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년만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쌀 사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햇 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송산면을 시작으로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될 것을 알려드리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산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4일 송산면장 김진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송산면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김진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송산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읍면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황한성, 산업담당주사 신세환, 복지담당주사 유한용, 민원담당주사 백홍춘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역사왜곡 관련 신극일 선언문 서명을 전개하여 주민 학생이 1,082명이 참여하였고 전통농악 살리기 운동으로 시민의 날 행사시 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봉사 행정은 열린 안방 활성화 추진이나 민원인 요일별 상담원지정 및 창구에 사탕 바구니를 비치해서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단체 활성화 추진으로 송산면에는 총 16개 단체 98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장과의 모임 년6회, 기업체장과의 모임 년6회, 면민체육대회를 광복절날 있었고 또 단체 임원 정기회를 계속 추진해서 단체활성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을별로 경로잔치를 활성화 추진했고 불우이웃돕기 추진을 위해서는 염광교회 청년회 1일 찻집 운영으로 기금 2백만원, 남녀지도자의 32개 마을에서 쌀 740킬로, 부녀회에서 김장담아주기 23가구 23박스, 기관 단체 파출소외 1개소에 김장담아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추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213명이 감소했는데 남양동에 우림 그린 빌리지로 113명이 전출을 했고 직권 말소로 47명, 그 나머지는 자연감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발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감소된 원인은 신협이나 원예협, 농협등 중개 민원 관계에서 약간 감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42억 목표에 부과액 40억으로 부과율 96.9%입니다. 총 체납액이 13억44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9억6천만원을 받고 미수액이 3억8천만원으로서 징수율 74.1%로서 자동차세와 종토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현재 54% 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을 받고, 부로, 행불, 무재산에 대한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기타 2% 에 대한 것은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체납세 일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영세 가정 생활 보호 적극 추진에 지원 현황은 총 188세대 291명에 3억3천만원 지원을 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는 총 60개소에 2억4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3개소를 신규 등록을 했고 금년도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5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에 등록된 총 장애인 수가 265명입니다. 지원된 것은 할인카드교부현황이 121명인데 LPG할인카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장애인 복지카드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현황은 연인원 1,69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분리 수거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3회에 했고 또 환경감시원 쓰레기 분리수거 감시 홍보를 1회에 3백명을 했습니다. 환경보전 캠페인을 45명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씩 국토대청결 운동을 726명이 계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휴경농지 생산화로 저희 송산면에는 시화지구가 막히는 관계로 해서 폐염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총 18농가가 302정보에 대해 휴경농지 생산화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경농지는 1농가이고 나머지는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은 893정보에 28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고 항공방제는 1회에 총 276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작물 경쟁률 제고대책사업 추진은 총 213건에 16억5천만원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완료는 146건을 했고 현재 67건이 진행중인데 비가림시설이나 덕시설 상태는 포도에 대해서 내년도 농사가 끝난 상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늦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 주택개량 배정량 추진실적은 총 10동을 배정 받아서 준공을 8동을 했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액수는 24백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도농복합 정주권 사업 추진에서는 6개소를 배정 받아서 완공은 4개소, 진행중인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8명에 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에서는 총 237농가에 6,498두의 축산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면단위 공동방역단 5개반 15명으로 구성해서 5월부터 8월까지 구제역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을 위해서 이장, 지도자 연석회의를 했고 생석회 수령배포, 의사구제역 경계띠 표시, 의사구제역 방역예찰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의 수령배포는 버콘이 90킬로그램, 스트롱이 23, 총 90호 농가로 자체적으로 소독한 것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페이지 쌀수급대책 관련 방안 추진입니다. 논 면적이 1,296정보인데 생산량은 155,520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부 수매량이 20,222포, 농협자체수매가 3만포, 자가소비량 4만포해서 농협자체 수매량을 뺀 나머지 판매 잉여량이 95천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출향인사와 간담회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으나 대량 소비처에서는 가격이 싼 쌀을 선호하고 있어서 설득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송산포도 특산물 재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농가에 416정보가 있는데 총 생산량은 벼농가 재배 생산량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벼 농사가 포도에 비해서 52%로 저희는 송산포도가 쌀 생산량을 넘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포도에 대한 판매나 생산량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폭설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총 323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비닐하우스 270농가, 버섯재배사 18농가, 인삼 재배시설 18농가, 축사 14농가, 닭폐사가 3농가에 109천수가 죽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 현황으로 게이트볼장 1개소 시설했고 사업비 현황은 버섯재배사가 총 18농가 중에 진행이 2군데가 있고 포기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사는 5농가가 완료되었고 9농가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총 71억 16백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한해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96헥타중에 기간내 이앙된 면적이 1,289정보였습니다. 그 지구는 독지리와 용포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정 현황이나 양수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13공, 소형 관정은 820공으로 관수가 460공, 민수가 360공, 또 전동모터가 945대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소형관정을 5개소 개발 완료를 했고 용포지구에서는 분뇨수거 차량 12백평을 완료했고 양수기 3대 및 송수호수 3.7킬로미터를 지원해서 4.1ha에 대해 이앙을 완료했고 독지지구는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여 미이앙지 용수공급을 하고 폐염전의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이앙을 완료해서 풍년 농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 현황은 농경지 침. 관수 51정보,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0.9정보, 하천제방 1개소, 농로 마을안길이 1개소, 도로 파손이 1개소로 총 116명이 투입이 돼서 포크레인, 덤프, PP마대, 보온덮개등으로 응급복구를 했고 항구복구는 소규모 시설 3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저희 송산면에는 화성의 유일한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송산면 고포1리입니다. 그래서 마을가구별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화성시에서 4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자체에서 20대를 구입을 해서 총 6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을 2회에 48명이 교육을 받았고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선진정보화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실생활에 이용하여 선진화성시민으로 능력을 배양하는데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31페이지 민원서비스 현황입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 외지 근무, 직장인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교부대상 20종으로서 기대효과를 보면 생업에 바쁜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좀돌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넌 이루어지는 것인데 송산면에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각 마을별로 쌀 20킬로 5만원 상당을 모아서 년말에 불우가정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가정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 불우가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확산 파급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보셨겠지만 송산면에는 시유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 설치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33평방미터에 공사비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근린 생활시설 허가를 득해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통령 표창으로서 최순재씨입니다. 송산면 새마을 부녀회 총회장으로 11월 29일날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정에서는 온화하고 자상하며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83년 1월 1일부로 활동하여 왔으나 리더쉽이 강하고 사회봉사 활동의 공적을 인정 받아 송산면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추대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송산면 부녀회 총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지역에서 불우한 가정이나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김치 담아 주기, 생필품등을 제공하고 위로하며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상함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도 적극 동참하여 매년 송산파출소 의경들에게 김장을 담아 주고 야식 지원과 더불어 지역행사시에는 음식 만들기 솔선참여 봉사하며, 쓰레기 감량 차원으로 폐유등을 이용,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된 사항이 인정 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천 용수 대여로 이름은 양협주입니다. 송산면 사강리 611번지에 사는데 이 사람이 온천수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극심한 관계로 온천수를 3일 양수가동을 하여 모를 내게 했던 미담이 있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에 오시니까 좋죠? 공무원들이 대개 고향의 면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면장을 거쳐야 진급을 시킨다고 해서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한가지 묻겠는데 테니스장 업무보고에 보면 먼저 있던 것이 개인 것이니까 옮겨야 한다는 것인데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먼저 테니스장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되어 있었는데 게이트볼장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2002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안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끝난 것입니까?

