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간사 이국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부서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동사무소 및 구민체육센타건립지외 6개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감사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세무관리과장이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교육명이 나tj 교육을 갔고, 지금현재 담당팀장인 징수1팀장이 어제부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이 안건을 뒤로 미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을 가입함에 있어 사고의 발생확률, 사고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상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최저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우려되므로 이를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과 비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제외한 대리자 등의 재정보증 최저한도액의 경우 현행 1,000만원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의 재정보증 최저 한도액의 경우 현행 800만원 이상을 8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보험계약 대상자 설정기준이 되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업 개설 허가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문을 법규정 사항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재정보증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 조례는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실제 운영상의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회계관직에 따라 1,000만원 또는 8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00만원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8개의 회계관직이 있어 이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만원 또는 800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연간 18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개정안에 따라 보증한도액을 100만원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간 납부 보험료가 90여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보증한도액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만약의 회계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부담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만약의 회계사고를 가정할 때 사고의 규모가 크다면 현재의 보증한도액 또한 위험 대비로는 극히 불충분하며 사소한 회계사고는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수준의 보증한도액으로 만약의 회계사고시 충분한 보상도 되지 못하면서 연간 납입 보험료만 많이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증한도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는 편이 더욱 합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기관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살펴보아도 노원구가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그리고 국회가 "12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그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구도 이들 기관과 형평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사고에 따른 대비 및 납입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한다면 회계사고의 가능성 및 사고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회계관직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각 구별로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우리 구가 1,0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권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연간 18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회계사고가 현재까지 없었던 점 또는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1,000만원 한도액이라 해도 변제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상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용은 100만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위반했다는 게 사실이지요?

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시인하겠습니다.

할바에는 차라리 일찍 이러한 것을 올려서 실질적인 재정보증에 대한 가입을 실행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늦었다, 행정이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예, 시인하겠습니다.

것들이 계속된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추된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것이 늦게나마 바꿔진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재정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법을 너무 믿고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를 행사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재정보증한도액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위원의 말씀도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에서 회계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1,000만원 한도액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까지의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변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100%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1%의 사고가 생겼을 때 다시 조례안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세분화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시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변상금의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본조항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 수익허가가 되는 구유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조항입니다.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토지면적 33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여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 신청시 즉시 매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분납기간 5년이내 8%에서 납부기간 10년이내 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입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에 한함)에 한하며, 전세금액은 강동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하였을 때의 그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하여 그 이자수입을 구수입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대부료 연체요율입니다. 영 제100조제6항.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하여 체납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변상금에 대한 청문입니다. 변상금의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주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 조문정리, 자구수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 및 문구상의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니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조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제5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의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에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개정한 점이나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잡종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장 제목,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개정안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6항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는 단순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문의 근거 조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며, 따라서 이를 조항 없이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편이 더욱 조문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조례 제24조에 관한 규정은 재차 확인한 결과 법조문 개정 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24조의2제3항의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고 은행"이 구금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현재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는)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만약 "구금고 은행"이 "구금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복 기술이 되며, 개정안 제24조의2제4항의 "전세금의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규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의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규정 등을 볼 때 전세금의 정기예금 예치시의 예금이자에 관련한 규정인 제24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고 은행"은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용어의 통일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38조제5항제5호의 "시유지"를 "구유지"로 수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에 편의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세로 바꾸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자면 한 지역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우리 구유재산을 일반인이 사용 임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과 발란스를 맞춰서 전세금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세금 자체를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차이로 바꾸어서 받는다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또한 가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건물 이렇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대부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를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알겠는데 그럼 우리 구에 경영수익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컨대 지금현재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경영수익이 되는 건물도 없고 그런 복합건물도 없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올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것이 법적용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현재 이 조례 전체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런 건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소지는 건물에 공정 50%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행정감사시 현장감사에 가봤을 때도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하면 구민체육센타인데 그것도 공정율이 3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체육센타 같은 경우도 경영 수익하는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도 왜 이것이 올라왔는 지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것은 통상적인 예로 생활의 범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재의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시급히 적용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인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면 이 법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겠으나 이 법이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개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뭔가는 시급히 행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리라고 올려놓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러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적용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대상 건물이 생겨 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굉장히 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올라와 있든지 이미 구 재정예산에서 다소 편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때 지금 그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지않을까 하는 것도 예측을 해봐야 되지않느냐. 만약에 이런 조항을 현실성이 없는 것을 했느냐, 했다가 나중에 이런 대상이 나왔을 때 그때가서 만드는 것도 번잡스럽지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않느냐.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작은 것으로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임대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보다 예산을 좀더 증가시킨다든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보다 전세로 바꾸면서 전세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면서 금리를 높은 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로 인해서 증액된다라는, 물론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겠죠. 데이타베이스를 대략적인 것을 내고 왔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랬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세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게되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 그런 것들로 주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 위탁하면 평생 위탁하는 전례를 계속적으로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행해 보지않았기에. 그러나 일부에 우리가 위탁한 것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3년동안 보니까 한 번 위탁한 것은 계속적으로 위탁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하지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때 이런 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말고 그 법이 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법이 실효성이 있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실행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때는 크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같습니다.

