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2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 개최와 제4대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와 기대욕구가 크게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 국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입은 구 세제 편제상 한정된 세원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은, 장대지구 아파트입주에 따라 구 세입이 소폭 증가하고 2002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우리 구의 인구증가와 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등 비과세 감면지역 면적이 보정항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직원인건비의 상승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선거를 두 차례 치뤄야 하며, 구즉도서관 신축, 봉산·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5대하천 정비사업 등 대규모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구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부담을 2002년 추경으로 유보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채무부담 또는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되 재정부담을 2003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하되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시 재정과 자치구 재정의 협력지원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알찬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세는 2002년 말까지 징수전망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액과 향후 징수전망을 총괄 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및 시에서 내시한 규모와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물가인상 등 증액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보다 하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내시액과 구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정부와 시 재정의 지원을 얻고자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및 일반보상금, 기금 적립금 등은 2001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부기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02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공공 부분에서 절약하는 자세로 일반행정비, 행사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연 기준에서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기본적 경비의 증가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과중되어 현안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2년도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800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1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5,4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2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에서 5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2억7,500만원, 재산세가 38억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64억원, 사업소세가 33억원, 과년도수입이 3억5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지방세입 대비 3.9%인 5억7,500만원이 감액된 14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억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9,200 만원으로 2001년 당초 대비 5%인 6억4,200만원이 증액된 13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대비 8억8,600만원이 증액된 168억4,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5억6,900만원이 증액된 194억4,500만원, 시비보조금은 29억9,900만원이 증액된 92억6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세출총액의 19.8%인 144억4,600만원, 물건비가 18.7%인 136억7,800만원, 이전경비가 34.7%인 253억8,300만원, 자본지출이 24.4%인 178억6,300만원, 차익금상환 보존재원으로 0.2%인 1억8,2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가 0.2%인 1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2.0%인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특징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편의를 위한 주요시설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관정개발에 2억9,600만원, 이것은 설명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1억8,600만원,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70억8,600만원, 하수관거사업에 4억원, 도로포장 등 토목사업에 6억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2,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35억5,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7,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7,600만원, 경로연금에 4억6,1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지원에 7억8백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억3,7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3억2천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에 19억6,700만원, 어버이날·어린이날·노인의날 행사에 3천만원, 경로당 신축·보수에 2억6천만원, 주민화합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축에 1억4천만원, 보건소 정보망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화합을 위하여 유성2002훼스티발에 3억원, 유성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1억1천만원, 2002년 완공을 위하여 구즉도서관 신축비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는 등 총 731억1,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으로 2,100 만원, 3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6억3백만원, 405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40억 9,100만원, 417페이지 온천개발사업으로 9억4천만원, 437페이지 주차장사업으로 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2002년도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려운 구정살림을 이끄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페이지로 넘어 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지금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국시비 쓰고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예.

사업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도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포함된 겁니까?

예, 예.

특별회계에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이 교촌지구도 체비지를 매각하면은 우리 구비로 세입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5억을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세입부분에서요?

예, 예. 409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세외수입… 세입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교촌지구가 55억 정도가 지금 매각수입이 감소된 걸로 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5억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매각이 되면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게 당연한데 이 돈을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자체가 44억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교촌지구에 5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회계는 전부다 증가가 되었지만은. 세입이. 특별회계 교촌지구 문제 때문에 지금 43억이라는 게 세외수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교촌지구에 지금 55억이 삭감된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해해 주시면은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입으로 잡고 어떤 때는 삭감으로 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예.

472페이지 지방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 채무액이 약 4억 정도 있는데요. 이건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년 상환입니까?

……

아뇨. 그게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은 전부다 10년 상환에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자도 높을 뿐만 아니라 15년 상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한… 그 당시 계약기간이 15년이었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직원들의 급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몇 %나 인상이 되었으며, 혹시 금년에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98년도처럼 직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에 지급될 급료에서 혹시 삭감한 부분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급여는 8.7%가 상승했습니다. 8.7%가 상승해서 8.7%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하면은 금년 11월 달에 목적예비비로 했던 것이 30%를 갖다가 한 번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져 보면 약 2.7%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봉급이 인상된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합하면은 한 11.4%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뭐 혹시 수당 같은 데서 삭감 편성한 내역은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국시비보조금이 약 125억 정도 늘어나면서 늘어난 만큼 구비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세입은 약 5억원 정도가 감소한 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약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액편성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180페이지 보상금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사업'이 130두,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사업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송아지안정제사업 신청한 농가가 5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품질화 그거… 보니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소고기, 무얼 먹여서 고급화를 시키는 이런 사업니까 이게?

