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입니다.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네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군정업무 추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처럼 우리 군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련을 안겨준 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폭설과 가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수해는 우리 군민의 의지를 시험해 보는 듯 연중 내내 계속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위기를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또한 풍년농사를 일구어냈다는 데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된다는 신념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군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었음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해 보다 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뭄과 수해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낮을 잊은 채 모든 열정과 노력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우리 군 의원 모두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 군의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간 이춘섭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뜻을 결집하고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오신 수완과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군정전반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된 점과 개선·보안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군정업무를 살펴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특성상 업무량을 공무원 모두의 형평에 맞게 배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무부서와 직원 역량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있고, 그 추진실적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처리한 업무실적과 처리내용이 최선을 다한 것인가, 또한 소홀히 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감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대 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의 홍천을 설계하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간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순조로운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이춘섭 군수님과 이상규 부군수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는 각종 행사성경비 지출현황을 비롯한 203건이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2월 4일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의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5일에는 종합민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6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7일에는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장의 현황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아서 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상황 등은 지난 11월 27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어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의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17조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 공무원의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일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수형, 공보담당 안수찬, 예산담당 이양훈, 감사법무담당 박용근, 관재담당 김용철, 체육담당 허남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새해살림 알리기시 건의된 사항은 총 47건이고 이중에 완료가 2건, 현재추진중이 24건, 검토처리할 것이 15건이고, 관련법규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처리불가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천 신행정타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16만2070㎡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5억원이고, 현재 122억원이 확보되었고, 입주기관은 경찰서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17쪽에 입주기관 준비사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서 부대공사중에 있고, 연내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는 협약체결로 건축설계 완료 심사중에 있으며, 가급적이면 연내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설계중이고, 2002년도에 신축계획입니다. 국유림관리소는 2002년도에 예산확보 후 신축계획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2년도 현 부지를 매각 후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입주기관 건물신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관련기관과 부단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관별 부지매각도 내년도 기반조성공사 완공후에는 교환 또는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군종합발전계획 수립현황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 종합발전계획은 1990년도를 기준해서 1993년도에 수립을 했고, 목표연도는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2쪽에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수립된 군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가 금년도로 종료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기본법을 제정중에 있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도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 제정되는 이 법에 의하여 시군에서 현재의 종합발전계획에 대체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국토도시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군종합발전계획은 새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정부방침이 마련되는 2003년도 이후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2개 위원회가 있고, 2001년도 미개최 위원회 수는 18개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홍보광고비 예산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비 지출내역은 3개사에 3190만원을 지출했고, 기타 광고비로서는 조명광고에 940만원, 관광홍보영상물은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7쪽에 공보계획 수립 및 시행내역은 금년도 CI관련 이미지 통일화 사업, 군정홍보 CD-ROM 제작을 했고, 군정홍보용 화보집을 발간했고, 내고장 홍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월간 및 주간 홍보계획을 작성해서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언론 보도사항중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보도내용 및 대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소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보도내용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신문사별로는 강원일보사가 10건, 강원도민일보가 8건, 전국매일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주관 부서별로는 기획실 하나, 자치행정과 하나, 사회복지과 3건, 농업정책과 4건, 산림축산과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별로 봐서는 인사·행정이 1건, 교육·사회 4건, 보건·환경이 3건, 농정·산림 5건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잘되었다고 보고된 사례는 총 2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쪽에 2001년도 풀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풀예산은 총 1억2300만원 중 현재 11개 단체에 21개 사업행사를 치르면서 보조금으로 6293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현재 일반회계는 78억1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19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1억6600만원으로 총 248억8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현재 총 부채액은 241억47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억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재정투·융자 및 심사자료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내지 제4항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건을 했고, 이중 도심사가 2건, 나머지는 자체심사로 16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교부세는 총 6건에 20억88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1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9건에 196억1848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44쪽에 국비보조사업은 총 129건에 106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총 122건 10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004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총 8528억1900만원이 되고, 세출추계로 852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읍면장 업무추진예산 배정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읍면장 예산배정액은 총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912만4천원이고, 잔액은 1007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63쪽에 예산승인 후 승인내용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승인 후 승인내용 수정사항은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4쪽에 공무원 비위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정, 고소·고발 민원발생 현황은 총 7건에 진정 4건, 고소·고발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징계 및 비리단속 현황은 단속건수 7건에 대상인원을 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모두 혐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은 징계가 9명, 기타문책이 75명이 되겠습니다. 65쪽에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 군 자체감사 요약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을 비롯해서 중앙부처내지 자체감사한 총 건수는 총 32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감사원이 3회, 국무조정실이 1회, 행자부농림부가 3회, 강원도가 16회, 자체감사가 9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에 2001년도 행정소송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은 이월건수 4건, 금년 접수건수 3건해서 총 7건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처리결과 2건으로 승소가 1건이고, 취하가 1건이고, 현재 계류가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리결과 사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987필지에 96만5966㎡가 되겠습니다. 지목별현황,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에 군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44건에 100만90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는 520건이 되고, 건물이 24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은 총 9건에 9명을 적발해서 처리종결을 8건 했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8쪽에 군유재산 처분현황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93필지 54만5114㎡를 처분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2억480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처분내역 연도별 현황 및 필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2001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취득대상은 32필지에 5만2702㎡로 금액은 7억9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8필지에 42만2618㎡이고, 금액은 1억29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2001도 취득대상목록 필지별 현황하고, 2001년도 교환대상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2001년도 관용차량 월별 관외출장 현황은 총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326회를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관외 관용차량 사용별 현황은 총 326건 중에 군수님께서 45회, 부군수님이 32회, 기획실장이 24회, 과장이 34회, 직원이 119회, 기타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72회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행선지별 현황은 서울이 52회, 군외가 193회, 도외가 81회 등 326회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외 운행현행 일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홍천여고 다목적실 신축지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여고 다목적실 신축공사는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02년도 11월에 준공하는 사업기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800만원이고, 국비가 7억3800만원, 도교육청에서 지원 4억, 군비보조가 3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9151㎡이고, 건축면적은 1120㎡이며, 이중에 시설면적은 665㎡이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3억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13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3억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체육시설 신고·허가 등록내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는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등록·허가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 신고·허가 등록내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군실업팀 운영현황 및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은 91년도 2월 5일 역도 종목을 주종목으로 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 지도자 및 선수는 지도자 권오경 외 선수가 3명이 있고, 오병백은 금년도에 금메달 3개, 오세민은 금 하나, 은 하나, 동하나, 백미정은 금 둘을 따는 입상성적을 올렸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현황은 총 1억751만8천원을 인건비, 합숙훈령비, 피복비 등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생활체육예산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 예산으로 집행한 총 예산은 1억32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를 해드린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로 1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가맹단체 예산지원현황은 총 2개 단체에 4억2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엘리트체육에 2억9500만원, 생활체육에 1억32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112쪽에 연내 완공이 불가한 이월대상사업은 총 4건에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홍천국궁장 조성사업, 홍천테니스장 조성사업, 풋살경기장 건립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홍천여고 다목적실 지원은 사업공정 부진과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각종 지체상환금 징수실적 및 원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체상금을 부과 회수한 것은 홍천국궁장 실시설계 용역에 지체일수가 46일이 지체되어서 이에 따른 지체상금 110만4천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 활성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현재까지 폐지는 하지 않고 유보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에 각종사업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으로서는 홍천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2억2196만3천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궁장 실시설계용역, 공사감리용역, 홍천테니스장 실시설계용역비 3건에 254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끝으로 각종사업 미착공 내역 및 사유로서는 풋살경기장 2건이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7일 승인된 3회 추경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감사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신행정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질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97년부터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 제가 올 연초에 황장진 기획실장 당시에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 해결차원에서 부지교환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이것으로 신행정타운 부지내에 민원해결이 다되고, 올해 부지매입이 다 끝나느냐, 또 자리를 떠나고 나면 책임질만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질만한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사람이 떠나가고 없고,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임시... 그때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종합운동장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그 부지만이라도 교환을 해서 하겠다하는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깔려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국방부 소유토지를 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지 정지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지정리 작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기관이 입주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날짜만 지나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신행정타운 얘기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타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실시하면서 책임을 질 일이기 때문에 했는데, 또 안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소리도 한 두 번이고, 업무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1, 2년이지,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해가 넘어가고... 내년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조성비도 지금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타기관이 입주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뭐냐면, 먼저 번에도 신행정타운 부지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집관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총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지금 현재 시설규모는 11000톤 규모로 해 놓고, 1만4천톤정도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양이 있는데, 그 양 계산을 하지 않고 해서 시작하면서 공사를 또 시작해야 되는... 번복되는 것...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계획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행정타운에 타기관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 지금 차집관로 매설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단 말이예요. 먼저 번에 이명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공아파트나 홍천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계획조차도 몇 년을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도 충분히 변경설계를 실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음에도 실시 안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따른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신행정타운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내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난 11월 30일날 토지수용재결이 있었습니다. 신행정타운과 관련된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수용재결이 끝으로 모든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짓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겠고, 기관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타기관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5개 기관중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4개 기관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반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레벨과 위치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집관로 문제가 상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능력이 11000톤인데 현재 시험가동에 있는 것으로 봐서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정밀조사와 실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하자가 있고, 또 어디에서 용량을 오버해서 유입수가 들어가는지 이런 관련사항을 면밀히 실사 내지는 조사를 해서 문제를 대하는... 또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추진하고자 홍천병원이라든지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도 앞으로 상당의 오수량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기간을 당긴다든지 해 가지고 홍천강 살리기라든지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일단락진 것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현재 국방부소유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준 7필지에 있는 사람이 교환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국방부에 원소유자가 매입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교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요구가 주위의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요구사항에 흡족한 것이 없어 가지고 교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민원인이 교환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군유지가 어디 있는지를 물색을 하는 것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환을 안해 줘도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교환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적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교환조건이 맞는 군유지를 물색...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환도 하고 매입도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교환할 때마다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이 이러한 것이 반복해서는 안된다. 쉽게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재산이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행정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후딱하면 군 재산을 바꿔 가지고 자기네 업무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계획을 교환조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매입하려고 했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그러한 조건부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계획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는 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전해 줍니까?