현실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조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위탁받았을 때 계속 위탁하는 예시도 들었는데 또는 금리를 높게 하기위해서 수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이것은 이자율이나 아니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세 방법을 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연체가 안되도록 확고하게 하기위해서 전세 방법으로 했고 다만 현재는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상세계획도 생기고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강동에서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이라는 것이 가정 뿐만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에도 보면 전세금을 두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불안전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미리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재해 재난을 대비할 때 이러한 것들은 미리 법을 제정해서 초동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애도 안 낳는데 애 이름부터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 구에만 상대로 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공유재산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실상 우리만한 대상이 없는데도 사실상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구에도 앞으로 이런 건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도 좋을 것같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기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를한 다음에 조례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의 지방재정법을 각각 법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개정안 제24조의2, 제3항 중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고은행을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고로 수정하고, 현행 제36조 제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38조제5항제5호 중 시유지를 구유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호 지역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체육, 여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선용 및 구 단위의 체육 문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파이롯트 체육관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선사현대 아파트와 광나루 삼성 아파트 등의 신축 입주로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중인 기존 구립 암사어린이집으로는 공간이 협소하여 보육 수요 환경을 층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암사어린이집을 확장, 이전함으로써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암사1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경로당 수가 부족한 바, 어르신 특성에 맞는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모에 맞는 건물 및 대지를 매입, 보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호동 399-1의 토지 및 건물은 파이롯트 체육관 건물로서 체육 여가 문화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암사2동 510-25번지 토지 및 건물은 구립 암사어린이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암사1동 489-46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은 암사1동 경로당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천호1동 파이롯트 체육관 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천호동 399-1번지 파이롯트 체육관외 2건의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 및 2002회계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천호4동 399-1번지 파이롯트 체육과 매입 물건을 보면 대지 1,967㎡, 건물 1,347.79㎡ 규모로 예전 인근에 파리롯트 공장이 있을 때 체육관 및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공장 이전과 더불어 현재는 사용이 중단되어 방치 되어있는 시설로서,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해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용지 확보와 더불어 기존 시설의 활용성을 적극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구유재산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천호지역은 명일, 고덕, 둔촌 등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주민을 위한 여가,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점,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변 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건설, 재개발 사업 등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개발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비만도 총 44억 4,600만원에 이르며, 그 외 기존시설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시설 보수비가 들 것이며, 추후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막대한 공사비까지 예상되는 바, 이를 국 시비 보조 없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 구 재정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암사2동 510-25번지 토지 209.3㎡ 및 건물 489.36㎡ 매입안은 현재 암사2동 511-19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립 암사어린이집의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여 암사어린이집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암사2동 지역은 선사현대 아파트 및 광나루 삼성아파트 등의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밀집하여 맞벌이 가정과 일반 지역의 저소득 주민이 혼재하고 있으며 주변 천호2, 4동의 틈새 저소득 가정의 증가 보육 대상 아동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보육시설로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와 놀이방 3개소 밖에 없으며, 구립어린이집 또한 보육정원이 49명에 불과하여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대기 아동이 100명을 넘고 있어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에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또한 