네.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 아까 보고 중에 온천 개발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까?

온천이 개발되었을 경우 온천소만 개발이 되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되면 좋겠는데.

꼭 되리라고 빌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합격이 되었습니까?

네.

량이 많습니까?

그것이 량은 기준이 얼마라는 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온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매년 면에서 포괄사업비 내역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대개 현재까지 지급 현황을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정도 쓰고 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피해가 나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는 34개리가 육지로 되어 있어서 1개 부락당 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1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천만원 사용은 어떤 곳에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 가로등 관계, 또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씩 부러진 곳을 주로 했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참고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 송산면은 포도작목반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수도작에 대한 농토를 많이 개간을 해서 포도로 집중하는 것이 있어서 쌀 생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도에 치중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논 면적이 1천여 정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지 면적은 늘어 나는 편이고 일부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포도로 바꾸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포도는 평당 생산량을 따지면 1만원선이 되고 수도작은 그 밑이 되기 때문에 역시 차이가 나지 않겠나 보는데 실질적으로 전용 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장님이 벼 수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판매치 못하는 것이 있어서 포도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쌀 생산량에 많은 피해가 되지 않나, 이것을 경지 정리된 것을 참조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수확량을 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참고를 해서 쌀 생산량에 많이 저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우리 먹거리를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지, 문제점이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향에 오셔서 면정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를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 사이버 모니터 규정에 보면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운영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회관 관리대장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한분에 대해서 11월 16일날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1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이 1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납부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고지서에 의해서 다 화성시청으로 납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안되어 있단 말이죠.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복지담당이시죠?