현재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기사는 종전까지는 산발적으로 제공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대한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제보에 대한 것은 창구의 단일화, 또 계획보도제공 이러한 자체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는 기획보도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미처 제공치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지된 정보라든지 지역주민이 스스로 언론인한테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정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개선보완해서 현재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도를 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알리는데는 홍보효과는 제일 순위입니다. 또 나쁜 것을 전하는데도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임의대로 기자가 보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청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업무를 다루는 직원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그 말이 나가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것은 빨리 갖다줘야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가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고비 지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일보, 강원일보, 홍천신문... 15번 게재가 됐는데, 광고효과는 얼마나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서 주민들한테 알권리에 대한 충족과 군정에 주민참여를 촉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올해 광고를 한 것을 보면 거의 군정을 알리는 것, 행사성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하고 관련된 것은 찰옥수수축제 한 번뿐이거든요. 다음에 그 외에 인삼축제, 여기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오이하고 호박 캡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득을 올린 것은 집행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소득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홍천의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된다는 것도 한번 홍보가 되면 오히려 다른 행사광고보다는 농업인들의 소득면에서는 좋은 홍보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껏 광고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틀을 한번 바꿔볼 계획이 없느냐. 홍천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광고도 고려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광고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담당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가 대개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성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군이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찰옥수수축제라든지 인삼축제에 지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홍보 방향은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을 외면해서는 우리 홍천이 발전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홍보방향은 방향의 변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분야에도 상당한 예산편성의 비중도 높여가면서 홍보의 방향을 농업을 초점화한, 농업군으로서 우리가 알려야 할 이런데 중점을 둬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나 도, 자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01년 8월 24일날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홍천군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부정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감사원에.. 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65쪽 어느 것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부분감사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소 잘못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처분지시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경중은 이런 처분지시가 도착을 해 봐야 거기에 의해서 갈음을 하겠다만 현재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은 다소 미약한 분야가 있어 가지고...