어린이집을 신축할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적당한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현재의 구립어린이집과 가까울 뿐만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하며 햇빛도서관과 접해 있고 바로 건너편에 광나루 어린이공원이 있어 위치적으로 적당하며, 원래부터 유치원 용도로 지어져 현재도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확장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부족,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 및 소요시설 개 보수비 등 예상되는 문제들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암사1동 489-46 토지 및 건물 매입건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여가선용 장소로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암사1동 지역은 사립 경로당은 없고 구립경로당만 3개소가 있으나 위치적으로 치우쳐 있어 암사동 489-46번지 주변 8개 통 약 2,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노인들의 여가 및 쉼터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이 골목안에 위치하며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적으로 되어 있어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또한 1983년에 건축된 지하1층 및 지상 2층의 일반주택으로 노후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및 상당한 정도의 개 보수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물이 빠이롯트법인에서 농구선수들 게임연습하고 이러던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건물 자체가 방치상태로 오랜 세월 내려온 것을 알죠?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근거로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이 빠이롯트체육관을 우선 매입하게 할려고 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빠이롯트 회사에서 농구단숙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비워놓은 상태는 아니었고 거기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식당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숙소를 성남공장으로 옮긴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쭉 매입할려고 했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입비를 보니까 44억 4,6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 매입가가 어떤 기준에서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매입비만도 총 44억 4,600만원에 이르고 기존시설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기본적인 시설보수비가 또 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르고 방금 말씀 내용하고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물 2001년도 시가표준액이 2억 3,371만 9,000원 그리고 토지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162만원입니다. 그래서 현황에 면적 1,967㎡를 곱하면 31억 8,65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평정가격이 3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예정가를 산출할 때는 일단 평정가격에서 약 30%를 예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4억 6,000만원이 나온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따로 현재 용도로 바로 쓸려고 하면 시설비 조금 보수비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약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44억 4,600만원이라는 높은 예상이 나왔고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평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평정가액 34억 2,000만원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큰 재산을 놓고 우리가 공시지가나 표준시가로만 산정해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내용만 적혀져 있는데 이런 큰 건물을 사고 팔 때는 대략적인 가격이 나왔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빠이롯트체육관이 약 44억 4,600만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선인지 아니면 어떤 하향이 됐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선 추진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7월18일에 매입검토 보고를 했고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8월17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정말로 팔 의향이 있는지 조회를 했습니다.9월28일날. 그 다음에 10월4일날 토지주로부터 저희들 의견에 팔 의사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자로 투자심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4억 4,600만원 돈이 정말로 들어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건물 2억 3,300만원, 토지가 31억 8,6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가표준액하고 개별공지가를 합쳐서 약 34억 2,0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 감정을 의뢰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평정가액을 산정을 할 때 30%를 더 해서 그런 것이고 감정평가사 여기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억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이예요. 우리가 욕심난다고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우리가 안사면 그만이거든요. 사유재산이다보니까 매수자하고 매입자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격 절충선이 어느정도 나와 있을 것이지 그사람이 무턱대고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가격만 주십시오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바로 얼씨구나 좋다하고 팔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은 일단 살 돈은 사실 없다 저희들 구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3년 정도 연부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을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상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싸게 사고 싶은게 심리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을 얘기했어요. 저희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기들은 그것도 싸게는 그분들은 말이 얘기가 안되니까.