저희는 뭐 사료 저기보다는 소 거세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거세한 장려금으로다가 섬유질 조사료를 저희가 또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세를 하는 것은 송아지때 거세를 해서 육성을 하는데 조사료는 그럼 뭘 먹이는 겁니까?

농가에서 생산한 건초, 이것을 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우고기품질고급화사업이 아니고 그냥 육성사업이죠. 육성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우농가에서 무슨 인삼 소를 먹인다든지 이런 특성화된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고기를 생산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반 농가에서 똑같은 사료를 먹이고, 건초야 뭐 당연히 조사료니까 먹여야 하고. 그럼 이게 육성사업이지 고급화사업이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거세사업은 축협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거세장려금은 여기 두당 20만원으로 되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약 80%, 지방비에서 20%를 이렇게 보조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육성사업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은 한우거세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25만원씩 130두.

예. 130두.

그러면은 거세지원은 따로 해 주고 품질고급화사업도 따로 해 주고.

그러니까 거세를 실시한 후에 장려금을 지급한 후에 저희가 뭐냐 하면 거세한, 지원을 받은 저기에 성장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다가 지방비로 저희가 두당 5만원씩을 섬유질 조사료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료의 사료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세해서 육성에 대한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게?

조사료로다가 실제 현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예.

현물로 뭘 지급합니까? 조사료. 건초요?

예. 건초 맞습니다.

건초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국산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볏짚이나 그런 거로만 대용을 합니까?

저희 농가에서 생산한 볏짚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거세지원이 여기에 보면은 25만원이고 두당. 품질고급화사업해서 5만원해 그럼 두당 130두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182쪽 하단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요.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로 청장님이 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데 다른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2로 계상해서 6개월 분만 서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산업경제과만 1년 분이 서 있습니까? 지금 같은 국 내에 복지과나… 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 복지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건 다 1/2을 계상했는데요. 어떻게 산업경제과는….

저희 과는 저희 과 저기로다 해서 예산이 선 거고, 1/2이라는 청장님 이렇게 선 것입니다. 저희 과는 청장님 그런 시책비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부기가 달려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과에서 쓰는 거라 말씀 하시고, 어느 과에서는 또 청장님이 쓰시는 걸로 해서 1/2만 계상하고 이게 같은 국(국) 내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서에.

구청장님에 대한 시책사업은 1/2이고 그렇지 않은 과에서는 전액 이렇게 섰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전자거래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당초에 시책구상보고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소에 100만원이죠? 그러면 100만원 꼴로 지금…