실무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관리는 복지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님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주사도 결재를 했고 면장도 결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납부 영수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증기 요금 관리 대장을 검토를 해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결재를 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안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11월 24일 이후에는 담당자가 결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아서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원래 1일 정산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증기 착오라고 했는데 인증기 착오로 해서 금액이 착오라는 부분을 기재를 해 놨는데 인증기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인증기 착오가 났을 때는 오류 부분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인증기 관리를 계기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관이.......

지난 번에 고장이 나서 제가 고친 기억이 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야 되거든요. 만일에 복사용지가 밀린 현상이 있으면 그대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시고, 여기에 보면 입금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입금한 것도 있는데 2, 3일 정도씩 늦게 입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화성시 세외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장만 겨우 작성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부과된 수수료가 정상적인 금액을 부과했는지, 그 부분도 확실치 않고 광고물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규정을 담당자들이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신규로 지주 광고물 같은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장 정리 정도 하는 것이지 수수료를 받은 근거가 없이 대장 하나거든요. 대장 하나인데 산업담당주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 법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도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시로 업무 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이 되고 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건물주, 지주 간판의 경우 토지주까지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경된 사항을 관보에는 게재가 되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조례로 개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광고물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5-7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153만1천원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고 2001년도 1,146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도로 점용료인데 똑같이 되었는데 도로점용료를 체납된 동기가 뭡니까? 왜 체납이 됩니까?

우선 2001년도 6건에 1,146천원인데 거기에서 3개 업체는 받았고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부도업체가 되고 2개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다 못 챙긴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진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등록 2000년도에 2건에 얼마입니까?

14천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아주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주 등록을 해서 45천원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한 것입니까?

챙기지 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관리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에 1년 예산이 24억 되죠?

네.

그런데 송산에 와서 보니까 여유자금 관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유자금 관리 대장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무담당주사님 여유자금 관리대장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리를 전혀 안하신 것이네. 어떤 면에 보니까 12억밖에 안되는데 여유자금 관리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을 8백여만원 올린 곳이 있습니다. 송산을 와보니까 전혀 여유자금 관리를 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장을 보면 207021-51-******와 51-****** 둘을 관리를 하고 계신데 51-******통장을 보니까 1월 17일날 4,299만9천원으로 해서 3월 7일 60만원, 4천만원, 4천만원, 313만원등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7월 14일, 7월 19일, 7월 20일, 8월 30일까지 11억12백만원이 계속 예금통장에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 금리가 얼마입니까? 이자있습니까? 이자는 0.2%입니다. 그러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자가 123만57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11억이 전도된 것이 나와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갑니다. 적어도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여기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억 25백만원을 한 것이 이자가 3%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1개월 짜리 다르고 3개월 짜리 다릅니다. 총무담당주사님이 봤을 때 자금 성질이 언제 제출할 것이고 여유가 얼마 있다고 봤을 때 3개월 짜리로 했을 때 4.5%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일반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여유자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여유자금 관리한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7쪽 가로등 수리 및 보수현황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가로등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민원사항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금액을 왜 8월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8월 6일로 똑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로등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그쪽에서 하고, 후반기는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났으면 그 쪽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몰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데 제가 재작년에 감사를 와서 그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가로등 신고접수 대장을 만들라, 여기 확인 대장이 있는데 금년 것은 없다는 것이 아쉽고 관리카드 대장이 있는데 96년 후로는 없는 것이 아쉬운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면장님 말씀에 신고 접수대장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신고 접수대장이 왜 필요하냐면 빨리 고치기 위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96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96년도만 하고 끝을 냈고 신고 접수대장도 안 되었거든요. 일단 면장님 말씀이 한다 하더라도 미리 보고를 해서 이장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장을 해서 날짜를 기입하고 여기에 보니까 수리한 것과 금액이 나간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송산에는 포도가 많이 활성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현황은 잘 되었다고 뽑으셨는데 농어민 후계자 명단이라든가, 쌀 전업농 명단이 없고 또 혹시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자금 회수가 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습니다. 현재 송산면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 있으며 또 사업을 포기하고 이주한 사람이 있는가, 또 이주했다면 자금 회수 내역, 쌀 전업농에서 현재 기계 자금도 받고 있는데 그 분들 명단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쌀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회를 27개 전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기업인회가 전체 몇이나 됩니까?