현재 결과가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도착하지 안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요.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를 한다면 관계공무원이 법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해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도 안하고 질문도 안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요인을 낳게 되느냐 하면, 사업자들이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우리가 당초예산에 집행됐던 예산,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때에 업자들이 조그마한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공무원한테 와서 얘기를 잘 안하고 나가서 불만사항을 털어놓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사항을 털어놓는 것이 여론화가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먼저 번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지나고 말았는데, 현재 우리 군으로 봤을 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공기가 늦어져서 착공시기가 늦어졌던 사업장, 그 다음에 한해대책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2회추경에 예산됐던 예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일괄적으로 다 풀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 못하느냐하면 이게 수해복구사업인지, 이게 한해대책사업인지, 이게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어느 업체는 많이 맡았는데, 그 업체는 많이 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률적으로 공평을 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런 기회에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재무과 감사시에 밝히겠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홍천군이 가고자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 틀에 맞춰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간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의 여론을 위한 행정을 해서도 안되지만, 행정이 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들의 자기 맡은 직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군정에 공헌한 공무원들에게는... 표창 가지고는 안됩니다. 특진기회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만이라도 해주면 근무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사항에 수의계획은 자칫하면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잘못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분감사에서도 그런 분야가 크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수의계약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하에 수의계약 업무가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기능도 적기에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정이 잘못 흘러가는 것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징계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신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이지요. 당초에 입주예정기관이 교육청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가 됐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은 신행정타운을 120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도 있고, 군비를 투입해서... 물론 부지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해서 손해를 안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입주기관이 일단 시를 대비하고 앞으로 증폭하는 민원과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는 그러한 행정과 교통과 여러 가지 영향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입주기관을 보면 대부분 다 기술을... 쉽게 얘기해서 전문기관이다 이거예요. 국도유지도 그렇고, 품질관리원도 그렇고, 경찰서만 약간 분야가 틀린 것이지만, 국유림사업소도 그렇고... 민원과 거의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그쪽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지금 군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이 앞으로는 군청이나 시청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군청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시가 되면 시청이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우리 홍천군이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는 기관들이 교육청이나 학교나, 대민봉사와 관련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교육청이 왜 포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행정타운을 추진할 때에 대상입주기관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말경에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를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분양코자 하는 교육청 입주 예정지의 부지가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적정 위치가 아니다 해서 입주를 기피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의 입주기관은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쌍방협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은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현 신행정타운으로서는 입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사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입주대상기관에서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현재 신행정타운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대개 전문, 또는 기술분야의 기관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신행정타운에 현재 입주기관들이 다 입주를 해서 그 지역이 완벽히 되고,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되어서 하나의... 그 앞에는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산하 연계화된 단지화가 되면... 비록 신행정타운만이 아니고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은 기관을 찾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대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버스 순환제라든지 자전거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처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시가 승격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시청이라든지 군청에 대한 이전여부도 그 당시에 가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지역으로 군청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밀접한 관련 기관이 입주를 했을 때에 주민에 대한 편리가 지금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군청이라든지 시청이 입주될 문제는 차후적인 변화추세 맞춰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예산의 확보화가 어렵다. 또 거기에 우리가 어느 위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 위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문제도 교육청하고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적정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위치가 산악지로 된 것도 아니고, 평야지대고 도로 옆이고, 구역을 기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확보문제는 우리가 신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만들려면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육장님이나 교육관계자 몇 분들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얘기 해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표기관과 주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수 기술전문 아니면 민원인이 찾는 않는 그런 기관만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신행정타운으로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나 투자한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투자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군민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청도 그쪽으로 옮겨야만 실효를 거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관 몇 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같이... 그 점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기획실장님 혼자 움직인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군하고 3자 합의를 도출해서...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0년 7월 12일날 입주협약을 정비를 하셨다고 했지요? 기관에 대해서...

예.

그런데 앞으로는 변동이 없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신행정타운을 설립계획을 세울 때에 입주협약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교육청이나 타... 의료보험조합이 포기하지 못하지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계약금을 날리든지 포기를 하든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인 기관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여기 한 군데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 부지 매각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만약에 이런 기관도 부지매각이 안돼서 못들어오겠다고 하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교육청 입주에 대한 것은 현재 신행정타운 토지배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계획된 부지에 다시 교육청이 입주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행정타운이 앞으로 확대발전해서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핵심기관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입주기관들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품질관리원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협약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이라든지 현실성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으로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품질관리원 강원도 서무과장이 여기 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군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품질관리원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토지에 대한 교환을 해서 차액이 났을 때에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고 품질관리원이 건물도 짓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기관중에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4개 기관은 경찰서가 설계가 됐고, 국도유지도 되어 있고, 국유림관리사업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질관리원에 대한 문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행정타운이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많은 시간과 예산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인데, 부지매입부터 입주기관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고장소식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소식지를 각 호별로 한 부씩 매월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인쇄의 질과 내용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1개 회사나 1개 단체에서 홍보를 해도 홍보비가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출향인사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농산물을 시장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정을 군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첫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1800만원정도 12회에 걸쳐서 2만6천부를 만드셨는데, 제가 소식지를 매월 받아보면 약간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확보가 어려우면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으세요. 지금은 우리 행정도 기업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군비확보가 어려우면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또 그 업체들로 2만6천부라는 우리 홍천군 전체에 홍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의 재질도 높이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 홍보하는 것을 보세요. 잘 나오고 있어요. 종이 재질도 누리끼리하고, 70년도 지방지 신문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배부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화보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라든지, 각 분야별로 편집을 새롭게 해서, 또 내용을 읽기 쉽게 만들어서 정말로 배부되는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구독되고 그것이 군 행정에 대한 정보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내고장홍천소식지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주안점이 대개 군정을 알리는 것에 국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이런 홍보기법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한 것은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집이라든지 재질에 대한 문제, 또 내용구성에 대한 문제를 살아있는 소식지로서 변화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까지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이런 문제를 제한 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관련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업체의 스폰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정 군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전단과 그때 그때마다 많은 홍보물이 나가지만 이 소식지만은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군민의 교양을 높이고 군민의 사고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쌀 몇 가마 어디 불우이웃돕기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물론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만, 종이재질도 높이고 활자도 좋은 것으로 하고, 돈이 몇천만원이 소요되더라도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를 쓸 때 그것을 아끼면 그만큼 우리 군은 퇴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의 홍보방향은 지금까지 홍보방향에서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 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살림 알리기에서 각 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처리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능한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가. 두촌면 소방서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게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안되겠다고 했는지... 이런 대답은 너무하지 않느냐. 또 두 번째 내면 율전3리 도로확포장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면장이 건의한 것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성실한 살림알리기에서 건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독 두촌면과 서석면은 집행내역이 저조합니다. 면장들이 사비로 집행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일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우리 홍성기 위원님과 허을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신행정타운에 입주할 기관은 지금 현재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더 입주할 수는 있는 면적이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끝인 것인지... 5개 기관을 입주시키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급했던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새살림 알리기에서 건의사항 중에 처리불가라고 한 중에 두촌소방서 신축문제는 저희가 1차 금년에도 건의를 받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을 검토를 하니까 현재 소방서 건물은 지사가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까지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불가처리를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의 재원확보를 위한 것을 추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재정형편상 소방서 신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에 나왔는데, 과연 이 대답이 맞는 것인지, 도에 건의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면 추진중이라고 해서 갖다놔야지, 이것은 전혀 추진할 수 없는 불가항목에 넣은 것은 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법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추진도 안해보고 군비로만... 군비로는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 소방서 문제인데,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인데, 그냥 지원은 불가하다...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사안일한 답변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면 율전3리 같은 것,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읍면장 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중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살림 알리기도 정확하게 다니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 가지고 자료를 냅니까? 답변을...