예. 그래서 10개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구축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운영 하면서 업그레이드 자체, 그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저희는 구청에서 한번 여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생산 농산물별 작목반 안내를 통해 한해서 전자상거래를 열게 할 경우에 농산물 품질이나 불균형과 물품선정 배송 등의 책임관리의 소홀로 고품질농산물을 사이버시장 내에서 신뢰감에 의한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생산농민들이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독자적인 특성을 살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깐 그 시책자체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관리 면에서 유지하기가 오히려 더 돈이 더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저희는 이게 시범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열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즉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책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홈페이지구축에 1백만원이지만은 업그레이드 하는데는 1백만원 더 이상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데 이게 전산에 대한 기초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이것을 원하는 저기 보다는 향후 꾸준한 관리의욕이 있는 이런 자야 되고 또, 전산에 기초지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번에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 될 적에는 확대방안으로 하고 해 가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즉시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산에 기초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관리 문제나 업그레이드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다가, 좋은 사업이라도 중단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걸 좀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업체에 이런 저기해서 자문도 좀 저희가 받고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농기계수리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요. 운영을 해 오시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시작을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월31일부터 3월30일까지 저희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108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절도가 100% 친절하다, 그리고 기술미비가 한 6%, 운영내용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54%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내용 개선사항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사항은 문제점이 별로 도출되지 않았는데 단, 기종이 오래 되어 가지고 회사에서 단종된 농기계는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별로 부품을 구입해다가 또 농협에 이게 부품이 많다고 해서 진잠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품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 최대한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우리 유성구는 타 구하고 좀 달라서 농가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농기계가 아주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혹시 뭐 농기계보유수량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데이터는 있나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그 통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 중에 기종이 오래 되어 가지고 단종 직전에 있거나 단종된 상태에 있는 그런 농기계가 아직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또 그거를 수리하자면 부품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농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좀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민간자본보조 '환풍기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환풍기가 16대, 열풍기가 1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할 것이 한우 사육하는 분들하고 양계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우 농가는 193으로써 1,680두가 되겠으며, 닭은 100호에 219,860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 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해 줄 농가가 지금 6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열풍기는 3농가. 그 193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 중에 6농가를 선정하려면은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분만 선정이 되는 건가? 혹시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특혜가 있을 지 모르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환풍기는 16대, 열풍기는 13대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한 농가는 환풍기가 한 30세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농가에 대해서 축사환기시설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축산규모라든가 사업장소 확보상황 또, 가축 사육하는 여건, 경력 등 이런 심사를 하고 또, 농촌인력 육성시책에 따라서 축산농업경영인 농과계 학교 졸업자에 대한 가점여부를 주고 또, 동일조건 시에는 기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계획 때 신청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혹 간에 같은 영농업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3쪽,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감면지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의 몇 %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30%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만 해 주는 거죠? 64개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감시용 카메라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한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대가 구입된다면 구청소유가 전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한 대하구요. 이번에 한 대하고 두 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책구상보고에는 국장님이 4대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1대 추가로 3대해서, 2002년도에 세 대해서 4대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시책구상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3대를 올렸는데 1대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1대만 올렸습니까?

3대를 올렸는데 1대만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일반수용비에서요. '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규격봉투 만드는 게 가격이, 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낮아진 게 아니구요.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금액이 구로 다 들어오는 거죠? 구로 다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작비용이 인상률이 정확하게요. 아직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추가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요. 과연 몇 %가 인상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작비용이. 일단은 작년도 수준해서 예산 그래도 넣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이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퍼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러면은 다시 이 돈 가지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인장강도라든지 그 지퍼 연이 도입되고 하게 되면은 두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히 얼마가 소요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 온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시도에서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한 거 같구요.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재위원님이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서구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싸다는 얘깁니다 서구가. 그래서 서구지역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우리지역에 갖다가 사용을 해 가지고 서구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요. 과연 얼마정도가 싼가? 그게 사실인가?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당시에요. 5개 구가 다 올리기로 했는데 서구만 서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나머지 4개 구는 동시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 뒤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시간적인 차이가 몇 개월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금년분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온천1동 지역만 해도 상습 불법 쓰레기봉투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예.

내년도 큰 행사를 앞두고 이거를 근절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그런 감시를 하는 사람은 뭐 얼마의 보상을 준다 하는 이런 저런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돼요. 한 동네 사는 사람을 잘못하는 건 알지만은 고발한다는 게 보통 마음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감시카메라인데 감시카메라를 사자면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이동을 해 가면서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한번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정말 이건 증거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엄한 제재를 가하면은 좀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하고 감시카메라 구입요구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잘 안돼 가지고 아쉽습니다마는 차후라도 그런 계획을 좀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금년에 3대를 올렸다가 예산관계상 1대가 반영이 되었구요. 다음에 추경에 올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려서 가급적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확충하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특히,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온천1동 지역에는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쪽 지역주민들도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오고 가는 차에서 또 여기가 휴양지다 보니까 버리는 사례가 왕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단속을 하시고 우리 지역을 좀 보다 깨끗하게 내년 큰 행사를 앞두고 좀 그런 데로 중점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건축설계투시도 공모자 포상금' 이건 뭐에 대한 투시도입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계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이번에 봉산동 내년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공모시상 포상금입니다.

그렇게 포상금을 따로 줘야 됩니까? 최고 우수업체로 선정된 데다가 설계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을 하는 업체를 당선업체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설계하고 감리를 주고 2등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투시도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려면은 작품을 낼 때 최소한도 6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최소한도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줌으로써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고로 잘한 데 업체에다가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전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수업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복지과에서 설계사무소까지, 그것까지 보전한다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설계와 감리를 주지만은 2등이나 3등 차점된 업체의 작품도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등, 3등까지는 투시도나 설계작품을 우리가 보관하고 반려 안 한다 이거죠? 3등 이후에는 다 반려하구요.