송산면에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규모로서 10명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식당에 판매 촉진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27개 업체 밖에 안되나해서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업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 무분별한 업체를 잘 챙겨서 인근시에서 업체가 많이 오면 세금에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을 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관련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이장회의 홍보를 2회에 걸쳐서 추가 선정을 16가구 21명을 배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페이지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영세가정 보호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전에 영세민 보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된 후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많죠?

3, 40%는 해당이 됩니다.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바람에, 대개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돌이 운동이나 불우이웃돕기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추위가 어떻게 올지 몰라도 혹시 누락자들에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무 행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업무보고 11쪽이 되죠. 거기에 보면 체납현황이 있고 원인별 분석현황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체납자 일소 향후 계획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네.

읍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업무인지,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전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6급 이상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성이 없는 것이지만 되도록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종합행정을 하는데 힘들고 세무 업무는 한 사람뿐이죠. 본청 세무과에서 전부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특별 징수팀을 구성한다든가, 본청 세무과에서 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 면장님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읍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읍면에서 하는가, 이것은 행정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업무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읍면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테니스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송산쪽에 시화지구가 방조제가 막힘으로 해서 지금 어마 어마한 면적의 시화지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조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도와 형도가 그쪽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도쪽에 바로 송산옆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조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 기공식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산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국대회 내지는 세계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경주장이라든가, 모터싸이클 경기장이라든가, 경승마장이라든가, 어도에 보니까 경비행장도 있더라구요. 경비행장 수십만평 할애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명실상부한 송산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발벗고 나서서 행해 보세요. 그런 뜻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땅을 이용할 수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그런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진환 위원이 시화방조제 일부 땅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도에 위원님들이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이번에 회답 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넣으라고 했더니 빠졌습니다. 어도에 12ha를 잠정적으로 놔 줬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농업기반 공사 설계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12ha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일단 농업기반에 따른 창고나 직판장을 주로 짓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어떤 일부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12ha중에서 농업기반에 따른 부속건물을 짓고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그리 아시고 저나 면장님이 같이 절충을 해서라도 아니면 작은 운동장이라도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정 관리와 폐공관리인데 사실상 건설과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는 송산면에 관정이 1천3백개가 있다면 자료를 입력을 해서 키를 하나 누르면 13백개가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자료를 읍면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을 보니까 90년도 초반에는 잘 행해져 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폐공 처리된 부분도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맑고 푸른 강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해대책 할 때 각 동네별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다가 2000년도 안했더니 올해 제가 뒤져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대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복지담당이 관리를 합니다.

찢어서 여기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로 감사자료가 가능합니까? 실무자가 누구인지 꼭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공문서를 찢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대상자에 등록이 되고 한번도 지급을 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중단되었는지 그 사유가 명확히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급할 때 지급내역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급 대장 말고 내역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로 꾸며 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내의 지출 증빙서류죠?

네.

대장 정리가 안되고 무엇을 보고 노인복지기금이 전달되었는지 아느냐는 말이죠.

대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돈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삶의 질을 높힌다고 하면서 정확히 이 양반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여기에 써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톤을 낮춰서 할려고 했는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지급한 것 증빙자료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사진 첨부한 것 있습니까?

네.

교통비는 몇세부터 지급을 합니까?

만 65세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월 1만원씩입니다.

분기당 3만원이네요?

네.

특별한 예는 없죠?

네, 분기에 신청을 못하고 늦게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라면 하면 바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신경을 써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년이 넘은 사람도 이제 등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사진 첨부된 증빙자료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48% 정도 판매가 증가된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고 있죠?

네.

당초에 미화원이 수거했을 때와 기업체에 용역을 줘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의 차이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은 미화원들이 할 때는 주민들이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버리면 치우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더군다나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점이라고 보면 재활용품이 일자별로, 요일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만 안 치웠을 경우에 그 자리가 쓰레기장화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것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서 적환장에서 분류를 하든지 하면 깨끗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정별로 월, 화, 수, 목, 중에서 하루는 음식물, 하루는 재활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 가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요일별로 달리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쓰레기를 던져 버리니까 쓰레기장화 된다는 것입니다. 송산면에는 월요일날 전부 다 가져가서 낫지 않겠느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축산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송산면에는 축산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300농가됩니다.

두수는 많치 않죠?

네.

축산분뇨 처리 문제인데 전부 양호인데 퇴비사 건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톱밥사료죠.