내면 율전리에 대한 것은 읍면 새해살림 알리기 시점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대한 시점은 서로 시차가 있어 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것 가져 와 보세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편성은 2000년도 12월달 예결에 끝이 났지요? 그런데 2001년도 새해살림 알리기에 어떻게 건의 받은 내용으로 합니까? 이것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쓸 때 없는 것을 갖다놓고 처리를 했느니, 추진중이니 이런 맞지 않는 답변은 하지말고 그런 행정도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업무추진비 중 두촌하고 서석에 유독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무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원인행위까지 하고 지출을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원인행위한 것까지 지출이 되면 잔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을 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아니예요. 안쓰다가 연말되면 써서 내버리고... 예산지출하고 그러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행위를 지금 당장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료를... 원인행위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얘기하신 신행정타운 입주기관은 5개 기관으로 끝났느냐, 현재 계획된 자리에 기관별 용도별 배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지 앞에 유보지가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평수 계산이 안됩니다. 한 4, 500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됐습니다만 모기관에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타진을 비공식적으로 건넨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계획된 5개 기관에 토지배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입주할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같은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질문을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난해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10월 26일자에 홍천군 신행정타운이 이제는 순풍분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났고, 바로 한달 뒤에 도민일보, 강원일보에서 홍천군 신행정타운이 삐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홍천군 교육청 신행정타운 입주 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년 동안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는 신행정타운이 순항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삐걱대고 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보도사항 중에 교육청이 당초부터 입주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교육청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 내지는 입주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본 건물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일부 부대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차집관로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되어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도 하나의 지체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유겠지요?

예.

농업기술센터는 7월 2일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렇지요? 10월 26일자로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공사중지를 내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6월 2일자로 공사중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2일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군하고는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7월 2일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10월 26일 다시 재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유는 나무를 조경하기 위해서 7월 2일자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은 95%가 완료된 상태였었어요. 저희가 8월 30일 준공해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6일까지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문제는 조경하기 위한 목적과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거리는 차집관로 설치하기 위한 목적...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에는 중지일자는 6월 2일인지 7월 2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2일이라고 봐서...

봐서가 아니라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내준 것이라니까요.

예.

그럼 맞다고 하셔야지요. 봐서가 아니라...

7월 2일날 중지해서 10월 26일까지 중지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는 당초 조경을 같이 건축물공사하고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경수라고 하는 것은 조경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 아니면 가을?

예. 또 한창 삼복지경에 조경수를 식재하면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관련공사에 대한 중지지시를 내렸다가 10월 26일 이후에 조경식재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경과 그 다음에 차집관로 설치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8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차집관로...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함과 동시에 차집관로 하실 생각을 못했었어나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시작할 때에 관련공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동시설계되고 추진이 됐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예측치 못했던 사유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차집관로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입주에 지체를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차집관로는 기 설치를... 어떻게 보면 먼저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먼저 짓고 차집관로를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가 됐거든요.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일반농가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나서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실장님과 해당 부서에 계시는 모든 과장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필히 챙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일전에 상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요?

예,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앙에서 실제감사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집행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일반 분류를 못해 가지고 했던 사항 지적된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영업용과 업무용을 구분을 못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한 것을 검침시에 업태가 변경이 되면 바로 검침원들이 변경사항을 확인을 해서 변경사항대로 기록이 되고 검침이 됐어야 됐는데 관련 직원들이 제때에 그 업무를 확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기본요금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물값 톤당 가격 차이도 나고 그러지요?

예.

이렇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받아야 될 것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언론에 군민들이 수도요금 비싸다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챙기셨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실장께서도 전반적인 것은 챙기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셨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군정전반에 관한 것은 각 기능별로 분담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상수도 업무분야는 도시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확실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잘못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어느 행사장 한번 더 가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면 군민들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된 것도 이번에 지적이 됐지요?

예.

감사원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납액을 징수조치 하도록...

징수조치하는데 못할 시에는 시간을 길게 주지를 안았잖아요. 짧게 줬지요? 더

예.

그래서 가지고 못냈을 경우에는 단수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이렇게 몇 개월씩 체납되도록... 독촉을 하고 해서 받아낼 수 있게끔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며칠 시간 줘 가지고 체납됐다고 해서 단수하면... 한 두 가구도 아니고 몇 백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 제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실장님께서 필히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저희 공보계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세 명이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7급하고, 사진기사하고 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공보계가 다 있지요?

18개시군 공보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설치가 된 것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보계 직원이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 홍천군에 공보담당에 3명이 있고, 저희하고 같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평창군이 세 명이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공보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군보다 우리 홍천군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면적이나 다른 행정의 양으로 봐서는 저희 홍천군이 공보담당에 3명 있다는 것은 인적자원 면에서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홍천군을 충분히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직원 세 명 놓고 어떻게 홍천군을 다 이끌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해까지도 공보계가 없었어요. 실장님... 그렇다가 새로이 신설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전에 답변 중에 쌀에 대한 홍보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쌀뿐만이 아니예요.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 농업에 대한 부분의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매사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 세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계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보계가 부서로 신설이 안됐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공보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담당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 인사과정에서 종전의 9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대체를 기능이라든지 능률면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공보능력하고 저희가 지니고 있는 공보능력을 인적자원에서 비교를 할 때에는 다소 미흡하다. 또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군정홍보 방향에 변화가 온다든지, 또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특정인원을 더욱 많이 증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시차를 두고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실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공보계의 기능이 뭡니까? 저희 홍천군 전체를 알려야... 기획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세 명이서 다 충분히 해 내겠느냐 이거예요. 2002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타시군에 비하면 최하 못돼도 5명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군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3명중에 사진기사 한 사람 빼고 두 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홍보에 미흡한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증대한다든지 기능 강화에 대한 문제는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해 나가든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월말로 보충시켜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되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앰프가 14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필요한 양에... 제가 보니까 50%밖에 안됐어요. 현재 보수대상이 33개소, 그 다음에 신규설치대상이 39개소해서 72개소인데, 약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수대상하고,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언제까지 마을앰프를 갖다가 희망하는 리마다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앰프에 대해서는 현재 142개소가 있고, 작년까지는 76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보수하고 일부 미흡한 11개소 포함해서 44개소를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수대상은 33개소이고, 현재 설치되지 아니한 마을앰프시설이 39개소가 있는데, 마을앰프는 과거에서부터 군행정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됐다기 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에도 과거에 뜻 있는 분들의... 독지가의 협조라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앰프 기기에 대한 애착심이 더 높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에 대한 것은 이러한 분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을앰프중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편성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단시일내에 전체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모든 요소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한 분야에 100% 다 예산을 배부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하기 힘들면 얼마의 보조를 군에서 해줄테니까 부락의 자체 돈을 가지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여태까지 홍보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필요한 양의 반밖에 안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앰프가 과거에는 농촌지역으로 집단화되어 가지고 마을앰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대치에 바람직하게 됐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고 산천화가 되다보니까 마을앰프에 대한 기능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마을앰프에 대한 기능도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고 일부를 군비 지원해 준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하루빨리 마을앰프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데 주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양의 50%밖에 안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서 홍보활동과 공지사항 같은 것을 부락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3천만원 가지고 보수하고... 하나도 없는 데가 39개소인데 이것은 언제 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오전 탁문철 위원님께서 읍면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수님께 건의하는 사항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읍면 새해살림 알리기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향후검토하고 처리불가라고 하는 것이 47건 중에서 21건이 남아 있는데, 여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개 나왔어요.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향후 검토해 가지고 2002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향후검토 15건, 불가로 판단해서 한 것이 6건 해서 21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고, 도저히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이 있으면 불가로 하고...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을 갖다가 2001년도에 곤란하다 하는 사항을 읍면에 통보해 줬어요?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받기만 했지요?

