단 천호4동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천호1,2,3,4동, 암사동, 성내동 여러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천호4동 주민만을 위한 실내 체육관이 됐을 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21개동을 다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중심지역에 이런 실내 체육관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복지나 그 다음에 체육에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출신의원으로 보면 구 재정도 형평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상 균형 개발을 해야 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투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투여 되는 부분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을 하기로 계획 잡으신 사람이 청장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보고를 다 드렸고 정책회의를 다 거쳤고 심의를 다 거친 이런 내용입니다.

이국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투자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개요를 말씀드릴 때 강동구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걸로 대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여기 나와있듯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명시를 해야지 그 명칭을 투자심사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기 조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겁니까? 그게 관례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위원회가 되면 그걸로 다시 대변했다.

대변이라기 보다는 용어 정의가 재정법하고 그렇게, 개정 되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 이것으로.

21명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크게 하는 사업 자체가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도면을 아까 훑어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그안에 꽉 막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맹지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땅 소유자가 판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전에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해 보셨어요? 물건도 보지 못했는데 물건을 사달라고 해요? 물건을 보고 설명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 자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더 반론을 제기하는지도 몰라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해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틀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 등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것이 잘 샀다고 했을 때 의원으로서 보람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현장 방문을 요구하면서, 또하나 5억에 대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옥주하고 그 분하고 계약 체결만 하면 체육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를 확실히 받아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5억만 주면 그 건물을 쓰겠다고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부 취득을 할 때 통상적으로.

구두계약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44억이라는 돈을 5억 주고 쓰게 하겠다 라는 것은 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취득을 한다고 해도, 활용까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입하면 활용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나중에 못하겠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올려놨습니다.

이 5억을 투자해서 쓸 수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44억짜리를 5억 주고 다 쓰라고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줘요. 연부 취득에 대해서 해 준다는 조건인데요, 활용 방안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한다면 그러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의원님들에게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하니까 하는 이런 계획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장 방문과 연부 계약할 때 5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김재선 위원님이 물었을 때 계약이 쳬결되었을 때 5억을 주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천호동에 체육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천호동에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요구한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동별로 분배할 때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된다 라는 사전적인 계획서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헐값으로 파니까 우선 해줘야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번에 파이롯트 체육관을 매입하는 것은 꼭 천호동이라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저희 강동구 관내에 전천후 시설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겨울에 눈오는데 밖에서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이국희 위원께서 왜 사전 계획이 없었느냐 물론 사전 계획이 있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덕동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또하나 실내 공간을 아주 찾고 싶어 하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암사1동 경로당 매입에 안건이 3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료안건도 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재무국에서 올라오더라도 따로따로 심의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안건을 필요로 한 사항이 됐어도 위치가 좋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인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오더라도 다른 땅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안건 자체를 심의를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라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추후에 염려되는 바를 그냥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산취득할 때 될 수 있는 한 금액에 있어서 조율을 잘해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도 하고 또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지금 7월18일날 얘기가 돼서 8월17일날 정책회의를 했고 또 10월4일날 소유자에게 팔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단 말예요. 그리고서 10월30일날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3,4개월만에 이런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안배를 위해서 천호동지역에 어떠어떤 것을 건립해야 되겠다 또 어떤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꾸준히 추진이 돼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자그마치 44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떠냐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갖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던 예산을 왜 올렸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건이 올리고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1년동안 추진하면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추진과정이 이렇게 돼간다든지 해야지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이롯트체육관 매입과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매입건은 원안대로 하고, 암사동 경로동 매입건은 위치 등이 적절치 않으므로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즉 집행부에서는 가결된 두 건의 구유재산매입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검토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빠이롯트체육관매입외 두 건과 관련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강동여성회관부지매입) 맨위로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여성인구에 비하여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여성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민을 위한 강동여성회관을 매입하여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가 둔촌동 79-2외 3필지에 2,441㎡ 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정액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참고로 25억 3,48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둔촌동79-2외 3필지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 및 2002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로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원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땅으로 지난 96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하여 매입,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IMF의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하골조 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추진을 연기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땅의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삼성생명보험(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의 재정적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인가 취소 외에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 땅을 공사 중단상태에서 언제까지나 방치하는 것은 주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민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민원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왕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설 땅을 굳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부지가 당초 어린이집으로 설계되어 지하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용도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측면과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사전에 세심한 검토와 계획 하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부지 매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는 부지 매입만이 들어 있고 여성회관 건물 신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체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어떻게해서라도 서울시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단 여성회관의 위치나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차적으로 부결시켰던 수협보다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장을 가본 것으로는 지하철에서 너무 멀고 너무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개선된 자리,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여성회관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또 먼훗날 강동구 여성회관은 누가봐도 잘지었다 이런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좀더 너무 서둘러서 본위원한테도 땅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11월중순이기 때문에 11월중순에 얘기하고 10일만에 어디 땅을 알아볼 틈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좀더 알아보고 없을 때 여기에 올려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세밀한 검토하에 좋은 땅을 알아보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착공을 한 지가 몇 년도였습니까?

96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아마 중단된 것같습니다.

여성회관을 만들자 하는데에 어느 한 사람 반대할 의원도 안계시고 주민들도 안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원이 있는 이것을 활용할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복지행정과에 있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성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은 몇 군데나 땅을 찾아 보셨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 주면에 또 성내동 지역, 둔촌동 지역 해서 한 10개소 되는 것같습니다.

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요? 예산이.

땅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면적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이런 데는 협상과정에서 감정가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서로 결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나중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세와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주 여건이 좋은 데는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점입니다. 강동구예산하고 서울시예산하고 투자금액이 5대5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건물까지 지을려면 126억이 필요한데 구비로 30억 나머지 한 90억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을 여러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이 나왔는지, 이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보다 더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더 노력해서 예산 문제가 대두될 망정 좀더 편리한 여성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물론 회관을 건립할려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100억 정도 받을려면 어느정도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안들도록 추진해야지 너무 과대한 돈이 드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시설이 너무 크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 그 부지가 한 1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적정한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땅을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찾아볼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규진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부결처리 하자는데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찾아본 것은 많은데 어떠한 가격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도 들었고 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을 처리할 때 쉬운 것만을 처리할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촉박하게 먼저 부결처리된 이후에 촉박하게 땅을 알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한테도 그런 어떠한 주위에 땅이라든지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 11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을 짓자는 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되 장소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하자는 것이지 여성회관을 짓는데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에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결돼도 이번 회기에만 안올리면 되는 것이지 다음 회기에 어떠한 대상 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더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조종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폐지.제정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자 변경 및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수료감면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수수료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등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법규의 변경으로 신설대상인 수수료 26종이 있습니다. 첫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써 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던 유원시설업 허가 등 5건은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이 법 시행 이후의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기장업 등 9건은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했고 셋째,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등 10건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섯째,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건설기계저당 등록 신청 한 건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합니다. 세번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수수료 근거 규정이 없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고 한 건은 삭제토록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그 동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해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네번째는, 강동구수수료조례에 의하여 징수해 오던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감면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으로 개정하고, 제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 실제 동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의 확인이 가능한 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동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급권자로서 개정조례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라 함은 부정확한 문구이며,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또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문구로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조문을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4호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근거 법규를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 개정에 따른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덧붙여 근거법규 상실 및 본 조례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칙 규정을 둠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세번째, 그동안 개별 법령에 수수료 근거조항이 없이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던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수수료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그동안 징수해 오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개별법령(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페지하고자 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는 출판 및 인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이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다른 인·허가 및 신고, 등록업소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에 대한 수수료 또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조례안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규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등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