정화조를 설치 안합니까?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대개 톱삽우사가 몇 개, 정화조가 몇 개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황이 있습니다.

정화가 잘 돼서 오염이 안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네.

잘 되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축사설해 피해가 14동이었는데 5동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9동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입니다.

설해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 몇% 입니까? 융자가 55%, 보조가 35%, 자부담 10%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된 부분은 완공이 안돼서 지원이 안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설해피해가 난지 최소한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지껏 완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송산 지역은 포도등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상농가에서 포기농가외에는 없습니다.

포기농가는 서류를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농가는 원 자체를 들어 올려서 보수를 하는 것이라서 비규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공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서류를 준비해서 돈 들여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서 안된다는 이유가 많죠?

불법사항으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축사의 경우 거의 비바람이 내리치니까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서류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담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해나 한해나 정부 지원 사업은 사전에 그 지원 내용이나 규정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그 대상 신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워크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충 서류 꾸려서 주면 되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이 세금 계산서를 붙히고 나중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농민의 피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업무보고 31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현재 컴퓨터 구입을 시에서 45대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을자체에서 20대를 자체 기금으로 했겠죠? 다른 곳은 자체 기금으로 20대를 한 동기는?

송산 포도중에서도 마산포도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작목반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자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워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원했던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작목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포1리 마을 주민을 마도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송산면에는 없습니까?

서신, 마도, 비봉, 양감면에 있고 송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서 마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없어서 고향에 오셔서 면장을 하시는데 다른 곳은 있는데 송산에 포도작목반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컴퓨터가 65대 있는데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정보화 교육장이면 30대 이상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계획한 순서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65대면 관심이 있는 면이라고 보는데 교육장 계획을 가져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포리는 정보화 교육장으로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장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달 15일 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59평을 신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은 오늘부터 농협에서 일반 학원에 한달간 하루에 2시간씩 40명을 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증빙자료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작업하는 내용, 참석자 명단도 없고 보시는 대로 사진만 하나 붙혀 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것은 대충 하면 먼저 빼 먹는 놈이 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해 축사 얘기도 했지만 자기네들도 서류 준비했다가 못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화성시 전체로 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남이 밭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노인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원칙대로 해야죠.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그 돈이 정상적으로 진짜 수고하는 분들에게 돌아 가야지, 사실은 홍보가 문제됩니다. 사진 첨부해서 활동비 10만원씩 타면 그 분들에게 담당자 칭찬받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경비 지급한 부분은 복사해서 서류에 붙혀 놓으세요. 사실 재산 될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사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는데 이것이 지적이 된다면 안되는 것이죠. 면장님이 고향에 오셔서 담당계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열심히 일했다고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영농자금 지원에 대해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관리대장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후 전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12월 26일까지 대장을 작성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싸이버 모니터는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위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을 시정이나 면정의 홍보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증기 관리대장 소홀에 있어서는 오류로만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오류된 근거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각 읍면 공히 지적되는 사항으로 광고물 관리 대장이 수수료 징수대장이 비치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대장이 있어야만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시인데도 많은 돈을 그대로 방치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즉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출 여부와 앞으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재무계가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면에서는 체납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거기 따른 건의사항도 세무과에 보고를 해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정 및 폐공 관리에 있어서도 대장을 비치해 놔야 바로 처리를 해야만 오염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것도 그 많은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사진을 비치를 해서 지적도에 표시를 해 놓으면 누가 대장을 가지고 가서라도 지하수를 찾을 수 있도록 약도까지 비치해 놓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이 소홀하다, 이것도 금전과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한 사람이 전출을 갔는 데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과연 경로당에 노인들이 제대로 경로당 운영을 하는지도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경로당 문을 잠그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도 지급 대상이 타당한 것인지 현지 확인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고 끝으로 축사설해 피해도 각 읍면 공히 똑 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감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종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시켜서 과연 이러한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 축사피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 시청의 신뢰도가 낮아 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송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송산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서신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서신면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박석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하오며 저희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면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섭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심재식 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차인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지역 특성과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서신면에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민정보화 사업을 년 9회 121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보화 교육장은 1일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금년 10월 17일 발족을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123명을 실시해서 450만원의 세수를 거뒀고 국공유 재산 관리로 총 관리 대상이 709필지인데 그 중에 13필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3,971건에 대해서 전산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민방위 대원은 년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교통 수당을 90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4개소로 약 1천여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6가구인데 12월달까지 10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 51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3개소 약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부식 지원 사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3명을 대상으로 1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 경로당 신증축은 장외리, 상안리에 2개소로서 약 1억4천만원 중에 보조가 4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44명에 대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6가구에 대해서 융자가 1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36건중에 25건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11건은 완료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을 1개소 실시하였으며 관정개발을 대형, 소형 26공을 포함해서 했고 저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문을 4개소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8건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항공 방제 190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는 당초 신청 계획은 124농가였는데 현재 실적은 포기 농가를 포함해서 106농가가 되겠고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관련해서 화훼분야 3건을 지원 하였고 과수 분야는 포도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4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방역활동을 17회 실시하였고 화성쌀 소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이 972ha로 소비 실태를 분석을 해 드리면 자체소비가 1,525입니다만 정부 수매는 841건이 수매 계획중에 있으며 정미소 판매가 년간 23백톤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신면에는 실제 농가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생산면에서는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및 무농약 재배기술 보급을 해서 하겠습니다. 판매면에서는 서신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정지역 이미지 홍보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하고 휴양객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서 제 값 받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신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를 물리시고 뒤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신면의 민방위 장비 보유가 무엇 무엇이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차인기입니다. 방독면과 숫자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숫자를 파악을 못하셨다구요? 숫자 파악을 못하셨다면 대장은 있습니까? 쌍안경이 있다든가, 무전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대장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 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123톤에 452만원이 판매되었다고 기록된 것이죠?