받고, 그 다음에 처리구분을 분석 판단해서 해당 읍면에 시행을 해 줬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2002년도에 반영을 시키도록 바랍니다. 다음 각종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각종 감사에서 공무원들 훈계나 경고나 파면 이렇게 벌 준 자체만 나와있지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리중이라고만 나와 있지 완전히 했다는 것이 문서상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처리중이라고 한 것은 현재 처분지시서가 저희한테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것은 감사에서 현재 내부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처리 중으로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문책한 것 외에 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또 신분사항으로 조치할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회수를 하라고 하면 금전적인 회수를 하고, 변상조치할 것은 변상조치하고 해서 사후결과 처리에 대한 전말보고를 감사부서까지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처리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처분지시서가 미도착한분을 처리 중으로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문책사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서 지금까지 처리중, 처리완료를 구분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46쪽에 보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하고 설치비를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준 겁니까?

46쪽 중간 부분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양여금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취합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여러 군데면 모르겠다는 이게 한 군데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역량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되잖아요?

예.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뿐만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되고 사업자금을 배정 받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재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요?

예.

대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6억정도가 도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도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도지사는 생색낼 것은 다 내고 자금배정한 것처럼 해 놓고 시군에 떠넘기는 형태가 도 전체를 봤을 적에 280억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해 놓고 도비보조를 내시를 받지 못해서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를 받고서 금년도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약 9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를 51억원 지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29억을 받고 22억을 도비보조를 못 받아서 군비 대체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도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도의 관계부서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 상당한 도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중에 한 5억을 추가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2억 중에 5억을 받은 나머지 17억은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예, 이번에 5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지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게되면 도비 확보가 되어서 어떠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속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에 도비 확보방안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추진하다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촉구를 해 오면서 보니까 돈의 공통사항입니다. 도의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얘기를 들으면 도 역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도비로 대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연 이어서 시군까지 영향이 미치다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국도비 부담을 제때에 받지 못해 가지고 부담스러운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분야별로, 또 담당부서별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국도비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건에 517억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재 다각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중심을 두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2002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를 받고 사업비가 전도되지 않아서 사업에 지장을 줄만한 여건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아니면 군하고 교류를 해서 확실한 보조내시를 받아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등기에 소송을 낸 물건이 두촌면 장남리 산92번지에 대한 소송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84-1번에 55필지를 대한민국산림청이 원고가 되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송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저희가 군유림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소송이 제기 되어서 가지고 저희가 폐소해서 산림청으로 뺏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에 번지를 모번지로 해 가지고 56번지가 분할이 되어서 분할필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번지 필지를 근간으로 해서 산림청이 폐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망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산관리 부서가 기획실 소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환조건이 나올 때에는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재산관리측면에서도 많은 애착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이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을 뺏기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어쨌든 판결 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재산상에 손해도 보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 얘기를 하면 먼저 번에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환조건을 했던 것도 사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무엇 하나 일을 해 놓고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할 적에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해 준 것을 그대로 믿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꼭 뒤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때 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불문에 붙이고, 2002년도부터는 재산관리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재산관리를 잘 해야만 어떤 면에서는 민원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가고자하는 방향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특유의 소신을 갖고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조사현황을 보면 고소·고발현황에 7명이 되어 있어요. 64페이지... 이 7명에 대해서 보면 뇌물수수, 건축공사대금 지연지급... 등이 쭉 있는데, 징계 및 비리단속 현황을 보면 조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서 처리를 안 했지요?

예.

그렇다면 고소·고발자들은 누구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 진정, 고소·고발한 것이 접수를 7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뇌물수수라든지 사건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진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서 사실여부를 현지확인하고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정, 고소·고발하는 사람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은 금전이 오고갔다고 해서 공무원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실무근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고라든지 명예에 관련된 분야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친고죄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관련 진정, 고소 내용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현재 7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종결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고소·고발 7건에 대해서 분명히 무기명이 아니고 유기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답변 들어 봤습니까?

저희가 회신한 후에 별도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건이 있는데 서면 모곡리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쪽에서 고발을 한 것인가요?