예.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온 작품은 다른 데도 설계업체에서 사용 못합니까?

그건 저희한테 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으로서 저기 받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구나 타 시도에서 다시 쓴다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223쪽에서 실시설계비에 '종합주민복지센타건립 기본조사설계' 이렇게 해서 6,4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온천1동에 계획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천1동의 주민의…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확충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주민복지센타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천1동 주민의 종합적인 의사가 반영된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예. 지역주민의 의사도 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시설을 한 복지센타로 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제 기본조사를 해서 나중에 장소라든지 아이템이 나오면은 공청회를 하고 해 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추후 공사비까지. 마무리하는 공사 전체 예산이.

일단은 기본조사를 해서 내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재원투자심사를 다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뭐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상기간이, 이 공사기간이 몇 년 정도까지면 완공이 될 걸로 추측하고 기본 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지만 최소한도 종합복지관 해서 질려면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2년 만이면 완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예산확보나 이런 난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 설계비만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도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지금 전망으로는 뭐 설계비를 날릴 거 같지는 않구요. 지금 뭐 송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센타라 하면은 복지부에서 건축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절충을 해 가지고 복지부의 보조금도 교부를 받고 지방비도 투자를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던 구청소관 내의 사업마저도 다른 결과를 낳고 예산이 축소되고 이래서 전혀 변질된, 다른 비슷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것을 설계만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계비만 사장될 그런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복지과장님은…

현재 2002년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비 정도는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거 하고, 물론 뭐 사업추진부서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 몰라도 난제가 많다고 저는 판단 됩니다. 225쪽에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단 선진지 견학 임차료'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 동안에 시행은 한 바가 없구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각종 행사나 이런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구정업무의 추진을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그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런 시혜를 제공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8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의 임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면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는 일반적으로 통념상 임원이라고 보는데 그럼 한 개 단체에 임원이 8명씩 있습니까?

임원이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임원이 많구요. 그건 규모가 굉장이 크기 때문에. 임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해서 가는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성단체로 되는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다른… 이게 지금 계속 해가 가면서 자꾸만 이런 선진지…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사회 지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진지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이게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거기는 거부할… 또 다른 단체가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저희는 다른 단체를 별도로 개별단체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여성단체를 다, 8개 단체를 묶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요청을 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요청했습니까?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서면으로 요청한 건 없구요. 구두로… 올해도 여성단체에서 장애인들 여행도 시킨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자기들은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봉사하는 걸로 끝나야지 다른 수혜를 바란다면 그건 조금 이율배반적인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에 뭐 행사있을 때마다 동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일정한 무슨 그런 혜택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쪽 단체에서 이 부분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판단이 좀 안 섭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구청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십시오' 이런 측면이었다면 모르는데 그 쪽 회장님이 구두로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합니다.

예. 그 쪽 협의회에서도 수시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9쪽 운영비에 보면은 '노인 선진지 견학'이 25,000원씩 해서 25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에 보면은 225쪽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단 선진지 견학'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뭐에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그건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노인들은 좀 연로하고 그렇기 장거리를 갈 순 없고 그래서 거리를 좀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개괄적으로 줄였습니다.

내가 이걸 총무과에도 물어 보겠지만 통장들은 4만원씩 또 잡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노인양반들은 음식을 덜 드셔서 잡은 건지 또, 가까운 데서 해서 그런 건지, 통장들은 더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뒤에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특별한 임원이니까 더 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단순히 노인들은 원거리를 갈 수는 없고 단거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덜 계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 전체의 예산서를 보면은 이게 다 부서별로 틀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부서별로 산출이 어떤 데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올린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일률적으로 잘 살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단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여성단체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 실시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시기를 언제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뭐 봄에 한다든지…

봄에 아니면 가을에, 봄 가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봄 가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02년도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것을,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려를 두시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실시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거고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계획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어린이집 보수'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유성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 재산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측면에서 보수를 할 것인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 조적벽체 그 사용년도가 좀 경과가 되어 가지고 벽돌자체가 강도 저하라든지 지붕에 침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수… 균열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예. 벽체 균열부분을…

금이 간다 이거죠?

예. 그 안전성은 아직은 안전하다는 결과는 받았습니다마는 벽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요. 그 벽체를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안전도검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안전도검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 한 결과 앞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성어린이집이…

봉명동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