네.

그러면 장부와 안맞네요? 2001년도 마지막 장부에는 재활용 수거일지라고 해서 7월 20일자로 해서 누계가 12만3천790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부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부로 봐서는 12만3천원이 일계,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날 하고 그 후에 안하셨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 후에 기록이 안 되었다면 나머지까지 기록을 해서 불입금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누계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별도 취합을 하겠습니다.

불입금과 맞아야죠. 이것도 바로 해서 감사중지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나름대로 몇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지급은 3/4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4분기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략 몇월달에 했습니까?

8, 9월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을 주시고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 대형관정 개발 4공이 금년도에 한 것이죠?

네.

한번에 다 성공을 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도 있고 몇공을 옮긴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폐공은 자체 폐공을 했고.

폐공처리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 관계는 자체 공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은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확인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상한리 1번지에 대형관정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옮기고 1번지에 한 것을 폐공을 했냐는 것입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폐공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산업담당주사! 폐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땅속에 구멍을 팔 때 쇠파이프를 집어 넣어서 지하에 있는 것을 물이 안나올 때는 반드시 파이프를 모두 빼 버리고 시멘트 몰타드를 해서. .

그냥 비벼서 넣습니까?

비벼서 넣으면 그것은 폐공이 아니죠.

물론 똑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벼서 넣는 것과 레미콘으로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형관정 판 것이 시멘트 한두포 메꾸어 집니까? 레미콘 한차 가지고 모자랍니다. 산업담당주사는 이 폐공 처리된 것을 대형 관정은 물론 소형관정도 확인하고 대형 관정 4공에 대해서 실패해서 폐공 처리된 것을 지번을 떠서 위치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12월 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시축을 한 업자와 레미콘을 얼마나 부은 량까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야기하면 알 것입니다. 언제 폐공을 하고 레미콘을 몇대를 부어서 자기들이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첨부를 해서 보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다.

네, 알았습니다.

12월 26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박석순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4분기도 잘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리하던 대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장은 1년 동안 정리를 한 부분은 좋은데 작년에 지급되었던 분들이 다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그 전에 지급되었던 분들도 있고 중단되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새로운 부분만 있으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연속성이 없고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장이 그대로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대장으로 뽑으면 5년전 것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옛날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고 여기에 보면 9월 30일에 4/4분기를 지급을 했는데 일찍 자금이 전도되었나 생각이 드는데.

자금이 미리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7, 8월이나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지급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배정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분기당 3만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네.

네, 잘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대장정리를 그때 그때 해 놓으면 준비를 안하셔도 되는데 새로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봉사활동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복사를 하셨습니까?

기존 서류는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계좌로 입금이 되죠? 계좌 입금된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출하면서 지출 통장으로 송금을 시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부분으로 입금이 되었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감사자료 6-5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으로 일반용은 작년에 비해서 2천6백매 작고 음식물 전용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서신면에 상가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전용 용역업체에서 판매를 하다가 하반기부터 읍면에서 한 사항으로 판매 방식이 바뀌는 이유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를 제외한 용역업체가 각 부락에 다 다닙니까?