보면 국시비가 전혀 보조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충분히 감정평가를 받아 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 이런 큰 재산을 구입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안받아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 또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문제가 걸러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런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소유자하고 감정평가를 했던 우리가 사고자 하는 매입가하고 안맞으면 전혀 무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들도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감정평가사 평가액으로.

감정평가사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건 세 가지가 모두다 제가 보건데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긴 설명은 하시지 말고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예산은 굉장히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왔지요?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심사결과서 있습니까?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어정쩡한 대답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10월31일자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통과가 된 겁니까?

예.

그 통과된 자료와 원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금년도가 42.7%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3년 연부로 저희들이 취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에 싼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거 그냥 사자 해서 사는 겁니까? 이게 주먹구구식 지방자치지.

이번에 사는 것은 그런식으로 사는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이 항상 저희들이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은 싼 건물이 있다고 해서 덜컥 사고 이러는 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34억이라는 재원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03년, 2004년 이렇게...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같으면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재원확보에 있어서 구 재정으로는 이것을 충당할 수 없으니 시비를 보조받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재원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동네에 싼 건물이 있으니까 덜컥 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83년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서가 없을 뿐만아니라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의 질의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 오셨습니까?

예, 밟아 왔습니다.

천호 1,2,3,4동은 강동구 중심지역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실내 체육센터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의욕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즉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또한 고덕동에 체육관 시설이 된다고 하니까 천호동에서도 그런 바램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단이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위탁을 넘겨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얘기는 빼시고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직영으로 할 겁니다.

관리위탁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하신다고 했으면 직영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는 나눠서 분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용은 계약금을 준 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4억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실내 체육관을 비단 천호4동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천호1,2,3,4동, 암사동, 성내동 여러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천호4동 주민만을 위한 실내 체육관이 됐을 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21개동을 다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중심지역에 이런 실내 체육관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복지나 그 다음에 체육에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출신의원으로 보면 구 재정도 형평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상 균형 개발을 해야 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투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투여 되는 부분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을 하기로 계획 잡으신 사람이 청장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보고를 다 드렸고 정책회의를 다 거쳤고 심의를 다 거친 이런 내용입니다.

이국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투자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개요를 말씀드릴 때 강동구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걸로 대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여기 나와있듯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명시를 해야지 그 명칭을 투자심사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기 조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겁니까? 그게 관례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위원회가 되면 그걸로 다시 대변했다.

대변이라기 보다는 용어 정의가 재정법하고 그렇게, 개정 되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 이것으로.

21명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크게 하는 사업 자체가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도면을 아까 훑어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그안에 꽉 막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맹지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땅 소유자가 판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전에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해 보셨어요? 물건도 보지 못했는데 물건을 사달라고 해요? 물건을 보고 설명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 자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더 반론을 제기하는지도 몰라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해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틀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 등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것이 잘 샀다고 했을 때 의원으로서 보람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현장 방문을 요구하면서, 또하나 5억에 대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옥주하고 그 분하고 계약 체결만 하면 체육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를 확실히 받아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5억만 주면 그 건물을 쓰겠다고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부 취득을 할 때 통상적으로.

구두계약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44억이라는 돈을 5억 주고 쓰게 하겠다 라는 것은 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취득을 한다고 해도, 활용까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입하면 활용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나중에 못하겠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5억을 투자해서 쓸 수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44억짜리를 5억 주고 다 쓰라고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줘요. 연부 취득에 대해서 해 준다는 조건인데요, 활용 방안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한다면 그러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의원님들에게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하니까 하는 이런 계획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장 방문과 연부 계약할 때 5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천호동에 체육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천호동에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요구한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동별로 분배할 때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된다 라는 사전적인 계획서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헐값으로 파니까 우선 해줘야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번에 파이롯트 체육관을 매입하는 것은 꼭 천호동이라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저희 강동구 관내에 전천후 시설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겨울에 눈오는데 밖에서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과장님, 구립체육센타 안 짓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도면에 실내 체육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3년도 6월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사면 여기는 사용이 바로 가능하니까.