이쪽에서 고발이 된 것이 아니고 진정자 입장에서 다시 자기에 대한 임차권보전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바 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비위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혐의가 없으면 무고죄로 다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무고죄라든지 이런 것은 친고죄 사항이 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사자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문책이 됐다고 보면 목이 달아나는 판이고 면직처분을 받는 판인데, 혐의 없는 사람을 무고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사회는 바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무고죄로 진정, 고소를 해서 행정적인... 불협화음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만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당사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왔으니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 고발·고소한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선량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고...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전체 6백여 공무원으로 비하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고소·고발자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허위사실을 고소할 때에는 본인 당사자뿐이 아니라 책임부서인 기획실장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냥 아무 탈 없고 이쪽에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리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시정을 할테니까 사정을 해서 봐달라고 해서 무마가 된 것인지...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일곱 사람으로 할 때 누구누구인지 모르지만, 통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깔끔하게... 그래야 명확하게 혐의가 없는 것이지, 개인적인 문제고 해서 안했다고 하면 어정쩡하게 끝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한 처리를 하라. 그리고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예요. 밑에 보면 비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점을 깊이 숙지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선량하게 일하는 사람을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매도를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이 선에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돌봐주신 입장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명시를 하지 안았습니다만 진정,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불어서 불러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런 충언적인 이야기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유념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도현 행정담당입니다. 연제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용주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서무통계담당은 금년도 청백공사장수상자 합동 해외시찰 때문에 불참됐고, 자치지원팀장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획단에 파견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 중에 동일 부서에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입니다.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현원 619명중 341명입니다. 341명을 분석해 보면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164명이고, 비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177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가 수시로 읍면을 지도·감독합니다만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읍면을 지도·감독한 현황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부군수외 담당 1명이 수행을 해서 10개 읍면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내용은 부군수님 임명 되시면서 읍면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의사항은 41건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강조 및 지시사항 시달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완업무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결과는 지적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군수님, 부군수님, 읍면담당 및 실과소장이 읍면 방문시에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적인 지도·감독이든지 감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계 면계 안내홍보 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군 경계 안내판은 서석면에서 횡성군간에 설치한 지방도 19번에 설치한 경계표시를 포함해서 6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화촌면하고 두촌면, 남면에 면사무소를 알리는 사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면 경계 안내판은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면사무소 위치 안내판은 두촌과 남면에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군 경계 사인은 우리 군과 횡성군 경계 사이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 3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위치를 결정을 했고, 캐릭터, 로고, 군 상징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12월중에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호봉 재 획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문제점은 없는데 이 사항입니다. 공무원 호봉승급 적용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까지는 연 2회 호봉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1년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호봉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일부 시군에서 오류가 발견 됐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다시 일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봉승급 프로그램을 재 설치한 것은 12월 15일까지 재설치가 완료되고, 전 공직자 호봉 재입력은 2002년 3월말까지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오류사항은 내년도 4월 10일까지 재 획정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1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17가지 시책입니다만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시책은 세 가지입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활성화, 행정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도정시책은 두 가지입니다.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군정시책은 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년도 포상현황입니다. 금년도 포상인원은 44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60명, 주민이 384명입니다. 장관이상 20명, 도지사가 4명, 군수가 420명입니다. 종류별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군정시책위원 또는 모범공무원, 군정발전시책중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총 3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49명, 주민이 263명입니다. 다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총 22개가 수여됐습니다. 다음 각종 대회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장은 총 110명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 중에서 외지출퇴근 공무원현황입니다. 현재 총 현원은 619명중에 119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공무원 명단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군수산하 공무원 차량보유현황과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자동차는 546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543대입니다. 외지에 등록된 차량은 3대인데, 이 3명 다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주소지 이동이 불가능해서 3세대는 외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센터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설치현황은 홍천읍을 비롯해서 두촌, 동면, 내면 4개소에 정보이용센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총 40대가 설치되어 있고, 프린터 4대, 소프트웨어 4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1월 28일현재 총 2만30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홍천읍이 13173명, 두촌면이 5701명, 동면이 2614명, 내면이 1588명입니다. 내면은 금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용숫자가 다소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송속도 및 연간 사용입니다. 전송속도는 홍천읍이 512킬로바이트이고, 나머지는 256킬로바이트입니다. 연간사용료는 1306만80원이 계약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기기 구입내역과 유지관리 상태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입니다. 저희 전산기기 구입내역은 금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비롯해서 9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구입내역은 188종에 3억1595만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현황입니다. 컴퓨터는 총 69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340대입니다. 아래 사항에 있습니다만 전자결재라든지 각종 인터넷을 했을 때 최소한 펜티엄3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9대를 교체를 해야만 전자결재라든지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활용도가 되기 때문에 펜티엄3에서 펜티엄4로 상향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펜티엄4 PC의 경우에는 대당 130만원정도이고 프린터는 8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현황입니다. 저희가 6종을 계속해서 종합정보 활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관리하는 것이 5대가 있고, 외부용역관리가 한 대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상태 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에 15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및 관련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통신시설현황은 전자교환시설입니다.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용량이 360회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교환기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 등 1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통신장치는 화상회의실을 말씀드리는데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는 232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요금관리 장치로서 전국 행정통신 단일망으로 설치된 행정단일선로입니다. 304회선이 행정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1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에 다중화장비로는 18개시군 통합사업으로 행정전화, 자동차등록, 정보통제망 등 모든 분야를 다중화장비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팩시밀리는 행정업무용이 12개 실과에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민원 온라인용으로 민원실 2개소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설비는 고정국과 기지국으로 해서 본청에 고정국이 있고, 기지국이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용 휴대용은 차량에 부착된 이동중계국이 1개소가 있고, 휴대국으로 5대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전용회선은 총 110회선에 속도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및 관련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전자교환기와 간이교환기, 영상통신장치, 무선설비해서 총 2130만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경보사이렌은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피시설은 공공부문입니다만 총 3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민방위장비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21개 품목에 43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개발된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읍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자료수집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지역을 서류와 문서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12개시도 23개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홍천군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현재 선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은 사례조사결과 603개 종류가 현재 활용 중에 있는데, 현재 군이 일괄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각 읍면별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자율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부군수님이 취임해서 온 이후에 부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한 것을 지도활동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읍면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인지, 또 여기 보게되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부군수님 취임 이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녀오신 사항을 여기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감독을 추궁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인지 우선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형된 문서로 해서 읍면을 지도·감독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뽑다보니까 문서로 시행되어 가지고 집계한 것은 사실 없고, 우리가 수시로 읍면을 지도·감독하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이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셔 가지고 읍면을 다니시면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자료에 의하면 41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처리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수를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시설에 따른 관리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게되면 우리가 자체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되면 전자교환기, 간이교환기가 외부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러한 기술이 없어서 외부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 관리를 하게되면 전자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전자교환기 하고 간이교환기는 회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직원의 기술 가지고는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할 때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연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통신직 공무원으로서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보게되면 읍면장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정확한 자료는... 그 내역을... 이게 수년간 걸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도별로, 종류별로 민방위장비를...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어느 장비를 중점적으로 보급을 한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몇 가지 종류를 예시를 하면 읍면에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자료입니까?

전체입니다. 저희가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에 해서 전체장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되면 실제적으로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에는 홍천읍, 두촌, 내촌, 서석, 동면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곳은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읍면장이 민방위장비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민방위장비 현황대로라면 부족 되어 있는 부분은 채워주고...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태의연하게 읍면장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장비를 사다주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방연마스크를 593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장비를 보유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아주 뒤져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빠졌다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거의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다시 수치를 보니까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만 읍면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종류별로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장점도 많겠습니다만 따라서 단점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3년이상 205명, 4년이상이 21명, 5년이상이 24명, 또... 물론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이상 오래 있겠습니다만 순환보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능력 배양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곳에 너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부서에서 전문화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조화되도록 해서 장기근속이 너무 한 곳에... 자리를 바꿔도 될 수 있는 자리에 장기근속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외부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특별한 여론은 아는바가 없습니다.

없으시다?

예.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외부에서 어느 특수부서에 대해서 장기근속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시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권과 관계 있는 부서에 동일보직에 오래 있다보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 군의 면경계에 홍보판을 다 설치하는데 홍천군과 춘천시 사이에 홍보판이 있습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홍천 관문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했었지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안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1개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44번 국도를 관광루트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이용객을 봐 가지고 44번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남면 도계에는 강원도하고..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5번국도에 홍천군과 춘천시 경계에는 홍보판이 없는데 여기는 필요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것인지,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고, 금년에 횡성군하고 경계에는 금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실 겁니까?

예.

바로 춘천과 우리 홍천은 연접되어 있어서 춘천쪽에서 우리 홍천군으로 유입되는 차량이나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알기 쉬운 홍보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홍천으로 오시는 손님들께서 찾아간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타사를 찾아간다든가 홍천온천을 찾아간다든가, 하이트맥주공장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에 알기 쉽게 올 수 있고, 또 우리 홍천군에서 자랑하는 늘푸름한우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옥수수축제...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페이지 국정시책 있지요?

예.