네.

일반용이라는 것은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 전용으로 해서 더 팔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서신이 제부리 쪽으로 음식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더 나오지 겨울에 더 나옵니까?

월별로 거의 비슷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에 더 나오지 겨울에 더 나오느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월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팔렸다고 봅니다.

일반쓰레기 봉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2쪽 여유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유자금 운영 실적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328만7천원이 나와 있는데.

정기적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정기적금 통장인데 여기 대장에 보면 통장사본까지 해 놨는데 전부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269만1천4원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통장 계좌가 207168-57-******이 하나 있고 207168-57-******이 하나 있고 51-******계좌가 있는데 지금 자금 내용을 보니까 3032에 1억68백만원이 있고 4047에 5억97백만원이 있고, 4051에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관리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204047통장을 보니까 4월 4일부터 8월 10일경까지 적어도 2, 3억의 여유자금이 계속 있었다,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었죠? 보통예금 통장 이자가 얼마입니까? 0.2% 될 겁니다. 지금에 와서 2, 3개월은 할 수 있었는데 방치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이자가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안하고 있었다, 또 4032통장도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일반 통장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읍면에 다녀 보니까 자금 관리를 잘한 곳도 있고 잘못한 곳도 있는데 어제 매송을 가보니까 1년 예산이 12억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 9억7천만원을 관리를 잘 해서 8백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자금 관리를 좀더 세밀하게 한다면 이자 수입에 막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와 맞지 않는다, 328만7천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푼이라도 자금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6-17쪽에 보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쌀전업농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농민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명칭은 농어민 후계자인데 어민 후계자 31명이 있는데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민 후계자가 12명이고 어민 후계자가 31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민 후계자를 기재를 안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후계자가 쌀에 대한 저곡가 문제등 어려운 난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공장지대가 아니니까 어민, 농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포괄사업비 문제는 대략 3천만원 가지고 썼는데 남은 것이 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계약 완료되었고 집행 계약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실제 적은 금액입니다. 도로라든지 유실 지역, 가로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자료 요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무슨계입니까? 산업계입니까?

네.

지금 타읍면보다 굉장히 대장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지금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가로등은 포괄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제부리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송교리의 경우 전체 도로변에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부리 물량장 옆에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보면 가로등이 대낮에 켜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지, 가로등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에게 담당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니까 켜고 끄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전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할당을 맡겨야 됩니다. 하여간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신 박면장님이 대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법광고물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고 또 누누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는 원인을 생각을 해 봤더니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자료에 6-11쪽에 보면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주 이용이 45건이거든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주 이용 간판은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손익을 따져 봐야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태료 부과는 양성화는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대장 정도만 있지, 광고물 확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기록이 없단 말이죠. 다른 면도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세외 수입이 꽤 많거든요. 어렵습니다마는 광고물을 관리하면 세수 증대도 되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자꾸 그것을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도 해 주시고 세수 증대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고 자료 주신 부분이 있는데 17페이지 설해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4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아직 미지급된 것이 17농가인데 미지급된 사유를 대개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그외 농가는 복구를 거의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5농가 정도는 포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기 사유는 뭡니까?

금액이 적을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전에 복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대상자가 아닌데도 혹시 받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복구비 지원 신청을 했다가 불법건축물에는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옛날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또 공무원들도 피해 농가 입장에 서서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나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액수가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더라구요. 보통 보조금이 5백에서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못받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정부 지원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충분히 규정이나 아니면 대상 선정 방법을 검토를 하셔서 선량한 농가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가 많은 시간을 없애고 또 경제적으로도 영수증 첨부하고 그러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옛날처럼 대충 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숙지를 하셔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적사항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해 대책 및 지하수 관리로 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폐공 처리까지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1,272공을 조사를 하면서 사용불가한 관정은 폐공 처리를 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했는데 폐공 처리 과정에는 지금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해서 한해시에는 많이 지하수를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뜻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면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국민기초수급생활자 자료에는 96가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 법이 바뀌기 전에 140가구에 수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급 되는 것이 107가구에 143명 정도가 수급되고 있고 60명 정도가 제외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영세민은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민원 처리 현황에 불가, 반려 취하된 것을 보면 중간에 안산 풍도 192번지 이달동외 63명이 신청인의 조업장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해 반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안산시 풍도 사람들이 조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서신면 도리도가 되겠습니다. 맨손 어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소지와 어업장소가 같아야 됩니다. 당해 시군에 관할 구역으로 허가권자가 주소지와 같아야 되는데 조업장소는 화성시가 맞지만 주소지가 안산 풍도분들이기 때문에 두가지 충분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 되겠습니다.