그 주변에 아니면 강동구 전체에 지금 짓고 있는 구립체육센타로서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획서가, 천호동 지역이든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전 계획서가 앞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헐값의 건물이 있으니까 사야되느냐 ,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계획을 만들은 다음에 구립체육센타가 만들어져도 상설체육관으로서는 우리 강동구민에게는 체육시설로서 부족하므로 이것은 계획을 이미 구청에서 집행부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런 지역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우선인 것이지, 계획은 없고 애도 없는데 애 이름부터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만들지도 않고 이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강동구 투자심사 결과 내용이 어떠냐, 파이롯트 체육관 매입에 있어서는 사업타당성은 인정하나 조건부 인정한다, 그 조건부 인정은 재원확보 후 시행하겠다. 분명히 투자심사 결과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재원을 확보 한 다음에 구비는 얼마 받고 시비는 얼마 받겠다 하는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전진단서 오라고 해도 못 가져오고 투자심사 위원회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해도 명단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자심사 위원들은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총 9명 중에서 민간인 5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인정을 해줬다구요.

것이 천호동에 체육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과장님 의지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뒤 순위가 바뀌었고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응답에 대해서 자료도 받을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이국희 위원께서 왜 사전 계획이 없었느냐 물론 사전 계획이 있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덕동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또하나 실내 공간을 아주 찾고 싶어 하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암사1동 경로당 매입에 안건이 3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료안건도 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재무국에서 올라오더라도 따로따로 심의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안건을 필요로 한 사항이 됐어도 위치가 좋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인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오더라도 다른 땅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안건 자체를 심의를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라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추후에 염려되는 바를 그냥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산취득할 때 될 수 있는 한 금액에 있어서 조율을 잘해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도 하고 또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지금 7월18일날 얘기가 돼서 8월17일날 정책회의를 했고 또 10월4일날 소유자에게 팔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단 말예요. 그리고서 10월30일날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3,4개월만에 이런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안배를 위해서 천호동지역에 어떠어떤 것을 건립해야 되겠다 또 어떤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꾸준히 추진이 돼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자그마치 44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떠냐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갖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던 예산을 왜 올렸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건이 올리고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1년동안 추진하면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추진과정이 이렇게 돼간다든지 해야지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여성인구에 비하여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여성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민을 위한 강동여성회관을 매입하여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가 둔촌동 79-2외 3필지에 2,441㎡ 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정액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참고로 25억 3,48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둔촌동79-2외 3필지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 및 2002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로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원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땅으로 지난 96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하여 매입,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IMF의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하골조 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추진을 연기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땅의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삼성생명보험(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의 재정적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인가 취소 외에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 땅을 공사 중단상태에서 언제까지나 방치하는 것은 주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민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민원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왕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설 땅을 굳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부지가 당초 어린이집으로 설계되어 지하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용도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측면과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사전에 세심한 검토와 계획 하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부지 매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는 부지 매입만이 들어 있고 여성회관 건물 신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체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어떻게해서라도 서울시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단 여성회관의 위치나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차적으로 부결시켰던 수협보다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장을 가본 것으로는 지하철에서 너무 멀고 너무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개선된 자리,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여성회관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또 먼훗날 강동구 여성회관은 누가봐도 잘지었다 이런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좀더 너무 서둘러서 본위원한테도 땅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11월중순이기 때문에 11월중순에 얘기하고 10일만에 어디 땅을 알아볼 틈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좀더 알아보고 없을 때 여기에 올려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세밀한 검토하에 좋은 땅을 알아보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남성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 또한 그것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하고 새로운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은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물론 자아실현의 기회도 되고 또한 계층에 있어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랄까 이런 복지혜택을 지방자치에서 받아서 그게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의 계층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첫번째는 지리적 위치에서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는 것이 입지여건에 있어서 좋고 그것을 우리가 가까운 송파구 같은 경우에 여성회관을 굉장히 잘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입지여건이 지하철과 연계가 되고 사거리에서 가깝게 되어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이 있구나 해서 어떤 복지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설 자체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굉장히 지목 자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지 자체가 약 800평 정도 되는데 그 800평의 효용가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땅 800평의 효용가치가 그대로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부지 여건이라고 보고 또한 이것은 강동구 여성들이 바라는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빨리하실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이왕이면 강동구에서 좋은 건물로서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더 한 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성회관을 추진한지가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부지가 10개소 성내동 지역과 둔촌동 수협백화점 해서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려면 어떤 공공기관 건물을 확보할려면 입지조건도 좋고 지하철에 가깝고 이러면 좋죠. 좋지만 형편이 입지가 좋고 이런 조건이 좋으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시세 보다 감정을 해서 낮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지하철역도 가깝고 또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부지면적이 좁고 또 부지가 적정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여건이 달라지면 값이 오를 것같아서 안팔려고 하고 여러가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둔촌동 삼성생명 부지가 이 앞에 15m도로가 있고 옆에 새 도로가 있고 해서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부정형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땅은 직사각형이나 이런 땅은 아니지만 건물배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길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괜찮고 단지 역세권이 멀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경제형편이 다들 집집마다 승용차가 다 있고 물론 승용차가 있더라도 대중버스를 이용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지 보훈병원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문제는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접근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겠지만 저희들도 여기서 성내동 지역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물론 부지가 있다고 하면 또 협상을 하다보면 잘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액구비로는 실질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서울시에 가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은데 시에서도 지난번에 수협건물은 면적이 과다하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줄여서 우리가 다시 투자심사를 받을 문제가 있는데 역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게 여러가지 입지여건 또 어떤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어려운 것같은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아까 말씀에 있어서 대부분이 자가용이 있다고 하는데 자가용을 유도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한 우리 구에도 5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러한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니까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면서 그런 입지 여건을 찾으시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착공을 한 지가 몇 년도였습니까?