국정시책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제2건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이 30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헌혈운동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위원님 중에 헌혈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그 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역을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헌혈운동을 앞장서야 될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기 보면 제2기 출범식도 하시고, 5차 회의, 6차 회의도 하셨는데, 이런 회의하시는 날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헌혈을 보건소에서 1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9월 17일날 했는데...

실시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가서 헌혈을 하셨느냐, 하셨으면 몇 분이나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산불예방 앞서기 있지요? 산불예방은 전부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들이 산불예방에 실제 조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작산이나 가리산이나 팔봉산에 가서 완장이나 어깨띠 메고 활동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중앙 본국 제2건국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이미지를 교육시키고 선도하는 것도 좋다...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만 하면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몸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군민들이 따라오고, 이 분들이 이런 운동을 하니까 우리도 동참을 해야겠다 이러지... 군정 홍보지에나 게재를 하고 그날 회의 내용이나 신문에 오늘 회의에 뭐뭐 했다고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몸으로 띠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느 지역에 건국위원회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하는 방법이 방법론에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현장을 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민선도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지요?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다소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문서로 내려오겠지만 그 보다는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한 두 가지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쓰레기 줄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여성단체들을 각 면별로 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공사하는 데를 안내를 많이 했거든요. 바로 거기 저도 북방면에 있는 생활개선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더니 전부 쓰레기를 줄여야겠다고... 실제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들도 적어도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남성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고 정말 내집부터 쓰레기를 줄여야겠구나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내놓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군관민원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한 내용에는 이게 안들어 있거든요. 별도의 협의회입니까?

이 협의회는 등록된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등록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여기에 보면 위원이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4명의 위원님들을 좀 문서로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7회에 걸쳐 7건이 해결된 것이지요?

예.

군부대주변마을 정화사업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지요?

예.

사실은 우리가 군부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금년 경우에 보면 관내에 보니까 대대급에서 오히려 한 4개마을 5개마을 노인회 회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해드려요. 자기 부대창설 기념일날 부대행사도 보여드리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오히려 노인들을 더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군이나 민간차원에서 군부대에 고맙다고... 군민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군부대에서 주민들께 잘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북방면 관내에서는 2개 부대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한 9개마을 노인을 모셔다 했는데, 이런 좋은 일들은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군과 민이 더 친근감을 갖고 부모형제 같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했는데,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회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거든요. 왜 제가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협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헌법 9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으로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통일자문회의를 단체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도 분류를 할 때 사회단체에 분류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야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분류하실 때 기관으로 분류해 주세요.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보조금 관계를 총망라하다 보니까 분류를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아니고 명칭을 똑바로 알아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 체육행사 중 공무원 체육행사가 있지요?

예.

이게 사전에 각 읍면에 행사가 언제쯤 있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일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올해 20일 전에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요구사항은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은 몇 월달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한다는 것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읍면에서 읍면체육행사를 날짜를 몇 달전에 정해 놨는데, 군에서 체육행사를 정해놓고 읍면의 것을 연기해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각 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은 데가 있어요. 우리 내촌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면하고 내촌이 날짜가 겹쳐서 무리를 빚었는데, 정해 놓고 언제한다... 읍면은 벌써 몇 달전에 날짜를 받아서 하려는 것을 읍면장한테 변경시켜라 이렇게 되니까 읍면장들이 얼마나 고역을 치뤘는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날짜를 받아서 하려면 내년부터 공무원 체육대회를 언제라고 정하세요. 받지를 말던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래서 체육행사에 불참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 나가라고... 우리는 공무원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을 야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라든지 읍면장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 금년도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언제하자고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제일 큰 문제가 한서문화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문화제 날짜가 예를 들어서 9월말에 할 것이냐 10월초에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 공직자들이 전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준비사항이라든지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서문화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연초에 확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서문화제가 끝나고 바로 공직자체육대회 일정을 잡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면하고 내촌면은 8월달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째주 어느 날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을... 저희도 이번에 체육대회날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그래서 그 날짜를 확정시켜 놓고 면에서 알아 보니까 공교롭게도 3, 4개월 전에 확정을 시켜놓은 날짜이다. 군 입장에서는 그 날짜 외에 다른 날을 잡을 형편이 안됐고, 면장님한테 저희가 협조요구를 한 겁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인데... 날짜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서 우리 10개 읍면 공직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정한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동면쪽에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2, 3일내로 결정이 됐고,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지역의 체육회 임원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연초에 날짜는 잡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서문화제 때문에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서문화제는 우리가 여태 27회를 했지만 우리가 10월말에 이전에 했어요. 체육대회는 11월 3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에 가서 하면 겹칠 염려가 없어요. 여기에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읍면장보고 옮기라고 하는데 읍면장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올해 한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월 첫 째주 토요일이다 하고 아주 못을 박아놓으라고요. 그러면 각 면은 그 날은 안 빠질 것 아니예요.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무한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한도내에서 합니까?

수당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개인적이나 과별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군 본청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가 설치 안되어 있는 사업소하고 읍면은 대장정리가 되기 때문에 1년간 기록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근무를 해서... 물론 수당은 지급 받았지만,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직원들을 근무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 과다한 부분은 참고를 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간 직원한테 업무가 폭주된다고 해서 인사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합니다만 과다하게 업무가 누적이 되어서 피로가 쌓여 심지어 병원에 갈 정도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말을 기준을 한다든지 6월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과나 계에 인원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인원을 보충해 주던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것도 없이 바쁜 데는 바쁜 대로 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러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원칙을 기본적인 15시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어느 직원 몇 시간을 더 했는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수당 대장을 따지 않고 그냥 정리 안하면서 기본급으로 주는 것 15시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저희가 리다기라고 해 가지고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당규정에 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75시간이내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군청, 읍면 다 공의해서 1인당 30시간 기준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로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확히 퇴근시간 후에 초과근무한 기록이 나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아니라 초과근무를 많이 한 기록을 봐 가지고 개인이... 물론 개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계나 과가 많이 있다면 그 사항도 참고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만 다음 인사 때에는 반드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과나 계에 인원을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디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가고, 어느 공무원들은 야근해서 쓰러질 정도로 과로를 해서하고 이렇다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인원을 보충 해 드리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보유 현황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홍천문화예술회관하고 홍천여자고등학교, 남면 시동33번지 것하고 3개소가 정상가동 운영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홍천문화예술회관 비상급수시설은 지난해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물을 떠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바로 지난 여름에도 악취가 나고 해서 일시 중지를 시켜놨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가동이라고 했거든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금년에 수질검사를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냄새는 많이 나거든요? 드셔 보셨어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고 있어요. 99년도에도 짚었고 2000년도에도 짚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론 수질검사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정상으로 나오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지만... 한번 나가셔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예. 냄새 악취문제...