도리도는 의회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종길 의원님은 늘 도리도를 돌려 달라고 외치시고 계신데 우리 서신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몰라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서신면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이 행정소송과 더불어 같이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서신 어민들은 사실상 행동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찾나 하는 의구심마저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박종길 위원님은 “도리도 의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어 가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도리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서신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민들이 그런 애착이 없다면 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갖고 있는 애착이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향후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께서 마음의 각오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는 담당과장님이 축수산과장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축수산과나 서신 어민들 생각이 일치가 돼서 도리도를 찾는데 합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민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면은 농업과 어업의 지역인데 지금 현재 농업소득보다는 어업 지역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시화지구, 화옹방조지구 간척 사업이 되고 나서 어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선 보다는 맨손 어업이 늘고 있습니다. 향후 송교리를 중심으로 도리도 앞바다에 어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민이 수협 500여 세대가 되는데 도리로는 당연히 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업권을 갖고 있는 종사하는 어민들이 도리도를 찾는데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외부적으로 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땅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행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에 의존하고 행정에만 의존해서 사실상 어느 천년에 그것이 나에게 권리가 돌아 오겠는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을 법적으로 재산권을 찾는데 선도적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싸움도 하고 제가 의회 군정질의때마다 방청도 하고 과장님 답변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끝나면 등등해서 기존에 우리 화성으로 귀속이 되고 서신면 어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며칠에 한번씩 오는데 소송 중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이 축수산과장님이 송산에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한 쪽으로 미안하지만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의 에 또 합니다. 답변 가지고는 안되고 항상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가 안되면 의회로 넘기라”는 것인데 안 넘깁니다.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되찾도록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도에 건축물이.....

도리도 얘기는 그만 하죠.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년반이 경과되었는데 현재 씨랜드 사건 난 장소에 사후 관리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건조되었던 것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발 계획이나 그 사람은 방치되고 있는데 2년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 화성에서 사건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 지역 개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바람직한 생각인데 사유지인 관계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방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끔찍한 사건을 모면하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리라는 쪽에서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대장을 갖고 왔는데 총무과 민방위 담당주사가 현안 발췌해 준 것과 서신면에서 대장을 주신 것과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서신면에는 들것이 한 개가 있는데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급함 11개가 있는데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 신호등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시청에 민방위 실무자와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시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방독면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열돼서 이 대장에 기록이 된 것을 봐서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장비 현황을 시와 한번 대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2쪽 좀 봐주십시오. 농지전용으로 봤을 때는 고발 조치만 해 놓으시고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복구가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정리가 안된 사항은.

읍면에서 통보가 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발건에 대해서 기소중지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판결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죠. 그렇게만 해 놓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다, 이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식으로 그 한건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것도 대장을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현지를 나가서 과연 어떻게 되었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19쪽에 가설 건축물 현황을 봅시다. 93년도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원상복구 여부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건, 99년도 것이 8건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임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가설신고사항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 외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 확인 내지, 연장 확인 결과에서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도 6건에 대해서 연장을 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역은 연장을 하고 일반지역은 건축물 기재 대상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내에 연장된 것은 서류상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이 자료를 뽑아준 이후에 보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돼서 해 줬다?

네.

연장신청을 해 줬으니까 다행입니다. 가설건축물도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신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공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근거 서류 증빙서류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첨부되는데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12월 26일까지 행자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 지출 금액을 언제나 그 달에 얼마만큼 지출한 내역이 있느냐, 공사가 준공돼서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탁이 부실하다, 다음에 각 읍면 공히 광고물 대장,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 수수료 징수 현황이 소홀하다, 다음에 도리도는 현재 우리가 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마는 한번 이것도 서신면분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과연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도 환원에 대해 면장님이 어촌계장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민방위 장비가 읍면 대장과 시에서 발췌한 감사자료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자와 상의를 해서 정리가 안된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전용 신고도 고발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이러한 근거가 감사자료에 등재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감사 자료나 대장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서 한건 한건 마무리 지어 나가야 되지, 그렇치 않으면 누구든지 불법 행위를 하고도 남습니다. 더군다나 제부리의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관심을 가지셔서 힘은 들고 직원은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임무는 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니까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보충하지 않겠습니다. 각 담당주사들이 기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서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탄면, 태안읍,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