96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아마 중단된 것같습니다.

여성회관을 만들자 하는데에 어느 한 사람 반대할 의원도 안계시고 주민들도 안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원이 있는 이것을 활용할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복지행정과에 있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성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은 몇 군데나 땅을 찾아 보셨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 주면에 또 성내동 지역, 둔촌동 지역 해서 한 10개소 되는 것같습니다.

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요? 예산이.

땅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면적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이런 데는 협상과정에서 감정가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서로 결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나중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세와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주 여건이 좋은 데는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점입니다. 강동구예산하고 서울시예산하고 투자금액이 5대5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건물까지 지을려면 126억이 필요한데 구비로 30억 나머지 한 90억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을 여러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이 나왔는지, 이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보다 더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더 노력해서 예산 문제가 대두될 망정 좀더 편리한 여성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물론 회관을 건립할려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100억 정도 받을려면 어느정도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안들도록 추진해야지 너무 과대한 돈이 드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시설이 너무 크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 그 부지가 한 1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적정한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땅을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찾아볼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찾아본 것은 많은데 어떠한 가격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도 들었고 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을 처리할 때 쉬운 것만을 처리할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촉박하게 먼저 부결처리된 이후에 촉박하게 땅을 알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한테도 그런 어떠한 주위에 땅이라든지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 11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을 짓자는 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되 장소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하자는 것이지 여성회관을 짓는데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에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결돼도 이번 회기에만 안올리면 되는 것이지 다음 회기에 어떠한 대상 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더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조종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폐지.제정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자 변경 및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수료감면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수수료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등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법규의 변경으로 신설대상인 수수료 26종이 있습니다. 첫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써 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던 유원시설업 허가 등 5건은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이 법 시행 이후의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기장업 등 9건은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했고 셋째,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등 10건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섯째,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건설기계저당 등록 신청 한 건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합니다. 세번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수수료 근거 규정이 없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고 한 건은 삭제토록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그 동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해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네번째는, 강동구수수료조례에 의하여 징수해 오던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감면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으로 개정하고, 제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 실제 동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의 확인이 가능한 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동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급권자로서 개정조례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라 함은 부정확한 문구이며,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또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문구로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조문을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4호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근거 법규를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 개정에 따른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덧붙여 근거법규 상실 및 본 조례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칙 규정을 둠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세번째, 그동안 개별 법령에 수수료 근거조항이 없이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던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수수료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그동안 징수해 오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개별법령(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페지하고자 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는 출판 및 인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이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다른 인·허가 및 신고, 등록업소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에 대한 수수료 또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조례안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규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등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설기계가 범위가 어떤 것들입니까?

통상 중기를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동산에 대한 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법으로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수수료징수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