물을 떠 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육안상으로 검사해서 균이 있니 없니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악취나 나고 심할 정도면 조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판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부대적으로 음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냄새가 나면 음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떠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두가 되는 것이니까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에 44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 이 장비가 몇 년도부터 나간 것이지요? 읍면으로 지급된 것이...

상당한 오랜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지요?

한 20년정도 되지 않을까...

읍면별로 있나 없나 다 확인해 보셨나요?

예.

언제 하셨지요?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했고, 이 사항을 가지고 지난 주에 중앙에서 부분적인 점검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무전기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 무전기가 군에서 나간지가 약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 6년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또 본 위원이 오늘 모면사무소에 가서... 저희 면은 아닙니다만 타 면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무전기라고 두면 뭘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전기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민방위장비를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100% 갖추어진 곳이... 나간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야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방독면이 읍면별로 나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구입을 많이 읍면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9월 11일 테러이후에 탄저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방독면만큼은 충분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방독면의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으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지원군만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중앙민방위본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원했던 부분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적인 군비로 확보를 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방독면 가격이 세 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A급이 아니고...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 사이에 있습니다.

C급정도 구입해서 놓는다고 해도 충분한 양을 구입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군에서 이반장님한테 신문 주는 것이 있지요? 주민 계도용이라고 해 가지고 188개리 하고 반장님들께 신문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한번씩 짚어왔던 부분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향토지로 해서 배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이렇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반장님들한테... 그렇지요?

위원님 그 사항이...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는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획실 공보계에서...

기획실에서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2개 지방지하고 중앙지 하나하고 3개가 나가는데, 188개리에서 5개리가 이번에 늘어났지요?

4개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192개리인데, 반도 따라서 늘어나잖아요?

970개로 늘었습니다.

924개반에서 970개반으로 늘었지요?

예.

이 부분도 늘어난... 현재는 안나가겠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계도지라고 하면서 지방지는 주고 중앙지도 일부 주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는 안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하면 주민들이 보고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서 계도지를 주는데 중앙지까지 줄 필요성이 있느냐 했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소관은 아니시지만 기획실하고 같이 챙기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끝나기 전이라도 다시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행사성경비 출연해서 50페이지 도민의날 행사가 11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는 1200만원을 지출해서 대략 이해가 갑니다. 남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만원정도 투자가 1200만원,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를 이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의날 행사에 저희가 군민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군민등반대회를 하면서 참가자들한테 규모는 적지만 선물을 지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수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풋살대회를 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그 이틀동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7월 15일날 볼링대회를 해서 네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상품하고 참가자 기념품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이 적절히 됐다?

예.

행사성으로 한 것이지 너무 낭비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 건의사항을 41건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41건중에 처리 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대 보시지...

건의사항은 대표적으로 몇 건만...

42건 처리중이 무슨 내용 이예요? 답변이 안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있습니다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내가 질문을 하려면 없어지고... 아까도 질문하려다 못했는데... 어디 가셨지요?

사무실에 결재를 하시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선 아까도 기획실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기강해이가 됐다는 것은 과장으로서도 이해가 갑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복무기강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아까는 공무원들 칭찬을 했는데 발령을 낼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소관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까?

다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의 지탄이 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지난해에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3, 4명정도 적발된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할께요. 근무시간에 일부...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요. 남녀직원들이 같이 술을 먹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안될텐데... 지난 8월달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답변하실 줄 알겠습니다.

8월달에 홈페이지는 보건지소에 군청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보건지소에 들려서 차를 마시고 희희낙락했다 하는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고소·고발도 따지고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기면...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싫은데... 전체 공무원의 기강이 흐린 것이 아니라 일부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서 6백여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니까 정신을 차려달라. 부군수님, 이따 끝난 다음에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강확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은 카드를 제작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카드소지를 하면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퇴청할 때 카드를 기계에 긁어서 기록이 남으면 기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기기가 설치 안되어 있는 사업소하고 읍면은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아 가지고 기록을 하고서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고, 군청은 일괄적으로 싹 긁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은 사용 안하고 꼭 등재가 되어야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10월달...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지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기본시간만 인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15시간만 지급을 했고, 금년에는 수당규정에는 7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30시간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 근무기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더라도 초과근무 대장관리를 안하고 기기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많이 근무한 사람들이 수당을 못받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5시간만 인정해 주고, 금년에는 30시간을 해줬다?

예.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지요? 왜 그렇게 곱이 올랐어요?

지난해 10월말까지는 기기가 설치 안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장정리를 따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없고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시간 주는 이유는 정시 9시에 출근을 해서 겨울 같은 경우에 5시에 퇴근을 안하고, 8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5시 30분이나 6시에 잔무정리 때문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달동안 누적을 하면 15시간정도 되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장정리가 없어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시간외에 장기시간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거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수당을 받고 보수를 받아도 당당하게 근무를 하고 받는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를 시켜야겠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직실 카드로 긁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많이 하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당한 군세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수해가난 이후에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청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직원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카드를 개인별로 긁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와서 긁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안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제가 인지를 하고 파악한지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액수로 보나 봐서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왜 멀쩡히 근무하고 의심을 받고 사느냐. 특히 공직자들.. 대표적인 인사권을 가진 양반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직원들까지 다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냅니까?

그런데 왜 요즘에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하다고 해요? 먼 거리에서 보건소에 가서 치과라든가 내과를 찾으면 빈속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싶은 데, 말로만 하고 변명만 하고.. 그러니까 수당이 배가 올랐으니까 오른 것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를 놓고 봐도 그래요. 작년도와 금년도가 배가 넘는 시간외수당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냐 이거예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긁도록 시정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점검은 기기가 당직실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여타 시군에도 비씨카드 긁는 곳에 감시카메라를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용의가 있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설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보다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데 각별히 유념할 일입니다. 어떻게... 수당이 올라서 많이 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한테 의심은 받지 말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예요. 하루 이틀 공직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총을 받고 사느냐.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윗분들이 잘 하셔야만 밑에 하급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부끄럽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일 없던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있지요?

예, 물론...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다음에 민원안내를 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현관 들어와서...

예. 군청에 민원안내를 하는 직원이 몇 급으로 배정을 하느냐?

현관문 바로 들어와서 왼편에 있는 민원 안내대는 고정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부족문제 때문에 고정배치를 못하고 과별로, 담당별로... 계별로 매일 한 사람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직급은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급이나 7급은 아무나 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 6급으로 두라는 규정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을 안내하는 직원들은 더더욱 친절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추워서 그런지 인사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

고쳐 나가겠습니다.

시정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고, 또 앞에서 보고한 대로 법규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미등록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통합했다고 했거든요. 이 통합한 위원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 중에 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규에 의한 위원회라고 별도로 해주시고, 미등록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위원회도 회의를 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께는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 안된 위원회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를 하면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많이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만 42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능이나 업무성격상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통폐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획실 소관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4, 5년이 돼도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회의 할 것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위원회는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요구한 기한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